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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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 직제 건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 개략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일단 7쪽 부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가 그 손자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의 재산 상태로 봐서 저소득 계층이나 차상위 계층 같아요. 한 달에 한 55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할머니가 받고 있는 한 55만원을 가지고 손자 손녀들을 키워 내야 되는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사례가 가정이 된다면 현재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7쪽에 보게 되면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되거나 하는 경우에 긴급복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앞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 지원체계에 대한 틈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예시를 들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일시적으로 위기 상황에 접했을 때 그런 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 소득에서 보호를 받으신 분이 갑자기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긴급지원으로 하고요, 그분에게 평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법정급여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자활근로에 참여시켜서 일정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저희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으로 조성된 사랑성금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예를 들어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에 최저생활 생계비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아닌 것 같아요, 55만원 지원받는다는 것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모가 이혼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뭔가 나름대로 우리도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식이 있으니까 기초수급대상자도 안 되고, 실제로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체계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각 동에 보니까 불과 드러나는 인원들이 극소수에 해당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극소수지만 참 안타깝다고 주변의 주민 분들이 모두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 지자체는, 아까 번에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김찬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례를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요.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단절된 상태를 인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행 보육위원회에서 신규로 위탁을 줄 때 보육위원회 심의를 하고 또는 구립어린이집이 연장이 될 때 또 심의를 하게 되고, 또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여부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질의내용은 징계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났느냐면, 우리나라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위법 사실이 많다.’ 이렇게 신문에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징계내용을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 시설정지, 이렇게 징계를 한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약하게 징계를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최근래에 한 두 군데의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심의는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감독기관인 구청에서도 보육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독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은 시설장인 경우에는 차기에 재연장을 할 때 재연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못하게 할 수 없으면 평가의 항목에 넣어 가지고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야만 시설을 위탁받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위탁자 입장에서는 시설장을 평상시에도 충분하게 관리를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시설장 자격정지 2개월 이 정도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 일반기관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부정을 했는데 금액이 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그러면 벌써 중징계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지자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의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왜 그렇게 관대하게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차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육정책에 관심 가져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점검이라든지 보육정책을 분기별로 직원들이 파악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은 구립이 아니고요, 가정, 민간 이렇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립은 재위탁 할 적에 그런 시설장이라든지 원장의 불미스러운 사항이 점검 시 나타나면 재위탁을 할 때는 철저히 그 사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지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했지만 양정이 좀 약하지 않느냐 위원님들께서 긴밀한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한 정책이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은 저희들 최소화하면서 교육에 좀더, 양질의 교육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립 같은 경우에 재위탁 할 적에는 보육위원회에서 철저한, 그동안의 법인이라든지 위탁원장들이 개인일 경우에는 얼마나 투자를 했나 하는 실적도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청소년과 여성상담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15개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여성상담소, 청소년상담소를 질의하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여성상담소요?

김종태위원

예.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여성상담소는 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김종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영등포구는 여성상담소와 청소년상담소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이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구가 한 16개, 17개 구 정도가 상담소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상담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지원상담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왜 여성과 청소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관심도, 특히 지난번에 사건도 발생이 되었는데 평상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그와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성

박종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다음으로 18쪽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아트홀 운영실적을 보면 특정한 장르에 집중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장르 중에서 클래식 장르 쪽으로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나머지 연극과 뮤지컬, 국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아트홀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높았고 아직도 더 문제되는 점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찾아온 관객들하고 그리고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이렇게 분류해서 했습니다.

김종태위원

몇% 정도 나왔어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몇%, 만족도 말입니까?

김종태위원

예, 만족도 수치가?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6∼70%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들리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너무 편중된 공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연 자체가 좀 지루하다라는 평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연하는 내용을 쭉 훑어보면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계층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지루하다라는 느낌의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쪽 영역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주민 분들은 ‘아, 참 품격 있고 좋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시지만 상대적인 게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공연을 할 때 다양한 여러 장르를 공연해서 천생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클래식, 연극, 뮤지컬, 국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장르를 좀 넓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미디, 대중가요 그런 장르들도 여기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게 더 와 닿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직

한권직문화체육과장

예, 2년차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그 다음에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인가 13년에 국제해양오염,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 가지고 투기가 금지되어 있지요?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클린(U-Clean) 시범사업은 사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뭔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는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데에 공동인식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RFID방식을 이용해서 배출량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에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침출수라든지 이게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물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침출수 양도 줄여가지고 대처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했다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걸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김포의 어떤 시설공장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주고 있지요?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농장에서 사료화······.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김포에 가 있잖아요?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김포는 아니고요.

김종태위원

그럼 어디 있습니까?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김포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이고요.

김종태위원

아, 거기가 강화도인가요?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강화에 두 군데 있고요.

김종태위원

강화에 두 군데. 그럼 본 위원 질의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강화에다가 줬는데 그 업체는 처리할 수 있는 게 해양에 투기하거나 아니면 김포에 가서 처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2012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강화도에 있는, 우리가 위탁 준 업체에서는 투기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는 처리농장이 있습니다. 강화에 두 군데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을 그리로 저희가 수송을 해주면 거기서 일부는 퇴비, 일부는 사료 이렇게 해서 사료농장이라든지 퇴비 농업인에게 공급을 합니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리고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은 음식물 자체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즉 음식물의 한 7, 80%를 침출수 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연소를 해 가지고 물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을 지금 시범적으로 업체에서 운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그때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서 새로운 방식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은 그 내용까지는 지금 몰랐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러면 강화도에서 현재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2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물 자체를 완전히 증발시켜 가지고 하든, 어쨌든 간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계가 있다라는 거죠?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지금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예,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업체 내에서도 앞으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강화도에 용역업체까지 찾아가서 시설들을 다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인을 했을 때는 그게 사료화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기계 30억을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는 그렇더라도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물은 어쩔 수 없이 나온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하여튼 거기에서 모든 물기가 다 증발이 되고 더 이상 해양투기할 수 있는 오염물은 안 나온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게 성공을 한다라는 전제라면, 만약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지금 만약에 성공이 안 된다고 하면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출수를 꼭 해양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서에 있는 서남하수처리장을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적환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런 데에서 처리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김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적환장에서 지금 용량이 가능합니까?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시점 되면 25개 구 중에서 강서적환장을 이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서남하수처리장은 여기 양천, 강서, 우리 영등포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다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본 위원 질의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는 우리가 뭐를 검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시설들을 다 준비를 했다가, 그것도 또 시설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언론 발표도 나고 여러 가지 청소, 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해결방안이 사실 지금 마땅치 않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명쾌하게 답을 해 주는 어떤 정부나 지자체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오기 전에 여러 각도의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고 비용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갑자기 비용을 예산을 잡겠다 했을 때 그 큰 예산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기금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한국경제 올해 7월 27일자 신문에 뭐가 났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8,000억 시장 짝퉁과의 전쟁이라는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봉투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건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저희가 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할 적에 제작이 완료되면 저희가 동판하고 같이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위조, 가짜봉투 같은 것은 지금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래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현장 실태조사는 지금 어디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대행업체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을 할 적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신문에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지금 동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동판 제작과 필름 제작, 인쇄비닐 역할 등을 분담해 가지고 짝퉁을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절차는 완벽하다 하지만 혹시 이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시장의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인우

정인우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