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선서! 위 본인은 2010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3일 도시관리국장 박영규 (박영규 도시관리국장, 박삼례 위원장님께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과 김상국 과장입니다. (인사) 도시디자인과 김해성 과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정홍근 과장입니다. (인사) 지적과 조병현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양옥식 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과 소관 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08명에 현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운영 및 안전관리 교육은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관리소장 등 아파트관리 관계자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및 방범·안전에 관한 교육을 10월 중 실시하여 건전한 주거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택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힐스테이트 민영주택 건설사업, 구의 2-1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영연립주택 재건축 사업, 자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구의1구역 재건축 사업, 노룬산시장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명회는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법정요건이나 사업방법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곡역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사업은 역세권인 중곡역, 군자역, 광나루역, 구의로 지구와 교차로 개선을 위한 올림픽대교북단, 구의사거리 지구의 교차로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6개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군자역, 화양1·2, 자양, 건대입구의 5개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립서울병원 문제해결 및 중곡동 일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국립서울병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한 주변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동서울터미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통해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환경 정비 및 지역개발을 촉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동북권 르네상스 연계 개발계획 수립은 중곡동 일대에 대하여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여건 마련 및 복합개발 등을 통해 중심지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아차산역 사거리 구조개선 사업은 천호대로, 자양로, 영화사길이 교차되는 상습정체 구간에 대하여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환경개선 상습 정체구간의 도로 구조개선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구의·자양 유도정비 구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배후진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구의․자양지구 내 촉진구역 사업추진을 통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조기실현 및 IT․업무․행정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동감있는 지역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2차 조성은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1차 구간과 연계하여 능동로를 환경과 인간이 조화로운 거리로 조성하여 2010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년 행사는 서울시에서 문화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인의 디자인문화 종합축제로, 행사 참여를 통하여 금년 9월 전시품 제작 및 설치하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시미관 수준 향상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상담실 운영은 관내 건축사 및 우리 직원인 팀장이, 공무원이 매일 무료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이 궁금증 해소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건축 민원행정 청렴도 향상 사업은 건축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접수․검토 처리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건축물 등기대행은 건축물 변동에 따른 등기업무를 구에서 대행하여 건축업무 신고에서 등기완료까지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 편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노후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은 노후주택 및 안전점검, 아니면 진단을 희망하는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중곡종합건강센터 신축공사 사업은 중곡동 지역에 첨단 종합건강센터를 건립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입니다. 중곡4동 및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사업은 노후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이용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용이한 지역에 자치시대 문화소통 공간으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사업은 구민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중개분쟁에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46페이지 복잡한 부동산 발급민원 간소화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등 분산 관리되는 관련 장부를 2013년까지 통합․발급하고자 현재 대장오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사 조사․결정은 개별공시지가를 적기에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결정․고시함으로써 지가 관리에 공정성 및 객관성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동산정책 효율화를 위한 거래동향 분석사업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신고가와 현시세를 비교․분석하고 거래량 추이 및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동산정책의 효율적인 제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12년 법적주소 전환 대비 도로명주소체계 구축사업은 2012년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로 도로명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부동산 현장 이동상담실 운영은 부동산관련 민원의 다변화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로 운영하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최첨단 GPS 측량 방식을 활용한 기준점 고도화 사업은 GPS 측량 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입니다. 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나루길 그린웨이 실개천 조성사업은 육영재단에서 구의사거리까지 약 1㎞를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2010년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허문 후 단지 내 녹지를 개방하여 인근 주민에게 휴식처로 제공하고 가로 녹지율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7페이지 주민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은 아차산과 용마산의 8개 등산로를 이용자 중심의 주민친화적 등산로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아차산 생태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생태프로그램 운영, 인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생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여 공원 이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중랑천 자연학습장 운영사업은 중랑천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로 하여금 직접 작물을 심고 가꾸는 체험을 하여 농민의 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사항은 총 24건 중 18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게 아직 5건이 있으며 장기검토 계획은 1건으로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 이번 재난사고를 우리국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태풍 피해상황은 주택과 공동주택분야 22개 단지에 41건의 유리창과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 도시디자인과에는 11건의 광고물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또 건축분야는 20여건이 지붕 스레트가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녹지분야는 57건에 246주의 수목이 전도됐습니다. 대부분 도시관리국의 사항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거기서 종합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에다 신고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우선 우리구에서는 임시조치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 광고물 분야는 광고물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장비와 인력을 투자해서 우선 임시로 정리는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분야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단, 녹지분야는 가로수 전도된 것을 잘라내고 우리 직원 104명을 연일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무를 심고 정리하는 예산이 한 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기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어도 한 10시 40분 정도,

공통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지경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GPS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의 방식은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기준점 지정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뀌면서 이 틀이 많이 틀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집 지었을 때 한번 보니까 판이 3개인가 돼 가지고 이쪽에서 재면 이쪽이 틀리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이 틀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적과장 조병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렇게 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측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낙후가 됐고, 또 지금 현재는 말씀대로 GPS 측량 방식에 의해서 현재 토지의 경계는 확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새로 설치하는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성측량 방법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전의 측량 방식에 의하면 기준점 구성에 따라서 어떤 지적의 경계가 일부 이렇게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오차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성측량 방법을 갖다가 도입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인공위성 측량은 지금 상공에 24개의 인공위성이 떠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4개 이상의 인공위성으로부터 저희가 그 전파를 갖다가 수신 받아서 XYZ 좌표까지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번에 어떤 전파를 갖다 수신하게 되면 그 오차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이렇게 수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차 부분은 상당히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 GPS 측량 방식이 현재의 토지 경계까지 도입이 되기까지에는 아직까지도 한 수년이 더 걸려야지 완전하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사항인데요. 어느 대지를 갖다가 측량을 하는데 이 판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현실에도 많이 그게 좌우가 되는데, 그 판 유도리 관계, 현재 지적상에 그려져 있는 라인과 GPS 방식이 틀렸을 때 주민과 갈등해소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경계가 그 측량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갖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을 해보면 기존 측량 방식과 GPS 측량 방식, 좌표에 의한 경계 방식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전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서 이것을 금년 하반기에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정부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만약에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경계선에서 공동주택 쪽으로 단독주택 땅이 가 있다 할 때는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던데, 보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청산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예산이 상당히 수 조원을, 그 청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전체적인 사업을 갖다 못했는데 금년 연말에 아마 그런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돼서 아마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GPS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쪽과 이쪽인데, 예를 들어, 우리 중곡2동에 지금 보건지소를 짓고 있는데 국민은행 땅과 골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쪽 현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골목이 있었는데, 그 골목까지 GPS를 통해서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은행 들어가는 입구, 출입구가 막혀지는 겁니다. 그것은 공공건물이니까 서로 편의를 봐줄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 했듯이 그런 것이 개인 사유였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혹시.

지금 개별 뭐, 공공용지라든가 개별사유지라든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GPS 방식을 도입해서 직접 측량은 안 하고 있고요. 종전에 의한 평판측량이라든가 아니면 광파측량기로 저희가 이렇게 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오류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지적이 불부합되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래도 79년도에 중곡 택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의해서 정확한,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지적이 정확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데 지금 국민은행 출입구가 막힙니다. 여기는 지금 이 분야하고는 틀리지만,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건물을 지을 때 그 출입구를 좀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은행은.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민은행 땅을 내줘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가 우리 땅이라고 해가지고 출입구를 막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민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막혀서 구청에 연락을 하고 견인을 시켜서 차를 빼내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그 정도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이. 너무 원칙만 따지지 마시고.

공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GPS로 기준점 정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측량으로는 오류가 생기면 상호 합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GPS에서 나오는 측량이 나중에 도입 되면 싸움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정리를 먼저 좀 하고, 법적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GPS로 측량을 한다는 게 아니고 GPS로 기준점만 우선 정비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적에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으로 지금 정비를, 법을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기준점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은행 그 부분은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 공 위원님한테 찾아가서 저도 보고를 드렸고, 그 후에 건설관리과에다 얘기를 해서 그쪽 반대로 이쪽 전봇대 있는 쪽으로, 전봇대를 이설하든지 해서 이동을 시키고 우리 진입로는 별도로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통보가 갔을 겁니다, 국민은행에. 말하자면 그쪽 차량진입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주차장을 들어가는 진입구의 문제인데, 진입구가 뭐가 걸리냐면 전봇대에 걸려요, 그쪽으로 옮기면. 그 다음에 우리구청에서 설치한 사설안내판에 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 옮기고, 사설안내판은 우리가 옮겨주고, 전봇대를 옮기든 사설안내판을 먼저 옮기고 그쪽으로 주차 출입을 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보가 갔어요.

지금 물론 국민은행과의 분쟁이지만, 불편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우선 그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펜스를 조금만 예를 들어, 안쪽으로 해 줘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현장에서 고집대로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아, 이것은 편의를 좀 봐주라’고 한 마디만 하면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는 감사내용이 없잖아요?

없는데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죠.

감사합니다. 그저께 민원을 받았는데 중곡4동에 긴고랑 쪽인데요, 거기는 집이 쉽게 말하면 무허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데거든요. 공사를 했는데 옆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담벼락이 이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가깝게 붙여 공사를 했대요. 제가 어제 수해가 나서 긴고랑 쪽을 한바퀴 도는데 그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가깝게 붙여 공사를 했는데 이거는 몇㎝ 떨어지느냐고? 그 민원인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알기로는 90㎝ 떨어져야 하는데 3, 40㎝ 남겨놓고 붙였대요. 이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건축과장 정홍근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북쪽에서 떼는 거리와 동쪽, 남쪽, 서쪽에서 떼는 거리가 틀립니다. 북쪽에서는 일조권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높이의 2분의 1, 또는 높이의 4분의 1을 이격하고 있고요. 기타 방향은 민법에 따라서 50㎝를 떨어져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얘기하는 90㎝는 진 북 방향에서 사선으로 걸려 가지고 90㎝ 떼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가서 확인을 좀 해줄 수는 없나요?

바로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은 정상적인 허가받은 집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되지.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집이거든요. 중곡4동에 중앙슈퍼라고 있어요. 바로 그 뒤에 있는데 저도 정확한 번지를 모르고, 다시 번지를 확인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번지를 확인해서 바로 현장조사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양3동 227번지 공동주택 개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신주택이요, 일명? 공동주택 재개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상국입니다. 자양동 227번지 일대 재건축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더 스타시티가 227번지인데 같은 공동번지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신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조금 동네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달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은 신규 지구단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특별 설계구역으로 사업계획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아직 지구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쯤 끝났니까?

그거는 구역 지정이 언제 딱 된다, 말씀 못 드리지만 가능하면 금년 내로 6개 구역을 신규 지구단위로 올린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빨리 되는 대로 정리해 나갈 계획인데 이 부분도 금년 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쪽에서 아마도 ,

저하고 같이 면담 했습니다.

면담 했습니까? 면담 내용이 흡족했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분들은 50층을 요구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갈 구역은 못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가운데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를 다 포함해서 옛날 더샵 스타시티처럼 같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가운데 기존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스타시티가 있고 뒤에 그렇게 그걸 아파트를 떼어 놓고 보니까 형편이, 작은 단지가 돼요, 토지가.

가운데라는 것이 금강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강아파트도 있고 자양아파트도 있고, 뭐 있죠? 가운데에 있는 게?

금강 하나뿐이 없을 거예요.

아니, 쭉 일자로 있어요.

우성7차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영규 도시관리국장, 지경원 위원님 책상에 가서 설명자료를 가리키며)

우성7차는 끝에 붙었고, 이게 지금 스타시티인데 이게 다 아파트 단지예요. 이것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성7차 아니에요?

우성7차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 아파트단지예요. 더샵 스타시티, 이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거하고 비교가 곤란하다, 가운데 끼어 가지고. 그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광장동에 있는 LG자이아파트 관련사항입니다. 공사 이행대금으로 그 당시에 2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2005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20억이 사용된 그 내역과 또 워커힐 올라가는 길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그때 20억이,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거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이 좀 필요해서 그러고요. 예치가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류로 좀 받고 싶습니다.

서류로 드릴까요?

아시면 지금 해주시고요.

2005년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20억을 받아서 저희가 도로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금액이 더 들어가면 오히려 저희가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다른 게 아니고 그 도로를 일반인이 개설할 수가 없어요. 그 상수도, 구의수원지에서 내려오는 상수도가 걸려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 결국은 도로를 넓히라는 게 아니고 너무 높으니까 구베가 세니까 낮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가운데 있는 상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옆으로 옮기게 되면 자동으로 현실적인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면적은 넓어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땅을 사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상수도 이설문제는 저희가 못해요. 수도사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공사는 우리 토목과에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수도에 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우리 공사에 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 지금 받아놓은 20억을 가지고 아마 20억은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때 나중에 정산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도로과에서.

진행이 안 됐다고요?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용역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건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감사니까요, 감사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물어보고 싶은 게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날 새니까 정해놓은 것만 우선 하고 시간여유 있으면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했던 감사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한 거를 좀 알아들으셔야지. 감사하겠다고 한 것만 충실하잔 얘기예요. 개별적인 민원사항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지,

없으면 넘어가면 되죠. 그걸 왜 굳이 여기서 다 하려고 그러냐고요, 모든 것을.

없으면 감사를 채택했으면 감사채택 내용 가지고 하고 없으면 개별감사를 하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민원사항을 얘기하시면 되고, 다음 과로 넘어가면 되지. 굳이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자료요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획감사에 포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이 배분되어 있었으니까 개인에게 시간을 드린 거니까 다음 개별감사 시간에,

도시디자인과는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는 뭐였지?

광고물?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지 위원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해성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태풍의 피해로써 저희 말씀드린 건물에 있는 광고간판이나 그런 게 약 한 40개소 정도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개인의 붙어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수거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설치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그 광고주, 그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험한 것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장비나 이런 걸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수거 조치는 완료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디자인 거리나 그런 저희 각 구별로 대표적인 거리에 간판 개선 작업을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비의 50% 이상 지원도 해주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광고주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거리나 이런 것 하고 있고, 송파 같은 데는 송파대로 좌․우측에 새로이 광고간판을 많이 개선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도 불법간판, 그러니까 허가없이 간판이 지금 돼 있는 것이 각 구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새로이 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걸 갖다가 새로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차질 없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법적으로 예전에 있는, 기존에 있는 광고를 새로이 전부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신규하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불법으로 새로이 한다든가, 아니면 저촉이 된다든가, 또는 시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해가지고요, 수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출간판, 밖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주,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원래는 1업소에 1개가 원칙인데요, 그런데 두 개, 전면하고 돌출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점진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네. 저희들이 그,

아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돌출간판이 2009년도에는 약 한 2,000건 정도를 단속을 했고요. 현재 7월 말까지 저희가 약 2,000건 단속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판에 대한 세금을 받습니까?

아, 신고나 하고 그런 것 할 때 저희들이 허가로 해서 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을 허가없이 그냥 달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를 해야만이 달 수 있습니까?

허가를 해야지만 달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허가사항,

허가를 하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공익광고를 했을 때 혹시 우리구에 수입이 있습니까?

아, 그것은 없고요.

우리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간판으로 인해 가지고 광고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극히 뭐, 거의 저희들이 하는 지주막 현수대나 광고 이런 데 수수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극히 수입은 거의 뭐, 세외수입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는 있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어떤 광고물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수입은 그러면 우리구에 설치되면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는 허가에 대한 전반적으로 건물 위에 있는 뭐, 이런 TV 광고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자세히는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광고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구에나 이런 것에 아마 지분을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하면 좋은 곳에 우리 홍보도 할 수 있고, 수입도 좀 올리고, 미관상으로 좀 도시디자인을 멋지게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광고간판에 대해서 문제가 아닌데, 어제 큰 바람 같은 것 불었을 때 광고물이, 간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설치할 때 설치하는 기준, 어떻게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설정돼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견고 강도나 아니면 또 풍속이나 이런 것의 기준이 다 있는데요. 그래서 안전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간판 성격이나 크기나 어떤 중량에 따라 가지고 각각의 안전도 검사를 필히 한 후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뭐, 저희들이 예측한 순간풍속으로 막 50m 이렇게 불었을 때는 아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을 저희들이 뭐, 30, 40정도 이렇게 기준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또 그런 것은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격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안전도 검사를 나오십니까?

그 내용은 지금 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제가 그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에 보면, 지금 전단하고, 특히 에어라이트. 전단은 주로 일반 주택가도 있기는 하지만, 특히 구의 미가로 먹자골목이나 건대 맛의거리 등 보면 저녁이면 엄청난 전단이 뿌려집니다. 그게 지금 청소과에서 수거하고 그 수거된 것을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담당한테 해서 위약금을 물게끔 되어 있잖아요, 실정이?

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불법 유통 막 이렇게 뿌리고 그러는 건데요. 만약에 업소 앞에 있는 그런 것 말씀대로, 보도상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단속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소규모 명함식으로 해서 많이 돌아다닌 것도 수거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소재파악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순찰을 해서 하긴 하는데 좀 그것에 대한 부과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장안평이나 뭐 천호동인데,

네, 맞습니다. 이런 데서 업소명, 전화번호,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다시피 뿌리고, 회수하고, 뿌리고 계속 반복 되거든요.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바라고,

특히 에어라이트가, 이것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교통에 지장은 덜 주는데, 보십시오! 화양동 ‘맛의 거리’나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또 구의 ‘먹자골목’도 마찬가지고. 사람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에어라이트가 엄청나게 지금 설치되고 있어요. 불법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 단속이 미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건대 맛의 거리 상가번영회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제발 철저하게 단속 좀 해달라고. 다 돌출간판 다 해놓고 그것도 문제지만. 에어라이트를 갖다 집집마다 다 꺼내 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특히, 건대 맛의 거리, 구의동 먹자골목 등 이런 어떤 재래시장이나 특화거리 시장에 에어라이트를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2008년은 전단지만 해도 실적이 좀 떨어져요?

네.

2008년도가 전단지만 35만 건인데, 2009년도에는 18만 건이고, 2010년 현재까지 약 한 10만 건인데, 가면서 이만큼 단속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새로 과장님 부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또 지도하고 감독을 부탁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보행자 통행, 만약에 불편이 돼 가지고요. 많은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전부 만약에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원칙적으로는 보도상이나 이런 데 설치는 안 됩니다, 원래는.

허가없이 다 그것은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단속하겠습니다.

간판은 해마다 간판 개선할 때 전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무한정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특별히 청장님께서 스카우트를 하셨는데 업무파악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언제 될 것인지, 지금 중곡지구, 군자역, 광나루, 구의지구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국립서울병원에 대해서 건설추진위원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 그것도 좀 세부일정을 부탁드리고요. 그와 더불어 동북권 르네상스도 같이 맞물려지거든요. 그런 것을 좀, 세부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홍근입니다.

영선사업 관련해서.

저는 여기 온 지 1년 됐고요, 전에는 성동구청 건축과에 근무했습니다.

업무파악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곳이 5개소가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 공사할 계획은 봐야 알겠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공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 감독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시에 대한 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중곡4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인데요, 이거는 현재 내부 마무리공사로 공정이 98%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는 구의동 587번지 29에 2필지에 건축하는 건데요, 이거는 터파기 공사 중으로 현재 공정 9% 진행하고 있고요. 중곡 종합건강센터 신축공사는 중곡동 125번지 11호에 1필지로써 이것은 현재 흙막이 공사로 현재 공정이 3%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상부암 석불입상 보호각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광장동 100번지 문화재 보수공사인데요, 이것은 현재 8% 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진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증개축 공사인데 이것은 위치가 중곡동 177번지 44호인데요, 이거는 현재 엘리베이터 승강로 골조공사 중으로 현재 60% 정도 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저희들이 감독업무를 시행하는 공사가 이렇게 5개 공사가 있습니다.

5건입니다.

앞으로 할 것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해당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으면 가정복지과,

건축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업무, 예산은 예산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곡4동에 신청사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10년 11월 16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 16일 날 개관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공사를 왜 2개월이나 단축시켜 가지고 며칠 전에, 저는 중곡4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자주 가는데, 공사하는 데. 지하실에 빗물이 새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비오니까 많이도 안 왔는데 빗물이 새는데 그 공사한 사람들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빗물을 말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가 2개월이나 단축이 됐으며,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부실공사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실 누수 문제는 저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감리자나 시공자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누수 부분도 일부 전기 배관문제 때문에 약간 있었고요, 대부분이 장막이고 결로 현상입니다. 내부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벽이 차기 때문에 대부분이 결로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환기를 시켰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저희들이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2개월 정도 단축을 해서 준공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하자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저번 주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점검을 해주시고 해서 그 내용으로 해서 하자관련 보수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준공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정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 식당하고 창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빗물이 나가게 한다, 이렇게 해서 바닥을 양철로 덮어놨어요, 보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양철로 덮어놓으면 녹도 슬고 할 것 같으니까 거기를 스텐으로 하든가 뭘 해가지고 보기 좋게 들어가 보면 정말로 너무 모양이 보기가 싫어요. 다른 것은 잘 해놨는데 거기 구석에만 양철로 뚜껑을 덮어 가지고 밟으면 덜컥덜컥 소리가 그럽니다. 그것도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소리 안 나고 녹도 안 스는 스텐으로 하든가 좋은 걸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업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로 계약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달청으로 보내고 일정금액 이하면 바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관리감독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서 저희 건축과로 넘어오면 착공서부터 준공 때까지 감독을 하고요, 준공이 되면 관련서류 일체를 주관부서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하자관리라든가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책임을 지는 부서는 없네요?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총괄은 대개 주무과에서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영선공사가 너무 부실공사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그냥 지금 양철을 해가지고 페인트칠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주관부서가 뚜렷해 가지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수억을 들여서 한 그 공사를 그 조그마한 그런 사업에 의해 가지고 아주 빈약해 보이는 그런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현장감독으로 현장을 조사를 하지만 감리자가 감리를 하는데요,

감리를 하시는데 그 감리는 어디서 선정을 하십니까?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의한 감리는 주요 공정에만 건축사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발주한 구의3동이라든가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합니다. 시공감리는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해서 주요 공정, 매 공정마다 전부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당초 감리보다는 더 효율적인 품질관리 면에서 감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현장출장해서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리자와 그 시설하는 사람과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라면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같은 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넘어가 주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감리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공자가 감리가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감리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감리는 감리대로 책임이 있고요, 시공은 시공자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는 그런 거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식도 늦출 계획입니까?

준공식 관련은 주관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하자관련해서 아무래도 입주가 늦어지고 또 하자가 완전히 처리가 되어야지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완전히 다시 재점검을 해서, -청취불능- 동사무소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경원 위원입니다. 영선은 신축건물에 하자보수 기간 후에 영선사업이 들어가죠?

준공 후에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갑니다.

하자보수도 영선에 들어갑니까?

하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부서에서 시공자에게 지시를 해서 바로 하자가 보수가 됩니다. 별도 발주를 합니다.

그것은 영선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것도 영선으로 봅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찾아서 정확하게 발주를 해서 하는 거는 영선으로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시를, 행정지시를 해서 현장에서 시공자가 하면 그건 단순하게 넘어갑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신축 건물이 하자보수 기간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안에 하자보수가 잘 되면 우리 영선 사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물론 15년, 20년 되면 또 나오겠지만. 그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잘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셔야 우리 시비나 구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영선 사업이 아닐 거예요. 자양3동 3세대복합관 있지요, 복지재단. 거기 보면, 지하실에 내려가는 데 계단에 지금 뭐, 백제인가 뭐인가 있죠? 고구려인가?

네.

그 조형물을 벽에다 붙여놓았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밑으로 식사하러 내려가신단 말이죠. 내려가시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지하실 내려가는 데, 계단에. 그 조형물 붙이려고, 손잡을 데를 조형물 붙여놨단 말이죠. 내일이라도 빨리 철거시키고 손잡이를 만들어주셔야 옳지 않는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엊그제 가보니까 그걸 한 1개월 전에 내가 지적사항으로 빨리 이것 수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엊그제 가니까 손잡이 비용은 나왔는데 그 철거가 안 된다 말이에요, 철거가. 그것 왜 철거가 안 됩니까?

지금 시설공사는 저희들이 시설공사 감독을 하고요. 거기 인테리어 공사는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요. 하여간 주관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백제 뭐, 고구려하고 무슨 관계 때문에 그것이 정립이 안 돼서 아직 철거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주관하기 때문에,

아니, 그 시설물이니까. 시설물은, 그럼 가정복지과,

인테리어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상호 협의해서 수일 내로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만약에 그 안에 사고가 난다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비 올 때 그 계단이 젖잖아요. 손잡을 데 없어 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책임을 그때는 물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지금 진행 좀 해주십시오.

주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준공 후 6개월 이상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주민을 통한 불편사항,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고요. 또 관리주체 면담, 건의사항 등 수렴해서 향후 유사시설 설계 시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또 공공건축물은 설계 이후에 관리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그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시설이용자, 이용주민 대표, 관리부서, 관련전문가 등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때 같이 체크를 해가지고 중간에,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를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때부터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곡4동 청사 그 후문에 들어오는 데 거기 손잡이가 없었거든요. 그 손잡이를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들이 올라오는,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너무 경사가 졌어요. 거기 장애자가 내려가면 전부, 거의 다 넘어져요.

아, 뒤쪽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치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또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부 시공자한테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완벽하게 보완공사가 될 때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좋은 걸로, 비가 맞아도 녹도 안 슬고 좋은 걸로 해서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 하자고, 이것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질의가 아니고, 아까 우리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중곡문화체육센터도 지은 지 몇년 안 됐는데 벌써 보수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공공건물은 좀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하자보수가 없게끔, 우리구민의 혈세를, 그 몇년 되지 않아 또 공사하고, 몇억씩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설계 때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업무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대표라든가 시설관리자 또는 전문인 또는 설계자, 또 해당부서 과장들 같이 모여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때 도면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요. 그래야만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없거든요. 저희들 처음에는 거의 다 설계라는 것이 현상설계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설계자 의도대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측면에서는 불편함도 있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참 완벽한 설계가 되지 않고 시공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계 때부터 완벽하게 하고, 또 준공 이후에 6개월 정도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용주민한테 설문조사, 또 관리자, 또 하자 검검해 가지고, 6개월 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업무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 빗물받이 뚜껑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양옥식입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에 놀이터가 몇개나 되며,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시설 어린이놀이터가 34개소가 있고요. 지금 미시설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상어린이공원은 몇개나 됩니까?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따로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시에서 어린이놀이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지금 현실에 맞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름을 그렇게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붙인 것이지, 따로 뭐, 상상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어린이놀이터를 개․보수를 해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 상상어린이놀이터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상상어린이공원을 한다고 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와 구 예산이 몇 대 몇입니까?

지금 60 대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고,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6 대 4로 해가지고 60%를 시 예산을 받고, 40%를 구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기존의 놀이터가 아주 깨끗하게,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좋은데도 굳이 상상어린이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수억까지 들어서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래터 놀이공간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모래.

네.

그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래는 어린이들이 혹시나 지금 개들이라든가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좀 유해하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모래를 갖다가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렇게 소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치환을 해서 조치하고, 이런 상황으로 앞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그럼?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름철에 특히 개, 고양이들이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 특성이 배설을 하고 바로 묻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놉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그런 놀이공간을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몸에 해로움이 더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있을 때, 시에서 그 찬반에 대해서 많이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래를 갖다가, 지금 최근에 한 것에 대해서는 모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소독을, 모래를 갖다가 1㎡당 한 30몇만원씩 줘 가지고 아마 지금 포설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라든가 구민들이 모래를 갖다가 선호하지를 않고, 왜 그러냐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날려 가지고 그 옆에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고 고무칩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들로 많이 바꾸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창의성을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모래가 좋다는 어린이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모래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설치하는 기간 동안에 자체적으로 어머니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또 전혀 모래는 안 되고, 여하튼 고무칩으로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많이 바꾼 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놀이터 모래놀이가 아이들 창의성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지금 일반 모래보다 더 비싼 모래를 했으면 관리를,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런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래를 그러면 저녁에 무슨 덮개를 하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울시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이걸 없앨 수 없다. 그 기간이, 몇 개월 동안 그 모래 놀이를 유지해야 된다는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환을,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래 놀이가 불편하니까 그걸 없애, 다른 품목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건 대충 지금 하자기간이, 지금 공사를 해놓고,

제 이야기는 하자기간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줬으니까, 쉽게 말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하자기간을 갖다,

아니, 하자기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물병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물병을 갖다 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모래를 없애버리고 다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2년 정도는 걸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을 바로, 예를 들어서, 중곡1동, 군자동, 중곡4동, 몇개 동, 최근에 한 동이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건의를 했더니 ‘이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각 구청에서 이걸 갖다, 어린이놀이터를 설치를 할 때 그 해당 동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을 가지고 아마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게 별 문제 없다 그래 가지고 설치된 것이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하튼 이것을 했을 때, 제가 서울시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갖다 각 동별로, 각 구에서 각 동별로 나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수차례 했고, 또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도 자문회의를 해가지고 무엇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도 조금 좀, 한번 찾아보시고,

네. 여하튼 거기 모래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놀이터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우리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이제 전환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놀이터하고 같다고 그러시는데. 상상어린이공원을 설치할 때 서울시 예산을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상어린이, 굳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든지, 아까 그 모래 놀이가 있는 곳은 모래 놀이를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고, 또 지금 놀이터에 보면 사실 불량 학생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운동놀이 시설을 좀 설치해 가지고 어른들도 거기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네,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꼭 어린이들만 노는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노는 공간으로 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 위주로 해놓았어요, 시설이. 모든 것이. 그래서 그것,

사실 도시계획상으로 지정이 될 때 어린이공원 250㎡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확보를 하는데 지금 현 추세로는 그게 많이 없어지고 어린이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놀이터는 그냥 노는 공간보다는 운동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체력증진,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돈을 별로 안 들이고, 또 시끄럽지 않은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철저히 좀 조사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왔으니까 순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 여건에 맞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모래 있잖아요?

네.

모래가, 주택가 인근에 있는 상상어린이공원은 모래가 날려 가지고 빨래라든지 또 장독대라든지, 또는 요즘 고추 같은 것 말리는데 모래가 날려서 그것 좀 치워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네. 그런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군자동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다시 또 그 확실한 공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파악해 보시고. 주민들이 그 상상어린이공원이 주택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런 곳은 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가깝게 있는 그런 상상어린이공원은 모래 때문에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모래를 없애주는, 이런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 놀이터라든가 이런 건 많이 해놔서 좋아요. 그런데 어른들이나 노인네들도 정자라든가 그늘이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청소년들도, 또는 노인들도 지역주민들도 같이 쉼터로서 이렇게 기능을 발휘 하는데, 그냥 어린이들만 위한 그런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특히 불량 청소년들이 와서 그 시설물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그런 애들이 주민들한테 좋지 못한 이런 인상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역점을 둬서 좀 조사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공영목 위원님하고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대조적이기는 한데, 저희는 중곡동 SK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가 있는데요, 구청에서 처음에 모래를 깔아줬다가 또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바닥에 또 파란 것 있잖아요? 그것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네, 고무칩.

네, 그걸로 깔았어요. 그래서 다니면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애들이 다치지를 않는데, 또 저번에 우리, 제가 입주자대표로 있는데 회의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걸 해놓으니까, 비 오니까 빗물이 잘 안 빠지고 미끄럽고 도로 냄새 나고 애들한테 나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를 깔아야 좋은지 그것을 깔아야 좋은지 저도 판단을 못하겠는데. 구청에다가 모래를 깔아달라고 했다가 또 모래를 제거하고 구청에서 또 그걸 깔아줬는데 지금은 또 그게 나쁘니까 다시 모래를 깔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저는 생각을, 참!

그 장․단점이,

그래서 제가 구청에 오면 한번 건의는 한다고 얘기는 하고 왔으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장내소란)

그게 애들한테 잘 생각해 봐야돼요. 정말 모래가 좋은지, 물이 안 빠지고 냄새난다고,

제가 남옥희 위원님의, 그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제가 모래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에요. 모래를 두되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창의력, 어떤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래놀이를 꼭 의무적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에 좋은데 관리를 좀 잘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는 덮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제가 구청에다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시에 있을 때 상상어린이공원 설치해 놓은 몇 군데를 점검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나가 본 데가 있는데 모래를 갖다가 일반 평지에다 이렇게 깔아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꼭 아이들이 놀 수 있을 때는 들어가고 놀 수 없을 때는 나와 가지고 문이 탁 닫아져 가지고 다른 개라든가 고양이들이 못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놓은 놀이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모래도 날리지도 않고 옆에서도 큰 민원도 없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던데, 우리 광진구도 앞으로 할 때는 꼭 그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민원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모래를 없애라는 절대 아닙니다.

군자동에 있는 공원은 파악해 가지고, (장내소란)

네. 녹지직,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소독은 그렇게 하고요. 하자기간,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걸로 바꾸려고 그러면,

소독은 그렇게. 그러니까 모래를 갖다가 다 없애고 다른 것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하자기간은 지나가야만 그걸 갖다,

먼저 푸른동산 공원이요? 공원에 전기하고 수도하고 아마 공원 조성하면서 물하고 이걸 갖다 사용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에서 전기라든가 물을 이용을 해서 아마 공사를 한 모양인데 거기에서 나온 수도하고 전기료가 6만 8,000원 정도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하고 완전히 정산을 해가지고 아마 청소과로 그 돈을 입금을 한 걸로 그래 가지고,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덕배기공원에 정자를 철거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되는 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꼭 거기 정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되는 대로 정자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수 관련해서도, 지금 현장을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분수, 하자기간이 안 끝났을 거니까 이걸 갖다 업체를 얘기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고쳐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투리공원이라고 우리가 조사를 해놓은 것이 9건이 있는데요, 뒤에 보면 9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마당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현재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투리공원으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마을마당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현장을 지금 못 가봤는데요, 내일이라도 현장을 나가 가지고, 일요일 날이라도 현장을 나가 가지고 그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오전시간도 다 지났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차산을 올라가 봤더니 그 수목이 많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뽑히고 그랬어요. 그것을 등산로에는 다 치웠던데, 그 외에 아차산에 몇 그루나 이렇게 수목이 뽑히고 부러지고 넘어졌는지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조사한 바로는 아차산에 아카시아나무, 소나무 등 총 해서 149그루가 지금 전도되거나 끊어지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베어 가지고 없앨 수는 없고, 지금 뿌리째로 뽑힌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뭐, 예산을 들여서 한다든가 재해기금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부들이 그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전도된 수목에 대해서는 빨리 원상복구를 좀 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등산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청소도 하고, 나무를 치워놓기도 하고, 또 쌓아놓기도 했는데, 산 안쪽에 있는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적어도 등산로만큼은 빨리 치워서 등산하는 데, 산행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아차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데 보면 그 이튿날, 즉 말하자면 일요일 날이라든가 아니면 월요일, 또 휴일 날은 그 다음날 아차산 산행인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화장실 앞에다 이렇게 갖다놔요. 그런데 그것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무슨 쓰레기통을 하나 갖다놓고 그것을 이렇게 치우면 안 됩니까?

이것은 여하튼 그 쓰레기통도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된 상황이라서 검토를 해서 바로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검토라기보다도, 하여간 월요일 아침에 올라가면요, 그 공중화장실 있죠?

네.

공중화장실 그 앞에 아주 수북이 쌓였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무슨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뭘, 그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청소차로 운반하면 되지 않나, 이래서 저기 하니까 그건 좀 검토해 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아침 일찍 좀 치워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문제점요?

지금 문제점이,

지금 겨울철 관리가 좀 소홀해 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흐르고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겨울철에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것, 물이 얼어 가지고 터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인부를 갖다가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겨울철 관리도 이상이 없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소나기가 온다고 그러면 사면에서 골이 져가지고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실개천을 갖다가 빨갛게 물들이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수시로 순찰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데는 뭐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지금 수목이라든가 이런 게 지주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완벽하고요. 지금 다른 데, 녹지대 같은 데는 수목이 많이 넘어갔거든요.

지금 인부를 2명을 거기다 해가지고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 배수구라든가 물 내려가는 데라든가 이런 게,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건져내고 해가지고 지금 물 흐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인부,

네.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부를 갖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광진구비 지출액이 9억 3,000만원인데 2010년도 본예산 때 반영된 금액이 얼마였죠?

구비가 지금 9억 3,000만원으로 알거든요.

2010년도 예산에.

2010년도요?

네. 구에서 승인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 말, 2010년도 예산. 그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으로 알고 기억 되는데, 내가.

구 예산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아니, 여기 구비가 9억 3,000만원, 시비가 22억, 시비가 보조금으로 2억 5,000만원. 그런데 9억 3,000만원은 어디서 돈이 어떻게 해서 집행된 건지,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액이 얼마고,

그러니까 그게 9억 3,000만원,

과장님, 지금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하고 틀리고, 전혀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구간이 확장됐어요. 작년 예산심의 때 어린이회관 자리까지만 실개천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때 구의사거리까지 연장하겠다, 그 구비를 좀 반영해 달라 해서 의원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 당시에 없어서.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그 내용을. 이게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작년에 우리 예산 통과할 때는 실개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인이 크다. 그리고 어린이회관부터 구의사거리는 사람들이 거의 왕래를 안 하는, 한적한 곳이다. 그래서 실개천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해가지고 구비 예산을 반영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삭감을 했고, 어린이회관까지는 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없었던 예산이 9억 3,000만원이 생겼고, 또 구간도 연장된 사유가 뭔지, 우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의회가 필요없는 거죠. 구청장 마음대로 그냥, 구간도 어린이회관까지 하라고 했는데 구의사거리까지 연장한 것. 또 예산도 삭감했는데 예산도 그냥 교부금 받았다고 해서 의회 승인없이 무조건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확실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해서,

그러시면 이따가 담당 팀장님한테 오후에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왜 연장했는지 사유,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구비가 반영됐는지 그 사유. 그 두 가지 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여하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십니까? 국장님 모르게 일이 진행돼 버렸네요, 그럼.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당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고, 이제 예산 총괄할 적에, 예산 조정할 적에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고. 구비가 아니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똑같은 그린웨이, 걷고 싶은 그린웨이, 저기 광장초등학교 뒤에, 그 돈이, 서울시 예산이 있었어요. 그 돈이 4억 5,000만원을 끌어다가 이쪽에다 넣었어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점이에요.

네. 그 내용은 자세히 한번 제가 떠들어봐야 되겠고요.

그것 좀 주십시오, 자료를.

4억 5,000만원 그쪽 돈을, 그리고 나머지를 서울시 교부금으로 지금 충당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요, 국장님 답변에 보면, 의회에서 승인․삭감 내지는, 어린이회관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고 연장해 버리고. ‘아, 실개천 사업 했다.’ 이런 형태의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가 왜 있는 겁니까? 의회를 다 무력화 시키는 것이지.

그렇죠. 의회 승인 안 해준 것을 했다는 건 어떻게 됐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간의 정확한 경위나 예산 관련된 집행 이런 것들을,

제가 안 챙겨와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후에 정리해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구정질문감이네, 구정질문.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 주체는 구청이죠?

네.

그러면 관리비는 서울시에서 나옵니까, 예산이?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입니까?

네.

그게 일부라는 게, 지금 인부 2명이 상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들이 엊그제께 비올 때 가보니까 흙탕물은, 지금 처음 공사를 해서 흙탕물 내려오더라고요. 그때는 실개천 물이 흘러나가지 않게끔 돼 있고, 보니까. 그런데 흙탕물은 처음이니까 내려올 수 있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그 돌 쌓으면서 이렇게 흙들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비 몇번 오면 그것은 조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총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리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든다고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그 관리비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여하튼 전기료하고 뭐,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꽤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모든 것이라든가, 서울시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조경시설물이라든가 녹지시설물도 지금 서울시 소유가 있고, 지금 구 소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뽑아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2010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3일 보건소장 이정남 (이정남 보건소장, 박삼례 위원장님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먼저 이종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광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희영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사) 황순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 과 15개 팀입니다. 정원은 96명이고 현원 9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한 40여명 정도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보건분소 공간이 협소하고 중곡 지역에 질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종합건강센터를 건립해서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 구청장 방침으로 시작을 해서 구 중곡2동 청사에 연면적 765평의 종합건강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보건지소, 3층에는 치매지원센터, 4층에는 정신보건센터가 같이 입주해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도시보건지소로 선정이 돼서 국고 5억 6,600만원과 시보조금 1억 4,100만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3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저희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23일에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거주자들의 이주가 완료되면서 7월 5일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소에 필요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최소인력 15명을 확보하고 2011년 예산에 운영비나 의료장비, 집기류 등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10월에 준공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사업내용은 방문보건사업이나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 등에 대한 핵심사업을 실시하고요. 선택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사업과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저희 보건소가 시행할 보건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과제와 16개 개별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2주 동안 구민에게 공고를 하고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결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로 11월 말까지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광역시 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보건소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서비스 수준향상과 공공보건 기능강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25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저희가 10월 15일까지 서울시로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분야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청소년·성인, 여성·영유아, 노인, 정신보건, 전염병관리, 의약무 관리 등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요, 이 7개 분야에 대한 종합 최우수구 한 개를 선정을 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우수 보건소를 선정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간접흡연제로, 서비스 평가를 별도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평가는 서울시에서 8월 달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9월말까지 다 못한 사업은 다 완료를 해서 평가자료 10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서 좋은 평가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직장인 등의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25개 구 보건소와 공통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사업의 주요내용은 직장인들을 위한 조기진료를 저희들이 8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모성 건강관리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운동교육실은 매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그리고 구강보건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2, 4주에는 덴탈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1, 3주에는 가족단위의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를 1, 3주에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에 4주는 가족 건강가꾸기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예방접종은 2, 4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영양·운동·비만·절주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가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2008년부터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또 생활터를 중심으로 영양이나 신체활동, 비만, 절주 등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환경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건강관리 교육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건강리더자 교육을 했고 또 학부모 영양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영양, 운동, 비만예방 교육을 4개교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나 학교 비만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로 성인 대상으로 생활체조회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지방 측정을 해주고, 영양 및 운동상담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이용주민 대상으로도 같은 사업을 했고요. 또 사업장 8군데를 나가서 저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구민 영양․운동 교육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에는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가 꼭 같이 상담을 해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사업이 못 되고 11월이나 이 정도에 다 종료가 돼서 사업이 참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구민의 흡연을 예방하고자 하고요. 또 전체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환경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을 도와주고, 또 금연예방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에 나가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5월에 개정 돼서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기존에는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저희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설치를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부과를 했고요. 또 이번에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간접흡연을 없애기 위해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시설만이 아니고, 그런 장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같은 이런 외부 장소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조례로 지정을 해서 하라고 돼 있고요. 또 거기에서 흡연하는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또 조례로 제정해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또 조례를 제정하면 저희가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본인들의 금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없애는데 더 지금 환경조성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걸 좀 역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사항, 광진 건강한마당입니다. 2004년부터 저희가 광진 건강한마당을 연 1회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23일 날 아차산 구민 한마음축제와 병행해서 건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하루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및 진료관을 운영하고요. 건강체험 및 상담․홍보 등을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구민화합의 건강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표준화된 지역단위 기초자료를 구축해서 저희 보건사업의 계획 및 시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요. 2007년 시범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해서 올해 4년째 실시하는데 전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고요. 사업대상은 저희 광진구에 거주하는 460가구, 19세 이상 성인 919명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고요. 대신에 조사원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원 6명이 가정방문을 해서 전자조사표에 의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데, 내년 2월에 통계집이 나옵니다. 결과가. 19페이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아토피질환 조기발견으로 알레르기질환 등으로 인한 진행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과 아토피교육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아토피교실을 운영하고요. 또 예방관리수칙 등을 공익광고로 지역방송에 저희가 송출을 합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하고요. 또 주민공개강좌나 어린이집 순회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건강시장 만들기입니다. 시장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시장 상인들의 건강을 좀 챙기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서울시에서 건강도시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는 2006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건강시장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자양골목시장과 중곡제일시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과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건강프로그램 외 방역소독 월 1회 같이 하고 있고요. 건강상담 프로그램은 월 2회 저희가 수요일 날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집중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4,570개 정도인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 대상은 230개 정도 됩니다. 대형음식점, 뷔페식음식점,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기적인 식품위생 지도점검을 해주고, 또 집단급식소에 손소독기 지원 등 해주고 보존식 냉장고 등을 지원하고요. 또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보건위생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모범음식점 재정비 및 수준향상입니다.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A, B, C 등급을 분류해서 통합적으로 지속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모범음식점은 198개소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의 5%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20개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급에서 A등급을 받은 데가 39개소고, 또 C등급이 1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은 3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통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기별로 실제조사를 해서 C등급을 3회 이상 계속 받는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고요. 또 A등급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하반기 모범음식점 신규지정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맛집 멋집에 대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맛집 멋집을 발굴해서 계속 홍보를 해주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2006년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현재 맛집 멋집 3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맛집 멋집을 지정하면서 맛과 어떤 시설기준을 같이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시설 부분을 좀 완화해서 지역의 숨은 맛집을 신규 발굴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남은 음식은 싸가고, 또 싸주기 운동을 하면서 식사 후는 빈그릇만! 이라는 이런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싸가고, 또 나머지는 저희가 이렇게 큰 용기를 지원을 해서 그 곳에 한 곳에 모아 버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700여 개소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음식문화개선 시범특화거리 지정․운영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원스푸드’ 캠페인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 현재 올림픽대교 북단부터 광진우체국까지 구의로 400m 정도를 이런 음식 시범특화거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곳에는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외에 46개소가 있는데 37개소가 이 시범음식점 실천서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는 것은 ‘3무 3친 실천’ 운동과 ‘식사 후는 빈그릇만!’ 운동 등 이런 운동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3무’라는 것은 남은 음식을 재사용 안 하기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없는, 또 트렌스지방 사용 안 하기 등 이런 운동이 ‘3무’가 되겠고요. ‘3친’은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런 캠페인을 전개해 가서 우리 광진구의 음식문화가 좀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밀집거리 거리축제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화양동 맛의거리와 구의동 미가로, 자양4동 다문화거리 등 이런 음식점 밀집지역 거리축제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존 6월 달에 자양4동 다문화거리는 저희가 한 300만원 지원을 했고요. 앞으로 가을에 건대 맛의거리 축제와 미가로 축제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2명과 시민단체 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구 자체는 지도점검 주 2회 나가고 있고요. 서울시합동 교차 점검은 월 2회 나갑니다. 그래서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점검을 합니다. 주로 청소년 위해환경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139건이 적발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32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저희 관내는 숙박업과 미용업 등 1,300여개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목욕장 욕조수 수질관리,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저희 관내 83개소에서 올해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10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먹을거리 안전지수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체 등의 위생수준과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안전한 가공식품을 유통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내 제조업체는 1,2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 대상 관리를 하고요. 다소비 식품 위주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및 포상금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포상금은 저희가 21건에 한 24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35쪽 원산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은, 이게 2009년도 지역경제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은 골목형재래시장 4개소에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고 있고요. 8월부터는 배달용 치킨과 그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쌀과 배추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37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사업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산물 취급업소들을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요. 그 다음에 축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를 해서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학부모와 함께 지키는 자녀 안심 건강이 되겠습니다. 2009년 3월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경계로부터 200m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 자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대신에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식품안전지킴이를 활용해서 학교별 위생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량이나 저영양 식품 등 불량식품에 대한 유통을 근절시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보건의료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광역소독에 대한 업무입니다. 저희가 친환경 방역장비를 개발하고 소독방법을 개선해서 소독의 효율를 높이고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모기유충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립주택 다세대 등의 정화조 3,200곳에 대해서 화장실 변기를 통해서 유충구제제를 투입합니다.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사업의 인력을 저희가 9월부터는 8명을 받아서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은 계속 저희, 이제 연막소독은 안 하고 연무소독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새마을방역대와 협조해 가지고서 매주 목요일 날 집중 방역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유행․감시체제를 관리하고 예방교육 등으로 질병을 예방하고요,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 유행․감시체계는 저희 관내 37개 모니터망과 거점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유행하는 전염병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 24시간 비상방역 체계를 구축해서 직원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을 직원들, 학교․어린이집들 대상으로 가서 홍보하고 있고요. 다음에 결핵검진은 9회 나가서 이동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성병환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대사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생활습관병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질병 일으키기 전 단계에서 미리 생활습관을 바꿔서 만성질환의 유병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건소와 중곡분소, 테크노마트에 대상증후군 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검진을 해서 조기발견을 하고 영양이나 운동교육 같은 것을 해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은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찾아가서 검진해 주고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으로 저희가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지도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이 만료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사업을 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미리 발견을 해서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합병증, 이런 발병을 많이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주로 대사증후군 등에서 발견된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교실과 당뇨교실을 4주 간격으로 격월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지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저희가 현재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치료보다는 예방위주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노인스켈링, 불소이온 도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서 치과 진료해주고 또 보건소에는 장애인 치과교실을 매주 목요일 오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장애인 치과는 광진구 치과의사회에서 와서 진료를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학교에 나가서 저희가 구강보건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51쪽의 의약기관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병원과 약국 등 1,000여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율 검검을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정화해 나가도록 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율점검을 저희 보건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거 미제출 업소라든지 전년도 행정처분 업소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의 가정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이나 이런 데 폐의약품 등을 약국과 보건소에 갖고 오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 연 2회 약국에 모아놓은 약품을 수거해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188개 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나가서 저희가 교육이 되겠습니다. 53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마약 등으로 인한 중독이나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회와 협력해서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4쪽의 헌혈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광진구 헌혈권장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광진구 직원들의 헌혈운동과 헌혈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2개월 동안 광고를 했고요, 또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회와 협력해서 계속 많이 헌혈에 대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55쪽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강검진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전체에 대한 척추측만증 검진과 또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건강검진을 좀더 홍보를 해서 저희 광진구 관내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의 질높은 진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요.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주로 예방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범위를 축소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국민생활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충치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의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로는 임산부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임산부 건강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출산준비 교실과 토요부부 출산준비교실, 산후 해피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저희 관내 4개소가 있는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로는 영유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과 어린이집 성교육,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마사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보건·복지지원서비스에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식품을 지원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영양상태를 측정을 해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보충식품 패키지 식품을 월 2회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등록관리하고 보충식품 지원하는 대상자가 4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의료비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그 다음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등 그리고 선천성 이상이 의료비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61명을 했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내의 가구에 대해서 2주간 가정도우미를 출산 후 산모들한테 가정도우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5명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64쪽의 모유수유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유수유실 44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순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모 유축기 대여해주고 9월 달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해서 모유수유에 대한 그런 인식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66쪽 되겠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인데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관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980명 정도인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통역요원을 확보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8시간을 근무하는데 이틀동안 보건소에서 이 분들에 대한 통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건강교육과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해서 저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보건소에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8쪽의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필수예방접종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보건소와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가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작년까지는 구청 대강당에서 저희가 했는데 올해 초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하면서 동별로 동에 나가서 출장접종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게 참 좋았다’라고 요구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나 의사도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경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현재 3,400가구를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가서 건강 체크해 주고 또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고요. 방문진료는 35명을 대상으로 월 1회 나가서 방문진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13명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연중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 계속 11월말까지 저희가 하고요. 그 기간 또 한두 달 띄고 내년에 또 다시 채용을 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매번 또 다른 분들이 오니까 항상 마음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참,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가 애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인성질환 검진과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대학에 나가서 건강대학 운영하고요. 또 요실금 검진이나 건강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허약노인 건강관리 해주고 있고요. 맞춤형운동이나 경로당 순회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에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국대학교 신경과에 치매관리센터, 저희 관내에 치매관리센터를 설치해서 건국대학교 신경과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치매관리센터에서는 주로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분들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인지건강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자양4동 위치가 조금 외져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은데요. 내년에 중곡동 종합건강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73쪽에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좀더 홍보하고 수검율을 향상시켜서 암치료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가지정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검진을 하면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해서는 이 검진비 본인부담금을 대주는 것이고요. 또 이 검진에서 발견된 암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또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검진대상이 됐고요. 또 의료비 지원은 이 암 외에 폐암이나 그 다음에 소아암 환자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검진율이 많이 올라갈수록,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독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해서 국립서울병원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중증질환자들 사례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귀촉진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생애주기별로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조기발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으로 홍보나 건강강좌 등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에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재가장애인이 8,000명이 넘는데, 이 분들을 다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중증장애를 좀더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관절염자조교실과 요통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뇌졸중 환자분들을 위한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예방 인식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구 나눔센터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휠체어나 지팡이, 보행기 등 좀 며칠 동안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자조교실과 수중운동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또 관절염으로 인한 보행장애 같은 생활에 어떤 장애를 예방하기에는 이런 관절염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에 3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중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높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연중 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7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은 만성신부전증 외에 131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등록을 하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거기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상자를 저희가 대신에 2년마다 재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현재 135명이 등록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그냥 그렇게 하든지,

개별감사 하죠.

개별감사로 넘기죠.

보건소 방역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약품, 방역 관련된 약품이 있겠고 재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역비 지원현황이 있을 텐데, 현재 자율방역단하고 보건소 보건의료과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약품이 지원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소독약품은 저희들이 매년 960만원 정도로 지정을 해놓고 약품 구입은 보건의료과에서 총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필요한 그 동마다, 그 약품 필요할 때마다 우리 보건소에 청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약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지급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 광진구 협의회에 일괄 지급한다?

네.

그래서 광진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각 동 새마을방역봉사단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금액을 일단은 동별로 있는 방역봉사대는,

아, 민간경상보조금?

네. 그것을 협의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거기서 동별로 쓰는 그 비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 내용으로는,

네, 그것은 협의회에다 저희들 일급 지급하는 거고요.

그건 유류대네요?

네. 그런데 약품에 대한 것은 일단 관리를 합니다, 보건의료과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필요한 만큼 거기서 원하시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약품비용을 저희들이 책정하기를 한 960만원 정도 책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나 2010년도에 각 동의 약품 지급현황 지금 가능합니까?

아,

그러면 달리 물을게요. 약품을 제일 적게 타가는 역순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별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니, 과장님이 파악 안 하면 팀장님 누구 보조답변 좀 안 됩니까? 자료 가진 것 없어요?

제가,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어느 동에서 많이 열심히 타가고 어느 동이 적게 타가고, 이 정도는 대충 감각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치는 몰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다 동, 이게요,

소장님! 아까 그러시던데. 열심히 하는 동네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동네가 있다고.

저희들이 동별로 활동을 하긴 하는데요. 차량이 3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량 운영을 위해서 권역별로 또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양 1, 2, 3, 4동이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언제 방역을 하겠다, 하고 얼마나 필요하다 하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1동이 잘 한다, 2동이 뭐 적게 한다, 이렇게까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품을 전달하면 약품 관리 보관소는 어디서 하죠, 동별로?

필요한 만큼만 타가기 때문에 관리소가 특별히,

다 소진한다?

네. 그리고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오셔서 타가기 때문에요, 특별히 보관 장소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약품에 대해서는.

약품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까? 약품 보관소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늘만 타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 3일 것,

저희들이 보관하는 거죠.

한 일주일 것, 2주 것 중간에 보관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약품을 미리 떨어질 걸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또 방역을 하다 보면 비가 와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목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품을 타갔어요. 그러면 임시 보관하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요일 날 방역해야 하는데 목요일 날 타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목요일 날 방역해야 되는 그 사이에 그러면 어딘가에 임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또 매주 목요일마다 집중방역의 날을 정해서 각 동이 다 모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그것 아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알아요, 아는데.

네. 그때 또 드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상을 해보는 거예요. 목요일 날 방역을 해요. 그러면 목요일 날 약품 타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2, 3일 전, 내지는 일주일전 약품을 타가겠죠. 그러면 중간에 보관, 어딘가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관처가 없다고 그러는데 보관처가 있어야 보관할 거 아닙니까. 뭐,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씽크대 밑에다 보관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관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보관소가 없다 하면 어디다 보관하냐고요?

저희들이 다량으로 보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러겠죠.

그것까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어디다 보관하느냐 얼마만큼 보관하느냐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죠?

네.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보관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하신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이게 약품을 타가면요, 어느 동이 언제 타갔다는 것은 문서에 남겨놓고 타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 그걸 있냐고 아까 물었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어느 동이 얼마를 썼냐고,

맞아. 그것 물었지.

몇번 타갔나 그것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왜 그걸 모른다고,

보관하는 장소,

두 개 다 물었지. 모른다고 했고.

아니, 지금은 보관하는 장소를, 처음에는 한 동네, 제일 적게 타가는 동으로, 역순으로 말하라고 그러니까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 며칟날 뭐를 타가고, 1㎏인가 5㎏인가 타간 것 적어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있습니다.

그걸 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없다고 그러시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새마을 방역하는데 좀 이렇게, 부녀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서 협의회장들이 와서 타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협의회장들이 와서 타가죠? 동직원들이 와서 같이 행정차 타고 오든가 새마을 차 타고 와서 타가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품도 얼마나 몇회, 언제 며칟날, 뭐, 몇시는 없더라도 며칟날 얼마 타간 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네, 그 장부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좀 주셔야지, 뭘 아무 것도 모른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소장님!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도 주시고 우리위원회에 좀 주세요.

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 보건의료과 팀장님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빨리 전화 하셔 가지고,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팩스로 자료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각 동별로. 보관 형태랑. 어떻게 보관하는지.

위원장님!

지금 각 동별로 그 약을 타갑니까? 아니면 아까 권역별로 나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권역별로 타갑니까?

타가기는 동별로 타갑니다.

아, 타가기는 동별로 타가요?

네.

그러면 어느 동에 얼마만큼 약을 소비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 지금 저희가 이제,

모 동은요, 권역별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현장검사를 오늘 불시에 나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 잔여약품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갖다 쓰고 남은 약품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3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그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시에 현장방문을 해서 그 약품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물론 그게 유해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 불시에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불시에 하면 뭐 합니까, 장소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품을 많이 타가지는 않으니까,

네, 소량씩 하기 때문에,

타가는 대로 그냥 다 쓰고 조금 남은 것은, 중곡4동 같은 경우 협의회장 집에, 거기 뭐라고 그러지?

씽크대 밑에.

지하실에다 그냥 놓고 쓴다,

그리고 장비 보관하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보관을,

그러니까. 협의회장 집에,

네, 있어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안 하시잖아. 시인하시잖아.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는요, 장비 보관하는 곳도 마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틀리,

아니, 지금 권역별로 아까 차량이 3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권역별로 차량 3대가 아니고요. 새마을방역소독협의회 전체에서 3대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어려우니까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고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보관소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해야 할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관소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희가 차는 새마을방역대로 완전히 이관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대에서 아무 데나 세워 놓으니까 그냥 누구나 이게 재산가치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도둑을, 도둑맞은 적 있죠?

네. 그래서 주차장을 해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주차장이나 그런 곳에 보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거기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예산 같은 거는 책정은 못 했고요, 새마을방역대 자체 내에서 그건 하는 걸로 해서 완전히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거기서 하고 또 고장 나거나 그런,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경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은 잘하는데 어느 동은 잘 못 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궁하고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먼저 미리 검토를 하고 또 안 맞으면 가서 현장실사를 할 거고 맞으면 여기서 ‘왜 그러니?’ 추궁하고 말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료가 안 나오면 저희들 안 가지고는 실사를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약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저기없이 묻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 우리 동네는 방역을 안 하느냐?’ 물어보면 어느 동네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동네는. 그런데 새마을이 잘 안 돼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방역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 있는 동네를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되는데 해라 할 수도 없잖아요? 안 되면 보건소장님, 아니면 우리 과장님 같이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보건의료과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올해 4월 1일자로 근무했습니다.

올 4월 1일이요? 그전 과장님은 퇴임하셨나요?

소장님,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야 되겠네. 잘 됐네, 오늘.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보건소장님이신데 당시에 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동에 약품관리 실태를 한번 현장 가셔서 파악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안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되기 전에 보건의료과에 얼마나 재직하셨어요?

제가 2009년 1월부터 방역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돼서 작년 한 해 동안 담당을 했었는데요. 약품 이런 장비가 거기 자체 내에서 관리하니까 당연히 같은 장소에 보관을,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한번 정도 갈 생각도 안 했고,

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희망근로 30명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일 동사무소에 나가서 해주고 실적도 다주고 그래서 약품은 그냥 장비랑 같이 그 장소에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떤 공동장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가 못 미친 것 같고요, 새마을방역대에서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그냥 믿고 있었고요, 또 그건 봉사차원이니까 봉사를 해주시는 건데 저희가 그것까지 약품을 잘 관리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은 좀 그런 곤란한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안 하셨다고 하시면 돼죠.

안 했었고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냥. 잘 관리하실 거라고요.

저도 잠깐만요. 방역하는데 약품이 옛날에는 차로 다니면서 모터로 뿌리고 갔잖아요, 하얗게 연기나오면. 그러면 주민들이 그거 싫다고 그래서 요즘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무기로 하고 있어요. 분무기로 지금은 협의회장들이 많이 하고 있던데, 보니까. 분무기하는 약하고 그 약하고 약이 틀리나요? 약은 똑같나요?

연막소독하고 이거하고 틀리죠.

지난번 연기 뿜고 다니는 것은 연막소독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름에다 약을 섞어 가지고 같이 그냥 뿜고 가서 거기에 기름이 다 닿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연무소독으로 바꾸면서 그 물에다 희석을 하는 약이라서, 거기서 연기가 좀 덜 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뿌리는 것도 물에 타서 하는 연무소독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차로 다니면서 쫙 뿌리니까 양은 많이 했어요. 골목골목 다니는 데. 지금은 손으로 분무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요.

저희가 차 3대에다가 연무소독기 장비해서 새마을방역대에다 저희가 작년에 다 사서 드렸거든요?

지역별로 나눠서 한 대씩 사드린 거예요?

3대니까 나누어서 하시더라고요.

이종선 과장님! 전에 그 동네 동장님으로 재임하실 때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능동은?

능동은 새마을협의회장이 구청 보건소에서 수령해서 했습니다.

약품관리는요?

약품관리는 협의회 창고에서 관리 했습니다.

분명히 창고가 있네요?

네. 거기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 감사는 마무리하시고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우리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죠? 잠시 밖에 대기 좀 하시라고 하고.

새마을방역대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다 지정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제가 창고가 어디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이고요, 저희 팀장이나 담당자들은 다 그거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못 한,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창고 어디까지 보관하는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것이고요, 이따 담당자하고 팀장 오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작년에도 새마을방역대에서 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을 좀 공영주차장에 해주기를 원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것을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기가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냥 새마을방역대에서 부담해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그래서 그냥 유료로 하라고 답변해서 저희가, 하여튼 거기 공단에도 여러 번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협의가, 저희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대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주차장 하는 걸로 그렇게 그냥 결론,

저기, 소장님!

네.

공단은 주무과가 기획공보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청에,

공단은 근거없이 해줄 수는 없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못 하냐? 그건 아니에요. 기획공보과에 청장님 결재 맡아서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 광진구 재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재산관리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재산관리를 위해서 안전한 주차시설이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문 하나 띄우면 공단은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는 거죠. 주차면 하나가 주민들한테 이미 다 나간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우리과에서도 직접 또 공문도 보내고,

어디로 보냈는데요?

시설관리공단도 보내고,

공단이 아니죠. 기획공보과로 보내야죠.

또, 그쪽 담당과에도 저희가 협조요청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안 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네. 다름이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고, 전번에 연막소독 한 기구들 있죠?

네.

연막소독 한 기구?

네.

그건 반납 받았습니까? 장비, 연막소독 했던 장비. 지금 연막은 안 하잖아요. 연무를 하죠?

네.

그러면 연막 했던 장비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각 동에 있겠지, 어디 있어.

각 동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몇개월 지나면 다 녹슬어서 버리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것을 수거를 하셔서 우리 시골 같은 데, 우리 자매결연 도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보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소장님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동에다 놔두면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이 좋은 창고가 없어요. 그러면 거의 비만 이렇게 피해서 놔둘 정도로 그냥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소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에서 보면 그것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기 전에, 못 쓰기 전에 회수해서 좀 우리보다 더 못한 동, 또 그것 필요한 데 보내주면 좋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네.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방역대 재산이고요.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고. 저희는 사실 연막소독은 저희가 이제 안 하고 연무소독으로 돌렸기 때문에 연막소독,

그러니까 그것이 새마을방역대에서 하더라도 그 안을 내서 연무로 대체를 했으니까, 안을 내서 그런 기구를 자매도시 같은 데 보내주면 긴요하게 쓰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연막소독은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있으니까, 하여튼 방법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아, 과장님 가셔야지. 같이 한번 가셔야지.

위원장님!

오해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물론 우리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애쓰셨는데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은,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정말 다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뭔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또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이 야기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나라는 걸 우리가 점검하자는 뜻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의 어떤 막대한 예산인데, 국가 예산인데 그 부분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같이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