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호에는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였고, 안 제3조제2호에는 "소각대상 폐기물" 정의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제3호가목에는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는 "법 제26조제4항"을 "법 제25조제3항"으로 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1호에는 법 제28조, 제42조 및 제56조를 각각 법 제27조, 제37조 및 제60조로 개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가나다 목으로 분류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린센터를 방문할 시에 티엠에스(TMS : Tele-monitoring system)라는 것이 굴뚝 자동 감시체계를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서 항목별로 배출 상태가 가동상태 등을 환경부에 전송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 자체 티엠에스(TMS : Tele-monitoring system) 자체의 일산환탄소나 염화수소 같은 것이 배출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만약에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거기 기준초과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마 시스템이 가동되어 가지고 저희가 바로 6시간 이내에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제를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반건식반응탑이나 건식반응탑에다가 약품을 액상 약품을 넣고 있습니다. 활성화탄이나 이런 것을 넣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기준이 좀 초과가 된다고 그러면 건식반응탑에다가 활성화탄소나 그 약품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어 가지고 악취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원 정도 설비 시스템이 되면 거의 악취가 없어진다는데 그런 설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못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악취가 나고 그러면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그 정도의 소요나 그런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실무자들 직접 업무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공기를 흡입해 가지고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실 악취가 100퍼센트(%) 잡기는 힘듭니다.

100퍼센트(%)가 안 되면 90퍼센트(%)라도 잡아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나중에 환경 때문에 병이라도 생겼을 때 거기에 다 보상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그런 것도 아예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네,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1호기 보수하는 것이요?

지금 현재는 진행이 하수슬러지는 이미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이미 건립되어 있고요, 146억원 투입해 가지고. 그래서 건립이 되어 있고 그것은 현재 운행은 하수처리과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용으로는 못하고 있고 혼합으로 2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아직…….

올 연말에 생활폐기물 그 용역 자체를 계획 수립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네.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 대상이었던 높이 6미터(m) 이상 되는 통신용철탑에 대해 주거·상업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회의 개회 정족수 중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의 참석으로 개회하도록 반영하였고, 회의록 작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하던 회의록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유치원”을 추가하였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서 폐차장을 제외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을 전면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당시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표준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표준 조례안을 인용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제한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시흥시만 상당히 과도하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좀 더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이죠?

네, 자동차 관련 시설이 8개 시설이 있는데 폐차장을 제외한 7개 시설에 대해서는 다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좀 할게요. 대통령령으로 열어놓은 그런 것을 과도하게 조례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이 가능한 것을 법에 명시를 했고요,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별표에 보면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보니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하면 과연 조례로 그 상위법에서 허용된 것을 지금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조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 여건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조례에 의해서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허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제한, 그러면 조례에 담지 않은 것은 모두 제한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시행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나 시행령에서 허용하도록 했으면 조례에서는 규제를 못하는데 허용을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서 허용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나, 지금도 사실은 민원 때문에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민원이나 사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한하고 완화하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아니죠.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사 민원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쭉 운영하면서 이것이 2003년도에 정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동안의 상황이나 우리 시의 도시 여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때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은 개선 내지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한 것이죠. 민원이 됐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자연녹지지역 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장이나 매매장이나 세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해 놓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다른 시군의 시민들보다 상당히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제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를 제한 받게 된 그런 것이었네요, 여태까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계획 조례 자체가 다 규제법입니다, 허용하는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한다는 자체가 전부 규제를 하는 것이죠. 다만 지금까지 오면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이 극히 일부분이고 거의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정할 때 아마 정부에서 초안을 잡은 그 표준 조례안대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다 보니까 너무나 규제가 심하고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허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릴랍니다. 상위법에 이미 법령에서 어떤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로 문구만 수정한 형태로 형식적 절차가 아닌가 해서요. 지금 상위법 법령에서는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조례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접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게 법령에서 위임된 재량권을 이렇게 활용하도록 했는데 어떤 바뀌어진 무슨 재량권이 있는지요? 시장 위임으로 근거한 법령이 바뀐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상위법에 되어 있는, 지금 상위법 그대로 조례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상위법 그대로 두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왜 상위법에 근거한 것을 조례로 또 이대로 그냥 업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가져오느냐 이거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뀐 것이 있습니까? 우리 것으로 가져와서 시장이 관계 법령 조례를 만들어 개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번에?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위법에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관련 시설을 우리 시 조례로 규제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상에는 조례로 허용을 해도 되고 규제를 해도 된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규제를 해왔던 부분을 이번에 허용을 하려고 지금 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바뀔 때마다 조례로 정한다 이거죠?

바뀔 때마다가 아니고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이 필요성 여부 따지고 그동안의 주변 상황이라든가 봐서 허용 여부가 결정이 되면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게 위임한 재량된 것으로 이번에 바뀌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몇 가지죠, 지금? 그런데 문구 내용조차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니까 복잡하기만 하고요, 우리들이 숙지하기가.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애 쓰셔서 면밀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딱 일목요연하게 시장에게 위임한 그 근거 법령이 뭐다, 상위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장에게 위임한 법령이 이것으로 주어졌는데 무엇무엇이 바뀐다고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갖다 상위법 그대로 갖다 그냥 카피를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찾기도 어렵고 그 부분만 한번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시장에게 위임해서 법령이 바뀌는 것, 개정하는 것.

법령이 뭐가 바뀌고 저희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항목별로 그동안에 허용했던 것이나 규제했던 부분을 이번에 개정해서 완화 내지는 그 규정을 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 좀 더 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장에게 재량권 주어진 것으로 아까 자동차하고 유치원 또 어떤 것이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이번에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대부분이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과도하게 제한이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 개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사실상 상위법 범주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은 좀 더 넓은 범위 포괄적인 범위에서 상위법이 정해졌다고 보는데요, 각 시·도 조례가 각 시·도마다 지방의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같으면 녹지지역이 한 7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이런 6미터(m) 이상 되는 통신용 탑도 허가 없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이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인데 거의 다가 녹지지역이 많습니다. 통신용 탑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거의 우리가 임야 산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논 이런 데 거의 자연녹지지역인데 그런 데에 거의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다 보면 주변에 어떠한 미관이라든가 경관, 그 다음에 생활권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 있죠? 유치원을 추가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유치원을 허가 내줄 수 있는 사항에 보면 보전·생산녹지지역 그 다음에 일반공업지역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연녹지는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자연녹지 안에는 기존에 유치원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지역이라 뺐습니까? 그 세 번째 사항 보면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유치원을 추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는 빠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흥시는 자연녹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자연녹지는 전에 건축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항입니까? 유치원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사항 말입니다.

유치원이 당초에는 노유자시설이었다가 지금 교육연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유치원이. 그러면서 지금 법상에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유치원이 가능한 것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빠진 것입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차장을 제외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이 거의 다가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동차 관련시설을 허용하는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연녹지에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면적이 한 15만 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서 자연녹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일반.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 예로 「도시개발법」에 보면 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나 상업지역 같은 도심지역에는 가급적 지하 지중화로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중화는 사실상 현재로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지중화로 당장은 비용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도시계획 우리가 추진할 때 이 통신용철탑을 마음대로 못 옮긴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서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또 엉망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부칙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을 때는 이유를 대지 않고 집행부 일에 적극 협조한다든지 그런 문구 하나를 삽입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시흥이 앞으로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벌써 37개 지역 풀어서 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통신용철탑 아무 데나 세워서 자기들 편안하게…….

위원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통신용철탑은 한전 우리 고압철탑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6미터(m) 짜리인데도…….

6미터(m) 짜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통신용철탑이라고 그러면 여기 KBS 송신소 이런 송신용 철탑 이런 것을 주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조물 허가대상.

아니, 그런데 건물 기존에 있는 데는 옥탑이든 건물 벽이든 세우는 것은 관계 없는데 허허벌판 그린벨트 개발할 데에다가 우뚝우뚝 세워놓았을 때 도시계획안에 거기가 어떤 신도시가 들어선다든지 그랬을 때 이것을 마음대로 철거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지장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일반 우리 핸드폰 통신이나 이런 정도인데요, 그것이야 일반 전주하고 다 같은 개념이고요, 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때 가서 이것을 자기들이 철거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규정을 좀 넣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에서 허가없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취지는 그 행위나 규모나 이런 것이 별로 크지 않고 수시로 옮길 때는 옮길 수 있고 그렇다는 개념이거든요, 법에서 받아들인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집어넣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 번 설치하면 옮길 수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허가 받는 행위로 넣어야죠.

아니, 정부에서는 그렇게 돈 있는 회사니까 그렇게 밀어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 조례나 앞으로 이런 통신 철탑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어떤 저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자 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글쎄요, 이 법 취지나 조례 취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크게 염려 해 가지고 이 법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위법 다른 지역의 법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조례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세부적인 규정을 하나 넣어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통신용철탑이 우리 도시계획을 추진할 때 우리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따라온다라든지 어떤 계약서를 갖는다라든지 뭐가 있고 나서 해 줘야지 나중에 이것 법정 싸움까지 되고 도시계획 그림 그리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시흥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 안건은 시흥시 월곶동 520-5번지 일원 수인선 복선전철 월곶역사가 입지 예정인 지역으로 폐염전 부지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및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0년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시는 것이죠?

네.

도시관리게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는 다양하게 법정 과정인 것 같고요, 지금 월곶항 물순환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그 사항은 지금 뉴타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용역 중간보고까지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되어 가지고 지금 중간보고까지 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잡혔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월곶지구만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지금 월곶지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 7만평을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부분적인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종합적인 월곶항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어떤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여기에 부분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군자지구 개발과 함께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월곶역세권 7만평입니다. 상위계획에 광역도시계획 및 시흥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7만평 주기능은 상업용도로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존 월곶지역의 도시 기능을 보완하고 우리가 관광 자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 콘셉트를 도입해서 월곶 기존 시가지 및 그리고 월곶지구를 포함한 군자지구 일원에 어떤 관광도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는 종합적인 월곶의 문제들을 좀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7만평 이것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월곶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여러 번 얘기가 됐었고 그동안에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자매립지 처음에 추진할 때와 군자매립지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연계 개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결국은 월곶지구를 놓고 전체적으로 연계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지금 각자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 7만평은 하게 된 배경 자체가 기존 월곶지구에 대한 주차장이나 여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이 7만평이 시작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것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는 실행하기도 어렵고 또 종합적인 것을 짜봐야 명확히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5대 때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번의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여러 가지가 정말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명확한 해답이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사실 지금도 월곶지구가 상업지역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7만평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물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일부 저기가 되겠지만 해결이 되겠지만 오히려 도로라든가 거기에 진입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월곶이 상당히 지금보다 더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약 총사업비가 1,30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상비가 900억원, 사업비가 한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초기자본은요, 마린월드 매각자금이 한 50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린월드 매각자금을 초기 재원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본안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1년 이내 판결이 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유기물 철거에 대해서는 집행까지 지금 저희가 1년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조정가능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방식이 공공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민간참여 비율이 50퍼센트(%) 이하는 민간자본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각해서 그 분양자가 들어와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습니다, 기존에 개발사업의 모델형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콘셉트와 자본을 동시에 공공과 결합해 가지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개발 콘셉트를 마련한다고 그러면 수익구조는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업 규모가 7만평 정도이다 보니까 민간참여 범위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규모가 크지 않고 자본투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체료 한 50억원 정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받을 것이 있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마린월드 소유건물에 대해서 압류처분하고요, 나중에 연체료를 안 낸다고 그러면 경매처분까지 들어갈 의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1989년 1월 1일 조례 제5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에 따라 신천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었고, 2010년 8월 30일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소멸 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5개 지구 특별회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신천, 신천1, 거모, 정왕1지구, 정왕2지구 등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자금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어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미리 정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방향을 유도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제3조제3항 규정의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하고 정비 예정구역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미산, 매화, 논곡, 목감, 거모, 포동 등 7개소를 설정하였으며 면적은 약 81만 평방미터(㎡)입니다. 정비사업 유형은 모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난 8월 23일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 반응은 일단 관심은 많이 있는데 실제 사업 시행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로 많이 제기한 민원은 개발 부담 문제 개발 문제에 대해서 시나 공공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외해 달라, 포함시켜 달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대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기본계획에는.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신 것은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려서 알고 계시는데 부담이 과하니까, 과하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공공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국비 지원은 어렵고, 법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하는 조례를 이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면 이후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 조례에 의하면 조례 앞으로 계획이 도시계획세가 1년에 우리가 보통 210억원이 부과되고 2009년, 2010년 평균 보니까 징수는 약 2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약 15퍼센트(%)니까 약 30억원 정도 조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년 ~ 2년 안에 조성될 사업도 아니고 2020년 목표지만 앞으로 계속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최대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조례상에 나올 수 있는 기금 확보 문제에 있어서 시 재정이 허락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한 그러니까 뉴타운사업 이것이 우리 대야·은행지구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 조성하는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도시계획세의 3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 있지만 한 2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시 재정상 확보를 하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라고 재촉은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업성이 좋으니까 서울시가 많이 했는데 서울시는 기금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 조합 구성해서 사업성이 있어서 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LH공사에서 하니마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100억원, 200억원 정도 기금에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 상태이고, 지금까지 기금이 활성화 되어서 투자한 것이 타시 사례를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그럴 필요성이 왜 더 있느냐 하면 사업성 부분에서 서울시나 다른 시보다도 열악하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요구사항을 좀 더 깊이 더 반영할 필요는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 파악은 잘 못 하고 있고요.

아니, 시에서 직접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적인 차원이죠.

지금 재정착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50퍼센트(%) 이하로 상당히 낮은데 거기는 워낙 고가이고 어떤 금액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못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하고 약간 조건이 그런 부분하고 다시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가 염려한 부분 이상으로 재입주율이 높겠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시 사례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30퍼센트(%).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줄어들고 도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진다고 볼 수 있죠. 또 문제는 어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문제인데 녹지공원의 확보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1인당 3회배(㎡)거든요,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기반시설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적으로. 또 우리가 제한적인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2종 일반지역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상한이 230퍼센트(%)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올라 달라고 해도 어차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과를 상정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절대 안 해 줍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상향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의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가야 되는데 환경적인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 등의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선뜻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계획이고 3종으로 하면 안 됩니까? 3종으로 하면 층수 제한도 없잖아요, 3종은?

2단계 상향은 안 해 줍니다.

아, 2단계?

지금 현재 1종이거든요, 대부분이. 1종 주거지역인데 종 상향을 2단계 이상 안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종으로 있던 것을 2종으로는 해 주는데 3종으로는 안 해 준다 이거죠?

그렇죠.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은 2종으로 1단계만 상향해 주고 1종으로 되어 있던 주거지역이 3종으로는 힘들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감동 같은 데는 1종 지역도 있지만 2종으로 되어 있던 데가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들어간 지역도 많아요. 그러면 2종으로 되어 있던 데는 3종으로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주거정비사업지구는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이 계획안 온 것에는 기존 주거환경정비구역에서 빠졌던 지역이 통합되고 좀 이렇게 더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감동 같은 데도 보면 전에 구역에 들어갔던 데는 거의 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없었어요. 거의 2종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데는 1종 지역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2종 구역이 훨씬 전체 주거환경정비구역 본 위원이 보면 2종이나 3종 구역이 한 70퍼센트(%)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 목감동은. 그러면 나머지 1종 구역이 한 30퍼센트(%)인데 그 30퍼센트(%)에 맞춘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맞췄단 말이죠. 그러면 1종이 2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2종의 상한선이 용적률 230퍼센트(%)다. 그러면 3종으로 만약에 되면 용적률도 훨씬 높아지고 층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훨씬 사업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종에 있던 부분이라는 것은 기존의 아파트를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기존 아파트 단독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가야 될 사업이거든요, 주택재건축.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더라도 거의 다 2종 아니면 3종이에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 빠지면.

위원님 의견 주세요. 저희도 도하고 부딪혀서 반영을 못한 부분인데요, 의견달 때 주시면…….

왜냐 하면 전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전체가 1종이 없었습니다,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다 2종 아니면 3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왜 2종에 맞춰서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업성도 없는데 그럴 것 같으면 3종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이 된다면 그만큼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줄어들고 훨씬 나은데 어차피 기존에 있던 땅에다가 세우는 것이니까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인구가 좀 많아져서 부담해야 될 그런 비율은 있지만 훨씬 사업성이 있고 그래서 또 시에서 도로라든가 공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런 데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면 3종으로 가면 훨씬 사업성이 있어서 재입주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찬성 쪽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구역이 1종이기 때문에 거기는 2종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3종으로 이렇게 꼭 2종으로 맞추지 말고 2종 내지 3종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을? 꼭 2종으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2종으로 하는 지역 그 다음에 3종으로 하는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도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또 의견 내용을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같이 붙여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참고적으로는 보통 수익적 측면 말씀하시는데 가구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꼭 수익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아까 말씀드린 녹지를 확충한다든가 등등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가구수가 늘어나서 수익성이 늘어난다 라고 바로 연결되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18층 짓는 것보다는 25층 짓고 30층 지으면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녹지공간이 얼마만큼 더 확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따라주지만 하여튼 간 그런 식으로 개발했을 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일단 50퍼센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간 것은 아니고 1심 얘기이고 같은 예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승소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이고 아직 법적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거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 관계에 들어간 부분은 정비예정구역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조원희 위원입니다.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건축허용 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신용철탑 설치로 인한 주변 경관과 산림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신용철탑 설치 협의 시 개별법령 등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고 도시계획조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고 이해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및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지로 기 결정된 월곶동 폐염전 부지에 대해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인선 월곶역사 신축에 따른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과 월곶 신도시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기존 월곶 신도시의 도시문제 해결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다만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월곶항의 퇴적물 퇴적 방지와 항 기능 회복을 위한 월곶항 물순환 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월곶항의 매립 또는 준설 여부 등 월곶항에 대한 개발 방향을 우선 결정하고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월곶포구, 월곶 신도시,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동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래철교 주변 공유수면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곶 신도시의 주요 문제점인 문화시설 부족, 주차장 부족, 교통체증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이용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만큼 체육공원부지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월곶 옛염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교부 소멸시효 2010년 8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시의회에서 결산안 심사 시 2004년도에 사실상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및 교부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토록 주문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따라 지난 2010년 2월 2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정비예정구역 통합을 통한 광역적 계획 수립과 단계별 추진계획 재설정, 정비예정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경기도가 제시함에 따라 주요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내 구도심 중 건물 노후도와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시가지에 대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예정구역 7개소에 대한 구역별 개발방향 및 도시기반시설의 공간 배치계획 등에 있어 주변지역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각종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가 관건인 만큼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기존 주민들의 입주율 제고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만이라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