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오완진 운영위원장님과 최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6억5,600만원으로써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활동 지원에 24억5,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1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한 결과 총 지출액은 42억1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활동 지원에 21억6,0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20억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전체예산액 대비 9.8%로 총 4억5,4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활동 지원에 2억9,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전에 불용액 건을 보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미집행액이 9.8%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실질적으로 절약을 해서 남아있는 부분이라기 보다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과대편성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대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대편성 된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의원세미나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의회 비교방문 이건 작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현재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예산을 사용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로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액이 거의 70만원을 제외하고 1,9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다고 한다면 예산편성부터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다라기 보다도 우리가 그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다하다기 보다도 의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좀 적극성을 띨 수도 있고 또 홍보가 미비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료에서 보게 되면 구의회 증축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비용 중에서 1억4,0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그래도 어떻든 예산절감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듯이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포기했던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또 재선의원님도 계시고 또 초선의원님도 대다수가 또 많이 입회했는데요.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맞추시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런 제도가 저희들한테 한 달에 약 한 150여만원씩 지급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예산이 4,200만원이 돼 있는데 불용액이 무려 500여만원 밖에 지출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2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쓰지 않고 불용된 금액은 560만원으로 약 한 12～1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원 21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공직자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으로서 다선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보다 많은 맞춤형 복지비용을 지급을 받으시게 되고요. 또 초선으로 계신 분들은 약 150만원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편성된 예산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원래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의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 라고 올해는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많이 됐던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그때 당시에 구청에 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270만원이 당초에 맞춤형 복지 비용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상에 초선하고 재선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수라든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차등화 돼 있습니다.

가족도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계정 항목 하나하나를 초선들한테 디테일하게 어떻게 혜택을 보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의회활동을 하는데 이 계정 항목이 전부 다 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다 쓴 거는 여기에 기재가 안된 건지 아니면 다 들어가 있는 건지?

거의 불용은 예산안 딱 맞춰서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불용은 1만원이 남는다 하더라도 불용되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예산과목이 또 있느냐는 얘기지요.

예산과목은 이거 속에 또 나눠져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계정 항목, 예산과목 한목 한목마다 디테일하게 전의원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사실은 우리 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저희들 보좌하고 사무국 예산은 저희들 예산심의할 때 사실은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안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무국에서 우리 정례회 회의시간에 자체 있는 속기사로는 어려우니까 추가로 그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2009년도만 하더라도 58%나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당초에 편성하고 달리 조금 밖에 속기사를 안 쓰게 된 경위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간담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2009년도 작년에 쓴 예산의 불용액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데 2010년도 올해 예산서를 보고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9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상당히 이용을 두 의원 밖에 안 해서 많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2010년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다 삭감하고 640만원 밖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640만원도 또 불용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 부분 만큼은 한번 사무국장께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아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2009년도 말고 2010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 또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를 보좌하고 우리한테 정보 제공하는 의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하자 라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사실은 의정모니터 요원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의정모니터 요원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참고로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의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 예산서를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해서 써야 할 부분들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 등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4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불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속기사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개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사를 6명을 약 70일 정도를 쓰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현재 그렇게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불용이 나왔는데요. 속기사 부분도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예산불용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0%입니다. 각 부문에 있어서 97%에서부터 4%까지 각 부문마다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사무국의 전체 예산의 불용률은 1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의 집행부에서 대부분 예산을 절감해라 이래가지고 그 목표액을 보통 10%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도 그런 것에 더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혹시 아까 우리가 사전회의할 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의원세미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의원들이 혹시나 쓰지 않았던 그런 것도 이런 것에 같이 연루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0%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을 맞춰가지고 10%를 감액하겠다 그런 의미는 없고요. 또 구의회에 제가 사무국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구의회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편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의정발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10%를 감액할 의도 자체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내용을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3,200만원 정도의 2009년도 예산이 잡혔고 의정자료 조사 및 의정지원 활동이 약 3,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자료 조사비 하고 청사관리하고 예산이 비슷한 걸 보고 좀 자괴감이 느껴지는데요. 2010년도에는 일단 기본이 의정활동이 구의원으로서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더 비중을 실어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완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최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사업설명서 35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2,1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의원연구실 지원 추가 예산 및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연구실 제실등 설치비 1,900만원, 의원연구실 소모품비 구입비로 2,200만원, 의장 전용차량 리스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 의정도서구입비로 21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기정예산에 의정도서구입비가 전혀 책정이 안돼 있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500만원씩이 책정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정예산에 전혀 안돼 있었단 말입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일반사무관리비로 도서를 구입해 드렸다고 합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항목은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해 주셔도 됩니다.

사무관리비에 항목에 그 아래 항목에 도서구입비라는 항목이 없어가지고 사무관리비 자체에서만 지급하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넣어서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무관리비는 그거 할 때 대부분 1년에 한 500 정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반기에도 책 도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제가 받았던 건데 이게 어떻게 전혀 되지 않고 이번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돼서 제가 좀 놀라운데요. 보통 예산 항상 할 때마다 우리가 세세항목은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도서신청을 해서 할 때마다 1년에 500은 책정돼 있습니다 라고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안돼 있길래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종전에 예산서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지금 실무자 말을 빌리면 사무관리비에서 도서구입비를 한 5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금번 추경이라든지 내년 예산에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 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의정도서 구입을 할 때 사무관리비로 총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계상이 됐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담당자가 한 500만원 정도 했다 라는 거네요.

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이 신축성은 있는 거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500만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500만원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필요로 할 때는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대처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지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의정도서구입비로 명시를 하게 되면 그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예산안을 4번인가 저도 심사를 하면서 이 얘기는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따로 되서 왜 이번에 기정예산에 이게 안돼 있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좀전에 우리가 2009년도 결산승인을 했었는데 보통 보면 그 다음 해에 사무국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대충 계산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책정을 했다 할지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은 알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본예산에서 따로 본예산에 그게 책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의원연구실 명패교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까지 따로 해서 분리해서 이번에 추경에 신청할 만큼 그 정도 예측을 하지 못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명칭을 이번에 직제 개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는 복지문화국으로 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국으로 그에 따라서 명패들이 많이 바뀌고

그런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일반사무관리비로 여태껏 지출해 왔는데 금년에는 그 비용이 거의 소진이 돼서 의정도서구입비로 별도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차제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의정도서구입비를 별도로 빼내서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313쪽에 보니까 그 산출기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도서구입비는 2만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5회 해서 210만원이 잡혔는데 산출기초를 21명 곱하기 5회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5번 정도 한 의원이 5번 정도를 이런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추천 내용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요청을 해서 자기 방에 비치하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이 구입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비치를 하고요.

공동으로?

예, 그 대신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예산은 얼마든지 증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공용차량 리스료 그랬는데 6개월인데 통상적으로 리스하면 단위가 6개월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편성이 돼 있고

당초에 할 때요?

예, 잘못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리스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반만 리스비가 책정돼 있던 걸로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 우리 현재 사무국 직원들은 매우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합니다마는 과거 몇 전에 보면 우리 사무국 직원이 근 3억 정도의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발생했나 확인해 보니까 그 돈이 왜 그만큼 많이 남았을까 보니까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불용하다보니까 그 돈이 남아서 그것을 개인이 전용해서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2011년도 내년에 편성 때는 사무국장께서 분명히 하나씩 다 일일이 짚고 넘어가서 불용된 것은 왜 불용됐는지 그것을 삭감해서 예산편성하고 아까 1년 단위로 리스료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못해서 6개월 했다는 부분까지도 일일이 국장께서 챙겨가지고 2011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진 운영위원장님, 최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를 한 본회의 의결사항으로써 본의원 외 17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조례안, 동의안, 청원 등의 모든 의안은 우리 57만 강남구민 생활과 매우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끼치는 영향도 매우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분야 역시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발맞춰 제출되거나 발의되는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는 의안을 현행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여야 상정할 수 있던 규정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어 상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우리 의원들이 의안을 사전에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개정규칙안을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제출권자인 강남구청장과 발의자인 우리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실질적으로는 2010년 제2차정례회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 개정규칙안은 국회법 제59조 법률안의 상정시기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비롯한 4개의 자치구의회 회의규칙에는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2개 자치구의회는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각각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규칙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의한 이재진의원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의정생활을 시작하신 지 2개월 갓 지났지요.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시켜 주셨고 오늘 이렇게 회의규칙까지 개정규칙안을 내놓으셨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7일에서 10일로 그냥 단지 바뀐 것이 아니라 회기시작 10일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간이 굉장히 얼마라고 측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원회에 보고된 지 7일이 경과해야 해서. 이번에는 회기시작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예를 들면 이번 196회 의회에서, 회의에서 9월 1일 개회를 했기 때문에 10일 전이라고 하면 적어도 8월 21일 정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모든 안건은 8월 25일에 각각 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보고된 지 7일이라고 했을 때 그 조례는 적어도 위원회에서 7일 정도는, 적어도 7일 정도는 검토를 하라 라는 뜻에서 제정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만이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7일을 강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7일이 경과되고 나서 한 달 후에도 상정할 수도 있고 두 달 후에도 상정할 수 있고 아니면 상정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뜻이 존중되어 가지고 상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전 10일 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촉박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다든가 안건을 상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검토 후에 안건을 내놓았을 텐데 이번 196회 회의기준으로 봤을 때 8월 25일에 제출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안건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지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안대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이 워낙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위원들한테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적어도 7일정도는 검토를 한 다음에 상정을 해라라는 뜻에서 나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안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기 전 10일 전이다 라고 못을 딱 박아버려가지고 오히려 원천봉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도 보면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따지다보면 특별한 사유도 어떨 때가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또 다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된 지 7일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적어도 충분한 검토를 염두에 두고 어떤 마지노선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회기시작 10일 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원천봉쇄를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하고 의회하고 항상 우리가 때로는 견제도 하고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서로 도움을 주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거부감이 드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외려 우리가 좀 정말 급한 저기가 있을 때 안 되는 것도 문제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안을 제안을 했는가 했을 때 깊은 뜻에는 혹시나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시간을 촉박하게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압력을 둬서 이것을 통과시킬 때 7일라는 그것이 7일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통과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위원들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라든가 소신 있게 다뤄보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인 것이지 이것이 단지 날짜를 며칠 빨리 제출했다 늦게 제출했다 이것으로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약간 이것이 의원으로서는 조금 우리들의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도 되기도 하겠지만 뭔가 우리 의원들의 소신이 이런 것을 회기시작 10일 전이다 라는 것으로 못을 박음으로 해서 아예 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해 버려가지고 의원들의 뜻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이런 조례로 묶어버리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제가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재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단지 지금 현재 시점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점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계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도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25일날 상정돼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솔직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을 하면 7일간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 전에 미리 와서 시간적 여유 있을 때 보고, 검토해 보고 검토의견보고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친환경상품법 그것을 보고 있는데 입법예고한 안하고 다시 올라온 조례안하고 차이가 있는데 의견 없음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제 검토보고서 간담회 형식으로 봤는데 그 자체가 검증이 안되어 있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고 대부분 예견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그 사안들을 맞춰서 제출을 해야 되지 그냥 생각날 때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필요할 때만 제정하고 이것은 어떤 계획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경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정한 후 7일이 지나야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니, 각 위원회에 보고된 지 최소한 7일이 지나야

네, 7일이 지나야 그 7일간 검토하라는 것인데 상정시기를 못 박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아니지요, 지금 의원님이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지.

제가 지금 표현을 잘못 했는데 우리 현실이 위원회를 아무 때나 열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7일 전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현재 7일이 경과해야 한다라는 것은 7일 전이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7일이 경과해야 되니까 각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안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아니면 1년 후에 올려도 되는 것이고 제가 그 전에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는 몇 번씩 올라왔어도 안 올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외려 우리 위원들이 소신을 발휘해서 아,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이번 에 우리가 검토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충분히 검토도 안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차기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은 지금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7일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상정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 결정하는 사항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8월 25일에 상정된, 아니 보고된 여러 안건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하시면 각 위원회에서 그런 안들이 집결되어 갖고 상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외려 현재 있는 조례안이 우리 의원들의 뜻을 더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우리 의원들의 뜻을 반영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는데 동의를 하셔서 이재진의원님 외 17인이라고 했지만 이런 충분한 검토가 같이 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회기시작 전 10일 전에 제출을 해도 상정 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 7일, 회부한 후 7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상정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법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점을 정해놓고 시작을

한계점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7일이 경과돼야 된다 라고 한 것은 위원회가 개회되기 전에 적어도 7일 이전에는 그쪽에서 보고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한계점은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계점이 있는데

한계점이, 지금 한계점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조례안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한계점은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안을 10일 전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20일 전에도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출시기를 못 박아놓은 것이지 여기는 아무 때나 제출해도 되는, 지금 현재의 규칙안은 아무 때나 제출해도 되고

그럼요.

다만 우리 의회에서 회부된 이후 7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행부가 조례안을 제정한다거나 어떤 의안을 상정할 때는 미리 계획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고 그래서 한계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니 7일이 경과해야 된다, 최소한 7일이 경과해야 된다고 할 때에 집행부에서 어떤 안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는 조례안도 우리도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게 7일이 경과해야 상정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준비하는 안건이 그 계획이 부족하다든가 갑작스럽게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지요.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바는 그 안건이 7일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드는 안건은 준비성이라든가 계획성이 부족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너무 지나친 강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충분히 발의자하고 위원인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수용할 뜻이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토론을 방해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나치십니다.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하신 이재진의원님은 다니시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 의견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피력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7분한테 서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것처럼 저도 그것에 대한 반대된 의견을 지금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제가 방해 받아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경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재진의원은 초선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활동성 있게 의정활동하는 것은 본위원 이하 여러 위원들이 믿어 의심치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이나 따끔한 구민에 대한 어떤 충고나 이런 것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이 이러한 개정안을 낸다는 것도 상당히 큰 본인에 대한 개인의 발전이고 더 나아가서 구민들한테 큰 원동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이재진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을 할 때 7일보다는 10일 회기 전에 먼저 모든 서류를 먼저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물론 동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안을 보면 또 물론 선배의원이신 우리 이경옥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경청을 잘했습니다. 결론은 7일과 10일 날짜의 3일 차이인데 상정해서 위원장이 상정을 하든 안 하든간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0일 안건을 위원장이 상정을 하든 않든 또 7일 안건을 상정을 하든 않든간에 똑같은 3일 차이기 때문에 본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도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또 개정안을 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경옥위원님 이점에 대해서 깊이 저도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제가 타구에 것을 보면 타구의 것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을 본위원은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더 첨부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재진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의원의 발의제출을 이 안을 함께 하면 너무 강남구의회하고 동일하게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안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위원장께 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이 규칙은 집행부의 수용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강남구의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우리끼리 결정하는 내용이지 굳이 단순한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수용했다 안했다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존경하는 이종열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차이가 이것입니다. 7일과 10일 차이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있던 회의규칙은 그 위원회에 오늘 같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회기가, 차이가 그것입니다. 이번의 경우를 보면 우리 9월 1일날 우리 회기가 시작됐지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안은, 그래서 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회기가 시작하는 날짜냐 이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안건이 접수가 되면 회기가 시작하기 전이면 9월 1일 이전에 접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9월 3일 이전부터 10일이냐, 7일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3일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회기가 시작하기 전이냐, 위원회 시작하기 전이냐 그 다음에 7일이냐 10일이냐 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재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취지는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할 것이 위원회냐 회기시작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이경옥위원도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주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토론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입니다.

회기시작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제대로 이해가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하고 이종열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달랐지요. 이종열위원님은 그냥 우리가 날짜 단지 3일 차이다 라고 보시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9월 1일 이번 196회 회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한테 충분한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이재진의원님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것은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7일이 경과돼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번 지금 예를 들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친환경 그것을 할 때도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면 이번 에 안 올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일 전, 10일 전 그것이 7일 전, 10일 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얼마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정여부를 의원들이 의견통일을 해서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지금 우리구청에서 모든 공사 같은 것을 외부에 의뢰를 할 때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달청 입찰을 많이 해요. 그런데 조달청 입찰의 장점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엄중하게 심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또 장점은 진행이 빨리 돼서 공사기일이 단축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회의규칙을 이렇게 개정할 때 제출됐을 때 제출한 지 일주일이 경과돼야 된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최소한 일주일은 검토를 해야 만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그때 올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기시작 10일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때로는 회기도 조정이 되잖아요. 1년의 프로그램이 나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회기도 조절하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 어떤 집행부나 또 아니면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우리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 회기가 회기시작 10일 전으로 딱 못이 박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행부나 아니면 조례 발의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제대로 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 이런 안건이 넘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올리고 안 올리고는. 그것을 날짜로 그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타당합니다. 전혀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25일날 올라온 안건을 심사하는 기간하고 20일날 안건 올라왔을 때 심사하는 기간은 기간의 차이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상정하느냐 안하느냐는 그 다음은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안됐으면 회기 시작 전 10일 전에 올라온 안건도 상정을 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회 회부 7일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그 기존의 규칙안도 상정을 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상정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떨 때는 나태로, 태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의회 자체 내에서도 시간적인 여유, 검토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수정, 구청의 집행부에 수정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여간 절충안인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과거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서 7일 있다가 상정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재진의원이 지적을 하셔서 10일로 바꾸었지만 물론 회기 하고 위원회 바꿨지만 과거에 7일 동안에 접수를 해서 만약에 금요일날 접수됐다, 그러면 준비를 해서 사무국에 접수해서 의장이 위원장한테 회부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안이 접수가 되면 다 개인 의원님 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의안이 제출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라고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해 줘야돼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7일 동안에 금요일날 접수됐다고 하면 발송이 안돼 가지고 결국은 의원님 책상에 깔아놓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7일이 좀 부족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흘이 나는 적정하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3일을 더 늘려서 그 동안에 검토할 시간을 갖는 내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냐 회기시작이냐 이게 쟁점사항인데 그래서 다시 수정한다면, 절충안을 낸다면 10일은 동의한다 하더라도 혹시 회기시작을 갖다가 위원회로 혹시 바꾸어서 하면 그것도 우리의 어떤 편의도 3일 늘렸고 그 다음에 어떤 긴급을 요한다든가 할 때도 또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절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절충안을 내고요. 구청 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위원회 의결로 다시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오히려 긴급을 요한다는 구청의견보다는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진의원님 안대로 나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기시작 10일 전이 아니라 지금 종전에 있던 대로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그냥 10일 전으로 한다는 뜻인 거죠?

이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는데 일단 의견교환 하는 겁니다.

아뇨. 제가 얘기를 아직 안끝났습니다. 개정안 발의하신 이재진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정안, 새로 개정안을 발의하신 안, 조금 원천봉쇄를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소통에 있어서 막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유만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라고 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유만희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의원님이 발의를 할 때 이게 토요일이 끼고 일요일이 끼고 뭐 중간에 공휴일이 끼고 그러면 7일은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부분은 공감을 해서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또 이경옥위원님이 회기시작 이렇게 열흘까지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시간이 방만해져 가지고 유만희위원님에게 찬성표를 던지고요. 또 첨부해서 강남구청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예외로 한다. 위원회 의결이 위원회 의결을 빼버렸어요.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결산, 예비비 이런 부분도 자기들 마음대로 긴급을 요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편의대로 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재진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서 회기를 위원회로만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회기와 위원회의 관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위원회와 회기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많이들 난다고 그러는데 또 긴급을 요하는 위원회에서 상정해야 될 긴급한 안건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이 근거가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회기시작 10일과 위원회 10일과는 물론 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들은 긴급을 요하게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에 대해서 회기시작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이재진의원께서 제출했던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 중 의안의 상정시기에 대해서 구두동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재진의원이 제출했던 개정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동의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제출했던 회기시작이냐, 그 다음에 위원회 회부냐, 이것을 위원회 회부 10일, 열흘 경과한 때로 수정 구두동의 하겠습니다.

거기 잠깐만, 거기 지금 유만희위원님이 수정안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원래 제출하신 거에 보면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를 그 위원회 회부하는 것은 10일을 경과하지 아니 한 때로, 그렇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