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2009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입과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액 445억원 중 지출액 391억 2,500만원, 이월액 49억 1,600만원,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1%에 해당하는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31개 단위사업에 적게는 1천원부터 많게는 1억 1,433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마번 명시이월 현황은 총 4건에 벼 공동육묘장 지원과 청보리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TMR사료공장 개보수사업은 이달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사업은 인력부지센터 재선정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7건에 39억 8,300만원인데 이 중에 9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8건은 연말 안에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바로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건인데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먼저 FTA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섬유질 사료공장 2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있는데 통합을 시키느라고 사업을 불가피하게 이월했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9월에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은 흑돈클러스터 인력개발센터사업인데 부지 선정관계로 민원이 발생되어 지금 부지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집행잔액 1,493만 8천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저희 시 재정여건상 시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국·도비가 연쇄적으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비종자 지원사업은 전년에 수요를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나중에 파종면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대비 적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청보리 제조운반비와 생산장려금은 당초 파종면적에 의해서 기준생산량을 적용해서 얼마만큼 돈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수확해 놓고 저희가 일일이 계근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표량 대비 수확량이 적게 나오면 계측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준공을 해 놓고 저희가 나중에 정밀 준공검사를 합니다. 나가서 보면 당초 계획면적보다 적게 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 당초 FTA지방자율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저희가 행사실비보상 선진지 견학 가는데 전용해서 썼습니다. 선진지 견학 수요가 불가피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300만원을 전용해서 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사업 인력센터부지 재선정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선정했던 부지가 어디였나요?

운봉 준향쪽이 되겠습니다. 연재 막 넘으면 오른쪽요.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나요?

기존에 돈사가 2개 있는데 지으려고 하는 돈사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을 자신하고 있는데 기존에 인식때문에 저희가 운봉읍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반대여론에 부딪쳐서 주체들이 다른 곳에 선정하자고 해서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재선정하는 부지가 어디 예상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대상지 선정해서 교섭 중에 있습니다.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 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RPC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어서 우리 남원농협 RPC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사업하고 있죠?

예.

농가들이 벼 수확철에 수확해서 산물벼를 내야 하는데 시설이 아직 이리저리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동기를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값을 받고 신경을 많이 써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에서 농협에서 RPC 담당자도 같이 해서 속히 완공되어서 산물수매 빠른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 주니까 당연히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신경을 써서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어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승인 자체를 사무관리비 몇 프로, 행사실비보상은 몇 프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은 그렇게 받고 불가피하게 사실상 사무관리비는 직원들이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절약해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는 우리 농정파트에서 가장 예산도 많고 일도 제일 많이 하고 반면에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능률효과도 많고 불용액도 제일 많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많은 500억원 정도를 1년에 쓰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마 산업축산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할 수도 없고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조사료가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농기계도 대형으로 바꾸고 해서 하는데 지금 조사료가 우리 한우하고 젖소에서 몇 프로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까?

저희가 재배면적 기준으로 보면 약 3,000㏊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계 조사료만 가지고 저희가 2,000㏊에서 1,700㏊ 수준 가고 있습니다. 기계장비는 3,000㏊할 수 있는 것을 작년 재작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기계장비는 완전히 준비는 되고 있죠?

예. 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심다보니까 적지를 선정해서 면적은 적더라도 수량은 많이 하도록 해야 하는데 1-2년 시행착오를 겪어서 금년 가을부터 파종하는 부분은 배수가 불량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제외하고 심는 것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금년에 2,000㏊ 심어질 것 같고 그런 경험으로 해서 2-3년 내는 3,0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09년도에는 1,000㏊ 정도 심었습니다. 금년에는 3,000㏊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수관계가 잘 안 되어서 ㏊당 톤당 2-30톤 나오나요?

저희가 목표는 30톤 하는데 지금 금년에 평당 16톤 정도, 17톤 정도 됩니다.

지원은 제대로 되는데 생산량은 적게 나오는데,

기계장비는 됐는데 생산량이 아직 제대로 못 따라 오고 있습니다.

저습답이라든가 그런 곳은 심을 수 없고 건조한 논에 심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곳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토질의 문제도 있고 농가들이 바쁘게 파종하다 보면 또 사후관리 배수관리를 잘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나타난 현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중적으로 축산농가도 이익이 될 것이고 우리 친환경이라든지 벼생산농가도 이익이 됩니다. 왜냐 하면 경비를 안 쓰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돼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경운을 지양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파종을 하려면 경운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을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해서 일단 3,000㏊를 목표로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완료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주입시키십시오.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저희가 3,000㏊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 쌀값 문제가 불안정해서 쌀 재배문제 근본적으로 10% 정도 줄여야 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 대신에 하계에도 옥수수 등 조사료를 심어야 하겠다는 정책도 병행해서 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꼭 3,000㏊가 아니더라도 2,000㏊ 하계에 1,000㏊ 정도 해서 쌀 생산량도 줄이고 그런 방향을 지금부터 새로 시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과 끝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사료사업이 어떻든 목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가축분뇨 액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액비를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퇴비화를 하거나 살포를 하는데 금년 2010년에 해 보니까 집중적으로 액비를 살포한 농가는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나락이 죽어버린다거나 그래서 모할 때부터 반색이 나와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랬죠?

예.

것을 액비 살포가 철저하게 양을 조절해서 농가에서 물론 농가에서도 알겠지만 농가가 모르게 이것을 살포하고 가버립니다. 면적을 확보하니까. 그런 것을 잘 지도점검해서 액비 살포를 당연히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미작에 대해서 금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농가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불안정하게 골고루 불평등하게 고르게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모 자랄 때부터 해서 모 자라면 변상해 주네 어쩌네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확한 액비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금비 사용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축산과에서는 그동안 많이 애써주시고 농기계도 확보해서 노력만 하면 우리 자급자족 3,000㏊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47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녹비작물 지원단가가 11월에 결정되므로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잔액 발생하였으며 금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 연구 검토를 추진하겠음"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답변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조치결과 맞습니까?

저희가 작년, 전년도 기준해서 하다가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실정보다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입니다.

과장님이 애쓰셔서 많이 노력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좋습니다만 실정에 맞도록 100% 다 소화해야 맞는데 설령 결과 조치를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해도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동문서답식으로 해서 문맥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치결과는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21페이지 쌀소득 보전직불금 여기도 국비 반납을 했거든요.

예.

국비 반납되면 도비·시비도 감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비·국비·시비 연계된 것이 아니고 직접지불금으로 국비만 지원되는 것인데 쌀 재배면적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면적감소로 해서 잔액이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패널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서 짚어보거든요. 세심한 집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집행잔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작년 작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예상치의 55% 수준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어차피 권장해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파종시기가 10월입니까?

지금 9월부터 일부하고 있고 또 수확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신청량이 줄 것으로 봅니까?

지금 면적 자체는 저희가 작년 2,000㏊ 목표인데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 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한 2-3년 재배를 해 봤기 때문에 좋은 땅만 고르다보니까 좋은 땅만 2,000㏊ 갈 것입니다.

증되는 부분이 있고 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량토질로 해서 선정하다보니까 면적은 더이상 확대가 안 되고 있군요.

지금은 당분간 그렇습니다.

23페이지나 22페이지에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이 너무 많은데 면밀한 사업계획이 먼저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고 추후로 명시·사고이월 현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이 40억 1,000만원으로 39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3,204만 3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이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1건에 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재난관리단체 사기양양 및 공조체계 구축 290만원, 재난예방공사 290만 2천원, 자연재난 피해응급복구 460만 5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1,285만 3천원, 지역자율 방제단 운영 200만원 등 20개 사업에 2,656만 2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4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24만 1천원 등 2건에 48만 1천원입니다. 49페이지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수지지구 재해위험 정비공사는 길이가 1.28㎞ 교량 6개소에 사업비 20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58.7%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15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2%로서 금년 11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50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기채한 금액이 2008년말 기준 17억 1,600만원에서 원금 4억원을 상환하여 2009년말 현재 12억 9,600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51페이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효율적 운용사항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전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심사를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적되었고 예산을 조정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하도록 지적됐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결과로 자연재난 피해응급복구와 재난관련 사기 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은 재난재해 발생시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2009년도는 재난피해 응급복구나 인명구조활동을 투입할만한 재난재해가 없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난재해 발생시에는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진흥기금 외 3개 기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조성 규모가 작고 목적사업에 지출도 당해년도 이자수입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조성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야 하고 또 시 출연금도 감소를 고려한 이자수입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재난관리기금 재원조달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금 확충을 위해 당해년도 사용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용계획이 없거나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에 대해서는 연초 금융기관별 이자별 비교분석하여 이자율이 높고 재정상태가 좋은 금융기관을 선정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 4,900만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당해년도 시 출연금은 1억 7,800만원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2009년 7월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피해가 발생되어서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장비지원 2,000만원, 사유시설 보상 900만원, 복구공사 2억 8,600만원 등 3억 1,500만원을 2009년 7월 31일자로 승인받아서 3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말 현재 11억 5,9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억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9년도말 현재 12억 6,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과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 직원 및 전 시청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피해액이 250억원이 넘는다고 했죠?

지금 아직은 180억원으로 잡습니다만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인 수해복구계획 보고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중으로 난다고,

예. 어제 난다고 했는데 안 나고 오늘 날지 모르겠습니다. 재가가 나야 합니다.

나는데 큰 변동없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죠?

예. 저희 시는 피해액에 만족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재원확보랄지 이것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규모 사업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아쉽습니다만 중앙에 국비 확보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할 수준입니다.

국비 확보는 만족할 수준입니까?

예.

국장님 이하 재난관리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기금으로 확보가 될 것 같으면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작년에는 그런 재해가 발생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불용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남원은 복받은 시라고 해서 타 도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난번에 사상 유래없는 폭우가 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금년에 남원시에서 면단위에서 올리는 피해액하고 지난번에 중앙에서 감사 나왔죠?

예.

되었습니까?

지금 확인금액은 저희들이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총집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저희들 현재 피해액이 잠정적으로 18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중앙에 올린 것도 똑같이 올렸습니까?

중앙에서 확정된 금액이 185억원입니다.

면단위에서 올린 것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사업비를 면단위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올렸냐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집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주로 하천이나 사업에서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량을 책정할 때 피해상황을 책정할 때 물량을 늘여서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삭감되어서 조정되었고 일반적인 읍면에서 올린 금액은 크게 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 해당된 사항에서 제외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외된 것이 있잖아요? 이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요.

일반 사유시설에서 재난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항목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번에 피해원인이 무엇이냐면 산림과에 이것은 질의를 해야 하는데 바이오매스를 해서 처리가 잘 안 되어서 누적돼요. 이것은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라든지 읍면동에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인데 앞으로 이제는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측구라든가 정리를 하도록 지구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일기예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정리해야 할 것이고 하여튼 이번 사상 유래없는 피해로 인해서 남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올렸고 그래서 반영이 잘 되리라 믿는데 일단 지정특구로 될 수 있는 희망은 다분히 있다고 봅니까?

거의 확정단계인데 아마 최종 결재만 아직 안 난 그런 상태입니다.

총리까지는 결재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왔었어요. 남원에 4억원 배정됐죠?

예.

외에 지방비 시비 부담금이 특구로 지정되면 25% 정도는 우리가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비와 국비 부담이 50대 50인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면 25.5%가 추가되는 75.5%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다 같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상황실 운영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이번에 잠도 못자고 물론 전 읍면동지역 다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2억 7,900만원이고 수납액은 7억 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5억 7,8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105억 1,100만원으로 101억 9,000만원 지출하였고 2억 2,700만원은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은 10억 7,000만원으로 4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불용액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9,357만 5천원으로 먼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액은 25억 3,900만원으로 24억 9,229만 6천원 집행하였고 4,670만 4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울산시장이 정유회사로부터 수납한 교통세를 전국 시군에 징수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안분하여 주행세를 전국 시군에 송금하면 우리 시에서는 주행세로 세입 처리하여 유가보조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화물자동차, 택시, 시내버스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예산잔액이 조금씩 남아 불용액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예산액은 7,356만 4천원으로 5,797만 6천원 집행하였고 1,558만 8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액 50%인 779만 4천원은 도비로 반납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대당 3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를 분담하여 당초 일반화물 154대, 개별화물 97대, 용달화물 67대 총 320대를 부착할 계획이었으나 개인적으로 부착하는 등 일반화물 사업자 56명이 포기하여 사업비 1,558만 8천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운수업종사자 근무복 지원사업비에는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 외에 4종류 사업비가 들어 있어 총 2억 4,630만원으로 4개 사업은 완료하여 2억 3,518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1,111만 6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 발생한 사유는 우리 시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택시 398대에 대하여 통합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구입 설치하는데 대당 65만 5천원으로 시비 80%인 52만 4천원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대폐차하여 신규로 구입하는 개인택시에서는 통합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설치하고 출고하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개인택시 23대분이 이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39억 3,863만 3천원으로 용성초등학교 앞 주차장 외 4개소를 조성하고자 37억 6,294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보상가 협의 지연으로 1억 7,100만 1천원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으며 사업비 잔액으로 468만 6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13억 9,323만원으로 13억 2,751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경찰서와의 협의 지연으로 5,610만 7천원 사고이월 처리하여 사업비 잔액 96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 연중 정비 보수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단위 공사비를 집행하는데 계약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5억 8,590만 4천원으로 먼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예산액은 1억 7,294만 7천원으로 1억 7,184만 3천원 집행하였고 110만 4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9개소 5만 7,492제곱미터를 계획으로 12개소에 2만 8,603제곱미터를 조성 완료하였고 2009년도 사업비로 39억 3,900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37억 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 5,600만원은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추진사업비로서 경찰서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처리했으나 장소 선정 등 경찰서와 협의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7,100만원은 MBC노래방 및 제일교회 옆 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가 협의 지연으로 2009년 12월 20일 철거 후 완료되어 불가피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채권·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 없습니다.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200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2009년 세외수입 결산결과 미수납 이월금과 59페이지 2009년 특별회계 미수납에 대해서 일상적인 납부 독촉과 소유 자동차 등에 형식적 압류 조치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과년도 미수납액 수납 독촉을 위해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별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면 자동차 이전등록 및 폐차 말소시에도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왜 59페이지 설명 안 하십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 59페이지 설명하셨습니까?

예. 방금 별책에 58페이지, 59페이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나 봅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04년 이전 건수에 대해서 6,532건이죠?

예. 맞습니다.

12억 2,428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04년 이전 것인데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무재산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계속 월별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교통과에서 제일 한계를 느끼는 것이 과태료 징수입니다. 사실 인력은 없고 여러 가지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가능한 계도로 추진하는데 고질적이고 그래서 하루에 평균 8건 정도 과태료 스티커가 부과 발생되고 있는데 과년도 치도 사실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폐차라든가 등록세 과태료, 요즈음 시민들 성향이 1건당 4만원이거든요. 추징시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대폐차할 때 사실 내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행정에 어떤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재수없이 걸렸다는 의식이 팽배하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가 장기적으로 고질체납이 되면 자동차 압류가 물려있습니다. 자동차 압류가 물려있을 때는 그 차가 폐차가 되기까지에는 결손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계속 추징해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것이 폐차나 이전때 납부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2004년 이전치라도 폐차시에,

징수가,

결손처분이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예. 결손처분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때 짚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현황 54페이지입니다. 불용액이 354만 2천원이 발생했어요.

예.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10월이면 조사를 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손님이 없어서 갈 때마다 이익이 안 되는 곳이 있고 벽지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리가 벽지노선같은 경우는 51개 노선에 321㎞ 되고 적자노선같은 경우는 12개 노선에 151㎞ 되는데 그것을 다니라고 운행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적자는 보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용역업체로 하여금 실사를 해서 용역을 한달간 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2,000만원씩 용역비를 투자하는데 이것이 경리계에서 입찰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짚었던 사항인데 이백을 통해서 운봉-인월-산내-아영 노선 그것을 증설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짚었고 또 이번에 주천면을 자주 가다 보니까 주천에서 육모정을 거쳐서 회덕 노치, 그리고 운봉노선을 통해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 참고하셔서 내년도 운수업체와 협의했을 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2개 사업규모는 29개소에 5,700㎡, 공정에는 조성완료 12개 되어 있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나와있는데 이 양식이 경리계에서 나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실 당초에 2007년도부터 조성계획은 29개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다시 확정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29개소 나와 있고 공정에서 29개소 완료된 것은 실제로 투입된 것은 202억원입니다. 다음 예산액과 집행액은 2009년도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29개소 중 12개소는 202억원이 투자되었고 다음 2009년도에 집행 예산액이 39억원, 37억원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 방침도 일정한 일반회계로,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성질상 물론 사고이월·명시이월로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당해년도에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집행하는데 보상과정에서 시민들의 어떤 가격에 대한 행정과 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딜레이가 많이 되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일반회계에서 일정한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거기에서 잔액은 이월이 특별회계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9년, 2010년 금년까지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일반회계에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 나와서 예산 2억원을 투자해서 1억 9,900만원 쓴 것은 주로 주차장사업인데 내력을 대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시장부터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공사, 차선도색공사,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전기배선공사 그런 잡다한 20-30건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이나 신설에 조금 조금씩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전기, 배수로, 가로등, 표지판 그런 공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에서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사업 관련해서 일련의 근무복 지원사업에 2억 3,5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내용의 근무복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사업비 예산액은 2억 4,630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3,51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브랜드 택시 카드, 아까 제가 보고드린 통합미터기 카드결제가 2억 1,000만원에 들어 있고 순수한 운수종사자 근무복은 2,4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들어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사업비로 700만원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예산액은 5개 항목에 2억 4,630만원이고 거기에서 거의 다른 사업은 다 썼고 제가 말씀드린 카드결제기에서 23명이 사업을 반납해서 거기에서 잔액이 1,111만 6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근무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큰 타이틀이 지금 현재 부기상 되어 있는데,

2,430만원만 피복비로 나갔군요.

예. 10만원씩 243명 2,430만원만 지원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근무복은 2006년부터입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 주고 다음은 버스종사자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단일품목으로 해서 단일항목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칸이 넉넉하다고 보면 세부항 세항을 달아서 무엇무엇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 몇 개 사업이라고 부기 표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근무복 지원사업이면 단일목으로 해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 세심한 기록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1년에 교통량 수치적으로 봐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을 하는데 1년에 벽지노선이 자꾸 줄죠?

지금 벽지노선은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인구가 증가가 아닌 감소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에서는,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사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는 전량을 해서 몇 번이라도 왕래를 하기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1년에 교통량 조사하고 현재 우리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차 변경하죠? 증을 한다거나?

예.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회선을 늘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첫째는 도로폭이 교행이 안 되거나 좁아서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43대 한정된 대수를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어야 할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3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LED도 바꾸었습니다. 표시판을 전부 다 바꾸었는데 2010년도에 지금 또 조정하죠?

예. 조정합니다.

2011년도 조정하는데 건의가 들어 오고 있죠?

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건의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지원대책인데 지원대책하고 운수업체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3월에 합니까? 2월에 합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전부 취합한 후에 익년도 3월이면 현지조사를 하고 위원님들 만나뵙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길이 좁고 왕래하기가 불편하지만 저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가보면 대개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자기 차로 다 왕래를 하지만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나와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 동네는 차가 들어 오는데 옆에 동네는 차가 안 들어 옵니다. 이런 예가 모 면에 사매면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 충분히 우리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시켜서 적자노선이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전량 투입해서 교통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왕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했더니 LED를 하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 시간표 바꿀 때 3월이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3월에 하든 언제 하든 간에 얼마되지 않습니다. 농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통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인 복지차원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각 가정에 차가 다 있어요. 2대 정도는 젊은 사람 있는 곳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층에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버스 조정 시간대에는 꼭 조정해서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것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미수납액이 많이 남아 있죠?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차량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정 금액된다고 하면 차량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일정액이 넘어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소액이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는 금액이 얼마부터 영치를 합니까?

지금 국토해양부로 부터 체납액 영치에 관한 제도가 개선 중에 있답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 하반기에 제도가 지침이 내려오면 가능할 것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정금액은 제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정금액은 몇 십만원 되어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매일 얼마씩 올라가죠? 매달 얼마 올라가든가 매일 얼마 올라가든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는데 2008년도 관계법이 개정된 이후에 적발된 그런 과태료 대상은 최고 77%까지 과태료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다 부담을 가지고 쉽게 납부를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연체료라든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실제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압류하든지 말든지 나중에 폐차하거나 대폐차할 때 조치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행정 낭비도 많이 소요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자체 시행법이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총 예산현액 35억 7,700만원 중 지출액이 34억 7,500만원, 불용액이 1억 100만원입니다. 60페이지 불용액 세부내력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23만 7천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9,396만 3천원,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4만 5천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20만 4천원, 기본경비에 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재 공정이 72%이며 총 예산액 47억 4,600만원 중 34억 1,40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불법건축물은 2004년 이전 2건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 중에 있으며 그 이후에 2005년부터 2008년 343만 6천원에 대해서는 용지전용부담금을 보증금 압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납부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예산편성에 따른 세수 추계 철저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0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잔액요?

예. 입찰보고 잔액입니다.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한 사항인데 12월 중에 거의 변경이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철저를 기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미비한 점이 많이 발생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범 가로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소가 바뀔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소가 바뀔 때는 매뉴얼에 의해서 그대로 바뀐 업체가 그것을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관리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인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난 번에 제가 동경에 다녀왔는데 그쪽에는 옥외광고라는 것을 전혀 볼 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도 개인 상호이기 때문에 홍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쪽에 견주어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겠죠.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 놓은 사업이 내실과 효율성이 있도록 후속적인 지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히 관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를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방금 옥외광고물같은 것은 사전에 추계를 하겠다는 의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안 되죠? 입찰잔액 차액인데,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발주의뢰를 했었습니다.

현실은 매치가 잘 안 돼요. 이것을 추계를 사전에 잡아서 해야지 이렇게까지 1억원에 가까운, 일도 못하면서 조달청 통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아니었고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용역을 해 가지고,

대상은 남원시 아닙니까?

예.

부합이 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느 때는 가로등이 많이 반납되고 어느 때는 부족한데 2009년도는 그런 대로 했는데 2010년도에는 수요자하고 가로등 재고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항시 부족합니다.

보니까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오히려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가로등 보수하고 신설을 적게 편성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은 전부 다 민원사항을 접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소외계층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부유층같은 곳은 가로등을 어떻든 간에 어떤 맥락으로 규칙과 원칙을 지키든 안 지키든 간에 많이 있는데 가 보면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주로 노인분들이 사는 그런 곳을 가면 어둡고 컴컴하고 그런 곳을 해 달라는 소리도 많이 있는데 사실 금년에 보니까 가로등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결산 말씀드리지만 내일 모레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시골에서 소외받는 계층 등 물론 복지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하지만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 하나의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규격도 있고 50m당 하나씩 하고 단일 집에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곳이 간혹 보면 있으니까 철저히 파악하셔서 소외계층 그런 부분에 가로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7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09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92억 2,700만원으로 지출은 80억 4,900만원, 이월액이 6억 2,500만원, 불용액이 5,300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는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220만 3천원,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비 2,240만 3천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730만원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잔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299만 2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 20억원이 되는 사업이 총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09 예산액이 37억 1,500만원 중에서 집행은 36억 8,8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3억 3,900만원에서 8억 2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이 18억 300만원인데 18억 300만원을 다 집행해서 총 예산액 대비 예산액은 68억 5,700만원 중에서 집행은 6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총 예산액 14억 9,200만원 중 6억 2,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사부분에 준공기간 미도래해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제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결산검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안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 처리를 야무지게 잘 하셨군요.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일 처리를 잘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공정율이 20%입니까?

지금 47%입니다.

이것이 언제쯤 준공이 되겠습니까?

내년 8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톤당 현재 얼마씩 하죠?

지금 처리비는 톤당 5만,

5만 2천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년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지 않고 300일 정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365일 하지 않고요?

예.

환산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나올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하수슬러지 처리를 저번에도 탄화공법으로 처리해서 현재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연료화해서 연료가 되면 그 연료를 당진이나 화력발전소나 다른 연료로 활용합니다. 그것을 톤당 1만원씩 사가는 것으로 기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연구검토를 많이 했는데 비료화로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비료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농통합도시인 시단위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중금속 함유 물질이 있어서 그것은 비료화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어져서 저희도 지렁이 사육도 해 봤고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하수슬러지를 2011년도 해양투기 할 수 없으니까 각 시단위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도 못 한다, 원료도 못 한다, 비료도 못 한다고 하면 천상 연료화밖에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수익사업으로 하나의 도움도 못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으로는 공공사업소와 환경사업소 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투자 대비하면 비용만 들지 우리 수입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법제화 되니까 슬러지 처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것이고 불용액에서 집행잔액이 2,240만 3천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무엇이냐면 저희들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그 밑에요.

공사가 다 완료되어서 공사안전관리비 정산감액분입니다. 정산하고 보니까 그 금액만큼 남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133만원이 남았어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끝났습니다.

2차,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완료가 됐고 현재 설치 중인 사업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입니다.

사업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나머지는 잔액을 갖다가,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반납이 됐어요?

아직 반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라 아직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떨어진 후에 이 돈만큼은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끝나고 2,100만원 남았는데 지금 이것이 법정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제가 업무숙지를 못했습니다.

곳은 반납한 곳도 있고 반납 안 한 곳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안 됐다고요?

예.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불용액이 정말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똑같은 결산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살림이나 똑같아요. 세입과 세출이 맞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보조 얻어온 것만큼은 우리가 효과있게 쓰고 도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결산검사에서 특히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보조금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능률있게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가 진짜 꼭 보조금 사업이 나와야 하는 사업인가를 분간해야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관계를 잘 처리하고 업무숙달이 잘 되어야만 모든 행정력이나 제반 능률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조금 문제 집행잔액이 꼭 나갈 것이 남았는가, 보조금이 왜 이렇게 남는가 부족해서 남는가 아니면 여러분들 업무가 미숙해서 느슨해서 그랬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열심히 일하시고 오지에서 하시니까 애를 쓰시는데 우리 소장님은 본래 전공이 환경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업소장님, 부임하신지 몇 달 안 되시죠?

두 달 됐습니다.

사업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시행했던 일인데 어차피 같은 맥락에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중복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해서 공정이 20% 되어 있죠?

47%인데요?

7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시면,

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직원과 상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말이고 지금은 47%입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이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부도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에 자료하고 밑에 자료하고 같은 맥락인데 자료 일치가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감리비, 시설비해서 있고 위에는 처리시설 똑같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쉽게 한 가지 단일사업이라고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이 사고이월이 한 번만 된 것이 아니고 두 번이 됐습니다. 전년도도 되어서 그 사업비 잔액이 1억 5,300만원이 전년도부터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7%에 예산액은 다 소비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국비도 이번에 10억원이 더 내시가 되어서 시비도 거의 5억원을 더 세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8월 안으로는 어떻게든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 5억원이 모자란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 5억원만 더 편성되면 100% 다 마무리됩니까?

금년 사업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단 국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부득이하게 내년에 사업이라도 꼭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국비로 해서 시행하고 시비 부담금은 부담을 못하니까 내년에 시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시비 총 확보해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검토)

아직 숙지가 안 됩니까?

(자료검토) 13억 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5억원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확보 못한 5억원 포함해서 13억 7,8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총 사업비가 마무리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그때 50몇 억이라고 했죠?

59억 3,700만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비를 꼭 확보하셔서 내년에 마무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1억 1,100만원에서 실제 수납이 12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 300만원, 미수납액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이 27억 5,0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28억 4,400만원, 미수납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144억 8,100만원에서 이월액 4억 2,700만원, 불용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21억 1,100만원 중에서 이월액 4,600만원, 불용액이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7억 5,000만원에서 이월액이 2억 8,400만원, 불용액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1,1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마을 하수도 사업이 16만 2천원, 마을하수도 계량사업이 331만 1천원, 하수관거사업이 21만 2천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750만 3천원,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사업이 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집행잔액 불용액이 2억 3,446만 6천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4,497만 2천원, 예비비가 1억 8,9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으로 보면 지방채 상환에서 23만 9천원, 취·정수시설 유지보수비 576만 7천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99만 3천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서 199만 2천원, 개인급수공사에서 711만 3천원, 예비비가 1억 8,949만 4천원, 노후 급수개량공사에 4,300만원, 긴급 누수복구에 44만 5천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에 303만 1천원, 인력운영비에서 1,885만 2천원, 기본경비에서 6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3억 1,586만 3천원 중에서 하수도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재비를 지중화사업에서 부담함에 따라서 3,900만원이 발생했고 예산집행잔액으로는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사업에서 263만 2천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88만 7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0만 8천원, 인력운영비에서 1천원, 기본경비에서 2,800만원이 되고 하수유지관리에서 예비비 2억 7,3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현재 공정이 89% 남강댐 상류마을 하수도 확충사업은 64%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은 75%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 현황에는 이월액이 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이 1억 6,3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동화댐 수수사업으로 4,6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건으로 기본계획용역이 1억 2,400만원, 하수관거 감리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건 마을상수도와 동화댐 수수사업, 관거정비사업 관계는 공사가 완료됐고 지금 하수기본계획관계는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분야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에서 일반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009년도말 채무액은 2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마지막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같이 특별회계 미수납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와 상수도 역시 수납율은 99%로 1%의 미수납이 있습니다.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징수독촉장 및 안내문을 6월에 발송했고 또 6월 20일 징수독려반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완료했고 체납자 재산예금 압류관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결손처분을 추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별 분석을 통해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2페이지 미수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질 채권자들인 한국콘도, 효성콘도는 결손처분됐습니까?

그것은 2007년도에 결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원이 넘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대충 부류가 어떻게 됩니까?

체납이 최고 많은 사람이 목욕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700만원 정도 고액자가 있고 나머지는 1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목욕탕이 700만원으로 최고이고 다음 100여만원씩 전부 다 체납된 사람이 좀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절차까지 추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소액권자는 지속해서,

아니, 독촉장 및 안내문 발송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단의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본인들 재산추적해서 조치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수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단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수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단수를 못 시키고 먹는 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낄 정도까지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용 불편 정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소장님의 관점에 맞추어서 불편이지 쓰는 사람은 불편을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쓰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지난번에 지적사항 나왔을 때 수도꼭지 하나 물량이라고 하는데 수도꼭지 하나 물량 가지면 충분히 웬만한 것은 다 해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도꼭지 하나 물량이 나간 것이 아니고 졸졸 흐를 정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그것 가지고 좀 불편해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수도요금을 안 내려고 회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생활이 어렵고 또 영업이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욕탕같은 곳 700만원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봐주기식으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안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낸 것이 추정해서 쭉 밀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남원시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세수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세수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매번 자꾸 올라와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 항목이 들어 있는데 예비비는 어차피 올해 사용을 못하면 불용액으로 해서 내년에 다시 또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사용료가 1월분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조금 1월에 먼저 선집행할 수 있는 예산때문에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1월에 집행할 수 있는,

1월에 집행하는데 예비비가 필요하시다고요?

예.

그것은 선조치하고 나중에 예산 성립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1월 세입되어 있는 것이 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회계상 사용료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타 회계와 틀려서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해서 2억 7,000만원 예비비로 해놓았는데 2억 7,300만원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차피 정비사업이니까 정비를 해서 써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중에서 사용료,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거나 집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금을 보유하기 위한 예비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을 보유해서 어차피 쓰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구경하자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난 뒤에 다음 년도에 또 예비비 편성해서 어차피 예산을 다 확보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용료 집행하는 과정에서 12월, 1월 집행계획을 수입을 잡아서 1월 부과하게 되면 그 돈이 2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유통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1월에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예비비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과다하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1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10억원이면 12달 남겨놓으면 1억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85페이지에 하수도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비해서 예산액이 10억 9,4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항목을 거기에 기재를 해 놓아서 그러지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수도 전체에 해당되는 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소장님 말씀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해서 총 예산액이 10억 9,4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1년 12달 해서 나누어서 쓴다고 해도 동절기를 빼고 난 후에 이것은 정비 및 유지관리인데 동절기에는 유지관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비는 동절기에는 정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85페이지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예비비관계는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예산편성을 하면서 발생된,

제가 처음에 물어 봤을 때 상수도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을 한번 물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불용액을 묻고 있었거든요. 불용액을 묻고 있는데 불용액 중에 84페이지, 85페이지에 상수도 하수도 같이 안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85페이지에 불용액을 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2억 7,300만원이 있는데 예비비를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이것을 목적사업에 맞게 써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원과 상의)

거기 담당자 관등성명 대시고 담당자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비비 항목을 따로 넣어서 세부사업 건은 예비비 항목을 따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넣지 않아서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이 단위사업비가 들어 있고 예비비 포함되어서 2억 7,320만 7천원이라고 했는데 20만 7천원이죠?

말하자면 2009년도에 2010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용역하는 예산이 2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서 지금 2억원을 예비비로 결산을 본 내용으로,

그러면 기본계획용역하는데 예비비로 쓰셨습니까?

2010년도,

그러면 더욱더 말씀이 안 맞는 이야기죠.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용역설계를 합니까?

아, 2010년도로 이월이 되어서요. 이것은 2009년도 결산이고요.

2009년도 결산 보면서도 예비비를 2억원이 무엇인데 감액해서 편성을 했느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기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표기도 안 맞고 예비비를 2억원 편성해서 부기변경해서 편성한 그 자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법상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료검토)

명쾌하게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