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판돌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늘과 9월 6일 이틀 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9월 9일과 9월 10일 회의에서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2009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859억 3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71억 4500만 원을 합쳐 예산 현액이 1조 430억 8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조 995억 5000만 원, 수납총액이 1조 437억 7200만 원, 과오납 반환액이 49억 8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조 388억 6300만 원, 예산 현액의 99.6%, 징수결정액의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06억 8700만 원 중 54억 25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52억 6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2338억 73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008억 4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5.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30억 2500만 원 중 48억 8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81억 4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718억 47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441억 8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8%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76억 6200만 원 중 5억 4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71억 1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56억 69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55억 6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61억 7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186억 2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8%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282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또한 재정보전금 477억 2000만 원과 보조금 3558억 7900만 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2819억 8200만 원, 도비보조금 738억 9700만 원,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620억 원으로 경전철 건설사업과 김해~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차입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는 징수결정액이 599억 800만 원, 실제수납액 547억 6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4%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1억 4200만 원중 7억 3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4억 1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이 358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이 341억 3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1%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7%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억 4600만 원 중 14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억 3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이 336억 400만 원, 실제수납액이 300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9.4%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8.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5억 5500만 원 중 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5억 5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9억 8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294억 4300만 원, 주행세는 238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3.2% 감소하였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이 166억 5700만 원, 실제수납액 159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억 6900만 원 중 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 6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징수결정액이 63억 6300만 원, 실제수납액이 62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3%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7.9%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5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1억 43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3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1.4%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218억 700만 원 중 41억 2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6억 7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별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6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억 5800만 원, 실제수납액이 4억 3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7%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4.8%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2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2억 2800만 원, 실제수납액 21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3%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8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7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0.9%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20억 7900만 원, 징수교부금은 85억 7700만 원, 이자수입은 46억 1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24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4억 4700만 원, 이월금 1571억 4500만 원, 전입금 128억 800만 원까지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이 175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75억 4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8%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80억 45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23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8.6%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3.8%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6억 5700만 원 중 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6억 5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7억 11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8억 5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5%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3.4%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218억 5900만 원 중 5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13억 2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82억 3000만 원으로 100%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 477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2818억 8200만 원 또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38% 증가하였습니다. 39페이지 도비보조금 738억 9700만 원을 100%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33.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경전철 건설사업과 김해~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5%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공자금 155억 원, 금융기관에서 265억 원, 총 62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장유에 반룡산 공원조성비로 토개공으로부터 120억 정도 받았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분이 50억을 받았다 하는데 어디에 세입이 편성되었는지?

반룡산?

제가 듣기로 부담금에 편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과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건 김 위원님 지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납세과 세출부분 할 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지방세가 말입니까?

지방세 세입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토지과표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거래가 없으면 취득세는 증가세가 낮더라도 여타부분에 토지과표라든지 자동차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위원장님 작년보다도 올해가 지방세 세입부분이 한 4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1941억인가 작년보다 40억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경제환경국의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총 예산현액은 933억 827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03억 5779만 6680원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30억 2491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46억 9861만 7300만 원이며 지출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74억 6119만 1130원을 제외한 12억 2290만 25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03억 5779만 6680원으로 719억 8818만 581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중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71억 519만 1130원을 제외한 12억 1841만 974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0억 249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27억 1043만 1490원이며 지출잔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1000만 원을 제외한 448만 51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 현액은 226억 3434만 6180원으로 지출액 192억 4881만 7710원과 이월액 26억 6141만 13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2411만 7110원입니다. 이월액 26억 6141만 1360원 중 7600만 원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특별교부세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로 환전 교부되어 2009사업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적 평가우수상 시상금으로 기 시행중인 관계로 2010년 사업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방주원 태양열 시설 보급사업비 2100만 원은 2009년 11월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되어 도비 및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상재래시장 상인회관 건립사업비 1억 원은 도비로 시비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추진하였고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4억 9955만 원과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사업비 19억 7026만 1000원은 공사구간 내 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184억 5818만 5000원으로 지출액 171억 5491만 341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 2942만 88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384만 1700원입니다. 이월액 12억 2942만 8890원 중 1억 3373만 6000원은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 행사비로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행안부 지침에 의거 행사를 연기하게 되어 이월하였으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비 6억 원은 사업추진 기관의 사업부지 미확보로 다음 연도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억 5842만 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 확인 후 12개월분을 지급하는 계속사업비로 지급 시기가 미도래 되어 이월하였고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비 2억 3727만 3000원은 2009년 11월 공사발주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1억 784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71억 7843만 1490원이며 집행잔액은 510억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총 예산현액 11억 8429만 1000원 중 11억 6362만 95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66만 1420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납세과입니다. 납세과는 총예산 현액이 2억 9148만 원 중 2억 9092만 72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만 2730원입니다. 104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116억 5175만 8500원이며 지출액 80억 7864만 536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2억 6035만 8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276만 2260원입니다. 이월액 32억 6035만 880원은 화포천 습지생태 공원조성, 생태하천 복원사업, 수질오염 총량관리, 자연형 하천관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공기부족분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 55억 3648만 원 중 지출액은 55억 3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 현액은 261억 377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65억 5125만 1480원이며 집행잔액은 8648만 3520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내역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제환경국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의 에너지 관리 부문 중 시설 원예 지열보급사업과 노동분야의 일자리 창출부문 중 중소기업 인턴 지원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의 시설원예 지열보급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지열을 이용한 농단에 냉난방용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두 농가가 신청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대동면에 있는 두 농가입니다. 한 농가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함으로 해서 4억 6700만 원을 반납 국도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현재 한 농가는 준공을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시행된 해당사업의 중요 기준과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의 하우스농으로 하는데 많은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작년에 처음 시설을 보급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해당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한 농가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전액 반납을, 국도비를 받아 온 걸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농가가 사업의 효과성을 보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한 농가가 자부담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자부담 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포기했는데 다음부터는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부담 능력을 확실히 판단을 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구요. 다음은 노동분야의 일자리 창출부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의 내용과 2009년도 한 해 동안의 지원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 인턴지원사업 이건 현재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20명이 지원되어서 중소기업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한 사람당 80만 원씩 해서 3개월간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작년에 20명이 취업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중에 16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중도포기자가 4명 있고 총 12명이 3개월 마치고 이중에서 11명이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도 관련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작년에 총 사업비가 121억입니다. 대부분 다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저희들 시비는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는 저희들이 중간에 비가 온다든지 이런 날이 많이 있는 건 사람들이 그 날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고 특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소 발생되어서 95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다 이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중도 포기자와 우천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날이 다소 발생되는 바람에 이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은 보다 더 세심하고 치밀하고 빈틈없이 집행 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국도비 받은 걸 전액 소화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청년실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년실업의 어려운 점이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고 모집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 취업준비를 공무원이나 자격시험에 의해서 잘 응모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별로 해서 시책을 줄여가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눈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억 이상 나갑니다. 나가는 게 청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지 맞춤훈련이라든지 인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면 한 5억 이상 투입되고 있는

맞춤회의라든지 농어촌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참여가 되는데 중도에 포기자가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도 수입이 보통 훈련기간이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인데 중도에서 포기 하는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다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맞춤훈련 이수를 한 사람들은 그 직종에 취업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시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훈련비가 월 40만 원, 50만 원 지원하고 1인당 개인 훈련보조금 해서 11만 원 정도 교통비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이 3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현재 문 닫은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부도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3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은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기업경쟁력강화 지원 부분 중에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 사업비 8000만 원 중 4700여만 원의 집행액의 세부 집행 내용과 내역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공장 밀집지역에 간판, 소공원 조성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전체 사업비 대비 40%가 넘는 3200여만 원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주촌 내삼농공단지 진입로 하고 주변 공단환경을 개선하려고 애초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인도도 설치하고 가로수 식재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사용 문제 당초에 계획한 4000만 원 정도로 계획 했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사업비로 추진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 다음에 부지가 협의된다든지 다른 예산이 확보되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 사업의 본래 취지인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이라는 목적에 보다 많은 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역사절단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차 나가서 6900만 불 상당의 계약추진을 해서 절반 정도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처음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나가서 바이어랑 계속 접촉이 지속되어야 성과가 나는 그런 쪽에서 볼 때 당장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료가 수출 시개단 무역사절단이 나가서 계속 관리해서 연간 얼마나 수출하고 하는 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이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왜 사고이월 되었는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2007년도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했었는데 도비 5억, 시비가 확보 되었다가 상공회의소에서 추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안 되면 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시장님 임기 내에 별도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도 바뀌고 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기 어렵다는데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 자연적으로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공단을 조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관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별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집단화 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한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폐수 관계는 저희들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산하 다르고 곁들여서 직접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시청 내 전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량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사업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계통을 통해서 총량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 전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로 처리 할 것은 처리하고 생활하수나 오폐수는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나가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업지원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처리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오폐수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허가를 해주고 하면 그만인데 실제 개인사업자들이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에는 폐수시설을 가동을 한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준공 받고 나면 아예 가동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기업체마다 하나 하나 가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형식에 그치지 않는 실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공단폐수가 하천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지금 공장이 각 지구별로 보면 집단화 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폐수를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든지 물론 오폐수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시설 관계는 각 실과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같이 환경국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김해시 오염총량에 대해서 2011년부터 15년까지 2단계 총량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올 말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차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우리가 과에다가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안 되고 전체 계획에 이번에 폐수 종류별로 생산 대 종류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때 회의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전체 발생량을 파악을 해서 넣도록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폐수관련 공장은 허가가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낙동강 본류로부터 7㎞인가 그 범위 내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허가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수기를 틈타서 비가 많이 올 때에 무단방류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장 사업은 시행이 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계도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오폐수 무단 방류라든지 이런 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단폐수 관리가 필요하다면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조사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 쪽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하지 이런 식으로 미뤄서는 이것은 영원하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게 공장 5개, 6개 있는 지역에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농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에 모으면 사업비도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국비가 필요하면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되고 자료가 첨부되면 국비요청도 해야 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체들의 폐수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사실상 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하는데 사업비가 참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래서 낙동강 오폐수 관련해서 전체 총량관리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단계는 BOD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단계는 총인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어쨌든 지역별로 하수처리장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마을단위라든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각 읍ㆍ면에 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일반 공장폐수는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생활오수나 이런 게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흘러 보내는 폐수는 우수기 아니면 평소에는 안하죠? 우수기가 되면 그분들이 하천에 무단방류를 많이 합니다. 우수기에 공무원들이 집중단속을 할 수 없고 하천마다 다 수계마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사전에 차단조치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도서 구입비가 510만 원 정도 되는데 요즘 각종 정보를 구하려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거의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인데

예, 도서 구입비는 지방세가 항상 해마다 약간씩 변경되고 이래서 인터넷에서 전부 다 뜨는 게 아니고 각 직원들한테 한 권씩 주고 읍ㆍ면ㆍ동과 그래서 구입해 주는 도서 구입비 입니다.

그게 중앙부처에서 각 자료가 오고 그때그때 수정되어서 안 내려옵니까?

그 체계는 사례라든가 판례라든가 어떤 과세권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많은 그것이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례도 항상 바뀌는 그게 최신 것이 계속 수록되어 오기 때문에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도 돈이 없다고 해서

납세과장 송중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8년도 결산보고 시에 종결되었다 보니까 금년도에 보고 없는 사항인데 2006년도에 19억 5000만 원, 2008년도에 50억, 2009년도에 50억 들어 왔습니다. 사업시행 부서가 공원녹지과 부서가 되겠습니다. 총 119억 5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게 예산서 어느 과목에 표시가 됩니까?

예.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교부세에 아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요?

예, 그러니까 작년 결산 때에 종결된 사항이다 보니까 올해 결산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음 다른 예산편성은 예산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유 반룡산 공원조성 하는데 받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만큼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편성되는 부분은 사업시행 부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청소과장 이명자입니다.

예.

예.

예.

대부분 4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일찍 안하면 출퇴근 시간에 밀리기 때문에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찍 해야 또 출퇴근하는 사람도 깨끗한 마음으로 도로가 깨끗하면 다니는 기분도 있고

가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예.

시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유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있지요?

예.

그게 2002년도부터 시작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올해까지 예산확보 해야 될게 2억 3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이

예.

지금 추경 때도 안 되고 결산추경 때는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위원회도 아마

주민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위촉장 주기 위해서 계획서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올해 8월 달에 구성이 다 되었습니다.

너무 지연되어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만 믿고 답답한 게 시청이 아니고 주민 너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계도 측면에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9월 달부터는 위촉장 줘서 내년부터는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김근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인원, 구성이 다 마지막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과 같이 위촉장만 주면 되는데 예산이 감사원 감사에서 올해까지 예산도 확보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확보를 다 못했는데 어떤 위원님께서도 저희 입장과 같이 되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옛날부터 살던 주민들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서로 이권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원배분 관계는 아파트 측하고 원주민하고 그 관계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할거냐 그 관계는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에 부당하게 집행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할 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해 보면 문제가 될 소지는 안 있겠습니까?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맡겨두지 말고 아무래도 관련 공무원이 더 많이 저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집행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관여해서 부당하다든지 편법이 지적이 된다든지 그런 건 일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내년도부터는 무상에서 유상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2012년부터는 유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양투기를 못함으로 해서 지금 음폐수,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는 되어 있는데 연약지반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어제 서울에 가서 국비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왔습니다. 지금 기재부까지는 증액 확정이 되었고 국회에서만 통과되면 다 됩니다.

전체가 115억이 되겠습니까?

전체가, 전체 사업비가 115억 국비는 30%

그것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내년 1월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될 것입니다. 국비만 확보되면

장유출장소장 박완석입니다. 2009회계연도 장유출장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예산현액은 서무과 26억 4100만 원, 생활지원과 9억 4800만 원, 도시관리과 8억 6900만 원으로 총 4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43억 1600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43억 1600만 원으로 서무과 25억 8900만 원, 생활지원과 8억 7000만 원, 도시관리과 8억 5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억 4200만 원으로서 서무과 5100만 원, 생활지원과 7800만 원, 도시관리과 1200만 원입니다. 출장소 내 각 과별 지출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과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과의 총 지출액은 25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가 22억 34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생활불편 민원해소 1억 5200만 원, 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 4500만 원, 기본경비 1억 5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과의 집행잔액은 5100만 원으로서 재료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 1800만 원, 수당,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 집행잔액분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총 지출액은 8억 7000만 원입니다. 도시기반 구축 6억 9900만 원, 도시환경정비 1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생활지원과의 집행잔액은 7800만 원으로서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분 17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집행 잔액분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총 지출액은 8억 5600만 원입니다. 도시기반 구축 2억 8400만 원, 도시환경정비 2억 84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400만 원, 기본경비 8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서 재료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은 9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집행 잔액분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집행잔액은 뭐고 예산절감은 뭐요?

일반 경상경비는 전 부서에 걸쳐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대다수 각 부서별로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 말고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절감 부분은 각종 사업이라든지 해서 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고 절감부분은?

절감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통 당초예산의 10% 정도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과다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위 상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10%씩 절감해 버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만큼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앞으로 10%씩 무조건 감해서 해주어야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긴축재정 또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경상비의 성격 집행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예산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업비 보다 일반경상운영비에 관한 부분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절감할 수가 없겠지만 사무, 기관 내 운영하는 각종 경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경상비 성격에 있는 부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다 10%씩 칼질해서 그렇게 편성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우리 의회가 쪼다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편성해 놓고 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행예산을 짠다고 합니다. 보통 10%를 불요불급하더라도 10% 정도는 우리가 쓰지 말고 한번 아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실행예산을

매년 10%씩 절감하면 나중에 제로 되어 버리는데

하다보면 다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예산부서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보통 우리가 행사성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 절감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내일모레 추경하겠지만 모든 부서가 지금 사업을 아직 마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추경도 아니고 연말 결산추경이면 이해를 하는데 전부 예산절감해서 10%씩 거의 다 올라왔다 말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니다라고 보거든, 그러면 의회가 과연 뭐 했느냐, 사업을 집행하고 남았으면 그럴 수 있어요. 사업 과정에 아직까지 연말 결산추경도 아닌데 사업과정 1회 추경에서 미리 예산을 절감한다 해서 전부 10%씩, 전부 다 그래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예산 경상적 경비라든지 모든 예산 올라오면 국ㆍ과장 사업비부터 해서 전부 다 잘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아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끼자는 것 좋아하네. 말도 아닌 소리

우리가 그렇게 100원 쓸 것을 90원으로 쓰자. 어떻든 힘들고 어렵더라도 쓰자는 하나의

당초예산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맥시멈(maximum)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절약 절약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통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지 예산편성 할 때는 많이 해놓고 하다가 절감한다고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과감히 사업내용을 보고 절감을 합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바짝 허리를 졸라매서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실익에 반하는 그런 예산만 집행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이해를 한다 말이고, 지금 장유출장소 추경예산 한번 봅시다. 경상경비뿐 아니고 전부다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올해 추경예산 보고 2009년도 결산서 봐서 10% 더 디스카운트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통과 시켜 주어야 되겠네요.

그런 절감예산은 결산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연도 과정에서 추경할 때 또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사회적 기반을 위해서 새롭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용적인 측면도 있고

여지껏 잘 먹고 잘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산서에 예산집행 잔액은 이해된다 하지만 아직 사업도 미 도래되고 사업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2월 연말까지는 몇 개월이라는 기간까지 남았는데 미리 짜서, 이것은 누가 들어도 우습습니다.

그런 부분 장단점이 안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 추경할 때 다시 재예산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몇 번 떠든 것이 그것이거든요. 의회에서 미리 고지되고 예측 가능한 것은 절감하든지 해서 1회 추경에 절감시켜서 2회 추경 결산추경에 올려서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런 내용하고 틀리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뭐에요?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대 세출 집행하고 순수하게 재원이 남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어제 총무국장 1회 추경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없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그것하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세입이 충족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없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했다든지 내가 의회 8년째 9년째 하지만 처음 할 때 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 김해시가, 처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가지고 추경을 하면 돈이 북적북적 했거든요. 추경도 재미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자꾸 뭐라 하고 왜 자꾸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남기느냐 하고 뭐라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그 돈이 다른 데 떨어진 돈이 아니라 다 우리 김해 있는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추경할 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추경재원이 없다는 것인데 어차피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마따나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집행잔액 아닙니까? 집행잔액이에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1회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힘든다는 그런 식의 제안설명 같은데 오늘 같이 예산절감 하는 이런 부분도 2회 추경 때, 연말 추경 때 편성하면 좋긴 좋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말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2회 추경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그래야 사전에 다른 부서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연도 도중에 몇 개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도 마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10%씩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양새도 안 맞고

그것은 미리 예측 수요에 의해서 아마 당초에는 100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90원 정도면 집행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아마 10%를 절감 한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해보고 담당해 봤기 때문에 말씀인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우리 세입에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도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것들이 주된 요인이 아니냐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 등이 주된 요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환경국장 답변으로서는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줄어드는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없다고 해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질문했을 때 잠깐 정회 시간에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김해시가 시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복지예산이 국도비가 증액되니까 우리 예산도 편성해야 되니까 거기에 과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설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우리 시 자체에 세입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구조적으로 복지예산에 과다편성이 되고 사회복지 쪽에 편성되다 보니까 시설예산들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도래되어 버렸다 말에요.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것으로 보고 사회가 복지 쪽으로 나가면 그러면 돌아가서 이야기지만 예산도 그냥 10%씩 감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마따나 써보니까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꼭 필요로 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으면 지금 예산 절감한다고 10% 감하면 우리 의회는 뭐냐 말이야. 과연 의회가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 감시 기능도 못하고

그것은 집행부에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예산에 대해서 그렇다고 꼭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허리를 바짝 졸라매서 지혜와 노력을 해서 어떻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면 노력하면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허리를 개미허리로 만들

그것은 우리 공직자 집행부에 시청 직원 모두가 노력의 대가라고 그렇게 봐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절감분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쓸 수 있는 여유분이 생기고 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연말에 가서 그대로 남게 되면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추경에 쓸 수 있는 여유분하고 그것을 예산절감을 안하게 되면 결국은 연말에 가서도 아무래도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쓸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 장단점이 있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 절감해서 올렸으면 그것가지고 다른 부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한데 실컷 회계연도에 예산을 당신들이 달라고 해서 줘가지고 하다가 10% 절감한다?

당초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요구해 보면 그것을 100% 수용을 안해 줍니다. 그게 실행예산을 전부 다 실무자들이나 또는 우리 조직 체계에 의해서 진짜 그야말로 실행예산인데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절감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불필요하게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요인들이 나오거든요.

당초에 그렇게 해라 말입니다. 하다가 하지 말고 당초에 그렇게 하지. 1회 추경예산 봐보라고, 전부다 10%씩 절감해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말이요. 당초에 그렇게 하지. 당초에 그렇게 해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10%씩 감해줄테니까 허리를 바짝 졸라매라고

우리 출장소에는 예산 요구할 때 그야말로 실행예산을 위주로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위에서 한마디 해서 예산 10% 절감하라고 해서 중간에 10% 줄이려고

제 위원님 예를 들어서 매달 써야 되는 돈이 매달 전기요금이라든지 매달 100원씩 일률적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다소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하자 조금 적게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짜였다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즘 우리 더울 때 우리 직원들 한번 보십시오. 에너지 절약한다고 저도 본청에 있을 때부터 습성이 되어서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컴퓨터 끄고 갑니다. 이미 습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네요.

예를 들면

예를 거기다 비교하면 됩니까?

한 부분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에너지 절감 부분 10% 절감 좋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다 극복해 갑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경비 전부 다 일률 다 깝니다. 그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대 의회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 우사 칠갑합니다. 의회 너거 감시기능 뭐했느냐 하면 뭐라 할 겁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회계 중간에, 연도 중간에 예산절감 한다고 집행부에서 자진 반납하고 있는데 의회 너거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 뭐라 할 겁니까? 택도 없는 답변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재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제경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경록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것은 결산서에 보니까 민간이전 434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집행잔액이 5200만 원 남았는데 이게 민간위탁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1년간 사업을 하고 전체 사업비가 2억 3천인데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 사업은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민간위탁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우리 장유면에 공원이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 중에 36개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위탁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초제거 1년에 4번 정도, 잔디 깎기 1년에 2번 정도, 병해충 방제 3번, 시비 1번, 태풍 왔을 때 재해 피해목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위탁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안와서 피해목이 발생 안 했습니다. 피해목이 발생 안 되는 바람에 거기 태풍 피해목 제거하는데 돈이 4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0여만 원 포함해서 입찰 잔액하고 천 몇 백만 원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52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피해목은 안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

민간위탁 부분이라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관리 운영부분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돈을 어떻게 지출 잘 했느냐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말씀인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장유가 12만입니다. 12만 좀 넘었는데 김해시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런 도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액이 5억 6000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장유신도시 주민들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 지 두 달쯤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