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재정 수요측정 항목에 환경미화원이 종전에는 포함되었었는데 지금은 포함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예, 지방의원은 포함이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방금 김수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에 대한 어떤 산출내역과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지표를 적용해서 산출내역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김수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말씀하시고 어제에 이어서 윤복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 의견을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저기는 사실은 없었는데 그래도 아직 초선으로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검토결과의견서를 분석하여 말씀해 주신 윤복영 전문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징수율과 제고 노력, 체납징수 활동 강화,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기 추가경정을 세심한 예산에 반영하셔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질의내용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1년 소송 건이 얼마나 됩니까? 소송 건이. 그리고 예산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11억 3100여만원의 예산으로 9억 96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소송배상금은 물론 소송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당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에 42페이지에 보시면 혁신과제 발굴예산이 1억 700여만원 중 3000여만원인 약 30%가 불용이 되었는데 혁신과제 발굴에 예산이 배정된 만큼 구 재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세목에 보시면 행복웃음학 강좌 개최라는 예산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00여만원을 지출하고 무려 80%를 불용시켰는데 이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차분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송은 매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010년도의 경우를 보면 한 142건이 진행 중이고요. 행정은 98건, 민사가 44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배상금 지급기준은 저희가 전체 금액이 11억 3000만원인데요, 이 소송배상금 지급금액은 저희가 서초로가 있습니다. 서초로 관련 판결금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한 당초 2009년도 예산은 3억이었는데 예비비에서 6억 3000만원 추경에서 2억을 해서 총 11억 3100만원인데요, 집행은 9억 9600만원을 했고 잔액은 한 1억 3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출한 건은 28건이고요. 이중에 서초로 관련 판결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7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서초로 관련 판결금이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초2동에 있는 용머리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유지 편입에 따른 금액이 1억 3000만원, 기타 취득세라든지 취득세 등록부과 취소라든지 서운로 침수, 부당이득금 반환, 지적현황측량 해서 이것이 한 1억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소송배당금 중에 많이 나가는 부분이 서초로 관련 판결금입니다. 이것이 매년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하실 때도 계속 질의를 하시겠지만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여기에 환지처분이 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신 도로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 도로가. 그 도로 사유지에 대해서 그전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잘 몰라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인도를 사용하는 것이 용납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법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용료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거기에 있는 필지가 자그마치 224필지입니다. 224필지이고 면적이 3만 6958㎡인데요, 이중 시유지가 134필지 나머지 사유지가 한 90여필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땅을 매수를 해야만 이득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안 내는 것인데 이 땅을 매입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저희들 이것 때문에 시하고 많이 논란이 되어서 토목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 사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은 구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소송되고 있는 필지만 배상으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송이 제기된 필지가 총 16필지인데요, 그중에 시에 우리가 소송 들어온 것은 부당이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서울시에 매수요청을 합니다. 224필지를 한꺼번에 사기에는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6필지가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시에 매수요청을 해서 시에서 땅을 산 것이 9필지가 되고요. 이것이 1600억 정도 시에서 매입한 돈이. 그다음에 우리가 땅을 사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못 사고 있는 것이 7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 224필지에 대해서 시유지 빼고 79필지에서 소송된 것은 진행 중인 것은 16필지입니다. 나머지도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런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지 부당이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서. 앞으로 서초로 부당이득금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소송이 몇 건이 들어올지 확실히 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배당금 일반적인 배당금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당이득금 취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평균 한 3억 정도 평균을 했는데 그 소송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추경이나 아니면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이고요. 평균 금액은 이것은 소가가 있어서 소가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혁신과제요, 혁신과제는 저희가 구청 직원들이나 일반 구민들이 저희들 구정발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이럴 때 포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포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저희가 직원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선정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제안심사 그다음에 우리가 특정 주제에 대한 제안심사 아니면 지식,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활동을 알리는 아고라라고 있지요, 아테나에서 열린 그런 광장에서 토론하는 그런 아고라를 통해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혁신제안이 당초에 2006년 9월 30일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수만 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디어 제안도 많이 받고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돈으로 환가가 안 되지만 구정 발전에 많은 도움은 되었다. 저도 초창기에 그것을 많이 해서 많은 이득도 봤지만 전반적으로 구정운영에는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뿐만 아니라 직원화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웃음학 강좌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물론 선거법이 많이 개정될 줄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강사섭외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산했던 강사료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많이 못 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요셉 씨 같은 사람들 한 분만 초청을 하려도 보통 2, 300만원씩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은 있어도 그러면서도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그것을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행복웃음학 강좌도, 강좌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매달 목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것이 사람을 강제로 동원한다 자꾸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한참 흐름이 행복웃음학이라는 강좌가 유행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새로운 트렌드로 가보자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도 조금 유명한 사람들 몇 사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강사가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 새로운 지금 트렌드로 유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를 해 보자,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인문학 강좌를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민선5기 들어서 각종 행사예산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소가 된 것입니다. 많은 돈을 집행 못한 것은 물론 사전에 예측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사후 변경이 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분야에 있어서 또 그 외에 소송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소송에 관계되는 것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복웃음학 강좌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폐지되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인문학강좌로 요즘 트렌드가 인문학강좌가 되어서 내년에 계속 할지 여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강당을 이용하니까 한 800여명이 수용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 동원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인문학강좌는 소규모그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85에서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 영어교육이 굉장히 트렌드이다 보니까 영어교육이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있는 임원분이나 아니면 공직 사회에 있는 분들까지도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 영어 교육 확대라는 부분에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상이 어느 분에게까지 확대가 된 것이고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직원의 만족도 내가 영어를 학습했다는 만족도에 그치게 된다라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예산 투입 대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실지로 서초구에서 영어 간부 확대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정도로 이런 영어 교육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경우에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하나만 좀 더 여쭈어볼게요. 바로 밑에 보면 영어센터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어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우리가 보통 포털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초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패밀리 사이트라고 해서 87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각 부서의 홈페이지가 있고 또 각 분야별로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English Premier센터라고 저희가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방배, 그 다음에 반포, 양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사이트 신청한다든가 안내한다든가 이런 사이트 구축 하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있다 말씀 드리고요. 영어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질문 조금만 더 있습니다. 영어센터 홈페이지라는 것이 결국은 포털을 통해가지고 안내에 대한 차원에서의 홈페이지 구축을 말하는 것인데 예산이 6000만원이 배정이 되었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에 60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2000만원이 도서구입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의 도서를 구입할 정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과연 도서를 2000만원씩이나 구입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목이 이렇게 잡혀서 그러는데 그쪽, 잠깐 여기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초영어센터 홈페이지 구축해가지고 사실 이것은 용어 정리가 잘못되었다고 할까 우리가 연구개발비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4000만원이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고 이 도서 구입비는 우리가 영어센터의 도서를, 도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맞는 이런 이북이라든가 안 그러면 디지털 비주얼 한 것을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구입해 주면 예산은 이렇게 짜여 있지만 이것은 홈페이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영어센터에 도서를 구입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표기가 약간 오해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영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 영어교육은 저희가 200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저희가 외주위탁을 주어가지고 우리 서초구에 영어를 어떻게 하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기본 기저는 저희가 이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현대, 이런 엘지 같은 대기업 본사가 이쪽에 있고 프랑스 마을이 있고 해가지고 사실 외국인들이 저희가 한 6000여명이 여기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시대에 지금 조사를 해보면 한국이 의사소통 능력에서 아시아에서 거의 일본 다음에 최하위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 뭐가 제일 불편하냐 하면 와 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외국인들을 좀 유인하고 또 비즈니스 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런 계획으로 English Premier센터가 탄생하게 되었고 주민들을 그렇게 계획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주민들만 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직원들이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5개년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듀오교육이라고 거의 반 강제로 저희들이 끝나고 3시간씩, 4시간씩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 가지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다양한 외국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무적인 교육으로 해가지고 듀오교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일씩 파견을 내가지고 우리가 반포1동 센터에서 English lecture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루 8시간씩 그것도 몰입 교육으로 잉글리시 인터넷 인텐시브 에듀케이션(English internet intensive education)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사실 영어라는 것이 일조일석에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성과라고 할까 이것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교육을 이수를 했다는 것이 어떤 3주 동안 이수를 하면 내가 했다는 자부심은 생기는데 그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그만큼 영어를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할만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영어간부 회의는 저희가 총 8회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8회를 했는데 영어간부회의는 당초에 취지가 우리가 회의를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간부들이 솔선수범해가지고 그런 좀, 어렵지만 그런 회의를 진행함으로 해가지고 1300여명의 직원들이 같이 좀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유인책으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하다가 지금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홀딩(holding)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부님들이 어려워하고 사실 저는 거기서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저도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만족할만한 효과를 못 보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전파된 것이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까도 답변하셨다시피 반강제적으로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지로 모든 직원한테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영어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효율적인 영어교육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성과 조사 혹시 나온 부분 있나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끝난 뒤에 어느 정도 성과 측정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좀 확실한 내용들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서를 드립니다.

사실 구체적인 만족도라든가 어떤 지표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지 이제 작년에 저희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저희가 행정 하는데 반영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실제 요즘 젊은이들은 잘하기 때문에 민간기업하고 똑같이 저희가 IBT기관에 토익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서 일정기준 이상 되는 사람 30명을 모아가지고 시립대학교 하고 연계해가지고 원어민교사와 인터뷰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삼성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IBT 6단계이면 이제 신입생 모집할 때 그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진입한 직원이 한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 10명 정도는 보통 일반 중견기업체에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단계 그레이드5(grade5)가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제 직원들한테 너무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을 지양하고 능력 있고 또 원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있게끔 또 다른 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업무를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서 직원 영어교육 관련해서 제가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필요성을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글로벌시대에 맞추어서 공무원들도 그런 역량을 키워 나가야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처음에는 이렇게 의무적인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직원이 불만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각자의 자기 능력 개발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큰 그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외국어에 대해서 직원들이 영어나 중국어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것이 하나의 공무원 사회에 외국어 공부에 대한 하나의 효과의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보면 엊그저께도 여기 필리핀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아프리카나 이런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세계 각국에서 보면 저희 서초구청이 중앙행정공무원 연수원의 하나의 코스로 지금 되다시피 해가지고 외국에서 외국의 저개발국가 공무원들이나 오게 되면 답사하는,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답사하는 코스로 저희 구청이 지정이 되다시피 해서 1년에 여러 개 나라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저희가 어떤 그런 통역을 위해가지고 단순한 세계 공용어인 영어에 대해서도 통역을 갖다가 저희가 돈 들여서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사용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민선4기 때 직원들 영어교육을 하고 하면서 아까 교육전산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그런 능력이 되는 직원들을 저희가 국제교류팀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영어, 중국어에 대해서는 통역을 별도로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공무원들이 안내를 영어로 안내를 해서 25시센터라든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나타난 효과는 그 정도로서 만족하고 계속 직원들한테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영어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나왔기에 잠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어 간부회의의 실효성이 아까 김병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영어에 투자 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한국어에 오히려 더 투자 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한국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서로들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소통과정에 문제 있는 것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보다, 한국말 보다 영어를 잘하는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일까요? 오히려 한국어 강화 교육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국적 불명의 영어가 많이 생겨가지고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서가 약간 나뉘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영어 파트는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 교육은 또 우리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언어를 쓸 때 지금 한국말은 어떤 보고서를 쓸 때도 보면 굉장히 서술이 쭉 나온 다음에 우리가 그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세월이 빨리 돌아가는 시간에 우리가 쓰는 방법이라든가 또 용어 선택, 어휘 선택 이런 것들이 영어만 주어 목적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어 목적어 어순이 다 있기 때문에 꼬이고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90페이지를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위탁대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80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 해외시장 개척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한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정추진을 위한 예산에서 1억 9998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무엇이며 산업개발 진흥지구 지정 현황과 추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중소기업 해외개척단 운영이 불용된 이유는요. 작년에 2009년도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와 해외개척단 참가 두 가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 회의감이 있어가지고 개척단은 취소를 하고 전시회는 참가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참가해서 사업 예산을 집행을 했고 개척단은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참가를 하면서 중진공 동남부 지사와 코트라를 매개로 해서 저희가 해외에서 전문적으로 전시회 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관들하고 손잡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집행을 해서 그래서 민간기업 이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R&D 사고이월은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작년에 2008년 12월에 지구지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R&D 저희는 R&D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산업개발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9개구 12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6개구 6개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 12월에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2009년 4월 6일날 서울시장이 기자설명회 형식으로 지정예정지구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2009년 12월에 지정을 하다가 보니까 2009년에 집행해야 할 지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손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지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009년에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개발지정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6일날 시장님의 설명회 형식의 발표에 이어서 최종 고시지정은 금년 1월 28일날 서울시장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6개 지역 중에 서초구 우면동, 양재R&D지역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지정권자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28일 고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R&D지역은 금년 1월 29날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반적인 일정 자체가 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일정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던 것을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처음에 해외 개척단을 기획했다가 자신이 없어서 취소를 하셨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처음에는 개척단을 예산을 설립할 때 개척단을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척단은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이나 구로라든가 서울시에서 몇 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 개척단의 효과에 대해서 개척단이라는 것이 금방 팸플릿이나 이런 홍보물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된다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과 횟수를 통해서 여러 번 나가서 설득을 하고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뭐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보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여러 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시회 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자 둘을 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는 접고 전시회부터 참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시회 참가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는 한 번, 금년에는 금년 예산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두 번 참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개척단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

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강남하고 몇 개 구에서 이때까지 개척단을 운영을 했다면서요?

예.

서초는 왜 빠졌습니까? 강남하고 거기에서만 개척단을 운영한 거예요?

그것은 각 구에서 ······.

각 구에서 하는 것이죠?

각 구에서 자기들이 그것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작년에 파악할 때 개척단이 4개구인가 5개구가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이때까지 다른 구에서 해 왔지요?

해 온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구로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25개 구 중에서 한 4개구인가 5개구에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해 왔지요?

예.

그런데 서초구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처음에 예산을 얼마나 했지요? 한 1억 정도 불용을 거의 다 시켰던데 얼마를 처음에 설정했지요?

790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요, 타구에는 그전에 2, 3년 전부터 시작해서 하던 구들이 있고요. 저희는 처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전시회 참가하는 것으로 결과를 봐 가면서 개척단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개척단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초구청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도 안 하고 다른 데 충분히 주민들의 세금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기업환경과에서 경제가 어렵고 개척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작년에 중요한 모토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그만큼 쓰겠다고 했으면 다른데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막연하게 나중에 효과 없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는 모르겠지만 전시회 가자 이런 식의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처음에 개척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면 다른 데 물어봐서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희가 남미에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중진공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그 당시 작년에는 대부분 안 간 구가 많습니다. 저희만 안 간 것이 아니라 계획을 수립했던 데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AI라는 유행병 인플루엔자가 퍼지는 바람에 그것이 상당한 역할을 했고 기본적으로 다른 구에서 가던 구도 취소한 그런 구도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AI가 유행을 해서 그래서 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래도 1개구인가 작년에 나간 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했을 때 간 구가 있으면 여기는 갔는데 너희는 왜 못 갔느냐 그런 말씀이 ······.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지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서초구에서 뭐를 팔려고 어떤 상품을 준비했지요?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 우리 마당에 구청 마당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를 하는데 그 중소기업들 중에 천만불 이내 수출하는 그런 기업을 상대로 아이디어 상품이나 특허상품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금력이 달려가지고 해외수출은 하고 싶은데 하기 힘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중진공이나 코트라 등 해외 주재기관들을 매개로 해서 홍보하고 또 그 기업체 수출하는데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작년에 AI 때문에 못 간 것이 주원인이네요?

작년에는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로는 전시회참가와 개척단 하나를 취소시키면서 AI가 덜한 작년에 개척단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을 갔다왔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AI가 유행하지 않으니까 개척을 본위원이 볼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로 이때까지 이만큼 성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편한 방법으로 코트라 얹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과에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계획을 했으면 작년에 AI가 있어서 못했다고 그러면 금년에는 아이디어 상품을 가지고 남미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전시회 비슷하게 효과만 누리고 그냥 핑계 적당히 대고 안 해 버리고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베트남에 뭐를 팔러갔습니까? 전시회를?

베트남 참여기업 하고 리스트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기업환경과장이 하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일으킨 것 같고요. 작년에 불용액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AI 발생으로 인해서 계획변경이 된 것 같고요. 지금 금년 민선5기에 들어와서 금년에도 보면 저희가 시장개척단이 아니고 해외전시 박람회에 참여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하노이엑스포에 가서 바이어상담이 10개 업체에 118건에 3250만 달러 계약 상담을 했고 성사된 계약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5기 지금 진익철 구청장님 취임하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도 중국 북경 서울무역관장으로 재임을 오랫동안 하셨었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약 한달 전에 북경 서울무역관장이 저희 구청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대담을 하시면서 앞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지원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대담하면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 진출하고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외시장 개척단이 되었든지 아니면 해외시장 박람회에 나가서든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는 해외시장 박람회에 두 번 저희가 관내 기업들하고 같이 참가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척단이나 전시회 박람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개척하러 가는 것인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물론 복지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up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측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에서도 기업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 그냥 안이하게 하시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이런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페이퍼워크식으로 적당히 하자 이랬다가 이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개척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앞으로 실적을 올리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또 기업환경과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보니까 삼호물산 앞에 제가 한번 나가 보니까 쇠로 올려가지고 사각으로 하고 그것이 하이브리드입니까?

태양광 보안등입니다.

그런 것 같습디다.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입니까?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하이브리드 태양광으로 쓰는 이 보안등은 전력 생산면에서는 경제적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각심과 홍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에너지 관련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경제성에 맞게 하려면 대단위 발전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홍보용으로 설치를 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홍보용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현재 그 보안등에 사용하는 전력의 90% 이상을 전지판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이란 곳이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양쪽에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서울시민들이, 서초구민들이 뭔가 삭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재천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뭔가 주민들이 좀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쇠로 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효과도 별로 없는 것을 그렇게 쇠막대기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는 순간 저도 ‘야, 이것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거기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는 데다가 쇠막대기해서 그 위에 철판으로 해서 그것을 왜 깝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것이 전력을 엄청나게 생산하는구나 해서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

위원님 그것은 기존의 보안등이 있던 그 보안등 그 위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등 있는 그것을 갖다가 그 부분만 바꾼 것입니다.

그렇지요, 앞에 등도 봤어요,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강남구에서도 다 등을 설치한 것을 저도 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친환경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보니까 한 100m 정도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삼호물산 쪽이 21개인데 7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그것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글쎄 이것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홍보용이다 그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것 한다고 홍보가 얼마나 됩니까? 무슨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슨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얼마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양재천 생태탐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재천의 생태라든가 물고기라든가 또 신재생에너지가 어떻다든가 정화시설이 어떻다든가 하는 이런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어떻다는 그 효과 같은데 그렇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7800만원 들여가지고 거기에 세워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검토하시고 앞으로 그런 양재천에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시설물은 깊이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학진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중소기업 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면 중소기업에서 지원을 받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장님께 다시 또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오케이 기업 도우미에 관에서인데요. 홈페이지 운영, 신기술, 인증 신제품, 상설 전시코너 운영, 대학생 기념탐방 운영 등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100% 불용을 시켰던 것, 이것은 무계획이라고 보고요. 예산 요구가 아니었는지 보고요. 거기에 또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120만원 예산 중 7만 1000원 예산을 지출하고 이것이 94.2%가 남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시설물안전점검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를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생활 속에 온실, 가스 저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기질 개선사업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놓아서 기업환경과에서는 현 사회에 요구하는 환경의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제가 참고자료 환경부 보도 자료와 서초 2009년도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이메일로 잘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내놀이터 일부시설 유해물질 검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 실외 놀이터 환경안전 진단 결과발표 고무바닥재 등 일부 시설의 납과 육각 크롬이 검출된 보도 자료와 한국경제신문 2010년 8월 11일자에 참조에 보면 앞으로도 신중한 계획과 검토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이러한 신중한 예산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에 실내놀이터 환경에 대한 것도 점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해물질로 인해서 손실되는 이런 금액이 정말 잘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100% 불용이 오케이 기업도우미라든가 이런 100% 불용된 사유는 1층에 현재 조이플라자라고 그러는데 1층에 홍보전시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허락을 받았는데 1층에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것이 분위기 안 맞다고 설치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을 시켰는데 ······.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자꾸 듣는 우리 김학진위원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떤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시행을 해보지도 않으시는 이것을 갖다 안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예감이 좋지 않거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산을 해놓으셨으면 그것이 차질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대한 어떤 시행이라든가, 안 되었다면 또 다시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이러한 예산을 받아놓고서 쓰지도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안 된다면 이런 예산을 오히려 우리 다른 복지에다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이렇게 확보해 놓고 안 쓰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하는 것이 분명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되지 않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나도 시행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한 어떤 신중한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말씀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계획 당시에는 저희가 일정 조이플라자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계획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승낙을 했는데 그것이 실행 단계에서는 그것이 안 맞으니까 그 시설물이 들어가면 분위기를 해치니까 장소를 못 쓰게 해서 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1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가 크게 꽤 나지요. 그럼 징수율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지금 황일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초의 세입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지금 현재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면허세 이런 것으로 사업소세 이런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방세이고요. 세외수입은 경상적경비라고 해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뭐 이자수입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이래서 세외수입 법적으로는 조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둘 수는 없고 앞으로 세외수입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저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가 저희 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과는 총괄하는 입장이고 각 과에서 그것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미수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세 재산세나 사업소세나 면허세에 대해서 그렇게 체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에서 지금 현재 50.8%를 차지하는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지 건설기계과태료라는 것이 왜 체납이 되느냐 하면 자동차는 있으나 이 사람들이 영세하고 또 검사미필이나 무슨 책임보험 미가입 같은 것은 조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자동차가 팔릴 때까지 팔릴 때는 다 납부를 해서 받아냅니다만 차량을 사용하신 분들은 잘 안 내는, 압류를 해도 잘 안내는 차에다가 차를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매절차를 거치고 하지만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차가 이전이 될 때 많이 내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래서 대책이 뭐냐 하면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옛날에는 각 과 10 몇 개 과에 분산되어 있는 체납을 2007년도 7월 달에 우리 세무2과에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가지고 그 동안의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그 이전에 각 과에서 체납이 있을 때는 연 5272억 정도 거두었는데 이후에 매년 한 1조 600억 정도, 죄송합니다. 이전에는 52억 정도 거두었는데 지금 새로 반이 생겨서 한 106억 정도 해서 한 두 배를 받았고요. 채권 확보도 각과에 있는 것을 압류하는 것 이런 관계를 행정직 공무원들이 잦은 이동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업무 조금 모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새로 가져와서 한 31배 이상으로 압류하고 저희가 급여도 압류하고 예금도 압류하고 요새는 새롭게 은행에 있는 개인 금고까지 압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쪽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이월 미수납액이 1773억 정도가 되거든요. 2008년도에서 이월된 미수납액이요. 그 중에 2009년도 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도 미수납액 중에서요. 특히 재산세에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18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9년도에요. 2008년도 이월액은 얼마 입니까?

재산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는 지금 현재 개인 주민이나 보통 기업들은 전부 잘 내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리버사이드라는 호텔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있는데 그 이전에 동방유림으로 해서 그 회사이름이 동방유림인데 지금 신사동에 리버사이트호텔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지금은 매각이 되어서 공매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잘 내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거기가 파산을 해가지고 재산세를 계속적으로 못 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사자 회장은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원인으로 해서 재산세 미수가 거의 다 그쪽에 2008년도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리버사이드에 보면 룸살롱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있습니다. 중과세하는 부분이 거의 재산세는 그쪽에서 안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찰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시키고 해서 본인도 구속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유자가 바뀌어서 잘 내고 있습니다만 한 2005년도부터 계속 재산세를 안내고 체납을 하는 상태인데 그 분들에 대한 재산이나 뭐 개인에 대한 재산을 전부 조회도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나타나지 않고 해서 고발조치까지 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는데요. 2008년도 이월 미수납액 중에서 2009년도에 수납한 액은 얼마 입니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2009년도에 받아낸 것이 36억 정도 받았습니다.

2008년도 미수납액 중에서 36억을 받아 냈다고요?

예.

그러면 2008년도 이월 미수납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산세 말고요, 177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6억을 받아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보고 다시 말씀, 자료로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세액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예산현액 대비 96%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거의 소액일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 한 70% 정도 차지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 보고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잘못하는 비율이 한 20%, 그다음에 납세자들이 두 번 납세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좀, 재산세를 같이 남편이 한번 냈는데 부인이 한번 또 내신다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업 부설연구소라든지 영유아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있는데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는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또 그런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 한 19%, 그다음에 소송과 판결 이런 심사청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한 13%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재산세 세율인하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재산세가 너무 강남지역에 높다 해서 세율인하를 했는데 소급해서 2008년도까지 소급해서 환부해 주다보니까 그것이 46%, 해서 거의 지금 납세자하고 소송하고 그다음에 법 개정으로 해서 원인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다보니까 보니까 거의 납세자들의 개인정보인 은행계좌를 보내 주면 거기에 입금시키겠다고 하면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같은 것으로 해서 절대 계좌번호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만원 미만이 되는 환급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보내 가지고 과오납을 사회복지기금에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3만 원 이상은 160만 원 정도 저희가 했고 큰 과오납에 대해서는 잘 찾아가는데 조그만 소액에 대해서는 계좌번호를 가르쳐주기 싫고 또 개인 보호에 관해 법으로 해서 매각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기간 안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행계좌에다 그냥 직권으로 입금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관련 되어서는 구청 잘못이 한 20% 정도라고 하고 개인들의 그런 착오가 19%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반드시 좀 그 비율을 낮추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조금 전에 황일근위원님께서 과오납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과오납 발생 자체도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환부하는 것도 지금 보면 세금을 기 납부하고 또 몇 년 뒤에 환부사유가 발생하는 사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납세 의무자가 전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방법으로 해가지고 돌려줄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돌려주도록 하고 지적하신대로 사유를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8년도 이월액 재산세 이월액 총 체납액 1700억 중에서 2009년도에 얼마나 징수했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연도폐쇄가 지나고 나면 과년도로 넘어가가지고 체납징수팀이 따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낸 것을 2009년도에 몇 건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상금이라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타고 있는데요, 포상금은 만약에 우리 직원 전체 세무2과에 한 100만원을 탄다 하면 50만원은 세외수입하는 과로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30%는 직원후생기금이라고 해서 총무과에 있는 후생기금에 30%를 내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 전부 포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료로는 드리겠습니다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과가 세무과가 3개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의 업무나 서초의 업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량이. 그래서 저희가 직원 중에서는 매일 우리가 경매배당 받는 데 법원에 가서 하루 종일 배당 받는 데에서 배당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지만 순위가 밀려서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지금 새로운 또 우리가 세무과에서 추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법원에 공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탁금이라는 것은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 그냥 있는 것을 서울에 있는 법원만이 아니라 제주도·춘천·청주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공탁금까지 체납이 있는 데에서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새로운 기법도 직원들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419페이지 보시면 사유별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가 있는데요, 결손처분액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유별에 1번 무재산, 2번 행방불명, 3번 시효완성이 5년이 넘어서 저희가 못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완전히 시효가 소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사항 시효완성만은 시효처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결손처분에 해당됩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결손처분은 압류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유지가 되다가 6개월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을 조회해서 저희가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 개인 금고까지 있다면 조회가 서울시하고 프로그램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금고까지 압류한다는 그렇게 지금 현재 불납결손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방불명되었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공매시무배당을 받았더라도 체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납결손으로 관리하면서 5년 동안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 그다음에 은행계좌 조회, 아까 말씀드린 개인 금고 조회 등을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3번 시효완성 시효로 인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셨는데 시효완성 5년전에 시효중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재정법 제96조 4항에 보면 법령에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시효완성되기 전에 예를 들면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고지를 하게 되면 중단효력이 있지 않나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또 쭉 보시면 1회만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대해서는 전부 국세 독촉이나 국세징수법에 거의 모법으로 해서 따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세징수법이 바뀌어야 저희 법이 바뀌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단의 효과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현재로서는 1회만 인정을 합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이월액 중에 고질적 체납이 410억 가까이 됩니다. 현재 관리 실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특별회계라고 특별회계가 352억입니다. 일반회계는 60억인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351억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뭐냐 하면 지금 과태료입니다. 단속과태료가 지금 현재 고질적 체납인데 아시다시피 단속을 당하면 처음에는 막 싸우러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주차관리과 직원들하고 싸우고 나면 그냥 가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둡니다. 화풀이만 여기에서 하지 그러면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또 특히 2008년 6월 20일 이전에는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었습니다. 한번 4만원이 부과되면 그대로 4만원이 갔습니다. 그러나 2008년 6월 20일 기초질서법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과태료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2008년 6월 20일 이전 지금부터 해당이 됩니다. 지금부터 안 내는 것은 가산금이 붙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체가 전부 주차과태료의 체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참고로 의안검토보고 42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질의보다는 우리 기획경영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별 질의를 했고 또 본위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요. 기획예산과 전체 불용률은 보면 80.9%나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매년 예산편성 때 되면 다음 연도 사업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게 되면 조정과정에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보면 여기는 주무과다 보니까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과다편성을 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기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의 한 예를 보면 불용률이 무려 80.9% 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정말 전체 우리 구 전체 불용률 10.6%에 비해서 너무 많다, 혹시 주무과이기 때문에 너무 저거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불용률이 80.9%가 된 것은 전체 예산액의 가장 큰 것을 보면 지금 한 가지 예는 보면 기관공통 예산이 기획예산과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불용률이 타과보다 높은 점이 있고요. 특히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았느냐 그중에 보시면 소송수행 관련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65억을 편성을 했다가 60억이 불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특이한 경우로 전체 불용률을 높이는 그런 원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관련해서 대부료하고 변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원고측에서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 명령을 받아서 저희가 공탁금 총 160억 중에서 100억원을 보증보험으로 하고 60억을 현금공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공탁을 하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60억을 갖다가 저희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소송이 종료되어서 돌려주라 판결되어서 돌려주고 나가고 나니까 그 예산이 공탁금을 저희가 다시 회수하다 보니까 이것이 잔액으로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0억이라는 전체 예산이 60억이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원래 공탁으로 걸었다가 다시 나중에 저희가 반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불용이 되다 보니까 불용률이 80.9%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불용률을 위원님들이 해마다 많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불용률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 불용이 된 일부 금액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외에도 또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우리 김학진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민선5기 들어와서 서울시 재정도 어렵다고 하듯이 저희 구 재정도 내년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도 지금 보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입니다. 이어서 강성길위원님 그리고 김학진위원님께서 거의 일치한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홍보실시는 납세자에게 매우 유익한 홍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약 7억원 예산 중 76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주실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체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사해행위 그러니까 과세가 될 것으로 인해서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다든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소송을 건다든지 은닉된 재산을 아까 말씀드린 개인 금고까지 압류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과세업무에 있어서 재산세를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지금 현재 거의 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아직도 그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세했다가 감액했다가 금액도 크고 건축과의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부과하면 한 10억씩 이렇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내고 소송을 하고 또 체납이 되고 있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4만원짜리가 있고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새로 해 갖고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또 새로 신설된 세외수입팀을 강화해서 앞으로 받아가서 체납도 일소를 시키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조금 지엽적인 질문을 기업환경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억 5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환경과장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지?

페이지는 99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에 이 인프라라는 것은 서초구에서 우리 구 관내에서 온실가스가 어디서 어떤 건물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배출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지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도시 생태에너지 기후 지도 제작하는 이 두 건에 대해서 용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기반시설을 갖추어가지고 향후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순간의 조사로 그치는 부분인지 뒤에 보면 총 금액 중에 1억 5000정도 해당하는 부분이 연구용역비로 나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연구용역에 대한 하나의 실태조사에 대한 보고로 1억 5000을 쓰고 끝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기반시스템을 마련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인프라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 간접자본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투자를 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배출을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해야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환경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기업환경에 대한 서초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기대 성과가 있었나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

그것은 기초적인 자료들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자료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온실가스가 많다면 서초구에 온실가스를 줄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지역에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런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장기적인 성과 속에서의 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고 그 장기적 계획 속에서 이 용역이 시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대한 답변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자료제출을 요청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연구용역이 맞게 이행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온실가스는 도쿄의정서라든가 이런 우리가 2020년까지 감축해야 할 %가 있습니다. 이 감축해야 할 %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데 연도별로 어떻게 감축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든 것이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황일근위원입니다. 페이지 82페이지 결산서 한번 봐주십시오. 교육전산과장님 거기 보게 되면 전용금액 5816만 2000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시기가 2009년 3월 2일날 예산에 편성이 아예 잡혀 있지 않았던 것이 전용금액으로 잡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전산과장 김시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용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이것은 행안부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행안부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방침에 따라서 계약 방식이 같은 돈인데 당초에 우리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그 주체가 바뀌어 가지고 같은 돈이 집행되면서 그냥 단순히 전용 항목만 바뀐 것입니다. 집행방식만 바뀐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장님 페이지 94페이지 보시면요. 마찬가지 전용금액 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시설비로 300만원 잡혀있는데 재래시장 여성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는 사업에도 이것이 승인날짜가 2009년 12월 18일날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300만원 전용해서 1100만원 남았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최상윤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

전용금액을 300만원을 2009년도 12월 18일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했지요. 집행잔액이 그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충분한데 왜 전용을 하셨어요, 300만원을?

이것이 이제 총 예산액이 7200만원인데요. 시비와 구비의 매칭펀드입니다. 매칭펀드이다 보니까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맞추어야 되고 또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왜 12월 18일날 그렇게 맞추려고 전용을 하셨어요?

시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맺으셨나요?

사업기간이 2009년 11월 30일부터 금년 2월 5일까지 사업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하신 재정자립도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재정수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11개 항목에 19개 지표를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에 있는 데이터만입니다. 그래서 각 구의 공통 데이터를 이것을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시에서 이 재정자립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구의 예산편성액 집행액 이런 페널티 그 다음에 인센티브 이런 보이지 않은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각 25개 가치구에 같은 데이터 값을 넣어도 어떤 지표값이 가중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다음 월요일까지 자료를 산식을 해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 방식으로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군다나 시에서도 용역기관에 주어가지고 이것을 전산 프로그램에다 넣어가지고 다 돌리고 이러는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자료를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러면 차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순’자를 붙인 것은 저희가 세계잉여금 그러면 대개 쓴 돈에서 남은 돈 이렇게 예산액에서 남은 돈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표기하다보니까 이제 어떤 집행 잔액인지 이런 개념도 있는 것 같아서 순이라는 어떤 순수한 진짜 쓰고 남은 순수한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 되는 것을 빼고 진짜 남은 것이 얼마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순’자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저희가 이런 서울시하고 토론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평가하는 항목에 대해서 각 구마다 행정 여건이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건전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이 절차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저도 연구 용역가는 못 되겠지만 최소한 저로서도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게 설명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굉장히 저도 여기 기획과에 와서 오랫동안 이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 산식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컴퓨터의 이런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또 각 구의 평균치를 다 받아야 되고 전국 표준 데이터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로서도 진짜 뭐 아마 저 공무원 끝날 때까지도 이것을 못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대신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19개 항목 이외에 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건전성이라든지 안전성, 효율성 이런 데이터 수치 절차 이것만큼은 월요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단순하게 우리가 통상적인 산식으로 말하면 어떤 자치단체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얼마다 이래가지고 그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나누어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거기에 측정 단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수라든지 공무원 수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세부적인 어떤 산출 서식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대충 이렇게 충족도라는 것이 나와서 서초가 119%이고 예를 들어서 강남은 176.7%이고 이러느냐, 정확한 산출 내역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지표에 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나왔다는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한 자료라도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심심하시죠?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미래행정 수요대비 재산매입 계속비로 69억이 산정되어 있는 이것이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 맞지요?

예,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총 사업비가 210억 정도 잡혀 있지요? 여기 270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2010년도 예산서 페이지 278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올해 2010년도 연부액이 14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것이랑 작년 2009년도 연부액 69억을 합치면 211억 4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올해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4-4를 보게 되면 소요예산이 33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총사업비 계속비 예산 측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너무 뒤죽박죽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 류시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배4동 852번지 9외 5(6)필지의 토지를 284평 편의상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4평을 금년 1월 19일날 우리 서초구가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목적은 급변하는 미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용도는 현재 내방역 출구에 보면 현재 방배 보건분소가 지난 89년도에 건축을 해서 대단히 노후합니다. 반면에 이용객은 상당히 유익한 시설로서 하루에 200명 정도 환자분이 주로 노약자분이 각종 검사, 진료로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 가야병원 한 블록 뒤편에 보면 방배4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주민센터가 지난 90년도에 건축을 해서 당초에 건축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행정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실제 보셔도.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서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주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는 2799억 3000만원 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현재 건축계획으로는 지하2·3·4층에 150평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전체 건축면적은 건축법상 3900평 정도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래서 3900평 정도로 건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2·3·4층에는 주차장 시설을 하고 지상층에서는 지하층에는 현재 수영장이랄지 헬스장이랄지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지상1층 별개 동에는 별도로 2층에서 3층까지 보건분소를 전염병에 오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동으로 건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1층에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센터가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1층 그다음에 지상2층에 동주민센터 그리고 지상3층에 역시 동문화센터, 지상4층에 방배영어센터, 방배영어센터가 지금 방배1동 이면도로에 아크로비스타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에 44평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재작년에 지난 2008년도에 오픈해서 이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연간 수천 명이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은 교육시설입니다. 그리고 5층에는 여성 지금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여행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성에 유익한 시설도 제공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6층에 다목적 체육관 내지 공연장 지금 문제는 방배지역의 경우는 특히 공공이 모일 수 있는 적어도 수십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회장소 내지 각종 행사장으로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시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에는 그간에 저희들이 보다 유익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20일과 금년 1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고 지난 8월 25일에는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나오셨고 해서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비의 경우에는 주로 한 390억 정도 3900평에 390억 정도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관계는 그런 연차별로 작년에 계약금을 10% 지출하고 그때 80 몇 억 정도로 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200억 가량을 금년도 1월에 지출한 그래서 예산편성이 계속비로 이월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세항별에 나와 있는 행정복지 소관에 44페이지요.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과 어떠한 전문성의 강화프로그램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간협력기반 확대라는 세항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어떤 민간업체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서비스연계 특수시책개발, 이웃돕기 결연사업, 한시생계보호지원이라는 생소한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니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으시고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복지부동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고 이웃돕기 결연사업은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조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보전지출 반환이라는 세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복지정책에 활용하여 쓰여져도 모자랄 부분인데 반환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인건비조로 복지행정 보조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복지종합계획 및 평가자료 발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워크숍 운영비보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조요원 복지도우미는 우리가 보건복지분야 고용 등 다양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업무보조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각 주민생활에서 지원하는 복지업무 보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지출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민간협력 기반확대라는 사항별 내용과 서비스 연계 특수개발 이웃돕기결연사업, 한시생계보호지원이라는 생소한 내역이 본인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어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참조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사용 적극 권장해서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이 사항은 재작년 10월에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서초구에서 성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퍼져나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이 서초구뿐만 아니고 정부 전체로 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우리 집행부에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을 보면 구입금액의 50%, 2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만약에 20만원에 감량화기기를 사겠다고 그러면 가정으로 봐서는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만원에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50% 범위내에서 10만원 ······.

10만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량화기기 지난번에 구청 마당에 보면 전시회를 많이 하는데요, 대충 제가 둘러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요. 보통 가격들이 얼마 정도 되지요?

현재 대형감량화기기 가격은 보통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현재 판매하는 방법이 가정방문을 해서 업체에서 직접 판매하고 그럽니까?

현재 보면 언론홍보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어느 업체는 개별방문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업체들을 보면 40만원선 같으면 방문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영업사원들 비용에 따라서 할애해 주는 가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에서 권장해서 판매하게 되면 40만원 가격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30만원 이하로 판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체 보급률이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급 안 되는 이유가.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최초로 시행하고 작년에 처음 본격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홍보가 조금 덜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일부 과거에 만들어진 기기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주들의 기기가 별로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고 지금 기기가 상당히 발전하고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해서 좋아졌는데 초창기 때는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냄새가 좀 난다, 아니면 전기세가 부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주부님들께서 구입하는 것을 약간 꺼려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현재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려면 한 1500원만 매달 납부하면 그냥 갖다 집어던지면 끝나는데 굳이 힘들게 하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소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덜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홍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보급률이 저조하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시범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단지를 갖다가 몇 개 선정을 해서 무상으로 이것을 업체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효과가 좋으면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주민들께 홍보를 하려고 추진 중인데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완벽하게 냄새라든지 전기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조금 미흡해서 감량화기기 시책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방향으로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에 업체하고 협력해서 무상으로 지원된 아파트는 아직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겠네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하는데 많이 걸립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감량화기기에 대한 주민 설문도 받고 현재 시범단지 설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분석은 안했지만 조만간 분석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서류상으로 저희한테 주시고요. 이것이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보급이 되면 처리비용이 한 22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초에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감량화기기 사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다음 예산 때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세목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불용률이 100%로 다 안 쓴 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청소년국제교류캠프, 청소년문화제운영, 청소년 동아리지원, 청소년 미디어축제 주로 청소년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 것이 많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이 불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종인플루엔자 그것으로 인해서 봄하고 가을 사이에 각종 대중이 모이는 그런 사업들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일 청소년 교류사업에 있어서 일본에까지 갔는데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사업을 축소하고 취소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되돌아오는 그런 것도 있어서 가장 주원인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이 불용된 내용을 얘기하면 전부다 신종인플루엔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신종플루에 약한 분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분들에 어르신한마당대축제라든지 어르신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불용률이 높다는데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심성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청소년 같은 경우 사업에 대한 성과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신종플루 같은 급작스러운 일들이 닥칠 수 있겠지만 짜여진 예산 속에서 그래도 대체되는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45페이지 유인물에 보시면 세항별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관한 예산을 거의 많이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상은 누구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아울러 여성가족 쪽에는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이라는 분야인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능력 개발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 프로젝트는 작년 하반기 6월부터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인감대장 일제 정비라든가 유동성 인구조사, 아이러브 케어반 등 32개 사업을 실시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에서 선발인원을 배정을 해주었는데 저희가 1723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679명이 중도에 포기해가지고 결국은 1100명 정도만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679명이 왜 포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성질에 맞지 않고 대상이 재산의 우리 소득 전국 가구 평균 기준의 150% 이하 그 다음에 재산이 1억 3500만원 미만의 대상자 되어야 되는데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금년도 8월 16일부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된 이유는요?

그것은 정부에서 저희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업을 종료를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을 해주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에서 물론 해주셔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효율성이 있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약 월 86만 원 정도 되는 데요. 그 다음에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 1억 3500만원 그다음에 평균가구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지 서초구 입장으로 보아서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 분들 아니고는 거의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이런 분야에도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끝나고 연이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또 9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171명 대상인데 실제는 134명밖에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는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현실에 맞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사업은 계속 노력은 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 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좀 줄어져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분야를 놓고 거론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노인 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나머지에 일자리 창출 등에 이런 분야를 놓고 많이 우리 프로젝트에 소관된 줄 알았는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않는다면 이런 분야에서는 예산이 적게 잡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일자리 창출사업도 자체사업은 저희가 희망프로젝트 끝나고 금년에 이것이 자체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대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업은 국·시비 매칭펀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여성들에게 취업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산모 도우미 교육이라든가 미용 또는 요리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나가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성에 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기간이 어떻게 형성되나요, 근로자들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작년도 2009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도 2010년도 8월 16일까지 사업을 했고요. 정부에서 사업이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도 역시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4단계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3개월씩 해서 4단계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서초구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다 마찬가지이죠?

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거주 시민이면 아무 구나 가서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서울시민이면 상관이 없고 서초구민에 한해서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서초주민에 한해서만 진행됩니까?

희망프로젝트도 당초에는 정부 지침이 구, 자치구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구별로 모집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전역으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대상도 서울시 전역입니다.

예.

김학진위원입니다. 결산서 518쪽에 보면 제일 밑에 독거노인 원격보호시스템사업 불용액이 2억 6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불용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시스템은 원래 저희가 2009년도에 시스템이 저희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화재감시라든가 움직임 감지센서, 해서 KT하고 개발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진행되다가 서울시에서 사랑의 안심폰 사업으로 서울시 전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제의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자체 사랑의 안심폰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은 절약을 하고 그래서 서울시 사업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사랑의 안심폰을 설치하고 대신 저희 거기 없는 화재감시라든가 움직임 센서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거기다가 설치해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가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실제는 저희가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그때도 사회복지과장님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때에서부터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

그때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서 의원들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똑같이 사랑의 안심폰이 공급되는 바람에 불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랑의 안심폰과 원격시스템을 비교해서 효과를 보고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또 되풀이되기 때문에 그때 안심폰하고 원격조정 시스템하고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답변 ······.

그때 저희가 2009년도 이 사업을 처음에 원격보호시스템을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2009년도 말경에 서울시에서 2010년도 사업부터 이 사랑의 안심폰을 보급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중지를 해놓았다가 저희가 시에서 시범적으로 4개 구청만 시범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50대를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능 비교를 했습니다. 원격보호시스템은 저희가 그쪽에서 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움직임 센서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 사랑의 안심폰은 일종의 화상폰입니다. 화상폰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원격보호시스템은 그분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고 다만 센서에 의해서 감지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사랑의 안심폰은 화상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다 볼 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더 우수하고 그다음에 양방 대화도 가능합니다 사랑의 안심폰은. 그런데 원격보호시스템은 움직임 센서 이런 것 밖에 못했기 때문에 양방 통행도 안 되고 또 아울러서 저희가 사랑의 안심폰은 119로 지금 연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관리사들이 항상 체크를, 양방 대화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하다는 평가, 이 사랑의 안심폰이 더 우수하고 더구나 서울시 25개 구청을 전체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사랑의 안심폰이 더 우수하다는 그런 평가에 원격보호시스템은 중지하고 사랑의 안심폰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랑의 안심폰과 원격보호시스템의 그 장단점은 파악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다고 그러면 이번에, 작년 예산이지요. 제가 작년 속기록을 보았어요. 보니까 그렇게 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검토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사랑의 안심폰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독거노인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구태여 작년에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이것은 2009년도 예산이니까 2010년도 예산은 저희가 업그레이드 비용만 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속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예산 올라와서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고 일단은 다음부터는 내년도 예산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그레이드 그것만 편성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독거노인시스템 이것가지고 굉장히 집행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들로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240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50대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독거노인 분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거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심폰이 공급된 것은 독거노인 전체가 몇 분이나 되시죠?

현재 저희가 20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독거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

지금 저희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453명인데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은 본인들이, 왜냐 하면 인권침해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 마다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 안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격보호시스템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도 그 정도 한 250세대 정도 밖에 신청 안했습니다. 본인들이 사생활 침해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

안심폰이 지금 공급된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250대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급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더 추가로 50대를 더 보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다 보급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입니다. 여성가족 47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몇 명 정도의 결식아동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요보호아동, 요보호아동도 몇 명 정도 있고 특별히 지금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보호아동 격려차원에서 썼던 것은 몇 명 정도 한해서 썼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에 있어서 또 금액을 제출했고요. 사랑의 송년잔치라는 그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하는 것이며 또한 대상은 누구인지 인원은 몇 명인지를 알려주시고 거기 여성가족과에 내부거래지출에 관한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출이 다 되어 있고 또 내역이 궁금하고요.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다 99% 하셨는데 왜 그것은 안 쓰시고 반환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저희가 현재 329명인데요. 방학 중에 하는 인원이 329명이고요. 그때 미취학 학생 3명, 초등학생 112명, 중학생 111명, 고등학생 103명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용액에 보면 7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식비지원이 3500원입니다. 3500원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인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500원을 더 추가해서 한 식에 1회에 4000원씩 지급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방학 중에 급식지원대상자가 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시비 매칭비율로 인해서 금액이 좀 남게 되고 보조금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같은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하고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격려는 저희들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결식아동 등에 대해서 요보호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76명의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보호아동들에 대해서는 명절, 설날·추석·연말 등에 이 가정들에 대해서 위로격려차 위문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한 7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인원수 변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다른 특별한 불용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부거래지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의 송년잔치 ······.

사랑의 송년잔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송년잔치는 저희가 매년 12월 중에 요보호어린이 아동들, 결식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후원자 한 150명 정도가 만남의 장을 연말 송년잔치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격려품하고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소요예산이 200만원 정도 후원금이 65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행사용품으로 3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행사운영위탁에 한 150만원 정도가 되었고 행사운영에 한 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요보호아동 격려차원 이런 등에서는 다른 아까 오전에 했던 질의 중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이런 데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는 이런 쪽에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 마지막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송년잔치 등 이런 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저희도 충분히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관련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선거법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황일근위원입니다. 결심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결식아동이 지금 326명이 있다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지금 329명입니다.

329명한테 지금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차상위라고 해서 가구 소득 평균 120% 이하 그다음에 저소득층으로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에서 추천하거나 동사무소에서 또 그다음에 조사를 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판단이 된다면 학기 중에 하는 것이 있고 방학 중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그때 당시 45명이었고 방학 중에는 329명이었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고 매일 우리가 섭식해 주는 것은 45명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현금으로 지원되나요?

저희가 꿈나무카드라고 해서 발급해 주면 대상아동들이 동네슈퍼라든가 식당에 가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것을 사서 먹거나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꿈나무카드 발급에 기록이 되면 저희들은 거기다 충당을 해 주는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애들이 실질적으로 카드를 카드깡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일부 보도상에 전해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들이 카드깡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보도자료가 아니라 급식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보게 되면서 그런 바우처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하고 학생들하고 실질적으로 급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현금으로 받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학기 중에 45명이라고 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휴일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중식을 지원합니다.

중식만 지원합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휴양소 운영활성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 항목인가요?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 휴양소 운영활성화는 저희가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 저희 노인휴양시설로 휴양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건비 시설관련 인건비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노인 ······.

태안휴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태안휴양소요? 조례상의 명칭인가요? 조례상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노인종합시설 형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설이 태안 ······.

서초휴양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휴양소로요?

예.

조례상에 보면 목적이 결국 노인요양 형태로 해서 건립된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빈도가 노인분들의 요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나 주민의 휴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분들도 60세 이상 노인분들 하고 그다음에 서초구민 그다음에 저희 직원은 작년에 약 극소수 적은 170명 정도 ······.

정확한 사용빈도가 조사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인 노인요양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됨이 맞는데 그것보다는 만약에 주민들에 대한 휴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실행되게 된다면 횡성에 있는 서초수련원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세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노인휴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령에 보면 노인이 70% 이상만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30% 부분은 구민이라든가 직원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용빈도에 대한 연도별 자료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생활운동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보면 양재천 체육시설에 대한 예비비 사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역으로 사용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양재천의 ······.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2009년도에 양재천 수해복구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040만원 교부 받아서 폭우로 인해 유실된 스틸하우스 제대여료 1683만원이 지출되었고 수영장 탈의실 비품구매로 415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8000만원 교부 받아서 수영장 휀스보수공사로 1198만원 되었고 놀이시설 구매로 1468만 5000원, 시설물 복구공사 1345만 4000원, 전기복구공사 1418만 8000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모자라서 반포운동장에서 사업계획변경에서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양재천 체육시설이 운영된 지 몇 년째인가요?

4년쯤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수해가 났던 것은 작년이 처음인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올해도 물이 침수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수해 관련된 부분으로 양재천 수영장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에 대한 반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반영했었어야 마땅하지 않나,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4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고려가 있었어야 됐을 텐데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할 정도의 내역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설을 설립하거나 애당초 기반시설을 마련할 때 수해에 대한 대책이 설립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매년 똑같이 수해가 날 때마다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미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설물을 둑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혀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하고 사전에 일기예보해서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주민의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144페이지를 보세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사업을 위해 사회적 보호의 수혜금인 양육수당 지원금 2억 6280만원을 편성하였었는데 집행금액이 677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이 26%로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며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집행은 지원대상 발굴이 소홀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대상은 차상위 이하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입니다. 그래서 연령은 0세와 만1세가 되겠고요. 월10만원의 수당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보장수혜금인데요. 불용액이 생긴 것은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시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책정하면 저희는 거의 의무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 비율은 국비가 10%, 시비가 27%, 구비가 가장 많습니다. 63%로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국비나 시비에서도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잡는 것을 내시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내시금액에 의해서 잡히게 되면 그 내시금액이 항상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시가 되면 예산이 남거나 조금 부족하게 되는 발생은 거의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되고 가내시 조정에 의해서 남는 것은 국시비 반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애초에 잡을 때 조금 예산액을 작게 하셔서 하셔야지 많이 잡아가지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그럴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면 약간의 차액은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불용액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 시점에서 일반 출산장려 지금 여기 46페이지에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애인 여성 출산에 관하여 지원이 되는 것이 우리 서초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초선이지만 조례를 장애인들의 지난번 포럼에 가서 보고 느꼈던 바에 의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장애인 출산으로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장애인 출산가족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이 가서 그 조례에 대해서 찾아본 즉 우리 서초구에만 유일하게 장애인 여성 출산에 관한 그런 지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위원은 이 환경이 어려운 장애인 여성에게는 특혜를 주어서 물론 일반 출산가정에도 이러한 특혜가 있겠지만 더욱이 이러한 장애인 여성에게는 특혜를 주어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서초구에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로 상정하면 받아서 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44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거의 다 쓰셨는데 중증 장애인 아동들이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고 우리 서초구에 그리고 어떤 쪽에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지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첫 번째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출산지원에 관한 우리 서초구 출산지원 조례에 내용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두지 않고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쭉 해 놨습니다만 장애인 여성 출산이 일반인보다 더 어려운 입장에서 출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해 줄 수 없느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안을 발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저희들이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옳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희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발의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적극 검토해서 ······.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출산은 우리 구청장님 이번에 공약에도 나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이 된다라고 보는데 특히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임신까지 한다면 아이 문제도 있고 장애인으로는 생활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혜를 주어서 어느 부분보다 이러한 예산을 더 많이 잡으셔서 그러한 어려운 곳에 쓰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중증장애인에 관해서 몇 명 정도가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이라면 어떤 장애인을 뜻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저희 장애인이 지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급이 저희가 1122명, 2급이 1693명, 3급이 1739명입니다.

완전히 중증장애인이라면 어떻게 어려운 저기입니까? 이것이 거동이라든가 ······.

결국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급 저희가 장애등급을 보았을 때는 1급 정도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런 것으로 말씀으로 드리자면, 2급 정도는 그 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장애가 심각한 정도, 3급은 조금 활동은 가능하지만 장애상태가 있는 분,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준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병원에서 본인들이 병원에서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참고로 의안검토보고 4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인데요. 쭉 보니까 청소년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 편성은 해놓고 거의 집행이 거의 저조하거나 아니면 거의 100% 불용되었는데요. 아마 이것이 선거법 때문에 그랬나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불용액 된 것이 100% 된 것이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서바이벌영어게임 등 청소년 관련 사업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가지고 야외행사를 자제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 업무인데요. 47쪽을 보시면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0억이 넘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실제집행은 4억 3000여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가로청소 및 뒷골목 청소 지원에 약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4억 3000을 집행했고 16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주로 불용 내용은 다른 사항은 다 정상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문제로 해가지고 민간위탁 주려고 저희들이 15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성을 가로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환경미화원 진로문제라든지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나 용산구 이런 데를 갖다가 비교 분석을 하다보니까 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 절감은 물론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고 강구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15억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신중하게 더 검토한 다음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놓고 이런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15억이면 말이에요, 다른 부서의 사업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신중히 검토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을 해놓고 이러다보니까 매년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 정말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이러는 지경인데 이것 앞으로는 국장님 신중히 검토한 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활운동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7페이지입니다. 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 그리고 구청장배 꿈나무 수영대회, 구청장배 볼링대회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100%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꼭 있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해놓고도 어떻게 안 하신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지도록, 아까 우리 강성길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예산을 잘 따지셔서 꼭 써야할 곳, 아까 우리 결식아동이라든가 이런 여성가족이라든가 이런 노인 쪽에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생활운동과는 이런 걷기대회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 있는데 구민과 걷기대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재천 체육시설 운동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운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데 꼭 구청장기 초,중 이런 것 축구대회가 있어야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돈을 쓰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잘 생각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사항인데 구청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라든가 꿈나무 수영대회, 각종 동호인 대회는 작년에 유행한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꿈나무 수영대회는 저희들 일부 집행한 것은 행사 준비 도중에 취소되어서 일부 자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 예정대로 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것은 각종 의견을 들어봐서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러한 이유로 그랬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행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장기 꿈나무 수영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님께 하나 질문 간단한 것 여쭙겠습니다. 44페이지를 보시면 서초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고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 조성이라는 활동 두 개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는 자원봉사센터에 4억 5000정도의 위탁금액을 아예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 있는 5억 정도의 금액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가요?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5억에 대한 금액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활동 참여문화 조성 사업은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대학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물 인쇄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한 32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30만원인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대학운영 관련한 업무추진비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역시 자원봉사대학 수강생 모집 관련한 홍보물 제작 또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과 관련한 용품구입비로 이렇게 책정한 그 예산이고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은요.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4억 5000정도 예산집행이 서초구의 웬만한 자원봉사 활동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문화 조성이라는 항목으로 또 예산이 집행이 되면서 두 항목 간에 중복되는 사례가 없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참여문화 조성 사업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 행정을 하면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그 뒤에 것 운영 활성화는 이것이 저희 서초구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두 항목 간에 운영하는 집행 주최들에서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중복되는 활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4억 5000에 대한 내용과 5억에 대한 내용이 각자 따로따로 꼭 필요해서 사용이 되는 것인지, 중간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결산서 137페이지에 전용금액 6000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이고요. 전용 승인일자가 5월 22일이었습니다. 이것 사전에 예상 못하신 금액이에요, 그전에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전용 사항인데요. 당초에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작년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서정구립어린이집을 거기다가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개원할 때 보육실 배치 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사항을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어서 6000만원을 시설비에서 보육환경개선비인 시설비에서 60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추가 질문 ······.

결산서 280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 계속비에 보게 보면 사고이월비가 2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33쪽에 보게 되면 서초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계속비가 2008년도 연부액 이월액이 57억 가까이 되고요. 올해 연부액이 37억 되는데 계속비 이월 자체가 43억 정도 남았고 사고이월비가 20억 남아있는데요. 연부액이 재차 이월이 가능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2억 원 이 사항은 저희가 노인 전문요양원을 건립하면서 자산취득비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것은 계속비로 하기 때문에 이월이 가능하고요.

계속비 중에 사고이월비 2억인데 계속비로 잡으셔가지고 계속비로 이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이 미도래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비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결 받은 5년 이내에 지출되고 사고이월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가요?

저희가 이월을 시킨 것은 규정에 맞게 저희가 계속비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도에 저희가 연말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도저히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진흥기금 운용 적자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지출금액이 2008년도에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부터 우선 설명해 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용하는 사회복지진흥기금은 구민의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98년부터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수익이 감소하는 원인은 사실상 이 기금은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운용을 폐지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이 기금이 처음 조성된 것이 사회복지진흥기금법 지금은 그 법이 폐지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웃돕기성금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아마 우리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고 왔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러니까 이웃돕기성금을 모금을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다 그쪽으로 입금을 해서 일원화해서 지원을 해 주고 사회복지진흥기금으로는 지원을 못하게 아마 그렇게 규정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남아 있는 기금만 다 소진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하고 소진이 되면 이 기금운용은 폐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익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른 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것은 수익재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예금이자로만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금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운영에 변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린 것은 2008년도 3500만원과 작년도 60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2008년도에는 줄어들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2008년도하고 비교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실제 ······.

뒤에 계신 분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 지출한 것을 비교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하고 지출금액이 상당히 차가 많이 나는데 무엇 때문에 차가 많이 나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2008년도에 지출한 것을 사업별로 보니까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998만 5000원, 중국 쓰촨성 대지진 재해복구비 500만원, 고엽제전우회 차량수리비 500만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가 400만원 이렇게 해서 2008년도에는 350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작년에는 역시 사랑의 장 담그기가 1100만원, 이것이 예년 2008년도보다 조금 비슷한, 교육비지원이 590만원,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가 2800만원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2828만원, 하우스크리닉사업지원 900만원, 서초푸드마켓 기능보강 750만원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에서 28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결산검사의견서는 전문가들이 세 분하고 우리 의회에서 선임된 의원님 하고 거의 20일 동안 다 검토하셔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보면 거의 여기 나온 조치사항은 읽어보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의회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돈을 다 들여가지고 이런 것을 집행부에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이것이라도 제대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냥 의회에서 나왔구나, 보지도 않고 이러면 이것도 안 하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좀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이 98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물론 다른 데 기금을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니까 기금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일문일답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왜 기금을 이렇게 불용을 시키고 대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진흥기금 이것이 당초에 기금이 조성된 사유를 보면 옛날에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서 이 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돈을 돌려주어야 될 돈을 우리 구에 남겨둔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말 6억 5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 자금은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 자금이 다 소진되고 나면 여기 현재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웃돕기성금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자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금이 소진되면 자연적으로 이 기금은 폐지됩니다.

그러면 개선권고사항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제일 밑 부분에 기금에서 매년 일정액 출연해서 노인복지기금 등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권고사항이 잘못된 것이라고 ······.

노인복지기금은 우리가 10억 목표를 적립하고 매년 5000만원 일반예산에서 돈을 주다가 지금 10억 목표로 해서 1억 일반회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진흥기금은 우리 일반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당초 모금했던 그 돈을 사용하고 있고 발생되는 수익금은 이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개선권고사항은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기금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

필요없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 현황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든지 보훈대상자, 불우단체,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당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인데 기금이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진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복지과장님이나 정책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지원이 계속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기금이 돈이 우리가 지원을 집행부에서 해 주면 장애인들이나 보훈대상자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느냐 또 장기시설 수용자들 해서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전달 안 되는 경우도 많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각종 지원대상자들한테는 은행통장 계좌로 자동이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과에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각자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다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구의원님들이 직접 나와서 제대로 정말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당사자가 맞느냐 그렇게 감사도 하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복지로 해서 불우한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줄 때 간혹 당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하는 방법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도 합니까? 하는 실태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신고한 그 계좌만 보고 해 주는데 정말 그 계좌가 본인한테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계좌 말고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주민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거기 계좌이체 말고도 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복지관이라든지 국에서 지원되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감사형태랄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수혜자가 책정이 되면 저희 동사무소에서 1차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 2차로 복지정책과 서비스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본인 확인도 사통망이라는 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거기에서 소득 같은 것을 다 확인해서 본인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듣기로 그것이 정확히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감시하는 팀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정확히 체크를 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지원이 아니냐 물론 구의회에서도 차후에 불시에 저희들이 한번 나가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차질 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결산서 349페이지에요,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수납액 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수거료인가요? 아니면 판매수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저희들이 각 주민들로부터 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재활용집하장에 수집을 해서 종류별로 분류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병, 스티로폼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일괄 전체를 연간단가로 매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판매수입입니다.

예.

김안숙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항목별에 4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어떤 기준이고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인원은 몇 명이며 전액 아이돌보미지원에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그 밑에 아동·청소년 한문 예절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대상이 이것 또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지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액 지원을 이 인원들에게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밑에 청소년 문화운영과 청소년동아리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해 놓고 아직 쓰지 않고 100%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저희가 0세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서비스 희망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요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가 형이라고 그래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당 1000원만 수혜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400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파견 가는 도우미는 5000원의 수익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나 형인 경우에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4000원은 수혜 가정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지원은 1000원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돌보미도 5000원 수익을 가져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견돌보미 자격은 우리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본교육을 50시간 이상 이수한 여성으로 한정해서 파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일반 가정은 안 되고요. 저소득 가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 그래서 그분들에 한정하고 또 가구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좀 있거나 높으면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대로 민선5기에 들어와 가지고 둘째아이 이상 아이돌보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게 된 것도 반드시 저소득층만 하게 되면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가 차지하는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둘째아이 이상 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둘째아이 이상은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이 아무나 이렇게 아이가 출산이 되면 봐주는 돌보미 신청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에 ······.

그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제도 동아일보에서도 크게 보도도 했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과가 과거에는 선택형 맞춤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 보편적 사회복지도 필요하다 그런 것이 근로소득이 높거나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사항이 소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복지의 개념이 그물망 복지라고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포함을 해서 아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소득층만도 상대로 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둘째아 실제로 또 0세 3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사이 그 다음에 2년까지가 인성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그렇고 학술대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째아이 이상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상당한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해주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로 아동 청소년과 한문예절 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상,하반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각동 주민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한문예절교육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가정에서 한문예절교육보다는 영어라든가 다른 쪽에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학원으로 많이 보내기 때문에 2009년에는 17개 동에 운영이 되었지만 방학 중에는 10개 동으로 이렇게 줄어들거나 해서 전체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동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다른 기준은 없고요. 신청자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까지도 고등학생까지도 신청을 하면 같이 한문선생님을 선정을 해서 강의하게 됩니다.

한문선생님은 지원이 되고 학생들은 다 무료인가요?

학생들은 무료이고 한문선생님만 강사료를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는 많이 잡혀있어서 지금 많이 지출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정말 이러한 어떤 한문에 대한 예절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한다면 아마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굉장히 소득이 될 것 같고 노인들도 지금 현재 어떤 시점에서 이런 우리 학생들을 한문교육이라든가 서당처럼 옛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활성화 방안은 어떠하신지요, 지원자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데는 정말 써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좀 줄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부모들이 한문교육보다는 다른 교육을 특히 외국어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문예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 또 한문을 잘하게 되면 국어공부를 잘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행정망을 통하거나 주민망을 통해서 최대한 강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늘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44페이지 봐주십시오. 그것이 세항별로 해서 사업이 나오는데요. 사업 항목 중에 보조사업이나 혹은 국, 시비 전액사업이나 혹은 매칭 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실래요. 어떤 것은 자체사업이고 어떤 것은 매칭사업이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복지 3개과 업무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매칭사업 내지는 국, 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복지정책과도 사실상 매칭사업 내지는 국, 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도 국비 50%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구비 각 25%씩 그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체크를 다 해보니까요. 지금 17개 사업 중에 10개 정도가 지금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94개 중에 32개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58개 중에 26개가 매칭사업이고요. 이것을 금액별로 %를 따져보면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한 13%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3%가 자체이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26.1%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16.75%가 자체사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매칭사업이라는 말이지요. 특히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 중에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건립하고 그리고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그것은 자체사업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한우리 장애인 정보문화센터는 저희가 구비 사업은 맞고 그 중에서 일부 조금 저희가 보조를 받은 것이 있는데 거의 99%가 자체사업입니다.

그 두 가지를 빼면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은 건설 쪽에 포함된 것 빼고요. 사업을 따지고 보면 4.93%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다시 말해서 자체사업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은 저희 복지정책 쪽에 있어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하고 비슷하겠지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획력이 없으시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사회복지과 저희 업무는 90% 이상이 법정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체에서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사업을 개발한 중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래서 복지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거의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을 두 개를 개관했고 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개관해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