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김상조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윤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책기획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4,031만원 중 11억2,220만원을 집행하고 1,8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민편익사업비 9억9,934만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2,2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책기획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35억8,041만원 중 322억3,739만원을 집행하고 76억311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15억9,805만원을 포함하여 37억3,9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6억6,473만원 중 20억4,11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15억9,805만원을 포함하여 16억2,3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2,000만원, 의회협력 및 법제업무 추진에 1억6,200만원, 통계자료 생산 및 관리에 2억500만원 등을,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에 5억7,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녹색정책담당관실 세출 결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7억6,128만원 중 7억4,291만원을 집행하고 1,8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연구학습을 통한 정책개발 1억원,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5,700만원,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6,000만원, 자전거정책 추진을 위해 1억5,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14억2,672만원 중 219억4,509만원을 집행하고 76억31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8억7,8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 9억8,774만원, 강동문화복지회관건립 토지보상금 30억2,265만원,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23억1,3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61억1,369만원 중 59억551만원을 집행하고 2억8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스토리지 통합시스템 구축이 3억2,423만원, 기록물 전산화 추진 1억7,226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억1,396만원 중 16억278만원을 집행하고 1,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Yes Gumi 생활가이드 등 시정홍보물 제작에 2억4,320만원, 사진 및 시정홍보 영상자료 제작에 1억8,916만원, KBS열린음악회 제작 홍보에 3억8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사업소 중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8억3,547만원 중 47억8,1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술단원 보상금 등에 9억2,663만원을 집행하고 기계실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에 15억8,3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8억5,303만원 중 46억3,052만원을 집행하고 2억2,2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문화강좌에 9,704만원, 도서환경개선에 1억1,613만원, 도서구입비에 1억9,886만원, 공단전출금 14억6,7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에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정책기획실 소속 중 본청과 사업소를 구분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그럼 본청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3쪽 감사담당관실과 24쪽, 25쪽, 정책기획실 소속 본청 5개 부서 소관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5쪽, 19쪽, 20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님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 전체 일괄적으로 한다고 오늘 좌석을 이래 배치해 놓은 거죠?

예, 예.

예산보다는 결산이 좀 뭐 결산심사위원들이 다 했던 부분이고 이러다보니까 과별로 하려고 하면 또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이러면 또 너무 시간낭비 이래서 이래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이래 오늘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어리둥절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연수를 받아도 속속들이 이래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예술담당관실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 하면서 우리 지적사항이 결산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뭐 정책기획담당관실에는 그 과만 하나 지금 미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담당관께서.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저희들 비공개 됐는 거는 보조단체인 구미문화지킴이 요쪽에서 못 했습니다. 2009년도 보조금 보조지원금 850만원 집행 결과를 구미시보조금 지원 조례 및 지침에 의거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하나 본의 아니게 누락됐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지킴이 보조금이 2회째였습니다. 2회째라서 결산사항이라든가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해 갖고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정확히 요구하다보니까 구비서류가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아! 결산심사하는 기간하고 서류 구비하는 것하고 시기가 안 맞았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그 앞에 였는데 서류가 좀 미비해 갖고 저희들이 서류를 정확히 요구를 해 갖고 “이런 서류는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 다시 가오너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시기가 약간 넘어 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래 가지고 결산검사기간이 여기 보면 5월 며칠이죠?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인데 그래 가지고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는 서류 구비 안 돼서 지나가는 거는 우예 되노?

추가로 나중에 공개를 해 줘야 되지요.

추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이 못 보잖아 그죠?

예.

못 보는데 추가로 공개하는 거는 그만 인터넷에 해서 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결산심사위원들은 못 보잖아 그럼? 그때까지 구비서류가 안 되면? 우리 여기 보면 전체가 45건인데 건수가. 그래 이래 되면 결산심사위원들이 담당관님 그것 못 보는 거는 우예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가 또 사무감사의 일종인데……

그렇다고 해서 2010년도에 이 자료를 놓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결산심사위원들이 그죠? 아까 우리 손홍섭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시장님이 한 분 추천하고 우리 의회에서 나머지는 다 추천하는데 통상 관례적으로 이래 보면 전직 의원했던 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자원하는 분도 있고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래 해 드리는데 그렇다고 전문 회계사들만 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분들이 검사 끝나고 나면 끝인데 45건이나 못 봤는 거는 나중에 누가 검사를 하나 이 말이라?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봐야 되잖아 그런 것 같으면. 그럼 45건 전부 자료를 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도 있고 또 산업건설위 소관도 있단 말이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 서류가 미비해서 못 냈다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네.

보통 저희들이 행사가 정산이 좀 많습니다만 요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단체가 2회째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서류가 상당히……

아니, 이것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에는 문화담당관님만 지금 하나가 한 건이 요래 됐는데 우리시 전체 실국별로 보면 45건이라 이런 이야기라.

예.

그런데 이래 됐을 때 이 맹점이다 이런 이야기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소신을 한번 밝혀봐 봐요.

그래서 정산을 보조금 주고 나서 보통 15일 이내 정산하도록 이렇게 우리 보조금관리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해당 보조단체에서 또 일하다보면 조금 시간이 정산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아마 요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 몇 회라든지 계속 지적이 되고 이러면 보조금을 감한다든지 사업 적정성이나 이런 문제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제가 9년째 결산심사를 하는데 매번 연례행사라 이 부분이 이제 매번 이래 돼도 시정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조금 결산심사를 받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 거는 “서류가 미비해서 제출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걸로 해서 넘어가면 결산심사가 확실히 되지를 안 하잖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들 부서에서 40여건을 하는데……

아니,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에 문화예술담당관실만 1건이 지금 요게 건수에 걸리다보니까 지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이래 되면 조금이라도 내가 좀 자료가 좀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제출하기가 좀 어렵다 이러면 “아직 구비서류가 안 되어서 제출을 못 했다.” 이러면 그거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면 심사기간 20일만 지나가면 끝이다 이런 이야기라. 그럼 또 내년에 가서 또 그러면 끝난단 말이라. 그래 하면 이게 실질적인 내실있는 결산심사가 안 됐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그런 소지가 안 있나 싶어요.

예, 물론 보조단체에서 인위적으로 뭐 정산을 회피한다든지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적된 미공개 단체 이런 거는 지금 2회째 받아 가지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 다 45건인데 아마 제도적으로 정산이 몇 번 경고를 받고 하면 보조금 자체를 조금 감액시켜 준다는 이런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뭐 사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조금 누락시켜서 지적사항이 나올 걸 그냥 하고 다음에 내가 좀 불이익 받으면 되는 것 같으면 내라도 맨날 그렇게 해 먹겠네. 내가 조그마한 계추를 해도 내가 돈 해서 계금은 계원이 10명이 1달에 10만원씩 5만원씩 부어서 했는데 썼는 결과 하고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가 되어 버리면 유사나 회장이 10만원어치 음식값 쓰고 20만원치 붙여 가지고 해도 관계 없다는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라 이게. 일단 그러면 결산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실장님이 제일 큰 소관이잖아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술담당관실에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45건에 대한 자료를 우리 기획하고 산업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좋겠는데. 한번 보고는 지나가야 될 것 아니라.

김용학 위원님, 예산담당 김용학입니다. 잠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봐요.

김용학 여기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금액 미공개라는 것은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이 덜 돼서 미공개 했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보면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나서 사업자가 그 보조금 집행 사업자가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러니 그걸 사업자가 안 하기 때문에 미공개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우리 조치……

우리가 보조금 주면 그 사람들 쓴 내역을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학 사업비 정산은 다 했고, 정산은 했는데……

어떤 답변이 맞아요?

김용학 여기 이제 지적사항에 보면……

그래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는 서류가 조금이라도 뒤에 내가 의문점이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으면 왜 공개 안할 일이 뭐가 있어 다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전체 45건에 대해서 기획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걸 해 가지고 우리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

인터넷만 공개 안 했는 건지, 아니면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안 내서 결산심사를 못 받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좀 해 달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제가……

예, 예.

결산 할 적에 있었는데 방금 예산계장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정산은 했는데 인터넷에 게시를 안 해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안한 이유는 또 뭐 때문에 안 하는데?

최 과장이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예산계장님 인터넷에 안 한 거는 뭐 때문에 안 해요?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데.

김용학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집행 사업자한테 집행 정산보고를 하고 난 뒤에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시 하라”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는 잘 못해 가지고 안 돼 있었는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서류는 그러면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서류는 다……

“인터넷에 게시 안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학 “인터넷 게시를 안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최 과장이 그런 걸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공개를 안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무슨 의문점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명확하게 나중에 답변을 한번 실장님이 알아서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그 부분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례에 인터넷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했을 경우에 제재방법이라든지 그런 제반 장치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줄 때 인터넷 공개 안 했으니까 10% 깎아 준다든지 그런 거는 혹시 장치가 돼 있습니까?

김용학 지금 미공개에 따른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조례에는 공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안 줘 버리든지 이래야 되지.

김용학 각 부서에서 집행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거는 사업자가 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집행결과 정산결과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부서에서 홈페이지 게시하도록 그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잖아 만약에 우리 사업자가 사실 인터넷 사용한다든지 이런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님이 사실 부득이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 가 가지고 “자, 이것 인터넷에 올려야 되니까 조례상 그래 되어 있으니까 올리십시오.” 했으면 45건이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용학 예.

제가 알기로는 음식값도 카드로 지급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며 그런 조건은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요런 진짜 어떻게 보면 미세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덜 챙겨 가지고 이런 미공개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것 같은데 이건 공무원들이 조금 더 내가 볼 때는 사업자한테 그죠 주지시킬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 좀 챙겨 주셔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보조단체에서 아까 10% 뭐 5% 뭐 하는 그거는 보조사업 전체 우리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평가위원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적정하게 이 사업 목적에 쓰여져 있나 없나 요런 거는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10% 감해 주고 5% 감하는 요런 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요런 그거는 지금 물리적으로 가할 그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단체 주는 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왕 나왔는 김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실장님, 특별회계는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안 하잖아 그죠?

예.

그런데 특별회계, 우리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뭐 때문에 예비비가 없어요?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김용학 일반회계는 법상에 1%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필요하면 1%를 확보하고 특별회계 하는 거는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서 편성하는……

특별회계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우리가 국한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있는데 거기는 없다라고 이래 답변을 하거든.

김용학 일반회계는 법상에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없는데 그러면 필요로 할 때 발생하면 어떻게 사용해요? 특별회계라고 예비비가 필요 없으라 하는 법은 없잖아?

김용학 그런 법은 없는데 특별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거는 예비비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치수사업이라든지 이런 특정 목적사업은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편성한 거기 때문에 예비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대부분의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좀 있기는 있는데 재원이 없는 그런 특별회계는……

아니, 어제 아래 태풍이 와 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하수도도 막힐 수가 있고 상수도도 파손될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왜 목적사업이라고 그게 없을 수가 있나요? 취수장도 물이 많이 불어 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고.

김용학 저희들이……

이런 맥락이 있어서 내가 물어 보는 거라. 요건 이제 결산심사하고는 별개인데 요번에 특별한 사항이 생겨서 하니까 예비비가 없데 예비비가 없으면 그럼 뭐 하수구도 안 흘러가야 되고 땅속으로 그냥 꺼져야 되고 물도 그냥 못 먹고 있어야 되는데

김용학 가능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게 그래 이런 맹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안 되면 우리 자자체를 운영하면서 예비비 없으면 어떻게 하나. 예비비가……

그때는 일반회계 예비비가……

일반회계를 전출해서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래 피동적으로 움직여요? 특별회계 예산이 필요하면 일반회계 전출해 가지고 공기업 전출금을 주듯이 해서 하는데 돈 없어 못 한다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묻는데 이제 곧 예산할 때 내가 다시 한 번 더 한번 물어보고 잘못된 부분 좀 바꿔야 돼.

김용학 예.

예, 그거는 결산심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내가 오늘 만난 김에 한번 물어 봤는 거고.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이 자꾸 내가 묻는데 보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은데 특히 역사문화관광 지원확충 이 부분에 17억2,900 금액이 좀 많네, 그죠? 명시이월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한번 봐 봐요. 결산서 110쪽인데…… (최기준 문화예술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찾았습니까?

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지금 9건, 사고이월이 11건입니다.

여기 이제 세세하게 무슨 무슨 그게 안 나와 있거든 그죠, 결산서에?

예.

설명을 한번 해 봐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지.

명시이월 9건이고요. 명시이월 건에는 삼열부 사당건립, 대둔사, 보천사, 금강사, 문수사, 무형문화재 지원 전수관 건립입니다. 금오서원 정비, 해운사 선방 단청 정비, 황산고분군 토지매입, 호국선양사업, 박대통령생가 공원화사업 토지매입 5필지, 생가보존회 홍보관 건립 이렇게 돼 갖고 삼열부가 3억4,000, 사찰 9억6,000, 전수관건립 발갱이들소리 전수관입니다. 1억5,000, 금오서원 정비 3억, 해운사 단청 8,000, 황상동 고분군 3억, 호국선양사업 4억5,000, 박대통령생가 공원화사업 시굴조사비 2,600만원, 생가 추모관 홍보영상관 30억 이렇게 해서 56억입니다. 사찰이나 삼열부 사당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 12월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준비기간이라든가 그게 없어 갖고 7건은 그렇게 명시이월 됐고요.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은 확보는……

아니, 12월달에 예산 확보 했다고?

예, 12월달에.

그러니까 동절기 기간에 집행을 못해서?

예. 주로 보조금이 붙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그럼 도하고……

예, 도에서 늦게……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할 수 없이 시비 부담금을 붙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지금은 그러면 뭐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올해 거의 지금 사업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 됐는 부분은 집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되었거나 다 집행이 되고 있거나 그런 경우……

연말까지는 다 끝나요?

혹시 그 중에 한두 건은 또 사고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을 또 편성하면 또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러면 또……

사고이월은 올해로 끝,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다가는 사고이월이 한 번 되고, 사고이월 됐던 거는 다시 또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또 예산을 세우면 또 전년도 사고이월 된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일단 사업이 사고이월 됐는 부분은 올해다 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많아.

저희들이 여기에 생가관리 홍보영상관은 당초에……

일이 잘못 되어 가지고 뭐 집행이 진행이 잘 안되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매입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준비도 안 해 놓고 돈만 세워 놔 놓고 맨날 이월시키면 어쩌는 거라?

그렇다고 저희들이 토지를 팔 사람이 팔 의사가 있다고 그래도 막상 감정을 해 갖고 토지가를 제시하면 그때부터 또 돈 적다고 전부다 뒤로 제켜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돈 적다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희들이 통상 1년 후에 재감정을 다시 하는 거로.

그거는 원래 감정법에 한번 돈을 수령 거부해 버리면 1년 안에는 재감정을 못하니까 1년 지나야 재감정 해 주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 재감정 해 가지고 돈을 업 시켜서 줬나요, 안 그러면 계속 그 감정대로 해 가지고 밀어붙여서 해결했나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나와요?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대부분 생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71필지를 매입 대상입니다. 그 중에 66필지는 매입을 했고, 5필지를 못 했고 지금 또 강동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토지 26필지, 주거지 7필지, 기타 논밭 이렇게 해 갖고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은 7～80%는 수용을 해 가고요. 그 나머지 몇 분들은 또 계속 저항을 하는데 일단 감정을 1년 돈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켜 놓고 재감정을 한번 해 보고 2차 감정까지, 2차 내지 3차 감정을 해 갖고 안 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매각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월액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해 줘서 이월액이 많은지, 토지소유자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 이익을 좀 많이 추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딱 감정 나온 대로 하면 뒤로 제켜가지고 수령 거부해 가지고 또 1년 있다 하면 앞에 많이 사놨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일은 해야 되겠고 이래서 또 감정을 좀 높게 산정해서 처음에 잘 받는 사람은 불이익 받고, 조금이라도 이래 좀 별나게 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더 가는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지금 있다라는 거를 여기 예술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다른 도로내는 이런 부분에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얹어서 주니까 처음에 자꾸 수령을 안 하고 거부하고 이래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지금 계속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사 진척도 빨리 좀 돼야 되겠는데 “돈은 빨리 안 썼나” 하고 돈이 또 그 한다고 또 안 타가는 사람 돈 많이 주고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면 안 맞다는 이야기라.

예, 예.

법을 지킨 사람한테는 불이익 가고.

취지를 충분히 이해 하겠고요. 저희들이 감정을 재감정을 하더라도 10% 이상은 더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1년 은행 이자가 3% 밖에 안 되는데 10% 주면 뭐 7%나 더……

예, 아무리 많더라도 10%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정하는 분들이 특별한 여건이 안 바뀐 다음에는 10% 이상, 9% 뭐 10%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여튼 예술담당관 맡으셔 가지고 일도 잘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좀 제대로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청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입니다. 해당 관장님 오셨습니까?

계셨는데 아까, 예, 예. 오셨어요.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속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1쪽은 문화예술회관, 32쪽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서 검토 중)

위원장님. 자, 문화예술회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영훈 문화예술회관장, 일어서며)

예.

앉으시소.

예.

전년도에는 이월액이라든가 예비비 사용내역이 좀 많이…… 이월액하고 예비비가 많았네, 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집행을 잘 하셨네, 그죠?

올해는……

지적을 받아서 그랬는지 작년에, 잘 하셨는데 예술진행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기 395쪽에 3,700여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이월액이 많다가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 뭐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에?

올해 5,369만원 정도 잔액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주로 작년도 마찬가지로 예술단 보수를 정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예술단이……

좀 크게 말씀해 봐요.

예산 쪽에 많이 남는 거 중에 하나가 예술단원 보상금이 정원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2,448만원 정도는 예술단 보상금입니다. 요게 주로 전직하거나 관두고 이렇게 나가면 보상금이 주로 제일 많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렇고 보니까.

아니 그래 행정운영경비 말고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3,700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그만둔 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술단원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설…… 저기, 행정운영경비는 1,400……

그건 1,500

2,377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인건비 잔액하고요. 공연운영비 뭐 요런 사무실 경비 예산 절감정도, 절감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2,377만원이 남았습니다.

관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2년4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차에는 좀 돈도 많이 덜 사용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2년차에 되니까 구력이 붙어서 그러나 돈도 아주 집행도 잘 하셨는데 시민들이 문화예술부분에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뭐 그렇게 우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2007년도 세입이 1억4,000정도 됐습니다, 총 세입이. 그런데 2008년도에 4억5,000정도 일단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획공연 예산 쪽에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이 있었고요. 나머지 대관이나 이런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수록 주최 주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입이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2009년도 저희들 세입이 4억6,900정도 됐는데 조금 더 올랐습니다, 2008년도. 2007년도 대비해서는 사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입이 좀 더 있었다 이런 얘기네?

예, 예.

전체적인 예산 드는 비용하고 세입이 조금 더 느는 것 4억9,000? 4억9,000했어요?

예, 4억9,000인데 3억 정도……

그래도 2년만에 실적은 좋으신데 하여튼 지금 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요?

예, 2007년도에 저희들 3년마다 무대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3년에 사실 5억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 연차별로 해서 올해 거의 일단 무대는 마무리를 했고, 작년도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저희 무대시설 기계설비하고 방문 하셨는데 객석의자하고 그거를 일단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시설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10월16일자로 21년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시설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소극장이라든지 그 다음 전시동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좀 안 됐습니다만 방수나 이런 부분에 좀 올해 꼭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해서 일단……

연습실하고 이런 데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잖아 그죠?

예, 그래서 올해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냉난방이라든지 설치를 일단 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 갖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무용단 쪽에 좀 더 시설물을 개보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좀 더 잘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문화예술부분에 충족도도 더 높여줘야 되겠고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그죠 세입도 좀 많이 수입도 좀 더 올려 가지고 시설하는 데도 좀 더 보탬이 되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집행잔액이 과다사업 해 갖고 시립도서관 해 가지고 내부거래지출 해서 1억9,000만원 요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요게 지금 1억9,000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봉곡하고 선산도서관에 전출금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그 당시에 지금 5～6급 상당을 충원하려 그러다가 신규로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등급을 최우수등급 받으면 300%를 주는데 200%로 우수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그런 조금 잔액 부분이 남았는 금액입니다. 전출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업명에 내부거래지출 이래 가지고 하기에.

예, 예. 전출금 속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아니, 아니요. 정회를 하셔야죠. (이영길 전문위원, 윤영철 위원장대리 옆으로 가서 알려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윤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 예산현액은 1,115억5,055만원으로 976억3,716만원을 집행하여 117억4,377만원을 명시·사고이월 시켰으며, 21억6,9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61억264만원이며 257억5,504만원을 집행하고 3억4,7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선거관리분야 2억2,430만원, 행정지원분야에 133억5,907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21억7,167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39억223만원으로 121억7,388만원을 집행하고 13억4,257만원은 명시·사고이월, 3억8,5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새마을운동분야에 107억6,216만원, 그리고 민방위 행정분야 11억6,312만원 등입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6,300만원으로 주민소득융자금지원에 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8억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현액은 12억7,265만원으로 12억4,840만원을 세정관리분야에 집행하고 4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9억5,231만원으로 233억9,811만원을 집행하고 96억5,224만원은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9억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진흥사업 149억7,885만원, 재무활동 17억2,638만원, 청소년육성사업분야에 63억1,874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7,414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현액은 363억2,071만원으로 350억4,174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4,897만원은 명시이월, 5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정운영관리분야 75억6,119만원, 행정운영경비분야에 274억8,05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별하신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6쪽부터 27쪽까지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14쪽, 16쪽과 20쪽, 21쪽, 23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에 총무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해 가지고 단위금액이 많습니다. 여기 혹시 미공개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어느 단체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작년도 저희들 3개 단체에 4건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했는데 구미시 바른선거 시민모임, 민주통일 구미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서 4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보조금을 받았는 주체에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보조금 지급조례에 공개를 하여야 하는데 미공개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한테 결산검사를 받고 저희들이 올해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교육을 시켜서 올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금액이……

단체 새마을과하고 3개과 단체 다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저희들 새마을과는 구미새마을회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지회, 지회?

예, 예. 지회. 그 다음 바르게 살기 요렇게 총괄적으로는 큰 그거로써는 2개 단체인데 세부적으로 협의회, 부녀회, 그 다음 지회, 이렇게 운영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회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는 단체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미공개 시켰다 하는 거는 좀…… 의문이 좀 되는데요.

예, 운영비 그 다음에 행사비 일부 뭐 이렇게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못할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기를 놓친 어떤 그런…… 올해부터는 꼭 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7개로 되어 있는데 체육관련해서 체육회하고 구미시체육회, 경북배구협회, 경북레슬링협회 이렇게 돼 있고 2009년도에는 업무가 청소년 업무가 일부가 우리 체육진흥과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한국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한국문화교류협회, 학생상담자원봉사연합회 이렇게 4개가 포함돼서 7개 인데 지금 현재는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 체육진흥과는 구미시체육회, 경북배구협회, 경북레슬링협회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사업 종료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했는데 저희들도 특별한 안 할 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올해부터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의견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이 8억1,900만원 정도 적립이 돼있는데 혹시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장학금을 줬는 거는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우리가 목표가 설정돼 있습니까?

목표가 20억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20억이 됐을 때 그때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로?

예, 대부분 기금사업이 이자로 지급이 되는데 사실 연간 소요액이 6,000만원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충분하지를 못한 여건이고 또 도비가 매년 1,700만원 정도 보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장학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남는 어떤 이자수입이라든가 이거는 기금으로 계속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도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준?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

매년 1억 주고 또 별도로 3,5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주고?

이제 이자수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씩 이렇게 기금사업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포함시켜 가지고?

예, 포함시켜서 빨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해서 이자수입은 기금으로 산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저희들 도비보조 1,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포함해서 매년 지급은 차질없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20억 되려면 지금 이제 8억1,900만원이니까 이제 복리이자로 계산할 때 7～8년간은 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겠네, 그죠?

예.

과장님.

예.

부연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잖아 지금요?

예.

선발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요.

선발기준은 저희들 조례로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인데 내용을 이야기 해 봐요.

예, 예.

새마을지도자를 몇 년 이상 해 가지고 학생이 성적이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자에 대해서……

2년 이상?

예.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인해서 다쳤거나 또는 사망했거나 그런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도자나 부녀회원이 다쳤다든지 이런 분한테 우선적으로 주고?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새마을 2년 이상 봉사자 중에 그 다음에 성적이……

그럼 2년 안 된 사람은 다쳐도 혜택이 없네?

아니요, 그건 다치면 별도로 그거는……

보험은 들어 주잖아요?

예, 예. 보험은 들고 한데 장학금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장학금 얼마씩 줘요, 지금 1인당?

장학금이 120만원 정도.

아, 1인에게?

예, 예.

한 번 타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몇 년간? 새마을부녀회는 임기가 동부녀회장이 3년, 3년, 두 번 연임하면 못하지만 지도자는 그게 없잖아요?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2년 이상에 한 번 타면, 잠시만요……

자녀가 여러 사람이라도 한 번 타면 혜택이 안 된다?

예, 예.

무조건?

예.

그럼 지도자가 우리시에 27개 읍·면·동에 지도자, 부녀회가 현황이 전체 몇 명이라요?

2만…… (자료를 찾고 있음) 일반지도자 탈 수 있는 사람은 지도자 850명 중에 7%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7%?

예.

그런데 1년에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했습니까? 3,500만원?

소요예산은 6,500정도요.

그런데 이제 2009년도는 3,500만원?

이자수입을 왜 그거를……

안 하나?

예, 그쪽으로 장학금으로 더 줄 수 있는데 그쪽으로 왜 지원을 안 했나 이제 그렇게……

지도자, 부녀회 합쳐서 850명에 7%를 준다?

예, 예.

그럼 6,000만원 6,500만원 정도 하면 다 돌아갑니까?

예, 연간 6,500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2년 넘어도 또 다치고 이런 것 없어도 성적이 가령 100명 같으면 50등 안에 안 들면 안 되는 요런 또 세세한 규정도 있는 것 같던데?

세부적인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2년 이상 봉사자 중에 성적이 우선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50%밖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어떤 운동 중에 다쳤거나……

다쳤다든지.

예, 예. 어떤 그한 사람들은 50%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급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도자나 부녀회 하면서 아들 공부 못하는 사람은 10년이고 5년이고 혜택이 안 되겠네. 그렇다고 장학금 타려고 다칠 수도 없는 거고, 모호한데.

예, 어느 정도 장학금 대부분이 성적이 50% 정도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반에 성적이에요, 전교 성적이에요?

전교 성적입니다.

자기 학년에?

예, 예.

그건 좀 너무 좀 그거한데 과도한데.

대부분 장학금 규정이 저소득층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는 50% 정도로 이제……

저소득층이 공부를 더 못해요. 학원을 못 보내 가지고.

저희들 점차 수혜……

그거는 우리 조례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우예 다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점차적으로 수요 확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것 안 돼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지도자, 부녀회 실컷 봉사하고 애 공부 못해 가지고 혜택도 한번 못 받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하고. 이것 뭐 7년, 8년 걸려서 20억 기금 만들 때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주려고 그래 지금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좀 50% 하면 가령 한 학년에 200명 같은데 100등 안에 못 들면 안 된다. 그건 너무 좀 야속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문제점을 한번 심도있게 지도자, 부녀회 그것 하는데 시지회에 월례회 하는데 가거든 한번 물어봐요. 불평불만 많더라고.

예,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6,500같으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 아닌데 지금 뭐 20억도 기금 만든다고 또 그러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데 대한 예우가 좀 미흡하다고 그래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새마을선진화운동 하면서 여기 지금 이월금이 좀 많네, 그죠?

이월금이……

144쪽에 보면.

예.

결산서 144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것 무슨 사업에 대한, 새마을은 뭐 큰 사업하는 것이 없는데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숙원사업에 어떤 추경에 늦게 반영이 되다보니까 그게 전부다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로 또 넘어갔고요.

정리추경이나……

예, 예.

지금 올해 우리가 추경을 좀 했고 1년에 뭐 추경 한 번밖에 없는데 예산을 뭐 어떻게 세워서 정리추경에 그렇게 예산 배당을 못 받았어요?

작년에 13건에 이월금이 그게……

하기야 그때는 과장님이 집행했는 예산편성 받고 하는 거는 아닌데 전임자가 했는 부분인데 새마을에 주민편익사업 해 봐야 뭐 조그마한 소도로 내고 요런 부분이지 큰 그거는 없거든.

대부분 다 작년 연말경에 3회추경이 되다보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동절기라든가 또 이런 그런 부분도 있고.

새마을과 1년에 주민편익사업이 얼마정도 됩니까? 탑다운에?

주민편익사업이 동장재량사업하고 어떤 거기 24억하고……

주민편익사업은 그것 뭐 동장님 읍·면·동장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쓰는 거니까 그거는 안 쓰고 놔 놓은 돈이 있나요.

전체 예산이 93억 정도 됩니다.

새마을과에 그렇게 많아요?

예, 예.

우리 동지역에는 내 아직까지 이것 새마을과에 주민편익사업 길 하나 내본 경험이 없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또 도비보조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시이월금이 그래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개선하도록 그래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예산계장이……

아까 예산계장 내가 질문 했잖아요. 인터넷에 공고 안 했는 것도 지적사항이고 요거는 결산서에 지적사항이고,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결산서가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제출이 안 되기 전에 하매 시장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라 지금 우리 여기 조례상에 보면. 그래서 그게 왜 결산심사 할 때 그때까지 자료가 구비가 되어서 못 볼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 내가 질문을 했다고.

김용학 그 부분 일부는 거의 지금……

일부가 아니라 그래 한 부분이라도 그게 누락되면 안 되지. 결산심사를 하는데 결산심사위원들이 20일간 결산심사를 하는데 서류가 미비 돼서 결산심사위원한테 제출이 안 됐을 때는 결산심사 자체가 100%가 완성되지는 안 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라.” 내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인터넷에 안 됐는 부분도 국한된 말씀입니다만 그것까지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죠? 인터넷 안 했는 것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손 위원님이나 우리 윤영철 부위원장님 이야기한 말씀은……

김용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그걸 물어봅시다. 지금 앞에 결산검사했는 위원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 집행결과 미공개된 것이 검사위원 이 분들한테는 다 통과가 된 겁니까? 보고가 다 된 거예요?

김용학 예, 다 보고가 됐습니다.

다 보고는 됐고. (위원들을 보며) 다 보고는 됐고, 단지 인터넷에 안 올렸다는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장한테 보고되는 것 각종 보조관계 정산서류를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보고가 됐으면 전부다 인터넷에 공개하는 걸로 그래 아까 각 과장들이 답변을 할 때 해당 단체에서 공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일괄적으로 보고서 됐을 때 정산결과 보고가 되면 그 결과를 일괄적으로 시에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야 된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공무원들이 뭐 이것 인터넷에 해야 되니까 얹으라 하면 아무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죠.

그럼 시에서 하면 되지 그 단체 보고……

세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세입을 할 때 토지분이나 건물분도 우리가 세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토지 공시지가 과표 올리는 거는 국토해양부에서 감정사를 선정을 해서 저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는데 우리 건물분에 대한 거는?

건물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주택과표계가 저희들 과 안에 있는데 건물 감정을 맹 감정사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도 우리시 건물도 국토해양부에서 파견된 그 감정사……

승인을……

아니, 감정사를 누가 선정해요?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선정합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심사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판단해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차를 우리가 사서 타고 다녀도 차가 처음에 구입한 날짜보다 몇 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는데 아무리 국토해양부에서 한다고 해도 토지 지가가 요새 부동산 시세가 지금 많이 부동산이 위축 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내려가는데 건물 지어서 10년, 15년, 20년 되면 노후화 돼서 그 건물 과표가 낮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건물 과표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뭐 때문에 올라가요?

그러니 지가와 같이 포함을 시키니까.

지가하고 올라가는데 지가하고 그래 올라간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오르는 지역도 있고 내리는 지역도 있고……

아니, 지역에 따르는데 그래 어느 지역 한 군데만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 전역에 건물이 토지는 지역이 자꾸 더 번화가가 되고 이러면 지가는 공시지가가 좀 올라간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건물은 10년이고 15년, 20년 되면 노후화 되어서 내일모레 가면 다 부셔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집이 과표가……

예전에는 그래 평가를 했습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평가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가격 자체를 주택을 포함시켜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1/n로 나눠요,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올라가고, 또 낮아지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그래 그게 잘못 됐단 말이라.

그게 지금……

땅값이 그래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건물은 노후화 돼 가지고 차도 10년 타면……

예전에는 갈라서 했습니다. 지금은 같이 포함을 하다보니까.

그것 잘못 된 부분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정부……

아니, 정부에 잘못 되면 지자체에서 그래……

위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지자체에서 이의제기를 안 해요?

이의는 가격 전체에 대해서 뭐 낮다고 생각되는 지역이라든지 그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걸 진단해서 다시 평가는 나옵니다.

지금 심지어는 그 건물 과표를 보고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2년～3년 전에 과표가 잘못돼 가지고 1억 얼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무과에서 잘못 처리를 해 가지고 8,000～9,000이 더 업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담당직원이 “아, 이걸 잘못 해서 그렇다.” 그런 부분이 허다하고 또 건물과표하고 토지 지가하고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산정을 했을 때 토지분 얼마, 건물분 얼마라고 뭐 양분하든지 뭐가 근거가 있겠지, 무조건 “중앙에서 내려와서 감정사 줘 가지고 올라가니까 시민한테는 무모한 세금을 매겨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 그거는 무책임한 이야기고 잘못된 부분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좀……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이의신청을 지금 들어오고 소송까지 지금 들어오는 것이 지금 더러 있거든요.

있지요, 그래.

그런데 저희들 지금 감정사를 뭐 어떻게 가 가지고 이 가격이 틀렸다 소리는 못 하겠고 솔직히, 그 읍·면·동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 주민 해 가지고 그래 그 작업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옆에 옆에 가격을……

그래 지금 내가 이야기 한 거를 그냥 뭐 중앙에서 해 가지고 내려와서 이러니 그래 듣지 말고 시민 전체가 불평불만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가 올라가 가지고 번화가가 돼서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건물은 자꾸 노후화 되는데……

저희들도 감정사 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자체 가격이 지금 상당히 지금 비싸니까……

그럼 이런 잘못된 부분도 그냥 감정사한테 이야기 해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가겠다 하는 그런 답변 자세인데 그거는 잘못 됐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지방자치화 분권 됐는데 자꾸 우리가 중앙에 하는 대로 그냥 구습에 젖어 가지고 저들 하라하는 대로만 하고 우리는 시민 불평불만은 그냥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래 듣지 마시고 무슨 뚜렷한 방법을 개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라니까요.

예, 건의도 한번 해 보고.

내가 2년, 3년간 과표 잘못 산정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될 사람이 세무과에서 과표를 잘못 해서 7,000만원 8,000만원 더 잡아서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을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름 밝히기는 그렇고 내가 드릴테니까 그걸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예.

그냥 여기 지적하는 걸 그냥 뭐 감정사가 뭐…… 내가 토지 건물평가위원으로 내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시 세수를 못 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나는 무조건 못 올리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내가 심사하러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의지를 좀 갖고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하고 중앙부처에 자자체에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처럼 그래 어물어물 이러지 말고 뭔가는 의지를 좀 가져 봐요.

예, 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를 시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지적된 그 부분은 내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직원들도 관리감독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결산심사가 감사하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이중납부도 있고.

고지서를 두 번 보내가지고 납부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지금 과오납 발생하는 것이 예를 들어 내가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부과를 했다든지 이랬을 때 국세를 환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세 부분에 주민세가 거기 10% 주민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게 자료가 넘어올 때는 원래 양도소득세 냈던 부분을 우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걸 10% 부과를 하면 주민세가 나중에 저쪽에서 감되면 자동 이쪽에서 감될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과오납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년 연세를 납부를 하면 10% 정도를 감면을 해 주는데 1년 세금을 내면, 그럼 중간에 타다보면 6개월 정도 타다 다른 데 이전을 시켜준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과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채여 가지고 우리 과오납이 많이 발생이 됐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이 생기는 것는 거의 없습니다. 한 1% 보면 됩니다.

고액체납자 출국규제 조치를 하는데 걸림돌이나 이렇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이게 출국금지하는 조건이 체납세가 5,000만원 이상 이어야 되고, 여권이 미소지 됐다든지 사망자, 또 2년 이내 출국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본인이나 가족들이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출국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요 부분 빼고 나면 출국금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이것밖에.

김수민 위원님 다 됐습니까? 다 했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