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서를 보고 승인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고 또 전문 세무사님들을 모시고 한달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과도 지적된 것도 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산서 의견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4쪽 한번 봐주세요. 도로굴착기금이 있지요? 그것 문제가 여기 결산서에서도 지적했어요, 2007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7년도 결산위원을 본위원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때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누누이 시인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까지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개선이 안 되고 이번 결산서에도 또 그대로 올라와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이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실 때도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더니 전년에도 지적이 있었고 금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마 과장이 교체되면서 전수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필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번에는 이월하는 데에다 꼭 집어넣겠습니다. 포함해서요.

그것이 내용을 아십니까? 왜 지적이 되었는지 내용을 아세요?

그것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는데 그것을 2007년도 결산 검사를 할 때 세밀하게 해봤어요. 세무사님하고 따져 보았고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않겠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말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용덕식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결산 담당 재무과에서 여기 안 나와 있지요? 이런 유인물을 가지고 지적사항을 해서 전 구청에 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이 깜박했다 그것은 상식밖의 대답인데 재무과에서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있을 것이니까 내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목과장 잘 모르시니까 끝난 다음에 내 방에 한 번 오세요? 내가 설명을 잘 해 드릴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규입니다. 지역구는 잠원동· 반포 1·3·4동 지역구입니다.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질의를 저는 세입부터 차근차근히 볼 계획입니다. 세출은 나중에 하고 세입에 우리 건설교통국의 세입을 보면 우리 징수결정액이 36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예.

찾으셨습니까? 세입총괄표를 보시고 징수결정액이 361억원이에요, 그런데 수입필액은 102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징수율은 28.31%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느낀 것이 아,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어제는 도시디자인국을 했는데 아, 도건위 소속은 전부 20 몇 %가 기준이구나 왜 이럴까를 다른 구하고 한 번 제가 이번에는 초선의원이고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못 해 보았는데 왜 그런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쭉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관리과가 징수결정액이 78억이고 수입필액이 46억이에요, 도로관리과는 59.37%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토목과 85.44%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나 했더니 교통운수과더라고요, 아마 전반적으로 교통운수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교통운수과가 같이 국장님하고 같이 봐주세요. 교통운수과가 징수결정액 27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수입필액이 27억 3000만원에 비해서 47억원의 수입을 징수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율이 17.31%입니다. 징수율이 최하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을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어디가 문제 있느냐 하면 대부분 저 같은 아주 소구민들이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것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세목을 전부 나열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하나가 자동차관리 주소변경 법위반 과태료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1억 5900만원 그런데 수입필액은 1억원이고 그래서 징수율이 67.82%이고 그것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한 90%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정기검건 아마 검진인데 검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검진인 것 같아요, 검진지연으로 인해서 그것도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53.75%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에 대한 것도 징수결정액이 8억 4500만원인데 그것이 체납액과 합해서 쭉 한 것이 징수율이 31.58% 그리고 자동차 의무 보험과태료에 대한 것도 징수율이 22.07%, 버스전용차선 위반 징수율이 9.15% 하여튼 등등이 나열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우리 구민들이 특히 서초구민들이 아, 준법정신이 굉장히 없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받고 그리고서 돈을 안내는 구나 이것을 보고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아, 나도 구민으로서 그냥 세금 과태료 받으면 안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앞으로 이것을 징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징수해 놓고 납세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Penalty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일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두 번, 세 번의 벌칙금을 부과해서 안 된다 예를 들면 삼진 아웃처럼 해서 그 사람은 그쪽 부분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를 아예 면허 취소를 하고 그 사람 아예 운전을 할 수 없게 세 번 정도는 몇 번의 기회를 주고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준법정신이 적어도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몇 번을 밀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을 꼭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 번 교통운수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임두순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부과한 것은 세외수입분야 과태료 부분인데 일단 결정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273억 2600만원 해서 수입은 47억 31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17.1%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008년도로 본다면 16.12%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검사미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상적 그런 것입니다. 의식도 부족하지만 정기검사나 의무부분을 미가입한 분들한테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미 벌써 납세의식도 별로 없으시고 실제적으로 재산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 많습니다. 과태료다 보니까 강제규정도 별로 없고 그래서 상당히 죄송한데 특히 17.1% 라는 의미가 실은 그게 아니고 현년도로 본다면 61%가 넘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하면 높은 그런 저거입니다. 과년도 5년 것을 계속 누적시키다 보니까 그 금액이 몇백억 전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징수율 제고 방안은 재산있는 분들은 전부 조사해서 압류도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년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 참 기가 막히게도 과년도의 책임보험이 징수결정액이 112억원이에요, 과년도거 112억원인데 징수필액은 4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물론 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해서 결손처리하고 그러는데 결손처리 하는 것도 3억 6000 정도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 이런 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책임보험료를 이렇게 안 내고도 이 대한민국에서 살수가 있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것보고 이렇게 거대한 금액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

저희 구청에서도 과년도분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2008년도에 세외수입 전담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년도분야는 세무1과에서 팀이 별도로 있어서 징수를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을 보면 이것이 항상 구의 routine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책임보험이 그렇지 검사 미필에 대한 것이 71억원인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징수결정액이 그리고 수입을 하는 것은 겨우 4억밖에 안 되고 겨우 징수를 필할 수 있는 것이 겨우 징수율이 6.6%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냥 사무적으로 내면 내고 말면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세무2과의 세수팀에서 전담팀에서 하는데 나름대로 압류도 하고 금융권 재산도 조회해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초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 의식인 것 같은데 우리 서초구가 1등 도시로 나아갈 때에 좀 이런 것을 서초구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예를 들면 어제도 그런 설명을 했지만 우리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너무 많이 버려서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요새 단속기간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껌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뱉어서 그런 것 단속기간을 하죠. 그래서 벌금을 많이 부과하니까 국민들이 의식이 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의식이 좀 생기게 해서 여하튼 뭔가 강제 사항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삶에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게끔 과하면 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예에 외인 사람 뭐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한번 ······.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청구해서 보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높이겠습니다.

답변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운수과장! 우리 이진규위원이 좀 꼬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체납금 관리가 검사미필 차량 같은 것은 그것 뭐 운행제한 조치하고 이런 것은 제도는 없습니까? 운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미필차량?

그것은 별도로 제재조치는 가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관서에 통보를 하든지 검사미필차량 같으면 좀 심한 말로 하면 무적차량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자꾸 어렵다고 그러는데 운수사업법 나도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수사업법위반 그것은 인허가 받은 운수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체납이 생깁니까? 하여튼 그것 전반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분은 세무2과라고 미루지 말고 주관 과에서 체납독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하면 일반시민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안내고 있지, 제 추측이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이상의 기간을 두었다가. 그런 것을 좀 강구해 보고 만약에 법적인 게 모자라면 그 법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한테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죠.

반포·방배지역의 최병홍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이진규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에 어떤 집행 효과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인 제도든지 행정적인 제도든지 그 이행률이 25% 이하면 그런 제도는 폐지하고 제도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어떤 그 제도를 법에 의해서 새로 신설을 해서 시행을 수년간 해 봐서 그 집행률이 25% 정도도 안 된다, 이러면 그 문화적인 풍토, 그 제도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식 이런 것을 탓할 것이 아니고 제도를 처음 만든 그 자체가 현실 적합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책임보험미가입 이런 문제를 하나 딱 단적으로 예시를 하면 실행률이 4.4%인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행을 시키려고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이것과 관련되어서 제도를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같은데 보험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개편 같은 것을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것 뭐 4.4% 이행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제도라고 그러고 효율성을 체크한다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무리수를 두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서초구청 입장에서도 좀 서울의 본청, 그다음에 행안부 쪽으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내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4%의 이행되는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4.4% 실현 불가능한 제도인 것을 꼭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화시키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징수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는 압류를 한다든지 뭐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징수율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시하고 한번 상의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 쪽에서 누가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기금 결산이라니까 재무과에서 나와 있습니까? 필요하면 기획예산과에 연락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할 수가 없겠네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무자가 나와 계시니까. 282쪽을 한번 보시면 결산서 ······.

실무자가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기록을 해서 담당 국장·과장이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

메모를 좀 하세요. 282쪽에 맨 위에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게 있는데 282쪽 맨 위에 보면 나에 사고이월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계속이월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가는 뭐냐?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제가 이것 며칠간 나에 사고이월비는 나오는데 나에 사고이월비가 나오면 반드시 그 앞에 가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최병홍위원님! 우리 실무자들은 여기 우리 의회규칙에 의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답변할 처지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산회하고 나중에 우리 최병홍위원 개별적으로 좀 답변이 되도록 설명을 들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 이진규위원님!

저는 차례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먼저 가장 큰 데가 교통운수과였고 또 하나는 이제 국장님하고 같이 도로관리과에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도 징수율이 낮은 게 아주 큰 부분은 이것도 과년도 전문건설과태료 이게 5.74%이고 과년도 건설기계과태료 이게 2.94% 가장 금액이 큰 게 과년도 건설기계과태료인데 우선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이 과태료가 어떤 종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냥 간단히 제가 여쭤볼게요. 그게 건설업자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죠? 내용은 그렇고 ······.

도로관리과 옥욱표 과장 답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년도건설기계과태료는 IMF 당시에 많은 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주로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은 보험을 갖다 미가입했다든지 또는 검사미필을 해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IMF는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그게 아직도 지금 계속 이렇게 과년도가 넘어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

그게 몇 년간 시효가 있습니까?

시효는 원래 5년이 결손시효기간인데 그러나 이 차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장비는 고가입니다.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차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압류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압류를 한 물건은 존재하면 결손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IMF에 10년이 흘러가면서 그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면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면 좀 이해가 갑니다. 한 3년 전까지는 아직도 고생하고 있다, 조금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징수를 할 수 없는 게. 10년 전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호황기도 좀 왔었고 ······.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번 부과됐던 과태료나 이 세외수입은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은 다른 재산에도 압류를 시키면 그게 결손이 안 됩니다.

결손처리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중에 ······.

옥욱표 과장님! 우리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지금 채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효는 연장이 되어 있다, 시효소멸 아니다, 그 얘기인데 아니, 채권 확보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둡니까? 못 받으면 공매처분하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대답하십니까?

이게 실지 공매처분하는 것은 세무파트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압류만 시켜놔 놓고 그다음에 과년도 징수 부분은 세무파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공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공매를 할 수 없다, 있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은 협조를 그다음에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그러면 구청장한테 질문하면 됩니까? 전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도로관리과장 ······.

아닙니다. 부서간 협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국장께서 말씀을 해 보시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납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공매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 권한이 없으면 우리 해당 국에 그러니까 기획경영국에 상호 협조를 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설업자들은 일반적인 경향이 제가 지금 삼호가든 1·2차 조합의 재건축조합의 이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자들은 건축계에 있는 업자들은 그냥 돈을 떼어먹는 게 상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도산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구청이나 어디든지 행정 관청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물론 그중에는 정말 도와줘야 될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해서 가려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 계산기만 열심히 두드리시고 질의 준비 중입니까?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숙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도로관리과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라는 세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강남역이나 이런데 가보면 역삼동 쪽에는 없는데 서초동 쪽에는 노점상이 좀 많거든요. 여기에서 주민들의 보행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을 56.7%나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고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놓고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시킨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옥욱표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남역 주변에 노점상이 좀 있다 하는 것은 지금 28개의 노점상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당천 복개할 때에 거기에 이주했던 그런 노점상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밤에 나타나는 좌판식 노점 또는 게릴라식 노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밤에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 순찰을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외람된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노점상이 적은 편에 있고 또 항시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할 것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용액은 왜 그랬는가 하면 그게 이제 작년에 노점상이 많이 생길 거로 우려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그 작업을 한번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 단속반 공무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용역을 안 주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1년도 적치물에 대한 그 예산을 좀 삭감을 해도 되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참 답변하기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실지 그 예산은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경기가 좀 안 좋거나 하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노점을 하다가 또 이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매일 한다고 그래도 몸을 부딪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좀 심하면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좀 여지를 좀 두어야 됩니다.

그러시고요. 주민들 보행 같은 것은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도시의 아름다움, 깨끗함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도로 옆에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아르바이트생 구함, 안 그러면 피아노 교습 이런 것을 붙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설 안내표지판 관리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은 틀리는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나요?

옥욱표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요, 여기에 사설 안내표지판 관리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옥욱표 사설 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무슨 교회 또는 무슨 절 또는 어느 동사무소 그런 표지판을 말하는데 사설 안내표지판은 말 그대로 공공성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기 업체를 표현하는 그 사적안내문이 붙고요.

제가 아직 구청업무에 대해서 밝지 못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느 거리든지 다녀 보면 벽에 꼭 선전 개인이 제멋대로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파트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도로 위니까 도로쪽이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불법 첨지류 단속 부서가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단속하느냐 그것을 질의하신 것입니다.

옥욱표 그것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까?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로관리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노점상 얘기를 하셨는데 교대역 사거리 주변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도로에 적치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노점상 문제도 있지만 서초구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서울시민들이 선호하는 구청 중에 하나인데 서초구에 딱 들어오면 아, 도로가 참 정연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노점상 하고 무단점용을 얼마나 정리를 잘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벽보 같은 것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대역 부근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카페 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방배역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로무단 점용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점상 이상으로 도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예산이 말이지요, 1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36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 960만원이에요, 우리 도로점용 부분이 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예산이 이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360만원만 지출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행정이 구현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의견을 밝혀 주시지요?

옥욱표 도로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옥욱표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노점 상인이나 노상적치물 관계 이것이 도시미관의 지렛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속 요원들이 22명입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포장마차 그 다음에 좌판식 게릴라 판매 이런 것을 상시 돌고 하면서 적발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시키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상인들이 자기들 건축후퇴선 보행자 도로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건축 후퇴선에 자기 땅 거기에 적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칩니다. 그런 부분도 도로에 점유를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초점이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보다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절박한 것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효과를 내려면 말입니다. 22명의 인력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22명을 1년간 활용했을 경우에 360만원 비용 지출하고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제 얘기는요, 22명 아니라 30명을 운영하더라도 비용지출액이 360만원을 1년 동안 에 사용했다 제가 봤을 때는 두사람 인건비 정도 밖에 안 될 걸요, 이 정도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들면 반포래미안아파트가 입주했는데 그 쪽에 남서울교회쪽 사거리 있는데 신반포역상가라고 있습니다. 그 상가가 입주한지 한 1년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상가 앞에 지금 벌써 상인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자기 가게 앞에서 1m 정도 이상 나와서 물건을 적치를 해놓고 거기에 진열대를 차려놓고 물건을 팔고 있어요, 한 1년 밖에 안된 상가에서도 벌써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360만원 비용 지출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기의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그러는 것은 넌센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편의상 답변하세요.

옥욱표 그 예산은 말입니다. 현장에서 우리 단속요원들이 쓰는 예산이 아니고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촉탁료 수수료 같은 것 이것은 사무관리비이지 직원들이 활동하는 활동 관리비가 아닙니다.

22명을 활용하는 비용은 어디에 편재가 되어 있습니까?

옥욱표 그것은 식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는 출장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옥욱표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전부요?

옥욱표 예.

그런데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시는 것이 공무원 인건비 나오고 후생복지비 나오는 것 별개이고 특정업무 단속하면 380만원가지고 22명이 단속 업무에 너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 과장님 얘기는 22명이 열심히 해서 깨끗한 거리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도와주는 측면에서 22명이 활동하려면 공무원 기본인건비 나오고 복리후생비 나오는데 단속비 형태로 못 주잖아요? 그러면 단속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활동하는 인력에 비해 이 얘기인데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별도로 준다 그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안 되지 ······.

우리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 얘기는 서초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정말로 서울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가 되려고 그러면 거리 질서가 깨끗해야 됩니다. 거리 질서가 깨끗하려고 그러면 거기의 첫째가 노점상, 두 번째 무단 적치, 무단 점용 이런 문제입니다. 무단점용 부분을 해결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초구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용에 따른 예산을 사무용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인데 사실상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22명이 단속을 열심히 하고 이랬다면 사무용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더 소요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예산을 이 정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속이 미진하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좀 더 적게 썼다고 예산이 일이 소홀하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은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노상 적치물 노점상 강남터미널 지하상가에 금년도 들어와서 노상 적치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강남터미널 내 5개 상가가 있지요? 거기 노상적치물이나 상품들 거기 지하상가 간에 사람 통행로 하고 별도의 경계 구역 없습니다마는 거기 옥과장님 나가보세요? 우리 강남터미널 지하상가도 있고 자기들 분양 면적이 있는데 주민 통행로에 물건내서 지나치게 옷깃을 부딪히고 이런데 그것도 구청에서 당연히 단속대상이고 과거에는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들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만 그 얘기 같이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하려고요, 그것만 제가 제구역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거기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계단은 전부 화환, 꽃 이런 것으로 그대로 적치되어 있어요, 단속 나온 것 못 봤습니다. 한 번 가보세요? 계단이 완전히 화환 꽃 이런 것으로 다 적치되어 있어요, 물론 지하상가 통로도 엄청 복잡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서로 비켜 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옥욱표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덕식위원입니다. 급한 전화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혹시 그렇더라도 양해를 하시고요.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 검토서를 보니까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을 할게요.

도로관리과장하고 바로 발언권을 안 얻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해주세요.

도로점용료를 보면 우리가 결정액은 22억 3000만원이지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징수를 한 것 이것은 체납액이 2731만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 사용료 그것도 보면 체납액이 2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납액이 많이 되는데 그 밑에 가서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체납이 2억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2억 7000만원인데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체납액이 너무 많고 결손이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년도에 도로사용이 되다 보면 결손이 이렇게 많이 되었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고 과년도 건설기계과태료도 볼 것 같으면 우리 징수결정을 한 것은 26억이지요. 그런데 결손이 2800만원, 체납이 25억 이것이 결손이 왜 된 것입니까? 이것 보면 건설기계과태료 같은 것 큰 사업자들인데 다 보면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결손 됩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도로사용료 같은 것 보면 체납액 하고 결손액을 따지면 징수결정 한 것 거의 다 체납이나 결손이에요? 아니 항목별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항목별로 따지자는 것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되고 체납이 많이 되었느냐 그것을 못 받은 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항목별로 얘기하는 것 아니니까 ······.

옥욱표 실제 건설기계과태료는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납부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과태료의 부과원인은 보험에 미가입하고 검사미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

됐어요,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옥욱표 도로사용료 ······.

그런데 왜 결손이 많이 되고 체납도 많은데 도로사용료는 어쨌든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한 것인데 왜 못 받고 결손 처리됩니까?

옥욱표 과년도 도로사용료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니 그것만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왜 도로사용료를 부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도로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지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왜 그것을 징수를 못하고 체납으로 남는 건 좋습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못 냈다 내년에 내겠다 체납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결손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옥욱표 결손은 세무파트에서 합니다. 세무파트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사용료를 부과를 시킨다든지 어떤 세외 수입부과를 시키면 올해 당해년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부과 부서에서 ······.

됐어요, 알았어요,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겠지요? 그런데 어디서 하든지 우리가 하면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이 결손을 하려면 시한이 있지요, 5년인가요?

옥욱표 예.

그때까지 징수를 못 하면 결손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에서 하든지 우리 관계없이 이것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한 푼도 안 내서 이것을 결손으로 처리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옥욱표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5년동안 안 내서 결손으로 처리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은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말이 안 돼요. 체납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올해 경기가 없어서 장사를 못 해서 못 내고 내년에 내겠습니다. 이렇게 체납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은 도로관리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 부서가 한번 재검토할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구태여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 ······.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우면동에 살고 있고요.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우면동으로 가는 종터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양재1동에서 종터길에 대한 보고를 황일근의원과 함께 이 도로가 다시 새롭게 넓혀지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그 길을 종터길을 걸어올 때마다 항상 위험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장애인들이 한우리정보센터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가 되는데요. 저의 우려일지는 모르지만 그 자전거도로가 오히려 설치됨으로써 장애인들께 오히려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저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길을 자전거도로라든가 넓히면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셨는지? 그렇다면 그 여론을 들은 자료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이석재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종터길 확폭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고 장애인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제가 조금 저런데요. 저희 팀장한테 좀 뒤에 지금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으면 ······.

아니오, 그것은 사실은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그 용역설계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검토는 사실은 못 해 봤습니다. 이제 검토를 해 보고 저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여기에 굳이 자전거도로 설치를 꼭 해야 하는가? 장애우들이나 이렇게 걸어오시는 보행인들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현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장애인들 통행에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자전거도로는 지금 도로마다 시에서 가급적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끔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우리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하나의 자전거도로망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사실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좀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계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표지판이라든가 내지는 문구 같은 게 여기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좀 조심 그런 차원에서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표지판이나 계도 이런 것도 장애인이 다니기 편한 포장재질이나 이런 것 장애인이 편리하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우리 안종숙위원님! 저도 그 길로 자주 다닙니다만 거기가 이제 일방통행이지만 2차선이고 8m도로인데 그 자전거도로를 거기에 기 한우리정보센터가 생기고 여러 우리 구청 간부님들 아시다시피 장애우들이 전동카트로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좁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하면 장애인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 염려스러워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업계획시부터 더더구나 장애인아파트가 그 안에 있고 장애인 많은 이용시설은 장애인 의견도 좀 들어서 사업계획수립부터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서 좀 검토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규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심심하실 것 같으셔서, 주차관리과 소관은 전부 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일문일답으로 쭉 해도 되겠습니까? 주차관리 특별회계를 제가 전부 점검할 계획으로 ······.

예, 이순만 과장! 우리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우리 책자에 3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3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총괄부분을 우리 말씀드리겠어요.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이 926억이에요. 굉장히 우리 서초구 전체 세입에 비해서 이 부분도 참 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수납을 하기를 우리가 553억을 했고 과오납이 꽤나 많이 있어요. 이 과오납이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 결산서를 보시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종이로는 도저히 쫓아가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됐습니까?

예.

그래서 과오납이 1억 8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오납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실수한다는 얘기죠? 징수를 할 때에 잘못한다는 것 우선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우리 총수납액이 결정세액이 926억인데 미수납액이 375억이에요. 굉장히 큰 portion이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서 체납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체납이 굉장히 ······.

예.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수납 처리액에 보면 결손으로 23억을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연도로 이월하기를 351억이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결손처리까지만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연도 이월은 그 뒤에 가서 다시 같이 붙여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과오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자진납부제도를 하다가 보니까 자진납부를 한 사항이 정리가 안 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또 그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법원의 결정사항에 의해서 돈을 환불을 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550 뭐 이렇게 해서 백 단위로 했는데 징수율이 낮다, 이 얘기는 저희가 사실상은 결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현년도 것은 징수율이 높은데 과년도 것은 조금 저조하고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진납부제도 만들고 카드제도 만들고 특히 그 현장에 계좌번호를 스티커에 붙여서 자진납부를 하는 제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하는 금액이나 미수납 금액은 전국에서 서초구가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차과태료는 옛날부터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자동차등록을 한다든지 폐차 말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한국정서상 안 내고 있으면 탕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자진 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재산압류 이것이 비록 과태료지만 자동차뿐만 아니고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제가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액이 23억원이 나왔다는 것은 전에 비해서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결손을 하지 않고 계속 이것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수록 날이 갈수록 주차과태료가 줄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과태료를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는 계도를 해서 그 숫자를 줄이고 있지만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해주는 예산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손을 해서 어떻게 하면 받지 못하는 돈을 끌어안고 가면서 문제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요즈음 와서 2~3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기 불황이 IMF를 능가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한정승인을 받는 법원의 판결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과태료가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구청하고 같이 해서 권리와 의무를 맡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감해주십시오. 하는 한정승인 이런 것을 감액을 하다 보니까 23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조치를 해서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은 일반적인 총체적인 얘기를 전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원인별 분석한 것을 제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승인 그 절차를 밟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채권 확보를 해서 이 과태료는 아까 건설기계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것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주차료 과태료 받고 안 냈습니다. 차 폐차시킬 때 가서 냈습니다. 저도 참 나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한 대답이 안 되시고 일부분은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결손을 메울 수 없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인식하지요? 그 부분 말고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원인을 쭉 왜 과오납을 해서 반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쭉 자료를 내주시고 결손처분 한 것도 원인별로 전부해서 그 금액별로 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내년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

바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312쪽에 있는 그래서 지금 주차요금에 대한 것도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 제가 질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우리 장관 항목에 번호가 222로 되어 있으면서 잉여금란이 나와 있어요, 377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순세계잉여금 377억 저는 잘 몰라서 여쭤 봅니다.

이것이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을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과태료가 전부인 것 같이 생각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운영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150억원에서 160억 정도 징수가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외에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아서 전년도 것이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이런 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액이 569억원인데 그 중에 잉여금이 계속 넘어오는 잉여금이 377억원이지요, 제가 서초구에서 살면서 움직이면서 주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차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왜 그렇게 주차하기가 힘든지 이것을 분석하면서 봤었습니다. 그다음 얘기는 그다음에 얘기하고 일단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알았으니까 세출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태료에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과태료 항목번호가 228-03에 보면 우리가 징수 결정액이 106억원인데 실제로는 61억밖에 우리가 수납을 안 했고 미수납이 44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차과태료는 소액이니까 물론 타당한 이유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돈 못 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징수를 제 생각에는 한 8~90% 정도까지 이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 거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8~90%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세와 같이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서초구에 거주를 한다든지 하면 손발이 맞아서 높을 텐데 전국적으로 서초구의 제가 분석을 해보면 전체 활동 인구 100%중에 40%에서 50% 정도면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서초구 수준을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못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개념은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이 아직까지는 미진하다 해서 타지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보내면 자기 지역에 있는 세금을 먼저 제하고 우리 것을 받아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것 풀어야 될 숙제로 제가 연구를 해서 뭔가는 다른 지역보다는 징수율을 제고해서 질서를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도 안낸 경험이 있다는 얘기 했듯이 그런 사람들을 다 거두도록 하십시오. 과태료를 받고 제대로 내는 사람이 몇 %인가 한 번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가 부과 징수납부서 세금고지서가 나가지요, 고지서 나가자마자 납기 안에 낸 사람과 그 다음부터 안낸 사람의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저도 그 안 낸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의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진납부도 해주시고 오히려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이렇게 한데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서초구를 못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타지역도 상호 협조하에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인가 금액도 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15쪽을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315쪽에 세출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596억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75.3% 428억 아까 잉여금으로 계속 넘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쭉 넘어가서 집행률이 예산현액이 569억원이고 지출액이 129억원입니다. 집행이 겨우 22%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잉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밑에 과목 란에 보면 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건설이 예산액이 459억원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겨우 46억원이에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왜 실제로 지출한 것은 10% 정도만 지출하고 있으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주차하기 너무 힘든데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주차 공간은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제가 나누기를 두 가지로 봤어요,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부분하고 그린파킹 조성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린파킹 조성에도 집행잔액이 3억 2300만원으로 꽤나 그것도 큰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9억 5000만원인데 지출액은 겨우 6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지 저는 주차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 개인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 파킹에 대해서 돈이 3억 이상이 남았다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린파킹비용을 예를 들어 100%라고 할 때 서울시 예산이 30%, 서초구 예산이 70%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약간 남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야 서울시 돈을 많이 가지고 올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편성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또 하나는 그 중에 3억 얼마 중에서 우리가 그린파킹을 하면 골목 예산으로 하는 예산이 3억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골목사업은 집집마다 담장을 허물었을 때는 도로를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데 사실상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골목에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찬성, 반대 이래서 골목 재정비 사업을 2009년도에 한건도 하지를 못 해서 3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예산이다 이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편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주차장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주차장이라는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총론에 공감하지만 강론에 들어가서 자기집 앞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 반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땅을 살 때 법률에 의해서 감정 평가금액으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배동 같은 경우에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을 한 번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타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땅이 한 평당 1000만원쯤 간다면 3000만원이나 5000만원 불러서 2000만원 정도 해서 더블정도 해서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돈을 안 쓸 수도 없고 제가 여기 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쭉 이월된 금액인데 그래서 금년부터 강구를 하는 것이 학교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지금은 금년도도 그렇고 100억 이상씩 이렇게 써 나가고 있으니까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제자신의 불편으로 여기고 제가 충실하게 주차장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인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316쪽에 보면 그것이 예비비로 363억이 잡혀 있어요. 우리 총 예산액이 569억원인데 예비비가 363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 개로 잡힌 것에 예비비만 ······.

예비비로 편성이 되면 저희가 돈은 있지만 그 돈이 있다고 무작정 쓸 수가 없으니까 일정액으로 남겨둔 돈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하고 남겨둔 돈이기 때문에 잉여금 넘어온 돈이나 비슷한 성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설을 한번 손을 댔다 하면 돈은 최하가 50억에서 100억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돈을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막 쓰거나 이러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알뜰하게 해서 남겨둔 돈입니다.

그런데 알뜰하게 남겨 전체 금액의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전에는 특별회계가 돈을 그렇게 많이 남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시의 보조가 자꾸 줄어들고 강남, 서초도 이제는 자립도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비비라 할지라도 이것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얘기에 한마디가 제가 의문이 나서 특별회계 본예산에 주차장 건설 비용이 한 400억씩 불용이 되는데 물론 이순만 과장 얘기는 예기치 못 한 특별하게 주차장 땅을 산다든지 주차장 건립 용도가 있으면 예비비 필요하겠지요? 이것이 특별회계 본예산에 주차장 건립 예산이 반 이상 남는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예비비는 조금 내가 두분 질의응답 하는데 보니까 충분히 본예산 다 쓰고 예기치 못한 예비비 사용 그런 일이 있다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이과장님 그동안 쭉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돈 많이 들었는데 아까 주차장 건립하기 위한 땅 확보라든지 주민 민원에 의해 어렵다 그러면 예비비는 다음 예산편성시 그때 일부분 줄이든지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계속 본예산 건립예산 다 못 썼지요. 한 50%도 못 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다 쓰는데 예비비만 못쓰는 것입니다.

작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건설이 495억 아닙니까?

예, 495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겠다고 한 돈은 그 금액을 못 미치는데 ······.

현재 결산서에 집행 잔액이 400억원 남아 있지요?

예.

그러면 다 쓴 것은 아니지 그것 다 예비비로 편성에 편성했다가 그대로 끝난 거고 그것은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예비비를 너무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우리 이진규위원이 ······.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시설 지하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주차장 건설 확보하는데 하면 예비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과장 대답에 내가 동의를 못하는 것이 공공시설 주차장 건설이다 그러면 그것은 수요 예측이 가능하면 본 예산편성 해야지 주차장 건설 예산에 예비비로 잡아놓고 공공시설 지하에 한다 학교운동장 한다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하면 주차장건설 예산을 잡아야지 예비비로 잡지 말고 ······.

본예산에 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그 예비비를 최소화 하는 것을 줄여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도부터는 예비비로 줄이고 본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를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 불법 주차해서 과태료 물고 과태료 많이 거둬들이니 돈은 많이 들어오고 또 돈은 많이 쌓이고 지금 그러네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우리 주민들을 불법자로 만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드세요. 저는 미국에서 10년 공부하는 동안에 한 번도 법에 걸린 적이 없어요, 한국에 와서는 안 걸리려고 했는데 한 두번쯤 걸렸어요, 돌아온 지 20년쯤 되는데 한 세 번쯤은 걸렸어요, 걸린 이유가 제가 일부러 고의로 걸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노란선 안에 주차했는데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을 몰라도 그것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고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서 그것을 과태료 두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accept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 차를 폐차시킬 때 할 수 없이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민들을 전체 그렇게 불법자로 자꾸 모는 것보다는 적어도 과태료 문제에 있어서는 안 하게끔 자꾸 주차장을 많이 개발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잉여금도 많고 그래서 예비비를 잔뜩 쌓아놓고 50% 이상이 예비비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예비비의 성격이 한번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전체예산의 몇 %가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세워놓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충고로 받아들이고 내년도부터 주차장 건설에 제가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현액이 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29억이에요. 왜 이렇게 지출을 적게 하는지? 이 뒤에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가 35억이고 지출액은 20억이라서 남기는 15억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 집행 후 잔액에. 318페이지 보십시오.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과 물려서 거기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난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라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부분도 같은 거기 맥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11억이 남아 있고, 집행잔액이 1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현액이 21억이었는데 지출은 겨우 10억, 10억밖에 안 썼어요. 절반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11억씩 이렇게 남은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우편요금을 등기우편요금으로 편성을 다 했습니다. 또 2008년도에 편성을 할 때 등기우편요금으로 편성을 하니까 일반우편요금하고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등기는 한 2000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250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주차과태료를 한번 보내서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등기 두 번만 하게 되면 우편요금이나 과태료 값이나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을 보통우편물로 돌리자, 이렇게 이제 돌렸고, 그다음에 CCTV 설치금액이 또 몇 억이 됐었는데 그 CCTV를 설치를 무조건 질서를 잡게 하려고 하다 이렇게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민을 위한다는 구청에서 잘못하면 주민들이 선의를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구멍가게 같은 데도 손님이 잠깐 와서 세워놨을 때 또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CCTV 설치하는 것을 일부 대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우편요금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10억 이상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 중의 하나가 주택가의 조그만 상가에 들어가서 잠깐 세웠는데 그게 CCTV에 의해서 찍히는 게 좀 안 돼서 그래서 CCTV를 안 했다, 그것은 좀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

그것도 얼마 예를 들면 뭐 5분이랄까 거기 나름대로는 10분이랄까,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찍혀 있었던 사람은 과태료 물고 잠깐 뭐 10분 내에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안 물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등기우편요금에서 거의 차지하고 CCTV 설치를 동에서 이제 동장하고 협의한다든지 이렇게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 계도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설치를 조금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11억이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제가 반론을 얘기를 하면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반포1동에 빌라촌 있는 쪽 있죠? 그쪽 고속도로에서 저 강남구 쪽으로 있는 부분 거기를 선거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CCTV 감시용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범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불법주차에 대한 것도 있고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신고를 못 받은 건이 너무 많아요. 밤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예, 그래서 이것 사실상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초질서를 확립해야만 정의사회가 구현이 된다, 이런 논리적으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고 할 때 찬반은 우열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 이율배반적이고 주차관리 같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

이순만 과장님! 잠시 중지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토목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일반원칙이 예산편성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자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했다가 사정이 불가피해서 변경할 경우에는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용을 한다든가 이용을 한다든가 이체를 한다든가 이월을 할 수 있는데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전망을 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 계획수립 단계하고 진행과정에서 변동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예상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큰 오류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적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래마을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게 예산은 한 50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지출액은 한 22억 정도 되고 이월금액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예산 변경의 원칙하고 이게 상당히 상치되는 결과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예산을 거의 한 55% 정도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계속사업도 아니면서 사고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그게 만일에 이런 것이 폭넓게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뭐 예산편성의 어떤 원칙이 다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이 한 이렇게 크게 생겼는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석재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석재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 단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서래마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서울시에서 클로징텐이라는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클로징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도공사는 10월 내에 끝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말에 가서 보도공사를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남은 예산을 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클로징텐이라는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10월달에 거기서 공사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가공선로를 갖다가 한국전력 가공선로를 갖다가 지중화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와 한전과 협약 체결하는데 너무나 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예상치 않은 사항을 갖다가 한번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한두 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립할 때 한전 측하고 협의가 없었나요?

사전 협의가 있었는데요. 그 한전에 부서도 막 바뀌고, 원래 이게 부서가 바뀌어도 그대로 가야 되는데 부서가 바뀌고 또 이 협약하는데 좀 어려움이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주 깊게는 못 봤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이월되어서 계속 금년도에 완성이 되나요?

그래서 서래마을 그것은 6월말에 지금에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오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약간 관련성이 있는데요. 치수과에 제가 하나 의견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바로 반포천에 살고 있어서 그런데요. 거기에 작은 보같이 이렇게 물이 조금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수시로 지나가는데 거기 청태 같은 게 끼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물을 약간 가두는 듯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이 거의 한 100m 폭 정도로 이렇게 머무르면서 거기에 청태가 끼어 있는 것이 좀 이렇게 먼 거리에서 보면 참 입에 담기 흉할 정도의 그런 오·폐수가 거기에 잔뜩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을 완전히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좀 가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아마 예측 속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실제 한번 가 보시면 요사이는 비가 좀 자주 오니까 그런데 비가 안 올 때 보면 대단히 그게 오히려 물을 좀 가두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이 상당히 회의적이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어떤 의견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그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예, 거기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그것 하여튼 청태같이 떠다니죠?

예, 그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렇게 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당초 하천 폭이 그러니까 저수로 폭이 2m 내지 6m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6m에서 17m로 넓혔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좀 넓게 했다는 얘기죠. 함과 동시에 작년 연말에 구비 15억, 시비 10억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그것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는데요. 1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뭐 제가 송파구청에 있으면서 성내천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게 정확한 답입니다. 거기 25억을 들여서 물을 올리면 보식으로, 그런데 왜 보식으로 했느냐 하면 팔래스호텔에서 사당천까지 구배가 얼마냐 하면 0.09%입니다. 0.1%도 아닌 0.09% 되다 보니까 거의 완전히 구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계속 지금 줄다리기 하는데 한 500㎜로 묻어서 물을 한 3만 하루에 5000톤 정도 올리는 조건하에 아까처럼 하면 그 정도는 괜찮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지금은 올해는 조금 넘어가고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은 해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실 때 제가 래미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래미안아파트 단지 내에 인공호수 같은 게 있는데 그 물이 한강 물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래미안은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데 물이 꽤 깨끗합니다. 그쪽의 반포천 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단지 내에 한번 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도 반포천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물을 흘려보내는데 래미안 단지 내에서는 물 흘러가는 것이 대단히 깨끗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수돗물인 줄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수돗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기존 관이 350㎜ 해서 지금 집수정을 통해서 유공파이프 그게 한 열 몇 가닥이 있어서 그러니까 반포천에서 물이 투입되어서 일단 그리로 모래 사이로 분류를 시켜서 올려 보내는 것을 갖다가 여기 도시계획과 관련된 과장님이 없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치수과의 승인도 없이 분기를 시켜서 그쪽으로 관을 묻었습니다. 묻어서 했는데 보니까 그게 철분이 많아서 물이 빨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치수를 안 하고 자체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 두세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포천의 물은 수질이 참, 보기에도 흉할 정도인데 래미안단지 내에 흐르는 물은 꽤 깨끗하다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을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잠원동· 반포 1·3·4동 지역구 이진규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또 질문을 해야 될 것이 하나 다른 분들이 하시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시고 계셔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 갈까 합니다. 제가 있던 시절에 한 것이 아니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청계산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 주차관리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지요? 답변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계산 주변에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그것을 계획을 해서 한 것이 2006년 12월부터 2009년 4월 20일까지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자연녹지구역을 사들였대요, 매입을 한 것이 85억이에요. 85억이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총 569억 중에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비, 잉여금을 뺀 나머지로 얘기하면 85억원은 무지무지하게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땅을 매입을 완료를 해 놓고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85억원이 돈을 우리 구재정에 거기에 돈이 묶여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 이 토지 매입하는 것이 물론 준비를 했다가 어떤 시점에서 가서 돈을 지불한다든지 돈을 지불하는 시점은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데 한번 효율성을 잘 제고해 봐야 할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순만입니다. 물론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땅을 사서 이렇게 해서 한 3000평 정도 땅을 사서 했는데 그 사업은 2006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까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2008년도까지 토지를 매입을 하고 2009년도에는 한 필지가 문제가 되어 있던 것을 추가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청계산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파고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변으로 공영주차장이 4개소가 있는데 고속도로를 양쪽으로 2차선씩 확장을 하기 때문에 주변 일대에 지금 하고 주차장 한 520대 정도의 주차 물량이 없어지는 관계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을 해서 그것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러다가 그러는 과정 SH공사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주차장을 너희들이 안 만드니 우리가 서초구에서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청계 역사가 짓고 있지만 환승주차장이 되는데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건교부하고 SH공사에서 520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4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자기들이 자체 만들겠다 그래서 청계역 환승주차장에 230대, 청계산 굴다리 밑에 17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 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고 그냥 놓아둬라 이렇게 답변이 와서 현재 저희가 어차피 땅을 사놓은 것이고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것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차피 그쪽에 청계산도 하지만 맞은편에 있는 인능산이 개발될 것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이 무엇인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85억원치의 토지를 매입한 것을 용도를 다른 것으로 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신거네요? 지금 원래 목적은 주차장 용도였는데 ······.

그것을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용도로 못 쓰고 계속 방치하는 것 보다 만약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토지에 대한 관리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고 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구청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은 평수라도 주차장도 만들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이 몫에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회계규정에 대해서 ······.

회계규정에 대해서 관리 전환인데 관리전환은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도저히 못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넘어가는 것인데 꼭 그 규정보다는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작은 평수지만 활용을 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면 부임하기 전부터 일어났었던 일이겠지요, 왜 이것을 그때 적정한 시기에 땅을 매입을 하지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해 놓았을까 앞으로 일을 하실 때 과거는 과거니까 지금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많이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책을 보고서로 내주시겠습니까? 이 85억원치의 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돈으로 계산하면 ······.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하고 다시 한 번 접촉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고 앞으로 할 때는 땅을 산다든지 매각한다든지 모든 것을 할 때는 의회 위원님들의 자문을 거치는 이런 ······.

그러면 과장님 언제까지 계획서를 대략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한 달이 필요합니까, 두 달이 필요합니까? 언제 시한을 정해가지고 대략 그때까지 확정 물론 못 되어도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

연말까지는 제가 좋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순만 과장 답변하시는데 의아심이 생겨서 우리 이진규위원 청계산 우리 주차관리과장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인 아닙니까?

예.

그것을 일반회계로 땅을 전용을 해준다 우리 이순만 과장님은 주차장 특별회계 총 책임자인데 지금 아까 여러 위원들 질의하다시피 주차장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 돈도 많고 예비비까지 확보해 놓고 본예산 건설 예산도 있는데 불용을 시키고 주차하기는 힘들다 청계산 같은 것도 몇 년에 막대하게 85억원이나 사놓고 왜 주차장을 안 짓느냐 만약 그것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일반 서초동이나 반포동이나 방배동에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 이순만 과장은 주차장 짓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일반회계로 전용해주겠다 그 얘기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으로 땅을 사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땅을 못 사는 이런 경우도 있듯이 저희가 해서 만약에 주차장 활용이 안 된다면 주민들이 주차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한다면 한 번 검토해 보겠다 ······.

그러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땅 팔아서 다른데 주차장을 짓겠다고 해야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일반회계로 주겠다 이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제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서초1동 청사 짓고 있는 것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산 땅이지요?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하고는 ······.

그 땅 확보할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은 주차장을 못 짓고 동청사를 지은 것이 일반회계에 전용해 주어서 그래 지은 우리 기존 용덕식위원이나 김익태위원도 아실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으로서 주차관리과장이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인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산 땅인데 주차장 짓든지 해야지 왜 동청사 주느냐 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내곡동 땅도 주민들이 다른 것을 원하면 주겠다 다른 것을 원하면 일반회계에서 사라고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우리 이순만 과장한테 땅 사라면 사고 이순만 과장은 그 땅 팔아서 거기 주차장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면 그러면 그 땅 팔아서 다른 데 짓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타 용도에 쓴다고 그러면 무조건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그런 각오로 주차장특별회계 책임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조금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일반회계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간 돈을 받아서 더 좋은 방안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지 주차장회계를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

아니 그것은 ······.

기부는 아닌데요, 2006년도부터 물론 2006년에 85억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의 돈이 들어간 것이 85억원이 그냥 은행에 있었더라면 예금이자라도 아까 잉여금과 예비비처럼 있었더라면 거기에 이자라도 발생을 했는데 물론 땅값이 올라가서 또 땅값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것은 그대로 묶여 있었다 이거지요, 그것이 문제점인 거예요, 묶여 있었다는 것이 ······.

지금 은행이자 여러 가지 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넘긴다고 할지라도 돈을 받고 넘긴다든지 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기금을 남기면서 다른 데로 장소를 물색하고 이렇게 해서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올 연말까지 해서 계획을 ······.

예, 계획을 드리도록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의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반포, 방배 구의원 최병홍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 한 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다른 과에는 인력운영비가 많아봐야 몇 억 정도인데 여기 보건위생과 쪽에서는 62억 예산 책정이 되어서 55억원이 지출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이 7억 정도 되는데 예산규모가 이렇게 많게 되는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전체 직원관리를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소 직원 인사를 6급 이상은 청장님이 발령을 내지만 7급 이하는 보건소 자체에서 발령을 냅니다. 보건소는 통합적인 예산을 관리합니다. 의약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직원을 전부 다 보건위생과에서 회계처리를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청하고 보건소하고는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직은 통합되어 있고 하위직은 ······.

최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독립 기관입니다.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단위 보조 기관이 아니고 별도 독립 기관입니다. 발령도 아까 전칠수 과장 얘기대로 보건소로 발령 내면 보건소장이 과배치 발령하고 별도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답변하실 내용이지요?

그러면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보건소장의 인사권은 구청장이지요? 어차피 단 보좌기능이 아니고 국단위 개념이 아니고 별도 기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

구청장 직할사업소로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원, 반포 1, 3, 4동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항상 세입부터 보면 세입이 보건소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데 보다 성격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보건위생과를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다른 과들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 중에 공중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우리 서초구내에 위생을 담당하는 데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반에 대해서 그것을 징수를 하는데 징수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징수율이 물론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만 78.7%, 88.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년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년도 식품위생법 위반이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결손처리 되고 체납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그것도 2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으시지요? 소장님, 과장님 다 잘 보시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데하고 똑같은 과태료 위반 이런 삭감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대부분 영업하는 데지요, 상당히 영업하는 데에 대해서 특히 이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법은 우리 구민들한테 엄청 피해를 준 케이스거든요. 더군다나 음식이나 이런 것으로 위생 관계로 인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징수율이 낮은 것은 이 사람들한테 제재하는 방법을 달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한 제 생각에는 한 95%쯤 제가 바라건대는 한 5% 정도는 한 사회 속에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95%쯤 했으면 좋겠는데 78% 뭐 이렇게 되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에 대해서 그런데 실은 이게 100%가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취약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공중위생법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공중위생업소는 한 87%, 식품위생업소는 87~8% 정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조금 작년도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경기가 좀 불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징수율이 이런데 위원님 지적한 바로 앞으로 이런 일 때에는 많이 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우리 과태료 같은 것은 당해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다음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무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징수를 할 때 한 7~80%를 우리가 좀 독려를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는 좀 세무과에서 좀 늦는 점이 있는데 아무튼 총체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사항을 우리가 앞으로 업무하는데 해서 좀 저쪽에 장사가 좀 안 되고 경기가 불황이고 사실은 실제 보면 하다가 폐업하고 가버리고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각별히 유의해서 우리 업무하는데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밖에 나가서 잘못해서 먹고 밤새 세 번씩 막 토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민들이 지금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겠죠. 과태료를 부과해서 몇 번이나 과태료를 안 내면 이런 것을 위반료를 안 내면 위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제재 강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그것을 좀 우리가 법으로 보완을 해서 강제규정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무척 좋아졌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진국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선진국, 우리 서초가 1등, 세계 1등 선진 뭐 도시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곳곳에서 먹고 체해서 아, 체하는 게 아니라 부패된 것을 먹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토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징수를 하게 하고 몇 번 이상 되면 법적으로 보완해서 몇 번 이상 되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고안하시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징수율이.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의료법위반과태료 이것도 최대로 벌칙을 가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징수율이 62.28% 되어 있는데 징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한테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해를 주었었던 것은 징수율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 강제적인 그런 조항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령을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방금 식중독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서 특단의 교육을 한번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진규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 타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는 식품위생업소나 환경위생업소나 안 그러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지도감독기관 아닌가? 왜 그런데 부과해 놓고 못 받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업무에 참고하셔서 과태료 체납률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대조직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그 현실을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예산의 세목을 어디까지 분류할 것이냐 하는 게 대단히 예산편성 최종 권한자 입장으로서는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초구 보건소 정도의 관장 범위가 되는 이런 곳인 것 같으면 몇백만원 정도의 그런 항목의 세목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편성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건위생 쪽에 보시면 320만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100만원짜리도 있고 210만원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뭐 100만원, 182만원 이런 식으로 그 항목을 세분화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실제 집행과정에서 대부분 예산의 전용이 수없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기본 대원칙이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체라든가 이월 같은 것은 가급적 삼가하고 그런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의 최저단위가 아무리 못해도 500만원이든 1000만원 이상 정도로 이렇게 해서 중항목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야지 제가 한 예를 들면 신생아청각 선별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24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36만원이 지출이 되고 2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편성 권한을 가졌다고 그러면 신생아 건강검사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항 사업명을 묶어서 3200만원이면 3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을 세목을 세분화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는 아까 이진규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에 하나의 제가 추가적인 성격을 갖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의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요식업에 대해서 국민들 전체가 불안해하고 그 요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위생 관계 같은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생각보다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위반을 다반사 하는데 왜 위반을 빈번하게 각오를 하느냐? 과태료라든가 그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그 어떤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러고 제가 외국의 사례 같은 것을 보면 음식점에서 위생불결로 해서 문제가 되면 그 음식점은 영원히 문 닫아야지 며칠 영업정지 이런 정도로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특히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쪽에서 위생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떤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그 속된 표현으로 하면 3대가 망할 정도의 벌금을 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껏해야 300만원 벌금, 안 그러면 뭐 1주일 영업정지 이런 정도로 제재를 하는 게 참 정말로 못마땅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실제 요식업 위생관계를 관리하시면서 겪는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한번 좀 들려주시면 제가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보건소라는 조직이 서초구청에 서초구 보건소로 되어 있지만 처음에 지적하셨듯이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느냐, 그 지적부터 하면서 보건소는 별도 조직이고 예산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하고 인사도 별도로 해서 실은 보건위생과라는 과가 국의 그러니까 구청 국의 한 주무 과가 아니라 실은 총무과의 역할 또 그다음에 재무과의 역할, 기획과의 역할을 다 하는 곳이 실은 보건위생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건위생과에서 3개 과의 인력에 대한 보건소에 저희 총 정원이 110명인데 110명에 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다 위생과에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예산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 위생업소라든지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보건소의 예산 규모로 볼 때 200만원, 150만원대의 그러한 소규모 예산을 이렇게 세목, 항목별로 분리해 놓은 것 자체가 조직 예산운영이라든지 조직운영에 이렇게 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별도의 조직이고 뭐 독립기관 있는 예전에는 하나의 사업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민선에서 되기 전에는 거의 사업소의 성격을 띠고 있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성격이 예산이나 이런 것은 분리됐지만 거의 구청의 국의 한 조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하고 인사만 지금 현재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예산 제가 어저께 저희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억 정도 149억 저희가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액수를 보셨으면 아마 위원님께서 구청의 한 과의 예산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3개 과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뭐 도로관리라든지 또 재난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 한 과의 예산도 안 되는 굉장히 조그만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서초구 보건을 본인들이 이것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라는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중에 한 5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경상적경비죠, 다 그것을 빼면 사업비는 또 굉장히 빈약하고 서초구 전체 예산에 비하면 한 4.8%밖에 안 됩니다, 보건소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정말 규모 있게 쓰기 위해서 저희가 쪼개고쪼개고 쪼개서 정말로 알뜰하게 살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예전하고 달리 과목 이런 항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비로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또 그 사업별 안에 또 각각의 항목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복식부기를 하는 그 예산기법상에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전체 예산의 4.8%밖에 안 되고 사업비는 더더군다나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을 세세항목별로 정확하게 예산기법상 나누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적은 예산을 그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쪼개서 알뜰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지 예산규모 자체를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사항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아까 이진규위원님도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서초구가 일류 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보건을 담당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뭐 주간이라든지 야간에 단속을 하고 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교차단속도 하고 나름 열심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 그 어떤 위생에 대한 개념, 교육이라든지 계도라든지 단속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처벌을 강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서라도 그런 짓을 다시는 못하게 하고 저희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또 의료법이라든지 국가가 갖고 있는 기본 근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 조항에 저희가 최대한 기준으로 해서 처벌이라든지 행정력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어떤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 관련자들한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 계몽, 홍보 이런 것들로 지속적인 그분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정말 일류 서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이 가장 나은 서초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 보건소의 전체 예산규모가 작고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세분화하도록 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나 실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100만원 예산편성하고 45만원 집행하고 참 이것 우습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 뭐 신생아에 관련된 게 아마 여러 대여섯 개 항목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묶는 것은 뭐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정면으로 위배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 이제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 책자가 있죠?

예.

그것을 제가 조금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세출예산은 장·관·항·세항·목 다섯 가지로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에 이런 예산은 이런 과목에 넣어라, 이런 과목은 이렇게 그 행안부 예산지침이 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최병홍위원은 가급적 비슷한 항목에 좀 모아서 100만원씩, 160만원씩 이것은 편성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나중 편성할 때 우리 최병홍위원 좀 의견을 들어서 같은 목에 합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 것은 좀 모아서 하는 게 좀 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시죠, 최위원님?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예산의 전용이 자꾸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

예산 전용·이용도 막는 그런 결과도 되죠. 또 ······.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죠.

안종숙위원입니다. 작은 예산을 갖고 알뜰하게 살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세출예산액을 보면 총 149억여 정도 되죠. 그런데 지출 못한 금액이 또 18억이 불용이 남은 것도 문제가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미발생액이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발생액 자체가 이렇게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하지 않은 걸 예산을 굳이 잡았느냐? 그래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서초구에서 2010년 1월 1일 출생한 영유아에 대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2008년 5월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강남구에서 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광명시가 같은해 10월에 또 두 번째로 시행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묻고 싶은 게 서초구는 무료대상자를 1세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서 일부만 혜택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접종률이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또 서초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불용을 좀 많이 시켜서 혹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을 편성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걸로 미발생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미발생 사유를 이렇게 보면 위생과 같은 경우는 한 2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력비랑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랑 관련이 되어서 연금지급금 미집행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그 연금지급금 미집행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인건비랑 연관이 되거든요. 저희가 정원은 110명이고 그래서 인건비를 그 기준으로 해서 다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 여직원 비율이 75%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자가 7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문제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평균 호봉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6호봉이면 만약 29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낮고, 8급, 9급 비율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한 6억 정도 남은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게 아니거든요. 인력비는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보건위생과에 미집행 사유는 그 연금이 연관된 것이 2400만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집단적인 어떤 모임이나 행사를 안 했는데 응급처치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작년에 응급처지 받으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10월달이고 신종플루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는 시기라서 저희가 행사를 못해서 2900만원이 남았었고요. 건강관리과는 29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신종플루랑 관련되는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상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신종플루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한 것이지 저희가 사업을 소홀히 했다거나 하지 않은 것은 아니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을 보시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0세부터 12세까지 소아과 학회에서 꼭 이 접종을 해야 된다는 기본접종에 대한 국가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가에서는 100%를 다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1만 5000원씩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 2008년부터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경기도 광명에서도 시행을 해서 서초에서도 2009년에 시행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예산규모상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일단 2010년도 태어난 신생아부터 1차적으로 하고요, 2010년은 내년에는 조금 더 전체를 확대할 수 있을지 저희가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왜 100%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접종률 자체가 낮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서초구에 의료기관이 참 많기는 하지만 현재 서초에서 출산을 하는 병원은 강남성모병원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민간 의료기관이 한곳밖에 없습니다. 정말 서초구 주민들이 서초구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너무 힘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에서 한 3300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서초에서 태어난 애들은 3분의 1일도 안 됩니다. 대부분 강남이라든지 중구 제일병원이라든지 타구에서 저희가 인프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엄마들의 심리가 한 번 태어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는 경향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 자체가 낮은 것은 이 분들이 이쪽에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특히 강남구에 가서 많이 예방접종을 하시는 그런 이유때문이라서 저희가 올초부터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서 엄마들한테 저희 것을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예방 접종을 하고 있는 소아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저희도 아주 만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어머니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의 보건복지 혜택을 더 많이 늘린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사업의 확대를 실시하고 좀 더 폭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규입니다. 저는 여기에 건강관리과하고 의료지원과에 세출사항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행복했습니다. 아, 이렇게 보건소에서 대비를 하고 예산을 많이 해 놓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우선은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하, 그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반대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세웠는데 보니까 많이 안 쓰이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예산편성을 좀 잘못 했구나 아까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를 전부 애기를 다른데 가서 낳는 것 제일병원처럼 중구에 가서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책을 해서 내년에 예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것 하고 아까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항목별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하면 좋겠다 이 중의 하나가 의료지원과에 보면 장애인치료 진료사업, 치과진료사업, 구강 관리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다 이것이 치과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노인의치가 1억 3000만원 예산현액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 치과가 4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인 의치해주는 것은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치과 진료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은 특히 여러 가지 handicap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분들한테도 진료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예산전용도 서로 오고 가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 여기서 불용률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구강관리가 28% 물론 금액이 전부 적은 데서 움직인 것이지만 장애인치료 진료사업도 불용률이 10% 정도 되는데 노인의치 보철 사업은 1.1%예요. 그러면 거기는 더 해줄 수도 있겠구나 어르신들이 많이 왔었으면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면 좋겠고 여하튼 제가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서초구 보건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저 서초구 보건소에 환자 중의 한사람입니다. 거기 진료하는 환자 중의 한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진규위원님께서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이석을 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마는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답변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고 우선 결손처분 내용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4150만원인데 처분 내용을 제가 듣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에 음식점이 우리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5만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음식업소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고요, 이 징수는 결손처분은 당해연도는 해당 과에서 하지만 이것은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무과 처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무 2과에서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그러면 세무2과에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십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당해연도에는 80%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우리가 세금 체납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 공유재산 대부해서 쓰다가 결손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대상자가 되면 신용불량자로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금융거래를 제한받거나 해서 사회적 활동을 괜히 못 하는데 우리 결손처분 대상자도 그런 쪽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었거든요.

확실히는 모르지만 금액이 크면 38기동대가 가서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5년 되면 그냥 금액이 ······.

5년 되면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권에서는 그렇게 해서 받지를 못 하면 신용불량자 처리가 되는데 저희는 행정적인 파트에서 하는 것은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해서 세무2과에서 하다가 안 되는 경우만 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것을 결손처분 해당되는 분이 신용불량자로 게재가 되고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조치가 굉장히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를 체납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것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는지 그것을 여쭙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대부료 같은 것은 은행하고 관련된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

아니 그 대부료가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 공유재산을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나 또는 우리 구유지를 빌렸을 때 그것을 내지 않고 선납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점유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정기간 안 내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서 금융거래를 제한시킨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당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4100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손처분도 많이 되는 구나 보건위생과에서 과태료 적용시키는 것 금액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30만원, 50만원 전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태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다들 많이 하셨고 별로 할 것은 없는데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김익태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바로 본위원도 그런 지적을 하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식품위생업 위반이나 이런 것이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쌓이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징수결정액을 하는 것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징수결정액을 하는 것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1억 44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결정액을 하십니까? 그냥 편하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지난 것을 이렇게 참고로 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체납이 7000만원, 결손이 4100만원이다 보면 사실상 징수결정액이거의 다 이것은 물론 결손 같은 것은 과년도 것이 넘어온 것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 비슷비슷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인가 여기를 보니까 결손도 하나도 없고 체납도 하나도 없네요, 여기를 보니까 징수결정액 하시는 것을 거의 다 완불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참, 잘 하셨다 하는 얘기를 일단 하고 싶고 과하게 책정했던 것도 아니고 적정 기준으로 해서 또 적정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법을 강하게 해서 이런 위반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 위생업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능력있는 분들도 많지만 영세한 분들이 많지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만 몇 십만원씩 되어도 이것을 못 내고 체납도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반을 하는 것은 나쁘겠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 이것도 감안을 해두자 하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반대로 그리고 조금 경험으로 아는 것을 보자면요, 이것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되어서 처벌받는 분들 이 분들도 사실 억울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물론 자기네가 음식을 하는데 조금 잘 못해서 지적되어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또는 손님이 질이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공연히 가서 어떻게 계획적으로 돌을 씹었다 해서 신고를 해서 그러면 일단 나오면 방법이 없으니까 몇 십원이라도 물리더라고요, 신고를 했으니까 참, 그런 경우도 본위원이 여러 번 봤는데 이런 것도 참고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입니까?

해도 좋고요.

전칠수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세요.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실에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식파라치도 있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거르는 제도로 의견제출 제도를 법령에 있어서 중간에 한번 의견 제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참작을 해서 용덕식위원이 지적하시는데 참말로 전후 상황을 잘 형평을 봐서 억울한 일이 우리 주민들이 없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파트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고 그러는데 듣고 해당되신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가 보건소에 하는 사업 항목을 제가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보고 제자신이 참 놀라웠어요, 아,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편 반대적인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한다든지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과연 43만 서초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43만 서초구민 전부를 100%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홍보의 필요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예산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보건소의 하는 일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면서도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건소가 이렇게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잘 알려가지고 실효성 있는 분들이 절실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보건소 사정이 밝은 사람이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모순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정형화 되어 있는 음식점에서 위생뿐만 아니라 temporary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제가 실제 겪었던 것이고 지금도 어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반포의 자이라든지 래미안 같은데 공사 현장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의 위생관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은 지금 5대암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폐암질환자라든지 소아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 대상자들은 주로 일정한 소득 이하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해당되시는 주민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상회보라든지 건강판이라든지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 혹은 그 지역 케이블 TV라든지 통·반장 회의시 등 우리 서초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그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확대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노인 약제비라는 것은 노인들이 뭐 이렇게 쓰시는 모든 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진료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셔서 처방을 하실 때 내는 본인부담금 중에서 전체 약제비가 1만 4000원 이하인 분들한테만 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모든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제비를 제공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지 서초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건강관리과장 말대로 최병홍위원님께서는 혹시 보건소를 아는 암환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으니까 ······.

질의의 초점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국한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방문보건 서비스라고 그래서 각 동에 그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리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나 건강상 문제가 있고 암환자가 있으면 저희가 100% 연결해 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암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치료를 하려면 병원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예.

병원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저소득층한테는 본인이 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당 사는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다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그런 통로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은 지금 현재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지속적인 보건소에 대한 사업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보건위생과장 전칠수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정형화 규격된 건물 내에 있는 음식점은 놓아두고 별도로 아마 공사장이나 일부 이런 함바집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일부 공사라는 것은 이 기간에 이어서 오늘 시작했다가 언제가 끝난다, 그래서 함바집 식당도 우리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뭐 조건을 어차피 건물이 가건물이라도 가능하고 그런데 사실 거기가 위생지대의 사각지대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 특별 특사경하고 특별단속반하고 우리 관내의 공사장에 있는 함바집을 안 그래도 우리가 지도단속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지금 우리 구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사장의 함바 식당의 문제가 약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위생상으로 정형화된 그런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상태가 좀 사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서초구에 일어나는 음식점 같은 데는 조금 괜찮다고 보지만 일부 산간벽지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요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질의를 하게 되는 배경이 반포에 자이 공사현장, 그다음에 2단지에 래미안 공사현장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하루 거기에서 식사하는 인원이 최대로 많을 때 1800명, 2000명입니다. 여기 이런데 정형화되어 있는 음식점 같은데 아마 아무리 그날 하루에 많은 식사인원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2000명씩 되는 그런 식당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이 같은데 보면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래미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한 최대로 많을 때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한 식당이 위생검사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인가요? 세입에 대해서 의료법위반과태료 징수율이 이제 62.28%였는데 이 의료법위반과태료는 무자격자죠?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이겠죠?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내용은 무자격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대광고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무자격 이 전체가 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도 체납액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의료법 정도면 위반을 이 체납할 정도면 아, 이것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이선스 없이 의료행위하다 적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도 그렇게 된다, 이것이죠? 과대광고나 이런 것이 ······.

예, 광고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왜 발생하죠?

체납, 지금 이제 의료기관 요새는 의료기관도 굉장히 포화상태라서 매번 이제 서초에 개업을 했다가 또 이제 그 영업상으로 과대광고를 했다가 또 영업이 잘 안 되면 폐업을 하고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폐업하면 안 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하면 과년도 것은 또 저희가 세무2과로 이관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병·의원 정도 개업할 정도면 그래도 상류층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하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렇지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게 빚을 내서 이렇게 개원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출 항 좀 보겠는데요. 건강관리과 뭐 하나 잠깐 여기 간단한 것인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27.8%의 불용률이었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하고 조금 혼동이 되어서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이제 그 소득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이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원 소득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 3인가족 기준은 168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칭펀드라고 그래서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는 약 25%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보통 이제 한번 2주, 한번 서비스 받는데 2주 정도 저희가 도우미를 파견해서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펀드라면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몇 %입니까? 시비 몇 %이고 ······.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됩니다.

저는 왜 이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요즘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있죠?

둘째아이돌보미입니다.

둘째아이인가 그것하고 이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인가요?

예, 전혀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여기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인데 신생아 출산하면 왜 꽃바구니 축하 꽃바구니 준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는 예산에 지금 보건소에서 안 잡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집행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가 한 300명 정도를 저희 관내 출산 병원에서 출산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모자보건사업이라 그런지 국가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올해는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도 우리 보건소로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찾아보니까 이쪽에는 없는 것 같아서, 건강관리과에. 2009년도 것 안 나와 있거든요. 내가 못 찾아서 그러나 ······. 예, 알겠습니다. 이것 뭐 전문위원 검토보고라 빠질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질의라는 것보다는 그냥 한말씀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항목을 좀 간소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마 서로가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또 내 의견은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 간소화도 좋지만 사실은 얼른 봐도 누가 잘 알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해 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봐도 얼른 예산서 볼 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생각을 안 해도 얼른 들여다봐도 알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간소화보다는 오히려 세부적으로 잘 해 주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 때 우리 소장님이 답변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애기들을 잘 안 낳는다. 강남 같은데 이런 데로 전부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조금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출산장려를 한다고 해서 둘 낳으면 얼마 주고 셋 낳으면 얼마 주고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내놓고 서초구가 전국에서 제일 잘 하는 것처럼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서초에서는 애기를 안 나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로 내가 아까 들었는데 그래서 강남으로 하고 어디로 가고 전부 그런다,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출산장려 측에서 큰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서초구에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것은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서초구에서 출산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서초구에서 뭔가는 하자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왜 그 좋은 병원을 서초구에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서초구에서 여건이 좋으면 병원을 하는 분들도 서초구로 찾아오겠죠. 와서 좋은 병원을 만들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서초구에 좋은 병원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서초구에는 종합병원이 하나밖에 없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삼성의료원도 있고 강남세브란스 또 서울의료원, 또 산부인과 병원들이 또 대학병원으로서는 차병원, 이렇게 종합병원만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

아니, 됐어요. 보세요. 어쨌든 간에 서초구에서 애 낳기가 여건이 나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종합병원이 하나가 있어도 여건이 좋으면 여기서 낳을 것 아닙니까? 왜 강남을 찾아갑니까?

병원이라는 게 한 병원에 가질 수 있는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모병원이 전체가 산부인과 병원이면 ······.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

그것은 저희가 ······.

애 낳는데 어떻든 불리한 것 틀림없지 않습니까? 저 삼성병원이 낫고 제일병원이 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이지 거기가 만약에 보건소면 어떻게 저희가 관에서 그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거나 하지만 민간의 병원끼리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할 일은 아니에요, 할 일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한다고 지금 좋은 제도를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제일 잘 한다며요?

예.

그런데 애를 다른 데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되면 잘못 된 것이지 참, 나 원 무엇을 자꾸 변명합니까? 안 그래요, 이것은 보건소장님 잘못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문제지요?

서초구의 전체 출산율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는 떨어진다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그러면 보시지요. 여기서 떨어진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서초구 관내에서 아이를 낳는 숫자가 적다고 얘기를 했지 서초구의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어쨌든 우리가요, 우리 보건소장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서초구가 잘 각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도 출산 장려 뭐, 여기에 대해서 잘 한다고 하도 자랑을 해서 나도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좋은 병원이 없든지 애낳기 어쨌든 간에 불편하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면 출산 장려를 해서 우리가 잘 하는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뭐 답변하실 일은 아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사실은 출산은 강남에서 했는데 예방접종을 멀리 병원까지 가서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보건소에서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홍보라는 것은 강조를 해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도 꼭 사업 확대를 실시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꼬마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것 하나 질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료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까?

현재 공석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이 일반직입니까, 계약직입니까?

일반직이고요, 기술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공석된 지가 오래 됩니까?

작년 11월부터 ······.

왜 그렇게 충원이 안 되지요?

인사문제는 보건소장이 ······.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제가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운영 방침의 대원칙은 1원의 예산도 남기지 말자 하는 이런 방침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 예산이 작지만 기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불용으로 남는다면 우리 서초구민들이 하여튼 어떤 이유이든 간에 혜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작으면 작은 대로 주어진 예산을 철저하게 활용하셔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도 어떤 다른 직역에서 참, 인간적으로 참 괴로웠었던 일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보건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금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예금을 하도록 지원하는거라든지 백화점에 여유있어서 옷사러 가는 분들한테 옷을 더 많이 사라고 지원해주는 것 이런 것 넌센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생로병사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픈 건데 아퍼서 보건소에 지원을 요청할 때 차상위계층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다 이상이다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그랬을 때 지원을 요구하시는 분이 125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이 기준이 좀 더 여유있는 것을 혜택을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한테는 가혹하게 적용을 해야지만 정말로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그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과연 휴머니즘이 있는 사회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겪으시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쯤 말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남기는 것은 구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지 못 하는 것이니 불용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도 너무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중에 사업비는 정말 한 푼도 안 남기고 인건비 같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사업비는 정말 한 푼도 안 남기고 쓰고 싶은데 저희 사업이 보면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꽤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100%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 소득 50% 이하에만 지원을 해라 암지원사업이라든지 희귀난치성이라든지 사업들을 대부분 보면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주고 그 지원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저희가 기준에 안 맞아서 못 드리는 분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저희 재량으로 조금 더 이 사람은 이 기준에는 안 맞지만 조금 더 어려우니까 더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럴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남기고 쓰지 못해서 반납을 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은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천재지변이나 큰 문제가 없으면 100%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도록 불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국시비보조금처럼 그렇게 국가에서 일정한 기준을 주고 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을 하나도 안 남기고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백분 이해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실은 건의는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줘라 불합리하다 이래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주시고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계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도 인간이 만든 거지요, 우리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라 그러는데 그 기준에 조금 오버해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적용을 못하고 불용이 남는다는 이런 얘기아니십니까? 그 법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뭬 예외없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국비 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evidence를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도 없나요?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고요, 실은 법에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주기 시작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라든지 해당 과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 집행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그 범위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정말 어려우신데 어떤 법적 테두리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도 제가 방문보건사업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힘든 경우는 저희가 사회복지 쪽으로 연결을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액 저희가 사회복지과라든지 서초구에도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그래서 어려운 분인데 이런 사정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그쪽에서 올려서 저희가 상정을 하면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복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복지쪽하고 연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이 주로 주업인 보건소에서는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냉혹한 기준은 설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최병홍위원이 법 위반해서 감사에 지적당해도 해라 그런 뜻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총괄 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