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복지건설위행정사무감사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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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환경국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주택과장님이 오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있어 참석하시는 관계로 맨 마지막에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201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환경국 소관)

그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선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고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도시계획과장 성낙원 도시개발과장 홍종돈 공영개발과장 조돈봉 공원녹지과장 이완길 환경청소과장 윤 권 환경사업소장 김성수

용연

정용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 자료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도 시정방침인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성낙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과장은 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홍종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돈봉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 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국 과별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계획과를 포함하여 6개과 1개사업소이며, 직원 115명이 근무하고 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0건입니다. 이 중 27건이 개선 및 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이 추진불가 처리되었습니다. 추진불가 처리내역은 그린벨트지역 내 취락지구 4곳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이축이 안 되므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구석마을에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관할부대와 협의하였으나 해제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정 질문 조치사항은 도시계획과 야간경관도시조성과 관련한 질문 등 14건으로 5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KTX 광명역세권 사업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 등 9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5건, 주택과 95건, 도시개발과 18건, 공영개발과 16건, 공원녹지과 8건, 환경청소과 9건 등 총 151건이 접수되어 150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1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민원으로 완충녹지지역 자연석 쌓기 추가공사와 녹지대 출입로 개설사항으로 녹지대 재시공은 불가하고 진입로는 개설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내역으로 건축허가 등 총 3,583건을 접수하여 허가 1,781건, 인가 23건, 등록 16건, 신고처리 1,76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보완서류 미비 및 법적불가 사항 등으로 인하여 38건을 불허가 및 반려하였습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 및 조사지적사항은 주택과의 총 1건이며 지적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 소홀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조치계획을 강화하여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부용역 발주현황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세계측지전환사업 등 도시계획과 10건, 주택과 7건, 도시개발과 1건, 공영개발과 5건, 공원녹지과 10건, 환경청소과 4건, 사업소 1건 총 42건으로 이중 19건이 완료되었으며, 2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재 방침 검토로 현재 미집행 되었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 사업으로는 도시개발과의 신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7건이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계획과 등 4개과에서 총 7건이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공영개발과의 광명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등 2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0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 사항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인을 포함하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원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저희 위원회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보고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하규 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호 도시계획팀장은 민원 때문에 못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찬호 명품도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 행정감사수감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에 보면 MMDA 정기예금을 1.65%로 돼 있는 확정이자를 1.98%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수감자료에 보면 더 내려갔어요. 예치 연이율이 1.45로 돼 있네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왜 이렇습니까? 조치를 1.98로 하셨다는데 어떻게 1.45로 되어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세무과에서 저희들이 예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이것을 예치를 할 때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치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 답변을 보면 오히려 더 확정이자가 내려가 버렸어요. 기존에 1.65 보다도 1.45가 됐으니까 0.2가 더 내려가 버렸는데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2009년도에 1.65%로 금리를 지정을 해서 1.98%로 했는데,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 6월 30일 현재로 해서 예금금리로 한 것입니다.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확정이자인데 변동금리에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예금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수감자료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2010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이랬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우선 조치를 거짓으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조치내용을 1.98%로 하셨다는 했는데 1.45로 돼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규모 단절 토지, 지금 단절 토지 소유주가 누구십니까? 남부 주유소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서 여러 번 이게 1억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그린벨트 풀어준 것 아닙니까? 풀어줌과 동시에 이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니까 뉴타운에 불이익을 받으니까 뉴타운에 포함되도록 시에서 해 주셨는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풀어줬는데, 그분이 애초의 입장하고 지금 다른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풀 때 나름대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풀 때는 소유주 단절 토지라고 해서 주거지역경계로 해서 그린벨트가 있는 부분, 위원님이 알다시피 천왕동 그쪽은 주거지역이고, 또 광명동 옆에는 전부 주거지역인데, 그 부분만 하천이 개소되면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린벨트를 시켰기 때문에 소규모 단절 토지를 푼 것입니다. 그런데 풀 당시에는 뉴타운지역에 편입시켜서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협의를 해버린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지사가

태진

권태진위원

뉴타운을 주체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필요해서 해줬다고 네 번이나 협의를 했는데도 경기도에서는 왜 이분의 손을 들어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뉴타운 지역에 편입을 못시킨 것은 뉴타운 지역 자체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뉴타운으로 한 것이고, 여기는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변환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뉴타운 결정을 하는 부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기존 주거지역과 편입시키는 것은 안 된다.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별도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애초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뜻으로 풀어준 것이네요. 상위부인 경기도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1억을 들여서 풀어준 것이네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것 풀어준 것 자체도 경기도에서 풀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청을 했고, 계획을 했는데, 뉴타운 지역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자체

태진

권태진위원

풀려고 노력했던 주인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보다 훨씬 능가하는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분이네요. 지금 이 결과가 이분이 여기를 그냥 주유소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스충전소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스충전소를 하는데 주변에 지금 우리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고, 그 주변 일대의 주택들을 본인이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호운수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주변에 40m로 제가 알고 있는데 40m 내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40m 내에 건물들은 거의 이분이 소유를 하고 계시는 건물들이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스충전소를 짓는데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완벽하니까 서류자체는 완벽합니다. 충분히 짓고도 남음직한데, 주민들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주민들도 본인 소유를 다 빼버리고 나면 주민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기업지원과에서 조건을 다 맞춰왔으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는데, 지금 현재는 토지 주인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오라고 일단은 진정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우리가 조금 더 치밀했으면 그때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 이게 뉴타운 지역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개인의 땅을 이렇게 남의 재산권을 묶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어렵게 통과해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것도 저희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올렸는데 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벗겨내고, 현재 있는 녹지와 도로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심의할 때 변경을 해서 해줬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묶어놨으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규제의 제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청하고, 입안하고, 공람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설명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벗겨내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린벨트만 풀어라 하다보니까 지금 그게 자연녹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녹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한데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하려고 했었고, 도에서는 벗겨내니까 주민을 제한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임의로 자기 땅이기 때문에 풀어놓고, 또 여태까지 취지가 소규모 단절 토지 주체가 계속 묶여있고, 주거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것을 풀라고 규정상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행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해서 뉴타운 지역에 편입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결정권자가 안 해 주고, 또 그러면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지구계획 수립한 내용대로 건물 짓게끔 조정시켰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린벨트만 풀라고 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내용은 그렇고, 앞으로 우리 광명시에 단절 토지가 이런 게 또 있습니까? 마지막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더 이상 없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시의 가장 큰 보금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라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제출하신 서류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추진현황에 보면, 계획수립 목표 연도가 2020년인데 인구계획은 38만5천명밖에 안 되네요. 광명시가 2020년이면 이미 보금자리가 완료된 시점인데, 보금자리 완료되면 17만명 이상이 늘어나면 한 55만명 정도의 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인구계획이 38만5천명이네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때는 보금자리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금자리가 3월 30일 날 공람을 했고, 5월 26일 날 지구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자체는 그 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국토부하고도 상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수용을 받았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이 수정이 됐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수정을 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수정은 아직 안했고, 수정을 하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역계약은 2010년도 3월 달에 하셨는데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3월 달에 했는데 저희들이 보금자리 들어온다는 감안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용역을 집행할 때 계약만 그때 했지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현재 세워있는 게 38만5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변경하는 것은 주된 목적 자체가 소하동 대규모 택지개발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에 있는 개발계획 수립과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인구수용 계획에 상하수도 기반시설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향후라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보다 많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목표연도가 2020년도인데 현재 있는 계획을 갖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조정을 하는 것인데, 조정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것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 서류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감사수감 자료만 봤을 때는 목표연도는 2020년도인데, 인구계획이 38만5천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도시계획과하고 공영개발과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상황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 도시기본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다든가 그러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광명시 전체적인 광명시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바꾼 다음에 가리대, 설월리라든가 개발지역을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 거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사항을 가리대, 설월마을, 40동마을까지 지금 해제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이 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세웠고, 지금 해제를 위한 그러한 용역은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병행하면서 이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이후에 사실 보금자리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은 가리대, 설월마을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이것은 조정되어서 다시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것이 변경해서 보금자리 계획을 여기에 숫자를 삽입해서 하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 최근에 시에서 요구한 사항 중에 결정된 사항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 제안한 시에다 “그 요구한 사항은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렇게 제안한 사항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골자를 얘기할게요. 일단 대학교 부지, 병원 부지, 특목고 부지, 저희들이 또 자족시설 용지를 다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는 16.3%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20%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인구도 계획보다 줄여달라고 했고, 영세민들 임대주택 관계도 축소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 주된 게 그런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치수대책과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나요? 국토부에서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지금도 협의 중입니다. 아직도 협의 안 끝났습니다.

문영희위원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났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최종 결정 되는 게 시한이 언제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토부 계획 자체는 10월 달에 끝난다고 돼있어요. 10월 달에 지구계획 승인을 하겠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언제까지 이 결정안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승인을 하려면 9월까지이면 지자체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치수계획에 대해서요?

문영희위원

네,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것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게 다 협의를 봐서 의견을 거쳐야지요.

문영희위원

국토부가 치수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제한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끌고 간다면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것이네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치수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준공이 되면 기반시설자체, 치수관계라든지 도로관계 전부 시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시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시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으로 치수계획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의 의견을 많이 충족하는 것으로 해서요.

문영희위원

치수대책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제안한 사항이 뭐였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 지금 “서해방수로”라고 해가지고 월곶, 시흥시를 경유해서 월곶으로 빼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가능성 있는 부분인가요? 국토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서해방수로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도 자기들 동네에 편입되고 그 밑의 월곶 있는 그 부근에서도 만조시간에 역류가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1안은 저희들이 서해방수로

문영희위원

2안은 무엇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2안은 대규모촌 홍수조절지 2개 내지 3개로 하는 것으로 대규모, 그러니까 호수공원식으로 해서 일산 호수공원식으로 대규모

문영희위원

그럼 홍수조절지 2개 내지 3개까지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고 만약에 다른 안을 국토부에서 낸다면 전격적으로 이제 우리 시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에를 잘못 만들어놓으면 밑에 광명동이나 개봉동 쪽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현재 우리 시 안을 충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어쨌든 우리 시 요구안이 홍수조절지 2개에서 3개 안인데, 그것과 다른 안을 국토부에서 내놔서 우리 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그럼 보금자리 못하는 것이지요? 그 이상의 어떤 제안을 했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뭔가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규모 홍수조절지를 2개 내지 3개로 정립이 됐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것 외에 다른 주변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왕저수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몇 개 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없는 것이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좀 더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시지만 굉장히 광명시 최대 현안하고 500만평의 도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우선 치수의 그 취약성을 LH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당초에 여기의 기본 계획안의 10개의 저류지 3만평 이렇게 갖고 왔던 안을 그러한 치수의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단기용역을 하면서 치수의 특성을 파악을 했고, 그 특성을 파악한 이후에 지금 답을 만들고 있습니다. 답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문제는 상류의 홍수량을 조절하는 것이 최고 목적이에요. 조절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10개는 안 된다. 우리는 대규모로 2개 내지 3개 우리는 지금 1~2개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3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 3개의 저수지도 지금 지구 밖입니다. 지구 밖인데 지구 안으로 편입을 하던 지구 밖에 놔두더라도 그것을 보수보강해서 저류용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은 사실은 83만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은 전체 용량이 5백만톤 이상인데, 80만톤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양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류에 우리는 저류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일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구 안에는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2, 3개의 조절지구, 지구 밖에 있는 그 저수지를 활용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는 부분인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그런 부분까지 협의가 된 사안이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홍수의 특성이 파악이 됐고, 그러한 문제점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답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해방수로가 안 되면 무조건 하류로 내려가는 홍수량을 못 내려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을 얼마만큼의 볼륨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지구 밖에 있는 그 저수지가 사실은 광명에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시흥시 저수지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광명에는 애기능저수지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과림저수지, 칠리저수지 이렇게 있는데.

문영희위원

지금 현 상태로 조절능력은 없잖아요. 그것을 다시 다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일부 그것도 이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계획을 지금 현재

문영희위원

전체 그것을 LH에서 다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LH가 됐든 국토해양부가 됐든 둘 중에 하나, 국가가 됐든 그 사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치수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지구 안에서는 하나, 두 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2~3개 정도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보니까 대부분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경전철이 됐든 복지시설이 됐든 사회기반시설도 여러 가지 도로, 교통 이런 것들은 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이게 지어지는 2017년 이후에 그것을 이제 운용할 행정적인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시에서 운영해야 될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재정보전금이 42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 경륜장 들어올 때 레저세나 이런 것 할 때에는 7백억 이상을 우리가 예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4백억 정도의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보금자리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아무튼 우리 시의 재정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국토해양부에다가 지금부터라도 건의할 어떤 그런 것들이 건의된 사안이나 아니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계획 중이기 때문에 아직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복지재정에 임대주택단지 보면 13단지 같은 것도 파악해 보니까 세대가 한 53만 가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까지 해서 국비가 80%까지,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또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임대주택 같은 것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보조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만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했거나 한 것은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비용뿐만 아니라 그 지방재정법에 보면 거기 제29조에 보면 시군재정보전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7%까지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도 조례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괄호 안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있는 시의 경우에는 47%까지 정부 재정보전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몰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금자리, 이것은 정부에 지정한 사항이잖아요. 보금자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 시에 한해서도 47%를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러한 법률개정 노력을 시에서 요구해서 이런 부분에 지방재정보전금을 좀 높여서 추후에 발생되는 행, 재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부터 좀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국토해양부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가능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보금자리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특별법이어서 그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별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 이런 것들만 했지, 사실 이런 지자체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거든요. 사실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사회복지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인수받을 때 그 이후에 하자보수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책임질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다 하자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정부에 요청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비용들도 사실 발생이 되고, 어쨌든 보금자리의 대부분의 다 저소득이 한 50%이상은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들도 다 떠안으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까지 재정적인 부분에서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요구만 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병행해서 재정적인 부분까지 법률을 좀 개정할 수 있는, 특별법이 이 후에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방재정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가 요구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주겠습니까? 울어야지 뭔가 떡 하나라도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정된 지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국회에서도 이제 몇 몇 지정된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개정을 해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취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지방재정법을 검토해보시고, 제가 보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국토해양부하고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관련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볼 때는 국토해양부에 협의할 것 없이 그냥 건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건의를 하지요.

문영희위원

건의하시면서 같이 이제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소하동에 이제 주택이 개발되어서 주민들이 계속 새로 입주하면서 소하1동에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행정의 인력부족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계속 입주민들은 들어오는데 동에 이런 인력부분들이 부족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이 민원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입주할 당시에는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금자리도 17년 입주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 발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 져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저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나 검토를 해봤더니, 혹시 제 생각인데요. 총액 인건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 동이 생긴 이후에 이제 총액 인건비제를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런 입주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의 그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미리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주민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게 9개소인가 동사무소, 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지금 복합 콜센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또 공무원 수도 늘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공무원 총액인건비 반영을 미리 사전에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히 보금자리지구나 이런 데에는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총액인건비 반영부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개정되어서 하면 더욱이 보금자리는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아서 입주할 때 굉장히 더 많은 민원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 주민 입주할 때 행정민원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총액인건비 반영조정을 사전에 우리가 회수를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며칠 동안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한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하는 동안 옆의 동료위원들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 당 5분 정도 선에서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 돌아가면서 해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으니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협조해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주신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또 뒤에 계신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문영희위원님에 이어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혹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지금 민원 건수가 많이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는데 많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많이 없다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10건 정도

서정식위원

그러면 주로 내용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내용 자체는 이주자택지관계, 동네별로 해서 대책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주자택지를 좋은 시설에 해달라는 것이고, 또 온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존치를 요구를 했고, 또 볍씨학교라고 광명6동에 있는데 그런 곳도 대토를 또 요구를 해서 그런 민원사항, 주된 게 그런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대책위가 지금 형성 되어있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대책위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간담회 같은 것은 한 번씩이라도 하셨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직은 한 번도 못했는데, 그런데 저희들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책위가 4군데가 형성이 되어있어요. 추진이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1군데에, 시흥시도 대책위가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군데를 하게 되면 좀 의견도 지금 상충이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1군데를 해서 포함해서 1군데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론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자체에서도 긍정적인데 내부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4개 대책위원회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4개가 이제 통합이 되어야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통합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서정식위원

각자 지리적으로라든가 위치적으로 달라서 통합이 안 되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내부 깊이까지는 모르겠는데, 대책위원님들의 개인적 감정의 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온동에 있는 이주택지를 요구를 하거나 또 광명6동이나 옥길동에 이주택지를 요구를 할 때도 똑같은 방법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책위 위원장이 한 분이 되어서 거기에 분과가 됐든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치중해서 얘기 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대책위원들 하고는 사무실에서 몇 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광명, 학온동 쪽을 또 왜 두둔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 분과 만날 때마다 한 분이 대책위원장이 되어서 거기에 분과가 되면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사무실도 가서 설명도 하고, 그간의 추진사항들을 얘기도 하고, 또 LH공사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의 의견도 우리가 전달을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사무실 와서 대책 위원장님들 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저희가 보금자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먼저 하는 곳이 경륜장부터 온신초등학교 앞까지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제2경인고속도로 있는 부분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북부지역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서정식위원

지금 광명시 6동 옥길동 군부대 앞에 지금 집을 짓고 있거든요. 상가건물 크게 짓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보금자리주택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그렇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3월 30일 자로 허가를 해서 착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규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만 받고 착공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착공을 못하게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신 분이 따지면 곧 헐릴 텐데, 지금 보상 들어가고 내년부터 내년 말까지 보상 끝나고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란 세월만 쓰려고 계속 공사하면 그분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깊이 있게 그분 생각은 모르겠는데, 내용적으로 들어보니까 현재 착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답이 되는데 나중에 착공하고 준공이 되면 잡종지로 변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많이 받겠다는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답이었을 때의 감정가와 잡종지랑 대조 했을 때 감정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것이에요.

서정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요.

서정식위원

주민들의 손해보다 어쨌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실 따지면 그 자재를 썼다가 다 폐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국가적으로는 손실이 오고, 개인적으로도 손실이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공람공고 할 때 그때 신청하고 착공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공사나 도비에서 정의를 내려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손실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지금 제재를 못합니다.

서정식위원

국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대변자로 그런 것을 보면 가슴이 씁쓸합니다. 곧 다 헐리고 새로운 주택이,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짓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정말 그분이 그 상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본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리고 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이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더 민원인들의 반응을 많이 반영해서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서정식위원님 말에 보충 질의인데요. 그 감정보상기준은 보금자리 선정공고일 그 기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이후에 개발을 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물가 상승률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그 당시의 선정공고 한 그때의 기준이지, 그 이후에 그게 개발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은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아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보상관계에 대해서 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타 지구를 볼 때, 그 타 지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보다 이 보상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야 될 사안은 그전부터 살아온, 그러니까 집이 그린벨트 제한구역 지정되기 전 또는 그 이후에 아무튼 전부터 쭉 거기에서 살아온 원주민에 대해서 시가 물론 이제 보상은 그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나가겠지만, 그 외에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가 법적인 부분의 어떤 개정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에서 신경을 쓰고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지금 양도소득세, 그렇지 않으면 원주민, 그러니까 그린벨트 고시 이전에 있는 분 20년 이상 있는 분, 또 전체적으로 이분들 한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도 이야기를 했고

문영희위원

얘기가 된 상태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서만 지금 현재 건의를 했어요.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그래서

문영희위원

그럼 개정 발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기획재정 재정위원회에서 3월 달에 회부를 했는데 그게 아직 심의가 안 끝났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 그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저는 좀 그런 쪽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소득세법이라든지 다 개정으로 해 가지고 보상은 보상대로 받지만 보상을 받은 후에 대책도 저희들이 국토부나 LH나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제가 오늘 어제 낸 신문에 보니까 광명시 하안동 자동차경매장 주변에 근린시설 용도변경 해달라는 내용인데, 시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인도 만나봤는데 시의 입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인근 지역을 다 포함시켜서 해야 돼요. 그런데 90년도에 도시설계지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기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필요성은 느낍니다. 저희들이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 제안자가 제안한 사항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못하고, 전체적으로 여관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저쪽 보건소 있는 쪽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정비도 해야 하는, 한 20년 됐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제안자가 제안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체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려고 한 것이지, 주위에 있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꼈는데

문영희위원

물론 이제 그 제안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주변의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할 때 거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텐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시의 입장으로 해가지고, 주민이 제안한 지금 건물을 지어서 이익의 추구로, 경제적인 추구를 제안 했는데, 그것은 계획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해주시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또 발언하시면서 너무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5분으로 강제하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30분씩 이상은 끌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한 가지씩만 할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한 가지는 너무 짧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그 정도 선에서 한 10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시지요. 유부연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유부연위원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이것 지금 공정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아까 16%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6월 30일 현재인데, 저희들이 현재 27%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월 30일 현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7% 정도입니다.

유부연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유부연위원

중간 보고회가 오는 11월로 잡혀있는데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요?

유부연위원

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용역이라고 할게요. 기본계획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 없이, 이것 전에 주민들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이효선 시장님께서 그냥 용역 줘 버린 것이잖아요. 용역 안 줘도 될 것인데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좀 할까요? 이것하고 다른 경우여서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소하동 개발계획수립이고 조금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경호엔지니어링 준 게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용역이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호엔지니어링인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뭐가 가리대?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건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유부연위원

그것도 공영개발과예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국토부와 지금껏 협의를 많이 하셨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가리대, 설월마을?

유부연위원

아니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국토부랑 협의를 많이 하셨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국토부하고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국토부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장님이 뒤에서 언론을 동원해서 뒤에서 후원을 해 주니까 협의할 때 힘이 되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보금자리주택이 광명은 다른 지구보다는 대규모입니다. 사실 다른 지구는 대개 40만평 내지는 크게 60만평 정도인데, 여기는 잘 아시지만 525만평이기 때문에 LH나 국토부에서도 이 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제시하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움이 되냐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유부연위원

시장님께서 후방에서 언론을 동원해서 지원사격을 해 주잖아요. 도움이 돼요? 안돼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리 광명시의 여러 가지 협상의 전략상의 그런 것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의 의견을 담아서 최대한 해달라는 표현의 상황을 했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시장님께서 나서서 인터뷰도 하고,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국토부와 이것 안 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가 나갔잖아요. 힘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국토부나 LH에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반발을 하거나 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반발은 없었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국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진들 시장님을 포함해서 국토부와 협의한 날짜, 내용, 그다음에 협의 장소, 이것을 요약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출장 상황은 계속 있지만, 출장기록은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회의 상황 이런 것은 쭉 있지만, 그런 내용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 저한테 날짜별로 협의장소, 협의내용, 그다음에 협의할 때 참석자들 명단, 이것 날짜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1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것 날짜별로, 그다음에 보도된 것 보도자료와 무관하게 언론기관에서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 이것 날짜별로 정리해서 이것도 1부 주시고 이것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하나 빠뜨렸는데, 2010년도 6월 20일자 우리 광명일보 이효성 기자라는 분이 기사를 내신 부분입니다. “가리대 주민들 불법건축물 철거하라. 항의” 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보면 여기 주소가 가리대마을 160-1번지 의류폐기물집하장입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 도시계획과의 담당 모계장님께서 이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공동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의류폐기물 야적장은 지을 수 없다. 당장 불법건축물인 가림막, 콘테이너박스, 계근대 등을 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보낼 예정이며 만약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시청에서 직접 철거대집행을 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날짜가 6월 20일이니까 지금 이 계고장 보내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세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주택과, 또 도시개발행위허가라고 해서 형질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담당하고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 형질변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하라고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통보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차에 걸쳐서 계고장을 보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최종통첩이 오늘 9월 3일까지 보낸 게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오늘까지 만약에 보냈는데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대집행을 해야지요. 일단 사법처리를 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전년도의 예산중에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이 있습니다. 대집행이 문제인데, 이게 지난번에도 대집행 건으로 예산을 675만원, 330만원 이렇게 세운 게 있는데 그게 250만원이 남았고, 42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집행이 계속 남으니까 이런 대집행을 예고했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고장을 2차에 걸쳐서 보냈다고 하셨으니까 꼭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지역의 일선에서 뛰는 기자 분들이 열심히 취재하셔서 오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하도 다들 얘기들을 잘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으면 혼날 것 같아서요. 사회단체에서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외부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철산동 교통영향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인데 7,300만원밖에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예산은 일단 1억 정도 예정으로 해서 세웁니다. 모든 예산 자체는 예정인데, 그것을 갖고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한 다음에 회계과에다 집행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억을 교통영향평가 예산 자체를 1억을 세워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8,400만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했더니 회계과에서 낙찰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7,300만원에 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1억씩 세웠을 때는 미리 다 얼마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산서를 세워서 1억 세우는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지금 27%나 남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무슨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면적을 어느 정도할 때 판단을 해서 다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1억이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실제로 해보니까 8,4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럼 1,600만원 갭이 생겼지요. 그래서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규정대로 해서 7.300만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일을 잘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잘한 게 아니라 본래 용역의 주체가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대로 추진했던 일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쭉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남은 외부용역이 없습니다. 쭉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게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만 그렇게 일을 잘하셨나요? 쭉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없지요? 1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27% 남은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철산동 교통영향평가만 27%씩 남는 것 보니까 그렇게 일을 너무 잘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까? 다른 데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깎으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좀 높고, 경쟁입찰로 하면 낮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잘한 건 아니고, 추진절차대로 예산 세워서 설계하고 집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그냥 잘했으면 잘했다고 그러세요. 잘 못했다고 지금 야단치는 것은 아니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것은 추진 절차대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보니까 다른 것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사업 이런 것은 1억씩 잡혀서 9,400씩 지불을 했는데, 이것만 유독 1억 잡혀서 7,300만 지불했다는 게 예산보다 27%나 싸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칭찬 받으셔야지요. 다른 것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런 긍정적인 면에서는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게 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1억을 세워놓고 왜 7,300을 집행했느냐?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우지 않았냐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강복금위원

바닥에는 그게 깔려있겠지요. 사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예산을 제대로 잘 세우시면 다른 복지 쪽이나 그런 쪽에 쓸 돈이 많으니까, 과장님!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정확하게 잘 세워주십시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홈페이지 상에서도 볼 수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는 아직 못 올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상하수도, 도로기반 시설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있는 도면을 갖고 우리 동에 입력을 시켜서 나중에 보수라든가 할 때 그렇게 해서 쓰려고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

제가 지리정보시스템을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볼 수 없어서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수치지형도는 있는데, 지리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안 해놨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계속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매년

문영희위원

네, 매년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좀 많이 구축이 되어서 콘텐츠들을, 물론 지리정보시스템이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일반 주민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좀 많이 이 지리정보시스템에 넣어가지고 활용 방안들도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잘 구축이 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상으로도 우리 관내의 어떤 여러 가지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 다른 시설에서도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도 마찬가지에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갖고는 계신 것인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아직 그런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계장님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럼 뒤에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현재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도시지원팀장

도시지원담당 김하규입니다. 지리정보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은 도로, 상하수도, 가로수, 현재 시설물 모든 전체가 다 된다고 이해시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규

김하규도시지원팀장

주민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정기관이나 사업자가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학교나 다른 주민들한테도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적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이용할 때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방안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규

김하규도시지원팀장

지리정보의 위함인데요. 우리 지금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도 있는데요. 각종 건축물 정보, 토지정보 이런 사항을 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영희위원

상하수도 이번 년도 이것 외에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콘텐츠는 추가될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나요?

하규

김하규도시지원팀장

지금 다 구축은 돼 있는데, 자료가 수시로 변경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고 모든 사항은 구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영희위원

이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도시계획과의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콘텐츠가 삽입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타 시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최우수 사례로도 발표된 적이 있는데, 어떤 콘텐츠가 많이 삽입됐는지,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콘텐츠, 서비스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이왕에 구축을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규

김하규도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타 시도 벤치마킹해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도입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체비지 관리현황에 보니까 하안동에 밤일마을 있잖아요. 밤일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체비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밤일마을은 체비지가 없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 넣은 것은 예전에 광명 중앙하이츠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거기하고 소하동 거기 있는 지역을 구획정리를 해서 여태까지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밤일마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일마을은 추후에 공영개발과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공영개발과 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상반기 때보다 하반기 때 굉장히 치중해서 많이 쓰시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할 때 지금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지금 시책 국책사업이 많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셔야지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을 안했다는 소리밖에 안들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6월 30일 현재 상반기 때 사용내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보니까 하반기 때 많이 쓰시고 상반기 때는 조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 선거운동 하느라고 관리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셨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얘기 좀 해줘보세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 저희들이 쓸 때는 씁니다.

강복금위원

공정하게 많이 쓰십시오. 그래야 일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하반기에 많이 쓰고 상반기에 적게 쓰는 게 원래 상반기에 일을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는 출장 가는 일이 좀 많습니다. 다른 타 부서는 공사나 내부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상부기관이나 협의기관이나 출장 가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추진해서 쓰고, 또 하반기와 상반기 조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의 얘기대로 하반기 때는 열심히 해서 이것을 좀 적당하게 쓰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내년도 예산 많이 하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조사도 많이 다니니까 하반기 때는 추진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상반기 때는 그것을 또 마무리 짓느라고 좀 적게 나가고 그러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많이 쓰고 일 많이 하십시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명 도시관리계획 6월 달에 공원조성계획에서 변경결정 안 조건부가결이 됐는데 이 조건부가결 된 조건 내용이 뭐죠?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소하2동 미도아파트 있는 부근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변경을 하면서 수도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시설하고 같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수도시설을 하면서 공원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도도 좋지만 공원에도 문제가 없게끔 잘하라는 간단한 심의사항이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요? 바로 위에 있는 광명 도시관리계획의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데 조건부 가결 혹시 내용 알 수 있을까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좀 찾아보겠습니다. 2010년 2월 10일 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1종 지구단위계획에 하안동 단독지필지에 대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안동 단독필지 자리 있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단독필지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을 하려고 심의를 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심의위원들이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해가지고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그 대책이 어떻게 처리됐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이지요. 바로 실내체육관하고도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실내체육관은 월에 얼마씩 받는데 싸게 받더라고요. 저희들이 거기로 유도시키는 것으로, 왜냐하면 단지 내에 기 개발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사야 되고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하로 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또 밑에 못 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그런데 그 주거지역하고 실내체육관하고는 어쨌든 끝에 분들은 굉장히 떨어져있는데, 실내체육관 주차 지금 주차장이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대고 있고요. 가게 하시는 분들은 임시 있다가 밑에 갔다가 낮에는 하고,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자리가 차면 실내체육관에 대고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책으로 실내체육관이 마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차량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문영희위원

향후에는 거기도 계속 늘어나고 이러면 실내체육관 주차장 용지가 어느 정도 꽉 차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가 하안 단독필지가 90년도에는 단독필지로 돼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다가구 이런 것을 안 짓고, 1세대에 하나씩 들어가게끔 계획을 하고, 3층까지만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다가구가 들어가고, 다세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그것은 주거지역인데 시에서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 형편상도 그렇고, 지역 간의 주차장 확보해서 거기만 해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데, 우선은 궁극적으로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이용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했고 그렇게 해서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독필지가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실내체육관 옆에 붙어있으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어느 정도는 거기 공간 실내체육관 그 안에 주차장에 이 부분 정도는 단독필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가서 많이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분들은 댈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돈을 내서 대는 것이니까 자기들의 권리지요. 그런데 단독필지 분들이 사실 주차장에 굉장히 민원이 많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럴 때 실내체육관에서 먼저 인센티브적인 부분을 좀 더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실내체육관 관장하고 협의를 일단 해서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고, 협의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어느 정도 몇 개의 주차장 대수 정도는 우선적으로 단독필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배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실내체육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아무튼 그 대책은 지금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거기도 쓸 수 있게끔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책을 그렇게

문영희위원

주민들 하고 이런 얘기는 됐나요? 주차장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고는 있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하길래 실내체육관 와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도 답사를 했고, 그래서 실제 가서 해보니까 가능하겠다고 심의위원들은 판단을 했어요. 주민들이 일부는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못 대고, 아파트단지도 좀 많으면 현재도 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는 못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떨어지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람의 기간이 있지요? 그런 것은 없나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승인이 떨어지면 한시라도 지금도 와서 공람의 기간은 계속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안할 때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람기간을 14일을 두고 하는데, 그런데 승인 난 계획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와서 문의나 계획의 이런 것을 다 하시면 저희들이

문영희위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민들한테서 들어온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요구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치수대책이라든가 교통문제는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보금자리주택 관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공장하시는 분들한테 광명에서 기업하기가 별로 편리하지 않다 부천에 가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해준답니다. 그래서 광명과 부천에서 기업하는 게 하늘과 땅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보금자리주택에 자족도시 많이 언급이 됐지만, 정말 자족도시로 규모를 갖추려면 보금자리 주택 내에 공장용지 같은 것, 공장 업종 같은 것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금자리주택 외라도 조그만 공장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떤가? 사실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려면 일할 자리가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공장 하나 들어오면 정말 소규모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원 한 10여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공장과 거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뿌리고 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다음 또 오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와서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 광명이 그린벨트라는 문제 때문에 광명에서 기업을 못하고, 시흥이나 부천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자체장들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광명에서는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보금자리주택과 관련 또 보금자리주택 이외의 지역이라도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실내체육관은 제가 그쪽에서 한 십여 년 살았는데, 지금도 주차장 잘되고 있잖아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얼마씩 받아요? 제가 있었을 때는 35,000원씩 받았던 것 같은데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싸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행히 주민들은 야간에 와서 주차를 하시고, 실내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간에 와서 주차를 하니까 정말 그것은 단독필지와 실내체육관의 주차 공간 활용 면에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떤 분들은 주차요금이 좀 비싸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정말 우리는 복 받은 것이다. 몇 만원 내고 그 많은 주차공간을 쓸 수 있는 곳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차요금 변화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단독필지 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주차장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단독필지 조성은 실패한 작품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많은 세대를 유치하면서 주차공간이 그 정도라면, 그리고 하나씩 있는 주차장마저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에 단독필지를 형성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평 50평대로 잘라놓으면 요즈음은 절대 도시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평 100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만 집으로서의 형태, 주차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강남 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부서가 어디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로과입니다.

유부연위원

철거이주민이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과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도로과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 여기 보상비가 지금 잡혀 있는 게 8조5천억이란 말이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이것 지금 충분합니까?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충분한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가정을 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24조 중에서 그것은 건축비가 안 들어갔는데, LH공사에서는 현재 24조를 갖고 건축비, 보상비, 기타비를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학온동에서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보상비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는 문서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받은 적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따 오후에 제가 받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검토해서 추후라도 저한테 주시겠어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올해 하고 끝날게 아니니까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그것은 LH공사에 주민들 의견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달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래주셔도 좋고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빠진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예정지에 보상을 노리고 버젓이 신축을 하고 있는 모습 아까 우리 서정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사실 다 아시죠? 대강 감 잡으시지 않으세요?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4월 달까지는 도시과에서 있다가 그게 그린벨트 인허가나 관리는 주택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택과에서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해당 과 아니더라도 감으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꼭 그것 확인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잘 아시는 분들도 보상 노리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른 척 하고 싶지만 제가 이 자리에 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많은 보상비가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 혈세가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예산들이 그런 곳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옥길동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쪽으로 한번 갔더니 건물도 한두 동도 아니고, 서너 동 아주 대단위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숨기지만 그 옆에 바로 함께 계신분도 저런 것 때려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만큼 사람들이 개발지역의 보상을 노리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시면서 억울하게 내 땅을 내놔야 되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야 되겠지만, 보상을 노리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면 충분히 막아낼 부분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을 내 부서 아니라고 잘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함께 노력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낙원

성낙원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종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춘균 뉴타운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형원 뉴타운지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수감 자료는 공통항목 20개, 개별항목 6개, 모두 26개 항목으로 이중 11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고 15개의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주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감사보고 하시느라고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뉴타운 보다 늦게 발표됐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은 1차가 2만7천 세대가 분양한다고 그랬나요? 아, 27만명이 들어오고 9만5천 세대가 분양한다고 그랬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뉴타운이 지금 보금자리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지금 경기수요가 안 좋아가지고 깡통아파트가 많이 속출하는 시기잖아요. 아파트를 통째로 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금자리 주택 525만평 개발로 인해서 뉴타운사업에 지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 매스컴에서 국토부에서의 발표내용을 보면 보금자리주택의 물량도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에 해당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분양시기를 늦춰서 거기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한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보금자리 사업으로 인해서 뉴타운사업이 지장이 아주 없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보금자리 때문에 뉴타운 시기를 조금 늦춘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보금자리에 공급하는 물량을 조금 축소하거나 조정을 해서 한다고 국토부에서 매스컴으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저희 시 말고 다른 곳도 뉴타운 발표된 곳이 많이 있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경기도 내에 24개 시의 뉴타운사업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포기하겠다는 시가 많이 나왔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포기를 한다고 매스컴에서는 봤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군포시 금정지구에서 찬성과 반대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항의방문하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현재 지구지정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은 없나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큰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광명시 뉴타운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50% 정도 받아가지고 승인 받은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신청하신 분들이 14단지 14구역을 포함해서 6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고요. 지금 바로 인접해있는 구역에서는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보금자리주택이 크게 들어서는 것이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뉴타운으로 해서 다 분양을 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도시계획도 좋지만 지금 어렵지 않은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지금 질문 드린 것이에요.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시장님 의견을 제가 꼭

서정식위원

전에 이효선 시장님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양시장님께서는 보금자리에 치중을 두시는지, 아니면 뉴타운에 치중을 두시는지.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사업에는 다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보금자리는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더 갖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뉴타운 사업은 작년 12월 4일자로 결정고시가 나서 이미 계획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조합 등 민간주도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는 등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뉴타운에서 빨리 진행되는 곳이 있으면 광명시 자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겠다?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제가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도시개발과는 언제부터 부임하셨나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제가 도시개발과 오기 전에 주택과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작년 1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8개월 정도 됐네요.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는 아파트 다 들어서고 지금 거의 마감재 하고 조경공사하고 그러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마감공사와 이제 부대토목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보니까 하도급 주는 업체능력에 따라서 준공일자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가 능력이 판가름되는 것 같은데 지금 LH로부터 하청 받은 업체가 어디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KCC에 1개소,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KCC가 다 맡아서 하고 있나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1공구에서 거의

유부연위원

공정률 맞추는데 직접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LH가 단독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12월말에 맞춰주기만을 두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물론 사업계획 승인 시 올해 연말인 2010년 12월 31일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이 만약에 더 연장된다고 했을 때는 도에서 아파트사업승인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변경승인도 경기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계획상 애초에 개선 사업할 때는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아파트 들어서는 것을 몇 년으로 잡으셨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한 변경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12월 달에 준공되고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12월 달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기다렸거든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소하동 뚝방 주변상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여기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문영희위원

도로과입니까? 그 보상부분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강남 순환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문영희위원

도로과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제 지역이 뉴타운에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재차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승인해준 곳이 6구역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들이 자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하시는 것이요?

서정식위원

아니요. 설립하는 예를 들면 가칭 설립위원장, 설립위원, 추진위원회 50%를 넘겨서 받을 때 쉽게 말하면 임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장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쉽게 말해서 추진위원회 운영위원끼리 돈을 각출해서 본인들끼리 회의를 해서 사무실을 꾸려간다든가 사업비를 써야 되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물론 추진위원회 공동경비에 대한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차입했다든가 개인적으로 돈을 차입해서 쓰는 것은 상관없지만, 인위적인 다른 단체 아니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선전이 안 된 정비업체에서 돈을 벌써 어느 정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비업체라든가 그러한 기타업체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이후에 선정을 해서 거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정비업체가 추진위원회를 관리해가면서 그 사업을 끌어간다는 것은 불법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도촉법에는 저촉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정비업체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줄 수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그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사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적발이 돼서 통보가 왔을 때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도촉법상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9월 13일 월요일 저녁 18시부터 22시까지 시민회관에서 공공관리제도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관리처분 등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4시간에 걸쳐서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시민회관에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일부 유명 전문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든가 투명하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이러한 법률과 관련된 것을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교육을 시민회관에서 작년에 1월 17일, 18일 이틀간 했고, 올해는 9월 13일에 개최를 합니다. 그때에도 많은 이러한 유사한 법률적인 절차적인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확하게 법적인 저촉 여부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다 답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13일은 시민회관에서 많은 시민들과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관계되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도시개발과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계신데 혹시 그런 정비업체가 먼저 개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뉴타운이라는 개념을 두고 추진해서 50%를 넘겨서 그것이 승인이 났다면 정비업체가 개입한 것이 발각이 되면 취소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재를 가한다. 그러면 정비업체는 빠져나가고 추진위원회는 존속되는 것이냐? 아니면 승인된 것이 지금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해서 없앨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그러할 계획이라든가 가정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정비업체가 쉽게 말해서 제가 이것 말씀 안하셔도 알잖아요. 사업권을 따려고 정비업체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 돼가지고 추후에 이것이 원활하게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분이 많아서 쉽게 말해서 그 추진회가 그렇게 해서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앞으로 정비업체가 관여를 했다는 것이 사법기관 결과에 나타나서 그러한 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업체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비업체가 관여했다는 것이 사법기관 등 그러한 수사결과에서 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도시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식위원

법에 따른 조치는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물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장의 제명이라든가, 임원이 관련되어 있다면 임원의 제명, 부위원장, 감사 이런 분들이 거기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수사결과물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무산이 되는 경우는 위원장이 유고시나 거기에 대한 자격이 박탈됐을 때

서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남몰래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안 났어요. 등기권리증이 안 나왔는데 그것을 쓰면 시에서는 불법이라고 다시 원상복구로 하라고 안하나요? 그러면 불법을 지어놓고 지은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것인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건축물에 대한 것은

서정식위원

아니, 건축물이나 지금 그것이 불법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승인 내주신 것 다시 취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그러한 정황이 스스로 추진위원회에서 자진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취하를 낼 때는 취하를 받아줄 수 있죠.

서정식위원

아니죠. 자기들은 취하를 안내겠죠. 정비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돈을 많이 썼는데 취하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런 내역이 파악된 게 아니고 지금은 잠잠하게 가지만 그것을 그런 것 아니냐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도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답변이 안 되나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심증만 갖고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업체가 관여해가지고 거기에 불법행위자가 나왔을 때에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처벌은 가능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불법이 발각됐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불법이 아닌 줄 알고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그 항목에 불법이 됐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취소를 시켜야죠. 그게 원리적인 이치 아닌가요? 제가 지금 불법, 합법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세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위법을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법한 사람한테 처벌은 가능하지만 지금 50% 이상을 받아야 승인이 나는데, 위법한 사람 때문에 현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50% 대열에 끼신 것이에요. 그래서 승인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앞장 선 사람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다 무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발표하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존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다시 해 와라. 라고 하든가 처음부터 백지화로 놓고 다시 해오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물론 이제 건축물에 대한 아까 말씀을 예로 들으셨는데요. 물론 건축물이 허가 없이 무허가로 지어져서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철거 등 행정조치도 가하지만 철거로 인한 공익상의 피해가 없다고 했었을 때에는 고발 등을 하고 나중에 추인을 해줄 수도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축물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 지금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그 동의를 받는 데에 정비업체가 관여를 해서 동의하는 분들을 도와줘서 그것이 나중에 적발이 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것을 취소가 타당하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 불법행위가 나오는 행위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발견됐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고요. 정비업체들이 개입된 위법행위자는 고발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그런 말씀이시고 제가 그 자리에 계시니까 답변을 딱 내리기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까 건축물하고 지금 일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 안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힘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다니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돈을 대주면서 과장님한테 각 과마다 컴퓨터면 컴퓨터, 뭐뭐 다 섭외를 하라고 해서 동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사는 내가 이것을 다 맡아서 합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정비업체가 먼저 돈을 대고 위원장하고 추진위원장 그 다음에 OS요원 풀어가지고 50%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정비업체가 그 사업권을 따지 말아야 되는데 모종의 다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정비사업체 사업권을 따요. 그랬을 때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법이면 취소해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정비업체가 돈을 대고 그 앞에 하수인처럼 일한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돈을 대준 정비업체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저희 일반 행정공무원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취조한다든가 수사를 할 수는 없고 수사의뢰가 들어왔었을 때는 저희가 사법기관에 거기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승인 내준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법적으로 문제를 받겠죠.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존폐해서 가느냐? 아니면 뉴타운은 인정하되 추진위원회는 전부 다 일단 원위치다. 다시 주민들이 당신들 힘으로 뜻을 모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라. 예를 들어서 1구역이라고 하면 1구역에서 그런 것이 밝혀졌어요. 1구역의 승인취소. 왜? 결론은 쓰지 말라는 정비업체를 써서 너희들이 현혹 됐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말고 당신들 힘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대표성은 있어야 되지만, 50%에서 받아오면 다시 내 주겠다. 전자 건은 그러면 아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려운가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흠결이 있어야만 취소가 가능한데

서정식위원

제가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흠결이 나왔을 때는 승인 내주신 것을 취소를 해줄 수 있냐? 이런 것이죠.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그런 흠결이 발견돼서 정확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질문의 요지와 답변의 요지가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서정식위원님은 불법적인 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추진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결국은 과장님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불법적인 자금을 받고 운영된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이 다 무효화는 물론이고 추진위 해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불법 행위자는 물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추진위구성 자체도 무효화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시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우리 뉴타운계획 팀장님이신 박춘균팀장님이시죠?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근무연수가 3년3월, 그러니까 39개월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마 뉴타운이 발표되기 전부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일을 함께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박춘균계장님한테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네, 말씀하세요.

서정식위원

계장님!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것 뜻 이해하시죠?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네.

서정식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 물어보기도 했죠?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네.

서정식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뉴타운계획팀장 박춘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저희가 행위자 처벌은 가능하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승인이 나간 추진위원회를 승인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승인취소 할 수 없다는 것이 불법자금 갖고 그 일을 만들었는데 취소가 안 된다고요? 그럼 쉽게 말해서 쓰지 말라는 정비업체를 썼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네,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런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만 가능할 뿐, 어차피 경과야 어떻게 됐든 주민의 의사를 가지고 동의서가 작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동의는 유효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행위자만 처벌을 받는다?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서가 조작이 됐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잘못 작성했다든가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아니면 동의서를 취하할만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정비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인원을 모으기 위해서 사무실도 냈을 것이고 자금도 진작부터 쓰고 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됐지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중에 전부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데,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우리 뉴타운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음성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잡으셨어야지요. 지금 일반 주민들이 문구를 낼 때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서야 그렇게 문자가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진짜 암담한 사실입니다. 우리 박춘균계장님이 지금 그 부서에서는 최고 잘 아시잖아요.

춘균

박춘균뉴타운계획팀장

강 팀장하고 제가 처음부터 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추진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통해서 계속 주지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항들은 어떤 정비업체가 됐든 외부세력들이 공개적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비록 앞에 말씀하셨듯이 전체 주민들이 돈을 각출을 해서 비용을 쓰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여태까지의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이런 조합업무에서는 실질적으로 각출하는 것이 초창기에 일부는 가능해도 대부분의 경우들이 외부에서 차입을 냈든 아니면 몇몇 임원들이 선비용을 지출을 하고 후에 인정을 받아서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비업체가 돈을 대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조합이나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그때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뉴타운을 계속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음성적으로 된 것을 그러면 다시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뉴타운지원팀장 강형원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

네.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박 팀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고, 그리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이 동의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에서도 그 처리과정을 부연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동의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 내용증명을 추진위사무실, 그 다음에 광명시청 뉴타운팀에 보내면 됩니까?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네, 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번 질문했을 때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외부에서 한두 사람 전화 받으셨죠? 안 된다고 그랬죠?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비업체 선정은 언제 하도록 되어 있냐 하면 추진위 승인이 난 이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자금이야기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끼어들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정비업체가 아니고 속된 말로 아까 협력업자 아까 OS요원 말씀하셨듯이 협력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비업체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력업체에서 추진위까지 동의절차를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50.001%입니다. 제가 빠져나가면 49.99%가 돼요. 추진위 승인은 몇%까지 되면 됩니까?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추진위 승인은 50%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미 승인이 나갔는데 그것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알아 버렸어요. 저것 나 못하겠다, 내가 보니까 저것 지금 자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 추진위원회 그것 한다고 그랬는데 도장만 찍어주면 대의원 되는 줄 알았더니 자금이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 쓴 것이 드러난 거예요.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빼려고 하는데 지금 빼려면 방법은 그거래요. 내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면 50.001%에서 49.99% 떨어지면 추진위 승인을 내준 것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되어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시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을 왜 받느냐 하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 승인을 받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75% 되면 이 뉴타운사업은 25%는 무시하고 강행돼서 간다면서요?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설립이 되는데, 계속 추진위 동의를 못 받습니다.

서정식위원

조합설립이 되면 쉽게 말해서 용산 사태가 그런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몇 사람씩 죽어 나간 것 아닙니까?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법의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일단은 추진위에서 쓴 비용은 향후에 조합설립 총회 때 추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절차는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적법 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공무원이 그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것을 새롭게 고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행정기관이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어제까지 주민이 형, 아우하고 지내다가 내 자전거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칼부림 나고 그래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치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뉴타운을 계획하고 지금 보면 3년3개월씩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역에 들어가서 한번쯤은 좀 민심을 돌아보면서 뉴타운 사무실에서 일해 가지고 개업식 했다고 그래서 화분 들고 오라고 할 때 과연 주민 자체에서 그것을 했는가도 한번쯤은 들여다보시고 그래야지, 거기 가면 벌써 롯데건설, 코오롱건설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일단은 시공자 선정은 지금 현행법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야만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자기네들 영업 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정은 그 단계를 거쳐서

서정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코오롱건설을 알아서 코오롱건설에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형원

강형원뉴타운지원팀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개월 수 지난 것이 2개월 반 정도 되죠? 시의원의 임기가 4년이랍니다. 이것 정확하게 안 되면요. 제가 이것만큼은 아주 진짜 강력하게 항의하고 제가 앞서 나서가지고 데모하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 관리에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영개발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최동석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연제만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이영권 경전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김학기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광명 경전철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가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건설 투자자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재무적 투자자는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재무적 투자자는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고려개발 및 산업은행에서 각 은행별로 찾아다니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만약에 재무적 투자자가 어쨌든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만약에 별로 모집이 안 된다면 계속 또 이것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글쎄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고려개발 내지 산업은행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의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조치를 하고 그런 사항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광명시가 원래 계획했던 추진절차에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지금 현 상황이 원래 계획했던 일정대로 온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일정은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동안 광명시가 그럼 왜 그렇게 차질이 있을 때까지 무엇을 하신 것이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민간투자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투자사업의 일반적인 적당한 어느 정도의 비율의 금액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것은 민간투자자가 사업비를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포기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가서 다시 협약을 아니면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MRG까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시에서 유리하게 조건을 달았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은행권에서 지금 협의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고려개발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협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기존에 그러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했던 내용대로 그 노선이나 그 부분을 그냥 갖고 가실 계획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노선은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노선은 그냥 그때 계획대로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형태도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형태도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투자한 기업들이 재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을 텐데,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 고려개발에서는 수익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거기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도시 한가운데로 지금 경전철이 지나가는 그때 그 노선 그대로 하게 되면 용인시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용인시에도 교량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 시도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어떻게 시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교량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하화 한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난다면서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게 되면 수익이 안 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법적인 사항이 대립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했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그런 교량으로 지어진 전철 이런 것들이 타 시에서는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반응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반영 안하고 또는 공청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가 좀 더 지역주민들의 소리,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추진을 다 했었고, 또 타 시군에서도 교량 형태로 우리가 계획 당시에는 다 추진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교량 형태로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타 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교량 형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 소리지, 교량 형태가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제안사업으로 제안을 했을 때 타당성 검토는 물론 했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누가 봐도 교량 형태는 우리는 지금 도로도 굉장히 좁은 상태잖아요. 도로상황이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교량을 만들어 놓고 도시 한가운데를 철탑 같은 그런 식으로 보기 좋지 않은 도시 환경미관을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도시경관에 좋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안 했었냐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것이 2003년도 3월에 접수가 됐습니다. 2003년도 3월에는 소하지구가 개발이 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사업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완공이 되어서 경전철이 운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각 시군, 시도에서도 교량 형태의 효과 내지 사업비용을 검토가 되기 때문에 교량으로 제안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10년, 20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소하동에 들어올 인구나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져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아파트 사이로 그런 것들이 지나갔을 때 과연 이것이 도시 경관상, 미관상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 정말 바람직한 형태인가 이런 것들을 왜 고민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고민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했는데 교량 형태가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통에 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문영희위원

경전철 이 부분으로 교통이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면 교통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교통량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하게 안 나는데

문영희위원

국장님! 이것이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0일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은 지금 형태대로 우리 광명 철산역에서부터 관악역까지 10.3km를 고가 내지 지하형태, 그러니까 지하는 철산역에서부터 실내체육관까지 그리고 안양구간에 관악역 있는 구간까지 지하로 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고가로 오는 사항에 민간제안이 온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 당시 피코라고 하는데 기획예산처 산하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민간투자 협상을 한 것이죠. 협상을 해서 협상까지는 완료한 상태가 지금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왜 고가를 받았냐는 사항은 고가로 들어온 그런 사항을 받아서 우리가 기획예산처에 피코로 하여금 협상까지는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시기를 유실하다 보니까 결론은 소하지구나 역세권에 아파트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원, 이런 사항은 많이 야기될 사항이고 일부는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제안사항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하면, 주무관청인 광명시장 입장에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법적인 배상,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제안서를 낸 고려개발컨소시엄 같이 경전철 주식회사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건설 투자자는 됐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MRG, 그러니까 최소운영수입보장 이것이 없는 형태로 경전철이 협상이 됐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가 모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안양시 구간이 행정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같이 지연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얘기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약간 미래를 내다보고 어차피 그러면 소하택지개발 그쪽의 기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추진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 아까 우리 조돈봉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광명 경전철이 민간제안이 됐지만, 그 이후에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협상이 됐기 때문에 승인해줬고, 그것과 연관해서 소하지구나 역세권이 같이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가운데 거기서 619억원을 납부하는 사업,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승인이 되어서 소하지구하고 역세권 입주민들이 분양받을 때 이 부분은 광명 경전철이 간다는 내용을 홍보한 내용과 같이 619억원에 대해서는 소하지구하고 역세권지구 사업비에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619억원을 주무관청인 광명시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약까지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광명시에서 제안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도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소하지구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세워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사업비까지 협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맞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재무적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광명 경전철이 기존에 우리 다른 노선하고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별도 이것이 연계되어서 다시 제안이 된다면 이것은 민간제안을 다시 해서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경미한 변경 및 이행은 민간제안을 다시 해서 협상을 다시 해서 다시 기획예산처에 협상을 올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얼핏 들리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경전철을 보금자리를 지나치는 쪽으로 해서 변경노선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만약 민간제안이 그렇게 된다면 LH에다가 제안을 해야 되겠죠.

문영희위원

그럼 민간제안사업을 변경제안을 해서 LH가 받아들이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파악된 것이 없어요.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잘 되어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시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교각형태로 지하 일부구간은 지하로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전체로 따지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왜 교각을 세웠냐? 지하로 하지. 이런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지하로 하자. 교각으로 그 상태로 그대로 하자는 것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자 지하화하지 왜 그랬냐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만약 지하화 한다면 그것은 민간제안을 하는 고려개발 말고 주무관청인 광명시장이 사업비를 별도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인데,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지금 하지 말자는 소리를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고려개발이나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제안해서 2010년에 개통하기로 되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은 뭐였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2014년 말에 원래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준공은 2010년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죠? 작년에 사무 감사기간에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시기를 올해 2010년 3월이면 아마 착공을 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건설 투자자는 있는데 지금 자본투자, 금융투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언제까지 우리 시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어느 시점에서 빨리 끊어줘야지 다른 일도 하고 하는데, 계속 여기서 얽매여서, 제가 어제인가 잠깐 지방지를 봤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기투자하기로 한 것이 26억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도비 26억이 용인, 의정부 쪽으로 광명에서 계획 잡았던 것을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쪽은 교각이든 뭐든 간에 일단 진행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광명은 지지부진 교각으로 간다. 계속 추진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또 지하화 하라. 뭐 또 받아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벌써 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광명시를 지원해주기로 했던 26억이 다른 시군으로 갑니다. 그렇게 경기도에서 결정을 했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맞고, 광명시에 도비가 지원될 금액을 우선 착공 중에 있는 의정부나 용인에 자금 배정을 하고 추후에 우리 광명시가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도비는 광명시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 어느 도시든 간에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시골 이런 데 아니고는 교각을 지나가는 걸 아마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영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누가 내 아파트 짓는데 그 옆으로 교각이 4층, 5층짜리 높이로 지나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진행하자, 하지말자 하는 것은 결국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언제가 빨리 끊어줘야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 마냥 민간투자라고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어느 한계 시점이 있느냐? 그것을 빨리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느 시점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어느 시점은 지금 정해진 바는 없고, 그 사업에 대한 변경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하화 하자고 제안이 됐다고 하면 협의 위반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그럴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90%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빨리 끊어주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를 마냥 가느냐는 말이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고려개발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민간투자법규정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리고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협상대상자

태진

권태진위원

이 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투자된 것은 지금 특별히 이 공사로 인해가지고 추진된 것은 없고, 고려개발이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회계자문 수준으로 300만원 지출한 것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 투자자가 지금 기 투자된 금액이 이미 45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45억을 투자를 했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193쪽에 보면 기 투자 금액이 45억이 되어있거든요. 2010년에 140억을 쓰겠다고 했고, 이것은 민자인데 고려개발에서 했겠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를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투자한 45억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 45억은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쪽에서 용역 한 금액이 45억이고 우리 광명시에서 투자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있습니까? 그 시점을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저희들도 참 답답한 실정인데, 고려개발에 가서 포기를 하든지 또 우리가 포기를 하라고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기간에 대한 약정을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저히 우리 시에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답답하네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경전철의 지하화를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보금자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보금자리 내에 경전철이 또 들어서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이것은 보금자리사업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전철사업은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철산역에서 부터 하안동, 소하동을 경유해가지고 관악역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화에 관한 것은 시장님이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에 그것을 지화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무엇을 지하화 한다는 것이지요? 경전철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는 지금 현재 지구계획에 천왕역에서 부터 광명역까지 신교통시스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경전철도 있고, 트램이라는 전차 형태도 있고, 노면전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황을 고가형태가 아닌 지하화 형태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게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경전철하고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경전철을 지하화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KTX역, 하안, 소하권을 잇는 지하철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은 교통행정과 쪽에 그런 내용이, 왜냐하면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예전에 했던 내용이고

유부연위원

예전이 아니고 최근에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은 특별히

유부연위원

내가 찾아드릴게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의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소관사항은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돈만 들어오면 내일이라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투자자들 나서가지고 돈 내겠다. 그러면 실시할 수 있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협약 직전까지 갔었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돈이 문제네요. 돈만 들어오면 가능하네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민들께서 이제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경전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걸 감지하셨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저희한테 민원문서도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경전철은 하지만 지하화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전철 빨리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민원도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민원이 양반된 내용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만약에 돈이 들어 왔다. 당장 협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 설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비 한번, 지금 예전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개발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소하동지역의 3, 4단지 정도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할 때 다시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권위원님 아까 질의하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가 경전철을 예를 들어서 포기한다면 45억만 포기하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

위약금을 또 물어야 됩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지요. 45억은 거기에서 현장투자금액이 기본설계비가 그렇고, 지금까지 추가비용이 발생했던 비용을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발생한 금액은 우리 시에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이 앞에 보니까 1년 1개월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2003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면 지금 약 7년 몇 개월 됐는데, 우리가 혹시나 무슨 일을 할 때 만약으로 해서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깨끗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조항으로 봤을 때 7년 전에 좀 미비했던 것 같죠? 경전철 한다는 가슴만 떨리는 것이지, 그리고 역세권을 살린다는 그 마음이 앞섰던 것이지, 시의 어떠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조항 같은 것은 잘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민간투자 사업을 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이 다 포함이 되고, 이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민간투자사업자가 유리하도록 내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공공기관에 유리하게는 안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위약금을 문다면 우리도 알 수 없는, 산정할 수도 없는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위원이든 어떠한 일정 보수를 주고 우리가 마지막에 안됐을 때 저희 시가 싹 물러놨을 때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하신 것인데, 왜 이 말씀도 함께 같이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교육정책인가 하는 인사권의 인사를 이번에 하면서 두 분 정도 세밀하게 파고들면 그 분야도 아예 합쳐서 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전문가를 더 초빙해서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이 검토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추가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전철이 세워지면 운영에 대한 재정보전은 시가 전적으로 없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재정보전금을 전혀 안 해준다면서요. MRG가 없어졌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처음에 75%로 하지 않았었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우리가 당초에는 일정 퍼센트가 있었는데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문영희위원

그것은 이제 없어진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현재는 용인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적자보전을 해 주기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저희는 적자보전 안 해주는 수순하게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만약에 적자가 나면 계속 관리도 안 될 테고, 어쨌든 서비스 차원에서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래도 시는 그냥 방관해서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 운영자한테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또 주민의 불편사항은 불편사항대로 요구를 하고

문영희위원

이게 몇 년간 운영을 맡기는 것이죠? 어쨌든 시설이 지어지면 저희한테 무상 귀속되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이것이 30년입니다.

문영희위원

30년 운영하면 이후에는 우리가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지어지는 것과 동시에는 저희한테 무상 귀속되는 것이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되든지 안 되든지 운영은 민간이 하는데 민간이 운영하다가 적자를 보게 되면 어쨌든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그냥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래도 지금

문영희위원

그때 협상 당시에 했었던 경전철 교통 요금이 얼마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1,020원입니다.

문영희위원

용인에서는 얼마 정도나 하고 있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1,500원 정도

문영희위원

용인은 1,500원인데 1,020원에서도 충분히 수입을 낼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고려개발에서는 교통수요도 충분하고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은 요즘에 우리가 이것 빨리 추진하라는 독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 통화 하지, 우리가 고려개발 담당직원들을 광명시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계속 물어보고 추진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느냐? 고려개발에서 계획한 대로 이렇게 했느냐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여기서 추가로 보금자리가 더 생기기 때문에 이용객은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보금자리로 인해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뭐 시 재정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추후에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자보전은 안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자기들 수익을 남기려면 어쨌든 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기는 하네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지금 2014년까지인데 2014년이 지나도 계속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게 궁금한 것이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까도 우리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느 시기에서는 우리 시가 됐든 고려개발이 됐든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고려개발에서도 이것을 10년, 20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어느 시점이라고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그것에 대한 궁금 사항 하나 여쭤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고려개발이나 저희 시나 경전철사업에 대한 추진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서로 먼저 약속이행을 불이행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서로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지 서로 지금 추진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실정도 그렇고 고려개발에서도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고려개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건설 지분율하고 자본적 지분율이 있는데 자기가 돈을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금융을 다루시는 분들이나 건설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익 되는 곳에 가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을 대실 분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가도 빠졌던 일이 있고, 또 새로운 투자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사실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MRG만 있으면 금융권 자본적 투자자들이 모집이 될 겁니다. 그런데 MRG가 없기 때문에 자본적 투자자들이 요새 유럽 미국발이라고 하는 이런 악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뜻 여기에 나서지를 않는 상태이고,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고려개발 아니면 산업은행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믿고요. 만약 고려개발 쪽에서 투자자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덤벼도 우리 시에서도 걱정이 또 하나있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는 지역에 지상으로 교량형식으로 지나가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찬반여론이 팽팽할 것 같아서 막상 고려개발이 덤빈다 해도 사실 한편으로는 겁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끼리라도 터놓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주거환경 개선 일환으로 용역준 것 있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8월 달에 개발계획 확정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주민공람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놨었는데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늦어질 수도 있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약간 늦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8월 달에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검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약간 늦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계획은 12월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12월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10월에서 12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 이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무방하겠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괜찮습니다.

유부연위원

최동석 계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동석

최동석사업지원팀장

광명입니다.

유부연위원

광명 어디세요?

동석

최동석사업지원팀장

소하동입니다.

유부연위원

계장님! 우리 사업지원 총괄하시지요?

동석

최동석사업지원팀장

네, 사업지원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소하동 여기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잘 개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한번 물어보죠. 지금 역세권이 기존의 계획하고 바뀐 계획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광명 역세권을 추진하면서 LH공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이번에 국토부에 의견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의견을 냈고 안양시에서는 현재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박달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공원을 주상복합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LH공사에서 주상복합용지 두 필지와 또 의료업무시설용지 한 필지, 공원을 세 필지로 변경해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의료지원시설용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변경을 하고 주상복합용지는 두 필지를 그대로 하자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된 원인은 박달하수처리장을 복개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박달하수처리장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악취발생 및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매각금액을 주상복합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매각을 해서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변경을 LH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 사업비는 약 3천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간에 안양시에서 마련한 관양지구, 소하역세권지구의 하수처리장 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1,200억원 정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고, 1,800억원 정도는 여기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애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주상복합용지하고 상업용지 일부 그 다음에 도시지원시설 이런 것이 계획이 안 되어 있었고, 공원이었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원이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덮으려고 그 사업비 충당하려고 변경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역세권지구에 들어오시는 입주예정자 분들께서 본인들이 선택했을 때는 역세권지구에 아파트가 없었다. 만약에 역세권에 아파트가 들어섰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원래대로 환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완전 도배가 됐죠. 이렇게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 마련, 지하화를 해야 되고 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야만 건물 내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별도로 역세권에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는데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는 국민들의 지탄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달하수처리장 옆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뿐만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에 입주예정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효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글쎄, 내용은 파악을 지금 제가

유부연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 간담회할 때 공무원들 몇 분도 계셨는데 파악 안 됐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제가 업무인수 받은 지가 4월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간담회 당시에는 어떠한 아파트도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이효선 시장님이 있을 때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자세한 내막이나 주고받은 얘기는 잘 모르시겠네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입주예정자분들이 그 당시에 아파트 들어서지 않겠다고 약속 해놓고 이제 와서 주상복합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어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먼저 번에 시장님께서 재직해 계실 때에 이 협약을 광명시, 안양시, LH가 협약을 했습니다. 기본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또 먼저 전임 시장님이 그 전에 수개월 전에 이것은 아파트를 못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협약 맺은 것 행정절차상 파기할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협약파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관례상에 아니면

유부연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나 돈이 투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재원마련 계획에 대해서 광명시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우리 광명시에서 재원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너희가 아파트 안 짓고, 주상복합 안 짓고 도시지원시설만 해도 충분히 지하화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그런 방법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주상복합용지를 다른 용도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도 아마 LH에서는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검토결과, 사업비 마련이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 의견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도시지원시설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사업비로 충당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주상복합 호수를 산정해보니까 지하화 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지금 그 쪽 파악은 안 되고 있나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수익이 만약에 남는다고 그러면 광명 역세권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고, 또 모든 사항은 국토부나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문제는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용도변경에 관한 것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여러 형태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자체에서 이것을 지하화를 안 한다든지, 다른 형태를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으면 거기서도 이것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마 줄기차게 요구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알고 보면 아주 세세하고 세밀하게 주장에 대한 근거로 세밀한 자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저희한테도 2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LH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지분석 할 수 있는 맨파워가 안 된다면, 용역을 줘가지고 주상복합이라든지 주거시설 형태 외의 다른 시설을 들여놨을 때 지하화 할 수 있는 수익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검토를 시켜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영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LH에 우리가 검토를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서, 저번에 한번 제가 국토부에 올라가 봤는데 2천 몇 명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LH나 국토해양부는 이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 광명시만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우리도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제 의견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우리가 시에서 영업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LH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을 광명시에서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인근에 광명시민이 되실 분들이 택지지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분들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분들 요구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의뢰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LH하고 의견교환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지하화 하는데 3천억원 든다고 그러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3천억원의 근거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용역 한번 의뢰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하화에는 3천억원에 대한 것은 안양시에서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 해가지고 3천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3천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기술 공법에 따라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조건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싸게 할 수도 있고, 좋게 하면서 정화할 수 있는 수질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적다 그래서 좋고 금액이 많다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안양시에서 전문건설용역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1인 발언시간이 훨씬 초과 되었습니다” 하고 쪽지가 와가지고 그만 하겠는데요. 다음에 또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아까 유부연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제가 보건데, 거기의 문제가 LH가 당초의 계획에서 근린공원시설용지 비율을 낮추고 주상복합용지 비율을 높인 그 자체부터가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왜 당초 계획대로 안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근린시설공원용지 비율을 낮추느냐는 것이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떻게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왜냐 하면 박달하수처리장을 공원화했을 때는 공원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지구만 생각했을 때는 약간 하락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역세권사업택지 내에 있는 공원을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인도에 있는 것도 활용 하느냐, 이것은 생각의 차이고 박달하수처리장을 공원화 한다고 그러면 역세권하고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고, 또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했을 때의 여러 가지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다양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비율이 낮아졌다,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희위원

그 축소된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당장 거기만 가지고 축소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의 공원이 여러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축소된 것이지, 역세권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축소된 것은 아니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24.8%였고요. 이번 변경하면서는 21%가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부분이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을 공원화했을 때는 28.7% 애당초에 24.8%보다도 한 4% 정도가 공원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지구율만 가지고 따졌을 때에는 한 3.8%가 줄지만, 접해있는 박달하수처리장의 공원을 포함하게 되면 4% 정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체감도에는 별로 차이는 없다는 것이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주민들께서는 입주예정자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입주예정자분들은 거기 아파트 생기면 왜 우리가 지금 광명역하고 떨어진 아파트 분양 받았겠냐? 그 얘기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단 말이에요. 분양 한번 하게 되면 집을 산다는 것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인데 분양받을 때 고민했을 거예요. 여기다 집을 분양을 받으면 나중에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광명역세권이 어떻게 꾸며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양시점에 와가지고 “자,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니까 화가 난거에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쪽에 광명역하고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하지, 왜 걸어서 20분도 넘게 떨어진 곳에 분양을 받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일리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광명시로 봐서도 거기에 주상복합 들어서는 것보다 도시지원시설 같은 것 들어서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주상복합건물은 말 그대로 일부는 상업기능이고, 일부는 주거기능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 좀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박탈감, 그런 것은 애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것이 변경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LH나 우리 시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달리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안양이니 주택공사니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명시에서도 기본협약을 하기 이전에 LH하고 안양시하고 많은 협의하고 의논을 거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광명시는 그것에 쫓아가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무엇을 근거로 협약을 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다면서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어느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유부연위원

사업성검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안했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나 LH에 기본협약을 하기 전에 많은 의논을 서로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전문성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협약 할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당신들 굳이 주상복합 안지어도 이렇게 하면 다른 건물 들어와도 충분히 지하화 하는 사업비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 의견이 이런 거니까 우리 시 의견을 따라달라고 얘기해 본 적 조차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3천억원 든다고 용역 줬을 때 과연 그것이 3천억원이 드는지, 2천억원이 드는지, 그런 것조차 따지지 않았잖아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3천억원 들어온 것은 용역을 안양시에서 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럼 우리도 한번 해가지고 한 2천억원 들면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용역을 줬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용역회사 전문가가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홍길동이 한다고 더 많이 나오고 개똥이가 한다고 금액이 적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은 이미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금액이 추정치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서남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하는데 1,800억원이나 들었답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800억원이 아니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조화영위원님이 1,800억원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사에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지금 설시설계 중입니다.

유부연위원

1,800억원이라는 돈은 그럼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대략이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겠죠?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사 시공방법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울에서 택하는 공사 시공방법을 택해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실정에 맞는 공사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수처리를 원만하게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서 1,800억원 밖에 안 들었냐 하고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담당자하고 전화통화 하면서 지금 현재 감사중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주나 다음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1,800억원이면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지금 이 사업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의 핵심은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하는 것하고, 지하화 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획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비용이 얼마 드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안양시에서 용역 준 것밖에 없고, 3천억원 뽑아내는 것도 어떤 사업을 해야 3천억원을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광명시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주공에서 주상복합 해야 3천억원 뽑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럽시다. 합의합시다.” 그래가지고 합의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지역적으로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조돈봉과장님께서 서두에 보고 드렸다시피 광명역이라는 거대한 역을 중시해서 역세권 개발이 시작됐는데 그 장소 옆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짓게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이 되든 안양하수처리장과 병합처리해서 하수를 처리하지 않으면 광명 역세권 준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안양하수처리장이 광명역 인근, 서해안고속도로 옆에 악취를 풍기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세권 개발하면서 광명시에서는 줄기차게 LH나 국토해양부나 환경부에 복개 내지는 지하화 해달라는 요구를 역세권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계속된 요청이었고, 그 요청 하에서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LH에서는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입장에 계속적인 대립 평행선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 가서는 모든 키는 안양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일부는 안양시이고 광명시 행정구역이 일부 있지만 하수처리장의 행정재산은 안양시장이기 때문에 안양시장이 모든 상황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양시장은 복개 내지는 지하화 하는 것을 전적으로 다 LH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됐던 것인데, 이것이 최종 6월 달에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돈이 1,200억원 정도의 기존에 하수처리장 비용, 그리고 안양하수처리장에 고도화처리시설사업비 26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양, 의왕지구에서 분담금 이런 것 해서 대략 한 1,200억원 정도만 기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고, 기 1,200억원 안에는 역세권택지개발사업에서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1,200억원이 됐고, 나머지 1,800억원 정도의 사업비 우리가 역세권하수처리장 사업비가 937억원인데,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 3천억원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부족사업비가 용도변경조달금이 1,797억원입니다. 이 내용을 주택공사나 안양시나 광명시가 고심한 끝에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왜 3천억원이냐 하는 내용인데, 3천억원이라는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더 적게 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역세권지구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본협약이 되어있고, 앞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고심을 했습니까? 고심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는 이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을 어떤 형태로든 짓지 않으면 역세권지구, 제2 경인고속도로 남측에 있는 지금 광명역 있는 그 지역은 하수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준공이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제 이야기는 지하화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기 근거가 되는 사업비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사업비는 지금 현재 기본협약이 됐고, 다음에 기본협약 이후에는 실시협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업비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그러면 주상복합 안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LH와 환경부가 노력해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는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보자니까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우리가 용역을 줄 형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유부연위원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요? 거기 광명시 땅이잖아요. 지금 KTX역 맞은 편 5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주상복합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사업시행자는 지금 LH공사이고,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고심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요청을 해서 사업비라든가 기본여러 가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용역은 안 되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용역은 지금 현재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금싸라기 땅에 무엇을 지으면 좋을지 고민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그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용역은 LH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내용의 자료를

유부연위원

LH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검토해보자는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사업 시행자가 LH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시행자가 된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특별히

유부연위원

용역하면 위법입니까? 감사원 감사 때 지적당할까 봐 그러시는 것이에요? 시행자가 아니니까 못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거기는 분명히 광명시 땅이고, 광명에서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데 그곳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 게 좋을지 판단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가 그런 내용을 사업시행자인 LH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하는 내용은 LH하고 한번 판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도시기반시설 했을 때의 예정판매금액하고 주상복합을 했을 때의 판매금액하고의 차이 그것은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또 다운되고, 그 다음에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지하화 하는데 드는 비용, 그것도 좀 줄여가지고 주상복합 안 들어서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주상복합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지금 설계도면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이고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금액을 줄인다고 하면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3천억이 이제 나중에 낙찰을 받아보면 3천억이 2천억이 될 수도 있고 1,5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500억원이나 2,000억 된다고 해서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땅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설계금액에 맞춰가지고 매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천억에 대한 근거하고 또 도시기반시설을 했을 때의 판매예정가, 또 주상복합을 했을 때의 판매예정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유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나는 전문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안 되니까 용역을 주자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일단 이것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하신 것 같고, 시민단체에서도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민단체에서 좀 관심 있게 질의하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의한 예산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가 큰 이유를 한번 대주십시오. 183페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좀 해주십시오.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당초에는 13억9,500만원이었었는데 2억5,030만원이라는 것은 사업범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왜 사업범위가 축소가 됐지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가학지구가 보금자리로 2010년 6월 달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된 만큼만 용역비를 용역회사에 지급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정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하면서 용역내용은 그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는 LH에 그 내용을 줘가지고 참고 하도록 또 자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보금자리와 관련되어서는 중단되었고, 이미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다 하셨다고요?

돈봉

조돈봉공영개발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문 드리고 또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기 보니까 어물쩍 넘어가는 것 보니까 속기록에 확실히 남아가지고 다짐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때 신촌마을에서 간담회하셨을 때 밤일마을의 경우를 이야기하시면서 기반시설 일부 보조한 것이 76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여기 개발할 때도 어느 정도 생각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밤일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예를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밤일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61조의 도시계획서에서 기반시설비용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이런 내용들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서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밤일마을은 76억5,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이쪽 신촌마을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공지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면서 거기서 소방도로를 내달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개발구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에 네 분의 대표가 오셔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밤일마을 할 때 그 당시에 주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때 조화영시의원도 있었는데, 밤일마을의 76억원인가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 개발할 때도 주민들은 이렇게 이해할거예요. 밤일마을 76억 투자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 옆에 이제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도 거기의 주요 사업을 시비로 투자했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으로 하게 되면 투자가 가능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신촌마을이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를 투자해서 간선시설 비용을 투자를 하고 것이고, 그리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당시에도 이렇게 도시계획서에서 일정 부분 할애해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개별법에 의해서도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공영개발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쉬운 점 있으면 소관감사에 대해서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정식간사, 정용연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속개

서정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유인물로 대체할 것은 대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이완길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앞서서 각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명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녹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행정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정용연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는 과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소하동 금호아파트 앞에서부터 삼익아파트까지 벽돌을 쌓아서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

왜 그렇게 해놨냐고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 가로수를 심었는데 지하를 깊이 팔수가 없으니까 벽돌을 쌓아서 흙을 올려서 그 밑에 가로수를 심어놨거든요. 금호아파트부터 삼익아파트까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요.

용연

정용연위원

그러면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것은 금천전화국에서 거기에 통합박스가 있습니다. 통합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 토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토피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인도는 요즈음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애들도 많이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각진 부분, 사각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좀 위험하고, 공간도 좀 좁고 이래서 그쪽 금호나 삼익아파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보면 손해라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가로수는 저희가 우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오게 되면 쓰러질 염려가 많고, 기초적으로 땅에 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도로 여건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그런 지반의 암반이 있거나 하면 사실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데, 아마 벽돌을 쌓는 것은 도로 여건이나 아니면 지반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씀인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었겠느냐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 통장회의를 갔더니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알고 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지하관 그것은 도저히 철거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제 상식으로도 사실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것을 철거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한데, 지금 답변은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기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서 공동구, 그러니까 거기는 통신공동구인데, 통신공동구가 한국통신공사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이설한다면 이설요청 하는 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요.

용연

정용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소하동 쪽 이번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 신도시 들어선 곳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경시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어져 있는 수종들도 속된 말로 싸구려 나무들만 심어져있는 것 같고, 또 물론 큰 나무를 옮겨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주 작은 나무들로 심어져 있어서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나마 좋은 수종들로 심어져있으면 이해를 하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식재돼 있는 나무들을 보면 속된 표현으로 싸구려 나무들만 심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하고 얘기를 잘해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조경은 택지개발지구에 하게 되면 조경에 대한 설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수종을 심고, 또 수고는 몇 미터 정도의 수고를 심고 그런 게 있는데, 설계대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최대한 양질의 수종을 심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인데, 그게 위원님 생각에는 다른 데 비교해서 약간 좀 처지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설계대로 시공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물론 설계된 대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시겠지요. 저도 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에 지금 어떤 도시시설 아직 인수인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들 부족한 점들을 보완요청을 해서 그래도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조경시설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동네에 살면서 오면서 가면서 보면 아무리 속된 표현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봤길래 이 정도 조경시설로 신도시 형태를 갖추었는지 아쉽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지만, 주공과 마무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욱이 금호나 삼익까지 그 상황은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정용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외부용역 발주현황에서 208페이지입니다. 너부대근린공원 또 생활권공원, 구름산 산림공원, 숲 가꾸기 사업 감리용역, 산림연결 이동통로 설계용역, 이 5가지는 여기 예산액은 굉장히 높은데 계약금액은 되게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외부용역 발주현황인데요. 우리가 자료를 산출하다 보니까 전체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전체사업비를 연결시켰는데, 전체사업비라는 것은 시설공사비하고 그다음에 부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13번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용역비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이것을 판단 miss해서 설계용역비만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기재해야 되는데 이것은 miss를 범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요. 위에는 거의 집행이 되고 5가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잘 분리해 주셨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자검사 추진관리라는 게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조치내역에 전부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 이 사업자들이 정말 에이스들만 왔습니까? 수리 변경했다든가, 하자보수를 했다든가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이렇게 다 잘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하자 보수기한이 일정하게 기한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간 내에 하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서 내에서 순찰활동도 하고, 또 민원사항도 접수되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우리가 했던 그런 상황들 식재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무 심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나무 심는 게 100주나 200주가 아니라 1,000주, 2,000주 이렇게 심으셨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렇게 심는 나무가 어떻게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 1,000주를 심었는데, 100주가 죽어서 언제까지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전부다 해당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나무는 죽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가끔가다 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되어서 담당 하자검사 공무원이 현장에 확인한 결과 아까 얘기대로 미리미리 순찰이라든가 미리미리 민원 점검해서 보식이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자기간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검사를 하게끔 돼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없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하자검사를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저희들이 다녀보면 나무 심어 놓고 가까운 데도 이렇게 심잖아요. 심어놓고 가신 다음에 보면 죽은 나무 꽤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면 또 이렇게 고쳐 심어지고 있어서 잘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아는데, 여기에 전부다 “해당 없음” 하면 어느 한 업체도 하자 보수하는 업체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잘 하나? 저는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장대리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학교 숲 가꾸기 사업 있죠? 지금 관리감독 잘하고 계십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가 고사했거나 아니면 더 보식을 할 게 있으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 나가서 확인한 결과 더해야 된다면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교 숲 가꾸기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녹색에너지라든지, 학교 환경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학교의 숲을 가꿔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 변동이 있는 학교는 없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잘됐는데, 지금 최근에 광명고등학교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해준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은 제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광명고등학교의 진입로에 교문 앞에서 보면 기존에 학교에 있던 숲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시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런 녹색에너지차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그 옆에다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광명고등학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나무들은 다 베어내고 진입로를 확장해버렸어요. 취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도 협의 좀 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220쪽에 보면 양묘장 운영이 있습니다. 양묘장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가 기 투자한 비용이 6천만원인데, 외부에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수종들 꽃들을 이렇게 보면 외부에서 들였을 때 1억3,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50% 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하신 것인데, 지금 도로변 꽃길 조성 문제가 지금 본수로 하면 우리 생산현황은 18만6천본인데, 지금 꽃길 조성에 32만9천본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32만9천본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19만을 빼고 나면 13만본인데, 우리 양묘장에서 이것을 더 기르고 할 수 있는 자리 공간이 부족합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 예산이 31억9천만원이죠. 32억이 들어가요. 인건비도 물론 포함이 돼있겠지만, 이 나머지 12만본 정도를 우리가 좀 더 생산하면 충분히 커버하고, 인건비만 포함이 되면 되는데 앞에 사업은 잘하시고, 이것 잡초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거기 양묘장이 비닐하우스가 지금 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동 한 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심는데, 이것은 심는 요원들이 우리 기간제 관리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수목 가식장 해가지고 여유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심고 그다음에 가꿀 수 있는 게 사실은 기간제 관리요원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 선밖에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꽃길 조성하는데 지금 인건비가 15억이 있어요. 인건비 15억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사업자들이 수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억5천이에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1억5천이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우리가 9개월 일용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꽃이라는 게 사시사철 식재하는 게 아니고, 주로 상반기에 많이 식재해서 심고 하반기에는 가을철 국화라든가 이렇게 하고, 또 겨울철에 꽃양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을 수 있는 게 이 5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한계점이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비닐하우스를 더 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상황을 검토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굉장히 투자 대비해서 생산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길러가지고 그런 수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오리로 확장 도로변에 언제 공사 준공이 끝났습니까? 10월로 되어있네요. 2009년 10월 오리로에 양쪽으로 도로에 나무도 식재하고 하셨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식재하실 때 준공검사가 다 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가 없습니까? 나무를 식재할 때 어떤 어떤 수종으로 심어달라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임의대로 수종만 선택해 주면 임의대로 심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오리로 공사할 때는 조경 분야는 우리 담당부서에 공원녹지과에 그것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느 어느 수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설계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에 전문가들이 있으시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식재되는 나무들 수종을 보면 이중에서 비싼 게 소나무가 좀 비싸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소나무가 가격이 좀 나가는 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비싼 소나무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실내체육관 뒤에 마주보는 아파트단지입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단지이고 여기 식재된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단지 안에 이렇게 큰 활엽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바깥에 그 큰 활엽수에 밑에 키 큰 소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이 소나무가 잎이 별로 없어요. 여기 아파트단지 안에 보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지요? 밑에 풀들이 하나도 안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사람 밑에는 사람이 많지만,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안자라지요. 그런데 이 큰 나무 활엽수 밑에 침엽수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옆에 공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쪽 옆에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 공간들이 이렇게 큰 소나무 비싼 소나무를 이쪽에 배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소나무가 이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못자라고 있어요. 활엽수 밑에 침엽수가요. 이미 준공이 다 되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식재를 교환해 주고 하겠지만, 하자 보수 다시 바꿔도 이렇게 큰 나무 밑에 심으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수종의 식재방법에 있어서 그런데요.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 그리고 소나무는 다른 나무하고 경쟁을 할 때 아무래도 물리는 현상입니다. 활엽수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버즘나무인데요.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그것은 소나무에 비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것은 전에도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miss가 생긴 것 같고요. 제가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다 죽고 나서 다음에 그런 사항이면, 이것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죽지는 않는데 생육관계에서 조금 햇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 생각에는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위치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할게 아니고, 이것 위치를 바꿔주든지 그런 방법들을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도록 물론 전문가들이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봐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저뿐만 아니고, 아마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지적하실 것입니다.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7억9천이네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셨는데,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총 기간제 근로자가 이 부서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다른 타 부서보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지금 61명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기간제 근로자 사업들이 이제 다양한데, 공원관리기동반, 인공폭포안전관리요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라는 게 3월 달부터 작업이 시작되어서 11월 달에 녹지업무가 종결이 되는데요. 그게 9개월 정도 일시적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서를 2월 중에 전부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조경이라는 게 아무래도 기술성이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유경험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유독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같은 사람만 채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체 심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로비에 의한 그런 채용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부탁을 해서 채용이 되고, 정말 어떤 심사기준과 어떤 명분을 갖고 해서 이게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준을 갖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어떤 사적인 부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성하고 그다음에 심사기준에 대한 것을 매뉴얼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조금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경하는 사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타 잡일 하는 사람들

문영희위원

보니까 산불방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잡일 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좀 넓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럼 다음에 채용할 때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되도록이면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들을 위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 할 때 위탁관리 경로당에 주는 공원관리 있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경로당에서 하는 위탁관리업무가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거기에 공원청소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72개소 68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잘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제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그 어르신들이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공원 내 청소 쓰레기라든가, 공원시설물 망가진 것은 직접 할 수는 없고 보고 하거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소업무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동사무소에서 희망근로자들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없는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자는 어떤 일들을 시키는지 아세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동사무소에서 희망근로 하는 게 다목적용 희망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서 청소시키고, 마을 청소시키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간간이 발생되는 것 아시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따져보려면 아마 관리하는 부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실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공원관리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일단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 경로당에 정확하게 그 업무를 주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공원관리는 굳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자를 파견해서 거기 청소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효율성 있게 가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문영희위원님 질문한데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원청소 하시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청소하시는 것 봤거든요. 청소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이분들 매월 16만원 주고 있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게 우리 공원청소비라고 경로당에 한 달에 나가는 게 1,092만원이 나가는데, 한 경로당에 20만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6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할 때는 면적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근린공원이냐 어린이공원이냐에 따라서 그 규모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정해져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 사업이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게 2004년부터 실행이 된 것인데요. 그 당시도 그런 것들이 일자리 관계도 있는데, 노인들이 대부분 대개 보면 노인정에서 그냥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에서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따서 각 경로당으로 이렇게 일을 분배해서 주는가 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강복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학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에 한번 지원되면 다시 지원되지 않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한번 일단 지원되면 추가로 되는 것은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보식이라든가, 또 고사되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비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지원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네, 제가 학교를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숲이 없어요. 가로수는 있어요. 학교가로수, 그래서 이것 학교 숲 가꾸기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 학교 가로수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저도 동에 있을 때 광명초등학교가 저희 관할구역 초등학교인데요. 학교 숲 해서 그때 1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나무가 큰 나무도 있고, 때로는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서 숲 통로를 만드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조그만 초화류 꽃 심은 곳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나무나 아니면 초화류를 심었는데, 그런 초화류 같은 것은 아무래도 1년생도 있고, 다년생도 있는데, 학교에서 그것을 관심 있게 관리를 안 하면 사실은 좀 허전한 감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허전한 감이 아니라 숲인데 숲이 아니고 나무만 띄엄띄엄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무로 일관해서 심었으면 좋은데,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서 그런 초화류 쪽에 그다음에 통로 쪽 이렇게 해서 환경미관 쪽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마 치중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학교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지금 심어져있는 상황을 봤을 때 맞지 않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그런 사항이 우리가 사업 목적상 거기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애초에 설계되고 거기에 부합되게 수종을 식재를 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관리 쪽으로 해서

유부연위원

사후관리가 아니고 광명은 학교 숲 가꾸기 한 적이 없고, 학교에 나무를 띄엄띄엄 심어서 학교 가로수사업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오리로를 쭉 가다보면 휴먼시아 2단지가 나오잖아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2단지 옆에 구름산하고 연결된 구름다리인가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파트지역하고 보건소 옆의 구름산하고 해가지고 생태통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생태통로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아니 보행통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행통로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생태통로를 그렇게 조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주체가 LH공사에서 그것을 시공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했지만, 광명시 의견이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런 계획을 들고 왔을 때 그리고 다리를 놓은 용도이며,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유부연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생태연결통로라고 그러는데요. 소하지구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름산과 연결 지은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생태연결통로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구름산에 있는 다람쥐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아파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든 통로라는 말씀이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안양천까지 생태연결통로입니다.

유부연위원

안양천까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안양천까지 동물들이 아파트 지나고 도로, 건널목을 몇 개나 건너서 안양천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소하지구의 개발 콘셉트에 의해서 생태연결통로가 지금 건설이 된 것이다.

유부연위원

생태연결통로는 어느 한쪽의 생태계가 이쪽 생태계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아까를 말씀하신대로 그런 콘셉트는 좋습니다. 취지도 좋고 그런데, 구름산에 있는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 들어갔다가 아파트에 있는 건널목 한 10개 정도 건너고, 대로에 있는 건널목 한 3개인가 4개 건너고, 그래야 안양천에 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것 다시 생각해가지고 생태 꼭 이제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물론 광명시 책임은 덜 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는 광명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권이 있고, 승인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왕에 만들어진 것 부술 수는 없고, 그것을 등산로로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소하공원, 소하근린공원과 연결되어서 구름산과 연결된 그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소하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상황으로 연결된 것인데, 여러 가지 입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한데, 전반적인 생태상황이 복원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진짜 답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만날 종합적인 검토만 하시면, 이것 검토만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 맥 빠져서 질문하겠습니까? 주민들 대변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소하지구가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생태연결통로라든가

유부연위원

그럼 또 인수인계 핑계대시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인수인계 이전에 생태연결통로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시설한 내용을 바로 보행자 전용 등산로로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유부연위원

인수인계 얘기하시면, 저 시설물 하나하나에 대한 인수인계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밤 12시까지 되도록 제가 얘기할 것인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생태연결통로에 대해서는 좀 더

유부연위원

생태연결통로가 아니에요. 무슨 생태연결통로 잘 아시면서, 지금 생태통로는 우리 광명시가 하고 있는 에코 브릿지 사업처럼 이쪽 산하고 이쪽 산하고 연결하는 그런 게 생태통로이고 그런 것이지, 아파트하고 산하고 연결해서 산에 있는 동물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다 잡아가지.

태진

권태진위원

그 맞은편에 있는 산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우리 시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구름산은 사유지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마시고, 그냥 인수인계 받고 하겠다고 하세요. 생태통로 맞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하지구를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상에 그러한 내용의 조건과 그러한 콘셉트를 가지고 생태연결통로를 건설하고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생태파괴통로지요. 동물들 다 내려와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다 잡아갈 텐데 차에 치이고 다 그럴 텐데 무슨 생태통로에요? 콘셉트 같은 것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지금 현실을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지, 지금 애초의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끔 바꿔 나가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생태연결통로의 본연의 상황이 잘되는지 좀 더 주변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생태통로로 만들었지만 지금 생태통로가 현실적으로 아닌 게 맞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바꿔나가야지요.

서정식위원장대리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준공이 다 된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생태통로는 아직 준공이 안됐고요. 그 폭은 15미터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소하지구를 개발한 그 단지를 개발하면서 생태통로라고 설계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광명시민들이나 특히 소하지구에 입주하신 분들은 단 한 명도 그것을 생태통로라고 안봅니다.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 등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만들 계획이구나 하고 기다렸더니 등산로가 안 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시민들한테 창피해서 이것 생태통로입니다. 라고 말씀을 못 올린다니까요. 국장님 시간 나시면 우리 동네 한번 가서 주민들한테 국장님께서 생태통로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자, 이것 생태통로입니다. 등산로 안 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저 대신 설명해 좀 해 주시겠어요? 저는 창피해서 얘기 못해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고 저도 여기다 부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번에 곤파스 태풍 피해 우리 많이 입었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태풍 곤파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십몇 년 아마 15년 만에 처음 오는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주로 서부권 지역, 제주도 그쪽으로 시작을 해서 서부권 지역에 피해를 강력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가로수라든가, 간판, 또 이렇게 기타 약한 구조물 같은 것, 이런 게 피해를 많이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마음이 많이 바쁘신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한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상태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자, 위원님께 제가 조금의 간곡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어제 광명 골프장부터 실내체육관, 상하수도, 메모리얼파크를 저희 위원님들끼리 피해상황을 보러 갔다 왔지만 그 큰 나무가 다 쓰러질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엑기스 있는 질문으로 간단간단 끝내시고 빨리 현장에 가서 복구해서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가로수이며 어떤 정비를 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2010년도 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잇 옆에 붙여진 것 보시면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조성사업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숲 해설가 강사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 보시면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에 보면 또 숲 해설가 인부임이 또 잡혀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우리 숲 해설가가 지금 두 명이 있어요.

문영희위원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도덕산에 한 명 있고, 구름산에 한 명 있어요.

문영희위원

숲 해설을 직접 해주고 있나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해설하는 현장 확인은 못했고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주로 계층이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 이런 사람들이 대중을 이루고, 나머지 일반인들 한 30~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간의 계획이 짜여 있고, 그 다음에 예약된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관리주체가 어디인데요? 그 숲 해설가는 관리, 예약 이런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관리를 누가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숲 해설가에 대한 광명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접수받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카페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하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이 두 분은 전문가인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전문가입니다.

문영희위원

숲 해설가 자격을 갖추신, 노인이 아닌 젊은 분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젊죠.

문영희위원

그러면 거기 산에 항상 상주, 며칠 근무하는 게 아니고 요일이 딱 정해져 있나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예약된

태진

권태진위원

요일이 있더라고요.

문영희위원

그 날만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예약된 것하고 그 외에는 1년의 한 달의 프로그램일정표가 있어요.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런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문영희위원

그럼 앞에 있는 숲 해설가 강사료는 무엇인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숲 해설 강사는 기존에 있는 숲 해설하고 또 새로 되는 숲 해설 양성자가 있어요.

문영희위원

이 숲 해설가를 양성하는 강사료인가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양성하는 강사료입니다. 이것은 주체가 푸른광명에서 주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에 따라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노인일자리 외에 또 이 숲 해설가들로 활동하는 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숲 해설에 대한 강사료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고, 옛날 두 명은 이제 정기적으로

문영희위원

이 강사료가 그러면 푸른광명21에서 활동하는 강사들의 강사료에요? 아니면 강사라는 건 교육시키는, 그러니까 피교육자냐, 교육자냐 그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이어요. 수강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교육기관에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을 교육시키는 그 강사의 강사료라는 것이잖아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푸른광명21에다가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두 분은 푸른광명21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분이예요? 이 뒤에 있는 두 분이 그렇다고요? 숲 해설가가?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이 강의도 이용액이 있잖아요. 숲 해설가 강사료 해가지고 12만원하는데 한번 할 때 마다 2시간 이렇게 8시간 하는데 12만원이 이제 강사료로 지불해주는 거예요. 인원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교육주체인 푸른광명21에서 하면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다가 숲 해설가 강사를 편성하고, 그러면 왜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에다가 이 숲 해설가를 편성을 했나요? 같은 연결되는 교육시켜서 숲 해설가를 채용해서 임금을 주는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별개로 나눠서 지금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과목사항이 달라가지고 분리되는 사항이고요.

문영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 과목이 별개로 해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뒤에 보는 것은 인건비 쪽이고, 앞에 보면

문영희위원

아니, 사업명 자체를 보세요. 사업명을 보시라고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이 숲 해설가는 이제 산림 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 쪽에 예산편성을 해놨고, 이쪽에는 일반 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문영희위원

꽃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숲 해설가 강사료는 해당되고, 그러면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에 숲 해설가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제가 예산과목편성 관계 이것은 당초에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목편성이 애당초 이렇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교육을 시켜서 교육시킨 강사를 채용해서 만약에 하는 것이라면 뭔가 하나의 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예산과목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한 군데로 몰 수 있으면 몰게요.

문영희위원

관내에 또 이외에 숲 해설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꼭 인부임을 다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을 많이 한다면 그 두 분만 채용하지 말고 더 예산을 책정해서 숲 해설가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로 숲 해설가가 양성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산에서 간단하게나마 어린 아이들은 교육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정말 이 광명시의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라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끌어서 함께 가면, 이 2명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 구름산, 도덕산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사회복지과 부서와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빠뜨렸는데 오리로 조성 공사할 때 실제로 양쪽 조경 공사하는데 밑에 보도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도 까는 것은 예산 따로 잡혀서 도로과가 합니까? 공원녹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다하셨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네.

서정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간단히 빨리 묻고 끝낼게요. 태풍 불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붙잡고 늘어져서 죄송합니다.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보면 설계 및 감리자가 있거든요. 보세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이지요?

강복금위원

215페이지 보세요.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설계 및 감리자가 없는 것은 누가 주체합니까? 시 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자체에서 합니다.

강복금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하는 곳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밤일구간 산림연결 이동통로 설치공사 쪽에 보면 이 예산이 꽤 됩니다. 그런데 감리자가 광명시청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연결공사요?

강복금위원

네, 217쪽에 맨 밑에 보세요. 공사비가 꽤 크죠? 그런데 이 감리자가 우리 관내 광명시청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설계감리자는 죄송한 말씀인데 빠진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은 누락이고 앞에 것은 시청이고 그렇습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앞에 있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녹지공무원들이 프로그램 해 가지고 설계를

강복금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빠트리지 말고 감리 시청 공원녹지과라고 써주시면 좋겠고, 여기 금액이 상당히 큰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감리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완길

이완길공원녹지과장

안양시에 소재한 이산 조경업체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 자료의 보고에 앞서 오전에 선서를 안 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주택과장 강신호

서정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할 테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호입니다. 먼저 오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다가 행정사무감사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기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동준 시설사업 팀장은 이번 주 교육으로 인하여 박재범 담당자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0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공통 20개 항목, 개별 11개 항목 등 31개 항목으로 이중 공통사업 5건이 해당되지 않아 26건을 작성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 준비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009년도 예산중에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에 불법건축물대집행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없는 것이 분명히 좋은 것이고요. 제가 75쪽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가 11억5,000만원이네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집행하시고 잔액이 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1억5,000에서 12억으로 5,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엊그저께 우리 공동주택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 했었는데, 저희들의 뜻은 원래 취지대로 오래된 아파트부터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사실 민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순서별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이죠?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몇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우리가 물론 1, 2, 3, 4항이 있고 기타항목이지만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도 그런 취지에 맞으면 공익이 우선이 된다면 그 부분도 지금 6,200만원이 남았지만 내년에는 12억 이것도 다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110쪽, 111쪽 38번 하안동에 있는 교회, 종교시설의 증축문제입니다. 110㎡ 약 30평정도 되네요. 그리고 57번에 451.1㎡인 종교시설 한 12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체납이 되어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다 납부하고 해당사항이 없음인데, 특히 이 두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납부는 행위자가 형편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하는데 이것을 납부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압류한다거나

태진

권태진위원

이 행위를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까? 1억1천이고, 3,600만원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한 교회는 3,600만원이고, 한 쪽 교회는 1억1천만원이네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억1천만원이면 증축 451.1이니까 약 한 백 몇 십평 정도 되네요. 이것은 언제 것인데 체납을 독촉을 했는데도 아직 못 받고 있습니까? 책자는 110쪽 111쪽입니다. 계장님 찾아보시고요. 아직 준비 안하신 것 같으니까요. 지금 건축에 대해서 재난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수지 있죠? 지금 재난안전시설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광명골프연습장 그 철탑 이것도 건축물입니까? 공작물도 건축물이죠?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건축물의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저것을 주택과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에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지금 이것이 오늘 천재지변으로 무너졌습니다. 증개축이라든지 개축하든지 새로 세워야 하는데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일단

태진

권태진위원

주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임의대로 고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시설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넘어진 것을 이대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절차를 거쳐서 주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과정이 남아있죠?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재난안전시설물 유수지인데 이 건축물 새로 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애초 그 당시에도 허가 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다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새로 광명시에서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조건이 맞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작물 새로 설치하려면 분명히 허가는 다시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재난시설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는 것이죠? 철거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철거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새로 할 때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철거할 때는 허가 필요 없는 것이고, 허가를 받을 때만 건축허가가 가능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새로 이제 세우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공작물로 해가지고 허가를

태진

권태진위원

공작물 허가를 받아야 되죠?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허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현재는 허가사항이 안되죠? 할 수 없죠?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참에 넘어져서 없애버릴까 싶어서요. 이게 광명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사안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새로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하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자체로만 세운다면 누구 말로는 4~5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이미 거기에 들어와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줘야 되고 지금까지 벌어놨던 것 다 갖다 바쳐야 되요. 그러고도 유수지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지금 허가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교회는 생각이 안 납니까?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언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2008년부터 2009년도 사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두 교회 종교단체에서 체납이 너무 많으니까요.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저희가 재산압류도 하고 그래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체납 받는 것도 우리가 분납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원칙적으로 분납은 안 되고요. 그렇게 분납해서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 되는데 이제 분납도 받아준다고요?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돈이 없어가지고 분납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회에 걸쳐서요?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네,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편의를 봐서라도 이런 체납을 자꾸 남겨두면 이렇게 큰데서 이렇게 못 받으면 다른 불법행위를 한 사람도 안 낸다고요.

기록

홍기록건축행정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주택과장님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 태풍에 대해서 건물이라든지 피해현장을 많이 돌아봤거든요. 주로 발생된 게 공사현장에서는 가설펜스가 주로 많이 됐고, 또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일부 노후 된 건물에서 거실창이 탈락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목 같은 게 넘어져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이 됐는데, 사실 이게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사전에 준비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닌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난감하긴 합니다만, 최대한 빨리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문영희위원

저는 이번 태풍피해 현장 보면서 어떤 게 눈에 많이 띄었냐면, 주택 상가 옥상이나 이런 데 보면 불법으로 건축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 지붕이 날아가서 덮쳐서 옆에 차량을 다 덮쳐서 차량피해라든지, 인근 옆집의 피해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주의 깊게 제 눈에는 들어왔어요. 어차피 나무 이런 것들이야 쓰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개인적인 피해는 본인 스스로 하면 되는데, 불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봤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주택과에서 혹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런 단속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는데, 미처 발견이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없게 단속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잘 단속됐더라면 그런 아무 죄 없는 사람들 피해 볼 이유가 없었던 사항들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재해가 앞으로는 강도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특히 그 옥상 위에 증축하는 부분들은 아주 계획 없이 설계 없이 그냥 주인 마음대로, 최대한 돈 안 들게 자재를 적게 들여서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조도 약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는 내년도 분명히 태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또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더 크면 커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옥상에 있는 이런 불법위반 건축물들은 지도 단속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할 수 있도록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데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네, 지도 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요즈음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관련 해가지고 이리 저리 난처하신 일들 많지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침에도 권태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처음에 과장님 저랑 약속할 때 9월 초순까지 그분들 철거하는 것으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가리대 철거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그때 잘못 이해했나요? 9월 초에 계고장을 보내겠다는 것이었나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거기 안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를 했고, 지금 펜스만 있는 정도 이렇게

유부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늘 날짜로 보냈다는 계고장은 뭐에 대한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계획과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유부연위원

무슨 내용의 계고장이었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안에 도시계획과에서 2차 계고가 오늘 9월 3일까지인데요. 형질변경해서 밑에 계근대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거명령에 대한 계고장이 오늘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유부연위원

이왕 철거하는 것 한꺼번에 철거하라고 하시지, 이 시설물은 언제까지, 저 시설물은 언제까지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가 주입니다.

유부연위원

주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주택과는요?

신호

강신호주택과장

저희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상에 구조물이 있는 것이라든지, 콘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정완료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총괄하에 한꺼번에 다 철거될 수 있도록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협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철거될 수 있도록, 펜스가 있는 한 주민들은 계속 의심을 하고 있고, 그 의심의 방향이 집행부에 쏠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념하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책임지시고 그냥 한꺼번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불법행위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대리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