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분야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06억2,458만원 가운데 924억789만원을 집행하고 70억699만원을 명시이월, 92억3,496만원 사고이월하여 19억7,4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8억3,689만원 예산현액으로 127억3,523만원을 집행하고 3억7,800만원 명시이월, 집행잔액 7억2,365만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58억1,305만원 예산현액 중 187억4,001만원을 집행하고 25억 명시이월, 43억4,762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2,54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 기업지원 강화 100억2,964만원, 투자유치 및 MFT 구미센터 운영 등 투자유치활동 강화 84억490만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2억8,729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1,000만원 가운데 1억5,968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 명시이월하여 3억1,0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결산입니다. 306억9,68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집행액 271억8,524만원, 명시이월 4억1,190만원, 사고이월 28억9,28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억6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등 지역 혁신기반 구축 170억6,334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37억7,545만원, 산학협력 지원강화 13억8,381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 10억8,478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24억5,886만원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1억7,851만원의 예산현액 중 251억646만원을 집행하고 32억6,462만원을 명시이월, 19억9,453만원 사고이월하여 7억7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구축 분야 5억4,498만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175억1,896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47억9,487만원, 외국인복지 지원 6억4,746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14억7,973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억4,367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95억7,5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6,78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 133억4,992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59억5,527만원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33억2,689만원 예산현액 가운데 125억7,551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억3,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1,33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억7,652만원으로 7억9,598만원을 집행하고 8억3,046만원을 명시이월하여 5,0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6,848만원, 새주소부여사업에 2억7,7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1,600만원 중에서 10억43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6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순자 소장님은 교육가신 관계로 주무담당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정오표와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09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각 과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제37쪽, 38쪽, 39쪽, 차량등록사업소는 49쪽,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 20쪽, 2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우리 하는 순서에 앞서서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과학경제과장님.

예, 예.

이 앞에 유인물 배포 되었는 경북과학축제 개최 이거 설명 간단히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과학경제과장 지희재입니다. 제10회 경북과학축전 개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0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GumiCo(구미전시컨벤션센터) 4공단에 있는 GumiCo에서 하는데 참여인원은 한 8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최는 경상북도하고 저희들 구미시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경북과학축전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실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관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교육청, 경상북도 중등과학교육연구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시 및 박람회 그다음에 과학체험전 그다음에 부대행사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도하고 경북TP하고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 이게 사업내용이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보고드릴 여가가 없어가 이렇게 간단히 보고 드리는데 이 행사내용이 확정 되면은 다음 기회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일간에 한 8만여명이 지금 참석할 예정입니까?

예,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셔서 많은 참여를 좀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기 연구용역비 있더라고요. 여기 63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어떤 연구인가 싶어서요. 기업육성지원

예, 예. 64페이지

63페이지.

4,375만원 안 있습니까, 5,000만원 잡아놨다가.

아, 예. 그 5,000만원은 1단지 구조고도화 용역비로써 그때 도비 2,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 가지고

굳이, 1공단 얘기 아닙니까?

1공단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용역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용역을 과제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 시범단지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관계 선정이 된 겁니다.

아니, 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구미시에서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용역들을 이렇게 발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고민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적은 아니고요.

자, 뭐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다른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과학축전에 대해 가지고 문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가 시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지요?

시비가 2억이고 도비가 2억5,000입니다. 그래서 4억5,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원래 행사를 진행하시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주최가 경상북도인데 우리 구미시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이름을 얹어 가지고 우리 구미까지 주최를 했다, 그래 말씀, 아까 여쭈어 보는 것도 제가 2억이 책정 됐는 걸 전번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북도 행사이면 우리가 시비를 내지 않고 ‘구미’ 하는 우리 이름만이라도 홍보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요, 이게 지금 경북과학축전은 시군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도에 일부 부담하고 장소 시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구미시가 할 차례가 되어서 우리가 유치도 했고 이래서 우리가 부담합니다. 각 시군마다 개최하는 장소에서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행사인데 실은 “주최가 경상북도인데 우리가 구미시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고 당연히 우리 주권을 누려야 되는 건데 말씀하시는 걸 말씀 들으면요, 그런데 경상북도에 얹혀서 우리 시를 좀 홍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원래 아까 제목 자체가 경북과학축전이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그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이라든지 이거는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또 구미시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교육청, 다 회의를 여기 구미코에서 구미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 주는데 하기는 저희들 구미시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내실 있게 많은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5페이지에 에너지자원개발 여기 지금 집행잔액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10억6,957만8,000원 해 갖고 지금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이 되었고 9,131만2,410원 남아있습니다. 75페이지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 그리고 경제생활안정 및 에너지 안정관리 이 부분 저희들 잘 몰라 갖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74쪽 했습니까?

75쪽요. (지희재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75쪽에 어디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고이월액에

사고이월 말입니까?

예. (지희재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나중에 답변해 주이소, 그러면.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이거는 지금 2가지입니다.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동락공원에서 하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현대유통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이월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이 다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중)이라고 하며 괄호 열고 좀 해 주든지 이래 했으면 저희들이 알기 아주 쉽습니다, 그죠?

사고이월 하는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이래 보면.

예, 예산이 늦게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 집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환경위생과장님. 쾌적한 환경 및 식품의 안전성 여기에 명시ㆍ사고이월 해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223쪽에.

저희들 명시이월이 우리 구미시의 어떤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건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요?

예, 당초예산이 48대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유가가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많이, 리터당 500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체를 안 하고 해서 올해 이월해가 올해 다 교체를 했습니다, 14대를.

14대?

예, 예. 대당 여기 보면 버스는 1,85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무을 안곡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도비 1억이고 시비 1억인데 작년에 도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동절기공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천연가스 서울 시내 폭발 했는 거 알죠?

예, 예.

거기에 대한 대비는 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오래 됐는 게 몇 년도에 했는 거지요?

저희들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차령이 9년에서, 제가 알기로 한 2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하고.

제일 오래 됐는 건?

제일 오래 됐는 건 지금 한 9년 이 정도, 아, 교체 했는 것 중에 말씀입니까?

예, 예.

2007년도부터 교체를 했으니까

3년?

예, 3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215페이지, 14페이지 쪽입니다. 214페이지 지금 집행잔액이 한 10억이 넘어 남았는데 실은 청소 때문에 환경문제 그리고 또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살림을 잘 살아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3,600만원이 우리 청소행정과의 총 예산의 0.93%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발생내역을 보면 시가지 환경청소에 대해서 2,600만원,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처리 한 2,300만원, 농촌일자리 창출에 폐비닐 이거 2,100만원, 매립장 설치에 4억6,600만원, 기타 우리 재활용 선별장, 공공시설 등 이래서 1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발생은 0.93% 되겠습니다.

특히 옥계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임시야적장에 대해 가지고 냄새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편성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계셨지만 냄새 때문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자리도 있고 또 이게 보니까 이제 약 분사했는 쪽에도 조금 이렇게 남았는 것 같네요, 그죠? 좀 냄새가 덜 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탈취제하고 다방면으로 약도 구입하고 해서 현장 또 관리도 확실히 하고 이래서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약간 외람됩니다마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각 동에 쓰레기봉투가 절대 부족하대요, 지원이. 그런 얘기들 제가 듣고 이래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이래 참고해 주셔서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전부 다 이래 쓰레기봉투를 갖고 이래 하는데 쓰레기봉투가 없다는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점도 잘 짚어서 내년도 이래 하고 이래 예산 세우고 할 때는 좀 풍족하게 내려서, 쓰레기봉투가 없다 하는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금년에도 한 6억3,0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아니, 각 우리 동장님들한테 서로 이래 연결시켜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좀 모자란답니다. 모자라도 좀 많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목소리고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들리고 이래 합니다. 잘 좀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보면은 농촌일자리창출 해서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잔액이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수거가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이 폐비닐 수거해 오면 돈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공공근로처럼 일자리창출이니까 사람을 몇 명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사람이 몇 명 해서 하는 건지?

폐비닐은 우리 농촌에 이제 읍면에 영농폐비닐입니다. 영농하고 덧씌우기 했든가 이런 폐비닐을 각 리ㆍ동에서 수거를 해 갖고 이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가면 톤당 저희들이 1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이 잔액 발생된 거는 그 해에 발생이 많이 되면은 또 예산이 부족할까봐 이래서 예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는 약 2,100만원이

돈이 남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농촌에 폐비닐이 발생했고 그 폐비닐 수거해서 아까 말씀하신 톤당 얼마씩 이렇게 수거해 오는 것에 대해서 지출하는데 실제로 폐비닐들을 말끔히 진짜 많이 수거하려고 하면 그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단가를 올려서라도 폐비닐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진짜로 수거하는 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남았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폐비닐이 완전히 다 수거되지 않는 현실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수거할 수 있게끔 단가가 100원이 모자라면 110원 하든지 120원 해서라도 폐비닐을 실질적으로 많이 수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반사필름 그건 어떻게 처리하죠?

안 그래도 출장소 농정과에서 그런 문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면 가능합니다.

아, 소각처리 하면 됩니까? 타 시군에는 우예 합니까? 이거 때문에 머리 아프던데.

거의 소각하고 안 그러면 일반 개인사업장 소각시설에 소각하는 걸로.

이게 농민들이 쓰긴 쓰는데 처리가 하는 데가 없어요. 이래 갖고 상당히 머리 아픈데 이용은 해야 되는데 농정과하고 과장님 협의를 해서 반사필름 처리문제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협의가 왔습니다마는 소각장이 가동되면 소각처리 가능한 걸로 해답을

소각처리 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지금 산동 우리 자원화시설 아닙니까, 우리 매립장 아닙니까, 지금 늘 우리 과장님 고생을 하시고 하는 것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 준공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예, 저희 지금 매립장에 진도가 90%고 소각장이 80% 공정을 보이고 내년 10월 중에는 소각시설이 10월12일경에 시험가동 들어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산동 우리 지금 매립장에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도 전부 다 워크아웃이 다 걸려 갖고 예산도 전부 다 쪼개서 해야 할 입장에 지금 꼭 때가 우리가 자원화시설 때문에 지금 매립장 때문에 지금 이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그 여파로 우리가 윤종호 우리 지역구 양포동에 임시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고통을 다 받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빨리 바람은 우리가 계획대로 좀 앞당겨서 소각을 하고 매립되었으면 이런 바람이고 거기 사실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데도 정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지금 돈을 못 씁니다. 예산은 한정되어가 있고 거기서 다 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예산이 다 투입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부서에도 정말로 쓸 수 있는 돈도 못쓰고 이래 왔습니다마는 제일 가장 수고를 많이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좀 더 끝까지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 과장님도 늘 거기 나가보시지요, 현장에?

예, 예.

늘 거기 가 계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 앉아서 밑에 직원들 보낼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 이래 한번 나가봐서 좀 챙겨 주십시오.

예.

그래야 되지, 우리 물론 국장님께서야 늘 바쁘신데 그래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또 우리 구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우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예, 김재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우리 쓰레기매립, 산동자원화시설에 아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 심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산동자원화시설은 우리가 국비라든지 많은 시비 많은 예산과 그리고 또 우리 산동지역민의 희생 속에서 실은 어떤 순조롭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포 쪽에 옥계 쪽에 구포매립장이 3년 전에 종료가 되고 나서 임시야적장을 같은 지역에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지금 어바웃트로 한 12만톤 정도가 지금 야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다른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실은 시설을 하는 곳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대책, 지원사업이 되는데 시설을 하지 않는 곳에 쉽게 말해 임시야적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전혀 없어요. 실제 우리가 옥계를 할 때도 지나간 과거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몸살을 많이 앓았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는 쓰레기차 매립차를 막고 이렇게 하면 실은 뭔가 우리 시에서 반응이 조금 와요. 그렇다는 그런 논리를 갖다가 우리 산동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면 시에서 시늉을 하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다라면 그런 논리로 본다면 임시야적장을 해 가지고 우리 양포지역에 주민들이 가는 길을 막으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인지, 물리력이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갔는 세월들이 보니 지금 한 3년 동안 꿋꿋이 우리 주민들은 참아왔습니다. 참아왔고 올 10월 달에 또 임시가동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갔을 때는 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12만톤 가량 되는, 연말까지 한 14만톤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ㆍ대안이 실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전번에도 말씀하실 때 검토를 하고 있다, 조기에, 금방도 우리 김재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톤당에 7만원씩 그래 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100억대가 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 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봅니다. 그 근거 법에 근거해서 폐촉법에 보면 매립과 소각시설은 환경영향지역을 고시를 하고 또 주민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시처리장 평소에 쉽게는 임시처리장 하는데 공식명칭이 생활쓰레기 자원재활용 사업장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지원할, 그나마 저희들도 근거만 있으면 저희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 과장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그쪽 소각을 하는 거나 매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근거에서 지원을 한다, 소각을 하는 거하고 땅에 냅뒀을 때하고 어느 게 냄새가 많이 난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매립은 매립이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은 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은 쓰레기가 매립도 아니고 땅 위에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공포장 했는 것도 아니고 실은 전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전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손동작을 하며) 붕대를 한번 쭉 감았을 때 10번을 10바퀴를 감게 되면 한번에 1회성에 전체를 손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1회성이기 때문에 30회를 감으면요, 겹이 3겹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쓰레기라 하는 건 항상 가스가 발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지가 부풀어서 그 틈새로 해 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지금 상태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시게 되면은 지금 시설물 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시설물 하지 않는 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노지 위에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그걸 지금 3년 동안 냄새를 다 맡고 왔는데 앞으로도 치울 때까지 계속 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좀 말씀하시는 게 원론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시청에서 우리가 시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대안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로 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주민들도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지금 관리를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한달에

참, 자, 보십시오. 우리가 윤종호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종합 결집해서 하는 말씀인데 그런 답변 내놓지 마요. 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당장 우리 대안 제시할 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없는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오늘 약간 본질이 잠깐 어긋나갑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걸 충분히 우리들이 위원들이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 자, 하여튼 우리 윤위원께서도 또 이 부분에 또 참말로 너무 신경을 쓰는 나머지 또 지역구니까 안타깝고 또 무슨 어떤 조치를 해 줬으면 이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여기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악취관리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악취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슨 방법과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악취를 좀 덜 낸다든지 좀 비닐을 좀 더 감는다든지 하여튼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그걸 협상하는 게 안 맞겠나라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물론 아까 나중에 또 시정질문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오늘도 실은 우리 관련해서 생각했는 것과 조금은 빗나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예산 자체가 남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0.3%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돈이 남았는데 그것을 살림을 잘해서 남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일자리창출에 관한 것도 보니까 농촌에 한 2,100만원 정도 남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책정을 했을 때 이것을 구석구석에 우리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범위를 잘해서 남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을 잘 살았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음에 또 되면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방향성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또 주민들을 위해서 고통 받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자,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허경선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 설명은 전체예산 총괄하고 저희들 상하수도 분야에 경영분석에 대한 2가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우선 상하수도 예산 공기업 전체를 보면 예산총액 1,763억7,118만원, 세입결산액 1,600억8,714만원, 1,378억1,949만원을 지출을 하고 이월액은 222억6,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상하수도 부분에 경영분석에 대한 부분을 2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페이지는 2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총괄원가입니다. 총괄원가는 톤당에 417원55전이 되고 공급단가는 400원84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7%의 인상요인이 지금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39쪽에 하수도사업의 총괄원가는 톤당 621원12전입니다. 공급단가는 250원42전으로 148.04%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그건 우리 시민의 재산권과 구미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당부 드립니다. 자,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정수과장님,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께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요약서 47쪽,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고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심사는 별책 결산 설명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관계 때문에 정말 과장님도 우리 상부에, 중앙에 늘 이래 수고하시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향후 추진계획도 이래 우리 유인물이 지금 이래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우리도 결의문 채택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8월16일 날 경상북도지사실에 이에 따른 시장님 이하 시민단체들하고 실무계장님들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위 차 방문하고 2010년도 8월26일 날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까지 항의방문하고 어제 저녁에 KBS대구 목요진단에 취수원 이전 문제 해법에 대한 토론회도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은 KDI에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연락을 하고 국토부도 항의하고 기재부도 항의한 결과 당초 8월말로 결정해서 발표하려 하는 걸 11월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건 유동적입니다. 당길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어제 통화하고 그래 가지고, 10월초에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전문가들한테 초청을 해 갖고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고 추후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갖고 적의 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 항상 다음, 다음 해 갖고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고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서는 이렇게 반대를 분명히 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 쪽에 관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대구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수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정보나 일선교나 수질이 같다, 그렇게 저희들 투쟁을 하고 자기들은 계속 저희들한테 와서 홍보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누구라도 우리 다 인식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신경을 써서 우리 구미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좀 더 각별히 해 주시고. 예, 김성현 예,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대구 취수원 이전 관련되어서 실제로 이것은 대구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걸랑요. 첫 번째로는 4대강사업에 따른 수질악화라는 것들이 걸리고 두 번째로는 이후에 상하수도사업 부분들에 대한 민영화사업이 연관되어서 민영화사업 해서 구미시나 아니면 조그만 도시 하나하나에 민영화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광역화해서 민영화 하겠다라는 이 정부차원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4대강사업과 이후에 물 민영화까지를 포함한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대구를 얘기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거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하고 붙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들 하지 않고 계속 대구 취수원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전 헛다리 짚는 거다, 본론이 실제로 이후에 상하수도에 대한 민영화까지를 포함한 광역한 정부계획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감안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반대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계획수립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었는 게 연계공사, 준공공사, 미도래 되고 이런 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에 544쪽에 말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 이래 시설비 ‘도 인가 환경부 재원협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쪽수가

마을하수도 정비인데 사업명이, 과목이. 돈은 1,400인데

마을하수도는 안곡지구인데요. 안곡지구

안곡인데 ‘도 인가 환경부 재원협의 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작년도에 설계 발주해가 올해 납품받았는데 도에 인가하고 그 사업비에 대한 환경부의 사업비 전체 총액사업비 조정이 이제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게 언제 나옵니까?

지금 올해도 이제 국비 신청 내년에 달라고 신청해 놨는데요. 지금 환경부 통과해 가지고 지금 지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는 대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건 명시이월 됐는 겁니까?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되었는 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당초 안곡지구 설계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되었으면 금년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준공했습니다.

설계용역.

설계용역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1,461만원 이건 이월되었는 금액이 544

평잔액 남았는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461만원 이월되었는데 작년 2009년도에 이월되어가 2009년도 올해 준공했습니다.

준공 다 했으면 그러면 금년도에, 금년 안에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인가가 납니까?

그 내용에 저겁니다. 사업비가 이월된 게 아니고 설계 용역하는, 제가 퍼뜩퍼뜩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얼마 전에

아, 용역비.

설계용역은 납품이 얼마 전에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사업비는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내년도에 확보해 갖고 하겠다, 설계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마을하수도 정비 이래 놓으니까 그래 했는지 몰라도

작년도에 이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도의 인가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환경부 재원이라든지 단가 비교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연기해 놨습니다. 올해 행정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올해 준공했습니다.

아, 마을 이것도 도에 다 받아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고보조금 반환해가 3억7,000 되어 있던데요. 이런 내용은 이런 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게 이 사업 공기가 2003년 8월25일부터 2008년 6월19일까지 선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관거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이 3억7,500만원이 남아 가지고 2009년도에 이제 사업비를 환경부로 반납하라고 할 것 같아가 우리가 예산을 올려놨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반납을 안 받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올려놨다가 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국비가 남은 돈을 환경부에 반납한다고 우리가 예산을 2009년도에 세워 놨는데 2009년도에 환경부에서 돈을 반납하라는 공문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러면 그게 기한이 뭐 몇 년 안에 반환하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반환 국비 남으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잊어 먹었는지 아무 연락이 없어가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나오면 오히려 그러면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노, 우리로 봐서는 많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기지 않고

예, 써야 되는데요, 그게 돈이 원래는 국비 남으면 우리가 딴 데 변경해가 쓰고 하는데요. 그때 구역 안에 전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배수설비 같은 거 이런 거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안 하려고 해가 그래가 돈이 남았었는데 그 돈을 반납 안 하고 우리가 2008년도 끝나고 2009년도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환경부에서 아무, 정산해 올렸더니 아무 이야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 예산 올해 세웠던 거 다시 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면 집행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이걸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비반납 안 했으니까 이제 시비로 들어와 버리면 끝나버렸지요.

결산이기 때문에 끝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살림은 잘 삽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도개지역을 떠나서 우리 구미시의 문제고 우리 김성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은 어째 보면 이건 정부적인 시책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대구에 대한 어떤 건의를 많이 하지만 실은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국가단지를 여러 개 봤을 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수익성에 수출에 우리 전국의 10%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래 보면요, 국가에서 조금이따나 생각을 했다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2007년도 대구 자체에서도 벌써 이걸 갖다가 타당성도 그렇고 또 그리고 주민들도 서민들도 반대를 했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구에는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결의문도 했고 성명서 했지만 강력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구미시를 볼 때 늑장대응을 한다는 이야기를 실은 우리 주민들 서민들이 많이 듣습니다. 이것만큼은 이번에 우리가 뭔가 했다 소리 들을 정도로 미래의 장래를 봤을 때 꼭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대해 가지고 10월 초에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에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혹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는지?

안 그래도 이것도 이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개최도 하고 항상 대비를 하고 하기 위해서 이걸 소장님이 안을 내갖고 그래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문가들도 물 쪽에, 수리수문 분석에 금오공대 우리 지역대학 교수님들요, 또 자기들이 발표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 갖고 지금 섭외 중입니다. 금오공대 교수님 두 분하고 대구환경운동연합하고 우리 지역에 조근래 국장님하고 상공회의소의 공단기업문제 한 6개 분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갖고 시간을 한 20일이나 한 달 정도 줘가 그래 10월초로 하려고 그래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우리 지리적인 여건 우리 구미의 특성 이런 깊이 아시는 분들 또 해가 토론했는데 니편 내편 가리기는 그 하지만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물론 그쪽에서 반발심 같은 것 안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구미에 절대로 오지 말아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깊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전문가로 해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예, 예. 국장님.

우리 윤위원님, 그래서 지금 향후 우리가 계획이랄까 어떤 구미시는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전면에 나서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KDI에서 지금 11월말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해가 같이 KDI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 사항이 KDI에서 발표가 되기 전에 어떤 우리 구미의 입장하고 반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구미시가 전면에 나서서 행동으로 할 건 행동으로 하고 그래서 전체 40만 시민이 한 목소리가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태세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행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10월말, 11월말, 또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이쪽에 또 선이 닿는 부분에서 예의주시하셨다가 정보를 좀 원활하게 빨리 취해 가지고요,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에 반대추진위가 선산, 도개, 옥성 이렇게 3개 읍면이 되어가 있지요? 시 단위는 되어가 있습니까?

원칙 계획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든지 여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불만이 그거라요. 각자 면단위에서 이래 하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과장님, 의회에서도 의회 의원들도 반추위에 갈 테니까 과장님, 이걸 오히려 더 빠르게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불만이 그거라요. 왜 의회하고 시는 가만히 있느냐? 면에서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자면 저희들이 40만 시민을 전체를 하는 범추진, 반대추진위원회는 누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100개 단체든 우리가 지금 한 60개 이상 단체, 그래서 그 전체 구성은 어떤 형성되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계획은 다 수립해 놨습니다. 해 놨고 다만 그 부분을 지금 지역의 3개 읍면에서 지금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전면에 나서 갖고 이 부분이 우리의 뜻대로 그냥 나서는 순간에 끝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저희들이 지켜보는 시점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켜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판단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낭비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탄력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좀 대응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는 계속 예의주시해가 심사숙고를 합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그 3개 읍면에 대한 주민들은 나름대로 고생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시는데 아마 그 부분은 어제도 주민들 들어오셔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속도조절을 조금 읍면에서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3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 우리 구미시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기는 힘도 들고 하니까 그걸 속도조절을 우리 시를 믿고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기구가 위원장님 판단하셔가 되면 우리 해당 지역구의원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도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실제로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 상수도 부분에 대한 부산 전체를 진주 이렇게 얘기하고 울산을 이렇게 타고 광역단위로 묶어서 상수도 부분에 대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후의 민영화까지를 포함하는 것들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것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것을 다 이전하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것은 경북도 도지사님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경북도가 정확한 입장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구미시가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그런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시장님 스스로가 판단해서 구미를 위해서 한다라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걱정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아까 우리 임춘구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시의회도 시도 그런 대책들을 빨리 구성해서 국책사업이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구미 아니고 다른 데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강력하게 제재를 걸 필요가 있다, 전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북도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건드려도 잘 안 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여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 변우정 의원님이 9일날 도정 5분 발언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게 물 전쟁이 우리나라에 58군데가 있는데 46군데가 해결되고 12군데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부산, 경남, 또 울산, 대구 충청하고 강원도하고 전체적으로 거의 1년부터 10년간 끌고 그렇게 했는데 해결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계속 강력 대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광주 쪽에 제가 기억을 생생히 못하겠습니다. 광주가 보니까 그런 형태 같아요. 광주에서 관 유입하지 않고 상수도 물을 다른 쪽에서 끌어오는데 의회 쪽에서 반대차원을 갖다 해 가지고 지금 옮기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의원님의 명함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전화통화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의 목소리가 실은 선산, 옥성, 도개 이런 경우는 보호구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만 내서 안 되는 게 우리가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은 사유지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흔한 이야기로 개인간 사유지,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공단이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식수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특정한 분의 목소리가 지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결의문도 있었지만 범시민 또 이렇게 반대, 반추위에서 그것을 또 성명서도 직접 사인도 받아 가지고 반대위원회 가 가지고 눈치를 보고 대응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 전체가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갖다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개하고 산동 그분들 보니까 실은 자금이 없어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돈을 내 가지고 음료수를 사고 또 회의할 때 이렇게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몇 분 찬조를 해가 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기 사비를 털어 가지고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개, 산동, 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구미의 문제요, 또 우리 경상북도의 문제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의회 입장에서 항상 나름대로 했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최대한 방법이 있다라면 그 방법을 동원해서따나 이것을 싹이 트기 전에 우리가 행동적으로 우리 그걸 우리 40만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힘을 더 엎어 가지고 같이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수립 다 되어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발표를 못해서 그렇지, 예비비 사용하는 것까지 그렇게 다 계획은 수립해 놔놓고 속도조절 해가 강약조절 해 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 시의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공식적인 공적인 자리에서 여기 공무 원 입장에서 오픈을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차후에, 여기서 오픈은 안 할 테니까 나중에 그걸 행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도 준비 다 해 놨습니다.

막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수도과장님이, 지금 네 분 과장님 앉아계시는데 얼굴이 제일 노랗습니다. 진짜 너무 애를 자시고 하여튼 옆에 해당 과의 과장님들도 협조를 좀 같이 하십시오. 하셔 갖고 같이 걱정 고민도 하고 강력히 대응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 수도과 소관이니까 우리 하수과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다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같이 힘을 보태야 됩니다. 같이 힘을 보태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고 우리 또 구미 전 시민이 힘을 보탠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아무튼 다른 뭐 특별한 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도시국 소관, 선산출장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사무소의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9월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