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1회 제1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회식에 앞서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아서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총괄 책임자인 사무국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의운영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대 도봉구의회 첫 번째 정례회의에서 박진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억2,841만5,000원으로, 이 중 28억5,137만 650원이 집행되었고 1억7,704만4,3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4개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4억916만 1,000원 중 13억2,186만1,720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1억8,283만4,420원, 인력운영비는 12억995만80원, 기본경비는 1억3,672만4,430원이 분야별로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11개 단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5억4,417만9,000원 중 99.9%인 5억4,415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 현액 2억4,034만원 중 97.6%인 2억3,457만5,110원이 집행되고 576만4,8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6,779만2,000원 중 50.1%인 3,394만5,1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비는 예산현액 3,850만원 중 1,666만3,930원이 집행되고, 2,183만6,070원이 집행잔액이며, 그리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비는 예산현액 5억1,835만원 중 95%인 4억9,252만5,5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1,569만원 중 73.4%인 1,152만2,800원이 집행되고 416만 7,200원이 집행잔액이며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비는 예산현액 5,986만4,000원 중 90.1%인 5,396만2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비는 예산현액 1억4,131만3,000원 중 83%인 1억1,735만1,380원이 집행되고 2,396만1,620원이 집행잔액이며 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2억5,218만8,000원 중 95.9%인 12억125만1,4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부서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870만원 중 99.9%인 869만8,660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149만9,000원 중 96.6%인 1억3,672만4,4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외국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비교시찰해서 50%정도 집행을 했는데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2009년도에 당초 예산액이 3,458만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의원 해외연수를 의원님들 6분씩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공청회 개최 및 현장중심 의정활동에서 일반보상금에서 발췌자 사례비 집행잔액 불용률이 84.2%인데 국장님 옛날에 5대 때 저희가 발췌자 사례비가 계속 불용이 많아서 의원들 위탁교육비로 편성을 하자고 했는데 혹시 이번 2010년도에 편성이 됐는지요? 의원 교육위탁비가 편성된 항목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현재 편성중에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현재 내년도 예산에 사례비로 150만원 정도 별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때도 발췌자 사례비는 계속 불용이 많아서 6대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진짜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약 5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의회는 항상 위탁교육비가 없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연수를 간다거나 하면 개인 돈을 들여서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세미나 활동이나 이런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교육비가 다음 예산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관련 예산을 집행부의 공무원 교육예산과 의원님들의 교육예산 절대액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법적인 의무교육일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100여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교육예산은 의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면 최대한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의원님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가시는데 사비를 부담해서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예산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교육수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직무능력,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확보해서 6대에는 활발하게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예산편성 교육비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거기에 비유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원교육비가 10원도 안 잡혔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관행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의원님들의 직무연수와 관련된 것은 포괄적으로 의원님들 1인당 연간 440만원인가 448만원씩 편성되는 공통운영경비에서 세미나나 교육연수비용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 연도별 계획에서 특별히 세미나 한다, 다른 공청회 한다, 연수를 간다고 하면 그런 교육경비는 별도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지침상 포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갈 경우에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할 분들도 있지만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제한을 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여성세미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 구에서 하는 그런 의원들 기능을 향상시키는 어떤 세미나나 공청회가 많았는데 그곳에 참석하는데 드는 비용이 개인적으로 너무 한 의원들한테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통경비에서 지출되는 내역과 관련해서 특히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의원님 일인당 횟수나 물론 예산편성은 일인당 기준으로 편성이 됩니다만 그런 곳에 참여하는 횟수나 금액이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면에 따라서 그곳에 가시고자 하는 교육이나 세미나가 과연 직무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또 교육내용, 참석범위, 참석대상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것이 의회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의장단,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런 교육은 충분히 예산상으로 뒷바라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체육대회 행사지원 운영비 65%가 불용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의원체육대회행사는 행사 미개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용시키지 않고 좀 더 계획을 해서 의원들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열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체육대회행사가 2009년도에 어떤 이유로 확실히 개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대 의회 들어서는 그런 관련예산이 확보된다면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대회 등이 개최가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했으면 가능하면 불용을 줄이고 100%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부 초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 분만 재선이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운영위원장님과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지난번에 계셨던 분이 들어가야 결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사무국장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결특위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는 엄격히 말하면 의회사무국장이 공식적으로 관여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들은 바도 없고 저도 사후에 결정된 선임된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구성내역이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곱 분인가 중에 초선의원이 다수인 것을 보고 그런 똑같은 견해를 느꼈습니다. 이번 결산이 한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이 비록 초선의원이라 하시더라도 자체 세미나도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것을 생각하면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선임과 관련해서는 사무국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안 됐습니다만 선임 이후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 역시 이경숙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졌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본인 업무와 상관이 없어서 그것을 전혀 모르셨다고 하셨고, 또 그것은 의원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시는데, 전 국장님도 일단 보좌를, 물론 그런 저런 것 다 빼면 보좌영역도, 보좌를 어디까지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 바람은 포괄적인 보좌를 잘하셔서 전체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의회가 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운영위원장님도 예결위, 물론 초선을 무시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2009년도를 결산하는 그런 마당에서 지금 초선의원이 일곱 분 계시는데 당연하게 골고루 들어가서 하시는 것도, 보여주고 하는, 골고루 배정이 중요한데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방진 이야기 같지만 그런 것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챙길 때 의회가 바람직하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좌와 관련해서는,

, 한분도 없으세요. 위원장만 계시고 다 초선이시던데,

죄송합니다.

사항은 아니고요, 합리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초선 때도 그렇고 지금 초선의원들이 이번에 운영위원회 들어가면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좌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돌아보니까 의회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왕좌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기대가 많이 있는데 체계적인 보좌를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견학이나, 세미나, 공청회나 이런 것들도 다른 타구의 사례를 많이 비교하셔가지고 제안도 해주시고 또, 의원들이 선뜻 그것을 못 하시더라도 좀 더 방향제시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도 보좌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좀 더 앞서가는 보좌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에 있는 의견서를 제가 보니까 결산검사 할 때 회계사가 한 내용 같은데요, 초선의원으로서 결산서와 예비비승인요청서를 보면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미리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결산이 끝난 다음에 결산안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결산안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께 브리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지금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서영혜 위원님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셨으니까 결산서가 집행부에서 의회로 이송이 되면 지금까지는 새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결산과 관련해서도 집행부 예산부서, 결산부서 담당자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인 결산결과를 가지고 한번쯤은 보고회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결산부터는 결산안이 이송이 되어 오게 되면 집행부 결산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결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