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주봉 의원 발언
주봉
윤주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만환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6월30일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7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8월26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5대의원이셨던 이권재의원님이 대표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무사 2인의 결산심사위원과 함께 지난 6월3일부터 6월22일까지 20일동안 검사한 결과를 지난 6월30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안건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시어 2009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사회복지국, 도시국, 보건소, 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에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국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박종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 결산서 91쪽부터 122쪽 일반회계 및 303쪽부터 312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노승연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된 예산이 몇 개 항목 있습니다. 이재민구호사업 8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사무관리 100만원, 국민생활보장 사무관리비 111만원, 행여자…사무관리…… 등 해서 여러 개 항목이, 특히 노인복지생활보강사업 지원비가 2억원이 가장큰데 이 불용처리 한 사유가 뭔지 사업을 취소한 건지, 사업을 변경한 것인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불용처리 예산을 최소화할 대책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노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비는 재해예산에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주택침수라든지,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유성구 복지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이 되기 어려우니 중단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생활보장 사무관리비는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원의 수당입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만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수당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행여자지원 사무관리비는 무연고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시신이라든지,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고, 장례를 치루기 위한 예산인데 작년도에 행여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 생활보강사업 지원비는 지식경제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구관리에 의한 특구의 효율성을 관리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되어 있던 시설이 거기에 의무가 되는 바람에 2억원이 남아서 불용처리 했던 사항입니다. 이 외도 많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타 대상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예산편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업무소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것은 세심하게 불용처리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종합복지센터 있죠? 자체재원도 거기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제가 자체재원조달 금액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연간 총 금액이 얼마고……. 위원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주무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종합복지센터 연간 총운영비가 얼마입니까?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종합복지센타의 작년 총예산액을 보면 운영비가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 준 것이 7억인데요. 예산은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제 질의요지를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7억이고 자체에서 조달해서 하는 금액까지 해서 전체가 얼마냐 이겁니다.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간 18억인데 그 분들이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6천만원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법인에서 자부담하고 수영장운영해서 수익금 일부하고, 또 다른 독지가들로부터 협찬을 받고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7억원이었는데 센타운영 총 예산은 약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홍희자가정복지과장
18억! 거기에는 후원금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게 더 많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협찬하고 후원받고 수영장 수익금하면 더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영장 수입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수영장 수입금이 7억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답변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구에서 하기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한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은 충분히 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따르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센터로 운영되기 때문에 100%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국시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부지가 넓고 시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액이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시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뭐냐하면 5개 구청 전 시설에 대한 예산에서 이쪽 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기존에 지원하던 시설비가 줄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시 관계자들하고 일단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11년도부터는 시비 3억 정도는 일단 받고요. 그 외 수영장이 유성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민 말고 타구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 복지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관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관계과장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또 어려운 실정을 공감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답변을 집행부에서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2011년도부터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00페이지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게 한번 문제가 됐었죠? 식사배달을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해서 문제가 되어서 시정조치를 시킨바 있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도시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업체를 지도감독해서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혜자이신 그 분들의 의향을 들은 게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끼니당 얼마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500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세끼 다 제공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중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나머지는 해결이 되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결을 하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중식은 해결할 곳이 조금 있더라고요. 조식하고 석식은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중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중식을 그런 쪽에 연계를 시켜서 해결 하도록하고 조식이나 석식을 지원하면 어떨까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고 복지수준이 향상이 되면 세끼 전체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 예산형편상 세끼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중식은 무료급식하는데에 연계를 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조식이나 석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로 중식을 더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대상자하고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있죠? 이게 액수가 상당히 큰데 관내에 몇 개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경로당이 관내에 160개소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겨울철만 지원하는 거죠? 동절기가 몇 개월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동절기가 12부터 2월까지 3개월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1월은 안 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데 시골지역에서 경유를 소비하고 있는 곳은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태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아파트 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부락이나 기타 단독주택지에 있는 경로당은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11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추운데 4개월로 쪼개 쓰다 보니까 더 어려워요. 지금 도시가스를 연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준 곳도 있어요. 도시가스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가스 회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속기중단) .....다음 예산에 편성... 하십시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92쪽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서 2,120만원 정도 물품취득비로 집행을 했는데 사업내용…….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상담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역할을 하는…….
승연
노승연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가정복지과 맞은 편에…….
승연
노승연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의 요구에 응해 주고 그분들이 살아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하루에 상담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 두 세건씩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여기에 배치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고정배치된 경우는 없고요.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고 업무형태에 따라서 상담 대상자가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하루에 한 두건 할 정도라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 분들이 대게 구청까지 찾아 오게 되면 대게는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되고 더 큰 욕구라든지 상담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내실있게 운영을 하려면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서 122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음식물폐기물을 도시공사에서 운반하고 처리하고 있죠?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철진
송철진위원
이번 …… 현실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해양투기가 제한 될 예정인데……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법으로 전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처리업체가 화성그린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처리시설이 하루에 120톤 정도이고 그리고 처리시설을 금년도 12월까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음폐수 육상처리가 가능해 지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음폐수 처리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재활용품은 현재 직접 수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향후 수집까지 위탁처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품은…….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청소문제도 있고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런 모든 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을 위탁처리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위탁처리를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송철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품을 운반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8억5천 정도를 썼는데 그거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사업은 일단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되어서 97년도부터 민간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산기업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민간에 이전한 사업이 공동주택 말고 일반 상가나 주택 구역만 한다고 하면…….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자기 부녀회에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 뿐만 아니라 원룸형태의 시설이거든요. 그런 곳은 제대로 분리수거 안 되고 쓰레기 배출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도를 충분히 해서 분리수거 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 배출도 시간대로 내 놓는다 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해서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수거가 아파트 측에 매월 수수료를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에 8억3천2백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하경
이하경환경보호과장
그건 이제…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를 하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주민이 배출을 하면 수거를 해다가 분리장에 가서 처리를 하는 것까지 다 해서 일괄계약한 것이 그 금액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분리하고 처리하는 것까지 일괄계약을 했다고요?
하경
이하경환경보호과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노면차량 유료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노면차량 유료비는 유성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과 소관 131쪽부터 148쪽 일반회계 및 313쪽부터 320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철진
송철진위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비는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이 2억1,900만원이고 2009년도 14억7,100만원 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구지원비는 시에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1인당 60만원씩 12개월씩 지원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보조금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개 업체에 대해서 13억8,900만원을 지원 했고, 3억1,4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 했습니다. 이 사업이 고용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37쪽에요. 송강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대형유통업체로 인해서 침체에 빠져있는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함으로서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응집력강화를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시장통로 확장이나 공중화장실 개보수 아케이트설치 시장조형물 등 기타 시장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대화 사업을 마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부는 됐나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진행이 안 되었고 지금 결재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 안에 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산과 상관 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과학산업과에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저희 유성구에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대전시의 50% 이상이 유성지역에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직제가 저희만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그 분들이 쌀값이 하락되고 태풍으로 과수피해도 있고 다행스럽게 대전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 가지고 축복 받은 땅이라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농로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해 줘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해 보았고 예산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농로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예산이 그런 사업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하여튼 예산파트에 자꾸 촉구를 해서 농업생산기반이 될 수 있는 농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32쪽 궁동 차없는 거리 조성에서 작년 2억을 썼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평가한 자료는 없지만 야간에 가보면 상권으로 활성화 되어 있고 과거에는 업주들하고 차 때문에 상당히 마찰도 있었습니다만, 그 쪽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을 하고 젊은이 들도 입소문이 나서 저녁에 가 보시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지역 식당이나 업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구의 시책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더 보완 발전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봉명동에 연결하는 소로길 이런 곳까지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주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2억씩이나 투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을 세워서 비용과 효과 분석을 해서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법업소 인센티브지원에서 1,060만원을 했는데 모법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고 인센티브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이 관계는 제가 숙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49쪽입니다. 국제화존 조성사업에서 5,570만원을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성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본 사업은 외국인 학생과 관광객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카이스트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국제화 존 홍보관이 현재 만성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분석을 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난 8월에 운영자체를 폐지를 했고요.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현재는 폐지된 상태구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예.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결산서 148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무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도시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부터 질의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151쪽부터 156쪽 일반회계 및 321쪽부터 342쪽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54쪽 사고이월이 5억3,200 정도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피해야 할 사항인데 사고이월하게 된 사유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것은 설계하면서 발주시기가 늦어서 그런 것입니다. 명시이월 두 번 하다가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용역기간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충분한 사업기간을 잡았으면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용역기간을 감안해서 주의하도록 감안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52쪽에 관광에서 온천수관리가 있는데 온천수 공급해서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연간 수입이 3억2천 정도 발생되고 지출은 2억2~3천 정도 발생됩니다. 순 수익이 1억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 가채량은 얼마나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현재 30%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70%가 여유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걸 활성화 시킬 대책은 없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활성화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내 성세병원이나 대전요양병원, 유성 한가족병원 3개 병원이 온천수 공급을 하고 있고, 유성이 온천이 장점인데도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못 찾아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대로 가되 병원의 특성, 온천수를 적극 공급할 거고 또 마침 대전시장께서도 의료화 온천 이렇게 공약을 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전시 정책에 맞추어서 최대한 온천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난 회기에 본위원이 관광에 있어서 의료관광을 겸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유성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특화시켜서 실질적으로 관광도 활성화하고 또 이런 온천수공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수입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활용을 30% 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방안도 찾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까지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충 초안은 나왔는데 아직 다듬는 과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병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외부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용역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대전발전연구원 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제 쯤이면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넉넉히 봐도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부적으로 잘 좀 짜 주시고요. 다음에 송정동 도로확장공사도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뭡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선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충분 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용역기간은 되는데 대체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절차가 있고요. 안되면 공탁을 또 걸어야 되고요. 도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바로 되는데 도로는 보상문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래도 주민들하고 이해당사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빨리 접촉을 해서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형태로 해서 조속히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토지보상관계에 있어서는 사전적인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경주해서 그런 이유로 해서 공기가 늦어지거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렵겠지만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그런 이해를 빨리 구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송정동공사는 단계가 있습니까? 몇 년 계획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차는 완료 되었고요. 2차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2차 단계로 계속 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2차로 끝나고 3차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건 개발제한지역주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총괄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도에 분배를 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적게 되면 3차로 다시 넘어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기확보된 금액이 얼마고 향후 확보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56쪽 165쪽까지 일반회계 및 343쪽 350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157쪽 사업명이 없이 5억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도로굴착을 해 놓고서 원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복구를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데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인자가 다 복구를 하지만 불가피하게 만약에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는 예비비 성격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구를 하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합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예비비 성격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161페이지를 보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갑천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 자전거타기 대행진 등 자전거 도로정비 같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홍보부족 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부터 입안이 잘못된 것인지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누가 책임 질 사람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자전거도로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활성화가 아직 기대 만큼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계성하고 주민의식 결여로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관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 환경조성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초중고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상도로 쪽에도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타는 사람도 없고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게 모두 예산낭비입니다. 예산은 낭비 되었는데 책임 질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국이 참 고생하는 부서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하하하!
영진
권영진위원
159쪽에요. 도로개설 편입용지관리가 있죠.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먼저 330만원 배상금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성구 복용동 174-1번지에 무단점용도로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니까 도로를 사용한 돈을 내라고 소송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 했는데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서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다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났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료를 내라는 것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부당이득금을 내 놔라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이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원칙적으로 그 분들한테 배상을 해 주는 것이 맞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분들이 이용에 대한 배상금 일정부분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죠? 보상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렇죠. 그 사람들 최종목적은 토지매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상금 말고 보상해 준 것은 얼마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미불 용지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4,600㎡가 있습니다. 그게 약 22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을 우리는 계속 올리는데 구 전체 예산상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보상해 준 금액이 얼마냐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보상해 준 금액요?
영진
권영진위원
응 거시기 말에요. 보상금를 지급해 준 게 얼마냐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동안 1억9,100만원의 보상을 해 줬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결산내용에 의해서 답변하신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거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올해는 집행 한 거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010년은 전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추경에도 없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지부족이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우선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돈 쓸데도 많고.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유성구청에서 사업은 다 하면서 우리가 작년도에 사업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단점용하고 판결에서 졌는데도 안준다는 것은 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맞습니다.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순위서 밀리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국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보건데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다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조금씩 해결을 합니까? 하하하...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하하하... 돈이...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민의 땅을 갖다가 무단 점유해서 쓰시면서 그걸 최우선 순위로 넣어서 일괄적으로 배상을 해 줘는 것이 맞다는 거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하하하...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도로 노점상 방지 예산이 3,242만4천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노점상방지 160만원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2009년도에 160만원 확보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단속 때 저희 직원들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몸싸움을 많이 벌이다가 저희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치료비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158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사용처 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도로나 하수도 소규모로 긴급하게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인데 따로 따로 세우지를 못하고 포괄적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민원이 왔을 때 즉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집행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도시국에서 구입한 물품들이 많이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업체명하고 내역서 좀 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도시국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서하고 업체명 전부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께요. 우리가 2천만원 이상 공사발주 시 조달청에서 하고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우리 유성구관내의 업체에서 발주된 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우리는 발주를 의뢰를 하면 회계과 경리계에서 하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경리계에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입찰 잔액도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반납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동일 사업에 재 투자하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은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주민소규모사업이 4억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금년에도 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억5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번에 올라 오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는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별로 시급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보면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즉시 해결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예산이 항상 없어 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청장이 되었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 했든, 의원님들이 파악한 것이 되었든 간에 그런 예산을 즉시 투여가 되어서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의 뜻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겠더라고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본 예산에서 금액을 좀 잘 잡아 보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올렸는데 작년에도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 준다는…….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에서는 잘 안 깍는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의회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대민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의회에다가 이야기 하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결산서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승연
노승연위원
건전재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확보도 중요하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39쪽 세외수입 중에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23억 3천8백 정도가 수납을 못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 불법건축물 철거 등 그런 이행강제 부과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많은 세원을 계속 이월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걸 결산할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체납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워낙 액수가 크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못 내시는 분이 많이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되면은 일단 가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래도 못 내고 무재산이다 하면 5년지나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쌓일 수 밖에 없고 가압류를 해도 이 정도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선순위에서 밀려서 실효성이 없어 지는 겁니다. 저희들은 독려를 해서 조금이라도 거두어 들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행금이 지체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 주시고요. 165쪽 학교용지 부담금이 9억9,300 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금년도에 어느 정도 반환이 이루어 졌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국시비로 총 137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8억을 환급을 시켰습니다. 97%의 환급율을 보이고 있고 약 9억1천만원 정도가 미환급된 사항에 있습니다. 소재파악이 안 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현재 미환급된 상태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청구를 해야만 반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 가 당초 소유자하고 등기를 넘어간 부분이 또 있거든요. 우리는 당초 소유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2차로 받은 분들하고 내부적으로 또 싸움이 있습니다. 우린 법적으로 당초 분양 받은 소유자한테…….
승연
노승연위원
당사자 간에 분쟁 때문에…….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66쪽에 불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서 예산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는데 왜 이런 건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200만원하고 잔액 남은 거 말씀…….
영진
권영진위원
4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당초예산 현액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 11월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항측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조기에 완료되어서 그걸 가지고서 기간제 근로자들 사역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사후에 발생한 이후에 단속을 하면 처리가 되어야 잖아요. 그러면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가 있게 되므로 사전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행위자도 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불법건축을 지은 다음에 철거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차라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이야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계도를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면 세입자들이 많이 합니다. 건축주는 잘 알고 있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강화해서 불법건축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 말씀은 사전적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서 168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진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장대동지역과 봉명동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하상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 동안 400면 정도를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현제 제방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60면 정도를 확보를 했고 그 근방에 장대공영주차장 149면, 노상주차장 106면해서 총 315면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조금 부족한데 지금 당장은 해결을 못 하더라도 그 지역이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사업을 하게 되면 더 확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주민들이 불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철거문제는 여기 뿐만아니고 생태하천문제와 관련되어서 편의시설이냐 생태하천이냐 하는 이해상충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생태하천에 가치를 두고서 참아 주시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주변에 부지확보가 되면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대온장호텔 앞에 녹지공간이 있죠? 그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당초에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에 문화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공원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성 오복초밥집 앞에 보시면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란선을 그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에 주차선을 긋고 요금을 받아라, 그러면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난번에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같이 가서 확인 좀 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반석천 환경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재원확보는 가능한지, 항목에 유성천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공사에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로 3억3,056만원이 지금 넘어 와 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착공을 한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길이 2km에 대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저수호안 2.4km, 총 사업비는 42억인데 이 중 국비가 25억, 시비가 8억, 구비가 8억4천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작년까지 1억6,700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 25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부터는 1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금년에 25억 중에서 구비확보 분 4억4천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 밑에 유성천 환경정비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한테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봉
윤주봉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자전거도로 교량 언더패스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도면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중순경에 끝날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자전거 산책로를 하는데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위탁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저쪽 죽동지구, 노은3,4지구에 대한 돈을 토지공사한테 56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집행을 53억은 차집관거를 했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그걸로 해서 거기서 자전거도로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한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외부지원을 받아서 한 거네요.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자전거노선도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은동에서 시작을 해서 반석천하고 유성천까지 오는 자전거도로를 전부 연결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노선도 좀 줄 수 있습니까?
성규
임성규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계획 중에 있어서 12월달이면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71쪽에 풍수해 피해보험 사업 있죠? 이거는 왜 지출을 많이 못 했나요? 420만원 세웠다가 반납하는 잔액이 더 많은데 왜 그런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것은 예기치 않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인데 자연재해가 발생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풍수해 보험가입을 저희들이 9만3천 세대에서 1,700세대 밖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일반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국비, 구비, 시비해서 투자되고 민간인은 5%정도 부담을 하는데 5%도 부담을 안 하시려고 아까우셔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대상되시는 분들이 적은 비용을 부담을해서 보험을 들어 주는 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5%면 6만9천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데 지방비가 20%, 국비가 75%입니다. 그런데 5% 부담하는 것 아깝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보험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농가들이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피해가 없기 때문에 혜택을 본 곳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현재 없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각 동에는 이번에 재난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분들은 손해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상당히 손실보전이 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의결이 된 금액은 해당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 풍수해 보험비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유성구 관내의 주택에만 해당이 되고 축사나 비닐하우스 같은 별도의 재난이 되었을 때는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173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있고 하천환경정비사업해서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많이 연관된 사업 같아요. 그리고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관리라는 것은 많은 예산투자대비 거기에 대한 효과성, 거기에 따른 이용율 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관리라고 하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환경개선사업하면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깔린다든가, 산책로가 깔린다든가 이런 게 연계되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상당히 큰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파악을 하느냐 하는 거죠.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적정성에 대해서 파악이 되느냐는 겁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지어 놓고 활용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방치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현재 완공이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할 계획에 있고 현재 특수시책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일정 규모공사이상 예를 들면 5억이상 정도는 아예 주민설명회를 참여 시킬 것입니다. 전국최초로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고나서 피드백을 안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가지고 다음 공정에 반영을 하게끔, 지금 그런 걸 결재 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미 하는 것은 없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계획서가 언제 나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다음 주 정도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어떤 공사 든 일정규모이상일 때는 주민이 설계 때부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치고 공사 때도 주민들도 다시 견학시키고 공사완료 후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평가를 하고 그걸 피드백하는 종합대책을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 중에는 발표될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언론에 발표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의회에 사전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의견이 담겨져서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직 결재중인데 결재가 되면 언론발표 전에 의원님한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음에 이런 큰 단위사업들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되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형태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정 규모일 때는 의회에 올리기 전에라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178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351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그 전에 사업진행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을버스 운영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보조를 해 주는데 내년에 대책이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마을버스 3개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 포지션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협의가 되었고, 요금도 시내버스보다 낮습니다. 실정에 맞게 맞추어 주고,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오지 노선을 시에서 커버를 해 줘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것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의 보조도 일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대전시에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승요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배정을 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이지 이런 몇 가지 구상안이, 그래서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부분을 다는 아니더라도 단 얼마라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잘 되어서 꼭 본예산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이은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구에서 설치해 주는 승강장 종류는 뭡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 있고 구에서 해 주는 것 두 가지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저희 관내에 459개소가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없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작은 것은 구에서 하잖아요. 마을버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마을버스는 별도입니다. 일반승강장은 100%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거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왠 만큼 다 요구조건은 맞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는데 설치가 안된 곳이 있어요. 그런 현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시에 요청을 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마을버스 승강장 문제도 비가림시설이 안 된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시나 마을버스나 그런 부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예산은 여기 어디에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올해는 안 잡혔습니다. 아직까지 그 동안 설치를 해 줬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만일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설치할 곳이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79쪽에 사회단체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500만원인데.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둔산모범운전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둔산모범운전자회면 서구 아니에요? 우리 유성구에는 모범운전자회가 없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적은 둔산에 있는데 활동은 여기 유성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유성모범운전자회가 합쳐져 있어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아직까지는 조직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둔산모범운전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유성구 관내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25명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둔산모범운전자회 전체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125명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25명 중에 25명이 우리 유성구민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예산은 이 분들이 거의 쓰시는 거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로 활동하는 것이 뭡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큰 행사 있을 때 교통정리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로 경기나 행사가 있을 때 그 분들이 관내에서 교통안내를 하고 그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출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밑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은 어디입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유성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372쪽에 보시면 녹지기금이 있는데 도시과 소관이지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설치는 92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1,200만원으로 매년 이자수준 밖에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기금운용은 어떠한 일몰제를 적용해서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법정기금인가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우리 조례에 명시된 법정기금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상위법에 의한 법정기금은 아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것은 사업한 내용도 없고 유명무실한데 이런 것은 폐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맞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잘 못된 것이 있으면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스쿨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스쿨존 사업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180쪽 하단에...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잔액이 17,979,000원인데 1,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대상지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입찰잔액이라고 하면 해야 할 곳이 있으면 보수공사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왜냐하면 입찰잔액이 구간을 정해서 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약간 여유있게 잡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 전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스쿨존 사업에서 팬스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 게 정비할 것도 많던데, 그리고 기간이 오래 된 것은 떨어지고 그래서 보기가 흉한 것도 있어요. 그런 곳을 보수하면 되지 왜 남겨 둡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남겨진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네요?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곳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용을 못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서 182쪽부터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도로명…….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명시이월 했고 데이터베이스 용역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도로명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2012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모든 전국적으로 했는데 홍보를 하고 있고 어린이들한테 새주소부여 과제도 내 주고 있습니다만, 계속 언론에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노승연위원님 질문한 거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정비 사업에 도로명도 포함이 되는 거죠? 신규 도로명을 정할 때 기존에 있는 도로명이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도로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바꿀 때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오랜 동안 전통과 관습속에 불려지던 도로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위원회인가 뭐 있죠? 거기서 바꾸는 데에 실제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의 뜻과는 상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거에요. 또 그걸 쓰지도 않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겁니다. 관련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모든 일이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거의 의견이 없죠? 그걸 근거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맞습니다. 관보에 의견청취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걸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이 검토가 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 보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정해진 것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호
정무호도시국장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갑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주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서 187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진잠 보건소가 건립한지가 약 4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상담소는 시 소유고 보건지소는 구소유인 것을 알고 있어요. 현재 건물자체가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방문하셔 가지고 구하고 시에서 5:5로 건축하자고 말씀 적도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농민상담소가 없어지는 줄 알고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언제 협의를 할 것인지, 이미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이게 신축해서 완공이 되는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1960년도에 건립된 아주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여러 차례 그것을 신축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시하고 공동소유다 보니까, 시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올해 예산이 2억8,800만원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농민상담소 부지까지 흡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농민상담소가 존폐여부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교촌동에 2011년8월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을 하면 그때 시청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그때 존폐여부를 결정한답니다.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하면 농민상담소 부지를 46평 정도 되는데 그걸 사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보면은 딱 떨어지는 금액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딱 떨어지나요. 전체적을 억 단위도 딱 떨어지고 밑에 100원도 안 남게 딱 떨어지나요? 이게 사업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잔액이 10원 단위까지 남을 상태니까 저희들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쓰고요. 제대로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 중에서 1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많이 1원 단위까지 다 맞추어 지나? 진짜로 맞추어 집니까?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저는 실무자들이 쓰고 있는 상태에서 제 자신도 잘 썼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볼께요.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철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정신시설 관리에 있어서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심경장원에서 아마…….
철진
송철진위원
가축을 사육해서 장마철에 특히 폐수, 오수를 전부 내려 보내가지고 그 지역에 가보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실제 저희들이 요양시설이 신생원하고 심경장원 두 군데가 있는데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국비로 보조금이 적을 때만 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덜 될 때는 영농 비슷한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정신보호법이 강화되어서 일체 그런 것은 자활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심경장원도 소 몇 두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퇴비를 사용하고 그 주위를 가보면 닭들을 많이 키우는데 민간인들이 닭을 키워서 거기서 오히려 냄새가 나서 심경장원 측이 입소한 분들이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
조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주 그 지역을 다닙니다. 영농하는데 있어서 다른 인근지역에 정신시설환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노동착취하고 인권유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일을 한참 할 때는 그 분들을 데려다가 일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송철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 의료산업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등급도 메기고 그러잖습니까? 우리 보건소도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 질이라든가, 직원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자체적으로 그 친절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승연
노승연위원
주민 불편사항 신고제나 이런 것을 시행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 보건소 홈페이지에 신문고란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고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분이 또 정원이 줄어 든다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부하가 걸리면 더 서비스의 질이 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런 게 파악이 되어 있으면 인원이 줄어들면 더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확실히 인력이 부족하구나 그런 하나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녹지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다음은 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녹지사업소장 박황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주봉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행복유성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녹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녹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서 209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녹지사업소는 도시미관과 도시녹화사업, 기타 주민편익사업 등 하는 일들이 꽤 많으시네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13쪽에 녹지관리에 있어서 걸이형화분 설치공사가 있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꽃도시 조성의 예산이 좀 많지 않나 싶어서요. 꽃 도시 조성사업비가 총 3억2,200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화분설치공사, 식재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일부는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떻다고 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가시적이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내실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14쪽에 반석천 억새풀 식재 했죠? 이게 관리라는 것이 뭡니까? 억새풀도 관리가 필요한가요? 억새풀은 생명력이 강해서 잘 자라지 않습니까? 1,270만원씩 들어가면서 이게 필요한가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거기는 금년에 추가로 확대해서 식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식재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기서 보면 관리비 성격을 띠지 않나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인건비가 들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저도 가 봤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거기다 계속 심어야 되나요? 반석천 개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을 들여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사업을 재검토를 해서 현재 있는 것만 사후관리하고 다른 확대는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잘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 기존 새로 도심이 형성이 되어서 녹화부터 모든 게 되어 있는 곳에 재투자가 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 보다는 잘 정비되지 않은 곳에 정자가 되었든 놀이터가 되었든 그런 사업들을 배정을 해서 유성구 전체주민들이 삶의 질이 어느 정도는 맞추어 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래서 앞으로 도안이나 학하 이런 신개발지역 쪽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간에 균형을 맞추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신도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신도시가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예상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신도심을 건설할 때는 거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가서 기반시설이 거의 다 갖추어 진다고요. 그런 지역 이 외의 지역, 낙후된 지역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개발계획도 없고 실제 예산이 투자가 안 되는 곳이 우리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우리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그쪽을 주민 삶의 질을 높혀 주는 방향가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해 가십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조금 박수를 쳐 주면 좋겠는데, 다 좋은데 몇 몇 대상지는 선정자체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취약지역에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13쪽 어린이 공원 안전검사 항목이 있는데 유성구관내에 녹지사업소 관리하는 어린이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96개소를 지금…….
승연
노승연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안전검사도 하고 수시로 보수공사도 해야 되는데 이 1,100만원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거기에 보면 바닥에 깔린 모래도 오염도 축적하고 교체주기도 있고 한데 1,100원 가지고 90곳이 가능한지.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사수수료이고요.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나머지 관리비는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저희가 공원시설물관리 예산이 4억 정도 작년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아! 그 예산범위 내에서…….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어린공원 뿐만 아니고 전체공원을 가지고 시설관리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어린공원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전에 업무보고할 때 2012년부터는 어린이 놀이터 사고 나는 것을 배상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 해 보셨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지금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때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때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213쪽 테마공원조성사업에서 테마공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구암동에 삼정하고 진터 어린이공원에 있는데요. 거기에 종합놀이대, 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이런 거를 일부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일전에 반석동 그린벨트 사업이 8월말이면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그게 아직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의견을 더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하고 해서 조금 더 늦어 질 것 같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지금까지 현재 진행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노승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림욕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녹지사업소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공중화장실은 모든 걸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삼림욕장 내에 있는 것도?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삼림욕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죠? 그 분은 연간 단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월 수로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기간제 근로자이다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다 서 있습니까? 그 분에 대해. 빠져 있죠?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잡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 잡혀 있어요.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거는 지나 간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12월까지 예산이 안 서 있죠? 그리고 거기 게시판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되어 있다고 분명히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 개월 인건비를 다 안 세운 걸로 아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 해 보세요. 그리고 삼림욕장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부서는 환경보호과인 것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 삼림욕장 전체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부 시설물이 아닙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을 챙겨서 조금 불합리하게 관리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표에 몇 일 몇 시, 싸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교촌동 제이파크 아파트 앞에 공원 겸 놀이터 있죠. 놀이터에 어린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혹시 가 보셨습니까?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원래 모래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모래는 온데 간데 없고 땅이 딱딱해요. 애들이 넘어지면 사고가 크겠고 주민들이 항의성 말씀도 계시더라고요. 관내에 그런 곳은 한번 순방을 하셔서 처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구
박황구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권영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윤주봉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