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이감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주민복지실,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주민복지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0년 8월1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감종위원장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로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예산안 규모에 따라 과를 묶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등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혹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은 보건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에 금연클리닉 운영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소모품이 무엇무엇이고 이것을 나눠줄 때 아무나 주는 것인지 선착순인지 또 왜 예산을 줄였는데 홍보가 부족한지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저소득의료급여 최종예산에서 비교 증감이 똑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으로 세부적인 세안이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감종위원장
예산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때에는 과를 미리 지정하시고 요청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까 강정식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이해되시죠? 저소득의료급여의 지출내역서를 자료요청하신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특별회계 부분인데, 특별회계 의료보호가 보건소에 해당되나요? 아니죠?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장
강정식위원님, 이것은 아마 보건소의 심의부분이니까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요,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보건소소관 집행잔액 반환금 관련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하고요, 의약과의 한방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새로 예산이 편성된 건데 관련된 운영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산서 118쪽 상단 건강정책과 세외수입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41쪽 상단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제구축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금연클리닉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예산을 기정예산을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감소시켰다고 하나요? 왜 그렇게 금연클리닉 하신 분들이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가, 지금 더 늘려서 해야 될 입장인데 어쨌든 금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저도 보건소 클리닉에 찾아가 봤습니다.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잘 해 주시는 것 봤습니다마는 선물도 주고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런데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오신 분들 적어서 줄였는지,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월곡동 분소하고 동선 분소 2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은 50%가 구비하고 50%는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매칭사업인데 50% 우리가 당초 예산 잡은 만큼 주기로 했었는데 시 예산 형편상 시도 많이 긴축예산으로 어려운 형편이라서 당초 내려온 것보다 예산을 적게 배정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줄어든 만큼 구비도 그만큼 줄인 겁니다. 저희 구 예산이 원만하면 시비가 줄었다고 해도 우리가 구비를 50% 꼭 채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 형편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긴축예산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 예산 준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도 1,000원을 예산 잡았는데 800원밖에 안줘서 저희도 800원을 해서 200원을 감축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필코 시에서 50%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꼭 50%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검토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시에서 50% 준다고 해서 구에서 50% 꼭 써야 된다, 어쨌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꼭 해야 될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국민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끊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담배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성인병, 그것을 고려해서라도 서울시에서 꼭 50%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꼭 50% 써야 된다. 그래서 남는 것은 줄인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써야 될 것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 절감하더라도 그런 것은 가급적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김일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구에서 금연 관련한 저희가 앞장서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 50%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예산을 더 들여서 우리 구민들이 금연하는 분들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뜻은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이 지금까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건강매점사업관련해서 243쪽에 건강매점 모니터링 비용이 200만원이 당초에 잡혀있었는데 다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도 국비하고 구비가 나눠져 있는 것이라 혹시 국비지원이 중단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결국 확장이나 사업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상 건강매점사업이 당초 예산에서 4,1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매점사업을 이후에 점점더 확대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모니터링비용은 전액 감액이 된 것이라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매점은 학교 내 매점에서 학생들한테 건강에 좋은, 인스턴트식품보다 과일을 많이 먹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서울사대 부속중학교에 건강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 케이스를 해 드리고 매점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아늑하고 카페 분위기가 날 정도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왔을 때 과일이 잘 보이도록 유리 냉장 케이스로 되어서 다른 것보다 과일을 먹어서 건강하도록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몇 군데 학교에 설치 증액을 안 해 주는데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고 저희들도 가서 해서 저희가 석관고등학교 한군데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해서 석관고등학교에 할 것인데 모니터링은 건강매점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모니터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주거나 하려고 했는데 저희 자체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석관고등학교 추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대부중학교에 운영하고 있고 해서 2개가 된 겁니까?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학교만 특별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인스턴트 식품보다 몸에 좋은 과일을 간식으로 매점에서 하도록 과일 냉장케이스라고 매점시설을 잘 해 주는데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3,000만원 드는데 시에서 연간계획이 서울시 전체 한10개교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가 많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하는 것도 힘들게 따와서 한 군데 더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노력해서 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일을 학생들한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죠. 가급적이면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고 지금 여기도 아토피성 관리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토피성에 대해서 인스턴트식품 때문에 더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도 더 늘려야 되고 홍보도 되어야 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럴 겁니다마는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석관고등학교하고 사대부중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 그 학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그 학교를 한 것은 저희가 건강매점사업이 있습니다. 신청할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원하는 학교에, 평가를 해 보면 더 간절히 원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위로 해 드린 겁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신체활동늘리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생애주기별 운동해서 보니까 운동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세분화시킨 것 보다 신체늘리기사업으로 하나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늘리기는 우리 학생들부터 어르신분까지 거의 우리 구민 전체를 신체활동을 늘려서 항상 건강을 유지 시켜가지고 성인병 특히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관련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목이 그렇게 신체활동을 늘려서 건강을 증진하자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노인분들한테 적합한 운동도 있고 학생들한테 적합한 운동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적합한 운동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 걷기 하는 운동, 비만인 분들한테 몸짱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이 분들한테는 어떠한 운동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생애주기별 운동은 어린학생들부터 청소년, 어른, 노인분들이 하는 운동이 똑같은 것보다 거기에 적합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242쪽 영양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영양교육 교재제작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집 아침 먹기 수첩 되어 있기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영양관련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건강쑥쑥 어린이건강교실에서 어린이들이 뭐를 먹어야 건강에 좋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양이 어떻게 식사를 하면 좋은가 그런 교육도 시켜드리고요. 또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대한 영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저소득 어려운 분들 임산부나 영유아들한테 저희가 한 400분을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달에 6만원 정도의 우유, 곡류 이런 것을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도 되고 저희가 각종 단체나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고혈압, 당뇨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 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영양상담소가 있어서 식단모형도 있고 영양 칼로리도 있고 자기의 질환에 대해서 당뇨에는 어떻게 식사해야 되는지 그런 영양상담을 상담사가 영양식에만 두 분이 전문적으로 하고 그 외에도 대사증후군센터에서도 하고 영양이 먹는 것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241쪽에 건강음주문화 실천이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됐는데 무슨 내용이며 어떻게 삭감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강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음주문화실천은 저희 구가 성인 술을 드시는 비율이 서울시 전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주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절주운동에는 지하철역에 출근시간에 주로 가서 홍보캠페인을 하고 홍보물전단을 나누어 드리면서 ‘절주해야 몸에 좋습니다’ 그런 홍보 캠페인 또 대학교에 가서 특히 신입생이 들어오는 입학철에 가서 대학생들이 절주하도록 서명도 받고 캠페인도 하고 음주의 피해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대한음주절주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중 담배나 음주하는 학생들은 대학생들 동우회에서는 멘토 1:1로 상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50% 예산을 주고 우리가 50% 해서 하는 것인데요. 당초 주기로 한 예산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추경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246페이지에 이것은 교육과 홍보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됩니까?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토피질환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까지 해서 열심히 아토피질환을 앓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에서의 생활에 자연을 접하지 않고 아파트생활이나 콘크리트 건물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토피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형진위원님 외 10분께서 아토피질환자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발의하셔서 이번에 상정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아토피환자들한테 정덕초등학교와 안암어린이집을 아토피 안심학교로 그렇게 운영해서 전학생에 대해서 아토피가 있나 없나 검사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토피에 바르는 연고제를 지원한다든가 특히 심한 학생은 강남에 서울의료원하고 협약해서 50명 정도의 저소득학생들한테는 20만원정도 지원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또 정릉4동 풍림아파트 뒤에 굉장히 범위가 넓은 20년 이상된 잣나무숲이 있는데 그 잣나무숲에서 풍림아파트에 사는 학생이 거기에서 산책을 많이 해서 아토피를 고쳤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가 6월부터 어린이집 10개소, 초등학교 1개소해서 250명이 거기 가서 아토피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잣나무숲에 가서 걷고 자연을 접하고 이렇게 잣나무 숲에서 오래 생활해서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아토피예방에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아토피 예방관리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약도 주고 보습제 연고 같은 것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예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더욱 더 아토피로 고생하는 학생들 또 어른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조례안 저도 봤습니다만 더욱 관심있게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보습제, 연고제 같은 것도 특히 더 확대시켜서 그것도 좋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만 보건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원응연건강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소관 예산서 251쪽 상단 질병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253쪽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있는데 무슨 검사입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김일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임산부들이 애를 임신하게 되면 선천성 있는 기형아들을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그 검사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 검사를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무료로 해 줍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무료로 해 주는데 이 검사를 전문으로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뢰하면 본인한테는 무료가 됩니다. 대신 저희한테 기금이 내려와 있어서 그것을 검사기관으로 추후 송금하게 됩니다. 본인은 무료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검사를,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김일영위원
정해 놓고 하십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전문검사기관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이감종위원장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우리 구내에 지금 에이즈 예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에이즈예방관리를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으며 제1군 전염병환자로 격리치료가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1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가지고 운영이 적합한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강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이즈는 1군 전염병은 아닙니다. 에이즈는 만성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40명이 있습니다. 관리는 격리는 안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비로 해서 지금 현재 서류를 비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감염자에 대해서 3개월내지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저희들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직접 보건소에 찾아오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근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왜냐 하면 보건소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증상이 가벼울 때는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면역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번 씩 해서 검사수치가 200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환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라든가 또는 세브란스 서울대병원으로 의뢰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검사해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완치제는 없습니다. 보조치료제가 24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내지 3개를 칵테일요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그 검영자에 맞게 처방해서 투여하고 있는데 그 치료비는 국시비입니다. 국비 50%, 시비50% 해서 100% 치료비를 감염자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대신 180만원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를 상담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왜냐 하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면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에이즈 감염자로서 갖춰야 할 것하고 에이즈 예방법 등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정식위원
예방홍보에 대해서 요즘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진행과정이 아닌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에이즈예방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에 1년에 두 차례 나가서 판넬이 제작된 것이 6개짜리 있고 12개짜리 있는데 그것을 1주일 이상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요청하면 한국에이즈예방협회하고 에이즈예방 연맹이 있습니다. 그쪽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실제 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그 외 저희들이 자체내에 12일 에이즈날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 분기에 한번 이상은 저희가 나가서 통행이 많은 전철역부근이라든가 백화점 앞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이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것도 많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고 그런 것을 어깨 띠 두르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북소식지에도 1년에 1회내지 2회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내에 140명의 환자가 있다 하셨는데 140명 환자를 특별관리나 무슨 계속조치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140명은 환자라는 칭호는 안쓰고 감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이하로 떨어져서 감염내과에서 투약할 때는 환자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환자로 보는 것입니다. 환자는 아니고 감염자로 해서 저희들이 준환자로 다가가기 전까지 단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중환자나 본환자는 어떻게 확정할 계획인가요? 140명은 어떻게 확정을 지어서 감염자인지 환자인지 구분하는 것입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것은 감염내과에서 일단 200이하로 떨어지면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면역수치가 200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약하는 과정에서 환자로 발병이 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면역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면역수치입니다. CD4 수치라고요.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강정식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140명이 200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 환자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때도 환자는 아닙니다. 환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투약대상자로 보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140명이라는 에이즈환자가 사실 전염 안시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감염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140명의 관리를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치로 봐서 3개월, 6개월 검사해서 200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만 특별 관리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1회 이상 저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140명 전체에 대해서요.
김일영위원
제가 보건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140명이라는 에이즈환자가 우리 성북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40명에 대한 에이즈환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전염시키지 않게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전염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그 사람들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더 넓혀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우리 성북구민의 예방차원에서 봤을 때 특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사람을 증가해서라도 집을 방문해서라도 그분들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정도 파악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이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감염자들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아직까지 좋은 인식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만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저희들이 항상 접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상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만나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것들, 고의적으로 전파하면 에이즈법상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콘돔을 사용하면 현재 100% 감염예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무섭지 않습니까? 어쨌든 특별 관리를 해 주시고 예산을 증가시켜서라도 홍보나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그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하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쨌든 예방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그런 차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최선을 다해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에이즈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이 저희 의원님들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왜냐 하면 최근에 TV광고에도 나오지만 에이즈 감염자들이 감염되는 경로가 수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성 접촉성 관계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경로로 감염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는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타액이나 이런 정도로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라서 소외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까운 곳부터 예방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저희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 홍보물이 간략하게 잘 나와있습니다. 저희 홍보물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종류별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10분내지 20분만 내셔서 보시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홍보물을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140명의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180만원밖에 없어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140명을 관리하는데 183만원정도가 필요하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지금 에이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염내과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치료비는 국시비 100%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에이즈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담비입니다. 상담비고 그외 에이즈검사를 합니다. 검사하게 되면 검사할 때 시약을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약과 임상병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시약을 사고 남은 돈입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면 180만원 예산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예.
이감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애
권영애위원
252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아이들 유치하고 영구치 나왔을 때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할 때 이 사업도 보건소에서 해 주나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될 때 메꾸는 사업이 있거든요. 치과에서 치료하는. 그것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커서도, 성인이 돼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꽤 되는 것 같거든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건지 홍보를 덜 해서 이용을 덜 했다는 건지 제가 한번 보건소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구강보건사업의 큰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 관심 가지신 대로 치과하고 연계해서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의료보험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의료보험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메꿔나갔는데 올해부터는 의료보험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처리가 됩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제는 의료보험처리가 되는 거예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이윤희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에이즈 140명 환자 중에서 남녀구분이 돼있나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네. 구분이 돼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에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현재 여성은 8명, 남성이 132명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다행히 저희 나라에 7,901명의 감염자가 있고요, 서울시에만 2,9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40명인데 공식 통계로는 55% 정도가 이성간의 성교로 인해서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들이 감염자를 상대해서 상담해 보면 이성간의 교제로 인한 것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80% 이상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90% 정도가 동성애로 인해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숫자가 적은 겁니다. 여성이 실제 10%도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성간에 한다면 50% 50%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성애로 인한 전파 외에는 거의 전파가 안 되고 있고 아까 이윤희위원님 말씀대로 수혈로 인한 경우는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수혈했을 때. 그런 경우를 빼면 거의 동성애로 인한 감염이기 때문에 저희나라가 급작히 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행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곁들여서 1군전염병환자 격리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굉장히 적고 전염병환자가 어떻게 격리치료되고 어떤 환자가 격리환자라고 지명하고 계신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지금 1군전염병은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티프스, 콜레라, 이질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것들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즉시 병원에서 신고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병원측에서는 1군에 대해서는 바로 격리병실이 있습니다. 격리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비를 저희에게 요청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군전염병은 다행히 저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장티프스만 일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서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강정식위원
19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여기는 반환금입니다. 전염병환자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사용했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
252쪽 구강건강증진 같은 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죠? 민간병원한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하고요, 치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민간이전은 예산 자체가 하나의 항목입니다.
김대종위원
항목이 있으면 무슨 항목인지, 시간 가니까 잘 모르겠으면 다음에 연락주세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그러면 간략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러세요.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인데요, 252쪽에 추경으로 구비가 2,8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관련해서 253쪽에 반환금을 보면 아까 윤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 현황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던 이유가 출생아 수가 감소돼서 검사비 지원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추경에 또다시 추가를 하는 것이 반납하는 것과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사업은 거의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일단 가내시로 해서 내려왔던 게 보통 6월이나 7월에 사업하는 것을 봐가지고 다시 추가로 증액돼서 내려옵니다. 6,700만원도 나중에 국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반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또 비율상 구비를 올려야만 하는 건가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집행잔액 현황 주신 것 보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도 반환금이 사실은 기존예산이 670만원 정도였는데 집행을 230만원 정도하시고 반납액이 430이잖아요. 이유가 자체무료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수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나온 건데 사실상 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한다라면 사실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지 않더라도 충분히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길승
양길승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목소영위원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부인과에 기계를 사줘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줘서 바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일반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했을 때 하고 나서 우리 관내 출생아에 대해서 저희에게 한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우리가 관내 4천명 정도의 신생아가 해마다 출생을 하는데 이중에서 국비는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몇 명 정도의 신생아가 출생하니까 국비를 내려주는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입이 돼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게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실비로 무료로, 저희가 지급한 검사기계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연간 4천명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대부분 4천명이 다 하지는 않거든요. 국가에서 국비로 이 정도 할 것이다 하고 내려주는데 그 신청하는 것보다 저희는 따로 안산부인과하고 무료로 해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져버리니까 좀더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쪽은 이미 기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 기계를 저희가 사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만큼 줄어드니까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성북구 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청각선별검사는 거의 대부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다 했지만 예산이 남은 것으로,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백프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그만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부분도 매년 발생하는 아이들의 수치가 나와있을 것 같은데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도 각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면 바로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우리 관내에서만 출생하지 않거든요. 전국 어디서든, 성북구에 등록하는 사람일지라도 친정이라든지 시댁 그쪽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관외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생하면 거기에서 검사를 하면 우리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이런 아이를 검사했으니까 검사비를 달라 하면 그 검사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고 있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렇죠. 전국 산부인과에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거의 다 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그리고 국비나 시비로 금액에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도 마찬가지로 책정하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네, 왜냐 하면 2009년도에 발생한 것은 그 해에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해야 하고요, 또 2010년도는 다시 또 예산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회계가 짜여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다음은 의약과소관으로 예산서 257쪽 상단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부터 2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259쪽 한방클리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결산을 받아봤는데요, 현재 실태를 우리 보건소 동선분소 한방진료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한방클리닉이 필요한 건가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동선분소에서 한방클리닉을 하는데 하루에 맥시멈으로 40명 정도 진료가 가능한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대기자가 있어서 예약제로 하다보니까 최소 열흘에서 한달 이상 대기자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복지관의 순회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또 새로 되신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동선분소가 예약해서 진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여기를 더 확대 보강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각 권역별로 복지관은 다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하고 또 기존에 종합복지관에는 자원봉사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병상이나 이런 게. 그래서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여기 보면 진료수가 주1회 또는 9일마다 1회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주1회 한다면 치료보다도 어르신들은 몸 아프면 찾아가서 상담하고 위로 차원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만성퇴행성관절염이기 때문에 이 퇴행성관절염 자체가 노화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치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1회로 하고 예산만 확보되면 매일도 할 수 있죠.
민병웅위원
궁금한 것이 뭐냐면 여기 실태분석에서는 동선분소 얘기를 했는데 사실 2010년 추경에 1억 400이지만 내년에는 1억 8,400으로 계속 증가하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간제한의사를 채용해서 종합복지관을 시작하고요, 청장님께서 실버복지센터도 추가하라고 하셨는데 실버복지센터는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확충에 기간이 필요해서, 실버복지센터도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2011년도는 책정되어 있고 올해는 책정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시설비가 어떤 겁니까? 복지관 내에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 따로 있나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올해는 없는 이유는 종합복지관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조기집행으로 종합복지관만 시작하는 거고요, 내년에 시행할 실버복지센터는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실버복지센터에 들어갈 병상, 보통은 한4개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병상이나 찜 치료나 이런 것을 하실 때 필요한 온열기나 적외선치료기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서 올해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종합복지관만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보니까 한의사 한분하고 간호사 두분의 인건비인데 한의사는 채용할 때 한의원을 운영하고 또 이것을 겸임하는 건지 아니면 전임하는 건지,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전임이고요, 다만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공무원으로 지금 동선분소에서 일하시는 한의사분의 임금을 참조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지난번 운영복지소관 업무보고했을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내년도 사업계획을 봤는데 지난번 운영복지위소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자기지역에 대한 요구가 많이 높습니다. 한방진료에 대한 요구가 의원님들도 있고 왜냐 하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요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순회진료까지 나온 건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올해는 어쨌든 1주일에 한번 금요일은 월곡복지관 한의사가 오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넘어가 보니까 예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열흘에 우리 복지관에 한의사가 오는 날, 어르신들도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본 예산 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해 놓지 마시고 어쨌든 추경은 이렇게 올라와서 대부분이 인건비로 되는데 내년도 가도 보니까 시설비는 많지 않아요. 인건비 부분인데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들어갈 때 다시 업무보고 받으면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치매관리 보니까 예산이 기정예산은 없었네요? 기정예산은 없었고 이번에 증감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예산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그동안에 치매관리를 보건소에서 안 했다는 겁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그 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예전에는 치매센터에서 주로 선발검사를 위주로 했는데 요새는 저희 관내 동서병원하고 이런 데 가셔서 치매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뇌 CT나 뇌 MRI를 찍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보조비가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도 같이 구비를 책정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CT 한번 찍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보통 1인당 1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6만원 보조해 줍니까? 그 외에는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치매가 의심스러운 어르신들이 오시면 일단 선별검사를 합니다. 선별검사는 주로 신경학적 인지기능검사를 해서 질문하고 테스트를 해서 MMS라는 테스트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의심되시는 분들은 전문의가 상담하고 고위험군으로 선별됐을 경우에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분들은 MRI나 CT를 찍어서 뇌의 어느 부분에 병변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해야 됩니다. 영상을 해서 치매가 확진이 된 경우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병원인 건국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수도 있고 고대 안암병원에서 신경과나 신경정신과에서 치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 지금 치매환자가 치매라고 예상은 해서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 외에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김일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치매관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예산이 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노령화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각동에 노인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로 하고 있는 노인정도 있고 그 외 노인정이 설립되어서 규모 적은 노인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가셔서 치매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그분들한테 치매에 대한 예방 관리 이런 것을 홍보도 하면서 교육도 시켰으면 하는 그것도 예산을 넣어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정에 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연간 치매지원센터 예산이 거의 6억에 달합니다.
김일영위원
예. 어쨌든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배정하셔서 그냥 말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한명이라도 치매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쓰실 수 있도록 또 구석구석에 소외되는 노인들한테까지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예.
이감종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하고 그 부분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심의가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민병웅위원님께서 클리닉부분에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혹시 보충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치매관리 부분에서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충질문하실 분 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효율성이 있고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강정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암조기검진 정책 실시 편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요. 지금 예산이 굉장히 적은 부분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시는지 또 우리 50만 구민이 어떻게 암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서민들이 병원 문을 두드리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시책을 펼쳐나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저희가 국민사망 원인 1위가 암이기 때문에 5대암사업이 있습니다. 간암, 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검사를 저희가 피검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건강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판명이 되면 해당 병원이 있습니다. 관내 대상이 되는 병원에 가서 하시고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주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하고 기초대상수급자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어려운 서민들한테 보건소에서 전부 안내를 하셔서 선별하셔서 구별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반서민들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구민들이?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국가암검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시경이나 자궁경부암, 유방암은 저희가 시설도 없고 그래서 관내 다른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국가검진 대상 해 주는 지정병원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보건소에서 몇 가지 암검진을 할 수 있습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의약과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암 검사를 할 수는 없고요. 병원에서 암검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암검진을 할 수 없고 내년에 저희가 기계를 도입해서 암표지자검사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검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국가사업입니다. 아까 의약과장이 설명한 대로 5대 암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는 50% 법정본인부담금 최저200만원까지 직장가입자는 의료보험이 6만 4,000원 이하고 지역가입자는 7만 3,000원 이하 정도되는 의료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에게 암이 발생했을 때, 위암이 발생했을 때는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강정식위원
보건소에서는 직접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정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병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우리 구민 중에서 지원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 검진을 하거나 암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강정식위원
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50% 이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다 정해서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의약과 부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26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라고 했는데 우선권은 있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 독거노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드리고 진료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대종위원
다른 사람은 안 되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그렇죠. 이것도 일정기준이 있어서 소득이나 이런 것이 기준에 합당해야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다 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님, 한방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니까 한방 클리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업을 시작한다는 논리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하루에 수용인원이 추경때 예산이 주어진다면 하루에 40명 정도라고 하셨죠. 그리고 최소한 진료 신청했을 때 한달을 기다려야 된다, 2011년 예산에 보면 1억 8,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거의 9배로 늘어나고요,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방클리닉이 계속 선호하는 추세라면 진료신청하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이상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미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보신 분도 다시 다른 부분의 진료를 신청하실 거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이 날로 선호한다고 보면 예산를 늘려서 라도 아니면 치료할 수 있는 한의사나 간호사를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일단 이렇게 내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1년 전체 규모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요. 내년에 시설비까지 포함되어서 늘어난 것이고요.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집행을 해야죠.
이감종위원장
아까 시설부분 차량 기타유지비를 빼고 난 나머지 운영비를 늘려서라도 해야 된다면 해야죠.
윤희
박윤희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억 8,400만원이지만 시설비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진료신청하고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신지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의료라든지 한방진료 이런 것이 민간도 다 있습니다. 공공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냐, 모든 관내 우리 주민들이 병이 나거나 한방치료가 필요할 때 우리 공공에서 다해 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공존을 하려면 민간의료기관도 활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민간 한의사들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이 현재 성북구가 감당하고 있는 한방진료가 굉장히 낮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넓히는 단계이고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공공에서 다할 수는 없고, 지금 한의사협회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협회하고 서로, 한의사협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해 줄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또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동마다 한방 클리닉을 설치해서 한방진료가 필요한 분들 보건소에서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장
소장님, 앞으로 인구증가율이 하루하루 늘어납니다. 지금 일부에서 는 이 얘기가 나오니까 선심성 정책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루에 수요는 많은 데 실제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명을 하루 진료환자로 본다면 사실 올바른 정책이라면 늘려가야지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40명을 한다면 이런 정책을 쓴다고 노인들한테 홍보효과밖에 안 된다, 즉 선심성 정책이라고 오해를 받게 되는 소지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예. 4개년 계획에 의해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력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의사협회하고 어떤 얘기를 진행시키고 있느냐면 사실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하든 민간에서 하든 우리가 어차피 진료는 65세 이상이라든지 수급권자든지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수혜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민간에서도 거의 무료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의사 협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민간에서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무료거나 아니면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는 올해 10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내년 계획은 일단 내년에는 한의사 한 명과 간호사 2명을 채용하고 그러면서 민간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감종위원장
소장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도 예산안도 심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히 2011년도 예산안이 계획적으로 나와 있다면 위원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도 내년예산을 심도있게 예산을 짜달라는 얘기예요. 인원이 40명밖에 안 되고 금년에도 40명밖에 안 된다면 내후년에는 노인증가율이 급격히 늘어갈 텐데 굉장히 민원소지가 많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몇 명만 해서 한다고 포장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산을 심도있게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민병웅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담당하게 된다면 한방 클리닉 사업은 그만둘 수 있다는 겁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일단 보건소에서 진행하면서 민간의 참여도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 민간에게 강요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도와 주민들의 호응도를 봐서 그것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러 테스트를 해 보고 그것이 성공하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에 민간에서 100% 다 커버가 된다면 보건소에서 순회하는 한방 클리닉을 없애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성공했을 경우에
민병웅위원
아까 질문한 것은 사실 동선분소가 상황이 이렇다니까 이것에 대한 유효적절한 대책이 한방클리닉이냐 이것을 물어봤던 것인데 아까 물론 의약과장님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방금 얘기 들어보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동선분소에 예약 후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동선분소 여기서 하는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렇다고 해서 동선분소에 한의사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전시성 선심성 얘기도 나왔는데 말 그대로 진짜 필요한 것이 노인들이 한방진료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 한 군데를 계속 확대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거죠.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물론 그렇지만 보건소도 월곡동에 있기 때문에 월곡동 주변에 있는 분들만 이용이 제일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방 클리닉은 동선 분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 지금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동선분소까지 오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의료시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예약해서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는 동선동 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아닙니다. 거의 그분들이십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 동선분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동선동 삼선동 그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민병웅위원
동선동도 수요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그렇지만 이분들이 일반 한의원을 이용하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동선분소 근처에 있는 한의원들이 모두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많이
많이민영웅위원
기다려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없으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미처 질문하지 못했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감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복지실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복지실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감종위원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때는 무슨 과, 정확하게 과를 명시해서 자료요청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자료준비가 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사회복지과 144쪽 사회적기업 육성 신규사업과 관련한 것하고요. 159쪽 문화체육과쪽에 성북아트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 신규사업내역 부탁드립니다.
김일영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월곡동 목화경로당 매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청소행정과인데요. 석관동공중화장실설치에 대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맞는 신설할 화장실의 모형도라든지 또 이금액을 가지고는 더 편성할 화장실이라든지 그종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김일영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경로당 건물 매매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매매는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소관이니까 자치행정과소관 때 자료요청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청 다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예산안 규모에 따라 과를 묶어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 상단 복지정책과 세외수입부터 104쪽까지, 그리고 예산서 12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밑에서 국고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역개발형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채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내려보내면 저희가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아이 꿈그리기사업하고 건강한 자기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또 저희들이 종암동에서 실버모델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마 올해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통 한달이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2년에 걸쳐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가급적이면 국고에서 들어온 예산은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히 복지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국가 돈을 쓰라고 준 것을 성북구에서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정책을 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잖습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대상자가 많은데 돈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신청한 돈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쓰다 쓰다가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쓰다 쓰다 남아서 반납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더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쓰다 쓰다 남아서 보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만 너무 많이 준 겁니까?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주는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우리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서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일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반납보다는 더 받아서 복지정책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복지정책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납보다는 더 받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금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저도 가능하면 그 사업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권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낙찰차액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다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 저도 지역에서 사실 관련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지금 생계 자체를 이어가시는 게 힘든 저소득층분들이 많으시고 또 희망근로나 관련한 공공근로나 지역의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보다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을 보면 거의 16억 8,0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반납되게 되어 있는데 반납이유를 보면 목표인원은 초과했지만 65세 고령자가 560여명이 있어서 그 금액이 다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기록하셨는데 저도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65세 고령자를 두 배로 써서라도 이 제도를 보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일환입니다. 희망근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당초에 25만인가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20만으로 줄여서 각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2,200여명을 목표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접수해 본 결과 작년에는 초기라서 여러 사람들이 신청해서 포기하고 등등해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인원수가 많이 희망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목표인원이 2,155명을 했으나 그중에서도 65세이 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4시간 근로할 수 있도록 2분의 1에 대한 돈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정부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만큼의 거의 2분의 1은 돈을 지급 안 한 상태에서 돈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고 금년도에는 9월 1억 4,500만원, 8월30까지 1억 4,500만원이 잔여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4,500여만원을 가지고 9월13일까지 희망근로자를 더 기간연장해서 100% 돈을 지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16억 8,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 4,000이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온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점을 모르는 같은데, 지금 목소영위원이 질문하신 요지는 왜 반납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인원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얼마고 금융재산은 얼마고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희망근로사업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인원이 16억이 반납되는 주된 배경은 우리가 할 만큼 충분히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추가로 더 확충할 수 없으니까 반납하는 돈이 대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재료비라는 것도 있어요. 희망근로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도 나가지만 재료비 명목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게 집행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작년에 2천여명 하다가 올해는 8,9백명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 자원이 많아요.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인원을 더 충족을 해서 집행잔액까지 거의 안 남기고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는 800명 정도,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올해는 800명이고 작년에는 2천여명이 했으니까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그만큼 못들어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올해 받아들여서 쓰겠다는 거죠. 돈이 약간 남아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2천여명할 때는 더 충원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8,9백명밖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시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집행하고도 돈이 남으면 자원이 풍부하니까 재산은 1억 3,500이고 금융재산 얼마 이하의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죠. 지금은 800명이고 작년에는 2천여명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더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2009년도에 집행된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네.
목소영위원
대기자와 탈락자는 다르잖아요. 애초에 기준이 안되면 탈락자가 되는 거고 기준이 되는데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그렇지 않고 기준에 충족되는 사람들은 거의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거의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그랬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항목 중에서 인건비로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과목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 금액 속에 포함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인건비랑 재료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09년도에 대기자 없이 요건에 맞는 분들은 다 채용이 되셨던 건지 내역을 주셔야 ,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이라는 것을 반납할 때 사실적으로 공공근로자들이 더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희망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된 분이 많잖습니까? 그러나 그중에서도 탈락하지 않고 조건에 맞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억을 왜 반납하려고 했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건데 그 인원이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다는 얘기죠.
김일영위원
2천명이라는 인원이 딱 정해져서 그렇게 반납을 한 건지 2천명을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기필코 반납하기 위해서 줄인 건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반납한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실 분들이 동네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9월6일까지 희망근로 추가로 보충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제가 하나 보충설명 드릴게요. 희망근로사업이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1차 2차 모집이 있었는데 사실 1차 모집 때 자료요청에 의하면 전반기 때는 1년에 재산세를 430만원까지 내는 사람도 있었고 100만원대 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2차 희망근로사업 모집 때는 결론적으로 그 대상자가 자격여건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6억원이 반납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차 희망근로사업 때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신청한 사람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1년에 430만원 내는 사람, 100만원대 내는 사람은 부지기수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430만원 낸다는 소리는 재산이 50억이 넘는 사람도 희망근로사업에 신청해서 그 대상자가 됐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반기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더 강화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대상자가 자격여건이 점점 강화돼서 내려왔던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맞습니까?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 12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135쪽 상단 취약계층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145쪽 맨위에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인데 사회적기업 포럼 개최 홍보물 제작,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개설 홍보물 제작, 무슨 홍보물을 개최하고 제작합니까?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께 좀 생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5기에 들어서가지고 구청장님이 공약한 사업이고 타자치구에서도 많이 공약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무슨 사업인데요?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사업의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공익부분도 있고 민간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간형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라든지 서비스 등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 크게 보면 주주나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 추구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 사업을 지역공동체나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 공원녹지산림사업을 한다면 일방적으로 공공에서 모든 예산을 줘서는 일회성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차원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투자해서 수익 남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곳에 다시 재창출하고 재투자하는 이러한 방법이 사업적 기업의 역할이고 결국은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좀더 일자리를 확대해서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초적인 토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우리 공무원부터 우리 주민들부터 인식을 주기 위해서 포럼이라든지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포럼 개최 강사료가 4시간 기준했을 경우에 48만원 해서 1회를 책정했고 아카데미 개설 강사료를 2시간씩 해서 28만원해서 4회 22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적 기업에 대한 것을 사실상 우리가 인식도 부족하고 그동안 노하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 잘되어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답사하고 전문서적도 보고 이러한 홍보비로 해서 200만원 잡아서 4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신설되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구의 깊은 관심과 생각이 따로 있었던 겁니까?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 지역마다 저소득층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혹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분식코너다, 아니면 퀵서비스다, 어떤 예가 없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아이디어가 제공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들려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저도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우리 나눔의 장터 같은 것을,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자료는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받고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완전히 이윤만 창출해서 하면 대기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주위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폐자전거 모아서 수리해 주고 일부 돈 받고 우리는 인건비 지원해 주고, 5명, 6명이 수리점을 한다든가 또는 가사도우미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몇 명을 가사도우미 고용해서 일자리 만들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한테 소개를 해 주고 나는 정부나 이런 데서 인건비 받고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어떤 서비스 재화를 창출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하신 것은 사회적 기업 뭐 있지도 않은데 홍보비 너하고 포럼비 넣었느냐 이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사회적 기업을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것을 전문가 교수들이나 포럼을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이것을 알게 끔 해 주려고 홍보비도 넣고 포럼비도 넣었다는 겁니다. 구민들 관심 있는 분들을 모을 겁니다.
강정식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지금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신규사업은 하고 있고요. 여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성북구립월곡종합사회복지관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2명 있는데 인건비를 한 7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인가 제가 가봤는데 하여튼 장애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쪽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커피점에서 나는 이윤을 써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사회적 기업이 아니겠나 말씀드립니다.
이감종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목소영위원
꼭 아이디어는 아니고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아이디어만은 아니죠.
이감종위원장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용수
고용수주민복지실장
다른 데는 조례도 만든 데도 있어요.
이윤희위원
제가 보충설명,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막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도 저희 구에서는 처음 대두되고 있고 실지로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아직 얼마 안 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사회에 복지와 일자리 창출 이것이 같이 가는 개념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운영복지위원님께 간단하게 예로, 다 성공하지는 않는데 예로 하나 들었던 것이 김치공장을 예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겨울철 되면 저소득층에 김치를 만들어서 제공하잖아요. 지금은 다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해서 저소득층에 김치를 공급해 주죠. 어떻게 보면 100% 다 주는 복지의 개념인데 이것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국가적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후원 받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갖게 되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건비를 받고 그리고 인건비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같이 가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라 시도는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일방적인 복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줄어줄고 생산적인 복지로 가야 하는 건데 그것을 연구하고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분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접해 봐야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있는 단체들이나 기업들을 모으고 창출하고 육성하는 과정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배워야 되는 시점이고 개념을 잡아가는 목표로 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성북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온바로가 성북구에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고 사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게 마포지역에 놀이단이라고 청소년들 하자센터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보다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이 아이들이 하는 경제활동들이 공연단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문화적인 복지시스템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놀이단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제3세계 요즘 공정무역 얘기를 하잖아요. 관련해서 그런 공정무역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구루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지역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장점을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기업이 일반기업 시장논리에 따르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반기업보다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인 이윤도 추구하고 그것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더 확장이 되어야 되고 특히 성북구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성북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이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단지 이후의 성과물로 지역에 환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든 저소득층 분이시든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이든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 주체들이 경제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것을 성북구에서 시작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만큼 포럼이나 아카데미가 내실 있게 잘 진행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이후에 사회적 기업이 성북구에서 만들어질 경우에 사실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것이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그것에 대한 지원책들에 대한 고민을 빨리 만들어서 같이 준비를 해 나가 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난번 청장님 주재로 이것에 대한 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 기업 포럼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화요일 계수정조정 날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고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136쪽, 142쪽, 147쪽, 151쪽, 152쪽, 156쪽, 160쪽, 164쪽인데 똑같이 갑자기 일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감종위원장
위원님, 쪽수별로 정확히 과별로 지적해 주셔야
김대종위원
다 대동소이한 것 같기에, 예산을 증액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감종위원장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종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드린다면 아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국고 반환금을 많이 반환했나 반환했다면 그 분야의 일을 적게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소홀하게 했던 것이 아니냐 해서 국고보조금을 너무 많이 반환한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국고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도 반환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권
정법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반환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얼마 필요합니다 해서 시비나 국비 신청하게 되면 일단 기준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비율에 맞게 구비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면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실제로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기준이 강화되다보니까 조금적은 인원을 가지고 수혜자가 적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반환금이 남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반기에 돈이 남다보니까 국가에서 많이 쓰라고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턱 없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보면 수급자 기초생활보장하고 틀립니까?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같은 용어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들은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연락을 받고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생활보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월세에서 살고 있는 것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던데 그 분들이 한가족보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것을 조금 전환을 시켜서 기초생활보장으로 전환시켜서 혜택을 받으려는 경향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에 가서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무슨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동에 가서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설명이나 이런 것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어쨌든 조례나 안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법률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홍보할 수 있도록 각동에 지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애를 셋 키우는데 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혼한 남편한테 가서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받아와야 됩니다. 그 분이 모든 양육권까지 받았는데도 그것을 이혼한 남편한테 가서 양육권 확인을 받아와야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잘못된 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장이 되어야 되고 생활적인 침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될 텐데 이혼하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조건이 다 틀릴 텐데 감정적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까지 확인을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 그런 법령이 나와 있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를 찾아가서까지 확인서를 받아야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과정이 재산하고 결부되어 있고 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1촌 범위내에 있는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산이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살펴서 적정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위기 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도 구청에서 또 정부에서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책 범주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찾아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증가되는 금액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보다 나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미혼모가 자식을 키우고 인구감소로 국가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사생활 침범이 안 되는 방향에서라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북구만은 그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그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도 자체는 정부적인 차원의 문제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긴급구호쪽으로 검토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능하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성북에 장애인 관련한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이 월곡3동에 가면 종합지체장애인 시설이 있고 또 월곡2동에 카이스트 거기 가면 장애복지시설이 있고 장애시설은 많습니다. 그리고 농아시설, 교통장애시설, 시각장애시설, 중증장애시설 해서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장애인에 관련한 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부분은 지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추경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의 내용에 있는 다른 사업들을 보면 국시비와 같이 구비가 변동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장애인 복지관 관련해서는 시비의 변동은 없는데 구비만 증액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요.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을 100% 시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정책이 바뀌어서 구비를 5% 반영하고 내년에 10%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자치구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시정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언제 5%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금년도부터 5%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없었던 것이네요?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예. 7월1일부터는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 기업 포럼 및 아카데미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포럼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온 것인데 추경예산이라면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인건비다, 아니면 간주처리 즉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시비가 예정된 예산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의원들이 사회적 기업 포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안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사업이 굉장히 추상적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해도 안 되고 이 예산을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느냐, 아까 보건소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의약과장께서 청장님의 선거공약이라고 첫 염두에 두면서 어떤 사업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그것은 구청장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정말 해야 되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 포럼 이 예산이 꼭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겠느냐, 그만큼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성북구청 사회복지과장으로 온 것이 8월24일 왔습니다. 그리고 발령장은 8월25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정도 됐는데 저한테 이 과제를 줬는데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인터넷을 조사하고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제, 그저께 수요일에 송경용 신부님 이 분이 성공대학교 교수고 사회기업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영국 가서 공부도 해 오신 분인데 아침에 포럼을 듣고 제가 그날 저녁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1단계, 2단계, 3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준비단계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실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담공무원이 없습니다. 자활팀장이 우선 맡고 있고 또 여직원 한분이 다른 업무에 곁들여가지고 하고 있어서 이 업무를 그동안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사회적사업 전담팀을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기초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가 이미 제정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벤치마킹하고 참고해서 조례를 금년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고 다음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학습이 부족해서 학습동아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해 보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인가 사회적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방향도 만들어주고 자문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는 이런 준비단계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는 실행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재단설립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적인 검토,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서 배우고 안 그러면 자문도 받고 해서 법적검토해 보고 더 나아가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그것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우수도시도 방문해서 견학도 해 보고 하는 그런 등등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정착단계에 가서는 이것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나중에 평가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까지 제 나름대로는 짧은 식견이지만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지 뚜렷한 근거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잡혀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구태여 추경에 해야 되느냐 아까 추경의 예산은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렇게 질문드린 부분이니까 이것은 종료하고요. 더 이상 이 부분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151쪽 상단 가정복지과 재무활동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151쪽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해서 아이돌보미사업도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통 직장인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0세부터 받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통 구립어린이집에서 2세부터 5세까지 인원수가 동네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성북구 관내에 직장여성들이 아이들을 정말 안심하고 취학전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요즘에는 구립어린이집보다는 서울형어린이집 해서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서울형어린이집에도 직장여성들이 아이들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인증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성북관내에서는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길음 정릉뉴타운 하면 올 연말이면 약15,000가구 약5만명이 입주가 완료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새로 5만명이 입주되면 어린이집이나 영유아집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길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재개발하면 관리처분 받아서 결론적으로 조합원으로 되어서 아파트를 구청에서 재개발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 들어왔을 때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그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도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힘들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사실 애초에 재개발이나 이런 경우에 아파트가 철거돼서 구립어린이집이 처음 지을 때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재산문제라든지 구청의 재정 이런 등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송파구청의 경우는 관리동에 의무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10년이 됐던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소유는 입주자대표가 소유자가 되고 구립으로 전환되면서 기능보강등으로 교재교구비나 이런 시설을 해서 구립전환한 곳이 있고, 대단지아파트가 들어설 장위동 같은 경우도 우리 구청 소유로 공공부분의 땅이 확보된다면 어린이집은 무조건 1층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는 복합시설로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경로당도 들어가고 했을 때 그럴 때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린이집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춘섭
이춘섭가정복지과장
이게 딱히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 이 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길음구역에 아파트가 임차시설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길음1동 어린이집이.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관리처분에 의해서 청산이 된 상태고 조합에서 어린이집을 임차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또 하나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국공립시설을 한 개동에 1개 이상은 확충해야 되겠다, 지금 없는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의한, 정식문서는 아니지만 어린이집도 가정어린이집도 구립에서 할 수 있게 아파트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한 지 1시간30분 지난 것 같아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159쪽 상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전 전승으로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159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작은도서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스몰사이즈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도서관법에 보면 작은도서관은 165㎡ 이상 규모에 천권 이상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도서관 기능에 맞습니다. 아, 33㎡ 이상입니다. 165는 중급도서관이고요, 작은도서관은 33㎡ 이상으로 천권 이상 소장하면 작은도서관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성북구에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이웃에 가까운 인접지에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깝다 이런 착상에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보려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중도서관은 전문도서관이랑 같이 표현하나 보죠?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네, 도서관법에는 전문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대, 중, 소 이렇게 편하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중도서관은 165㎡ 이상 3천권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주민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해서 종암동 전문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향후추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말한 종암동 구청사에 신축해서 들어가는 것이 전문도서관인 중도서관입니까?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종암동 복합청사 5층건물에 4층과 5층을 도서관으로 입점시킬 계획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중도서관급이 되고 그렇다고 아주 큰 도서관은 또 아니거든요. 전문서적을 좀 배치해서, 아직 어떤 분야의 전문서적이 들어가는 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서관급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 전문도서관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까?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네. 도서관 기능이 저희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제가 담당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기획경영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종암동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번 에 예산이 2억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중급도서관인데 아마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거기가 종암동 복합청사에 들어갈 집기라든가 시설이 되니까요.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개념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종암동 복합청사 계획은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 4, 5층에 작은도서관으로 개념을 잡아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니까 작은도서관치고는 큰 도서관이에요. 4층과 5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덩치에 맞는 도서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문도서관으로 책도 전문적으로 양도 늘려서,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기획경영과에서 올린 게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전문도서관이라는 거죠?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소관부서가 아까 문화체육과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종암동에 있는 중급도서관과 그다음에 아리랑도서관과 성북정보도서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기획재정국이니까 국이 다르고 작은도서관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향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일은 정보도서관은 공단에서 하도록 합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 이미 기획경영과에서 예산까지 올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현 재 추진계획으로만 잡고 있잖아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추진계획으로만 잡고 있지만 준공이 다 되어 있고 이제는 그쪽에서 2억 올라온 것은 그 내용물을 집기라든가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민병웅위원
서로 업무가 연계되고 있는 건가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네, 연계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종합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결시키면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호환을 이루어서 충돌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에서 큰 도서관 책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빌려볼 때 본인들이 왔다 갔다하지 않고 오프라인상에서 누군가 배달을 해서 갖다놓도록 그렇게,
민병웅위원
용어도 서로 틀리게 쓰고 있는데 서로 협조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백프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병웅위원
용어 좀 정정해 주세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님.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죠?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규모는 10평 미만하고 20평, 20평 이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규모에 따라서 10평 미만은 31만원, 20평까지는 33만원, 20평 이상은 3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인정이 다 틀립니다. 장위동 같은 데는 단독주택 노인정하고 아파트 내에 설립되어 있는 아파트 노인정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들은 사실적으로 운영비 비율이, 단독에 있는 노인정이랑 아파트 노인정이랑 운영비 비율 지급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같은 노인정은 사실적으로 복지시설이 잘 돼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도 보조를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 설립되어 있는 노인정들은 사실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하고 단독주택에 있는 노인정을 전부 파악하셔서 지원하는 금액비율이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는 대개 사립노인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나 난방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지에 있는 구립하고 사립하고는 난방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운영비는 같이 지불하기 때문에 운영비만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난방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있고 또 구립노인정은 시설개보수를 해 주지만 아파트 사립노인정은 시설보수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립노인정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걸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단독주택에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운영비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달에 35만원 정도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만원 정도 이상 부족하다고 들었고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단독에 있는 노인정들하고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하고 좀 다르게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앞으로 예산이라 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단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노인정들은 조금더 파악을 하셔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죠?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특히 장위동이 아파트가 없어요. 장위1·2·3동, 석관동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들은 사실적으로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운영비가 지원받을 데가 없거든요. 사실 그 지역만은 그래도 배려해 줄 수 있는 복지시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표 좀 해 주십시오. 그쪽 지역을.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노인정에는 식사를 점심에 해 잡수시는 곳도 있고 못해 잡수시는 곳도 있는데 밥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항우
신항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노인정에 식사를 하게끔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식사하시는 것까지 저희들이 못하게 할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보니까 점심식사를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노인정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영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하단에 2008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반환금이 거의 4억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위2동에 김진흥가라고 아시겠습니까?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네. 김진흥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시죠? 성북구에 홍보물에 보면 제일 먼저 문화재로 나오는 멋있게 그림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실 보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반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설계비만 해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4천만원인가 5천만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계를 해 가지고 구청에다 문화재과에 넣어야만 보조금을 받아서 나중에 시설을 보수해 준 다고 얘기했다는데 사실 설계비부터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설계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설계비를 내서 설계해 가지고 보수받아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좀 어렵지 않을 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4천만원인가 반납이 됐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데에 좀 지원을 해서라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될까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특히 문화재 보수 예산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이 돈은 어느 문화재의 어디를 고쳐라 이렇게 딱 집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화재 보수로 내려오면 B라는 문화재 보수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여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느 문화재 어디 부분 고쳐라 이렇게 적시돼서 내려옵니다.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김진흥가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또 저희들이 수시로 해마다 조사해서 필요사항을 국가에 보고하면 국가에서 예산에 조금씩 반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 예산의 체계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남은 것은 국가문화재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 성락원이라고 성북동에 있습니다. 한 만 2,3천평 되는 명승지인데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이조말엽에 문화유산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연못이라든가 정자가요. 거기를 고치라고 5억 3,800이 내려왔는데 4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은 것은 1억 3,500인데 국시비 매칭펀드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상단부분 보면 한 9,400정도, 아래부분 지적하신 곳이 4천만원 정도 합해서 1억 3,500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김진흥가로 돌리면 참 좋은데 이것을 다시 올렸다가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은 내용은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보통 15% 정도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10억 같으면 1억 5,000이 낙찰차액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한 1억 3,000 정도 남았고요, 폐기물 낙찰차액이 5,000만원이 남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낙찰차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김진흥가 문화재도 북서울 꿈의 숲하고 연계되어 있는 문화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재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없겠습니까?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김진흥가도 더 보수할 부분을 찾아보고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담당직원이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화재 보수하는 것을 보니까, 문화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 보수는 꼭 구청이나 시에서 지정해서 문화재 보수를 해야 됩니까?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시나 구청에서 지정되는 사람한테만 꼭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한정입찰이 되겠는데 문화재를 설계하고 보수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만 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낭비도 막고 보수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그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어디에 고치라고 감독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는 얘기에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전문 문화재보수업체가 정해지면 관리하는 사람이 고장난 곳을 잘 알 테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서 서로 상의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갔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지정된 업자한테, 기술자한테 1억을 주고 당신들이 고치라고 얘기하기 전에 1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됐으면 어쨌든 입찰을 받든 견적을 받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관리하는 쪽에다 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에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지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예산도 적게 들뿐 더러, 제가 봤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게 들뿐더러 구석구석을 더 세밀하게 보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수라는 것은 주인이나 아는 사람이 더 필요 없습니다. 문화재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그렇게 바꿔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상식선에서는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굳이 입찰된 업체에게 여기저기 수리하고 일 보는 이분의 의견을 많이 조율해서 협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책임지고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면 입찰을 본 사람한테 특별히 지시해야 될 문제가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라도 거기 있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한테 관리 감독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덧붙여서라도 하나 넣어서 지정업체가 그 사람 지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끔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고마우신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국가문화재 지정보호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입찰해야만 되고 전문업체가 시공토록 해야만 되고 남대문 화재 이후 더 강화됐습니다. 보호규약도 강화됐고 순찰도 강화되고 수리 이런 것도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김일영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고쳐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칩니까? 하면 그 양반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곤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규정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감독과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드는 것도 원칙적인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화재 보수 예산도 내려오면 한번 의견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팀에 가서 설계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옳죠.
김일영위원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리 보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장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까 사회적 기업 내용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개설 강사료하고 개최 횟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산출근거가 자세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괄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450만원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산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산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 와서는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일환
도일환사회복지과장
그 외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을 학습하고 현장답사하고 이런 사업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더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짜고 쳐도 제대로 쳐야 됩니다. 산출근거를 다시 내서 그 말씀대로 그 행사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건립하는데 산출내용을 쭉 보니까 컴퓨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할 때 모니터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것인지 컴퓨터가 있으면 모니터가 있고 분명히 거기에 출력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야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구입할 때 이 가격에는 구입이 안 되는 내용 같더라고요. 과장님, 할 수 있는 건가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정에서 이보다 더 올렸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다른 데 사업도 많고 하니까 곤란하다해서 짤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짤린다하면 예산계획을 잘 못세운 누수현상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설 내용을 컨테이너 설치공사를 몇 톤을 할 것인지 어떤 산출근거로 했는지 이런 식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린터가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서구입을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1,000권을 구입하는데 8,000원씩 해서 8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체계적인 구입이 됐으면 좋겠다, 신간이 나오면 구입하는데 보면 최고 싼 것이 8,000원입니다. 비싼 전문서적은 몇 만원까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괄구입 내용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격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컨테이너로 짓겠다고 하는데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컨테이너로 하되 위에 덧씌우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연환경적인 내용으로 나무라도 심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실무과장으로서 고맙고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식으로 정말 잘된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저희들 재정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컨테이너 용어를 송구스럽지만 안 쓰겠습니다. 그냥 조립형태로 잘 짓겠습니다. 컨테이너하면 성냥갑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경관은 제가 사진은 가져왔습니다마는 참 예쁘게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차이가 컨테이너는 피티 예를 들어서 7피티를 가지면 2만 8,000원이면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씌우기해 봤자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적인 나무소재로 하게 되면 더블로 들어갑니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50평에다 7,800만원을 들여서 짓겠다는데 건축 대비, 건축 다 해 보시고 지역에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서적을 하게 되면 그만한 인테리어와 액세서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20% 이상은 증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간만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정말 시범적으로 되면 작은 도서관을 손색없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작은 도서관은 책은 적은데 와서 얼마든지 정보를 교환하고 가야되기 때문에 연결망을 까는 시스템 구축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돈이 있으면 전자책도 모아서 거기서 전자책을 통해서 경험하면 더 좋죠.
정형진위원
그렇게 패키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석관동에 공중화장실 설치한다고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화장실이 고정식과 이동식 친환경적인 내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미생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두세 배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방문해서 화장실을 네군데 정도 어저께 봤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했을 때 지금 이동고정식이면서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형태의 화장실은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랑천에 상쾌한 기분으로 유산소 운동하러 가는데 냄새가 불미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아마 우리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이런 내용이 본예산 때 좋은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열
유관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추경할 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2,000만원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다 재정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수렴해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복지실 소관 과별로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주민복지실 전반에 걸쳐서 빠졌거나 미비된 건이 있다면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으시면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봉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감종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감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감종위원장
김재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자료요청은 위원님들의 소관부처니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상단 지방의회 운영 지원부터 중간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먼저 회의용집기구매비가 추가로 신규로 증가가 됐고요, 예결산특별위원장 110만원 추가와 관련한 산출내역 근거가 궁금합니다.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10만원은 저희가 금년에 세 번 잡았습니다. 정례회가 두 번 있고 추경 한 번 해서 세 번 잡았는데 금년 추경이 한 번 더 늘어났습니다. 일단 늘어난 부분은 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11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1, 2차 추경이 있지 않나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보통 한번인데 작년, 재작년에 국가적으로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하고 정부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추경을 1월부터 하라고 굉장히 지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본의 아니게 두 번씩 추경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국비 반납금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거든요. 회의용 집기구매 700만원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정도 나와서 700 잡았는데 지금 현재 6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전체 의원님들의 회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도 접의자 갖다놓고 하면 되겠지만 의장님의 의회운영방향에 의장님실의 편한 소파를 치우고 6대 의회는 일하는 분위기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의장님의 앞에 소파를 치우고 회의용으로 해서 상시 회의가 필요할 때 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자 해서 회의용 탁자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계셔서 저희가 700을 잡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의장실에서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같이 자리를 하는 것이 그동안에 몇 번이나 있었나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통계를 저희가 뽑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모일 때도 있고 전체 의원이 모일 때도 있는데 어떤 때 전체 의원이 모일 때는 대개 자리가 좁다보니까 서성대다가 부의장실로 가고 다른 쪽으로 빠지기도 하니까 전체 의원이 앉을 기회가 사실상 없어요. 물론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자리가 있으면 앉아서 공통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이나 예산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사실상 있겠지만 의장님의 6대 상반기에 의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좋고 값싼 물건으로 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하면서 꼭700만원을 들여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 하면 사실 어제도 의장실에 들어가봤습니다만 지금 의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회의탁자를 갖다놓고 22명이 다 앉아서 한다는 것도 무리고 장소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가능하다면 이런 것은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다른 데 더 보태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의장실에 있는 의자도 보기 좋고 쓸만하고 거기 앉아서 잠시 의논하는 것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런 회의탁자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회의하려면 다른 데서 하면 되지 거기에서 하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런 특수에 따른 그만한 예산을 들이는 효과나 여러 가지 측면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현재로써는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도 되겠지만 의장실에서 부의장을 포함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회의하려면 소파 위주로 하다보니까 몇 분이 좌담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좀더 토론이 필요하다든가 진정한 회의를 하려면 탁자가 있는 자리에서 전체 의원이 모여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는 두 번째 문제지만 제 생각에는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회의탁자를 갖다놓으면 다정다감하지 못해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저희도 공간이 좁아서 거기에 놓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데 물론 좁은데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놓아 봤 는데 현장을 치워 봤습니다. 사놓고 들여놓지 못하면 곤란하니까 일단 놓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나서 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의장실 한다면 또 부의장실도 하는 거 아닙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은 의장님이나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목소영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의장님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담긴 계획이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장소가 사실 협소한데 거기에 22명의 의원님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의장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일하는 의회로 만들겠다는 취지에 조금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면 다른 방식, 이런 회의공간의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떤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의장실 안에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목소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5대 때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연구도 하고 또 민원인들 모셔다가 내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노라 보여주기 위해서 2층에 올라가면 의원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개인 탁자를 마련했고 거기에 컴퓨터도 놓고 연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6대 의원들은 그것을 이용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 사무실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면 의회 올라오셔서 의원연구실이라고 개인 탁자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도 부르고 아니면 민원인들을 그쪽으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면담하면 “야, 의원들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라고 좋은 의정활동이 될 것 같고요.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탁자를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22명이 다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까?
재봉
김재봉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두 가지 면에서 걱정했습니다. 사실상 회의용탁자라는 것이 딱딱한 기분이 들거든요. 사람이 자유스러운 의사표현이라는 것은 좌담회식으로 앉아서 편한 분위기에서 자연스런 의사교환이나 토론이 되는 것인데 딱딱한 회의용 탁자가 맞을까 하면 분위기상은 안맞을 것 같고 또 저쪽에 22분이 들어가면 빡빡하지 않을까, 오히려 답답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실효성 없고 답답하면 다음에 바꾸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이왕 의장님실이니까 시중에 나가서 22명이 제대로 앉을 수 있는 그런 규격이 있는지 알아봐라 추진을 했었습니다. 들여놓고 빡빡하면 안들여 놓은 것만 못하지 않략 추진을그래서 일단 지시를 하니까 거기에 알맞은 타원형으로 연결시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상으로는 나와있는데 막상 놓으면 어떤 느낌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는 놓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장
저도 의장 때 아침에 회의를 하기 전에 잠시 커피타임 가질 때 보면 의원님이 들어오셨다가 공간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다가 또 자리를 비워주니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서로 담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마 가구를 바꾸기로 한 의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2분이 한달에 몇 번이나 앉겠습니까? 대충.
이감종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한달에 한번 회기가 90일이니까 의원님들 수시로 언제든지 오셔서 의장님은 매일 출근하시거든요. 오셔서 의정활동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타원형으로 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거기에 들어가서 괜히 나중에 무용지물 되고 다시 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는 그 예산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편히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휴식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할 텐데 분위기 딱딱하면서 더 어려운 장소를 만들면 가고 싶어도 못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6일 월요일은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