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2호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9월 6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공기업 특별회계 및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 9일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53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9월 10일 금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으로부터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희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괄 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총 규모는 2149억 2023만 8180원이며 이중 1909억 1961만 1436원이 지출되었고, 223억 5870만 7130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억 4191만 962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이 417억 2919만 9740원으로 지출은 259억 9441만 3080원이며 152억 1163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5억 2314만 7660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1188억 2861만 5830원으로 지출은 1155억 9521만 2680원, 이월액은 30억 158만 9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181만 3600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64억 3571만 2000원으로 지출은 138억 6650만 4640원이며, 21억 3557만 8580원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4억 3362만 878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51억 3715만 5610원으로 지출은 327억 7555만 2550원, 이월액이 20억 99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5170만 3060원이며,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이 14억 1305만 700원으로 지출은 14억 1242만 940원이고, 집행잔액은 63만 6600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이 13억 7649만 8000원으로 지출은 12억 7550만 7546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9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지출 규모는 1909억 1961만 1430원으로 이중 건설과는 총 259억 9441만 308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6억 6598만 6950원, 기계화 영농기반구축 사업비 11억 5212만 2890원, 농촌정주기반구축 29억 8872만 4920원, 농업용수관리는 65억 343만 1810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63억 299만 6240원, 도심하천 및 일반하천정비에 19억 7356만 56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42억 3727만 7480원, 골재장 경영수익사업에 20억 3531만 7500원, 국도비 반환금 및 배상금에 2992만 2730원, 기타 경상예산에 1억 50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도로과는 총 1155억 9521만 268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4억 2751만 2380원, 주 간선도로 개설공사 795억 6868만 707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76억 3620만 7570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유인물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41억 7660만 원을 지출하였고, 배상금에 1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의 총 예산 138억 6650만 464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공익근무요원 관리, 민방위 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소방활동역량 제고 2억 9785만 원, 재해예방 추진과 소하천에 57억 5450만 원, 행정운영경비 5729만 70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327억 7550만 2550원 지출하였으며, 그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 보수 11억 원, 교통사고 다발개선에 7억 원, 교통신호연동화 및 버스정보화사업 7억 원, 저상버스 및 천연가스 보급사업에 39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 확보 10억 948만 원, 국도비 반환금액 1억 원 등입니다. 토지 정보과 14억 1242만 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억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 10억 4011만 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12억 7550만 754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에 민원실운영 3억 6485만 원, 기본경비 및 내역 1억 12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건설교통국 다음 연도 이월액 총 223억 5870만 7130원으로 그중에 건설과는 재해예방사업 외 14건에 152억 1163만 원, 도로과는 동상동 파출소 뒤 도색도로 확정 외 9건에 사업비 158만 원, 재난안전과 장유 백조아파트 일원의 하수 배수시설 수해복구사업 외 2건에 21억 35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외 3건 20억 9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집행잔액은 총 16억 41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건설과는 5억 2414만 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013만 원, 농촌정주기반구축에 1469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9032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615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2억 3181만 3600원으로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924만 원, 도색, 도로개설에 2142만 원, 교량유지비 6265만 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247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집행잔액이 3억 3362만 8780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에 1344만 원, 재해예방대책과 구거정비에 268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3억 5170만 3060원으로 LED 신호등 교체에 193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에 1215만 원, 시내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영 개선에 882만 원, 화물차 감차보상에 5119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610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63만 6060원으로 인건비에 57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6만 9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99만 460원으로 민원실 운영에 1476만 원, 기본경비에 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중에서 시민생활과 직접 연계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답변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보다도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본회의나 또는 위원회에서 보고해야 될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미리 E-mail로 개인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필요한 것들도 적어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72시간 내에 우리가 그 쪽에 보내 주게 되어 있고 자기네들도 24시간 내에 의원한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요지를 내어 주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와 같이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는데 개요를 미리 E-mail로 개인 의원들한테 보내주면 충분히 검토해 와서 물을 사항과 묻지 않을 사항을 미리 공부해서 올 수 있는데, 숙지를 해서 지금 당장 와서 물론 결산서는 나와 있지만 결산서보다 개요서가 글자 그대로 요약해서 내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24시간이면 24시간 또는 48시간이면 48시간 내에 의원들 개개인에게 보내 준 상태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긴데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우리 의회에 온 것은 언제 하루 전날, 그러면 하루 전보다 준비 되는 게 집행부에서는 언제 준비가 됩니까? 이런 자료가요? 보통 며칠 전에 준비됩니까? 5, 6일전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개개인 집행부에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데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을 해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즉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에 요구를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가 최소한 며칠 전에 가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무국 입장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요구해서 며칠 전에 올 수 있으면 오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보니까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이월액이 거의 대부분이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이월 이런 항목이 제일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도 이월액이 계속 이 정도 비율을 차지 합니까?

작년에는 특히 왜 이월액이 좀 많냐 하면 7월 16일날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도비가 결산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예년 비해 높지 않다 그죠?

예.

이상보 위원님

골재장 경영수익사업으로 20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골재장 경영수익사업으로 20억 원 상당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출결산안 개요

지금 우리 관내 골재장에는 한림 시산과 대동 골재가 두 군데 있었는데 우리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한림은 09년 4월 말로 사업이 32만 9천㎥를 판매한 경영수익사업입니다. 대동은 09년 사업을 위해서 08년도에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 중에 4대강사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20억입니다.

과장님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20억이 지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골재 원석대를 도에 반납을 합니다.

강물의 원석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림 시산에 마지막으로 4월 달까지 한 것이 32만 9천㎥ 중에 거기 골재 상차료가 ㎥당 2662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판매금액에 따라서 도에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교통안전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 그런 것 등 총 20억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보면 국도비 반환금 및 배상금이 있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입니까? 그리고 이게 특정한 1건에 대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가 겹쳐가지고 이만한 액수가 된 것입니까?

총 3건입니다. 총 3건인데 우리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상동 같은 경우는 U형개거를, 배수로를 U형개거 작업 중에 거기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소유자와 서로 쌍방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산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상동 사유지 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경동마을하고 덕산마을 농업용수 배수로 정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집행잔액이라고요?

덕산마을 농업용수 배수로 관로정비 작업이 있고 사업이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생림 경동마을 배수로 정비, 상동 대감 배수로 U형개거 설치 3건에 대한 1900만 원이 도비 반환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기 미도래, 공기부족 등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사금에 따라서 기성이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공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공기 부족이 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들면 어떤 부분에 그렇습니까?

주로 우리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 것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입니다. 첫째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예를 든다면 수해복구사업비 확보가 도비 같은 것은 결산추경에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가지고 부득이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김해시 예산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게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더 큰 어떤 김해시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이다 보니까 미래의 일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어쨌든 간에 사전에 잘 검토를 예상해서 편성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월금들이 대다수 남은 게 농촌, 농업 부분만 제일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어 가는 부분들을 다른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써야 될 데도 많은데 너무 액수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촌사업에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동 월촌지구에 월촌지표수 개발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그 금액이 20억인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관로 매설에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약 8개월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업입니다.

집행이 잘 된다면, 민원해결을 재빨리 할 수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월되는 부분 다음 2010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농업부분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행이 제때 제때 되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상돈 위원님

이월금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계속비이월은 거의 없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거죠?

이월사업 중에 계속비이월은 사전에 계속비를 의회에 승인를 득해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는 승인받아서 하는 계속비사업은 없고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서 3개년,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동지표수 보강개발 같은 것은 4개년 사업입니다. 매년 국도비가 20억씩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도비 10%씩 부담금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전에 같이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시행이 지연되면 그 다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요찬 위원님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해서 2건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연결된 도로 같은 건이죠? 전혀 다른 도로입니까? 진영 여래마을 도시계획도로 중 1-6호선 개설

다른 노선입니다.

위치가 다른 데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소로2-9호선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상비를 감정가격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감정가격 보다도 많이 달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이 오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수용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할 것입니다.

사전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사전 절차에 의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 접근을 어느 정도 본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착수하게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지역 토지소유자나 지상 건물소유자 또 영업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매여 있다 보니까 세입자 문제라든지 그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전에 토지소유자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서 이것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책정 안 되는 이상에는 승낙을 잘 안 해주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래지구에 말입니까?

같은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님이 전에 포괄사업비를 내려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 못한 것은 올해 지급하고 또 내년도에도 도비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구요.

보상은 여래마을에 중1-6호의 경우에는 보상 필지수가 28필지인데 우리가 7필지를 현재 보상을 다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돈도 좀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233페이지 지방도 1042호선 9300만 원 작년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거의 다 소진이 되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 답하시기를 2012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주촌내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각자 지분만큼 공사비를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었는데 작년 한 해 예산액이 9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돈이 집행될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해 9000만 원 해가지고 2009년도 9000만 원 가지고 2012년도까지 이게 다 되는 것인지, 다음에 어떻게 해서 9000만 원 밖에 투입이 안 된 것인지, 실제는 이것보다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서 9000만 원만 투입된 거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은 외동~주촌간 연결되는 지방도입니다. 총 거리가 약 4.21㎞에 총 사업비는 약 798억이 소요되는데 798억 중에서 도비가 385억이고 시비가 293억 다음에 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12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도비가 2008년도까지 온 게 187억이 왔고, 2009년도에 30억 하면 약 210억 정도의 도비가 왔습니다. 시비는 2008년도까지 1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9400만 원해서 10억 9400만 원이 예산에 투입되었습니다. 시비가 적게 투입된 것은 우선적으로 김해시의 지방도로에 대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작년 12월로 기억되는데 국장님께서 2012년 연말까지 외동고개~주촌 농협간 1.74㎞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2012년도까지 완공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김해시 부담부분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투입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12년도까지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것입니까? 될 예정이라는 겁니까?

올해 저희들 사업비가 시비가 10억하고, 민간조합에서 구획정리지구 안에 연약지반 도로 성토구간 개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74㎞는 외동고개에서 주촌 농협까지 가는 그 도로인데 그 도로가 대부분이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보상이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조합에서 공사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조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사업비 조달문제라든지 조합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 구간은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개통시키려고 최선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할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지금 1단계 해야 할 구간 1.74㎞가 주촌 선천지구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 할 그런 구간입니다.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체비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 자체가 잘 안되니까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조합이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합에서 기성고에 따라서 체비지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체비지를 매도해서 매매해서 그 부담분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 도로개설의 완성여부는 결국 조합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작년에 답변하시기를 2012년도까지 완성하겠다는 말씀은 내 자의로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완성되고 안 되고를 판단한다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조합하고 김해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기간 내에 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협약된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협약내용과 같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현재 도로 공사 공정률이 약 40% 정도 되어 있고 연약지반이 어느 정도 설계치에서 요구하는 수치 이상이 나와지면 본격적인 노상 성토작업이 되고 도로포장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자금 조달은 조합측 내부사정에 의해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도로를 우선1단계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결론적으로 시의 방침은 2012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조합에서 납부해야 될 부담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납부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만약 안 주면 부담 부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대책은 시비를 집중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도기 때문에 도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 투입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구 안에 도시계획도로 1042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실시 계획인가라든지 조합설립인가 등 이런 법적 절차 이행할 때 이미 이 부분이 공론화 되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우리하고 협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적인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지방도 1042호선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부터 먼저 해달라고 해서 이 도로에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금조달 계획상 조합 측의 애로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협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조합측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협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자기들 협약해서 내가 얼마를 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는 김해시하고 얼마 얼마 부담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협약사항을 미 이행하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그것을 청원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에 돈이 없는데 강제성을 가지고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협약 자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소송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말씀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 한들 결국 돈이 없어서 부담 부분을 납부하지 못하는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들 무의미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 도로의 개설 여부는 그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동상ㆍ대성지구처럼 동상ㆍ대성지구가 약 30년 동안 사업이 지체되었는데 그 도로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상ㆍ대성지구 중앙 관통도로가 대 3-4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불과 사업이 진행된 지 25년 정도 걸려서 사실 도로가 완성되었고 불과 개통된 지도 7, 8년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동상ㆍ대성지구조합하고 주촌선천지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조합은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것이 행정의 어떤 감독범위 안에 있는 부분도 있고, 감독범위를 벗어나서 발생되어서 조합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재원조달이 안되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하고 우리 시하고 협상을 한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동상ㆍ대성지구처럼 수십년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 지금 조합에서도 우선 1042호선을 우선 개통하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굉장히 공사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상ㆍ대성지구에 있는 산복도로도 결국 김해시가 요구해서 우선 개통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1042호선을 우선적으로 개통해달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든지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042호선 도로가 조합 진척도가 토지구획사업조합이 지지부진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 처럼 우선 도로라도 개통해서 내외동 사거리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든 1042호선이 빨리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성실히 잘 해주셨는데 사실 민간조합이라는 자체가 우리 이상보 위원님이 물었지만 시에서는 개설을 빨리했으면 좋겠지만 조합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준공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는데 조합 자체가 중간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이라든지 상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자기들이 조합 구성해서 조합이 완성되어야 이 도로도 나는 부분 아닙니까? 시에서 앞으로 조합을 구성하는데 지난번에도 장유 율하지구나 이런 것, 지목변경 이런 부분이 들어 왔었는데 이런 것을 내줄 때 조합이 튼튼한지 상태를 보면서 이런 것을 내주면 도로가 난다든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튼실하게 만들어 질 수 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민간조합을 내주었는데 자기들끼리 완력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허가 할 때 잘 챙겨가지고 공사기간에 맞추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의 허가 조건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 부분 말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 보면 저희들 결산서 책자에 보면 224페이지입니다. 어방 7, 8통 소방도로가 제일 위에 부분이 나오는데 예산현액하고 잔액 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밖에 없습니다. 돈은 800만 원 정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도로가 저희들 지역이라서 이번에도 예산을 올리고 했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7통 쪽하다가 잔액이 2009년도에 조금 남은 것입니까? 8통 쪽도 포함된 부분입니까?

7통하고 8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방7, 8통 도시계획도로 해서 소2-48호선 개설해서 이 부분은 도로가 금액은 보면 다 사용되고 집행잔액은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 개설이 다 된 것입니까?

2005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7통 쪽에 110m 이 부분은 작년에 2008년도 12월 달에 개설을 다 했습니다.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7통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8통도 잡았었는데 8통은 지금 거의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잡혔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고 그리고 8통 부분은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단위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어방 11통이라고 있습니다. 초선대 쪽인데 거기도 지금 예산은 2억 4700만 원인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잡혀 있었는데 조금 지원되고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사가 지난번에 보니까 아마 보상이 나가다가 일부 스톱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한 것이 2억 4700만 원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27필지 중에서 19필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상당히 보상이 진행되다가 4, 5년 동안 보상이 안 되고 지체가 되었더라고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보상을 이미 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빨리 짓고 다른 사업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동서터널 부분에서 시정질문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알고 싶은 사안이 김해시에서 전체 투자액이 얼마고 회수가능한, 사업이 파기되었다고 파기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회수가능한 투자액이 얼마고 회수불가능한 투자액이 얼마며 민간투자액이 전체 3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억이 맞는지 세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들이 쓴 돈이 16억 정도 썼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쓴게 한 15억 정도 썼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시가 투자한 사업비는 약 32억 84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들이 제안서 검토를 한다든지 또 협약체결에 따른 다른 KDI에 대행수수료라든지 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9000만 원 정도 썼고 그 외는 전체가 토지보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수가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임 시장이 추진하다가 보류 내지는 계획변경이 된 사업들이 몇 개 있다 말입니다.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바뀌었다 해서 시장 바뀐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현 시장께서 이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보류를 시킨다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추진하던 분들이 이 타당성 설명을 제대로 못드린 것이고 현 시장이 그게 사업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게 맞는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 같으면 전임 담당부서에서 검토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가장 큰 단점이 이 부분이거든요. 전임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보류 내지는 파기되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지방자치라는 게 선출직이 단체장을 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답답하다 말입니다. 바뀌었다 해봐야 시장 바뀐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당시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맞느냐 많은 논란이 있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병행해서 산복도로가 같이 사업이 안 되면 이건 너무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볼 때 없다라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단체장이라는 게 막강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면 밀어 붙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역할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직을 걸고 맞지 않는 건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을 현 시장이 전임시장이 하는 거라 해서 사업을 보류 내지는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조용한 것은 예를 들면 추진한 사업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답답하고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도 시정질문이라든지 기타 다른 걸 통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것이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들이 우리 김해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데 역동적인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찔금찔금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라, 작은 것 하나라도 마무리 지어놓아 버리면 10명이 이용하든 100명이 이용하든 이용이 될 건데 담당부서에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요구는 많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하나라도 마무리 빨리 짓고 이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부 마무리는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소방서 소관은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해시가 사실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불이 나고 하는데 이번에 북부동에 현대 가야아이파크 불이 났는데 대책이 안 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그래도 15층짜리인데 대우유토피아나 한덕아파트는 25층입니다. 그런 데 불이 나면 만약에 고층 20층이 넘어서 불이 났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할라 하면 김해시내는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가 못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대책 이런 걸 세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나와 계시는데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해소방서 예산장비담당 조형용입니다. 저희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층 이상에 대한 화재진압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46m, 굴절사다리차는 27m 1대와 17m 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의규칙에 의하면 과장 이상만 답변할 수 있고 계장은 답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병가 중이면 다른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지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건 회의규칙 내지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직위와 직급이 정해져 있고 과장급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걸 용인할 경우에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와 규칙을 우리 스스로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여기서 중지하고 따로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청상 조성윤 위원님 다음 기회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만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용인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법을 우리 스스로 어기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과장님께서 교육중이 되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왔습니다.

그러면 서장님 오셔야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대로 해야지

제가 조례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다른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내용이 잘 분석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걸 잘 전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따로 조성윤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직급이 뭐라 했습니까?

예산장비계장입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장비 이것 할 때 소방서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도하고 소방서 자체에서 확보를 하는데 심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부분에 시비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받아서 일부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도가 하고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김해시가 자꾸 인구도 팽창하고 고층건물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쪽에 40층 짜리가 지난 번에 거론도 되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해에서 그런 부분이 허가가 난다면 소방이 관제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예비비는 결산서 551쪽부터 555쪽까지 예비비의 주 사용은 재해 등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행안부 예산편성 처리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1억 정도 사용된 게 있거든요. 이게 내용상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고 내용상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다 답변이 안 되었을텐데 전체적인 11억 정도 사용되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오. 지금 아시면 대충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 별도로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여쭈어 봅시다. 어린이 교통공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지난 6월말에 실내 체험할 수 있는 건축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실내 전시할 수 있는 사업비 2억을 요청했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실내 전시를 하면 지금 하루에,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연간 만이삼천명이 이용합니다. 심지어 인근 통합된 창원시에서도 3~5세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서는 진주하고 김해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단일 규모로서는 저희들이 제주나 충북 제천에도 갔다 왔습니다. 김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외부에서 오는 비율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우리 관내입니다. 관내고 8대 2정도 8이 우리 김해시 관내고 2정도가 부산 북구쪽에 통합창원시 그쪽에서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한 32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김해시 시내버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입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시 관내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서울에서 폭발사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181대 3개사가 시내버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우리시는 전부다 CNG 버스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 참고로 점검결과 저희들은 이상이 없고 다만 17대 정도는 연결부분에서 크게 하자 있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했습니다. 버스 한 대 구입이 저상버스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당가격이 2억입니다. 구입비는 국비가 50%, 지방비 50%입니다. 국비 50%고 지방비 50% 중에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다음에 저상버스 외에는 대당 1억 정도 합니다. 다만 저상버스는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가 내년도까지는 54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39대를 확보할 겁니다. 다만 저상버스가 안에 공간이, 차는 노약자나 장애우들 타기는 쉬운데 버스업체로서는 안에 스페이스가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1억 정도 일반차 1억 주면 많이 탈 수 있는데 저상버스 1억은 업체에서 사실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서울 같은 데, 사고가 김해도 안 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쾌적한 김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사실 시내버스가 오래전부터 시외버스 내지 시내버스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은 물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많은데 준공영제 실제 김해시에서 연간 대충만 보더라도 공짜로 주는 게 300억 원 되거든요. 여기 있는 자료만 하더라도

300억 원요?

시내버스 88억 원, 저상버스 및 천연가스보급 사업에 39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전금 36억 원 이러면 160억 다 되잖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전금은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세입 잡아서 그 돈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내버스가 돈 잡아먹는 하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시내버스 181대가 3개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지만 41개 노선에 수익노선이 몇 개 안 됩니다. 수익노선이 16개 노선, 29개 노선은 전부 비수익 노선입니다. 그래서 그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시에서 재정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원가계산도 하고 매일 현지 실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이윤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지원 해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준공영 문제는 지난 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시가 4년 전에 준공영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2011년 경전철 개통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내년 경전철 노선 개통과 관련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노선 개편용역 과업 중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6개 도시를 갔다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에도 준공영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과업 내용이 추가로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금년 11월경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하고 반드시 의회도 주례회의 때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윤 위원님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잡았는데 한 10억 정도 잡혀있는데 교통안전 결산한 걸 보면 저희 활천동 청석사거리에 신호등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 와서 도로안전 이 부분하고 설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상당히 기일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제일 많이 잡아야 될 부분이, 교통부분이나 신호체계를 제때 제때 교체를 해줄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보다는 좀 더 잡아서 정리해주는 걸 과장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 하고 질의를 합니다.

먼저 조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청석사거리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일 안에 조치가 될 겁니다. 다음에 사실 교통유지보수 측면에 저희들이 연간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스템이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양 경찰서에서 매일 올라오다시피 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양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우선 순위를 설정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하는 것은 바로 되지만 횡단보도를 하나 긋는 것도 심지어 그런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유지 보수는 우리 교통행정과 안에 3명이 별도로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즉시 즉시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님

위원장님.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에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소규모 수도시설이라 하면 시골마을 쪽입니까? 어느 쪽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대상사업이 상동면 묵방하고, 삼안동 영운하고, 한림 안곡리 상리하고, 상동면 묵방리 장척 4개소에 지금 국비가 3억 9800만 원이 2009년 도 도에서 국비가 1회 추경 때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 만큼 시비를 50% 확보해야 됩니다. 3억 9500만 원이니까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시비가 2009년도 연말 2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설계 2500만 원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시비 3억 9800만 원하고, 국비 3억 9800만 원을 올 6월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가 확보 안 되는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비 확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사실 요즘 물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 확보를 해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도과에 알아보기 좋게 정리된 자료가 없네요?

지금 수도과에 일반회계는 마을상수도, 약수터, 저소득 일정 비율 정도의 수도 감면 이런 소규모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원 금액이 아주 미세합니다. 지금 일반회계 금액이 공사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국비 지원 되어 있는 것은 마을상수도, 수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에 수도개량사업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지원되고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장유 무계지구에 보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시수도가 아닌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능동에서 원수를 해서 무계 광석부락 일원에 다 쓰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시수도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원수관리를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수도는 다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촌에서 사니까 수도 요금도 비싸게 느껴지는 수도 있고 물이 또 수돗물보다 자연수가 깨끗하다 보니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협조는 해 줄 수 있어도 의무적으로는 해 주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물을 모아 주는 물탱크 주변에 철조망을 해 놓았는데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등산로 옆에 있는데 누군가가 약품을 넣는다든지 했을 때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전혀 대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보 위원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16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보면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9800만 원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용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행안부 예산편성 처리 지침에 의하면 내재적 제약이나 또는 실증법상 제약이 있고 특별하게 긴급한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김해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 책자에 303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수과에서 예비비를 이 두 항목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하시고 난 이후에 조문객들이 계속적으로 방문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봉하마을에 있는 화장실 관계가 사실상 수용 능력을 능가하는 조문객 방문으로 인해서 저희 오수시설계에서 임시 이동 화장실을 긴급히 공급을 좀 받았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저희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관련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공중화장실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공원녹지과에 관련되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 외 일반 화장실 관리는 조 계장이 하고 있던데 그쪽 부서의 자금을 전용하든지 변경해서 사용하면 합리적이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의 항목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관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7군데 관리하는 것은 당시에 부서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분야는 자기들의 어떠한 임도나 또는 공원녹지분야에 있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27군데가 주로 보면 재래시장 주변에 저희 부서와 관련된 금방 말씀드린 봉하마을 쪽에 부분 이런 지역별로 저희들은 충혼탑 이런 쪽으로 쭉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개발할 때의 업무상 편리하도록, 운영상 편리하도록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27군데 대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기능면이라든지 관리면이 상시적으로는 시간과 때, 장소를 유지 관리하는데 조금 기능적인 면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600만 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쓴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측 불가한 이런 상황에서 전개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안아서 조문객에 대한 어떠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1600만 원 말고도 9800만 원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왜 다른 전용이나 또는 변경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왜 쉽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한 정확한 근거가 뭐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안부 예비비 처리지침하고 김해시에서 발간된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 수립 기준 303페이지 위에서 보면 예비비의 지출제한에 보면 이건 지출이 안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한 내용이라든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예비비로 사용하지 못할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했다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예비비로 사용이 정당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데 위원님 예비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편성합니다만 재해라든지 발생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또는 위에 분들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사업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으로서는 절대 사용을 못하고 다만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내재적 한계도 여러 가지 추려 놓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용해도 될 것이고 또 사업상 변경해도 될 것인데 왜 예비비 자금을 사용해서 했는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비비라는 게 예견치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때는 예비비를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 사항은 수해복구 응급복구 같은 건 실질적으로 시간을 다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하마을에 일어난 그런 사항은 상당히 긴급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수배를 놓아가지고 갔는데 인천에서 2개인가 가져오고 김해소재 되어 있는 게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 축제행사에 다 투입되어서 없는 바람에 상당히 곤욕을 치른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수해복구, 응급복구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있고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만 그건 예산편성상 다소 조금 작은 그런 시스템이고 수해라는 이런 게 한번 발생될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16일 집중호우입니다. 이건 예견치 못한 집중호우가 관내 제가 알기로 장유, 진례 등 222㎜ 평균이 약 198㎜ 왔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비라는 건 미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사용처가 수해나 그런 긴급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건 맞지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긴급재해가 아니라는 판단인데 제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이나 전용은 되나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침을 위반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성격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 하셨을 때 이것 문제만이 해당되었던 게 아니거든요. 국장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없고 화장실 문제 그 당시 버스 임대문제 해서 여러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급히 집행하기 위해서 이 한 개의 사업만 갖고 예비비를 쓴 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각종 사업을 전부다 토탈해서 예산파트에서 이건 긴급한 상황이니까 예비비로 충당해서 우선 각 단위사업을 해서 관련 부처에다 넘겨주자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대처를 할 예산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가적인 사항으로서 시에서 나중에 국비를 내려주는 조건으로 우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예비비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 이것이 대통령님이 서거하는 바람에 부득불 그에 따른 돈이 일이천만 원 들었던 게 아니거든요. 몇 십억이 들었던 사항이었다 보니까 시비로서는 기존 예산편성된 재원으로서는 활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고 뒤에 국비로 다시 전환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집행된 내역을 각 과별로 항목을 정해서 지출된 내역을 표기를 해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퍼뜩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텐데 저쪽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은 급하고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래하시니까 이야기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국비를 준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비비 행안부 처리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국가에서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98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800만 원에 대해서는 결산서 4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건 비고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국비 다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꼭 다른 국에도 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다 국에 할 때 과별로 제반 모든 것을 과별로 해주셨는데 오늘은 사실 상수도사업소니까 뭉뚱그려서 개요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사실 하수과 업무, 정수과 업무 잘 모르거든요. 사실 이렇게 주시니까 어디까지가 하수과 업무고 어디까지가 정수과 업무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게 정답이라기보다도 다음에 가능하면 다른 국처럼 과별로 나누어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수도과는 일반회계 지원을 돈 8억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미해서 여기에 내용을 못 넣고 대부분 다 하수과가 약 700억 정도 받다 보니까 하수과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별로 분리를 못했는데 수도과는 좀 내용이 너무 경미해서 안 했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수도과는 없는 겁니까? 여기

있기는 있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분석하기 좋도록 되어 있으면 이해가 편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되었고 전문가 같으면 한 눈에 금방 아시겠지만 참고로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윤 위원님

조성윤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적게 잡힌 건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사실 43억 정도 넘어왔거든요. 397페이지 보면 43억 정도가 말하자면 이월이 되어 넘어오는 과정에 잔액이 이 정도 남아가지고 2010년도 넘어온 것 같은데 지금 하수부분 BTL공사 이런 부분이 공사할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잔액들이 안 남고 공사를 제대로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월, 명시이월이나 해서 나누어서 보면 계속 이월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보면 하수관로 공사가 안 된 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때 제때 집행되어서 다른 부서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공사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난 2009년도에 결산 이월예산액이 약 110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집행을 한 게 79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월액이 275억 규모입니다. 집행잔액이 위원님 말씀대로 43억 2800만 원이 됩니다. 이 공사는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왜 발생되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장유 증설하는 사업 수반되는 것하고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집행잔액 1억하고 그리고 삼정배수펌프장 일부 사업장 외 1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시키는 건 보통 100억 짜리 공사발주 하면 낙찰이 87.74%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12.3% 정도 남습니다. 그런 돈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가 주로 길게는 4년간, 3년이 기본입니다만 4년에서 3년 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건 맞습니다만 최소화되게는 하겠습니다만 타 과에서 발주한 저희 부서에 보면 돈에 허덕이는 부서도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이런 집행잔액이 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최소화되게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적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데다 결산추경이나 할 때 편성을 해서 시에 하수와 관련된 하수시설 분야 어느 분야가 되든 저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