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현수
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2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9월 3일과 9월 6일 이틀 동안 심사하게 되겠으며, 9월 9일과 9월 10일 제3차, 제4차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현수
박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납세과장이 하도록 하며 세출부분은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문화관광사업소, 김해문화재단, 농업기술센터의 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03억 5000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44억 5500만 원, 지출액은 436억 200만 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62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가야문화축제 등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 20억 9000만 원, 제4의 제국 뮤지컬 제작 등 문화산업 육성에 5억 61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에 15억 47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75억 2000만 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3억 2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김해 분청도자기축제 행사지원 등 관광정책 사업에 5억 6400만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등 관광시설 사업에 160억 2300만 원, 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지원 등 관광 마케팅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분산성 등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32억 2400만 원, 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에 1억 6100만 원, 모은암 등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5억 2900만 원, 드라마 김수로 제작지원에 15억 원, 한옥체험관 건립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1억 3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관광안내소 신설, 김해도예촌 2단계 조성사업,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제4의 제국 드라마 제작지원 등 총 15개 사업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이 4건, 계속비 사업이 4건 등 해서 총 이월액은 162억 7000여만 원을 이월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시립예술단 운영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15건에 2억 8800만 원이 1000만 원 이상 지출 잔액으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입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인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인터넷 게임방이라든가 지금 현재 일반 시중에서 게임으로 하고 있는 걸 총망라해서 310군데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 업소에 따르는 유지 관리를 위해서 대게 보면 절반 이상이 연중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불법게임기를 폐기 처분하고 또 새로운 건전한 게임기기를 유입하고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불법게임기가 적발이 되면 그걸 일정기간 검사의 지시가 떨어질 때 까지는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되고 보관이 끝나고 폐기 처분을 하라고 그러면 별도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 유통에 따르는 소요경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목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의 제국 뮤지컬 같은 경우는 만약에 4억을 지출하면 여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정산은 우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리하는데 처음부터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을 때부터 인건비라든가 행사비 또 프로그램비가 적정 배분이 됐는지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수준에 왔다 하면 그걸 갖고 사업계획을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시찰을 받아서 막바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예술단 운영 중에서 행사운영비는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은 다 지출되고 정작 시민들에게는 공연 볼 기회는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돼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신종플루가 끝나고 난 뒤에도 조금 많은 공연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당초 제2회 추경을 12월 초 되면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도 신종플루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대한 예산을 끌고 가서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사를 하려고 상당히 예산 쪽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마는 연말까지도 신종플루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익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선거관계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없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노력하셔서 3200만 원 잡아 놓고 절반 정도밖에 못 쓴 것은 시민이 손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377페이지 보면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개최 김해에서 하셨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주최는 도가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하다가 말은 것 같은데 지출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네 군데서 분산 개최를 창원, 진주, 마산, 김해에서 했는데 신종플루가 발생이 돼가지고 행사를 중단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지출은 다 됐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거의 행사는 마무리 해놓은 그런 시점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출은 정산결과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진영문화센터가 생기면서 여기가 이월 쪽입니까? 전용, 이체 이쪽에 보면 진영문화센터가 생기면서 도서구입비에 많은 금액을 이월했네요? 전용하셨네요. 그죠? 전용된 금액이 얼마고, 그러면 책은 어느 돈으로 채웠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도서관사업소 하실 때 그 부분을, 정 안 되면 도서관정책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서 김형수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07페이지인데 5개 항목에서 도서구입비를 개관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으로 해서 전용했거든요. 전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책은 무슨 돈으로 채워 넣었는지, 9월 14일자인데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짠 건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은 항목에서 돈을 빼가지고 옮겨 쓴 것 같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서구입비에서 빼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도서구입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한옥체험관에 우리 시가 예산을 얼마 정도 2009년도 였습니까? 한옥체험관, 1억 5451만 8000원 한옥체험관 말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은 작년도에 출연금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09년도에 출연금이 1억 6300만 원이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 1억 6300만 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의회에서 지적해서 한옥체험관이 너무 적자에 허덕인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인 가야대학교가 운영을 포기했잖아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운영을 맡다가 포기하고 다음에 김해시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김해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았지 않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예산의 손실비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때가 한 2억 3300만 원 투자를 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1억을 벌어서 뭐 흑자가 됐다 신문에 그렇게 났던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한옥체험관은 지금도 영업이익으로 보면, 영업활동만 보면 흑자입니다. 흑자이지만 영업외 활동 그러니까 문화체험이라든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체험행사 이런 것을 다양하게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영업외 활동으로 감안 했을 때 지금 시가 1억 6300만 원 정도 출연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한옥체험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종의 눈속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야사 복원 사업의 예산으로 이 한옥체험관을 지었잖아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 가지고 지었는데 사실 한옥체험관이 아니라, 그냥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이렇게 소개를 사람들한테 했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사업자체가 너희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돈을 다시 또 물러줬잖아요. 얼마 물러줬습니까? 반환했잖아요. 얼마 반환했어요? 몰라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3개년에 걸쳐서, 문화재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제가 기억하는 바가 없고 다음에 문화재과장님 하면은
선영
하선영위원
문화재과장님께 여쭤보라고요. 문화예술과에 다 있어서 문화예술과에 여쭤봐야 할지 문화재과에 물어봐야 할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건립관계는 문화재과에서 모든 것을 했고 운영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문화재단에 물어봐야 되겠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총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기 국장님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가야 여관을 한다고 했나? 뭐라고 하셨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가야원
선영
하선영위원
가야원, 돈도 물어주고 하면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합시다. 괜히 쓸데없이 이 돈 내고 저 돈 내고 하지 말고 예산도 우리 지금 초긴축재정이니까 숙박이면 숙박에 아예 밀어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의 예산도 좀 줄이고 문화체험 이런 건 한옥체험관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렇게 관광객들한테 할 수 있도록, 보기는 좋지만 결국 한옥체험관에는 숙박시설을 하기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결코 플러스가 아닙니다. 공간도 좁고 한데 조용하게 숙박객들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난장 같이 그래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한옥체험관 운영을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봐 보니 이제부터는 문화체험 공간하고 이건 따로 분리시키고 한옥체험관은 말 그대로 가야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김해에 모자란 숙박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그 옆에 문화체험하는 돈 다 합쳐서 아예 세미나실도 넓히고 한옥체험관 비슷한 한옥관들을 좀 짓고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놓지 맙시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하 위원님 제안도 좋은 제안입니다. 사실은 한옥체험관을 지어 놓고 저희들이 느낀 게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저 시설을 지어서 한옥체험관 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저기서 사업성에 우선을 두고 볼 것인가 아니면 문화시설로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을 올려서 영업이익을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또는 거기서 이익을 발생시켜서 우리시 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초점을 줘야 된다는 부분의 주장도 있는 반면에 그에 관계없이 기왕 한옥체험시설로 지었으니까 거기에서 한옥을 느끼고 한옥체험 문화를, 시민들한테 문화적 충족을 주는 쪽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사실상 있습니다. 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한옥에서 자고 한식을 한번 먹어 보고 조용하게 한옥에서 즐기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밖에서 하는 야외문화행사는 거기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다른 데서 하고 그런 부분만 하도록 해보자 하는 제안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가야대에 맡겨서 운영을 해봐도 적자가 나고 문화재단에 맡겨서 운영을 해봐도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시험적으로 민간한테 임대를 한번 줘보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민간한테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한테 운영하게 해주고 방금 이야기했던 딜레마는 그전에 정부에 반납하지 않을 때 딜레마의 고민에 빠지시고 체험관을 정할지 숙박을 정할지 정하셔야 됐었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체험관으로 존속했더라면 정부에서 돈 반납해라 소리하지 안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어쨌든 체험관이냐 숙박이냐 두 개를 이번 기회에 민간에 운영권을 돌려줄 때 정확하게 한번 끊어서 이건 숙박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체험관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주십시오. 정해 주셔서 예산이 2배, 3배 나가고 있거든요. 한옥체험관 보조뿐만 아니라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숙박하고 체험하고의 한계를 어디에 구분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한옥체험이라는 게 거기에서 자고 생활해보고 하는 것이 체험인데 거기서 자는 것을 숙박으로 볼 것이냐 체험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애매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한테 만약에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임대를 맡은 민간인은 숙박체험이나 거기 온 사람들에 대한 그것보다는 영업이익에 더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옥을 저렇게 잘 지어서 했던 당초의 취지나 목적에 다소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체험프로그램이 문화체험, 전통교육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임대를 줄 수가 없죠.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또 막대한 예산이 사실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옥체험시설로써 운영을 하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돈을 드리지 않고 영업이익을 내면서 또는 자체에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체험시설로써 잘 운영을 하려면 시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거기서 영업이익을 내야 된다고 한다면 또 운영면에서는 최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는지, 어떤 절충안이 있을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적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고요. 민간임대로 갈 경우에 만약에 거기서도 또 적자가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예전에 가야대학교에 위탁했던 것처럼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민간에 임대라는 의미는 가야대학에 맡긴 것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한 거고 민간에 임대라 하면 무상임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주기 때문에 일단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시비는 절대로 안 들어간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다문 1년에 100만 원을 받더라도 받으면 우리 시비가 1년에 약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안 들어가면 그 부분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남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좋다. 그런데 민간이 임대를 받아서 할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유도했던 대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되고 민간은 자기들이 세를 얼마라도 주고 얻었으니까, 민간은 일단 이익을 내야 되니까, 1년에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 이익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 주머니에서 뽑아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운영을 잘하면 적자도 없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도 기대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목적도 달성해 주고 자기들 이익도 내주고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를 포기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이제는 좋은 방안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옥체험관이 살면 그 주변에 한옥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한옥체험관을 살리면서 주변에 한옥촌을 만들어서 한옥촌에서 이런 민간사업들을 시가 원하는, 또 시가 했으면 하는 체험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었는데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한옥촌으로 만들어 내는 예산으로 돌려서 한번 그 주변을 관광화 시켜보는 그런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다 생각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당초에 한옥체험관을 건립할 때는 우리 시도 그 주변 일대에 시가 일정하게 지원해서 한옥을 형성해서 한옥촌을 만드는 그런 구상도 갖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한옥체험관 하나만 한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시너지효과를 얻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해서 올해 중에 우리가 최적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적자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 주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에 들어갔던 그 돈들을 주변에 땅을 사 모으고 한옥촌을 만들라는 의미로 민간에 운영을 맡기라는 것이지. 이 주변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국장님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이 374페이지거든요. 한 11억 5000정도 들어갑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인건비 보상금정도입니다.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단원들의 인건비하고 보상금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것만 들어갑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거기하고 행사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연습을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연습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들어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시립예술단 운영하시는데 고생 많으신데 시립예술단 1년 예산을 쓰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게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예술단이 보통 정기연주회를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보통 억 단위를 들여서 아주 거창하게 하는데 우리 시는 미미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역의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비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시에서 시립예술단이 4개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중에 끝까지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만들어 놓은 것 없애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특별한 방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살려내는 것은 살려내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술단이 있다는 자체는 지역민들의 정서를 위해서, 세계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어야 되고 예술단이 기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예산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유명예술단과 교류도 해야 되고 또 해외도 나가서 우리 시를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죠.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시가 보여주세요. 예술단이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면서 자, 봐라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고 이렇게 타 도시에 비해서 훌륭하다. 이것 가지고 시립예술단 운영을 하겠느냐 의회 차원에서 시립예술단한테 대폭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셔야지. 맨 날 시립예술단 돈을 주고도 제대로 예술단이 운영되는지 안 된다는 소문은 밖에서 많고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우리 의원들이 믿고 이 예산을 줄 수 있도록 2010년도에 또 2011년도 예산을 팍팍 줄 수 있도록 점점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지적한 것 있었죠. 예술 문화행사에 기계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반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문화와 사람들’이라는 이벤트사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계약관계상 지금 하자가 있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반기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거하고 똑같네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형편은 누가 관리하든 우리 시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관장해서 하지는 못합니다. 어떻든간에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그런 방식말고는 다른 타 도시처럼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타 도시처럼 장비를 없애고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하드 부분을 하면 됩니다. 단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지.
선영
하선영위원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문화와 사람들한테 다시 위탁을 넘길 생각이다. 만약에 또 다른 과거처럼 또 자기네 임의대로 마음대로 시설들을 임대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람인 이상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적으로 모든 장비 관장을 공무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관장을 해서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시 한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관리하시겠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다들 삼복더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뵈니 좋습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사업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율하 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단 사업목적은 잘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차년 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단은 2009년도 결산서에 보면 시설비가 3200만 원이 지출되었죠? 371페이지 보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하선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지원 단체들의 어떤 그냥 시에서 예산만 줘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해서 성과물은 철저히 검토도 하셔야 되겠지만 차후적인 노력으로 좀 예산을 덜 받고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시에서 제공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예산의 기초산출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느 만큼 나가는지는 지금 이것 봐가지고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 민간단체들 지원 받지 아니하여야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시민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잘 하는 단체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서도 너무 공급만 받다 보니까 퀄리티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의식이 없다라고 치면 이것은 시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단원관리라든지 성과를 시에서 챙겨줘야지 예산을 더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시의회에서 예산에 승인을 해주는 부분도 저희가 기분좋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단체 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잔액 중에 인력운영비 있죠? 어떻게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까? 본예산에 받아서 또 추경에 삭감했네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고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급수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편성하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대개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된 것을 가지고 삭감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연말 추경에 4000만 원 정도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행잔액에 또 남은 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오천 몇 백만 원 정도가 사람을 한 사람 안 썼다거나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을 쓰려고 했는데 안 쓴 것입니까? 6000만 원 정도 같으면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정원에서 한 사람 부족한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남는 것으로 봐질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 정원문제는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인력 정원문제는 정확하게 시 차원이 아니고 행자부 차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선다 말입니다. 서는데도 모자라는 인력의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 세운 것입니다. 추경에 삭감하고 또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남았다 말입니다.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잘못 세운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조금 더 남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더가 아니고 추경에 39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또 1600만 원 남았다 말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산을 보면 지출된 것이 13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600만 원 정도를 남겼다 이런
병돌
배병돌위원
기본급의 55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은 상당한 부분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예산현액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과대 편성한 것입니다. 잘못 잡았거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기본급의 60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 잡은 것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모자라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약간의
병돌
배병돌위원
삭감 조치를 했다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삭감조치를 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과용 편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결산 부분에 이런 결산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하세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죄송합니다. 워낙 복잡해서, 율하 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율하 복합문화시설 조성하고 사업계획이 다른 것입니까? 안에 있는 사업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2009년도 것은 타당성 용역 조사한 사업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에 가장 효과적인 운영은 장기적인 계획이 잡히면 첫 해에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기초적인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의 역할들이 아무래도 우리 문화관광과, 우리 전 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들이 잘못 조사가 되면 앞으로 있어가지고 2년, 3년 돈 다 들어가고 나서 그때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크나큰 우리 김해시 재정에 손실이 올 것이고 또 김해시 전체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잘 되었다면 시행되는 올해부터 그러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실 때 꼼꼼하게 챙기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신경 써주시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하튼 첫 해니까 잘 해주시고 저도 2009년도 사업을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2009년도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보고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2010년도 것을 가지고 제가 개략적으로 보니까 가야문화축제 사업을 보시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실제로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약 8억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중에 주 행사에 보면 제4의 제국 뮤지컬 이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주 행사사업에 사업계획이 마치 들어간 것처럼 사업계획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가야문화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12억 원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12억 원인데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마치 8억 원짜리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제4의 제국 뮤지컬 같이 하는데 별도로 사업비가 4억 원 책정된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별도 콘텐츠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콘텐츠 사업이든 어떤 부대사업이든 사업계획서를 잡을 적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가야문화축제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을 만약에 잡으시면 12억 원 잡으시고 문화사업에 대한 나머지 인력비, 기타경비 8억 원 정도 잡고 제4의 제국 뮤지컬 사업이 4억 원이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심사를 해야 어떻든 나가는 돈은 전체적인 12억 원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사업의 규모가 크게 보여서 부담이 갈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사업비 보다는 그 내용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저희 의원들도 판단할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라든지 어떤 문예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 가야문화축제의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으면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포괄적으로 가야문화축제에 대한 보증밖에 못받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그걸 별도로 저희 시가 의욕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별도 문화콘텐츠 육성 차원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온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제4의 제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완성을 시키고 다문 문예진흥기금이라도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비는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받는지 도비를 받는지 이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꼭 문화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받아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나머지 일은 저희들이 할테니까 예산을 짜고 편성할 때는 꼼꼼히 챙겨서 전체적인 예산을 볼 수 있도록 솔직히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 하는데 행사비 얼마나 들어가노 그러면 시의원들도 헛다리 짚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메인프로그램 각 예산의 50%가 빠져있는 상태의 이런 숫자라면 보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도모되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도 꼼꼼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빠져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있죠.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연가보상비 6200만 원 정도 되네요. 연가보상비 당초예산에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연가보상비는 6200만 원 중에 13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연가보상금을 저희들도 직원들에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가를 가도록 종용을 연말이나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는 이런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한한 연가까지도 아끼려고 노력을 했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가 지출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형수
김형수위원
잠시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영문화센터 잠시 계산해 보니까 5건에 5400만 원이 전용되었거든요. 문화재단사무처에 보면 기금에서 책값이 나가는 것 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5건에 5400만 원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00만 원 이렇게 전용된다는 것은 예산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고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시립예술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산과 관계없지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체 예산을 줄인다고 할 때 필요없는 예산은 낭비성이나 행사성을 줄이더라도 시립예술단 육성에 대한 그림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가 50만 인구가 돌파하고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좋은 건물이 있지만 교향악단도 없고 제대로 된 시립 연주단체가 없는 것이 현재 문제이며 나중에 그림이 있어야 그 위에 그리든지 세우든지 하는데 현재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대책이 없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교향악단 같은 경우도 제가 가보니까 아주 연주수준이 높고 관객도 많고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저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학생들로 구성된 줄로 알았는데 대부분 대학생이고 지원받는 돈은 한 달에 5만 원씩 받아가고 있더라고요. 유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합니다. 이름을 개명하든지 다른 시도에 모습을 가져와서 제대로 교향악단이 없으면 그 단체 학생들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우든지 예산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또 문화도시 김해에 걸맞는 어떤 그림, 비전은 담당부서에서 제시하고 자꾸 지원을 요청하고 해야 언젠가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좋은 문화의 전당에 다른 단체가 연주하고 우리는 연주할 단체도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변화와 창조, 변화하고 예산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문화도시에 걸맞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육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요. 아까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운영비를 3200만 원, 3300만 원 정도 쓰겠다고 하셔놓고는 반만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남겼네요? 행사가 2개 빠졌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신종플루가 있어서 하반기 정기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 정기연주회 비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시간이 빡빡하니까 또 1회 추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한번 하고 끝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2개 과 시작하니까 좀 참작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보면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억 정도 됩니까? 어디에다가 투자하시는 것입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진입부 경관 사업비, 시설비 말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진입부 경관 개선사업 써놓았네요. 380페이지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전체 95억 6000만 원 말씀이죠. 이것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어방동에 가야역사테마파크 현장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이 2008년부터 금년말까지 하는 사업인데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진입관문하고 그 다음에 봉수대, 지금 현재 인공폭포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선영
하선영위원
인공폭포는 옛날에 설치된 것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 사업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공폭포
선영
하선영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진입부 경관사업이라는 것이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인공폭포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금년에 준공된 것이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인공폭포를 고쳤어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러니까 가야골프장 가는데 보면 입구에 있다 아닙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예전에 만들었죠.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한참 전에 만들어진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봉수대, 진입관문
선영
하선영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 조성사업은 지금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입구쪽에 보면 폭포있는 쪽에 벤치하나 있죠? 벤치 하나 있고 뒤에 산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사서 광장을 조그맣게 하나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그것은 후차적인 사업입니다만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올라가면 청동기유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장 하려다가 벌겋게 발굴하고 남았는데 그 입구에다가 들어가는 진입관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진입관문을 설치하는데 성벽처럼 설치하는 그림으로 지금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해 2009년도에 집행한 7천 얼마 이 부분은 그것을 설계한 설계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설계비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설계비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업비 중에서 2009년도 들어간 것 진입관문 기본설계 및 토지보상, 부지보상비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77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이렇게 써야죠. 개선사업 이렇게 쓰면 됩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세부내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7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선영
하선영위원
시설비라고 써놓았네요. 통계목에 시설비라고 써놓았잖아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전체 시설비 안에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설계를 시설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것이 7700만 원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2010년도에 모노레일 사업으로 없앤 40억 원 그것을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 안에 넣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40억 원을 진입부 경관에 넣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야역사테마파크 그 사업을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 진입부 경관에 넣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2009년도 예산이고 금방 하 위원님 말씀하신 40억 원 부분은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 예산에 그렇게 포함되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닙니다.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그 사업을 무기연기 해놓고 올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7800만 원이면 얼마짜리란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전체 사업비가 제가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41억 원 정도 되고 올해 2010년도 예산으로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5억 원인가 승인이 되어서 일단 착공을 해서 그 부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계획은 진입관문을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2009년도 결산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역사테마 조성사업 계속 이월을 많이 한다 거죠. 어떻게 됩니까? 다 되었어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지금 1단계 공사가 9월 중에 준공이 됩니다. 이달 중에 가야역사테마
병돌
배병돌위원
이월액이 많이 나와서, 예산 모자란다고 현재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월액은 계속적으로 큰 금액이 나옵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사실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세트장 MBC 드라마 김수로와 관련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전체 공사가 장기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총 공사비가 530몇 억인가 그럴겁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532억 원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저걸 총괄 계약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내년 말까지인데 총괄 계약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것만큼 우리가 사업을 발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데 앞에 공사분이 조금 늦게 끝나면 그 다음 공사 분은 2010년도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조금 늦게 발주를 하면 다음에 또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액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공사 마치게 되면 끝이 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마지막에 가면 끝이 나지는데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계속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이런 큰 금액들이 이월로 넘어가면, 예산에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ㆍ도ㆍ시비까지 해서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사를 그 당해연도 하려면 그 부분만 예산을 잡든가 아니면 예산을 잡았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공사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4년이나 5년간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530억이 들면 530억을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사업기간이 발주를 하게 되면 당해연도에 끝이 안 나고 연도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공사기간이 계산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2009년 1월 1일 계약해서 12월 31일 끝이 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끝이 안 나고 2010년 3월까지 간다든지 4월까지 공사가 가면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기 상으로 볼 때는 이 큰 돈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 받고 추경에도 받고 해서 계속사업인데 추경 받을 때 당해연도 사업비 정도, 계속사업이라서 다소 많이 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칠십 몇 억이나 이월이 된다는 것은 좀 예산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는 불가피합니다. 계속비 사업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당해연도에 끝이 딱 딱 나고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는 안 되어도 어느 선까지는 되어야 맞지 않나 이거예요. 70억, 80억 정도가 그대로 이월된다는 건, 처음에 추경 짤 때 예산을 작게 잡아서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큰 금액들이 묻혀있다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를 하는데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그래야 공기가 당겨지고 그러죠.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전용부분인데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해서 외빈초청 여비 6100만 원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활동 사무관리비로, 내용은 가야의 땅 투어 경비 부족으로 이게 9월 달이거든요.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빈초청 여비 정해놓고는 9월 달 돼서 가야의 땅 투어가 손님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전용해 버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508페이지입니다. 9월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외빈초청 여비를 정해놓은 금액에서 1100만 원을 빼가지고 가야의 땅 투어 경비가 부족하다고 옮겨버리는 것은 가야의 땅 투어에 대한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관광객 유치활동에 대한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유치를 하다보면 여비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소 그런 게 있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343페이지 보면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사업 이런 것을 보면 전체 이월이 됐죠. 왜 그런가요? 부속서류 343페이지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관광안내 체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 잡아놓고 왜 이월이 된 거죠?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형수
김형수위원
343페이지 가운데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보면 이월이 됐잖아요. 국비, 도비 다 있는데 이월된 거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김형수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 페이지 밑에도 보면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해서 예산 세운 것은 2800만 원인데 잔액이 1200만 원 남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절반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것은 이 사업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것까지 전부 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하튼 문화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있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김해에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해야 하는데 대한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해가 갈수록 김해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돼야 할텐데 돈 쓴 것을 보면 설치하고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작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돈이 안 쓰이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한 2건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하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자료가 없어서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사업기간 말씀입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원래 당초에는 내년 3월까지인데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언제부터 대충 연도만 말씀해 주세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당초 11년간 계획을 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532억 30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 하면 비슷비슷한 사업이 다시 추경에 안 올라오고 사업을 붙여서 하는 듯한 느낌이 자료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53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갑자기 하나 나타난 게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 사업이라는 게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구역에 있는 사업 혹시 맞습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맞습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장기적인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까지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사업에 있어서 돈을 쓰는 것도 맞춰서 얼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업에 관한 문제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0억을 투자했는데 막판에 가니까 좀 필요한 사업이 진입부 경관사업에 약 41억 정도 들어가죠?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예. 41억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530억 플러스 40억이 어떻게 보면 추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항목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으로 붙여서, 붙이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설계 하실 때 공무원 담당자들이 잘 하셔야 만이 세수를 아낀다는 겁니다. 돈이 남고, 남을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2009년 사업계획이 없어서 몇 년도 사업이냐 물었고 제가 오고 나서 받은 자료가 2010년도 거니까 올해 연도 사업, 내년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10년도 마무리 좀 잘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특히 담당자분들 고민 좀 하시고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배종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문화재과에 굉장히 많던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주시네요. 정비사업하는데 입찰이나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사업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하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회계를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계약한 이후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료를 주셔야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 사항은 바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주십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상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과 계약부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받아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문화재과에서 제4의 제국 드라마 제작지원을 했다 그죠? 2009년도 지금 얼마 들어간 상태입니까? 40억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전체 75억 중에서 40억을 드라마 제작 지원금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25억 부분은 가야테마파크 시설을 가지고 세트장을 하려고 했는데 가야테마파크 시설 안에 세트시설을 다하고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25억을 지원하도록 해서 75억을 계약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비 10억하고 이번 추경에 5억을 해서 15억하고 올해 추경까지 해서 지금 75억을 해서 지금 현재 15억을 미지급하고 한 45억 정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09년도에는 왜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 40억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2009년도에 저희들이 4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부분이 도비 10억하고 시비 30억 해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돈 안준 상태입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때는 드라마 계약을 안했습니다. 드라마 계약을 2009년도 하반기 9월에 해가지고 방송 이후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지급을 안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뭐 하려고 돈을 미리 받아놓고 챙겨놓고 합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드라마를 방영 제작할 때 2009년도 3월 또 2009년도 11월, 2010년 3월 이렇게 해서 계속 드라마를 방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방송국 사정하고 저희들 입장이 달라서 좀 지연되는 바람에 2009년도 9월에 협약체결로 해서 3월부터 제작을 해서 5월 달에 방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미리 준비가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2009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제4의 제국 드라마 제작을 우리 시가 너무 염원했네요. 보니까 맞지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제4의 제국 뭐 하려고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었습니까? 드라마제작을 세트장 더하기 소품비까지 쳐서 제작지원을 하자 해서 왜 우리가 75억을 썼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아시다시피 고대 삼국시대에서 사국시대를 역사에 조명도 하고 그 시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밝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김해가 더 알려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정체성을 알리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실명제 해서 요즘 어떤 드라마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할 때 공무원실명제가 되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마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실명제 부분을 어떤 사업별로 구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드라마 이 부분이 실명제가 됐는지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필요합니다. 한번 알아봐주시고 맨 처음 관계자 신문을 보니까 제4의 제국 방영을 계기로 우리나라 고대역사를 가야가 포함된 제4국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바로잡기와 새로운 체험시설 조성을 역사테마파크가 할 것이고 그것에 제4의 제국 드라마가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을 오게 만드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만약에 저희가 알다시피 김수로라는 드라마가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방영시기가 당시에 월드컵 경기와 또 드라마 특집극, 하계휴가 관계 등으로 해서 시청률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드라마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야역사테마파크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너무 드라마 제작에 염원을 많이 해서 미리 미리 예산도 만들어 놓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건 맞는데 드라마가 나왔다. 근데 예산지원이 생각보다는 75억이나 들인 예산지원에 비해서는 드라마가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전혀 관광명소로 된다든가 또 김수로를 가야 역사를 알리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대충 이런 평가가 우리 시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관련해서 우리 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좋은 지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5억이라는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셔야 될 게 드라마 세트장을 만약에 지어서 드라마가 끝나면 흉물화가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야테마파크 시설을 활용해서 드라마를 제작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트장을 다 짓다가 보니까 그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시설이 아마 세트장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영
하선영위원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실 시간은 없고 일단 제가 드리는 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그만큼 투자했는데 관련해서 성과물이 어떻더라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드라마 방영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 분석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분석도 하고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전체 돌려주십시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다만 25억 부분에 대해서는 세트장은 남아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작비하고는 조금
선영
하선영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5억을 어디에다가 세트장을 건립하셨는지 관련해서, 일단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김해에서 가장 긴 사업 중에 하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성 복원사업이 최장기사업 맞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6년간에 걸쳐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양동산성 성곽 보수작업을 2009년도에 실시했더라고요.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약 2억 9000, 약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에 있어서 아, 예비비 사용이 아니네요. 저는 예비비 사용인 줄 알았습니다.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수고하십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395페이지 보면 항목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라고 해놓고는 이월시켜버렸습니다. 예산 짤 때 잘못 짠 거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을 계약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들은 사업시공자가 사업을 하고 나면 고용된 인부에 대해서는 피보험이나 이런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통상 대부분의 일용노무자가 20일 이상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안 한 그런 경비, 그 다음에 낙찰률 그래 가지고 반납금이 많이 남습니다. 보수가 시설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시설비, 부대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509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분산성 보수정비 연구용역비로 1억 5000 잡아 놨다가 1월에 바로 보수정비하는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연구용역비로 잡았다가 바로 1월에 변경한 것은 예산을 잘못 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1억 5000이나 되는 금액이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다가 곧바로 1월에, 연말에 예산을 짰을텐데 1월 시작하자마자 보수정비하는 시설비 쪽으로 이렇게 전용됐다는 것은 연구용역이 필요 없는데 잡았거나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가 많이 궁금하네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제가 사업 집행잔액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몇 페이지인지 봐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509페이지입니다. 금액이 크잖아요. 1억 5000이나 되는 돈이 연말에 예산을 짰을텐데 1월 들어서자마자 연구용역비로 잡았던 1억 5000을 바로 보수정비하는 시설비로 전용됐다는 건 뭐가 잘못 됐어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예산이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돼서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은 김형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재과도 역시 인력운용에 관해서 잔액을 남겼네요. 388페이지 문화재 조사기관 운영에 집행잔액을 8700을 남겼거든요. 1억 2500을 짜서 8700이나 남겼단 말입니다. 그죠? 인력을 쓰려고 했는데 사람을 안 쓴 겁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우리가 문화재조사기관에 옛날에는 소규모 발굴조사를 하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민원처리를 해왔는데 2009년도부터 소규모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 자체를 이관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에 예산을 안 짜야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간에, 그래서 반납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추경에 삭감 해버려야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작년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간에 이미 업무가 문화재로 넘어 갔으면 연말 12월 추경에는 이 부분이 삭감되어야 부기상 맞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일정을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1회 추경에 반드시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이 5억 2900만 원인데 우리 김해시 전통사찰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11개 정도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5억 2900만 원 중에 도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이 지원되면, 예산이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40%, 도에서 20%, 시에서 20%, 민간자본일 경우에는 본인이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전통사찰 외 암자 같은 곳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주로 전통사찰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조사해서 도나 국가에 국비확보를 해서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증축하는데 지원이 얼마 정도?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산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별로 예산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시비로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국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잘 하시지만 전통사찰에 보수가 많던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과장님 신경 좀 써주이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내년 하반기에 조사해서 국가나 도에다 건의를 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다소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와 한옥체험관 소관에 대하여 문화재단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영순
정영순사무처장
김해문화재단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액은 12억 2600만 원이고 결산액은 12억 3000만 원입니다. 초과 세입징수액이 4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은 12억 2600만 원 중에서 11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8900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무처는 전액 출연금으로 출연금이 4억 3500만 원이고 한옥체험관은 출연금이 2억 5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이 5억 9000만 원 해서 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무처 소관은 인력운영비 3억 1200만 원 등 해서 총 3억 9700만 원을 지출했고 한옥체험관은 인력운영비 3억 3200만 원, 시설용역관리 1억 700만 원, 한식당사업에 1억 3900만 원 등 해서 7억 4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회계전산화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안해서 일반수용비 1600여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고 한옥체험관은 인건비가 2200만 원, 시설관리비가 1000만 원 등 해서 총 2건이 1000만 원 이상 지출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해가 낳은 문화예술인 시리즈 2500만 원 들었는데 효과가 괜찮았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시민의 종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김해가 낳은 문화예술인 시리즈 책 발간하는데 계약하는데 1500만 원 그리고 책 만드는데 1000만 원 드는 것 같은데 2500만 원 드는 사업이네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작년에 우리 재단사무처에서는 1년에 한 권씩 예술인 시리즈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시인 김해를 그리다’라는 명제하에 1,000권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비에 원고를 받고 책자를 편저하는데 1500만 원 들었고 인쇄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형수
김형수위원
효과가 괜찮았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이 책자를 1,000권 만들어가지고 각 도서관이나 전국의 문화원에 배포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20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위에서 책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책자가 배부되어 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예진흥기금 2010년까지 100억 달성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지금 현재 42억 원 정도 진흥기금이 모아져 있습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목표가 잘못되어진 거다 그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목표가 2010년도까지 100억 원 목표였는데 IMF나 경제위기 때문에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모금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금활동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모금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시민들이나 기업의 안정성 때문에 저희들이 모금활동을 안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금에 보면 지정기금 해가지고 도서관련에 보면 영재고철 1000만 원, 삼성데스코 1억 원 이것 한빛도서관으로 간 것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영재고철 1000만 원은 한빛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되어졌고 진영이장단에서 100만 원 준 것도 한빛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주었고 그 다음에 1억 원은 책읽는사회 책사회에 도서관 건립 설계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서관 설계비에 1억 원 나갔네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한빛도서관에 1100만 원이네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옥체험관도 같이 하는 거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된 점에 보면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통해서 그리고 30% 할인 또 문제점도 장애인에게 할인 그러면 현재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지금 평상적으로 최대 12만 원에서부터 최저 6만 원까지 있는데 30%까지 할인이 되어지거나 주중할인이 되어지면 주중할인요금을 20%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4만 4000원에서 10만 원 내외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꾸 할인해서 잘 되었다고 하고 문제점이 할인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가격을 낮추는 게 맞지. 할인되는 줄 모르는 경우에는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최저 작은방이 6만 원 하더라고요. 6만 원 같으면 비싸구나 다른 데 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할인될 것 같으면 요금자체를 낮추는 것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이것을 높여놓고 누구는 할인해 주고 누구는 할인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대관사업에 특정 단체만 무료로 이 자리를 빌려준다고 하는데 빌려주는 게 무료로 다 빌려주나요? 어떤 사람만 빌려줍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저희들이 2층에 시민들이 원하면 다 무료로 빌려주고 유료로 하는 것은 전통혼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혼례는 한 번할 때 30만 원씩 받고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무료로 하는 것을 알려야 되지. 어떻게 무료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3팀만 이용을 하고 다른 데는 이용한 실적이 없는 것은 그런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고 잘못하면 아는 사람에게 특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그 앞에는 전통혼례는 무료로 한다고 하는 것이 있고 유료로 하는 것이 있고 외국인은 무료고 우리나라 사람은 유료고 그렇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전통혼례가 통상적으로는 유료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년에 1회 내지 2회에 무료로 전통혼례를
형수
김형수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문구에는 잘된 점 해가지고 전통혼례를 무료로 진행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오른쪽에 보면 전통혼례 해가지고 수입을 유료로 해서 잘 했다고 했는데 달랑 4건이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한 것 아닌가 싶고 창원에 가면 창원의 집에 결혼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은 대관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든지 전통혼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 결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잘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숙박사업 마지막에 있는 체험강좌 사업에 지출은 1763 이렇게 나가는데 뒤에 있는 숫자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안 맞는 이유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어 지고 실제적으로는 2월 28일까지 회계가 마감이 됩니다.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아예 안 하든지 전부다 날짜 기준이 다르다고 해주든지 한참 숫자 맞추다가 어젯밤에 머리가 아파서 혼이 났습니다. 한 가지만 92페이지 불용을 보면 기관홍보비가 책정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쓰기는 600만 원 밖에 못 쓰고 340만 원 남았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전통혼례라든지 무료대관이라든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또 김해시민이 30%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런데 왜 예산을 잡아놓고는 남겨버렸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저희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자기들 회합을 가질 때 거의 식당에서 회합을 가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 말은 기관홍보비라는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다 안 쓰고 있으니까 잡아놓은 것은 제대로 써서 알릴 것은 알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 위원입니다. 총괄표에 보시면 조금 전에 기관홍보비도 700만 원 나갔다고 했는데 김형수 위원 말씀이 700만 원 안 나갔는지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총괄표에 인력운영비가 전체 예산에 약 45%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설용역관리는 별도로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시설용역비는 저희들 시설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느냐 하면 2009년도에 경비용역에 두 사람, 청소용역에 한 사람, 그 다음에 조경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거의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치면 인력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전체 프로테이지에서 많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된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는 30%만 안정적이라고 보통 그렇게 기관에서는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한옥체험관에는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가 인력 관리하는데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수익도 그 인력을 통해서 많이 창출이 되어야지.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을 써서 수익창출도, 아까 여러 가지 한옥체험관에 대한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인력이 그만큼 투입되고 예산이 그만큼 인력대로 지출이 된다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콘텐츠 개발을 열심히 잘 하셔야만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옥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김해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저도 우리 문화재단에 재정건전화 계획을 맨먼저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사회 의견서 의결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인건비 비중이 40% 선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사업성 경비를 늘리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인건비 비중을 맞추고 사업비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와 한옥체험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술감독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문화의 전당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문화의 전당 건물에 대여료가 얼마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대극장 공연장은 90여만 원이고 소극장은 20여만 원이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소극장은 20여만 원이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거기에 부대사용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특수한 것들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 플러스 대여료가 가산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플러스 얼마 정도, 보통 하나의 공연을 할 때 얼마 정도 하는데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쓰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작게는 100만 원 정도, 많으면 이삼백만 원까지도 쓰고 장르에 따라서 뮤지컬이나 오페라 종합공연물들은 많은 예산이 나오면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안 그런가 보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그게 쓰기 나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대여료가 2009년도에 얼마나 수익이 되었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명세서는 없고 1년 대여료가 보면 2억 정도에서 3억 정도의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연이 하반기에 사실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공연을 하반기에 거의 못했습니다. 1,000석 이상은 공연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이 운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염성 때문에 공연을 못했고 수익을 못올렸던 부분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08년도에는 대여료가 얼마 정도 되지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홍보마케팅에 회원가입을 보면 매월 고르게 나오는데 어떤 좋은 기술이 있는가요. 어떻게 숫자가 VIP도 그렇고 일반도 그렇고 고른 숫자가 나오네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6000만 원 저희들이 항상 기준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보면 1년 가입을 하시고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또 신규가입이 있다 보면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6000만 원을 해야만이, 목표를 두고 해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사발 공모전은 원래 예산이 안 잡혔다가 추경에 잡혔는데 왜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차사발은 도비 위탁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구조조정 내용하고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문화의 전당의 지금까지 좋은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또 시민이 바라는 바가 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액 규모를 봐도 출연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체수입보다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문화의 전당 개관을 언제 하셨나요?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2005년 11월 25일 개관을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2005년이라면 지금 한 5년 정도 운영을 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밖에서 볼 때 굉장히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실력이 좋으신 분들로 많이 차출해 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예산액 편성을 보면 자체적으로 50%도 사업비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의 전당 이미지를 위해서 공연팀들을 조금 제한적으로 받는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본다면 이미 이 시설에 대한 많은 하드웨어를 조성하는데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많은 시민들의 공연들도 너무 선별적으로 하시지 말고 공간을 놀리시지 말고 사업을 많이 하시면 이 부분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저희가 당초에 2005년도 개관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금 자체가 70억 원 가량 되었고 사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전무후무한 재정자립도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 출연금이 계속 삭감되면서 작년에 거의 45억 원, 42억 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정경비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업비를 줄여야 되면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사업이 그만큼 축소가 됨으로써 수입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더 좋은 지금 시민이 요구하는 대작들을 자꾸 요구합니다. 대작 한편에 상반기, 하반기에 하나씩 하더라도 저희가 미스사이공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10억 원을 공연 예산비로 주었을 때 그것을 하게 되면 1년에 사업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해서 수입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의 요구도 저희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박차를 더 가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대관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연장이라 하면 아마추어는 사실상 무대에 세워놓으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시민 자체나 관객들이 그 공연에 대해서 질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연을 올리지 않고 그것은 차라리 야외공연이나 또 다른 칠암문화센터나 다른 공연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지역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모든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개방을 하고 문턱을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오히려 야외마당을 전 장르 통틀어서 그 분들이 더 쉽게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정경비는 사실 이것은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경비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사업비는 사람이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추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프로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대형무대에 자꾸 서다 보면 우리 지역민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대안들이 없거든요. 문화의 전당 좌석 빼놓고 나면 중소형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칠암이나 장유에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공연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화의 전당에서 이런 부분에 아마추어들도 프로가 될 수 있는 과정에 참여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외무대를 개방하신다고 했지만 공연이라는 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내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대안도 함께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 결산보고서 오전에는 중장기 사업 했으니까 문화의 전당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7페이지 보면 김해시 출연금 그 밑에 경남 차사발 초대공모전, 경남애니메이션페스티벌 1억이 도비라고 그랬습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차사발 같은 경우는 도비가 5000, 시비가 5000이고요. 경남애니메이션페스티벌 1억 5000에 7500씩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예산에 도비라고 해서 예산이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위탁사업을, 주관만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밑에 수입금 항목에 보면 스포츠수입, 회원가입 수입, 임대수입은 매년 똑같습니까? 달라집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저희들 수입의 목표치가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최대한입니다. 지금도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최대로 지금 끌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조례를 다시 풀어서 하면 수입도 사실은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조만간에 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잡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에 이 금액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액하고 차이나는 금액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수익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더 수익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과 똑같이 잡고 2010년도 똑같이 잡고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실제로 만약에 100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2008년도 9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익이 100원으로 또 잡는 거죠. 실제 들어오는 건 또 90원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예산이 자꾸 안 맞아지거든요. 수입이 1년에 한번 해서, 2008년도 실제 수익이 1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잡으면 90원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 연도에 실제로 상승할 이유가 없다면 90원으로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진다는 거죠. 2010년도 예산을 똑같이 잡아놨더라고, 수익이 이만큼 안 올라도 일단 무조건 잡고 보는 거죠. 똑같이 계속, 왜냐 하면 수입이 들어올 부서들 그러니까 일부 회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 정도가 차이 나서 다음 연도로 가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거기에 일부분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2008, 2009, 2010년 가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 그대로 잡습니다. 편하니까, 예산을 잡을 때 범위가 벗어나는 금액이 있다면 예산을 그렇게 잡아주셔야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짜야 되는데 솔직히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입이 90만 원밖에 없으면 10만 원 차액 나는 건 빌려 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셔야, 세입예산을 잘 잡아야 또 세출예산을 정확하게 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8, 2009, 2010년까지 사업계획을 보니까 똑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하셨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관장
임미선 클레이아크 김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20억 6000만 원에 결산액은 20억 67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초과액이 나왔습니다. 700만 원의 초과액에 대해서는 자체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20억 6000만 원에 결산액은 19억 8400에서 7600이 부득이 남았습니다. 세입ㆍ세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출연금 17억 6000만 원, 자체수입 1억 5700만 원, 잉여금수입 1억 5000만 원해서 20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인력운영비 8억 1100만 원, 기본경비 1억 8700만 원, 시설관리비 2억 1800만 원, 전시사업 4억 5500, 연수관 운영 1억 6100, 체험관운영 1600, 홍보관광객 유치 1억 3600만 원 해서 7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위원님들 저희 전시팀장이 다음 전시준비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전용 부분 있죠. 예산전용ㆍ이체ㆍ변경조서 결산서 교통비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모자라서 새로 짰다는 말이요? 증액하고, 결산서 40페이지에 교통비 37만 원이 없어서 전용을 했다는 이 말이가?
관장
관장
임미선 국내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교통비요? 어떻게 쓰는 교통비요? 직원들한테 주는 교통비요?
관장
관장
임미선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안 잡았어요?
관장
관장
임미선 잡았는데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예비비로 썼다 이 말이요. 전용했다는 이 말이요. 보니까 여러 개 되네요?
관장
관장
임미선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시관계로 또 미술관 관계로 기자분들 초청하는 비용에 있어서 당초 기자분들 초청하는 비용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40여 분 참석하시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직원들이 쓴 게 아니고 기자?
관장
관장
임미선 예. 서울에서 내려오는 일간지 기자들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작년 하반기 9월 전시할 때 60명의 기자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 중에 40여 분이 서울에서 내려 오셨는데 그 중에 5대 일간지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교통비를 지급해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상례 상 5대 일간지 같은 경우나 주요 매체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1면 기사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큰 행사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홍보차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
관장
관장
임미선 예. 매번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전 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어요. 기자 몇 분 왔다고요?
관장
관장
임미선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알았어요.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클레이아크 개관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관장
관장
임미선 올해로 4년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출연금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자체수입이 작거든요. 수입을 높일 수는 없나요?
관장
관장
임미선 저희가 자체수입을 계속해서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보시면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립미술관의 성격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구조자체가 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곳처럼 임대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통인프라가 임대시설을 운영할 만큼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을 내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여건 자체가 조금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공립미술관이라는 성격 자체가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전체 관람객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푼의 세입도 없이 전체를 다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공립이 800원, 1000원의 입장료인데 저희는 2000원으로 조금 현실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특별전을 하면서 조금 더 증액을 시키고 그 외에 보시면 저희가 당초 처음 시작할 때 수입현황은 전시관, 체험관의 입장료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만 해도 전시관, 체험관, 연수관, 미술, 교육해서 사업에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다변화해서 지금 여덟 가지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처음에 두 가지로 시작을 했다가 차차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공립미술관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입장료를 조금 더 높게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수입이 점진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은 참 수고하고 애쓰신 것이라고 보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에 대한 것도 조금만 연구를 하신다면 올해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김해시 빚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이 조금 협조를 해주신다면 시비가 덜 나가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수익 중에서 대관료, 입장료 수익이 연간 얼마 정도 되죠?
관장
관장
임미선 입장료 수입은 연간 한 5000여 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체험관수입이 한 600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억 1000정도, 그렇다면 고민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실제로 미술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공익이 우선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면 수입이 약 1억 정도라면 차라리 김해시민 전체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들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김해시에서 의원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요. 실제로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학교에도 가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애들 입장료 때문에, 예산 때문에 사실 무료입장이 되는 곳으로 많이 움직이는 이러한 성향도 있다는 거죠.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미술관을 지어놨다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주말 또는 평일에 가족들과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혹시 된다면 입장료 수입이 만약에 그것 밖에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는 것은 다음 예산을 잘 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업을 제가 일일이 파악은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있는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에게 무료 혜택의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초청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출연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나요?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출연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자체수입은 조금씩 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아까 기자분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또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독창성도 가지고 가치가 있는데 알려지기가 그만큼이 아닌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해시민에 대한 홍보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 선생님들한테 효과도 있겠지만 일간지에 신경 쓰지 마시고 TV 프로를 한번 나간다든지 조금 잘 기획해서 언론에서 쫓아 올 수 있도록 작은 신문에 여러 개 쓰는 것 하고 중앙방송에 한번 나가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데 제대로 사고를 한번 잘 치십시오. 그래서 효과가 나오고 해야 김해시의 여론들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지 않나 그 효과는 아마 여러 가지 잔잔한 노력보다는 좋은 일 하고 계신데 사고를 잘 치도록 아이디어를 잘 내보십시오.
관장
관장
임미선 외부 홍보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사실 올해부터 저희가 지역홍보 또는 경남플러스 김해권에 집중을 하고 사실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마지막으로 전문가에 대한 홍보보다는 대중 시민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여론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그 부분인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비비가 2400 있었는데 1000만 원을 썼다 이 말이죠? 전용을 해서, 39~40페이지 전용부분에 추경도 있고 했는데 왜 예비비를 전용했을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월에도 있었고 12월에도 있고 이랬는데
관장
관장
임미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모자라면 추경을 잡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까지 다 들여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네. 추경 있고 한데,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특히 인건비 같은 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왜 예비비에서 했나 이 말이야. 시간 가니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알겠습니까?
관장
관장
임미선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
관장
임미선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2009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859억 3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71억 4500만 원을 합쳐 예산현액이 1조 430억 8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조 995억 5000만 원, 수납총액이 1조 437억 7200만 원, 과오납 반환액이 49억 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이 1조 388억 6300만 원, 예산현액의 99.6%, 징수결정액의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06억 8700만 원 중 54억 25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분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52억 6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2338억 73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008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5.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30억 2500만 원 중 48억 8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81억 4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718억 47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441억 8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8%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76억 6200만 원 중 5억 4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71억 1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56억 6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55억 6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61억 7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186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8%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282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또한 재정보전금 477억 2000만 원과 보조금 3558억 7900만 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2819억 8200만 원, 도비보조금 738억 9700만 원,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620억 원으로 경전철 건설사업과 김해~부산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는 징수결정액이 599억 800만 원, 실제수납액 547억 6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4%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1억 4200만 원 중 7억 3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4억 1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이 358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이 341억 3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1%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7억 4600만 원 중 1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억 3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이 336억 400만 원, 실제수납액이 300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4%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5억 5500만 원 중 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5억 5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9억 8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294억 4300만 원, 주행세는 238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이 166억 5700만 원, 실제수납액 159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 9900만 원 중 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 6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징수결정액이 63억 6300만 원, 실제수납액이 62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3%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5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1억 43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3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18억 700만 원 중 41억 2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6억 7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별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6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억 5800만 원, 실제수납액이 4억 3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2억 28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1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3%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8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7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0.9%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0억 79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85억 7700만 원, 이자수입 46억 1900만 원, 37페이지 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24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4억 4700만 원, 이월금 1571억 4500만 원, 전입금 128억 800만 원까지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이 175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75억 4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8%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80억 45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23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8.6%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55억 5700만 원 중 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6억 51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8페이지 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7억 11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8억 5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5%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18억 5900만 원 중 5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13억 2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82억 3000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 477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2819억 8200만 원 또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금 738억 9700만 원을 100% 수납하였으며 지방채는 경전철 건설사업 120억 원과 김해~부산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80억 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5%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 155억 원, 금융기관에서 265억 원, 총 62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형수
김형수위원
대체적으로 물어보죠.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질의해야 되는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세입의 문제에서는 결손금액이라고 합니까? 못 거둬들인 돈에 대한 노력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지금 저희들 세입부분은 지방세, 각종 세외수입 총괄해서 세입부분에 재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결산한 내역을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총괄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수입으로 보면 회계 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특별회계 중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3개로 나누고 기타 특별회계를 나누면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세입을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부적인 자료들이 없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첨부시켜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능력이나,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1조 1000억 원이라면 일반회계 빼고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는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다 되어 있는데 700억 원 정도 되는, 1000억 원이가, 공기업 특별회계 이쪽 부분이 잘 안 나타나고 여기는 나타나 있으니까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도 상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 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중에서 실제로 수익이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나 이런 부분 말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수입금이 몇 가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세부 항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의회에 오면 특별회계는 여기서 질의답변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입분야만 총괄 보고를 하고 사업부서의 해당부서에서는 보고를 할 때에 국장님 총괄 보고와 질의답변 사항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 결산서도 보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상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세외수입도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납세과에서는 일일이 내용을 모릅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서 자료요구 시에는 자료를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 기술상 사실상 보고서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거니까, 회계기술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 다르게 자료를 만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회계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세입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어떤 문제가 다르냐 하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법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해시 전체 수입예산 항목은 같습니다. 그러나 항목만 구분할 뿐이지. 우리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는 여기에 상세하게 수입이 어느 항목에 뭐가 들어왔다 나와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로 다시 넘어가면 여기는 거의 어떤 기업형 대차대조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 항목 수입이 고정적인 수입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기타수입, 수입에 여러 가지 수입 항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항목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런 항목들이라든지 공기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저도 오면서 보니까 법률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총괄적인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일반회계 같으면 쭉 나누어져 가지고 세부항목까지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공기업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쪽 파트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알고 계시니까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런 부분 공기업 세입부분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알 수 없다는 그 부분,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옥영숙입니다. 결손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총괄만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괄 부서에서 이것만큼 세입이 들어와야 나가는 예산이 또 지출이 나갈텐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안 물으시나요?
중복
송중복납세과장
세입이 없는 지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 안하셔도 되고 일단 돈이 들어와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 들어온 부분만 자금지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교부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책임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만큼 일을 하겠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나가는 것인데 안 들어오면 안하고 이렇게 한다면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우리 송과장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우리 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세입부분이 올해 사실상 딱 100% 맞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입을 보고 세출을 짜는데 세입에 올해 어떤 세목에 100% 징수하겠다. 사실상 100% 징수를 하면 좋은데 작년보다 세입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한 세목에 그런 사유가 있어서 조금 증가시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송과장이 조금 그것 한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책임부서로 내려가더라도 총괄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시면 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답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기타 특별회계니까 8페이지인데 공기업에도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고 기타 특별회계에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다음에 항목을 바꾸어서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세입항목에서 이름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는 특별회계 안에 똑같다고요. 글자 하나 안 틀린다고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하든지 2하든지 나중에 되면 쇼트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보시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많은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반 정도가 차이나지요?
병민
문병민경제환경국장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징수가 적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미수납액이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은 1억 6500만 원인데 수납액은 6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주택융자를 해주고 오랫동안 계속 10년에 걸쳐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제때 제때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체납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이 궁금하시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다면 아까 와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배병돌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총무국장이 일괄 답변을 해놓았는데 저는 현재 세입에 대한 부분을 3개 상임위원회 가서 전체 질문에 답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의사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사일정이 잘못 짜여졌다. 이것은 총괄해서 본회의장에서 하고 나머지 세부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의사계에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의사일정에 있어서 어차피 와서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그게 개선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695억 4449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624억 7442만 9000원, 지출액은 577억 32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785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331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펠릿 제조시설 조성, 산림재해복구사업 등은 현재 착실히 추진 중에 있고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반룡산 공원, 장유 바위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농업경영컨설팅,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용역, 분성산 생태숲 조성사업 등의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 지출잔액 사유입니다. 소규모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은 도비보조시설 사업을 불용액으로 처리 후 시비로 편입하고 시비를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집행잔액 1억 303만 1000원, 벼 재해보험 시범사업 지원은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6013만 5000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7832만 5000원, 진영단감제는 행사 미개최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른 서울 직판행사 추진으로 대체함으로써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원예생산 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국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4527만 9000원, 산림재해복구사업은 입찰 잔액발생으로 1억 1000원, 봉하마을 방문객 쉼터조성은 도시계획시설 미지정과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사업과 중복으로 인하여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어 5억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억 9186만 6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3억 9186만 6000원, 지출액도 13억 91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농어촌발전기금 있지요. 우리 그때 기금 처음 설치할 때 몇 년도입니까? 잘 모르겠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 75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를 보니까 100억 원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100억 원을 하기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80억 원인가 75억 원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100억 원 조성한 것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정기획담당주사
100억 원 목표로 했는데 조성이 75억 원 되었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 75억 원이라도 돈이 안 모자라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모자라는데 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어찌 보면 낭비요인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운용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운용을 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용을 할 수 있지. 딱 거기에 맞추어서 하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1억 얼마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운용방법을 지금 이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인지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까? 나와 있는 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자금은 그런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실제 운용하고 있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75억 원의 기금을 만들어놓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매년 35억 원이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기들 돈으로 빌려주고 우리는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35억 원이 나가면 나머지 금액 35억 원이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기금은 이렇습니다. 기금을 가지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 농협 자기들 돈으로 빌려주고 우리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차를 보전해 줍니다.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자 이차보전한다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돈은 농협 돈이고 우리는 기금은 설정해 놓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하는 게 얼마 되느냐고 1년에?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6억 원 정도 해주었습니다. 이차보전
병돌
배병돌위원
6억 원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 운용방법을 지난해 제가 예산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관리는 예산과에서 다 하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일단 100억 원 기금의 조성목표는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야 되니까 예산과하고 협의는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00억 원까지 안 가도 운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융자 단가를 올려주어도 아직까지 크게 깎자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되든지간에 70억 원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6억 원 정도 이차보전비로 나가는데 70억 원에 대한 예치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75억 원에 대한 예치 이자를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주어도 원금이 살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국 금액은 그대로 있는 거다 말이죠. 그 금액을 운용할 방법을 달리 해보자 이 말입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농협에 정기예금 시켜놓고, 농협에 정기예금을 시켜줌으로 해서 농협에서 자기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 돈은 다른 데 펀드나 이런 데 가입할 수 없는 것이 농협에 예금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우리 시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사업 이렇게 하고 있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농협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농업신문을 보니까 농협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하고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협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순회수리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우리 시가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농협의 인력을 합동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농협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순회수리는 돈이 안 듭니다. 기술자는 우리가 쓰고 부품대를 5만 원 이상 될 때만 농가한테, 5만 원 이상 되는 부분만 우리가 징구를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사후처리, 시민들이 농업인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런 데 대한 사업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안 들리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필요하면 예산을 갖다가 증액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감액을 해야 되니까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산을 쓰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는 특히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사후처리 관리를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소규모 미곡처리장 도비 불용처리 설명해보세요. 미곡처리장 다 지은 것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다 지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무슨 말인데, 도 시설비를 불용처리 후 시비로 편입,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산은 다 썼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미리 사용했습니다. 도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불용처리하면서 바로 그것을 시비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잉여금 처리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왔다고 했잖아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도비가 왔는데 도비 오기 전에 시비를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도비 온 것을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오지도 안했는데 사업을 했네요? 시비로 올 것이라고 보고, 안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했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있구나. 한 가지만 더 재해 시범사업 지원 국비 확보사업으로 시비 잔액발생분,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재해보험 예산액이 7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벼 재해보험은 김해하고 밀양하고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있고 도비 10%, 시비 15%, 자부담이 25%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이 작게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어차피 보험이니까 25% 자부담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7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보험을 한다 말입니까? 293㏊인데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봉하마을 방문객 쉼터조성은 농축산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유기견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 보니까 수요가 많은 모양이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400만 원 하다가 4400만 원 더 늘어서 9000만 원 들어갔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김해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대동면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겠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갈수록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전용 부분에 506페이지 보면, 잘 몰라서 묻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중에서 전용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시에서 일괄 조달구매하기 위해서 전용이 되었고 어떤 것은 농민이 직접 구입하도록 지원한다고 전용이 되었고 어떤 것은 시에서 구입하도록 세 가지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결산서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궁금한 것은 어떤 항목은 일괄 구매한다고 전용되었고 어떤 것은 농민이 직접 구매하도록 전용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가운데 부분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것은 별도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원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바꾼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님 농업인회관은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2010년도분 1차 확보 22억 원을 하고 내년도 8억 5000만 원을 더 확보해야 준공이 내년에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치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아파트 앞에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 하면 농업인이 만족하나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업인들하고 전부 모여서 의논해서 설계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걱정됩니다. 위치라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위치도 고민을 많이 해서 한 것입니다. 칠산쪽에도 검토하다가 어차피 중심부에 있어야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 진영단감제 민간행사 보조금 1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1억 1000만 원 예산 중에 7000만 원을 쓰고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4000만 원이 남았는데 진영단감제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했을 것인데 어째서 4000만 원을 남겼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행사에 쓴 비용이 7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남았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경영과는 보면 수출, 특작 이 예산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7개 읍면동 중에서 특작을 안 하는 데가 약 4개면 정도 되지요? 진례, 주촌, 한림, 생림, 상동 이렇는데 예산 편중이 지역안배를 위해서 전에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 계속 자료를 보면 이 예산 편성이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고 올해는 정말 지역안배를 해서 어려운 지역에는 우리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또 농업인이 회생할 수 있는 작목 아이템을 발견해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농업인보다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부기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지원, 영농4-H 우수회원 지원, 학교4-H 지원하듯이 우리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우리 지금 단체는 학습단체가 3개 있고
일현
조일현위원
학습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4-H입니다. 그게 학습단체이고
일현
조일현위원
지원을 하는 것도 밑에 부기를 달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봐서 어떤 지도자회는 돈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부기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에 예산을 보면 거의 육십 몇 %, 계산기로 두들겨 보지는 안했는데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과나 농업경영과를 보면 항상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의 아이템을 내어서 영구적인, 장기적인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우수한 사업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지역 면장님이나 농협장하고 건의를 해서 어떤 작물이 좋겠고 어떤 작물을 하면 이렇게 소득이 높아지겠다 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서 회생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그대로이고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봐도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도 늘린 게 없고 부기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예산 짤 때는 정말 소장님하고 경영과하고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제가 책자를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봐도 거의 수출하고 예산지원이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인 육성 주로 이렇는데 그래도 지금 농업인들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 지원 400만 원 나갔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것은
형수
김형수위원
작목반 화상시스템 지원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작목반별로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가 낡고 그런 데 컴퓨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목반에 컴퓨터를 지원한다.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 이것은 어떤 얘기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후계자들인데 저희들이 국비에서 농민신문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알려 주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신문을 보면 농업인 신문보급에도 1000만 원입니까? 이것도 신문이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월별로 신문대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신문도 750만 원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생활개선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자기 돈으로 신문을 안 사보고 신문을 사줘야 되는 모양이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전체적으로 지방지 같은 것은 그렇지만 농업과 관계되는 것은 좀 더 알아라고 정부 차원에서 대표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민부자도 있고 한데 너무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는 해야 되지요. 그러면 귀농정착비도 보면 5200만 원 지출했는데 이게 김해는 얼마나 귀농을 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는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사실 김해는 귀농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두 사람이 귀농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금은 타지 않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이 귀농자금을 주려고 해도 보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김해는 그렇게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자세히 몰라서 그렇는데 제가 보면 조금 농업인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너무 여러 가지 비슷한 항목에 잔잔한 지원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고 조금 제대로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지원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산 전용부분에 507페이지 보면 12월 31일이 되어서 농업인 실용 교육교재 제작 부족분으로 130만 원 쓰시고 새해 농업인 교재제작비로 370만 원 쓰고 12월 31일 날, 12월 28일 날 이렇게 연말에 꼭 써야 되는 것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 2월에 보통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교재를 만들어서 1, 2월 달에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쪽에 남는 예산을 왜 당겨 썼는지? 연말 가기 전에 남는 예산은 당겨 쓴 것은 아니고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 2월 달에는 필히 저희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 위원입니다. 결산서 291페이지입니다. 원예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원예생산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예산이 9000만 원 있죠. 그죠? 예산액이 9000만 원인데 지출이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절반 정도 썼죠? 민간자본으로 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잡을 때에 원예생산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9000만 원 잡았습니다. 약 9000만 원이죠. 그런데 실제 예산 집행은 절반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100% 다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은 100% 다 지출이 되었는데 다시 설명드릴까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니,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토마토 황화잎마름병이라는 것이 왔습니다. 그게 국가관리대상 병해충인데 그 병이 왔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집행이 작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집행이 작게 된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예산전체가 1억이 잡혔으면 만약 1억에서 5000만 원 집행되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일반관리비나 국내여비 이런 것들도 절반정도 축소되어서 지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반밖에 안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비나 이런 것들은 100% 다 지급되었다 말입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 안에 사업이 토마토 황화잎마름병이라는 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8500만 원이 그런데 그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놓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한 돈이 45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도비로 전환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돈이 그 돈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이 나갈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목에 관한 비용들은 이미 다 집행이 되고, 목만 집행 다 된 것이고 실제로 사업비만 안 내려간 거예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전체 목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고 사업비 4500만 원이 국비거든요. 국비가 작년 연말에 내려온다고 해놓고 돈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돈이거든요. 앞서 농축산과에서 이야기 했듯이 국비가 내려온다고는 이야기 해놓고 실제로 돈이 안 내려와서 그 돈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올해 할 겁니다. 그게 도비로 전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 항목이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묶은 것이고 그 사업비만 그 사업에 대한 돈만 우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돈이 안 꽂혀서...
동근
김동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적잖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9년도에 성과물이 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도 있고 전산개발비도 있는데 연구용역에 있어 가지고 어떤 결과치가 나온 게 있는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 달에 가야뜰이라는 온라인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용역 줘서 가야뜰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용역비를 줬고, 위탁비는 저희들이 당분간은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위탁을 줘서 의뢰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많이는 매출이 안 되지만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는 지금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야뜰 가입한 농가가 45농가를 저희들이 가야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참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소비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 못하는 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상에서는 행사를 해보셨는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행사는 주로 지금 추석에도 판촉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온라인상 우리 김해에서 인정하는 가야뜰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는 아무나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에서 인정하는 친환경 농산물 그런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입점자도 그렇게 가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온라인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3000만 원이 넘는 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은 어디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민간자본이전 쪽에서 많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89페이지, 290페이지 전체적으로 3100만 원인데 많이 남은 부분이 약 29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농산물 택배비 저희들이 주로 농산물을 택배하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전체 70% 정도를, 전부다 우리 농산물 판매는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직접 우리 농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택배비를 지원받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는 것만 택배비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상만 택배비를 하다보니까 택배비가 적게 나간 그런 현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회의록을 검토하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 대해서 2007년도에 김명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인지 어디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지금 학교 급식은 평생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농업기술센터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면 안 되나요? 왜냐 하면 이게 급식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총체적인 데이터는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07년도 회의록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사항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기로 현재 급식 지원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제가 건의를 내놓는 게 이 급식비 지원하고 급식 농산물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어느 과에서 하든지 한 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은 시장님께 건의는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구조조정이 되면 업무가 이관이 될는지 하여튼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해도 급식비 지원하고 농산물 생산하고는 같이 매치가 되어야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저도 그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조금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개 물어봅니다. 308페이지 가운데 보면 잔류농약분석실 운영 예산을 절반밖에 안 썼어요. 자세히 보니까 인건비도 절반 쓰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절반 쓰고, 중요한 연구개발비도 절반 쓰고 나머지는 다 썼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몇 페이지?
형수
김형수위원
308페이지, 309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에 관한 결산서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 제일 밑에 잔류농약분석실 운영 예산을 2100만 원 세웠다가 실제로 1000만 원 썼고 그 내용들을 보면 인건비도 절반 썼고 다음에 연구개발비도 절반 밖에 안 썼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것은 다 썼고 왜 처음에 20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 밖에 사용 못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친환경 잔류농약 분석기를 저희들이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기기구입 가격입니다. 나머지 분석기를 보조해 주기 위한 기계를 별도로 조금 더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잔액 115만 98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수리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에 627만 4670원 이것은 표준시약을 30정 구입하고 조금 남은 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 열심히 하셨네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원녹지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소장인 제가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315페이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원래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60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 사업비가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이 아예 안 되고 바로 명시이월 했네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이 결산추경, 연말 추경에 저희들 세입ㆍ세출을 잡았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저희들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와서 저희들 결산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 3월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까지는 무난히 다 되겠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계획보다 토지 공원면적이 더 불어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다시 국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게 돈이 내려와야만이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321페이지 장유 대청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고 질문 드릴게요. 자료가 빠져 버려가지고
현수
박현수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310페이지에 있는 안동 경전철 구간 도시숲 이게 어디죠? 안동 경전철 밑에 같은데 어디를 이야기 하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동은 신어교에서 김해교까지 그 구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철쭉길 조성 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철쭉길 조성사업은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사업인데 구간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된 거네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국비를 확보하면서 합치고 할 때 확보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 시비가 배정되지요? 국비가 있는가요? 이 사업 두 군데, 됐습니다. 나중에 주시고 전번에 한번 이야기 한 것처럼 시민들 여론에 경전철이 최근에 적자가 예상되고 하니까 경전철 밑에 여러 가지 치장하는 문제와 전체 구간에 철쭉길을 조성하고 공원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너무 길고 해서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경전철 교각 밑에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관수문제기 때문에 관수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수도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시설을 해서 가물 때는 물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아까 물으신 것 저희들 안동 경전철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 2억 300인데 균특예산 1억하고 도비 3000만 원, 시비 1억, 금년도 하부 철쭉길 조성사업은 균특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억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사고이월이 많은데 이게 뭡니까? 322페이지 임업ㆍ산촌 보면 이월금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322페이지 가운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 관계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이월도 있고 사업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에서 산림경영 모델 숲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산림경영 모델숲은 봉화산하고 앞산 저희들이 300㏊를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합니다. 30억 예상하고 3개년 계획입니다. 그런데 산림산업할 때 과거에는 산림 재해, 재난할 때는 산주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현재 산주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산주 동의가 안 되어서 하고 또 봉하마을 측에서 자꾸 변경요구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오니까 그게 또 중복되어서 변경 변경하니까 지금까지 집행이 못되고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금액이 다네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98년, 99년, 2010년 3개년이니까 첫 연도부터 조금 조금 이월되어서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임업ㆍ산촌 산림경영보호에 사고이월, 계속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네요. 322페이지 집행잔액이 1억 5300만 원이나 남아 있다 말이에요. 이월은 이월대로 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쭉 보니까 산림경영에 4천, 숲 가꾸기 사업에 4천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산림사업을 하면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1개월 넘으면 4대보험을 설계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하면서 일용인부를 사역하기 때문에 1개월 동안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계를 반영시켜 주었는데 10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20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마지막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 5천이라는 돈이 많이 남았는데 작게 남은 돈이 아니라 정산할 정도가 아니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다 말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봐요. 집행잔액이 산림경영보호 예산에 집행잔액으로 1억 5300만 원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 중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산림경영도 있고 주로 숲 가꾸기 이런 게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말이요. 이월도 했고 집행잔액도 남았다 말이에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임업 전체 통틀어서 그만큼 남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큰 게 많이 있는데 4000만 원도 있고 3200도 있고 사람을 안 쓴 인건비는 없는 것 같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을 잡았으면 1억 5000이나 남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지난해이기 때문에 에코트리하고 관계가 없겠네. 임업쪽 예산이 얼마입니까? 154억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 잔액하고 또 정산 잔액
병돌
배병돌위원
12월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삭감조치를 해주고 집행잔액이 1억 5000 모아가지고, 그렇는데 3000도 있고 4000도 있고 이월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가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재해 복구산업에 계약 잔액인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314억 정도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계약 잔액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14억 정도 되거든요. 산림재해 사업이
병돌
배병돌위원
계약 잔액이라?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약 잔액도 있고 아마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로 한 부 주세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에코트리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사업 안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 시장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정도 평가가 나와야 내년 예산 세울 때 잡든지 말든지 말거 아닙니까? 그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에코트리사업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김해 시민의 숲이라고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에코트리를 지원받고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전 시장이 에코트리사업을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 관리부분도 굉장할 거예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지금 현재 정도는 대충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은 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저희는 나무를 심고,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나무 심는 것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신청을 받고 에코트리사업을 하는 것은 정책담당관에서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에코트리계가 별도로 또 만들어져 있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심는 것만 에코트리담당이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정책담당관이 하는데 지금 정도는 벌써 내년을 예산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방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해달란 말이에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에코트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에코트리 신청을 12명이 하면 한그루 심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무를 헌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헌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에코트리사업을 한다는 뜻이고 저희들이 돈이 적어서 나무 심는 행사는 기존 사업하는 사업장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에코트리사업이 안 잡혔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에코트리 시민의 숲이라고 해서 도비보조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8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에코트리사업이 내가 볼 땐 앞으로 안 되는 거야. 담당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계획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에코트리사업이 되겠어요. 또 시 방침이나 정책부분은 정책담당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더 깊이 들어가려면 좀 그렇는데 에코트리하면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나 나무를 심어야 하며 나무 심는 장소와 행사 손님 받는 건 저희가 다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 사업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나무 헌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 하든지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될 거고 사업을 안 한다면 굳이 500만 그루, 200만 그루 하는 이 계획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5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에코트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의 목표가 그때 500만 그루 나무 심자. 1년에 100만 그루 나무 심자는 계획이었고 그 안에 에코트리가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정책에 변화가 와버렸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전 시장 때는 에코트리사업 해서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하고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고 변화가 왔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변화가 왔다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못해요. 사람이 에코트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나가고 하는 것은 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담당관이 이렇게 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행사로 이쪽에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은 들어온 성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나무하고 같이 하고 또 우리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심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니 안 하니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내년도 에코트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으로는 명칭을 에코트리로 할지, 에코트리라고 하더라도 매년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나무심기 행사도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산에서 심는 행사, 야외지대에서 심는 행사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나무라는 것은 몇 달에 결정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라는 게 심어서 물을 줘서 키워서 그래서 숲이 되는 거죠. 오랜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몇 개월 사업해서 하다가 그만두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소장님 말씀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에코트리사업 안 되겠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하는 나무심기 행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사하고 서로 좀 견해가 틀린 거 같아서요.
병돌
배병돌위원
큰 틀에서 지난해 에코트리사업을 가지고 시 사업을 했잖아요.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장이 연지공원에 1호동산을 만들 때는 에코트리 신청을 헌수, 헌금한 돈 가지고 나무를 사고 했고 그 외에 사람이 많을 때는 양묘장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김해 숲 조성할 때는 도비지원을 받고 하면서 그 장소를 정해서 나무를 심고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 숲 조성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얼마나 확보해놓았어요. 전체 예산이 얼마 듭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3대 7로 해서 도비보조 3억 받아서 시비 27억 부담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2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8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되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근로사업, 양묘장 나무 가지고 김해 숲 조성하는데 나무 거의 심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확보는 왜 못했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확보를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