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15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회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도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김도연위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으로는 가정복지과 소관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육정보센터 복합시설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보육정보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공사비를 예산절감으로 7,4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이용공간 확충,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생활비용보조비 162만원을 수혜대상자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감액) 총액은 2건에 7,562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강북구 장애인 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하고, 서민경제 기반안정,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사회적기업 육성 홍보물 제작비 사회적기업 육성홍보를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 중 저소득가정 김장담가주기 지원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증진, 노인복지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경로위안행사 추진경비 1,500만원을 노인복지를 위해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통합동 4개동은 150만원씩, 일반동 9개동은 100만원씩 분배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소규모공원 녹지 포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원관리 비용에 공원관리 유지를 위하여 4,812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구민건강증진,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새마을방역단 지원으로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증액은 총 6건에 7,562만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구 청사 및 보건소 본소 LED등 교체시 최소 3곳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광장 입구 철구조물을 철거한 후 강화유리 설치시 지하주차장 통풍기능을 보강한 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새마을문고 운영현황을 파악 보고하고 RFID시스템 설치전 운영대책 완비(운영시간과 인력확보 배치 등)와 사후평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관리 노숙자 단속을 위한 공원지킴이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근무현황과 업무일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민원처리 실적 등을 평가하여 인력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기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을 대리하여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0번 201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도연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