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고 구민복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지역경제과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교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감리비 300만원과 중부도서관 감리비 200만원전액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수급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태양광발전시설은 2개소로써 중앙동 주민센터와 중부도서관입니다. 2009년2월부터 4월까지 해서 2억4,800만원으로 했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해야 합니다마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전력시설물 설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서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규정에 의해서 공사감독인 공무원이 국가기술자 자격을 취득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아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민간감리원 선정이 필요 없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올해 201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제외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최동립 과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태풍이 와서 위에 지방은 농작물피해부터 해서 피해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가 예산액대비 약42. 3%가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고 중구관내에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농가현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중구조례는 농가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현황이라든지 농가의 재해보험에 대해서 홍보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농가에 대해서 보완될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해보험료는 근본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발생 시에 농가손실을 보상하고자 농민의욕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농가 수는 1,012 농가가 되고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저희 구는 배하고 단감 등의 과수가 되겠습니다.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의 농산물 재해보험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관내는 배 농가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 농가는 55개 농가에 40ha중에서 2009년도에는 18개 농가에 16ha가 가입하였습니다. 농가에서는 자부담으로 가입하기가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매우 만족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재해가 없어서 보험가입 자체의 필요성을 농민들이 못 느끼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해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농가가 55개 됩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직원들이 일일이 홍보도 하고 인원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고 ha당 254만4,000원정도 되다 보니까 재해가 없다보니까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예산대비 40. 5%가 증가된 금액에서 2차 추경 때 460만원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항상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재해보험이 많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 이런 재해가 왔을 때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작은 농가지만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잘했는지 필요성을 느끼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잘 지나갔습니다마는 올지 모르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농가에 계신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비를 삭감하실 의향이신가요?

지금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시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시 정책과시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전체 기준을 맞추어야 될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삭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언제 재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해에 대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가 분들이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시려고 하고 예산액 자체는 해마다 불용처리 되는 방식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농가 분들은 농가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이라든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ha당 254만4,000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55농가 계산했을 때 올해 전체예산이 3,525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18농가만 신청해서 1,509만7,000원정도 됩니다.

예.

자부담이 10%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저희들이 보조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협에 내다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55개 농가에 40ha중에서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분들이 피해가 와도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그런 측면에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에 농업인 가구가 몇 가구가 있습니까?

1,012가구입니다.

기준은 농작물 몇 ㎡이상 농사를 짓고 기준이 있습니까?

농작물 1,000㎡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부추명품화사업하고 채소류주단지조성 이 부분에 예산이 잡혔고 불용액이 많이 처리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동네에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셨습니까?

채소류주산지하고 부추명품사업은 저희들 관내는 약사 쪽에 거의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인데 구청에는 명품화사업이 뭐냐 하면 부추하고 딸기입니다. 그래서 채소류 농가, 부추 재배하는 농가가 21농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 차원에서 볼 적에 북구 쪽에 부추를 재배하다 보니까 중구도 그 기준에 의해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울산시를 알려야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하우스의 농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지급합니다. 원 계획과 하우스재배 물량이 거의 재배하시는 분은 한정되어 계시는데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기나 하면 거기에서 차이가 조금 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70% 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가는 육성장려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전에는 소재지 읍면동에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농지를 소재한 부분에서 보증금을 직불합니다. 하는데 아까 위에 민간이전비가 3,900만원 중에서 300만원 남았습니다. 소재지에서 지급하고 7농가가 사실은 이것도 전액이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측해서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로부터 받아서 시에서 중구에 이정도 안 나오겠나, 전체분석해서 했는데 실제로 전액국비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반납을 할 수 없고 작년 실적은 보면 7농가에 3. 2ha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쌀소득직불제에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을 앞에 말씀드린 것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또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농가직불제는 7농가에 친환경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가라는 것은 실제 재배를 해서 검증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가 내려 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친환경 농가를 장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중구에 7농가밖에 없지만 더 찾아서 장려해서 이런 예산은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북구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장현동과 병영2동에 농지가 되겠는데 나가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업에 전담을 해서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황세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로 의해서 친환경먹거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중구가 친환경학교급식과 관련해서 2억원을 가지고 학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선정된 학교가 내년에 지속적으로 되고 확대되면서 친환경먹거리에 대한 아이들의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해는 이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13개 학교가 급식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실제 추진해 보시면서 어떤 것이 어려운 것인지 어떤 부분이 성과가 있는지 이후에 어떻게 확대되었으면 좋겠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괜찮으시면 직접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설명가능하신가요?

정현희 위원님께서 지난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이라는 것은 학교급식법과 우리중구의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학교의 무상급식은 교육 분야에서 하셔야 되고 원 취지는 우수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물론 촉진을 하면서 보급할 수 있는 자라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도 하셨지만 사업의 원 주관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같이 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다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도 해마다 조금씩 대상 학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시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대50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 정책에 저희들은 좋은 시책은 구에서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예산이 확보되면 재정이 어렵지만 늘어나는 부분만큼은 부담을 해서 계속 해마다 늘어날 수 있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중구 지역에 부추나 딸기 지역 농가를 살리면서 울산지역에 학교급식으로 연계해서 농가를 살리고 우리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고 아이들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고 관과 민과 다 함께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구에서 적극적인 정책, 적극적인 행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오시겠다는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하지만 시 정책이라 시에서 이 사업을 만들면 구에서 받아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도 역으로 하셨기 때문에 양자가 더 노력하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구는 재정이 자꾸 열악하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투자해야 되니까 재정이 닿는 데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왕식 계장님과 한번 만났는데 중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계장님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다양한 사업계획서도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중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아이들에게 전체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 학교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계장님과 둘이서 앉아서 얘기를 해봤던 것이 전 학교에 쌀과 육류정도가 전체 식재료로 지급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렇지 않고 중구에서 생산하는 딸기, 배, 이런 부분을 지역농가도 살리고 학교에 됐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황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학교를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성과를 나머지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들을 고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충분히 협심하고 마음을 모아서 다양한 방안을 짜내서 내년에 좋은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경제과는 전체적인 불용액이 2. 7%로써 예산운용을 굉장히 잘했다는 판단이 섭니다. 예산 절감한 모범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감리비 부분도 절감한 부분이고 8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는 것은 절약차원보다는 예산이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들이 공무원과 관련된 일반운영비는 아까 건전재정운영이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보시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현대화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성남프라자 환경개선 900만원정도 불용이 되었고 전통골목시장 건물개보수 2,200만원정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저는 아케이드 시설을 하거나 이런 내용의 불용처리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은데 재래시장현대화라는 이런 명목의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다 못해서 화장실 개보수라도 제대로 한다든지 더 필요한 곳을 찾아서 이 돈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균특회계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광특회계로 시도 단위의 광역권에 돈을 내려 줘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그 사업뿐만 아니라 과다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국비를 신청하려면 1년 전에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현장에 나가서 주로 행정직이 나가면서 기술직의 힘을 빌려서 나가지만 그 당시에 얼마를 든다는 예산을 추정해서 올리니까 불용사유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남은 잔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광특회계나 예산편성 자체가 말은 광특회계지만 원 재원은 국비가 되겠죠. 그 일부는 시비부담하고 일부는 구비가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은 광특회계는 반납을 하지 않고 이 사업에 사용을 하지 않지만 다음 년도에 현대화사업에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는 반납하지 않네요? 그러면 이것도 모범사례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면 어차피 말 많은 재래시장활성화 시설현대화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개보수하는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도 많지만 현대화라는 것이 상인들의 의지로써는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 수혜예산을 갖고 와서 반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반납할 필요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범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개발에 45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이 문화관광형시장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3월24일날 문화관광형시장이 선정됨으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실질적인 제목은 문화콘텐츠개발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액이 7,000만원 중에는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별도로 5,000만원인데 …….

여기에 용역비 5,000만원이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예.

과목 부기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450만원이다, 그럼 문화콘텐츠개발이 전체금액이 6,000만원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속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용역비 속에 45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형시장을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 83억원 중에서 예산이 2009년과 2010년은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2009년 것은 전체가 계속비이월 됐고 이월된 금액과 전체 추진 중인 것은 쌈지문화공간 2개소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시전체적인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하고 디자인거리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산하고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문화관광형시장이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중구청으로 봐서도 단일사업의 한 묶음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83억원으로 출발하지만 향후 몇 백억원까지 늘어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난 번 토요일 도심상권 활성을 위해서 문화프로젝트 속에 원도심 거리 아트 페스티벌도 역시 문화소프트웨어 예산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오이소 프로그램 예산으로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고 집행이 5,8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4번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형식과내용이 안 맞다, 차도 못 다니게 길까지 막아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볼거리를 구경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되냐는 거죠. 동원된 사람이 아닌 동에서 몇 명 오기로 되어 있었죠? 관례적으로 동에서 5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동에 인원동원이 없었습니다.

각 단체에 회장님들은 다 오셨더라고요.

단체회장님들은 초청만 하였습니다.

제가 보면서 계속 직원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차도 막아놓고 버스도 못 다니게 하고 사람은 없고 무대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문화자원이 없는 중구에 과연 원도심 거리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소프트웨어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었다고 본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도는 좋았습니다. 중구문화원을 주체로 해서 문화가 있는 중구를 나타내면서 많은 관객을 불러 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관객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일이면 또 하죠? 내일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렇게 관중 없는 무대 속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상인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 만들어야 되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맞지 않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해서 물론 동아리나 여러 가지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대로 문화관광형이라든지 중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사업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전통시장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나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아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화원이 안에 드니까 같이 넣어서 해보자, 또 문화관광형시장 안에는 83억원 중에서는 10%를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첫날 사람이 없고 한 것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는 것은 내일은 홍보를 하면 늘어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도 내일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긴 얘기를 하기는 힘들고 이미 예산을 5,800만원정도 들여서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형식과 내용도 안 맞고 거리문화제, 거리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과 너무 안 맞다는 거죠. 대학로나 동성로를 갖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학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울산대학이나 춘해대학이나 울산전문대나 이런 쪽에 동아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유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의 특색은 1020세대들이 주를 이루어 있고 구도심으로써의 문화를 갖고 있다면 그런 쪽에서 기획을 해서 많은 젊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학로, 동성로 쪽의 거리축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대는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판만 펴주면 됩니다. 무대는 1,000만원쯤 들지 않았겠습니까? 무대위주보다는 2군데, 3군데라도 테마별로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사람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아케이드에 있는 젊은 세대들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점이 실패였습니다. 아케이드에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많이 다니는 젊은 1020세대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일은 성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케이드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동기가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한번해서 성공하기 힘들 것이고 전체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다면 나름대로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데 참고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발전되려면 그날 행사 때 참석해서 상인회장들하고 많이 봤습니다. 구에게 상당금액을 가지고 예술행사를 하지만 고객이 동원되어야 되는 신촌이라든가 대학로, 동성로를 가보면 그렇습니다. 상인들의 마인드가 거의 예술가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같이 어떻게 합해져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대학로나 행사할 때 스스로가 홍보하는 홍보요원이 된다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89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행사와 관련해서 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 사업이 재래시장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재래시장 상인경영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중에 일반이벤트행사를 하는데 구가 부담해야 될 사업으로써 300만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선정되는데 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눈꽃축제에 예산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못하고 상인회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담을 안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권 활성화나 전통시장에 주민들이 이쪽으로 계속 와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이벤트 행사 맞죠?

예.

그러면 성남동에 있는 눈꽃축제라든가 차없는 거리 행사도 좋기는 하나,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동네나 작은 상권이 있는 시장이 거의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내일 서동시장 상인들이 이벤트행사를 만들어서 동네주민들을 모으고 상인자체단합도 하고 주민들도 유입시켜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사업은 서동시장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를 선정해서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체행사가 아니고 구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른 용도로라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남는다는 것 자체는 중구 여러 가지 상권문제와 관련한 것이 대두되고 있으니 다시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양봉산업육성사업 해서 1,200만원정도 책정되었고 지출도 됐는데 중구 쪽에 양봉농가가 이만큼 되는데 예산이 이만큼 집행될 수 있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농가가 많이 없는데 43농가가 됩니다.

농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규모가 중요한데, 얼마나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왕식 중구 전체 농가 수는 40농가에 양봉 군수는 3,400군수가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양봉사육농가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양봉30군 이상 사육농가에 됐고 벌통과 채밀기, 벌꿀용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벌통 11군에 165만원을 지원했고 채밀기 6대에 1,320만원을 지원했고 수분 측정기 3대에 1,650만원과 벌꿀용기 358개에 501개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봉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어느 동네에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봉농가가 별로 안보여서 질의 드립니다.

정왕식 유곡동, 성안동 풍암 농촌지역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소지는 중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양봉이 가을철이나 봄철이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소지는 거주를 하지만 양봉이 꿀을 따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실제로 아카시아 딸 때는 아카시아가 많이 있는 지역에 가야 되고 밤 꽃 딸 때는 밤나무 많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됐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리는데 아무튼 양봉농가도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식 자부담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보조가 80%까지 하고 자부담이 20% 되기 때문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왕식 벌통은 165만원입니다.

정왕식 1,701만원 정도 됩니다.

정왕식 채밀기가 1대당 220만원 정도 됩니다. 지원금이 1,320만원이고 벌꿀용기는 1개당 1,390원입니다.

정왕식 대상자 선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현장 신청 농가를 접수받아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벌통이라든가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 최종점검을 하고 난 뒤에 과연 이 사람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정왕식 전체적인 기준을 정할 때 농가별로 골고루 가기 위해서 한 사람에 과다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낮에는 루미나리에 자체가 빛의 조형물로 빛이 들어와야 제 구실을 하는데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낮에 안보이다 보니까 그 보도내용을 검토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하루하루가 다른 사업이다 보니까 낮에도 시장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 중에 하나는 루미나리에가 형상형태로 조명화가 되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전체 입간판 형태로 안에 누각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루미나리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 지적이고 두 번째는 루미나리에가 빛의 형상에 대한 예술품인데 낮에는 비닐형태의 커버로 덮개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외관상 보기 상당히 좋지 않다, 8,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흉물스럽게 미관상 보기가 싫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밖에 비닐이 되어 있다 보니까 펄럭거리고 …….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담당 천문호 계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면 아케이드설치 관련 부분 개보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해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분에서도 업무집행은 기술부에 있는 지원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보수를 할 때 그냥 개선보수입니다.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지원단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들과 굉장히 많이 부딪칠 수 있는 부분들이 천문호 계장님인 것 같습니다. 상인들이 불편해 하고 개보수해야 될 부분, 차기에 어떤 부분을 개보수할 때 용이하게 해야 됩니다. 용이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불용액 자체가 개선 보수하는데 좀 더 적절하게 될 수 있고 차후에 1년, 2년 뒤에 개보수할 때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서민들이 피곤함을 느끼는 부분인데 307-5 민간위탁관계입니다. 민간위탁금이 6,260만원이 되어 있고 유기동물 위탁해서 유기동물 중성화시술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중성시술사업이 2,100만원을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양이류 같은데 어떤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중성화시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10년도 예산이 750만원 잡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210만원 같으면 금액이 적지 않았느냐, 6,200만원 부분, 위탁관리비라든지 사체처리비 이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기동물 중성화 사업비가 210만원 전액 집행한 것은 지난해는 21마리를 중성화하는데 썼습니다. 마리 당 평균 10만5,000원정도 보면 되는데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워낙 유기동물 발생이 많다 보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작년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유기동물이 개체수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 민원도 많이 생기고 무분별하게 번식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개만 해당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양이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 작년에는 210만원이고 올해는 750만원인데 올해는 중성화하는 것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750만원은 시보조금 변경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하도록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적게 잡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성화사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올해는 15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와 까마귀의 전쟁이고 근래에 들어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까마귀, 비둘기, 고양이, 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주변에 고양이문제로 인해서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고양이들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뒤지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놀랬을 것이고 노약자나 길가는 여성들,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를 드린 것이 작년에 210만원 같으면 예산이 적지 않았느냐, 21마리 정도로 해서 적지 않았느냐 중구일원에 고양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런 민간위탁금 내에서라도 편성을 늘려서 안전하고 환경이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고양이가 영악합니다. 밤 지나고 아침 되면 벽돌을 넘기고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환경차원에 있어서도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적으로 힘써주시는 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7페이지에 101-10 인건비 92만3,6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서 7월, 14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90만원 같으면 1명, 2명 정도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 조사요원이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 인건비가 남은 것인지 불용액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대상이 2,600건이 됩니다. 연간 5,200건에 대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용도, 연료사용량, 규모를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면 추가로 근로할 필요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가절감 측면에서는 상당히 90만원이 원가절감이 된 거네요. 그리고 112페이지에 206-01하고 야생동물보호치료비인데 예산이 100만원에서 42만원 지출되고 8마리는 구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저희관내에서는 야생동물이 8마리 구조가 어떤 종류의 동물이었습니까?

2009년도에 야생동물을 구조한 동물 수는 30마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크고 근무시간에 발생되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시 구조센터에 인계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라든지 공휴일에는 관내 학성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8마리는 호랑지빠귀, 다람쥐, 쇠솔새, 바다직박구리, 도요새 이런 형태로 구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나갔을 때 구조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동물은 없고 부상당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구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비는 집게라든지 장갑이라든가 이렇게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큰 동물 구조도 필요하다면 소방서나 시 구조센터에 협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약사동 일원에서 산돼지도 많고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야생동물 담당자가 안 다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108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항목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가 거의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위탁관리하면서 나와 있는 불용액 처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조사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산출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한 곳이 학성공원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시비50% 구비50% 해서 5,000만원인데 입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고 나머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혹시나 누수가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4개가 어디어디입니까?

학성공원 입구에 1곳 하고 번영교 다리 밑에 하나 있고 중앙시장 안에 하나 있고 동천강 밑에 하나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이 입찰과정에서 학성공원에서 남은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추진인데 예산이 720만원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구관내에서는 1사1하천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지 싶은데 기업이 몇 군데가 되는지 2009년도에 주요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은 우리 구 지역 내 4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척과천, 명정천, 동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는 12개사, 단체가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생산하는 기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E마트나 시원소주, KT&G 판매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나머지는 남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체가 사회봉사 기여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720만원을 받아서 척과천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차원에서 꽃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하면서 입간판 씌우고 필요한 일부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공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기업이 없다 보니까 남구 쪽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쪽에서도 기업을 늘려서 작은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참여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있습니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봉사활동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업체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구간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청소장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열심히 한 단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구청에서 표창으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는 열심히 한 기업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라든가 사회적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태화, 동천, 척과 이런 관련된 동 단체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하천 살리기에 대한 지원부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되겠네요.

예.

기업도 중요하지만 동 단체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도 개발해서 내 고장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묵입니다. 항상 환경미화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환경미화과 200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36쪽과 137쪽, 138쪽 음식물자원화 2차 시설 직영을 위한 전용예산 중에 사무관리비 7,200만원, 재료비 450만원, 시설비 1,600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2차 시설을 지난 2009년8월에 직영방침으로 결정한 이후에 민자운영기간종료 시점을 11월초로 예상하고 시설운영비 2개월분 정도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민간위탁금에서 1억2,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역시 시설인 SBK시설에서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감소하는 등으로 인해서 민자운영 처리물량이 2009년도11월27일에야 완료되어 민자운영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마는 기존의 민간위탁업체인 경울산업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2009년도11월4일 울산지방법원에 무상사용 기간 종료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에서는 위탁업체의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지난해 12월9일자로 가처분신청이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인 12월11일부터 인수인계가 성립되어서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40일정도 시설운영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 일반운영비중에 폐수 및 협착물 처리비와 노후시설 수리비, 재료비 등이 일정부분이 지출되지 못해서 운영비로 전용한 예산 중에서 일부를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SBK시설이 올해 5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작년 말에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시범운영 넣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폐기물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민자운영 처리물량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1월27일에 민자운영 처리물량이 종료가 됐습니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인 경울산업에서 더 계속 운영하고 싶다는 명분을 가지고 무상사용기간 종료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에 11월27일 말고 12월9일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12월11일 인수인계가 완료되어서 그때부터 직영에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11월초부터 운영을 직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용해서 확보했습니다. 40일정도 늦게 직영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착물 처리비나 이런 곳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자동적으로 불용처리 됐습니다.

항상 환경 쪽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쾌적한 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201-01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불용액은 190만원, 상당히 집행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건에 대해서 중구에서 깨끗한 거리확보라든가 주민들과의 민원관계 등등이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보유현황이 16대로 되어 있는데 2004년에서 2007년까지 16대가 구입이 됐고 2009년에 15대가 임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이 6년으로 잡혀져 있고 3년 기간에서 구입된 카메라 16대중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가 2대, 수리 의뢰한 카메라가 3대 해서 총5대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중구 전 지역에 카메라 운용설치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작년과 2010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필요하면서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서 말씀을 듣고 싶고 2009년도에 무인카메라 관련되어서 3,800만원 들어갔는데 2010년도에 4,2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감시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무인카메라의 능력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 깨끗한 중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인지 운영계획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카메라 CCTV는 불법무단투기를 없애는데 용이하게 쓰이고 필요로 한 시설입니다. 2009년도에 15대를 임대해서 원격감시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에는 예산이 깎여서 10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대 보유는 고정식카메라로써 이동은 할 수 있지만 전방으로 원격감시가 되지 않습니다. 원체 구입년도가 오래돼서 5대는 폐기 불용처리 했고 9대 중에서 5대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대는 일반설치를 해서 무단투기를 쫓는 형태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임대를 15대로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 15대면 중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카메라 수가 총20대네요?

고정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15대를 임대했을 때 지금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에 15대를 한다면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이 늘려서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감시용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구청에서 예산 따라 주는 것이 약하고 해서 요즘 산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고 있어서 산 쓰레기 중심위주로 5대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5대 임대를 했을 때 산 쪽에는 몇 대를 임대했습니까?

그때는 산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쪽으로는 2009년도보다 5대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동식이기 때문에 무단투기 지역을 감시하고 한달에 한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동주기를 줄여서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기를 줄인다는 것은 설치비가 대당 2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

예. 이전료가 대당 12만원이고 임대료가 11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전설치비가 20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신규설치가 38만2,000원인데 이부분에 봤을 때 이것은 2009년도 당초예산자료입니다. 이 기간을 한 달에서 보름 당겨서 설치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몇 대를 더 늘려서 설치비를 아끼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관내 사각지대에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시다 보니까 모 동에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사진을 찍어서 벽보도 붙여놓고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은 감시카메라를 많이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쾌적한 동네가 되겠다, 실제 주민들이 감시하고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면 상당히 환경적으로 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환경과에서 동에서 이런 투기를 치우고 폐기물을 수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자발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카메라감시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2010년도에 어쩔 수 없이 깎였다고 하니까 안타깝고 2011년도 예산은 충분히 잡아서 중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중구지역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된 자료가 있는가요?

무단상습투기지역을 작년부터 20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34개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었다가도 투기가 늘기도 하고 반복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지역이 100개가 넘는 곳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주변조건이 카메라를 달면서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는 결과는 맞지 않습니까? 수에 비해서 카메라 숫자가 적은 것은 확연히 수치로도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카메라 나가면 석 달인가 그렇죠?

보통 1달에서 2달 사이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 카메라를 옮기면 투기가 얼마나 줄어듭니까?

한두 달 정도는 안 늘어납니다. 카메라가 설치하는 곳은 금방 투기가 없어집니다. 카메라를 철거하고 나면 1달, 2달 지나면 또 투기되고 반복적인 현상이 많습니다.

효과가 한두 달을 카메라를 계속 놓아두었을 때와 적어도 5개월, 6개월을 놓아두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착이 되려고 하는데 카메라가 없어지니까 이제 또 내어놓아도 되겠구나, 사람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6개월이나 이런 기간동안 하면 홍보도 되고 이 지역은 쓰레기를 버려 서는 안 되겠구나 주민들의 의식이 자리를 잡히고 난 다음에 이동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기간도 짧고 숫자도 짧고 요구하는 곳은 많고 예산은 적고 하니까 기간을 짧게 해서 요구되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 하셨던 대로 기간과 보유대수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카메라 관계는 충분한 검토를 많이 해왔습니다. 실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경환 위원께서도 사진도 붙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개개인이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지만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데 사진을 붙여놓으면 인권침해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놓아두어서 효과적인지 기간과 보유대수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33쪽에 일회용 사용억제에 1,1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지출도 됐는데 이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일회용품 사용억제 부분에는 나눔장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고 구입한 물품도 있습니다. 특히 장바구니 구입이라든가 일회용품 사용억제 나눔장터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지출을 했고 작년에는 나눔장터가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취소되기 전에 치마라든가 나눔장터에 필요한 홍보물을 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부대행사 재료비로 지출이 좀 됐습니다.

판촉물로 지출됐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치마 구입하고 자원봉사자들 앞치마라든지 운영요원들 앞치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자로 오면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앞치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행사 재료비 부분하고 홍보물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회용품 사용은 목욕탕이나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로 많이 쌓이고 이런 부분에 홍보금액으로 썼는가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세가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비닐 팩도 중요하지만 면도기나 여타 여러 가지 일회용품이 많이 있는데 홍보용으로 한다든지 동별로 계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인지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품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일회용품하고 나눔장터도 일회용품이 전부 재활용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조성에 보면 나눔장터 행사사업비로 진행이 된 건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나눔장터 할 때 도우미들의 앞치마라든가 시장바구니라든가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재료비준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치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중구전반의 주민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사업에 치중된 사업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회용품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지출이 되고 대부분 나눔장터 운영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나눔장터에 500만원이면 나머지 600만원은 …, 일반수용비 이것이 재료구입비나 그런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홍보물, 일회용품 규제업소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로 전단이나 배부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 구멍가게에서도 비닐봉투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예. 일반운영비 조로 나눔장터 운영비 조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눔장터는 재활용분야이기 때문에 일회용품도 재활용측면에서 …….

작년에는 1번 되어 있었습니다. 임박하게 취소됐기 때문에 재료비나 홍보물 이런 것은 미리 제작해 놓은 상태에서 올해 나눔장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작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다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팜플렛 부분은 …….

보관되어 있습니다. 차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눔장터를 3번 개최했는데 사용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있는데 다른 명분으로 나눔장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같은 부분인데 홍보비로 집중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주로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속요원이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이런 곳에 일회용 접시나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환경미화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5대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보면 불법쓰레기투기문제도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일회용품 부분도 홍보, 단속도 행정적인 공백이 많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동의는 합니다. 불법투기쓰레기 부분이나 일회용 사용도 국민의 의식인데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힘들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감시카메라를 효율성 있게 이용하는 부분들도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그 장소는 안 버렸다가 쓰레기봉투로 배출되면 되는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보이지 않는 단속과 계속 불법투기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숨박꼭질 같은 싸움이 끝까지 지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환경미화과에서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대비해서 몇 명 줄었습니까?

지금 62명입니다.

2명 더 줄은 셈입니까?

예. 작년에 64명이었습니다.

결산서에 의하면 140페이지에 보면 1억8,000만원정도가 소송비용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부터 퇴직금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환경미화원들이 원래는 수당 4개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줬는데 한 사람이 퇴직금소송을 해서 전체 패소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10개 항목 수당을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환경미화원 퇴직을 6명이 했는데 10개당으로 통상임금이 상향조정 되다 보니까 퇴직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향조정 되다 보니까 퇴직금이 됐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했지만 항소를 했습니다. 퇴직금 소송 지급분 1억6,000만원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패소를 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행정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분은 안 줘도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퇴직금 통상임금에 수당은 10개항을 인정을 하는데 시간외근무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외근무분이 협약 상에 16시간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60시간으로 다 줘라, 그런 판결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

그렇게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1억8,0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긴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 그 돈을 안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때 1심으로 끝났으면 1억8,000만원 다 지급이 됐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지급을 안 하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

항소결과에 따라서 다시 지급할 돈이네요?

예.

항소를 해서 이길 확률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간외부분은 일부 승소가 됐습니다.

환경미화과가 보면 복잡합니다. 장비도 많고 인원도 많고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노동조합도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일이 과장님이 다 챙겨야 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시간도 많으리라고 봐집니다. 조직관리하고 장비관리하기가 힘들텐데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비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죠?

예. 일반경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

이런 이원화가 많이 불편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장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체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쓰고 관리를 해서 남으면 불용하고 모자라면 재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중구청 청소차량의 장비가 거의 노후되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차들입니다. 일일이 총무과에 협의해서 수리하기 힘들텐데 관리부서장으로서 직접 챙기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차량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수리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안을 해서 들어갔다고 청구를 하면 지출은 총무분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장비관리는 구청 전체차원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비가 집중된 곳은 환경미화과 아닙니까? 차량은 몇 대 보유하고 있죠?

차량은 2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장비가 환경미화과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현업부서에서 수립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리하는 것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문제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운용하는 것도 그렇고 인원도 많고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분에 286페이지에 나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근거조례는 울산광역시로 되어서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은 폐기물시설설치 재원적립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시공업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197억8,800만원 약200억입니다. 납부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등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약2회분입니다. 2008년, 2009년까지 약102억3,513만6,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에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연이율은 몇%인지 알고 싶고 올해 벌써 3년차고 2011년이 되면 4년차에서 약 200억이 모두가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혁신도시가 준공되어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200억원이 처리시설설치기금인데 여기에 대한 광역화시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광역시나 기타구군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중구쪽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기금운영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2008년도부터 4개년에 걸쳐서 197억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100억원을 받아서 이자를 포함해서 102억3,500만원입니다. 수익성하고 안정성을 고려해서 농협 구금고에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예탁해 놨습니다. 연이율은 2. 6%입니다. 농협 옥교하고 지점장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더 높여줄 수 없느냐 해서 했는데 그래도 우대금리로 해서 2. 6%를 했는데 타 구보다는 우리가 0. 3% 정도 높게 이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개인으로 예치를 하려면 4%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2. 6%로 1년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상에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 6%로 했고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폐기물발생 예상량은 1일 78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 20톤 해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전체 포함해서 78톤 1일 생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리 대책으로 2013년부터 광역시시설에 소각시설이나 재활용 매립장을 이용해서 처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이 전국 10개 시도인데 같이 협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 혁신도시 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광역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혁신도시와 관련된 폐기물시설자금으로 밖에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사용되어야 되고 2013년도에 광역시설 쪽에 협의됐습니까? 협의되지 않으면 200억원 가지고 이런 소각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소각장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광역시에 소각시설이 200톤 규모가 2개하고 400톤하고 짓고 있는 부분이 250톤 1개하고 해서 2013년도 되면 총650톤 정도 소각시설이 됩니다. 그 곳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이 부분은 광역시설에서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에 우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기금을 환경관련 쪽에 사용할 수 없는지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투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유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광역시하고 설치해서 혁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광역시단위로 투자를 하더라도 혁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하는데 수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안이 없어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650톤 같으면 78톤에 폐기물을 캐파용량은 충분히 되는 거네요?

예. 다됩니다. 소각부분은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은 처리시설인 SBK처리시설이 있습니다. 2012년도 말쯤 2013년도에는 온산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 해서 150톤이 지어집니다. 음식물이 100톤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전체 다 커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위로써는 시설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이 기금이 있다고 해서 200억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각장이나 폐기장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역시하고 타 구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폐기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역시에도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 하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 송정지구 택지개발에 30만㎡이상 되면 개발기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는 납입하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납입하면 사용하는 것도 광역시에도 어렵습니다. 광역시단위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에도 선뜻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북구에도 송정지구에서 광역시에 이 돈을 가져가고 혁신도시나 송정지구나 이런 곳에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으로 상쇄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통보를 북구에서 받았는데 일단은 우리지역에서 거의 발생된 돈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도 질의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우리가 통째로 돈을 다 뺏기는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60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직접적으로 요구는 하지 않았고 신문에는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문 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은 아니고 관련 법에 혁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에 따른 기금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발생되는 부분은 이 지역에 쓰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똑같이 취급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래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서경환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정현희 위원님도 중복 질의한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마무리 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동 청소활동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50만원인데, 일정부분 평점을 매겨서 시상하는 내용입니까?

연말에 수시로 전체 …….

몇 개 동을 줍니까?

5개 동을 줍니다.

5개 동이면 얼마씩 나가죠?

1등은 50만원이고 2등은 40만원, 3등은 2～3개동 해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이 금액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투기 하는 부분들도 감시카메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산으로 취득하다가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자산취득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계속 외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사서 실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이상한 것을 사서 화질도 떨어지고 방향이동도 제대로 안 되는 엉터리를 사서 논란이 많았는데 카메라를 계속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외주를 줘서 수를 확대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이와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은 13개 동에서 동장님들 권한 속에서 역량에 따라서 일정부분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불법투기쓰레기가 환경미화과만의 고유업무로써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예로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불법투기 한 장소에 꽃으로 장식해서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는 장소로 변해서 UBC방송에도 방영된 것 같고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동장 한 사람의 역량과 생각이 이렇게 바꾸어 놓더라고요. 카메라 하나로 감시하겠다는 것보다는 불법쓰레기상습지역에 새로운 양심으로 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양심거울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이 조화로써 장식하는 덩굴장미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돈도 얼마 들지 않고 불법투기 쓰레기가 근절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평점들을 잘 매겨서 제대로 된 청소활동평가를 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런 동에 예산을 지원해서 동장중심으로 해서 관변단체든 자생단체든 간에 동민 스스로가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간다는 차원의 청소행정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면도로가 청소 안 되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행정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2가지를 병행하는 측면에서 집행부 또는 국장님 과장님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 그런 돈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율적으로 동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환경미화를 책임지는 동 행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150만원은 턱도 없습니다.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제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정동 모범사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이면도로 청소 불량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장비와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데 동 차원에서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생각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