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5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 지원을 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이 지급제외자인 보훈급여 및 고엽제수당을 받는 자까지 포함,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과 그 유가족들의 예우와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바 타 자치단체의 지급수준을 감안하여 중복수혜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연령의 제한까지 폐지하는 것이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긍정적 측면이 클 것으로 개정안 “제3조” 중 “만 65세 이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 법이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변경하고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과 회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 새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박유희입니다. 사랑하는 56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9월 2일 상륙하여 중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 이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신속한 피해 복구에 존경하는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정책에 의한 상위법 폐지로 시 조례가 폐지되지만 현재 우리 시는 저소득주민 및 노후·불량주택이 많이 있으니 시 차원에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저층의 낙후된 아파트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주변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및 공사 시 소음·분진·통행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둘째,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리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셋째, 교통·환경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넷째,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섯째, 사업대상지 및 인근 공동주택과 연계한 층수 및 스카이라인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고 “한국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어 명칭을 개정하고 “주택개량사업”을 주택의 내부 리모델링을 포함한 수선·이축·개축·재축 등으로 보다 세분화 및 확대 추진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폐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책에 의한 상위법 폐지로 시 조례가 폐지되지만 현재 우리 시는 저소득 주민 및 노후·불량주택이 많이 있으니 시 차원에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원안가결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 및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평내동 삼창·양지아파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