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하게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수감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제1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직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송혁 제1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0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3일 경영1본부장 송혁 (경영1본부장 송혁, 박성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공단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형식을 통해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혁 제1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본부장 구자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박만우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안춘윤 공연장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한정룡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열 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박경만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오지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팀장님들은 위원님들을 자세히 보시고 혹시 사업장을 방문하시면 예의를 갖춰서 안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임이사 송혁입니다. 보고순서는 공단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늘 공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4년 1월 7일 자본금 4억으로 설립되어 금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기구인력 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2본부, 7개 팀 193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대별하여 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광진구립도서관,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쪽 경영기획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금년도 사업 수지 현황입니다. 금년 8월 31일까지 저희 공단은 74억 6,800만원의 지출과 75억 5,300만원의 대행사업 수익이 발생해서 약 8,500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만 경기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임직원은 2010년 남은기간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비용발생은 억제하고 수입발생을 극대화하여 수지균형이 발생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경영선진화를 위해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맞춰서 공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공단은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2차에 걸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으로부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0월경에 결과는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 생산적인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저희 공단은 노조가 설립돼서 함께 노사가 힘을 합쳐서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행정에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직원 전문교육 실시 및 자체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각 사업 등에는 사업장에 맞는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라든지 공단에서 도입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언을 받아들여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공단의 모든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편의시설 보강 및 개선입니다. 노후시설 및 관련 설비를 보강개선하여 고객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설임대 현황입니다. 공단도 공단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연장운영팀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유치공연 개최입니다.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우수한 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공단은 금년 6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되었고, 광진구에 기반하는 2개의 예술단체가 우리 공연장 상주예술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곡동에 위치한 ‘서 발레단’과 건국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현대음악 앙상블 에클라’가 선정되어 저희 공단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단체 당 8,000만원씩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배당받았습니다. 첫 번째 공연으로 9월 7일과 9월 8일 저희 대공연장에서 전구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꼭 같이 관람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8일, 에클라 공연 이후에 참석하신 출연진과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뒤풀이가 있는데, 의원님 8일 꼭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 초청장이 배부되었습니다만 초청에 상관없이 의원님이 지역주민과 많이 함께 관람해 주시면 저희 공단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광진아트센터 초청연주회입니다. 저희 광진에는 많은 예술인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주도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저희 공단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3회 공연을 하여 약 1,50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서울문화재단에서 2,5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관내에서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많은 참여가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지역의 예술인들이 저희 공단을 사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또한 저희 공단에서 문화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시면 공연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광판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광판이 저희 공연기획뿐 아니라 의원님들이 구정의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현재 6,413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만이 현 상황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구획은 490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또한 전 주민에게 공평하게 배정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삭선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우선주차가 이율배반적으로 필요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공간을 계속 지워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형평에 맞고 주민의, 고객의 욕구가 합당한 선에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영 및 공동주차장 민간 위탁 추진입니다. 현재 12개의 공영 및 공동주차장 중 이미 하고 있는 화양동 주차장과 교육청 부지인 행복주차장 및 수입이 저조한 주차장들을 제외하고 경영의 효율이 예상되는 5개 주차장을 차기 위탁대상으로 선정하여 지금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문화사업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다양한 고품격 문화강좌 운영을 하겠습니다. 1人 10色에 걸맞은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민 건강 증진입니다. 최신 시설의 쾌적한 환경구조와 직원 및 강사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수영, 헬스, 골프강좌와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일조하고 이를 통한 수익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강좌 환경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을 추구하겠습니다. 개관 6년차로 들어서서 각종 강좌 관련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보완하고 잘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수강생 작품발표회도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조센터운영팀 계획입니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체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유아스포츠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스포츠센터의 자랑인 유아스포츠단 운영입니다. 운영사항으로는 5세 1개반 25명, 6세 2개반 55명, 7세 1개반 30명으로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알찬 프로그램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등․하원 셔틀버스에 동승하여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관학협력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구민센터에서는 광장초등학교에서 수영 위탁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중곡문화체육센터에서는 중마초등학교의 수영수업, 국제중학교에서 농구, 댄스, 요가 등의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공동체육시설을 학교 체육수업 장소로 제공하여 공공성 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와 공단이 함께 발전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회원증대를 위한 홍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체육공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원증대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시설을 저희 주민이 이용하고 여유가 있으면 인근 중랑, 강동, 구리시까지도 홍보하여 회원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팀의 업무보고입니다. 49쪽 3개 도서관의 특화도서 확충입니다. 3개 도서관 주 이용대상의 인구특성과 이용성향을 분석하여 도서관별로 지역주민에 맞는 특화도서를 구비하여 구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0쪽 다양한 도서관의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타 도서관과 차별화된 공익사업으로 관내 열악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멘토링제도와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사회참여를 위한 실버이야기봉사단 운영할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 새로운 기부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재능도서관에서 재능을 도서관에서 기부받아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도서관 양서기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의 지식정보 중심축으로써 광진구 3개 도서관에서는 구민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양서기증사업을 전개하여 수합된 양질의 기증도서를 열악한 환경의 사회기관에 재기증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저희 도서관의 영화음악감상실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우수시설인 영화음악감상실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문화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써 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의 계획과 실적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부장과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 중에 요청했던 경영평가보고서 하나 갖다 주시고요, 2009년이나 2010년에 혹시 감사한 거 있습니까? 시설공단 자체감사나 따로 예전에 보면 감사했던 보고서가 있던데,

저희가 2년마다 하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2008년도에 감사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내부감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보고서는, 작년도 평가보고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 금년도는 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또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혹시 이거 결과도 있습니까?

네, 그것도 아직도 진행 중에, 그러니까 저희를 평가하는 데서,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와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10월 31일에?

네. 10월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감사를 받게 됩니까? 계획이 따로 없어요?

저희가 공단이 생기고 2008년에 한 번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의 관계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아직 금년도에 감사계획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단은 계획이 수립됐을 때만 내고,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3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런 규정이 따로 없습니까?

규정이 구청 감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 감사? 그러니까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야지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감사를 구청에서 와서 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청에서 그게 만들어져야만 2년에 한 번씩 받든지 3년에 한 번씩 받든지 이게 명시가 돼야 되겠네요?

이게 2년에 한 번 받는 걸로 거의 3개월 돼 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 계획을 통보를 못 받았는데, 저희가 10월이나 11월쯤 감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아서,

감사받은 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연장 대관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올해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2008년도의 지적사항을 귀감삼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감사를 하고나면 제재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그런 내부규정이 따로 있어야 공단에서,

저희가 아픈 사항입니만 2008년도에 감사를 받고 저희 내부 직원들이 신분상의 교체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감봉도 되고, 여러 가지 승급에 제한도 받고,

2008년도에만 그렇잖아요? 그럼 2009년이나 2010년도에 혹시,

그 사이에 2008년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또 감사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09년, 2010년에 추진한 사항들이 이게 규정에 맞았느냐 하는 것을 외부감사기관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 경영감사는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그 다음에 행안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의 두 가지 기능으로써 저희가 지금 외부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내부적으로 조치나 이런 것들 지금 2009년이나 2010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불친절, 만약에 주차관리원의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 같은 게 혹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게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체육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사실상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관계가 많은 데인데 주민들이 알기로써는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민원실에서 많이 민원 응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공단에서 하는 업무들은 민원이 제일 밀접하게 관계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다 보면 시설이용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어디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신청을 하고나면 결과나 이런 것들도 어디에 통보가 되는지도 사실상은 모르고.

그 시스템은 구청에 관련 정보를 줘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견을 제시하는 란도 있고 또 구청에도 의견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구청에 의견을 제시해도 그게 저희한테 통지가 되고 저희한테 의견제시하면 그 통지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도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가 있다거나 징계조치가 있는 게 있으면 작성을 해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의 조치를 떠나서 민원사항의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주차사업팀에 묻겠습니다. 오늘 행감자료 보면 사업용차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용차량은 주차장이 돼야만 허가가 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주차장 현황이 상당히 부족하고 순번도 제대로 안 돌아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사업용차량까지 거주자 우선주차를 배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광장동 우리 행정차고지 말씀하시나요? 사업용 차량 56대 배정한 부분,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한 6,500몇 면을 갖고 있는데 광장동의 행정차고지에는 우리 행정차고지로서 기능도 있고, 그 지상에 있는 주차장 공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결론이 나서 거주자 우선주자창 61면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시 3명, 3명만이 신청을 하고 나머지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도대체 활용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사업용 차량이라도 받아서 공단의 수지개선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업용 차량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주자 우선주차할 수요가 있는데 사업용 차량을 준 거라면 저희가 문제가 되지만 없어 가지고 그 사업용 차량으로 공단의 수지개선차 그렇게 계약을 해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용 차량을 주차 허가를 내주다 보면 그 사업용 차량이 사실적으로는 자기가 거기 주차를 안 하면서도 구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그 필증이 필요해서,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현대관광에서 그걸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현장을 나와보시면 알지만 자리가 꽉 차가지고 차가 진짜 한 대 빠져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매일 박차를 합니다. 이게 영업용으로 나가서 현장 나가는 날 외에는 그 주차장이 만차가 돼가지고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관광버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 많던데요?

자리가 많은 건,

자주 가보는데요?

아니, 그게 영업을 나가서, 현장을 나간 거고 들어오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중곡동 복개천 부분에 주차요금을 올린다 해가지고 상인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동의 신성시장 공영주차장하고 중곡 복개천의 대표적인 공영주차장이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런데 신성시장은 10분에 500원씩 징수를 하고 중곡복개천은 250원을 받으니까 똑같은 여건의 유사한 종류인데도 요금차이가 절반으로 차이가 나가지고 ‘아,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쪽에서 몇사람 저희들 건의를 받고 그래 가지고 500원으로 올려야 동일하지만 500원으로 한번에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400원으로 해서 약간 차등을 둬서 올리자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려도 우리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청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판단을 해서 적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9월 13일부터 활용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 체계는 급지선정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급지가 동일 급지입니다. 사실 동일 급지인데 거기가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있어 가지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요금 현실화는, 지금 주차면수가 지금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아십니까?

주차면수가 불법적으로 활용된다는 건 혹시 어떤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만,

지금 일렬주차식으로 돼있는데 그걸 업소에 몇개씩 배정을 해놓고 지금 사선으로, 직각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세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특히 노상의 경우, 송림식당길, 동서울호텔길, 중곡복개천길, 신성시장길 4군데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특히 중곡복개천길하고 송림식당길은 주로 사업장이 식당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영업활성화를 위해서 식당주인들이 평행으로 주차구획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유치해서 직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세차원을 고용해 가지고 세차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건 평행주차 구획선 안에 차를 주차했을 때는 우리 관할 구역이고 또 주차구획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관인데 직각으로 대게 되면 그게 선을 벗어나서 불법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차구획선 안에 부정주차를 할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배정받지 않은 미배정 차량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단속은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단, 구청 따지기 전에 업주의 그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서 구청하고 합동으로 1년에 10여 회 이상을 저희가 홍보,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 단속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차구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딱지를 안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주차요금 인상부분 대해서 굳이 지금 우리 6대 의원들이 출범해서 제대로 자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그렇게 과다한 요금을 올려 가지고 전의원이, 그러면 차라리 5대 의회 때 미리 올려놓으시면 관계는 없는데 지금 갑자기 이 어려운 시점에, 저희들도 잘 모르는 시점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요금을 올려놓으시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역에 가가지고 상당한 항의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슬쩍 올려놓으시는 건 좀 무리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아까 제2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급지가 그쪽은 2급지로써 조례에 정한 요금이 10분당 500원으로 돼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곡복개천의 경우는 그동안 250원으로써 최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가 민원이, 사실은 길건너편에 있는 신성시장길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고 민원은 어제 오늘 내었던 민원은 아니고 요, 오래 전부터 돼왔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가 최근에 승인이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6년 전부터 그 요금체계가 급지 가 2급지인 줄 알고요, 6년 전부터 비현실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민간인한테 임대 줬을 때도 비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굳이 지금 우리 6대 의원들이 출범하자마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검토는 말씀드린 대로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해왔던 겁니다.

오래 전부터 검토를 했어도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주민의견을 듣든지 해서 같이 상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또 보고를 위원님께,

이걸 굳이 일부 상인들한테, 물론 저도 압니다. 타 일반인들이 거기 주차를 못 대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 많은 걸 압니다. 그러면 6년간이라는 세월을 계속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해 오다가 지금에 와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요금만 올린다는 자체는 저희들한테 지금 고통을 주자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저희들하고 상의는 해보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질의가 들어오든지 간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계속해 오던 거 이번에 아마 구청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요금체계가 이렇게 되는데 다소 얼마 조정해 보자고 해서 다만 35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중곡동 지역의 3명의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시기 전에 공청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 같이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보면 상인들 몇사람 또 구의원의 얘기에 따라서 많이 작용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굳이 상인들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앞장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역주민이, 또 상인들도 양보할 수 있는 기회는 지역주민이 같이 나와서 동참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야만이 지역주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양보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상인들도 역시 우리가 좀 싸게 있구나 싶어서 좀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한 처사는 저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최소한의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좀 보자, 불려나가서 심하게 질타 당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영장 혹시 말씀하십니까?

저야 뭐 중곡지역이니까,

알겠습니다. 팀장 나오세요.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그냥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왁스가 많아 가지고 수영하고 난 뒤에는 너무 살이 건조하고 뻑뻑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영장의 약품처리 과정에 대한 걸, 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그거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수질관리에 관해 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도 꼭 주십시오.

네. 사실 저희 공단에서 서울시의 가장 자랑거리가 수질입니다. 특히 중곡문화체육센터가 최근에 생겨가지고요, 저희는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 마이옥스(miox)라는 미국의 회사에서 소금을 전기분해 해가지고 락스 성분이 있는 자연 상태의 산화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수영장 같은 데에는 일반 아비타액 소독제를 넣어서 소독을 하는데 특히 중곡문화체육센터하고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소금분해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질은 좋다고 저희가 자부를 하는데 회원께서 그렇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수질관리를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서라든가 그런 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수질설명서는 없습니다.

그걸 붙여서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얘기 나온 걸 잘 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수질이 개선돼서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고 홍보물로 해서 붙여놓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요금문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나 주차장의 요금은 지역에서 상업지역인지 아니면 요구도에 따라서, 밀집 지역인지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는 지금 신성시장에 있는 쪽은 그쪽이 아시다시피, 물론 복개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인들이 많이 요하는 지역이어서 그쪽은 원래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리겠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당연히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내 다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느 데는 30분에 3,000원이고 어느 곳은 1,000원이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똑같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올리겠다 이런 거는 조금, 그동안은 그럼 뭐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불합리해서 올린다 이것은 안문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지금 2009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수지분석 자료를 봤는데요,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2009년, 2010년도를 주셨습니다. 지금 2009년도 총계를 보시면 수지 차액이 마이너스 2억 2,900이죠?

네, 2009년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 된 곳이 경영기획팀과 문화예술팀 내의 시설관리팀 그리고 체육센터운영팀과 도서관운영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2010년도하고의 차이는 현재까지 총계로 봤을 때 올해는 마이너스가 안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났는지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3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난 것은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문화체육센터 부분에서 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주수익원이었던 회원제가 그때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곡동 체육센터에 한시적으로 10% 할인, 지금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2009년도에 저희가 수지분석이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문화센터는 어디로 들어가죠? 어느 팀으로 들어갑니까?

문화센터는 어디 문화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신종플루 때문에.

아, 그거는 모두 다입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어린이와 부모가 하는 수영장이 50%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금년에는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유아프로그램은 상당히 작년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모든 3개 사업장이 다 똑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원제 관련해서도 문화센터로 들어갑니까?

네, 회원제 관련해서도 다입니다.

지금 전체가 문화센터의 원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세부적으로 경영기획팀과 지금 시설관리팀하고 도서관운영팀이 마이너스가 크게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경영기획팀은 표본이 이렇게 났습니다만 경영기획팀은 수입 자체가 없고 전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수입지출만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저희 공단의 전체로 따져보면 가장 적자가 발생하는 데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수입은 없이 지출만 발생해서 평균 92～93%의 외부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발생하는 재원은 안의 임대 수입 정도가 약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 결손이 나는 데가 도서관이고, 두 번째가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에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시설관리팀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거 지금 2010년도에는요,

아니 2009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예요?

네. 2009년도에 시설관리팀의 마이너스가 지금 표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의 여기 이 자료에 의한 표는 위원님, 제가 조금 다시 볼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지금 약간 검토가 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팀이라고 하는 자체도 수입이 없이 그냥 임대 수입인데 주민을 위해 직접 쓰는 돈이 아닌데 다른 팀에 있는 게 분류되면서 약간의 차질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무슨 차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팀에서 어떤 시설을 하면 그게 공연장 시설을 한 건지, 다른 시설을 한 건데 분류가 이렇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만 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잠시 더 보시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실 부분을 저한테 그렇게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올해하고 작년 2009년도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요. 전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영팀이 마이너스가 심하게 났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은 마이너스가 났네요?

네, 금년도에는 8월말이기 때문에 각 팀의 급여가 현재 경영기획팀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다시 분배를 해서 비록 도서관에 있는 직원이지만 급여는 전부 경영기획팀에서 나가니까 아직 분배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연말에 결산을 하면서 이게 어디 경영비용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경영기획팀에서 급여를 담당하시고 시설관리팀이나 지금 체육센터운영에서의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운영은 특별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지출이 많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이너스가 이게 지금 3억인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15억이죠? 15억이죠, 마이너스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팀에 도서관 직원이 현재 45명입니다. 45명 중에서 쪼개보면 그 분들의 인건비가 경비로 운영된 부분이 있고 인건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비로 운영되는 부분은 도서관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경영기획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비였는데 경영기획팀에 있다 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돼서 현재 이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게 연말에 가서 정산이 돼야만 도서관팀장 급여가 경영기획팀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기획팀에서 마이너스가 나는데 도서관팀에서는 지금 회계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서관운영팀의 작년 2009년도의 마이너스 15억은 경영기획팀의 7억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2010년도의 도서관운영팀의 마이너스 3억은 경영기획팀에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경영기획팀이 마이너스가 많이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현재 경영기획팀의 24억은 이게 지금 각 팀의 인건비가 여기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되면 도서관운영팀 마이너스가 10몇 억이 다시 되겠네요?

네, 도서관운영팀의 자급률은 2009년 들어보면 92%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8%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전체 비용의 92%는 경영기획팀으로 다시 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왜 경영기획팀에서 급여를 관장하시는데 다른 곳에 있는 급여는 경영기획팀으로 들어가는데 왜 도서관만 분리해서,

다른 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팀의 모든, 그러니까 여기 주차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팀의 모든 급여가 경영기획팀에서 나갑니다.

참고로 주차사업비는 특별회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경영기획팀에 나와 있는 급여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체 급여를 해서,

네, 전체 직원의 급여입니다.

지금 상반기 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직 배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급여 관련에 대해서 지금 결국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기 인건비 때문에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까?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자체가, 도서관 인력이 45명입니다. 도서관운영 비용에 많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자체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의 인건비를 공단 전체에서 다른 사업장의 수입으로 그 수입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말이 돼서 뭐 문화팀에서 번 돈, 체육센터에서 체육에서 번 돈, 주차장에서 번 돈 이런 돈이 다시 도서관으로 가서 도서관운영이 되는 겁니다. 도서관 자체로는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네, 도서관에서는 아무래도 수입이 적겠죠. 이게 공공사업인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했고 전에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셨을 때 2008년도에도 마이너스가 났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서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낼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 공단예산은 2008년도에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9년도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인가요?

네. 2008년도에 흑자가 났기 때문에 그 흑자 부분을 주민한테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연회비가 전부 다 면제가 됐습니다. 연회비 면제에서 오는 비용이 약 3억 정도 공단 수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지금 공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공단은 공공성이 먼저고 공공성을 염두에 두면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에 효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를 내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흑자를 내는 게 당연한 겁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균형을 유지해야지 흑자와 적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내년도에 구의3동 도서관이 하나 개장이 되는데 구의3동의 도서관 수입 하나도 없이 새롭게 지출요인만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저희 공단에서 수지만 따져보면 경향은, 외부에 표시되는 숫자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흑자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서관운영에 많이 비용이 할애되고 있고 지금 보면 공영주차장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요, 주차사업팀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문화사업팀에서 수익 낸 것이 교육도서관과 도서관운영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대부분이 주차장에서 흑자 나는 돈이 전부 도서관으로 간다고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올해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벌써 이게 급여문제라고 하니까 다른 부분은 체크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 분석 자료와 2010년에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는 이 자료가 1차 배분된 자료입니다. 지금 이게 2차 배분까지 안 가고 1차 배분만 됐기 때문에 이 자료가 지금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팀의 수지문제가 이게 시설관리팀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지금 8억 8,000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팀에서 공공요금은 관리를 하는데 그 공공요금 쓴 부분이 어디냐 수영장이냐 체육센터냐 이쪽으로 재배분이 안된 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팀의 적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거하고 다른 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바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다시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는 잠깐만요, 지난 2009년도 사업수지 현황보고를 드릴 적에 그때 보고를 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2억 2,900만원의 적자의 내용을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공연장이 3억 5,300만원 적자, 그 다음에 체육센터가 2억 7,500만원 적자, 도서관이 17억 8,600만원의 적자, 주차에서 19억 6,900만원의 흑자 이렇게 해서 전체가 2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경영팀이나 그 다음에 시설관리팀은 이 사업장을 위한 지원팀이기 때문에 내부 자료로 외부에 사용된 것은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설팀의 돈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한 비용이었지 자체비용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자료가 되기 위한 마지막 자료가 되기 전, 중간 자료가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8억 8,900만원이 다시 재분류가 돼야 되는데 재분류되기 전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자료로 되어 있지 저희 위원들이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분석자료거든요? 이걸 좀 통일을 해서 금액을 저한테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해 주실 것이 아니라 경영기획팀 급여를 다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다르게 되어 있다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분석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공통사항으로 해서 한쪽으로, 2009년 방식으로 나누시든지, 2010년 방식으로 나누시든지 통일을 해서,

그러면 2010년 것은 결산이 돼봐야 나오기 때문에 2009년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하고 2009년도는 지금현재 2009년 8월과 2010년 8월은 비교가 되지만 2010년하고 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입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재분배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만약에 급여문제라면 급여는 충분히 월별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급여문제가 지금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 2009년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아니 반대죠. 그렇게 돼있다면 이쪽에 똑같이 나눠서 2009년도 방식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같은 비교분석 시점은 다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 있잖아요? 감사결과 한 거. 그걸 다시 하나 주시고요, 2009년도 거.

필요하시면 저희가 외부감사 받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상 그거는 다시 한번 서류를 자세하게 하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세요. 2009년도랑 2008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 있잖아요? 내부에서 경영평가할 때 제출하는 것들 그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아까 김기수 위원,

아니 아직,

아, 아직? 시간이 조금씩 다른 위원님들도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모르실 테니까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인원관리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 지역 내에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 지역 내에서 선출해서, 그러니까 뽑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냈던 거 같은데 지금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적사항을 보니까 지금 타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신규채용할 때는 일단 관내 거주자를 우선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무기계약이라는 자체가 이미 현재 여기 살다가 이사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현재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주민 위주로, 그 다음에 거주민에 우선권을 주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월 11일자로 하신 분도 이건 뭐, 지금 이번에 들어오신 분도 계약직인데 송파구 문정동에 사시는 분이세요?

거기는 하우스 매니저에다가 일정한 자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의 공고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자격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1차에 했다가 응모자가 없어서 두 번에 걸쳐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건 전 경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다 안 온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역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주신 건 채용인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입사일 뿐만 아니라 제가 더 많이 썼는데 이게 줄여서 자료요청 했다고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요, 거주지까지 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분석자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하고요, 제가 제출요청했던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차장, 아까 두 번이나 말씀해 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하고 조영옥 위원님께서 중곡복개천 주차장 요금인상 문제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못한 것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단의 수지가 수입과 지출이 밸런스만 맞으면 좋은데 작년도에 2억, 금년에 한 5억, 내년에 한 7억 계속 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영평가를 받으면 수지가 악화된 부분은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가 발단은 신성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왜 우리가 배가 비싸냐? 똑같은 동네인데. 그런 민원이 한창 있어서 검토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올리지 못하고 조금 낮게 했는데 두 분 위원님이 강력히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구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종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건 적자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메꾸겠다 이 얘기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사업팀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도 굉장히 많은 수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벌어들이시겠다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밸런스고 적정요금 책정이지 꼭 그런 더 벌어들인다 덜 벌어들인다 아니고, 그건 공단 전체적인 수익구조를 봤을 때 공단 수익구조가 열악하니까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공단의 임무기 때문에 한 것이지 꼭 중곡복개천에서 그거 올려 가지고 얼마나 더 수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금 가뜩이나 신문지상에도 보시다시피 공공요금이 다 올라가고 추석을 대비해서 물가인상에 대해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서민들 측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광진구 현황을 보더라도 중곡지역하고 이 자양지역하고 보면 지금 상당한 빈부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중곡동에 사는 분들이 지금은 차가 필수품처럼 되어 있는 현상에서 그 분들이 그러면 차를, 요금을 비싸게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형평성을 따지시는데 형평성을 따지실 거면 진작 따지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형평성을 얘기하신다는 건 저로서는 납득이 덜 가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요금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맞으면 얼마든지 같이 공조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계략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지금 신성시장 거긴 주차료 얼마씩 받고 있어요?

10분당 500원입니다. 그런데 복개천은 250원으로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내나 이런 데서 주차요금을 받는 게 형질마다 틀리잖아요? 1급지, 2급지 급지마다 다 나눠있잖아요? 종로나 이런 데 같은 데는 30분에 3,000원, 5,000원 되게 비싸게 내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추진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나면 주차료 산정은 이제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공단에서 그 적정요금을 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다섯 군데를 위탁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위탁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맞추게 되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가지고요, 처음에는 가이드라인을 줘도 이 업자들이 1년, 2년 이따가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계속 적자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다보면 우리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저희하고 계약을 한 걸 위반을 하면 저희가 계약을 회수하고 파기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그 사람들이 올리면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못하고 그리고 적정요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계산을 해서 이득이 있으면 그게 입찰에 들어오지 이득이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런 염려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임대하는 것도 이득없는 데는 계속 유찰돼 가지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만에 된 데도 있잖아요? 임대한 데들.

지금 임대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화양동.

아니, 그 주차장말고 다른, 지금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임대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다운시켜서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 처음에 들어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처음에는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지만 업자들이 한번 들어가서 여기 안 되다보면 계속 주차료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테고 우리는 그걸 빌려준 입장에서는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주차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급지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올려달라고 해도 급지를 초과하는 요금을 해줄 수는 없고,

지금 이 5군데가 다 10분당 250원?

아닙니다. 지금 거기서 500원짜리, 10분당 500원짜리가 동서울하고 광진광장하고,

동서울하고 광진광장?

네. 500원이 제일 비싸고요,

아니, 그런데요, 중곡지역은 민간위탁을 2번 했었지 않습니까?

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했습니다.

전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도 위탁을 했는데 그 요금체계 때문에 계속 논쟁이 이뤄져 가지고 처음에 첫 번째는 김충기 씨가 받았었죠? 그 다음에 다른 분이 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분이 손해를 보고 그 다음부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양동 송림식당 같은 데와 중곡동 복개천은 또 신성시장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신성시장은 지금 시장형성이, 이미 시장형성이 마트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거긴 재래시장 규모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마트 형식에 일부만 재래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재래시장 오시는 분들이 굳이 주차장에 그렇게 큰 비중보다는 거기는 그냥 우선거주자주차의 수준이고, 지금 중곡 복개천 같은 경우는 밑에 1동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중곡 복개천은 어떻게든지 그 지역이 중곡2동에는 상업적인 면이 없어 가지고 그나마 거기를 살려야 중곡동 주민들이 우리 중곡동이 좀 살아나는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힘들게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 아세요? 광진구 평가에서 중곡2동이 먼저 정송학 청장님 있을 적에,

동 평가 때.

네. 동 평가했을 때 제일 꼴찌 한 거 아시죠?

네.

중곡2동 주민들이, 하도 해놓은 게 없고 무조건 올리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점수를 최하점수를 줬어요.

네. 위원님 하여튼 제가 안 위원님하고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여튼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요금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관련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어요. 지금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 아마 아시다시피 주차라인 해놓고 가게들이 좀 많이 자기 전용주차장으로 쓰는 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는 사실상 다른 외부 일반주민들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삭선되거나 이런 데는 좀 최대한, 어차피 불법주차되어 가지고 있느니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 그려서 세입으로 잡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데는 아마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얘기드린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안 된 데는 그렇게 해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 좀 위험한 데는 삭선해 버리고 불법주차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차라리 거주자 우선주차 해가지고 비용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좀더 해보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최저 임금수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한 몇년 근무를 해도 임금이 별로 안 올라가던데?

저희가 금년도에 일급 시간급 4,110원, 내년도엔 4,320원으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공단에서는 그분 한 분 쓰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은 1,840만원이 들어갑니다. 본인에게는 한 100만원쯤 월수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퇴직금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관련 후생복지비를 계산하면 한 명 인건비가 연간 1,8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분들의 실질수령액이 100만원이 안 되죠?

그렇죠. 초과근무까지 하고, 쉬는 날까지 근무하면 100만원 정도 됩니다.

야간근무하시는 분들도 별도 야간수당이 붙나요?

네. 그건 관련 법규에 따라서 다 계산해 봤을 적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간급 4,110원이 기본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4,110원이에요?

네, 2010년도가 4,110원이고, 2011년이 4,32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주민에게 공연장을 먼저 배려한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제가 저번에 공연장을 이렇게 빌리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역 주민하고 한번 공연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느냐면 강사 여러 분들이 강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비슷비슷한, 예를 들어서 한국무용이나 발레나, 제가 무용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한 사람이 몇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강사 한 분에 하다못해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만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계속 강사가 바뀌더라고요 보니까요. 처음 예술회관 개관했을 때는 강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 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강사료를 파악 해 본 결과 그 사람이 수입이 별로 되지 않아서 자긍심을 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수영장이 너무 낙후됐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보다도 저쪽에 있는 자양4동에 있는 여성 수영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또 더군다나 샤워시설이 특별히 낙후돼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화양동에 관해서도 주차선 삭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양동의 화양초등학교 육교에 보면 안내장 하나만 달랑 보내고 주차선을 삭제를 한다니까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시설관리공단 밑에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는 분도 없었고요, 사실 제가 가서 어느 여직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일어나서 설명을 대충 해주시는데 무조건 삭선만 할 게 아니고 그럼 그 주위에 사람들이 삭선을 하면 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주차장을 안내를 하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삭선을 해야 되지 삭선만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게 대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화양동 지금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시설에 관해서 여기서 점검을 해보셨는지요? 그 주차장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한 차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다든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는 밑이 닿아서 차가 다 망가져요, 현실이.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현재 전부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지금 페인트나 모든 게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시설 낙후된 거는 조금 이따 해도 되지만 제일 시급한 게 차가 들어갔을 때 주차장에 안전하게 차 대려고 들어갔는데 차가 밑에 받혀 가지고 차가 다 망가질 때는 그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사실 저도 거기 주차장에 대봤지만 제 차가 다 망가졌어요. 그 주차장에서. 그러면 그렇게 차가 다 망가졌을 때 어디, 시설관리공단에 차를 고칠 때 그런 차 고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몇백씩 드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단에 요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사실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딱지를 굉장히 많이 떼는데 항상 주차딱지 뗄 때는 주차스티커를 화양초등학교 입구만 떼요. 사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차가 지금 서로 지나갈 수도 없는 공간을 화양회관 입구라든지 그런 데는 골고루 이렇게 다니면서 주차스티커를 떼고 또 여기 우리가 제일 불편한 것이 건대병원 건너편, 그럴 경우에는 건대역 부근하고는 사실 저녁이면 1차선이 아니고 2차선까지 다 주차를 시켜놔 가지고 지금현재 통행이 현재 8차선, 10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지금현재 제대로 통행이 안 돼요. 그런 면을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서 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불법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구청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지금 사항은 공연장운영팀장, 문화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이 차례대로 나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운영팀장 안춘윤입니다. 유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연장이 지역주민에게 쉽게 대관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공연장이 쉽게 대관이 되지 않는 사항이 나루아트센터를 지을 때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또 전문공연장으로서 지어진 곳이 유일하게 나루아트센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주민들의 의견과 또 저희 나루아트센터가 전문공연장으로서 제대로 성장하고 또 우리 광진구의 이미지 홍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약간 이원화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은 주로 전문 예술공연이라든가 행사를 위주로 하고 대신 소공연장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씩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일반 단체장들께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소공연장의 경우에는 대관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주십사 하고 한 번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공연장의 부분은 또 그러한 부분을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호응을 안 해주시면 전문공연장이 약간 구민회관처럼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다보면 대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공연계에서는 레벨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 공연장에서 그런 공연하고 상관없는, 예술성이 너무 없는 이런 공연이나 행사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벌써 이미 유명한 분들이나 또 그게 대관사업 사실은 지금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위치가 좋고 또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점점 많이 알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민회관이 있다면 이건 전문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공연물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유명하신 분들은 여기서 공연해서 그런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사용을 꺼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대신 저희가 소공연장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자주 공문을 보내서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우리 관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선화예술학교라면 그래도 예술적으로, 제가 지금 이번에 공연을 얘기하는 건 소공연장이 아니고 선화예술제라고 하면 우리 서울지역에도 다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예술제를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여기에 상담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선화예고하고 리틀앤젤스에서 한번 저희가 대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관해서 공연을 한번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화예술제라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아마추어, 동아리 형태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리틀앤젤스라든가 선화예고에서 전공하는 학생들만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대관을 해드렸고 한 번은 학생들 발표회 정도 이런 부분들은 소공연장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선화 리틀앤젤스회관이라는 것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지금 선화예술제라면 국립극장 대공연장이나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선화 리틀앤젤스 예술회관이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빌리기는 빌렸는데 여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시설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나 국립극장 대강장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지금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도 한 몇개월 이렇게 섭외를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애들이 그때 공연 발표회 때는 전문가 못지 않은 발표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몇가지 질의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요청했던 징계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요약해 가지고 주시고요, 거주자 우선 할 때요,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당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분이 쓰길 원하시는데 계속 쓰다보니까 추첨 현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랜덤으로 잘 돌아가게 추첨방식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다시 추첨을 하든지 방식을 바꾸셔 가지고 여러 분들이 사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얼마전에 강동구에 있는 어린이회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빌릴 때 지역사람들한테만 며칠을 더 해준다든지, 아니면 장난감 빌릴 때도 지역사람만 이용을 하게 해준다든지, 지역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대상으로는 조금 더 혜택을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주민이나 저소득․장애인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그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는 장난감을 빌려도 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택배로까지 배송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거 도입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공단에서 주민에게 공공성을 요하면서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을 좀 이거를 강구를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주단체, 우리 지금 단체 있지 않습니까? 단체. 지금 선교단체, 예술단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분들이 아예 거기서 계속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겁니까?

원래는 상주예술단체를 유치할 때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예술단체가 수시로 공연장 활용을 해서, 연습도 하고, 사무실도 제공하고, 모든 공간을 다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장 제공이라든가 사무실 제공을 할 수가 없다, 단 공연할 때 대공연장만 저희가 오픈해서 그 부분만 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상주단체가 있으면서 계속 연습을 하다보면 대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건 나중에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부채비율이 계속 높게 나타나는 게 구청하고 출납폐쇄 기간이 달라 가지고 나타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되게 높게 196%가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방만 경영을 했다는 오해를 받는다’는 이런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니면 출납폐쇄기간을 맞춰 가지고, 구청하고 맞추다보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오류가 있어서 지금 지출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미사용액이 뭡니까? 이 기간에 있는.

경영기획팀장 박만우입니다. 첫 번째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면 집행하고 남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010년도 같으면 2010년도 말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구청 회계가, 회계관계상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채로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거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불용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마치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출납폐쇄기간을 구청하고 같이 맞추면 안 되냐고요.

우리 회계연도는 2009년도까지만 맞추는데,

제가 잠깐만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기업회계로 쓰고 그 다음에 구청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구청은 출납기간 폐쇄가 2월 28일입니다. 우리는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쇄가 오는데 금년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 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구청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기업회계 기준으로 해서 줄이겠습니다.

일단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폐쇄기간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것들 다 지급해서 맞춰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좀 관리하셔 가지고 경영평가 잘 받아서 공단운영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신 3가지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커발부 관련해서는 아까 최금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청 주차관리과에 저희들이 또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을 별도로 통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화양동 공영주차장 시설문제인데요. 그쪽은 아시다시피 임대를 한 사항이었는데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주전에 구청 주차관리과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고, 지금 구청에서 시설개보수에 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은 2003년 6월에 지어져 가지고 철골구조로 되어 있는데 층간 이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용접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용접도 다시 한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개보수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층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막 올라가면 밑에 닿아 가지고 차가 다 부딪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삭선 문제인데요. 삭선의 경우는 저희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설치를 하는데 도로가 6m 폭이 되지 않으면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아니라 한 면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통행을 해야 되는데 통행이 안 돼서 6m 폭이 안 되는 곳은 설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최초에는 그런 5.4m 정도에도 막 그려줬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차량들이 폭이 크기 때문에 통행이 안 된다 지워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코너에 있어서 저쪽 상대방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보지 못해서 차량 사고위험이 높다 지워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집 앞에 주차구획을 그어 가지고 우리 세입자가 지하에 있는데 창문을 가려서 도저히 안 된다 지워달라 하는 이런 삭선의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구획을 마련해 주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화양동 지역에는 화양공영주차장과 최근에 동사무소 주변, 노외주차장으로 크게 있는 것 외에는 공영주차구획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는 걸로 지금 노력을 해볼 거고 인위적으로 구획선을 더 신설하기는 사실은 포화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추첨 명단문제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은 추첨을 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구의공원길에 있는데 그쪽은 인근 주민이 신청을 절반밖에 안하고 한 50명 중에 25명 정도만 신청을 하고 약 25명에서 8명 정도는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너무나 많아서 추첨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옆에 있는 테크노마트 직원들이 그쪽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리 건너와서 신청을 하는데 약 2배수 정도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추첨을 못 하는 이유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첫째 1가구 1차량 소유자가 배정받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집 앞 주차. 내집 앞에 불편하더라도 주차를 해야겠다는 분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집과 주차구획과의 거리, 차량보유대수, 그리고 광진구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등등을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우선 배정해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에 해당하시는 분들, 다둥이가족 이런 경우는 저희가 우선 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합산해서 상위 점수 순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내가 박성연 위원장님 질의한 거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우선, 만약에 내 집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담벼락이 있다고. 그럼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지요,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먼 데 있는 데서 여기로 해달라고 그래서 해 주는 게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민원이 발생하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사업팀장 직무대행 김종열입니다.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고 강사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선호하시는 시간대가 너무 다양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새벽이나 저녁을 원하시고, 주부님들은 오전시간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오후시간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부 요가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댄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다른 거에 비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강좌를 다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거고 또 선생님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젊은 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저희가 선생님을 뽑을 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강사료가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단은 특이하게 다른 공단하고 다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강사료를 전체 수강료 수입에서 5 대 5로 가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5 대 5로 가르다 보면 인원이 좀 적어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배우고 싶은 강좌들이 있는데 그런 강좌는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몇명이 안 되니까 차비도 안 돼서 강좌를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는 기준강사료라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인원이 적고 선생님이 받아가야 될 수입이, 차비도 안 될 정도가 되면 전체 수입에서 70%를 선생님께 드리고 30%만 공단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둬서 인센티브제도로 받거든요. 그래서 좀 좋으신 선생님도 모셔서 인원이 적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선생님이 저희 문화예술회관만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체육센터도 소개를 하고 저희 중곡동, 광장동 다 소개로 해서 연계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부끄러운 면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져서 지금 한 6년 정도 되다보니까 시설이 좀 낙후되고 있습니다. 특히 샤워장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샤워기도 전체적으로 전량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샤워장 자체가 좁은 문제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2006년도 초에 한번 더 이렇게 수영장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또 2개월을 쉬면서 공사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렸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 점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저희 쪽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광장동하고 중곡동 수영장을 개설할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설계 반영을 해서 샤워장도 좀더 크게 하고 주민들이 여기 다니면서 불편해 하셨던 점, 요구하셨던 점을 반영해서 광장동, 중곡동은 좀 개선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희가 거꾸로 저희 쪽에 필요한 사안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되기는 너무 어렵고 수영장이라는 게 또 문을 닫아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인원이 몇명입니까? 강사 분들.

기준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인원이 작더라도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처음 개설되는 강사는 좀 주민들이 아직 모를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하다보면 입소문이 나기도 해서 통상 5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이라고 잡고 있는 인원이 50% 정도가 되면 개설을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적더라도 신설강좌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부득이 하게 요구하는 그런 강좌가 있으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인원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반마다 다릅니다. 교실 공간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정원이 20명으로 보고 있으면 기준 인원이 7명이나 몇명이 미달됐을 때는 7 대 3이 맞지만,

그거는 수강료 수입이 있으니까, 7명이 낸 프로그램마다 수강료가 다 다릅니다. 애들이 하는 강좌에는 4만 8,000원인 경우도 있고 또 어른들이 하는 강좌는 6만원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인원이 10명이라고 해서 한 강좌에 똑같은 수입이 나는 게 아니고 수강료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수입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기준 인원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왜냐 하면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강좌를 원하시는 선생님들 많아요. 왜냐 하면 그분들도 공단 이런 데서 했다고 하면 프로필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미술강좌는 경력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여기 돈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경력 상 어디 수련관에서 했다, 중곡동에서 했다 그거 가지고 딴 데 제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분들은 기준 인원 미달돼도 돈 안 받고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러면 이건 누구는 기준 인원 미달됐으니까 7 대 3으로 하고 누구는 5 대 5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강사료가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한 강좌만 할 때는 최소 강사료 기준을 저희가 5만원으로 한번 수업할 때 잡고 있고요, 한 사람이 두 강좌를 하면 4만원, 3강좌를 하면 3만 5,000원, 4강좌 이상을 하면 3만원으로 이렇게 1회당 기준 강사료를 잡고 있습니다. 그 수강료 전체수입과 이 사람이 받아가야 할 ‘기준강사료×수업횟수’를 해서 전체 수강료 수입이 기준강사료에 미치지 못하면 전체 수강료 중에 70%를 선생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인기 강좌가 되면 우리도 5 대 5 해가지고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본부장님.

네.

도서관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수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이다 보니까 이익창출보다는 공익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서관이 굉장히 물먹는 하마처럼 끌어들이고 있기는 한데, 이게 공익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은 제가 광장정보도서관을 많이 갔었는데요. 실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솔직히 낮에 갈 데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가정주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또 아침저녁으로는 많은 직장인들이 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디지털실인가요? 디지털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이 열람실을, 거기 제가 봐도 열람할 자리가 많지 않을 정도로 꽉 차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공간 자체가 강변에 있다 보니까 워낙 트임도 좋고 주변 경관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굉장히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적자비율이 조금 줄었으면 합니다만 지금 멘토링 제도하고 봉사단, 재능기부, 콘서트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운영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건비를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의 봉사단 운영을 한다든가, 멘토링한다든가, 그런 기부를 받아서. 실은 아이들이 와서 열람하는, 공부하는 공간 말고 따로 세미나실이라든지, 이제 도서관이라는 걸 넘어서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구분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도 복지국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더 운영을 하실지, 지금 작은도서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새마을문고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 도서관은 원래가 수익하고는 관계없이 공익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수지개선에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공단하고 인근에 있는 송파구나 강동구청 공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송파나 강동구청은 주차사업이 60～65%를 차지합니다. 저희는 한 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수입의 60% 정도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공연장을 운영해도 수지개선이 많이 남는데, 저희는 사실 주차수입에 의존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공연장이나 도서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번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수지개선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저희 평가가 상당히 점수를 잘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광진정보도서관에서는 공익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멘토링이라든지 재능기부사업이라든지 인문학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욱 확대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확대할 개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새로운 공익사업을 추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방만경영하지 않느냐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인원을 많이 늘려서 적자를 보기 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을 유치하든지 또 봉사기구를 받으시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힘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서로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능기부사업도 저희 도서관에서 상당히 알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 규모를 확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반 주민으로부터 재능을 기부받아 가지고 그런 기부받은 재능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위 본인은 2010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3일 경영기획국장 이명래 (이명래 경영기획국장, 박성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경영기획국 소관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질의답변 형식을 통해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래 경영기획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기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영기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래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만구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상무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재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6개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달에 제6대 원구성이 되면서 7월 26일자로 집행부의 국별 업무보고가 이미 실시된 상황에서 40여일만에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면서 업무보고 내용이 7월 업무내용과 중첩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국은 금년 9월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기획공보과 조기집행 T/F팀이 폐지됨에 따라 6개 부서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기획공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민선5기 업무계획 수립 및 실행은 구청장 공약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 민선5기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매년 책자와 화보, DVD로 제작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선5기의 기초를 세우고 광진구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은 민선5기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건설하기 위해 9월까지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10월 이후에는 구정목표 및 방향, 구정운영 4개년계획 수립 등 광진구 장기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목표 관리시스템 운영은 4․5급 공무원인 국장과 과장, 동장 53명을 대상으로 업무 난이도가 높은 핵심사업 3건씩을 직무목표로 설정, 책임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쪽,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은 설과 추석, 여름과 겨울철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20개 사업 분야에 220억원의 시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입 및 체납징수 분야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0쪽, 구정홍보 강화를 위한 공보업무 추진으로 인터넷방송국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구민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e-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8명의 홍보대사를 활용한 광진구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구정신문인 아차산메아리를 구민의 애독지로 만들기 위해 배부체계를 개선하고 전용배부대를 설치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콘텐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송매체 적극 홍보 및 구정 인지도 강화는 주요 핵심사업에 대하여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서울시 출입기자단 설명회, 언론사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0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2,627억원에 1차 추경 및 간주예산 146억원을 더하여 총 2,773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2,517억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가 34.5%, 행정운영경비가 33.6%, 일반공공행정이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은 예산편성 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코자 구민 3만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예산방 운영, 구의원님과 동 주민센터 의견수렴 등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16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0개 단체에 6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 합리화는 공단의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수익사업을 발굴하겠으며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미흡분야를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18쪽,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면 6월까지 총 938억원을 집행하여 조기집행 대상액의 55.7%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경상경비, 행사성경비 축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시․구의원님과의 구정협력 강화를 위해 시의원 간담회를 연 2회, 구의원 간담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의원님과 협력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11년도 의정비 지급액 결정은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2008년 5월부터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대비 상담건수가 1일 2.5건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많은 이용을 위해 안내문 발송, 리후렛 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9억 5,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 융자지원 목표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써 이자는 연 3%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13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하였고 9월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은 아케이드 보수 및 연장 설치, 홍보전광판 설치, 여행화장실 개선, 명절맞이 이벤트 행사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8쪽 전통시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2007년 2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자양골목시장 주차장은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중곡골목시장 주차장도 8월 26일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동 배송센터 운영은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으로 자양골목시장은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중곡골목시장도 8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10년 8월말 현재 195억원 목표 중 135억원을 알선해 주었으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의 고용촉진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는 2003년 5월에 개관하여 현재 1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형 기업 발굴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은 중곡동 가구거리와 자양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웨딩홀과 가구거리를 연계, 로데오거리 쇼핑과 중곡 먹거리 상가와 패키지 운영을 통하여 상권 활성화와 매출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공회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은 기업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영상담과 금융 및 창업 지원, 각종 홍보 등으로 광진구 상공회와 연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CEO연구과정과 상공인 포럼 등을 개최하여 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4쪽 현장 위주의 안정적인 물가관리는 물가모니터요원 16명을 통하여 매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을 모니터하여 가격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는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등 보호관리는 주택가의 유기동물 관리와 길고양이 TNR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유기동물 504마리, 길고양이 249마리를 실시하여 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36쪽 전자상거래 등 판매업소 관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6,164개 업체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관리는 2010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업무로서 8월말 현재 19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서민금융이용자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구유재산 법원 등기자료 전수대사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총 1,955필지의 구유재산에 대해 토지대장과 법원의 등기자료를 전수조사하고 도출된 불일치 자료의 실사 확인을 통해 공부 및 재산관리시스템을 현행화로 구유재산 관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42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32필지에 대하여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과 발굴과 대부계약, 변상금 부과, 토지의 매각과 체납에 대한 독촉정리 병행 등 구 재정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결산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적을 구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구의회의 승인 후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연간단가 및 대가지급 개선․운용은 일정기간 계속 반복되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시설물 보수공사의 연간단가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액 20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일상경비 지출에 준용하여 집행 허용함으로써 대가지급 단계를 2～3단계 축소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이용을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대상 사업에 대해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시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관내업체 비교견적을 의무화하고 우수품질, 시공능력, 가격경쟁력 있는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 계약실무를 통한 예산절감은 실무자에게 원가계산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향상과 설계내역서를 외부기관에 위탁․검토함으로써 금년 8월 25일까지 19억 5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 관리는 각 회계별 자금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8쪽 공공시설물의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공제가입 대상은 구청사,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719건입니다. 공공분야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국․공유재산 임대, 사용수익허가, 기타 운동시설업 운영 등 공공분야 수익사업에도 민간사업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등 각종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준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4쪽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구민 7,789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민홍보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진구 자가통신망 구축은 관내 지하철역 관로 및 한전주 등을 이용해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구축 설계를 실시했고 2011년까지 자가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6쪽 노후 전산장비 교체 보급은 사용 소프트웨어의 용량이 커짐에 따라 작동이 잘 안 되는 PC와 노후된 프린트를 교체하는 등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정보 및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는 서버와 같은 67종에 정보시스템을 및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발생 시에 신속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정보통신 및 정보화기기 통합유지 관리는 정보통신장비, 정보보안시스템, PC와 같은 정보화 기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스피드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이버스쿨 교육대상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소와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 행정정보 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현재 31종의 단위업무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단위업무 17종 및 시스템 전반에 걸친 기능개선을 실시하고 수기로 처리되는 업무를 추가로 개발하겠습니다. 보조기억매체, USB 보완관리시스템 구축은 USB 메모리 등 저장매체의 분실․오남용 등 행정정보의 유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PC의 보조기억매체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2쪽 광진구 사회조사는 구민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인 관심사 및 의식을 조사하여 행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광진통계연보 발간은 우리 구 행정․경제․문화 등 구정 전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발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정 여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1쪽의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2,277억원으로 전년대비 95억원, 4%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중 자치구세는 목표액 531억원으로 전년대비 63억원, 10.7% 감소가 예상됩니다. 7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1,455억원으로 목표대비 6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소 요인은 재산세율 인하로 인한 재산세의 감소와 경기부진 및 부동산 거래위축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지방소득세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입목표는 494억원으로 전년목표 대비 63억원, 11.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 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에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재산세 세입목표 494억원은 전년도 징수액 대비 9억원, 비율로는 1.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서울시 자치구분 공동재산세 비율이 45%에서 50%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인지방세 세원발굴 목표는 38억원입니다. 977개의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납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1만 9,273호에 대한 면적․구조․용도 등을 조사하여 2010년 4월 30일자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56%가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토지단가 상승에 기인합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금 징수목표는 27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 5,000만원 10%가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자 재산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세정여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을 과세하며 신규 인․허가 및 변경 시에 자진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5억 8,000만원이며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5억원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사업장에 부과하는 재산분과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25억원이며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16억원입니다. 82쪽 주민세,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는 주민세는 균등분과 소득분이 있으며 목표는 395억원이며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57억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차등과세하며 징수목표액은 173억원이며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127억원입니다. 84쪽,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1억원으로 체납징수를 위하여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4억원입니다. 85쪽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0%를 할인하는 제도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 5% 감면제도를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연 세액납부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구의원님께서 시정요구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적사항 총괄 처리결과, 지적사항 목록,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2009년 6월 행정사무감사 후 2009년내 기 조치 완료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총괄처리 결과입니다. 경영기획국은 총 24건의 지적사항 중 18건이 완료되었고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4쪽 지적사항 목록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5쪽 1번 건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 1회 추경편성 시 기본경비 5%를 일괄 삭감하였고 118개 사업 76억원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절감액은 52억원입니다. 2번 조례 및 규칙 정비요구 건의사항은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009년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78건의 조례, 규칙, 훈령을 재․개정하거나 폐지하였습니다. 6쪽 3, 4번 건의사항은 2009년도에 기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5번 건의사항과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7쪽 8번과, 8쪽 9번의 위원회 운영사항은 유사사항으로 처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위원회는 75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11월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을 시달하여 목적달성 위원회 등 2개를 폐지하였고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점검하였으며 여성 위원의 위촉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회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회의 개최실적을 관리하는 등 내실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6번 능동로6지구 구 노유2동 청사 매각 건은 능동로6지구가 사업승인 취소됨에 따라 구 노유2동청사 매각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공매 등 매각방안을 강구하고 구유재산 매각대상을 확대 발굴하는 등 세입확충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7쪽 7번과 8쪽 10번 시정요구 건은 2009년 기 처리 완료된 사항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번 여론조사와 관련한 감사1반의 건의사항은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전문리서치 기관에 예산편성 관련 ARS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법적근거를 통하여 제도화 시킬 예정입니다. 12번, 13번 시정 및 건의사항은 기 처리완료된 사항입니다. 11쪽 14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청년 프론티어 창업자금, 소액자금 대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등의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양종합시장의 재건축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5번 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관내 이탈 방지 대책으로 관내 창업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우선지원,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타구로 전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16번 자양골목시장 주차장 건립 건은 금년 5월 공사 완료되어 주차장 운영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7번 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는 지역경제 활성화 자문위원회, 광진구 상공회 지역경제 포럼 개최, 구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CEO 연구과정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8번 건의사항과 19번 시정요구 건은 2009년도 기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20번 부서별 카메라 중복구매 건은 2009년 12월부터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물품보유현황 및 내구연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중복구매를 사전 방지하고 있습니다. 21번,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철저로 잔액발생 방지 건은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보조금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번 시정요구 사항과 23, 24번 건의사항은 2009년 처리완료된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영기획국 소속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구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수도권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가로수, 아파트 내 수목, 도로침하, 하수관로 유실, 아차산 지반침하 등 피해가 발생되어 우리구에서는 긴급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긴급 수의계약으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국 업무보고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기획공보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회의장이 좁아서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고 기획공보과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대기해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시기 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 중에서 작년 거에서요, 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2009년에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기준이 된 겁니까? 그 평가해서 일몰제를 적용한 게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제가 서류를 보다 위원장님의 질의를 얼른 못 들었거든요.

2009년 지적사항에 보면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가 많이 지급되고 있어서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있는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로 나와 있어요. 2009년도에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된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성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부서에다가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해당 부서에서 만든 책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할 때 물론 금년도 예산에다가 추가해 가지고 약간씩 상승해서, 추가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 답습하는 예산편성 기준을 버리고 일몰제로 연기준 해서 다시 편성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고 그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시를 해서, 일몰제 적용해서 일몰된 게 있냐구요. 민간경상보조를.

각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일일이 표시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게 예산편성의 초점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그러냐 하면 사업 자체에, 그 전에는 품목별 예산에 편성이 됐지만 지금은 단위사업별, 정책사업별로 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자체가 일몰제로 편성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효용을 보잖아요, 그 사업별로. 그런데 작년에 예산서랑, 그 전에 예산서랑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일몰이 적용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증가가 됐으면 증가가 됐지 지금 이게 일몰된 게 없거든요? 그거 한번 된 게 있으면 그걸 한번 비교를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년치만 하면 되겠네요. 2008년, 2009년도.

저희가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 자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고 지금 제가 계속 봤는데 그렇게 된 게 없어서 혹시 있는가 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조금 지났고 하니까 위원님들 정리를 해주십시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 위원입니다. 6쪽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표기가 없어 가지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고문변호사분들의 지급내역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활동이 없으면서도 수임료가 나가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체 대표, 고위공무원, 사실 상당히 비싼 수임료를 줘야만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우리가 구성해서 자문정책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전혀 볼 수 없는 이렇게만 해놓으셔 가지고 이것 좀,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4건, 수임되지 않는 변호사님한테도 자문변호사 비용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이 저희구에서는 열두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열두 분에 대해서 매월 15만원씩 자문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까지 16만 5,0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각 부서에서 법률이든 그 다음에 구정의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수시로 변호사 두 분 내지 세 분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통계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사건이 수임이 안 되더라도 자문변호사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월정액으로 15만원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자문을 구하거나 하지 않는데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부분을.

수임료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임료는 사건을 맡아 가지고 수임을 했을 경우에만 수임료를 드리고 매월 일정액씩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님한테 1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임료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말씀을 잘못 드렸나 본데요, 월정액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아닙니까?

월정액은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굳이 월정액이 나가야 되느냐는 지적사항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얼마만큼, 앞으로 얼마만큼 그 분들한테 뭐가 나가는지 그 예산액이 없으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사하고 하는 겁니다.

고문변호사 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생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민선5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 민선5기에서 대학교 교수, 관내 대학입니다. 건국대학교나 세종대 그 다음에 서울시 시정연구원의 연구원, 이 분들 교수님이나 전문가를 몇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월, 지금 보면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시간당 한 7만원 꼴, 회의수당이 되겠죠.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비전추진담당관의 경제활성화 자문위원이 있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아마 외부 교수님들한테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2개의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내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의 비용으로 충분하게 충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중에,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거의 구성은 60명 정도 되고,

과장님!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상당히 이쪽 방면에 밝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조금 아까얘기 해주셨던 1시간에 7만원 정도라고 얘기하셨으면 그 외의 설명은 대략 해서 60명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소요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굳이 다른 과보다는, 이거는 청장님의 앞으로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어느 정도소요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지 굳이 다른 설명을 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 회의가 한 두 번 정도 개최된다 하면 한 1,000만원 내외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쪽에 구민생활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추진 부분에 제설대책만 여쭙겠습니다.

네, 제설대책은 종합대책추진은 8개 분야의 대책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대책인데요, 대부분 설날, 여름철, 추석, 겨울철 종합대책이거든요. 제설대책은 겨울철 종합대책 중에 한 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의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설대책, 저도 이 부분이 도로과장한테 이 부분이 나타나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면 저는 자료좀 받고 싶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제설문제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각 동마다 제설문제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으로 새로운 설계가 있는가 싶어서 자료좀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얘기 해서 안문환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공보과가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우선 지난번에 광고비 관련해서, 광고비와 신문구독료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전에 박성연 위원님께 받은 자료하고 금액도 다르고 광고내용도 달라서 재차 자료를 요청을 해서 맞지 않는 거를 지금 여러 가지를 찾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광고비 지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제출자료 가격이 달랐고요, 금액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수증이나 서류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설명자료, 해명자료를 제가 따로 받았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2009년도 제출자료에 ’08년 예산으로 포함하였으나 2009년 1월에 지출되어서 2009년도 광고비에 포함하는 등 예산결산은 제가 정확히 다 볼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2009년도 제출자료와 2010년도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금액이 다릅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일단 영수증과 서류가 대조 할 수 없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광고하는 액수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서류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조금,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리가 됐을 것라고 믿고,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와 지역신문, 금액도 문의를 했었는데 그 금액도 계산이 조금 계속 달랐고요, 순위를 매겨주신 것도 제가 다 다시 두드려서 다시 해야할 정도로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은 2008년도 헤럴드경제의 영수증을 못 찾아서 여기에는 영수증을 찾지를 못 했다고 ’08년도 예산에 제외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건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이 공보물이 모두 헤럴드경제에 보통 일반 신문에 나오는 그런 홍보물 형식으로 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이러한 광고형식을 딴, 아니 홍보형식을 딴 광고죠. 그런데 저희구에서도 이렇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회계서류를 광고비는 광고비, 공보비는 공보비, 기타 일반운영비 이런 식으로 척척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월별로 회계서류가 통합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영옥 위원님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기획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서 의원님한테 제출해 드려라’하고 지출을 저희가 밤새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뒤져서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12월에, 2008년도 예산으로 2009년도 광고비가 왜 지출이 됐느냐 말씀하셨는데요, ’08년도 예산의 마지막 하는데, 저희가 원인행위는 11월까지 하면 09년도 2월까지는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양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부분이 2008년도 헤럴드 하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깊숙이, 저희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어떤 역사문화관을 광고를 했으면 광고내용이 나올 텐데 왜 그게 그 뒷면에 붙여져 있어 가지고 그것을 위원님한테, 그것이 맞다면 내용을 갖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더 뒤져서라도, 창고에서라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박기호 과장님은 기획공보과에서 이 일을 담당하신 지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08년 7월부터입니다.

그렇다면 2008년 7월부터시니까 이게 지금 2009년부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 거는 왜 붙이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서류를, 그전 거 서류를 찾다보니까 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4년치 자료를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류가 그대로 파일에 저장돼 있는 게 아니고 회계서류는 전부 페이퍼 서류입니다. 페이퍼를 창고에서 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헤럴드경제를 짚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자료가 있어요. 박성연 위원장님이 주신 옛날 자료에서, 보여드리지 않은 자료에서 헤럴드경제만 찾았습니다. 못 찾은 자료가 있어요.

박성연 위원장님께서 조영옥 위원님께 어떤 자료를 줬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보여준 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 구의회 자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공보과라고 써있습니다. 의원명 박성연. 2009 예산안 심의관련 답변서.

저희가 박성연 위원장님한테 어떤 자료를 드렸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내용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걸 보고 저희가 같이 저희 과 거면,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면서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러죠.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저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정리를 하다드린 것 같아요. 이것 때문이 아니라 광고비 관련해 가지고 드린 건데 한번 같이 봐가지고 같이 하시죠? 저도 제가 봤던 거라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관련이라면 바로 작년 거거든요, 작년 감사 때 받으신 것 같아요.

감사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관련이니까 예산 관련이시겠네요?

연말 예산할 때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회 관련해서라고 보여드렸던 것은 이거와 같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회 거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회 거라고 확인하셨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 신 팀장님이신가요? 그 분하고 다시 얘기해서 보여드렸어요. 이걸 찾아오시라고. 그래서 찾아온 게 헤럴드경제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머지는 못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출한 자료와 지금 1년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자료와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숫자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패턴도 계속 달라지고 금액, 구독계획과 구독과 현재 이런 게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면 볼 때 빨리 볼 수가 없어요. 내용이 위원마다 전부 포맷이 다르면 쉽게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매번 제출할 때마다 달라지면 분명히 여기에 못 찾았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담당자께서.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호통을 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영수증에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전 거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그러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건데 거꾸로 ‘그걸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영수증은 찾아봤습니다.’, ‘그걸 찾아보라고 왜 시키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회계서류는 한두 건이 아니고요, 4년 치를 페이퍼를 뒤져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김에 4년 치의 모든 내용은 정확히 뽑은 겁니다, 이게.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려 가지고,

그러면 광고집행이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신문사마다. 그렇다면 이 몇 가지가 제대로 서류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파일로도 정리가 안 되는 있다는데 그걸 저한테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

이해시키는 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 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광고 따로 공보 따로 이렇게 따로 정리를 안 하십니까?

그 월의 회계서류는 같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도 정리를 하셔야죠. ‘회계서류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회계서류는 회계서류고요, 그 외에 내가 이번에 광진신문에, 시대일보에 날짜별로 지출액이 한꺼번에 정리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구한 게 엄청난 요구를 한 겁니까?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한 겁니까?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문 공고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벌써 과장님하고 밑의 담당주사님하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신문에 보시면 저한테 공고할 때 각 국토해양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 공고할 때에 필요로 하는 뭐라고 하죠? 신문공고의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공고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제가 그걸 보여주신 걸 여기 보시면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것을 보니까 한국일보나 매경이나 헤렐드경제, 시민일보 골고루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굳이 조선일보나 이런 금액이 많은 금액이 들지 않는 데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경제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굳이 이렇게 비싼 곳에 많이 해야 되는가? 물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체 전국 일간지 혹은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반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계약직공무원 채용이라든지 또 건축허가 기준 관련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다고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비용차이가 다른 일반 신문 경제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지? 물론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었고요, 저도 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특정 신문에 몰려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0년 4월에 보시면 조선일보에 다른 데는 100만원 단위로, 비싸봤자 200만원 단위인데, 열람공고에 4호를 하면서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조선일보에 하시면서 굳이 이쪽에 하셨어야 되는지 개인적인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좀 부당하지 않나 좀 골고루 형평성있게 저렴한 곳으로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걸 제안드리고 싶고, 인터넷공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인터넷공고에도 힘을 쓰셔서 실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보는 게 아니라 소수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구에서 비싼 곳에 신문사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단가도 보면 조선, 동아, 조중동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4만 8,000원이고 서울, 경향, 세계, 국민, 문화, 내일, 한겨레 등등은 입찰이 2만원이고 일반이 3만 5,000원이고, 매일경제도 2만원밖에 안 하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들어가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공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다른 매체에 금액을 많이 써가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영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드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신문 관련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고는 인터넷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시공고 중에서 인터넷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공고는 관보나 일간 신문에 2회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좀 양해해 주시고 요, 물론 고시든 공고든 인터넷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종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만 하라는 게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신문 종류별로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인터넷 공고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09년 광고비 예산집행 내역에 보시면 지금 예산액이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추경까지 받아서 3,0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광고비 지출이 3,115만원으로 115만원이 벌써 오버를 했는데 115만원은 어느 곳에서 전용을 하신 거죠?

광고나 공고에 관련된 예산은 기획공보과 내에 사무관리비 우리 공보팀에 사무관리비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광고는 얼마, 공고는 얼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약간의 금액에 남는 예산이 있고 부족한 세목이 생기는 거고요, 사무관리 중에서. 그러면 그 옆으로 약간 이동해 가지고 쓴 내용입니다. 같은 세목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용이나 전용이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공고비용이 좀 남아 가지고 광고로 비용에 충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칸에 저한테 적어주신 거 외에는 구정홍보 사업에 예산절감 인센티브로 해서 780만원을 벌써 쓰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인센티브를 전용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조영옥 위원님이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 광고비의 광고료를 저희가 7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답변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준비를 하세요.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고,

그러면 다음 질의마저 정리를 해서 제가 마무리 다 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답변,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지금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뒤에서 그 답변을,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쉬어가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기도 준비할 시간도 있고 서로,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주십시오.

네. 질의로 해주시고 답변은 조금 이따가 감사 다시 시작하면 해주십시오.

그거 일단 그러면 예산절감 인센티브 관련해서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간, 월간지 구독현황에서 이번에 보니까 2010년도에 월간지 퀸이 100부를 한꺼번에 1회를 해서 보셨네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얘기가 많았습니다. 좀 지적할 사항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많아서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일이 있더라도 잠깐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반장, 통장한테 보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반장의 인원이 정원이, 3,140명이고 현원이 3,052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통․반장 신문을 나간 걸 보니까 지금 반장이 3,117명으로 돼있어서 이게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이 인원 자체가 통․반장은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실 텐데 혹시 그런 걸 어떻게 받으시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통보를 받으십니까? 따로. 그거 어떻게 받으시죠?

그 인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조직 내부기 때문에 조직 속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수치가 제일 정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행정수치를 가지고 있는 거, 디지털정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통장님이 371명, 그 다음에 반장님이 317명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빡빡한데 홍보비나 이런 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조영옥 위원님이 그거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신문이나 홍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잠시 감사 쉬는 동안 정리를 해주시고요,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입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광고비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780만원 인센티브가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예산절감 우수구,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6억 2,900만원을 2008년 12월 26일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주처리를,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간주처리를 12월말에 했습니다. 6억 2,900만원 간주처리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기획공보과 홍보비로 예산, 소위 말해서 광고비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 2009년도 1월달에 지역신문 12개사에 대해서 광고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정기간행물 주간지, 월간지 중에서 2010년도 월간지 퀸, 부수100부를 구입했다고, 그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간지에서 저희 광진구를 특별취재를 했습니다. 아마 면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면인가 6면인가 나왔습니다. 저희 광진구의 그간의 사업이나 향후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월간지 100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비용이 71만 1,000원인데 구입을 해 가지고, 직접 본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 나눠 가지고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우에 홍보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우리가 받고 있는, 구독료를 내고 있는 지역신문들의 구격이 어떤지? 왜냐하면 지출액이 어떤 거는 30몇만원, 50몇만원, 백몇만원 이렇게 들쭉날쭉 지출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규격이 있으면 규격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지출하시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출입하시고 계시는 지역신문 있고, 저희가 지역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홍보한 광고내용은 광고전단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는 다하지 못하고 금년에 저희가 50만원에 밑에 요정도 크기로 해달라 하고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그 상태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대부분이 50만원, 그걸 더 크게 했을 때는, 전면에 했을 때는 100만원 이렇게 두 가지 사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대로 저희가 다 광고비를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소해서 집행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50만원으로 지출할 수도 있고, 30만원이나 1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다,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100만원은 그 지역신문의 전면, 전체를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고요, 대부분 50만원은 3분의 1 내지 지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홍보에 쓰고 있습니다.

타구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타구도 저희하고 비슷하고요, 저희가 광고비가 25개구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저희가 홍보비가 타구에 비해서는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금액을 순위로 매겨주셨지만 열악한 편 정도는 아닙니다. 열악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보다 총액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만 열악한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규격이 그렇다면 타구하고 저희하고 예를 들면 경동신문에서 성동과 우리한테 광고 사이즈를 줄 때 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하실지, 아니면 우리 구정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우리 지역신문에라도 그런 부분은 가격조정을 하실지?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는 저희가 이제 최소 한 2번, 2회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신년광고 있고, 창간광고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광진구에서 꼭 홍보해서 널리 알려야 할 사업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광고를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그쪽과 협의를 해서 광고료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료를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저희는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고 있어서 그 총액을 제가 한번 내볼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역도 저희에게 우호적인 곳에 아무래도 많이 나가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 것을 하면 자잘한 것까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시는 부분들이 또 그러한 일들이고 서류 하나하나가 다 꼼꼼하게 되어 있는 게 공무원들의 생명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따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회계로 들어가 있어서 빼지 마시고, 광고낼 때마다 분류해서 하면 다음에 위원이 다시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위원들한테 제출을 할 때마다 같은 포맷으로 해서, 매번 달라지지 마시고 매번 달라지니까 이번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이걸 계기로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저희 구정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문 광고비 관련해 가지고는 연도별로 7,8,9,10 해서 총액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포를 해주십시오. 연간 변동추이를 좀 해주시고요, 길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민선5기 업무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5,200만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자 맨 첫 번째에. 이 예산이 어디서 5,200이 되는 거죠? 예산서에는 이게 1,000만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구정운영 기본자료 제작 및 구축에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1억 9,000만원 중에서요? 이 중에서 아예 그냥,

1억 9,000만원 중에서,

어떤 거 어떤 거 더하니까 이렇게,

민선5기 업무계획 수립을 저희가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민선5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발간 1,000만원하고, 화보제작 해도 3,000만원인데요?

DVD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DVD까지요?

네.

그러면 지금 6,000만원인가요? 예산에는?

예산에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5,200만원을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구정업무 보고 DVD랑 광진화보제작 이거랑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이건 민선5기 업무계획 아닙니까?

네, 민선5기 업무계획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은 업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까요? 편성 목도 틀리고 이름이 아예 틀리잖아요? 이거 예산배정을 해줄 때부터 이건 민선5기 4개년계획 발간으로 해서 아예 책자로 하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광진비전 2011에서 2014년까지는 맞겠는데 업무보고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 DVD는?

네, 업무보고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4개년에 맞춰 가지고 지금 통으로 년마다 하겠다는 겁니까?

민선5기 업무계획 중기계획 4개년 계획을 책자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다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DVD 제작하는 게 있고, 4개년 중기계획 책자가 아마 수록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200이라고 해서 물어봤고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구성이 있는데 지금 예산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참여하시는 분 수당에 한해서만,

이게 예전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발전자문위원회 2개는 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60명씩 되는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당을 주는 것은.

저희는 60명의 정책자문위원회지만 밑에 소위원회를 4개 정도 구성이 됩니다. 한 개 위원회에 열다섯 분씩 모시는데요, 그런데 그 분들을 다 모셔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업무나 어떤 주요한 프로젝트 구성이 됐을 때 그 분들, 다섯 분이든 여섯 분 전문가만 업무를 줘가지고 인스토밍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자유롭게 토의해서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임기가 2년이잖아요? 15명씩 모이면 한 번에 다 모이지 않더라도 모이게 되면 더 자주 모인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한번 오실 때마다 10만원씩 잡아도 한번 오시면 150만원이잖아요? 이게 그룹별로 모이다 보면 한 번에 모여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자주 모이게 돼요. 여기에 1년에 두 번, 1년에 세 번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면 이게 1,000만원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지금.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소요 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래서 수당만 말씀드렸는데 그 수당은 금년입니다. 금년. 내년도는 업무계획을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이거 설치운영 규정에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네.

이거 모인 적 있습니까?

안 모였습니다.

명단은 있어요?

명단은 거의 완료 됐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아직 전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드리겠습니다.

확정되면요?

네.

이거 어떻게 규정 만들어지고나서 되는 건데 현재 위원회가 거의 다 구성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수당 주는 위원회요. 15명 정도로 되어 있죠, 거의?

위원회별로 수당을 드려야 될 위원님은 한 열두 분 정도. 위원회별로,

그렇죠. 12에서 15인 이내로 거의다 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오피니언 리더 되시는 분들은 수당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문단으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문제가 지역경제활성화랑 이 균형발전위원회는 50명이 되든 60명이 되든 수당 주는 위원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수당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예전에도 위원회에 대해서 출석이나 이런 것도 감사를 제가 할 때 보면 오시지도 않았는데 수당 주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로 가면 현금 아직도 지급합니까? 계좌로 합니까?

계좌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까?

네.

출석이나 이런 거까지 다 하다보면 이게 규정이 없잖아요? 1년에 몇번 모인다 이런 이야기를 없고, 그게 자세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운영되면서 점점 위원회 이거 60명 운영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용역을 줘야될 사업을 이쪽에 줘가지고 여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비용을 아마 일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회의 해서 모이는 데까지만 해도 한 번씩 오실 때마다 10만원, 60명을 1년에 4번만 모여도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 이상의 내용을 이 분들이 아마 저희들한테 자문 해 주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자문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려면 연구용역을 거의다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또 물어보고 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서 이쪽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들한테 드려 가지고 이쪽에서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결과물이 도출될 수는 없죠. 연구용역을 하면 벌써 그 팀이 몇개월을 갖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 분들은 업무가 있으신 분들이고 대학교수, 연구원 이런 분들이신데 그것만 맨날 매달려서 보고서를 내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겨도 대부분 교수한테 맡기면 그 아래 직원들이 해오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 나타난 내용을 자기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주는 거죠. 그쪽에다 용역을 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2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면 여기다 또 용역을 맡기는 비용을 주겠네요?

네,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분이 우리 여기 정책자문위원이라고 전문가라고 있으면 그 분이, 대학교수가 있으면 이 기관에다가 연구기관에다가 용역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 학술용역 이런 거 하나 맡기면 얼마씩 합니까? 거의 몇천만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이 분들한테 저희 모든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스토리를 먼저 드릴 겁니다. 드려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광진구를 더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용역이나 과제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을 때 도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행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용역을 최종적으로 주겠다 이것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연구용역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네요? 교수님이나 연구소 같은 데는?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하자, 이러고 있는 마당에 지금까지 없었던 60명씩이나 되는 인원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이해가 가지 않고 그나마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몇명씩 부르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수당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2개가 폐지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폐지할 예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건 5, 60명씩 돼있어도 수당이 나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문기구거든요.

과장님! 역할론으로 봤을 적에는 이거 홍보용으로 채택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홍보용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정말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씽크탱크 역할수행이니 이런 거 봤을 적에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지역에 동정보고회 때나 이럴 때 갖다 주민들한테 보여주면 주민들은 예산을 몰라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아, 이렇게 해서 일이 많이 추진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홍보용으로 약간,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우려를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그 전과 같이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 자문역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뽑아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원래 역대 청장님들이 항상 보면 이렇게 비슷한 위원회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추진계획도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현재 추진 중에 운영규정도 그렇습니다만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하게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그 분들한테 자문도 수시로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잘 아실 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하면 역대 청장님들이 이런 자문위원회를 분명히 구성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정영섭 청장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청장이 돼도 나 혼자 머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60명이라는,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6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보통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거의 하달받는 상황에서 구정을 새로 꾸며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60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밑에 4개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분야별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수시로 연결 네트워크가 구성돼 가지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위원회 문제,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서.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안문환 위원님과 약간 다른데요, 이미 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을 청장님마다 분명히 사업 하시고자 하는 거라든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청장님이 지금 60명은 어차피 지원금은 아까말씀하신 대로 12명에서 열다섯 분만 나간다고 하셨죠?

아니죠. 소위원회별로 나간다는 얘기죠.

아니, 다 나간다는,

그렇다면 기존 위원회를 다 내버려두고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이라면 위험부담이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에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위원회 활동이 없는 게 굉장히, ‘없음’‘없음’ 굉장히 있던데 활동이 없는 것들은 빨리 없애고 그 외에 추가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분들은 다시 해서 하는 것에는 저는 실은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위원회만 늘리기만 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를 갖고 하십니까?’라고 묻게 된 동기는 여태까지 청장님들이 바뀌면서 결성해 놓고 보면 초장에는 하는 척하지만 끝에 가서 보면, 중간에 가서 봐도 전혀 활동이 없고 그 위원회가 말 그대로 씽크탱크로 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고 광진구에 하다못해 발전을 위해서 또는 세수를 더 걷어서 충분히 쓸 수 있게, 주민이 반발하지 않는 그런 세수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로 갔는데 그게 가다가 흐지부지돼요. 우리가 큰 정책도 나오지 않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과연 어떻게 이게 운영됐나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물어본 거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급부로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은 빨리 과감하게 없애고 그러면 새로운 청장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분들은 같이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은 이미 그냥 사라지죠.

유성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민이 참여하고 즐겨보는 인터넷방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위에 인터넷방송을 관해서 주위에 여러 주민들한테 알아본 결과 이 인터넷방송을 보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생각에는 굉장히 낭비성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차산메아리 발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발간이 되니까 주민 한 집에 들어올 때 보면 한두 부나 들어가지 모두 쓰레기통에 오히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동 주민들이 모두 그러고, 또 지금은 물론 전에는 반장들이었고 지금은 통장들이 넣기는 잘 넣어요. 아파트 입구에 가서도 아파트 우편물을 보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50%는 아주머니들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질의하신 아차산메아리 에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소식지로 매년 25일날 발행을 합니다. 월간 10만부를 발행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직접 가가호호에 배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하고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은 배포방법이 틀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문제점이 그거다, 고르지 못한 배포,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훼손되는 부분, 관리소홀로 해서 무단방치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통장님이 직접 다 배포해 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 배포 못하고 통장집에 일부 적치된 경우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어떻든 통장님이 25일에 책임지고 배포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배부방법을 구분했습니다. 공공주택은 우편함에 직접 통장님이 넣어서 투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전 용 배부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 구청 직원들을 통해서 매월 25일날 직접 가서 거기다가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유흥업소에도 물론 바인더가 전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구에 전입해 오고 사무실에 계신 분들한테는 우편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발송을 하다보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직접 통장님이 줘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시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중으로 들어가면 예산도 수행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동장님들한테 협조 의뢰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주소가 없고 저희 관내에 사무실을 가지신,

과장님! 과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이 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유성희 위원님 말씀은 아차산메아리가 너무 많이 발행이 돼가지고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들 안이 공통으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수를 확인해서 저희가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하고,

분석하셔 가지고 올해는 좀 많이 줄이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게 다 쌓여있고, 비오면 쓰레기로 다 넘어가 버리고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홍보 효과는 제일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은 그러면,

인터넷방송국은 저희가 24개 공공기관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국은 동 청사하고 민원실에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특화돼 있는 내용들도 거기에 수록시켜 가지고 송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광고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인터넷,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이라고 그러고 인터넷은 뭐라고 명칭을 붙이죠?

그냥 인터넷신문.

그냥 인터넷 광고비 이렇게 나갑니까?

인터넷 신문입니다.

우리가 광진구에서 지금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 관련해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역신문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뭘 구청으로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뭘 보고 인정을 해주는지?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동네뉴스가 1년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주었다든지 했다면 그런 도의적인 책임여부는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지금 조금 아까 들은 얘기인데 지역신문기사들이 누구라고 얘기 못 드리고, 형평에 맞지 않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광진구를 취재하고 자기들이 더 공신력이 있는 회사인데 자기들보다 못한 언론사는 왜 돈을 많이 주느냐 ? 이렇게 그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데에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3가지만 답변해 주실래요?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뉴스는 1년 전에 서울시에서 발간 취소된 걸로 등록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동네뉴스가 발간한 내용이 저거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동네뉴스는 무가지가 있습니다. 무가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비를 지출을 안 했습니다.

여기는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취소된 이후에는 무가지였습니다. 그때는.

그럼 취소됐다는 통보를 언제 받은 거예요?

통보받은 게 없고 저희가 그 분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문화예술과에 등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 제가 3선하는 동안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언론사에서 오시면 분명히 언론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질의만 하면 사진 다 찍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나요?

그것은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그 분 자체도 본인이 운영하는 신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문사 자격이 안 돼서 찍을 수 없는 분이 의회에 들어와서 찍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신문사나 언론사는 없는지? 기획공보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말이 안 돼죠. 신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아마 구청에 들락거리면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소위 말해서 성동구시절부터, 오래전부터 출입했던 지역신문하고 후발주자 지역신문하고의 구독관계 그 다음에 광고 관계를 가지고 그 분들이 말씀하신다면 안 되는 사항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은 저희가 결정하고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기 집행된, 향후에는 좀더 고심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의 인터넷신문 현재는 두 개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구청 쪽에서 광고를 잘 실어준다고 해서 거기는 더 주고 우리구청 쪽에 유리하게 써준다고 더 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우리한테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이번에 예산 때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맞게 우리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4년 전에 갑자기 많이 올랐느냐? 물가상승을 보더라도 공무원 급여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물가상승 만큼만 올려줘야지 그렇게 많이 올려주느냐 그거죠. 저희들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구에 지면을 많이 할애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르더라도 종잇값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얼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줘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몇천만원을 더 줬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를 안 하고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에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역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영어 단어를 잘 몰라 가지고 SSM사업이요?

네.

그 부분 허가 문제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 받는 거?

아니, 그냥 이렇게 한 분이 질의를 계속 다 하시고,

한 사람이 할 질의 몇 가지를 한번에 다하고.

한꺼번에 다 하고 받으라 이거지.

저는 그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에 몰아서 하시고, 추가로 나중에 또 하시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재래시장에서는.

네, 그럼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가장 큰 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 그래서 저희들이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골목시장의 배송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완공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도 재래시장에 와서 시장을 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프트적인 사업별로,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시하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서 곧 추석이 오기 때문에 그때도 아케이드화되어 있는 4개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추석맞이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상품권 이런 거를 구매해서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개 시장 중에 김선갑 시의원님께서도 시비를 좀 유치해서 해주시겠다고 그러는 사업이 있어서 자양골목시장에 저희들이 고객편의쉼터 이거하고 여성을 배려하는 여성화장실이라든지, 여행화장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의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골목시장 중에 주차장이 완공되면서 주차장하고 메인통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아케이드가 안 되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됐고 또 시비의 지원을 받습니다, 구비도 조금 들어가지만. 업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곧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가능하면 재래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SSM사업,

아, SSM 사업이요?

네.

SSM 사업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주로 이제 홈플러스가 주가 돼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큰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항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서 소규모, 개인 업주가 개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중곡4동에, 지금 위원님 관할하시는 중곡4동 백악관예식장 뒤에 보면 홈플러스가 지금 개관이 됐는데요. 그것 들어올 때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시의 위탁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주민들, 일반적으로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주민들은 한 90% 정도가 들어오는 걸 찬성을 하셨다 그러고요. 주변에 이제 조그만 슈퍼라든지 이런 상점 관련된,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판매하시는 점포주들께서는 지금 반대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보다도 지금 국가 쪽에서 아마 입법안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의동 쪽에 또 한 번 아마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의 한 90% 정도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시고요. 그 옆에서 점포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시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선거기간 동안에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구에서는 별도로 이 사업허가를 내줄 적에 주차장이라도 뭐, 이게 일종의 편법 비슷합니다마는 차량 대수가 얼마 정도 안 되면 도저히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해서 우리가, 우리구에서 지금 확실히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4개 시장을 합하면 100억 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그 사업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결국에 좋은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서도 예산 낭비만 이루어진 꼴이 돼서 끝내 가서, 만약에 재래시장이 무너진다면 저희는 물론이거니와 구청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도 지역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게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현재 계획은 안 갖고 계시다면 계획을 짜주십사, 또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걸 좀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SSM 사업이 우리 광진구만큼, 특히, 아파트 지역은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중곡동 지역이 좀 발전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령을 해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방향인지 알았으니까요, 검토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보고 한번 드리고 도움이 좀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안문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지역경제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시장이 우선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그렇지만 구청 앞에 지금 음식점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이 구청에서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형물까지 만들어놓고, 이것도 전에 정송학 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구청 앞쪽이 좀 빠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많은 업자들로부터 구청 앞에 얘기를 들은 바를 보면 공무원들한테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서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 구청에서 싸게 음식을 판다,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분들이 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가고 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하고 맞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청장님한테 제가 들은 사항을 보고드려서 일반 많은 식당들이 지금 거기 장사가 안 돼서 다들 죽겠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거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음식업협회를 통해서 그 지역 업자들이 구청에 지금 쳐들어가려고 하는 얘기도 좀, 쳐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가로라고 명칭을 정하고 한 2년 전쯤에 서울시 시비를 7억원 저희가 얻어다가 이렇게 보도블럭이라든지,

시비 지원금이 아니고,

네. 시비 5억원이었죠.

9,000만원은,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9,000만원은 구비고, 제가 있을 때 한 거예요. 시비 6억. 그래서 1,000만원이 부족한 6억 9,000만원입니다. 6억을 받은 거예요, 시비를.

아! 제가 그 당시에 있다가 동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강, 대략의 수치만 알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것을 조정하고, 저희들도 보니까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매식을 하도록,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제가 동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미가로, 식사를 하게 되면 미가로 쪽하고 저쪽에 금관예식장 쪽에 몇개 음식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미가로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구가 미가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조금 미진하다고 하면 지금 특화거리를 우리가 이쪽 로데오거리하고 중곡동 가구거리 정도 하고, 지금 음식점은 음식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 화양동이라든지 미가로 쪽은 아직 특화거리나 이런 걸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보건위생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서 양쪽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간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보면, 직원들 매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오시면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싼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 일단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돈이 없어서 오시는 건 환영을 하시지만 인근에 보면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아예 그냥 거의 대놓고 와서 드시다시피 이런 분들이 일부 이렇게 눈에 띄는 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소관 담당이 아니니까 제가 총무과와 협의해 봐서 오늘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중요한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뭐, 계모임 같은 것 아줌마들도 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갔다 와서 얘기를 자꾸 해서 소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소신껏 보고서 작성 딱 해갖고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하고, 소신껏 가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라 그거죠. 내 얘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청장님 지시할 것 아니에요?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구내식당이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한테 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깨놓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를 올려 가지고 해주시고, 왜 특화거리 구청 앞에 얼마나 좋습니까? 조형물까지 만들었으면 특화거리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그리고 이제 법원도 곧 지금 문정동으로 간다고 그러지, 지금 낙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대개 보면 송파구청도 그렇고 구청 앞쪽이 일단 개발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열 받는 게 내가 지금도 광진구에 사는 게, 지금도 광진구에 살고 계시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 송파 쪽에서. 차 타고 이렇게, 그쪽에서 건너가도 그렇고, 건너가면서 보면 열 받는 게 많대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광진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특화거리가 좀 많이 생겨서 나쁠 건 없잖아요. 영업도 좀 많이 하고, 맨 모임이나 뭐 이런, 그런 것만 만들지 않고, 조직 무슨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 좀 많이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지금 딴 상황보다도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 얘기한 사항은 뭐 이게 헛되지 않도록 좀 기대해도 되겠죠?

네. 명심하고, 제가 볼펜방아 좀 찧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입니다. 방금 특화거리 먼저 말씀하셨는데, 특화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곡동에 가구거리 이벤트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고 구경하고 싶어도 그냥 슬쩍 보고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그 상인들 말씀은 특화거리 하기 이전에 그걸 먼저 없애라. 왜 갑자기 그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오시는 분들까지도 방해가 된다. 지금 특화거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분들이 굉장히 그런 요구가 많으시답니다. 그러니까 특화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예쁘죠. 예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인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씀을 드리고, 환경이나 이런 것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상인들한테는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고 또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구경도 잘 안 하신다는 거죠.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 차를 잠깐이라도 대고 물어라도 보실 텐데, 그것조차도 이제 안 하신다는 거죠. 그것 하나, 그래서 특화거리 활성화에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혹시 간판 관련한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간판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관련해서, 경영 현대화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지금 중곡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 제가 달라고 했는데 2003년부터 현대화 사업이 시작이 돼서 현재 66억이 계속 지원이 된 거죠?

네. 거의 시비로 지금.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양은.

네, 자양도 그렇고, 지금 우리 영동교시장, 노룬산시장 전부, 이제 기타시장까지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아케이드 수리, 빗물이 새면 빗물수리,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 이런 사항으로, 생각보다 6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여기에 주차장비는 빠진 사항입니까? 주차장 건립비가 포함 됐습니까?

66억,

네. 66억에,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그런데 또 주차장 거의 뭐, 38억인가 30몇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좀 어떤 생각이, 이걸 자료요청을 왜 했냐면 금액이 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시장에 계속 있는 분들은 보면 그게 굉장한 발전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보수만 좀 했을 뿐이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66억이라는 큰돈들이 계속 시장마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아예 좀 크게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건 혹시 없는지, 그리고 제일시장 쪽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어컨을 설치를 해달라.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더운 여름에는 매출이 굉장히 끊긴다는 거죠. 마트로, 좀 큰 대형마트로 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입구에서 바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람막이를 하면 바람이 나오게 하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세한 매카니즘은 알 수 없었고요. 그러한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보수하면서 비용을 늘려가도 실은 SSM이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시장상인들이 살기가 어려우실 텐데 이것을 어떻게 좀, 뭐 다른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좀 더 크게 보는 방안이 있으신지, 혹은 또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 설치에 관한 그런 논의들은 혹시 해보신 게 있으신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한꺼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 관련해서 여기 지금, 제가 실은 주소를 좀 달라고 했어요. 이게 본래 광진구 내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지를 주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주소가 안 되어 있어서, 금액만 제가 좀 봤는데요. 주소를 좀 하나 해서, 확인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비로 4,28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 목표액이 195억 중에서 135억?

그건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네. 융자가 들어가고, 또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에서 상반기에만 20억이 융자지원 있고요. 소상공인 활동 지원 예산이 7,000만원 이렇게 제가 이걸 업무보고 봤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예산인데, 실제로 이러한 분들보다 지금 구직자나 실업자, 특히 청년구직자의 지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왜 없는지 그것 좀 제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우리 광진구에 고용안정센터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요. 지금 송파구로 넘어갔죠?

네.

그쪽으로 옮겨졌는데, 관내 우리 고용안정센터에서 등록된 광진구에 사는 우리 청년구직자 대상 고용서비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서비스라는 게 알선과, 알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수혜기업, 또 소상공인 등의 우리 광진구 거주하는 청년구직자 우선 취업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 기법이나 소개 기법, 면접 기법 등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운영하는 CAP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CAPS라고 쳐보시면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서비스 활성화로 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대책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많고 지원은 많은데 실제로 청년실업자가 굉장히 많다, 지금 광진구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청년구직자나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그 분들에 대해서 광진구에서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 대체 안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안정센터의 CAPS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알선과 소개 기법, 면접 기법을 우리 광진구 내에서 강사를 초빙하든, 강사 초빙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초빙하시거나 그러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가르쳐 줘서, 여기도 연결프로그램이 있죠? 광진구의 소상공인과 또 청년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취업알선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분들한테 면접 기법까지 전체를 다 알려주는 강의를 더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7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특화거리 얘기하면서 중곡동 가구거리에는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하고 중간에 녹지들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차량 접근이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이제 서울시건강테마 보행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는 능동로 쪽이 먼저 작년에 사업을 마쳤고요, 금년에 중곡1동 쪽 사업을 마치고, 지금 중곡2동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호대로는 완충 녹지는 없지만 차량진입로 시설이 많이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나 가구거리에 있는 가구점들은 대부분 건물 뒤편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 접근성이 별로 편하지 않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저희가 구에서 주차장 안내 유도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지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능동로 쪽에서도, 물론 고객들도 불편하시지만 제일 불편한 사람들은 사실 업주들이에요. 그전에는 차량이 막 올라가서 물건을 하역하고 싣고 이랬었는데, 그게 어려워져서 처음에는 많이 반대를 하셨었고,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보다는 구 전체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고객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협조해서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자역 같은 데 보면 성원주차장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차량 진입이 굉장히 쉽고,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고객들한테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와서 구경하시는 분들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인회가 지불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진입할 때 그게 분명히 쉽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거기 있는 나무들이,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 끊어서. 대개 이제 작은 것들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쇼윈도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 나무들이 주로 심어져 있습니다. 아마 능동보시면 긴 나무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밑에 작은 나무들만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상인들이 말씀하시는 건 지나가면서 저희도 구경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쉽게 잠깐, 불법주차지만 잠깐이라도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나오거나, 혹은 사람들이 주차장 있다는 거를 아시죠?

네.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잠깐이라도 본다거나 아니면 깜빡등이라도 켜고 보시고 내려오신다든가 아니면 무료주차라고 뭐, 시야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특별히 사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화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또 이 얘기를 강조를 하지 않을 텐데, 특화거리 이벤트지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많이 해결을 돼야 되겠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여쭤보니까 환경녹지 정말 좋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장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라고 다 일률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데없이 그게 왜 생겼는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보다는 상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거기에. 그렇다면 그 분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라도 빨리 좀. 그리고 다른 데 많지 않습니까? 다들 불평하시는 것은 왜 이 지역만 항상 샘플로 먼저 하느냐, 왜 우리가 항상 샘플로, 도로 가운데 중앙차선로 그것도 우리가 먼저 하고, 녹지대도 우리가 먼저 하고, 왜 우리가 항상 샘플링이 돼야 되느냐? 그게 우리한테 피해가 없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서울시의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가면서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기주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은 장사가 실은 목적이다 보니까, 사시든 안 사시든 간에 전혀 뭐 이외의 일이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천호대로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서울시에서 강력히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큰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다가 지금 조금 미진해졌는데, 뒤에 있는 주차장 유도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인성 있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언제든 구경하고 싶으면 주변에 차를 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을 상인회하고, 이번에 거기도 보니까 가구거리협회 회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며칠 안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화상으로는 되는데요. 화단이 없을 때 그 분들이 가구를 좀 내놓기도 했고, 거기서 주차하는 문제가, 뭐 싣고 내리는 문제가 충분히 됐었는데 그것을 해 놓으면서 진입이 힘들고, 또 해서 인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구 자체는 무게가 많이 안 나가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불편으로 상당히, 고객들이 와서 주차를 잠깐 해놓으면 또 빼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을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감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더 상인들한테 대화를 들으셔 가지고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아케이드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다보니까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자꾸 확충하다보니까 화장실 이런 데가 보수비가 들어가고요. 요즘 LED전광판이 굉장히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설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오시는 고객 분들이 빨리 보고 빨리 찾아서 좋은 물건을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어컨 관계, 저도 오자마자 시장 네 군데를 제일 먼저 나가서 봤습니다, 아케이드화되어 있는데. 일부 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를 씌우다 보니까 공기가 통풍이 안 돼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고 습기가 많아서 일부 시장에는 후풍기를 설치해서 조금 효과를 보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를 설치해 달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저희가 재래시장가서 보면 높이가 보통 10m 이상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간이 밀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 인해 가지고 가려진 곳도 있지만 대개 오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문제, 운영에 대한 비용문제, 설치비는 둘째 치더라도 계속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가서 상인들하고 그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메커니즘 중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에어커튼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그날 나가서 상인회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기술직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봐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시장현대화라든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검토해 봐서 국비나 이런 것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계얘기 하셨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상환 들어온 것이 상반기에 20억 있어서 20억을 했고요. 하반기에 상환 들어온 것이 1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억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기금을 조금 조성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일반예산에서 기금조성을 안 해주셔서 상환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을 때 관내기업을 우선해서 받습니다. 타 지역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20억을 융자해 준다고 하면 보통 40억~60억 정도 융자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3억까지 되어 있는데, 3억까지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많이 나가면 2억 그렇지 않으면 1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는 몇 개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건 방법이 없고요, 저희가 1년 예치, 3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4년 이내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서울시 갖다가 금년에 195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130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됐는데 그거는 우리 기금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영세 상인들한테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이자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점포 가가호호 방문해서 홍보도 했었고요, 그 전에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동네에 홍보도 해주셔서 많이 오셔 가지고 그런 분들은 하여간 신용보증기금에서 심사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실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계시니까 나머지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2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나머지 4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요.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세 부분 연체되면 연체료 붙습니까?

가산금이요?

네, 가산금 붙는 거. 올해부터 입니까?

올해부터가 아니고 전부터 붙었는데요. 그게 법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똑같은 가산금이 붙었는데 지금은 날짜별로 기간별로 관리해서 많이 경과하면 많이 붙고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됐습니까?

그거는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계속 고지서 나갈 때마다 그 사항을 뒷면에다 쓰기 때문에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쓰신 과장님만 아시는 거지 일반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고지서규격이 말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격을 우리구만 특별히 변경을 해가지고 크게 쓴다든지, 그 부분만 강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뒷면을 보지 않고 그저 나오면 그냥 갖다내는 게 습관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게 요금에 많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날짜별로 돼 있다고 표시된 곳 때문에, 앞면을 보고 보통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니까 그 부분을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각종 단체, 동사무소에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구유재산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 매각이나 관리하는 게 재무과가 아니고 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리스트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41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 전체조사 실시한 게 있죠? 구유재산 현황이 지금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네.

그리고 42페이지에도 보면 국유재산 필지·면적,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있는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머지 4개 과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청을 하신다거나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경영기획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들을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다음주 화요일 개별감사 할 때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영기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월 6일 월요일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오셔서 전부 동사무소로 가시는데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