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예, 박희주 위원님.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대성이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촌에 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나 보다 나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재산이라든지 소득, 근로능력, 부양 의무자, 부양 의무자도 시집 간 딸까지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다 보면 실지 현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그 기준이 저희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조사는 저희들이 최대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

박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문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선정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저희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외 6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5쪽 공통사항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적 위원님은 전정식, 이선명 위원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재래시장을 지원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는 곳의 불만이 없도록 행정추진에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평화시장 상인회, 평화상가로협의회, 황금시장상인회, 부곡맛고을상인회에 각 2천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상가별 형평성에 맞게 공정을 기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황금동시장하고 황금상가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해결을 보았는데 평화시장상가로하고 평화시장상인회는 여건이 조금 달라서 합동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이것도 합동으로 하든지 황금시장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부지 선정과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선정 시에는 예산, 위치, 이용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지역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시설 관리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해서 일원화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시장 쪽 도로변은 진·출입 도로와 접속 도로가 많아 노상 주차장 설치가 어렵고 현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장기 주차 등으로 주차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무료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전정식 위원님하고 이우청 위원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만 대시민 홍보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으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현재 가동 중인 기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는 혁신도시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변화된 우리 시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목적으로 방송 및 신문보도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조치결과는 지나간 사항이고 최근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부터 저희들이 호남석유화학이라고 이것은 롯데 계열사입니다. 여기에서 김천에 오겠다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기존 공단을 찾아서 아모레 부지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중순에 호남석유화학에서는 김천으로 투자를 하겠다, 제1순위로 아모레 부지를 확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모레와 협의를 한 결과 아모레에서는 이 부지를 11월까지 매각 결정해 주겠다 하는데 호남석유화학에서는 9월부터 매각 결정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아모레 본사에 가서 부동산 팀장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올 9월 10일까지 결정을 지어주겠다, 매각하는 쪽으로 결정지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쯤 되면 서로가 매매가 협의돼서 투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 대상 부지는 현재 아모레공장 위에 있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메밀밭 조성한 나대지 2만 평하고 그 위에 있는 9천 평, 2만 9천 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3천억 정도 투자, 250명 정도 고용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저희들 오연택 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기업유치 할 때 협의회 개념을 적용하여 단순한 제조업 분야로만 접근하지 말고 농산물이나 다른 관광쪽이나 그런 식으로 접근 방식을 확대해서 하기 바란다고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유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철도, 미래자동차, IT, 유망 식품업종, 그리고 인재양성 교육기관이나 농산물 가공, 포장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등으로 유치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김천발전 프로젝트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 투자유치 3조, 일자리 1만 개 창출 달성을 위해서 고용인력이 많은 알짜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전정식 전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정부의 세종시 건설법 원안 수정으로 인해 우리 시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 세종시가 원안으로 가결돼서 저희들이 현재 그쪽에 되어있는 한화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방문하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 시설투자, 주차장 신설, 상품권 발행, 각종 행사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재래시장은 대형 마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농촌과 시내 주민의 생필품 거래 장소로 터전을 잡았습니다. 장이 설 때는 장소가 협소하여 대단히 복잡하여 외지에서 장을 보러 오는 노점상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쫓겨나가든지 아니면 불법 도로를 점용하여 장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안의 2층 건물 중 위층은 흉물스럽고 대낮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느낌이 들고 있고 장사가 잘 되도록 재래시장 주변 환경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조치결과로는 상인 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상인아카데미를 여러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또한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 내 2층 건물은 개인 소유 건물로 사실상 점포 기능을 상실한 실정이며 평화시장 번영회 및 평화동의 협조로 환경정비를 현재 실시하였고 현재로서는 개선책을 찾기 어려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들이 재래시장으로 어떠한 문화공간이나 다양한 방향으로 앉아서 차를 마시고 휴식 공간으로 하든지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여기에 현재 개인이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쪽 안에.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지방기업 보조금 지원, 평화시장 주차장 설비, 황금시장 주차장 설비,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평화시장 아케이드가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그 이후에 다 사업을 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면허신고 현황입니다. 저희들 석유판매 등록입니다.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는 저희들 기간 중에 지좌동 서울주유소, 그리고 (주)샛별주유소 아포읍 대신리에, 두 개 주유소가 신고를 하였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현황인 충전소가 행복한 충전소, 운곡LPG충전소 2개 충전소가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판매업 신고 현황은 7개소가 신청하였고 2-13쪽 통신판매업 신고는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배소매업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1개소가 신고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6쪽까지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단위사업 500만 원 이상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기업유치 시설물 지원입니다. 이것은 모비스에 지원해주고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려가시면 농공단지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이것도 2억 3,400만 원에서 2,570만 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2억 829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에 인도나 경계석이나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이것도 밑에 7억 5,700만 원 짜리는 안에 시설물을 개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47억 3,200만 원 예산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관계입니다. 사업비하고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는 저희들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부에 7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9일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9월부터 10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은 뒷페이지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제니스 개발 비용입니다. 제니스라는 것은 영어로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엔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제닉스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세계기후변화 포털 인트라넷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비용이 5억 집행이 됐고 그리고 기후변화 사무실 하는 시설 공사비에 1억 2,280만 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복사기, 사무용품 등으로 해서 1억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미디어 트랙 서버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기후변화 상황 정보 자원 공유기 구축비입니다. 거기에 2,53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기업유치 추진 실적입니다. 기업유치로는 기간 중에 18개 업체, (주)KCC외 17개 업체 788명의 고용 인원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홍보팀 운영으로 저 외에 유치계 직원하고 해서 8명이 찾아다니면서 홍보팀을 해서 주요 실적으로는 공장 유치하는 원스톱으로 업무처리를 18건 하였고 기업체 방문을 35회, 그리고 재경향우회 모임 2회, 그리고 유치 및 이전 기반시설 지원에 베스트엔지니어링 외 1개 업체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저희들이 대출 추천 실적이 37개 업체에 72억이 되겠습니다. 이자보전 지원은 253개 업체에 6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인력은행 운영은 구인구직에 86명, 알선 67명 해서 취업 10명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개별 입지 공장가능 용지 확보 15개소에 5만 제곱미터를 하였고 기업 경영개선 및 국제품질인증 지원사업에 9개 업체에 2,800만 원,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에 4건에 3억 6,100만 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78명 1,1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886명에 52억 1,400만 원, 공공근로 사업에 두 차례에 걸쳐서 88명에 3억 3,400만 원, 청년행정 인턴 운영에 45명에 2억 4,100만 원, 행복청년인턴 운영에 40명에 10억 5천만 원,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에 15명에 대해서 7,900만 원,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 발굴 추천에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에 (주)새빗켐, (주)미래, 그리고 경상북도 신성장 중소기업 수상에 (주)지텍, 경상북도 무역의 날 유공자 표창에 (주)지텍, (주)해동무역, 수출의 탑 수상이 대통령상입니다, 두원스틸(주), (주)새빗컴, (주)해동무역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평가 2009년도 수상실적으로는 물가안정시책 평가에 경상북도 최우수, 지역경제활성화시책 개발에 경상북도 장려, 경상북도 에너지 절약대상에 대상, 중소기업 육성시책 평가에 경상북도 장려상,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평화에 경상북도 우수, 도정 역점시책 투자유치 분야에 경상북도 우수, 주요업무 자체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2-23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화시장 아케이드 설치로 1,265제곱미터에 18억 2,500만 원,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 71면에 33억 5,800만 원, 황금시장 주차장 설치에 41면에 13억 2,900만 원, 평화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7,600만 원, 평화상가로 한마음 대축제 지원에 2,400만 원, 평화시장 어울림 대축제 지원에 2,400만 원, 황금시장 양념축제 지원에 3,100만 원, 그리고 저희들 1사 1면 1시장 자매결연에 2개 시장 평화시장, 황금시장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장보기 투어를 80명 해서 7월 15일날 평화시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출연금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처리 실태입니다. 노동조합은 한영전자 노동조합, 김천자동차공업사, 한국오웬스코닝, 김천신경병원, 제일신경병원, 대한교통, 경북지역노동조합 김천시청지부, 김천지역 노동조합이 있지만 쟁의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평화상가 한마음 대축제 지원, 그리고 평화시장 어울림대축제 지원, 황금시장 양념축제 지원, 1사 1면 1시장 자매결연 지원, 이것은 평화시장하고 KT&;G 김천공장하고 대항면, 그리고 황금시장하고 유한킴벌리하고 조마면하고 해서 자매결연식을 가졌고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이 분들이 모여서 장기자랑 등을 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장보기 투어 실시입니다. 이것은 7월 15일날 대구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로 해서 평화시장에서 장보기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행한 것은 5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통기한은 누계로 38억 8천만 원, 환전이 37억 6천만 원, 이것은 2009년말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판매 방법은 현장구입시 3% 할인해서 카드 구매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평화시장 주차장 설치입니다. 저희들 71면 해서 33억 5,800만 원, 이것은 앞서 보고한 사항과 같습니다. 황금시장 주차장 설치, 비가림 보수, 아케이드 공사, 먼저 보고 한 금액과 같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업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 석유판매업 등록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유소가 84개소, 일반 부설 판매 등록 업소가 31개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6차례 지도 단속을 펼쳤습니다. 거기서는 문제는 없고 적합하고 나머지는 교육하고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0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유사휘발유 관계 처벌사항으로 사용자가 박종근 씨로 유사 석유를 차량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2009년 12월 21일 경찰서에서 진술해서 과태료 4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죽주유소에 유사 경유 판매가 판정되어서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고법까지 가서 승소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광주유소는 유사석유 판명 및 금지 위반 행위입니다. 경유에 등유가 55% 혼합된 사항입니다. 과징금 5,500만 원 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천주유소에 유사경유 판정 및 금지 위반 행위입니다. 경유에 등유가 5% 혼합됐습니다. 과징금 3천만 원이 징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 실적입니다. 이것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자체로 실적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건립 기간은 2009년 5월 4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공정이 95%이상 되었습니다. 위치는 응명동 산업단지 내가 되겠고 사업비는 6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도비 4억, 시비 5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가 8,044제곱미터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 2,95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대회의실, 작은 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어제 제가 감사때 보고드린 폴리텍대학 교육시설도 여기 1층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 2월달에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아서 2008년 9월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9년 5월 4일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2010년 6월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95%, 10월달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는 현재 관장 1명, 행정 1명, 기술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기업유치 실적 및 공장 폐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유치 실적은 18개 업체에 종업원 788명으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장 폐업 현황입니다. 3개 업체, 아포에 있는 (주)제이엔텍동신, 그리고 봉산 덕천에 엔텍(주) 아포 봉산에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 3개 업체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현황 및 입주업체, 부도업체 현황입니다. 저희들 산업단지 현황으로는 제1차 산업단지, 제2차 산업단지, 그리고 대광농공단지, 지례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 아포농공단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로는 1차 산업단지 14개 업체 전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2차산업단지에는 17개 업체 중 15개 업체, 2개 업체가 휴업 중입니다. 그리고 대광농공단지에는 26개 입주업체 중에 가동 업체가 23개 업체이고 3개 업체가 휴업에 있고 지례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5개인데 가동 업체가 3개이고 2개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문농공단지는 11개 입주업체 중에 10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1개 업체가 휴업을 하고 있고 아포농공단지 16개 업체 중에 15개 업체가 가동하고 1개 업체가 휴업하고 있습니다. 부도 업체는 없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본사나 공장을 관내에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항입니다. 저희들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KCC를 이전할 때 역할을 해주신 송설동창회 회장으로 계시는 송석환 회장님에게 500만 원, 그리고 민간인으로 한전 김천변전소 새로 건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한전 대구건설소의 박태군 차장에게 100만 원, 그리고 공무원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오상우 직원에게 대도중공업, 구성전자, 도리신 유치 유공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나 공장의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을 4개 업체에 1억 770만 원을 하였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새금강비료공사에 150만 원, (주)코리아테크에 3,060만 원, (주)로윈에 5,400만 원, (주)새빗캠에 2,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보조금 기준은 20명 이상 신규 고용업체에 대해서 20명부터 초과 1명당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 총괄은 2009년 추천업체 37개 업체를 추천해서 융자추천 금액은 72억 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추천해주면 이자 5%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업체별 지원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기간 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청년행정 인턴제, 그리고 행복청년 인턴제,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이렇게 해서 인원을 1,152명이 70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역 기업체 근무 현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업체별 현황 총괄입니다. 업체수는 64개 업체에 총인원 409명으로 남자가 297명, 여자가 119명, 국가별 내역은 캄보디아 1명, 방글라데시 9명, 인도네시아 97명, 필리핀 58명, 베트남 126명, 몽골 7명, 파키스탄 6명, 스리랑카 16명, 네팔 3명, 미얀마 3명, 우즈벡 6명, 중국 76명, 러시아 1명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2-40쪽 관내 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쪽까지 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BTL사업 유치 및 추진현황은 저희들 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2-46쪽 김천일반산업단지 융자 분양 실적입니다.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산업용지 80만 5,04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여기는 1,209억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931억 8천만 원, 그리고 국비가 46억 5천, 시비가 88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야 실적은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4개 업체에 계약을 30만 9,422제곱미터는 분양하였고 나머지 250제곱미터는 저희들이 투자 의향을 다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중식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과처럼 저도 설명을 읽고 답변하는 식의,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편하신대로 하시고 옆에 계시는 분은 과장님 성질이 급한 것 같은데 시원한 물 한잔 주세요.

물 있습니다.

물 있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답변하는 쪽이 저도, 예. 3-25쪽입니다. 경로당 신증개축과 보수 현황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신축은 대항면 방하 경로당에 시비 6천만 원이 지원돼서 완공을 했습니다. 보수는 감문면 상군 경로당 외 8개소에 9,700만 원 지원해서 보수를 마쳤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무료급식소가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횟수는 주 4회로 종사자는 46명이 되겠고 운영비는 7,500만 원이 2개소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1개소는 야고버의 집에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대구카톨릭 사회복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설 규모는 생략하겠고 주 2회 화요일, 수요일, 1일 한번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400명이 되겠고 종사자는 자원봉사로 해서 우리 박희주 위원님이 매번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3,75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양방은 김천불교사업연합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직지사를 본사로 하는 말사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주 2회 목·금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회당 이용 인원은 350명이고 종사자수는 20명인데 1명은 유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버의 집에는 복지법인, 그러니까 부곡사회복지관에서 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공양방에는 말사에 돌아가면서 와서 봉사하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스를 잠그든지 전기를 한다든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급 인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둘 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공설묘지와 화장장 운영 실태입니다. 먼저 공설묘지 현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신음동 41-1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묘지 면적은 18만 6,549제곱미터입니다. 5만 6천평 정도 되고 가용면적은 2만 2,364제곱미터로 6,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묘 기수는 5,300여 기가 돼서 만장이 된 상태입니다. 화장장은 그 인근에 신음동 352-1번지에 655평 정도의 부지에 2,165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이 162제곱미터, 50평 정도 규모에 화장로는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 운영 실태는 시체나 사산아, 개장 유골을 화장을 하는데 1년 건수는 2,768구를 화장을 했고 하반기에는 1,719구의 화장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862건, 사산아가 13건, 개장 이장하거나 이럴때 유골을 화장한 건수가 844건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탁 아동 현황은 우리 김천시에 세대는 33세대에 인원은 4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은 한 세대에 한 명이고 위탁가정에 위탁되어서 성장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32세대에 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소년소녀가장은 1명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고 가정이 위탁되어있는 소년소녀가장은 조부모나 외조부모, 친인척,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지원 현황은 양육수당이 인원수로 해서 43명에 4,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1인당 7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3-2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과 자녀 학비 지원 집행 내역입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은 167가구에 4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자세대 52가구 136명, 모자세대 114가구 299명, 조손가정이 1가구에 3명이 되겠습니다. 학비지원 현황은 한부모가정 양육비가 지원 인원이 60명에 예산이 4,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세미만 아동에게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월 5만 원이 지원이 되고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는 50명에 5,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학생 학용품비도 146명에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이 됩니다, 2,167만 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등학생은 2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는 173명에게 3,600만 원 예산이 하반기에 1,722만 5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한 세대당 7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은 7명에게 1,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자립학교를 수료한 사람으로서 신청자에게 생활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인데 한 가구당 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과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현재 우리 김천시 관내에 52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베트남이 22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215명 해서 529명이 됩니다. 읍·면·동별로는 아포읍이 41명, 대항면 28명, 대신동이 58명,

이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예,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31쪽 다문화가족 지원 실적입니다. 이 분들이 한국에 조기 정착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 교육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 교실 이동 공부방 운영이 327명에 결혼 이주여성에게 수준별로 한글 초급, 중급, 고급 이동 공부방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교육은 집합할 수 없는 여성에게 찾아가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자녀의 양육 지도도 합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서비스도 하는데 131명에게 방문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한국사회 이해 교육으로서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여성회관하고 연계해서 무용교실, 요리교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친정 방문사업을 하였고 다문화가정 친정 부모 초청 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우리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도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모결연사업, 다문화가족 송년의 밤, 무료 통·번역 서비스, 영농기술 지원, 문화유적 전통문화체험 나들이, 미취학자녀 지역 대학생 결연사업, 가족교육 등을 해서 사업비가 2억 9,900만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33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과 운영법인 현황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표자가 박선하 씨이고 운영법인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5년 2월 23일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대표자가 최보영 씨로서 여기서 근무하는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법인은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2003년 1월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남산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연간 지원 실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종사 인원은 39명으로 예산은 10억 7,800만 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장애인복지회관에 종사자 인원은 27명이고 예산액은 7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상담지도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외 6개 부문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종사 인원은 12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억 7천만 원으로서 여기서 하는 주요 사업은 사회교육사업, 재가복지사업, 건강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경로식당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과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우리시의 업소 현황은 3,747개소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업소현황 보다 적은 것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이어서 수치가 적음을 이해해 주시고 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 한 내용은 총 99개소로서 허가 취소가 55건, 영업정지가 22건, 시설개수가 8건, 시정명령이 7건, 품목제조 정지가 1건, 과징금이 3건에 680만 원, 과태료가 3건에 27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설명 안해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3-35쪽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한 연도별로 선정한 내역과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은 업소수가 총 31회에 걸쳐서 18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도 마찬가지고 사후관리 실적은 아름다운화장실 지정업소 관리실태 점검을 138개소에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한 내용은 사후관리 시설 보완에 대한 촉구 공문 발송을 21개소에 했고 선정 업소 중 관리 불량 업소에 선정 취소를 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화장실에 대한 홍보 스티커 제작 배부를 6종에 2만 5천 부를 했고 참고로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응모를 해서 우리 시가 수상한 현황은 직지사 문화공원 화장실 외에 7회를 수상을 했습니다. 3-3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참여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근무조건은 노인의 체력을 감안해서 1일 두 시간 정도, 많으면 3시간 정도 해서 주 3회 근무했을 때 월 만근시, 하루 할 수도 있고 열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만근시는 20만 원 보수가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여인원이 487명으로 집행내역은 7억 6,4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일자리 창출 지역서민 안정화에서 국가정책사업이므로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3-37쪽에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이, 이것은 큰 것만 읽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19,000명에게 179억 예산이 서서 집행은 91억이 됐습니다. 연금지원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소득인정 기준을 해서 보통 2만 원에서 1인당 9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하고 질문에 응답하고 이것은 예산액하고 인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인원이 487명에 7억 6,9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1개소에 4억 8,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에 450만 원이 지원이 됐고 경로당 운영 지원이 479개소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연료비, 특별연료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무료급식사업에 2개소입니다, 공양방하고 야고버의 집. 여기에 예산액이 7,500만 원이 하반기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개소당 아까 3,75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뒷장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3-39쪽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와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사업은 보육료와 운영비로 구분이 되는데 총금액은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67억, 지원액이 67억 5,100만 원이 되고 국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1,964명에 37억 1,400만 원, 두자녀 보육료가 185명에 2억 600만 원, 만5세아 보육료가 229명에 2억 4,300만 원 해서 이것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리고 3-40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이것은 응모를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 사업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 인원이 41명이고 관리자가 1명, 생활관리사가 40명입니다. 독거노인이 1,064명인데 지원액은 3억 3,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 독거노인이 한 4천명 정도 되는데 생활관리사가 지도를 합니다. 그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총인원이 한 명 해서 41명인데 1명당 26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은 현황 대상자 선정은 독거노인 현황 조사 후에 판정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하고 사업 대상자 수는 관리사 1인당 22명으로 배정이 돼서 2009년에는 1인당 26.6명을 배정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서비스 지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3-41쪽 여성활동과 가족지원 사업 육성 현황입니다. 여성활동 육성 현황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리더쉽 향상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560만 원으로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42명으로 해서 6급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성대회 지원에 1,2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작년에는 도 대회를 우리 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불용되어서 수입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기술교육은 100만 원으로서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가족지원사업 육성 현황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1개소에 8,600만 원이 지원돼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세대에 지원이 됐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도 5명에게 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여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3-4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보육료 지원 방식을 우리가 지급하던 것을 아이사랑 카드로 해서 전자바우처를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전자카드로 지원하고 학부모가 해당 보육시설에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 확대 사업명으로는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1,964명에게 37억 1,4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두자녀보육료가 185명에게 2억 6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가 229명에 2억 4,3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가 40명에게 2,6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장애아 보육료가 132명에 2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확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6명에게 지원액이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되고 지원금액은 1인당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총계가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도비 부담 없이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도내에 드림스타트가 올해는 늘어났습니다만 작년에는 7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은 통합사례 관리를 해야 되고 필수사업, 이것은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위에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기본서비스에 서비스접수 및 인테이크가 310명, 통합 관리를 연결한다는 말입니다. 또 위기에 처한 통합사례 관리, 찾아가면서 그 부분 부분을 통합 연계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8명에 금액은 2,400만 원, 또 필수서비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체하고 건강에 해당되는 것이 예방접종, 구강검진, 영양 및 구충사업, 산전·후 조리, 영유아관리, 응급처치 교육, 구급약품, 이게 사업량과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

인지·언어 기초학습이 가정방문과 보육 및 위탁교육이 되겠고 과학교실, 경제교육, 독서지도가 인지 언어 기초학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 정서행동입니다. 이것은 부모교육도 해야 되고 정서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금, 오카리나 교실, 송년회 행사, 우리 역사 바로알기 이런 사업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서비스는 이것을 필수 외에 정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체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강좌 시설을 하기 위해서 1식 1억 5,1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열심히 설명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직지사 주차장이라든가 감호시장, 8개소를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