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현장 파악 및 긴급복구 작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피해현장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석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항상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4월 입법예고 된 후 2010년 7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취임 시 복무 선서 내용을 간략히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 취득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서는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에 있어 임신ㆍ출산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토록 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능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6항 및 제20조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연가일수의 공제사유에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공가의 범위에서는 헌혈에 참가할 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도민체전이나 자치단체 주관의 체육대회에 참가할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을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 제5항에서는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임신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를 신설하고, 제6항에서는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등 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의한 특별휴가일수 별표3 중 입양 시에는 20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통계를 아니지만 제가 한 40프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받았을 때 보조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원외로 관리를 해서 다른 공무원을 채용해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습니다. 대체인력을 지금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질 텐데요, 굉장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 보건소에 근무를 한다거나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확보를 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공무원들 중에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기 경력공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 김길태 사건이나 안산 조두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뿐만 아니라 촘촘하게 쌓여진 사회적 안전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범죄예방봉사단체에게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범죄피해자 및 범죄예방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범죄예방단체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 및 범죄예방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의 제정으로 주간에 아이들의 등·하교 길을 지켜주는 어머니 폴리스와 야간에 동네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각 단체에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토대 마련으로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를 만들기에 한층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지대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지대는 경찰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금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게 1억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것도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별로 정리해서 지원이 되면 안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1개 동에 1개 지대를 설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관할 동대가 전에는 파출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운영을 하다가 자율방범대가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24개 지대까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범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머니 폴리스에 지원이 되고 또 학교에 녹색어머니회인가요, 거기도 지원이 되는가요?

지금 저희 조례의 계획에 의하면 녹색어머니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어머니 폴리스만 저희가, 그래서 어머니 폴리스 이 부분은 36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에 필요한 모자라든지 조끼, 호루라기, 교통봉, 겨울철에 점퍼 이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 폴리스가 학교 성폭력 때문에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어머니 폴리스는 제가 알기로는 등·하교 길에 안전하게 물론 그런 부분까지 다 해당이 되죠. 등·하교 길에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등·하교 길을 안심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스쿨존 지킴이라고 있지요? 거기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저희 분야와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월 80만원씩인가 지원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스쿨존 지킴이가 있고 또 학교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스쿨존 지킴이는 시에서 지원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네, 그 내용은······.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봉사자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담하러 갔을 때 그런 전문성이 없으니까 상담하다가 주로 외부로 많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뒷받침해 줘 가지고 조례만 만들지 말고 예산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줘서 실질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예산의 뒷받침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할 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어린이 등·하교 길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시에서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복지관련 분야의 조례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다가 그런 사항을 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만 만들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도 뒷받침해 주면서 정말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흥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구조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본 조례는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범죄피해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력을 했고 다만, 「범죄피해자 구조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은 여기다 명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위원장이 방범연합대 사람들 몇 분을 만나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머니 폴리스보다는 녹색어머니회가 더 활동하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폴리스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녹색어머니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들이 학생들이 어리다보니까 별로 참석하는 비율이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녹색어머니회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본 위원장한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녹색어머니회는 활동을 한지가 오래 됐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교통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범과 관련한 경찰서에서 어머니 폴리스는 방범과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 단체에 대한 비교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녹색어머니회는 녹색어머니회대로의 활동영역이 있고, 어머니 폴리스회는 어머니 폴리스회대로의 활동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분야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어머니 폴리스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업무 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체는 곤란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경찰과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방범연합대에 2009년까지 분기마다 200만원씩 해 가지고 4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1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지원해 주는데 방법연합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는 걸.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단체에서 어느 부서에서 혹시 경찰서에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공약이기 때문에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에서 예산 부족하다는 부분을 계속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예산을 추가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회장들이나 또 경찰서에서 턱 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위원장님께서 청소년지도위원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수준대로 활동을 하는 대로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1지대당 연간 1,10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형평성이 맞는다. 금액상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적지만 활동 횟수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게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380회 정도를 물론 저녁에 자율방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교통캠페인이나 청소활동 같은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부족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수준으로 지금 당장 끌어올려서 예산을 두배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25프로(%)만 상향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내역과 향후 소요되는 예산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조치가 어떻게 필요한지 거기까지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쪽 부서에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포함되는 범주를 범죄예방단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칭이 만약에 자율방범대인데 자율방범대가 아닌 다른 봉사활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는 폭넓은 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시정에 대한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향후 4년을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일 잘하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구로 재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요 기구 개편사항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평생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과 배치 및 업무조정으로 기획경제국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로 조정하여 선임국으로 두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서비스국으로, 환경교통국은 환경국으로, 도시주택국은 도시교통국으로, 총무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조정하여 본청 마지막에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직속의 공보정책담당관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에 투자유치관을 신설하고, 환경국에 녹색성장과를, 도시교통국에 클린도시추진단과 국책사업대책팀을, 평생교육원에 교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여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였고,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업무와 문화공보과의 문화업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과로, 녹지관리과의 일부와 도시정책과를 통합하여 도시정책과로, 여성회관과 평생학습과를 통합하여 평생학습과로 조정하고,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팀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원 산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흩어져 있는 일자리업무를 통합하여 일자리정책과로 조정하고,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는 경제산업과로 조정하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무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는 환경국 하수관리과로, 총무국 총무과는 행정지원국 행정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는 부시장 직속의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시립도서관은 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평생교육원 산하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는 사업소로 운영하게 되고 명칭은 맑은물관리센터로, 차량관리사업소는 주·정차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차량등록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를 세 가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직위 공모를 함에 있어서 공직 내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과 또 공보정책담당관을 외부인사로 영입했을 때 문제점으로 보안성의 문제와 또 도시계획, 특히 보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것은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직위를 공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공직 내부에서도 가능하고, 공직 외부에서도 가능합니다. 공직 내부라고 하면 시흥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중에 해당 분야의 경력기준이 맞는다면 누구든 응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특히 내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 지침 상에 보면 관련 기관에 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부분에 대한 공모사실을 다 보내야 됩니다. 또한 대학이라든지 학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이 지침에 의해서 “시흥시청에서 공보정책담당관의, 투자유치담당관에 대한 공모 직위를 개방형으로 뽑습니다.” 라는 것을 다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보안문제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무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저희 복무 중에는 공무원들은 퇴직 후라도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보안성이 철저히 요구된다고 주문을 하셨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분야의 일부 담당자 직원들만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다른 과에 근무하면 그 보안사항이 지켜져야 되는 시점까지는 극히 일부분의 공무원만 알고 있고 또 공보정책담당관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오픈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전 공무원들한테 알려질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한 보류나 반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상당히 많죠. 일단 민선5기가 시작됩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어서 민선5기 4년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 개편안은 주춧돌을 놓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늦어진다면 앞으로 4년 간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큰 혼선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9월입니다. 그럼 당장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해야 되는데 조직 개편안이 이렇게 나오고 난 상태에서 이게 부결된다면 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현 체계로 간다면 시흥시 민선5기의 시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에서도 행정의 혼선이 올 것이다. 부서간의 업무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행정이 혼란을 겪는 사이에는 시민들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겠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이 승인이 되어야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이 조직 개편안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진짜 인사부서에서 계속 야근을 해 가면서 근무해야만 9월 달에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10월 달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한 예산작업을 또 각 부서별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의회 2차 정례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빠그라진다, 그럼으로써 행정이 겪는 혼란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보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충격적인 말씀이고요. 아무튼 위원님들 주 쟁점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겠습니다. 특히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리원칙대로 안 한다면 저희 신분에, 인사부서의 공무원들의 신분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는 못 하고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침에 의해서 학력 기준이라든지, 자격증 기준, 공무원 경력 기준, 민간 경력 기준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원서 자체도 우리가 접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믿어 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회기에 꼭 좀 이게 가결이 되어서 또 우리 조직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이번 조직 개편안은 가장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조직 개편안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이라든지 파주라든지 큰 시에서 저희 시한테 이 안을 달라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안이 나왔는지 우리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일정대로 안 간다면 저희로서는 좀 난감합니다. 앞으로 민선5기 시정 운영에 상당히 큰 혼란이 온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반드시 해 주셔야만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저희가 사람에 따라서 호봉수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야겠습니다만 한 4,500만원에서 4,900만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연봉을 받고 진짜 제대로 와서 저희 시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일 할 사람을 제대로 임용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지금 아마 최소한 대기업의 중역급, 이사 이상 정도 되신 분이나 돼야 투자유치담당관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적합할 것 같아요. 이게 학벌이나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쪽에서 발 넓게 뛰신 분들이 사실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적합하다고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조직의 자리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연봉 가지고는 자리 하나 만드는 것으로밖에 사실 판단이 안 되고요. 지금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고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자리 만들기니, 누구 자리니 공론화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시 투자유치에 꼭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 주고, 그만큼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연봉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본 위원도 사실 그 연봉을 받고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사람이 있을까 우려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과연 대기업에서 기업투자유치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5,000만원도 안 되는 연봉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의 투자유치담당관실이나 저희 내부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대기업에서 퇴사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높은 연봉을 받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은 이미 다 해 놨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의 생활과 또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공직생활에서 자기가 사회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용기를 얻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의장님께서 자격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실무경험이 중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에는 인식은 같이 합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가 시행을 할 때는 자격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무경험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희가 채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방형 직위를 저희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지요. 그 욕심은 곧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내부승진을 시켜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투자유치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인 기구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말까지 2년 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지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그 직제가, 라이프 사이클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이 존재하는 한 계속 그 부서가 존재를 하느냐 아니면 향후 2년 간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면 내부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2년 후에는 또 그 사람에 대한 자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역량 중에 부족한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채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을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에게 저희 시 행정을 맡김으로써 효율적인 일이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우려하는 게 사실 본 위원도 개방형 공모제를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개방형 투자유치담당관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시의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 필요한 사람을 꼭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수면이나 쪽에서는 자리를 만드는 조직 개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외부적으로는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 조직의 판을 다시 짜면서는 계 단위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능력 있는, 탁월한 사람을 데려오려면 최소한 5급은 되어야 된다고 내부방침을 세워서 저희 인사부서에 통보가 옴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보정책담당관 아까 김복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보는 몰라도 저희 시의 정책을 담당하고, 저희 시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임기 2년~3년의 개방 임용직을 채용해서 업무를 맡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모든 면에서 검증이 된 우리 내부 공무원을 내부인사로 해서 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분야의 담당과장들의 인사를 한 번 되돌아 봤습니다. 과연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나 그런데 장기간 하신 과장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힘들어하고요. 또 심지어는 못 하겠다고도 하십니다. 진짜 힘든 자리지요. 저도 그 부서를 겪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누구를 앉혀 놓으면 하겠지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의 일의 성과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을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개방형을 통해서 온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로 한다고 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부 공무원들이 그 자리 하나 놓고 그 자리로 내부승진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자리를 내부공모 했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직위를 가지고 염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큰 틀로 얘기하면 시장의 인사권 전횡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직위도 아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법령을 벗어나서는 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것을 용인을 하시고 허락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를 하시는 것이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위원님들께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시흥시 전체를 염려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원님들께서는 양쪽의 균형감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참고하셔서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 상당히 염려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제가 누워서 침뱉기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자세 또 창의성 없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지요. 전임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그런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윤식 시장님께서 지난 1년간 보궐선거를 통해서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직자로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개방형 직위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완전히 외부에서만 영입하는 것도 아니고 공직 내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영입할 수 있는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영입을 할 겁니다. 그 부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직 내부가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나쁜 점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조직 중심주의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조직 안에서도 공무원의 구성 요원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공직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조직 보호주의가 팽배했을 때 이 조직개편이 굉장히 난항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조직 보호주의도 염려를 하셔야 되고 또한 공직자들이 굉장히 공직 중심주의 그러니까 철밥통 같은 우리가 우리 자리를 왜 뺏겨야 돼 하는 그런 공직자 중심의 보호주의도 염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의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개방이 되고 민간 영역이 이렇게 능력이 우월한데 그렇게 패쇄적인 조직운영으로 과연 시흥시가 시민을 위한 조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염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이 저나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시흥시 조직에서 근무를 벌써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 1대 민선 초기 시장부터 현재 5대 시장까지, 민선 1대 의회에서부터 현재 6대 의회까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령을 어긋나게 하거나 형평성이 없는 일들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루 근무하고 관둘 공무원들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시흥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저희들하고 적어도 20년~30년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게 편향된 의식과 행동을 할 수도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신뢰를 원칙으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4년간 시흥시의 조직과 인사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염려가 과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어려워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농업인 대표들께서 오셔서 시장님과 면담 또 건의하는 자리에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대표님들께서도 시장님의 설명을 많이 이해하시고 가셨습니다. 단지, 이제 건의하시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시는 내용과 유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김윤식 시장께서 농업인 대표를 통해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를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흔히들 두 기관, 두 부서의 통합으로 보니까 굉장히 축소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윤식 시장의 농업에 대한 농업관은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산업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 농업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농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주안이 주어져 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농업에 대한 것이 두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오히려 농수산과는 행정체계 중심의 농업지원 또 기술센터는 기술중심의 일을 함으로 해서 두 기관이 통합되는 시너지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김윤식 시장의 생명농업에 대한 생각은 최초에는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생명농업본부 체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급도 4급 체제 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도관이라는 자리입니다. 지도관이라는 자리는 5급과 4급을 병행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급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4급 이상 공무원에 관한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또 인구 40만 도시로써는 승인이 불가능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또한 명칭에 대한 문제도 이걸 좀 중심을 두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부라는 개념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 본부라는 이름도 못 쓰느냐 그랬더니 결국 이 본부란 이름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쓸 수 있는 용어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것이 인사파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사 조직권, 인사권 이런 것이 역시 아직 완전한 지방자치에 이르지 못 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께 불편을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앞으로도 이런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윤태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의 중심은 농업을 쇠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농업을 위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 예산 편성을 과정을 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내실 있고 실질적인 부분인가 하는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증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할까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보정책관엔 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없다, 역대에 보면,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리를 조직사회에서 들었을 적에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조직을 떠나서 많은 우리 시흥시 40만 시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시기에 힘들어서 조직에 올 사람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개방형을 선택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시흥시 직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시흥시 직원들이 과장 승진시켜줘 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시오 하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서로 다들 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 파트의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들께서 그 부서에 같은 5급이라도 공보 파트는 조금 이왕이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보정책담당관에는 꼭 6급 승진자가 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본 위원장이 그런 전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줘가지고 가면 그사람은 얼마든지 힘들어도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 할 겁니다. 꼭 승진을 시켜가지고 공보정책담당관으로 가라는 게 아니죠.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서다, 그 부서가.

지금 이 조직개편을 보면 지금 힘든 부서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조직사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보정책담당관만 힘들고 다른 과는 뭐, 클린도시추진단이나 또 문화체육과나 여기 힘든 과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말씀 하세요.

우리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개방직 직위에 대해서 공보업무의 중요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과정에 당신이 그 당시 공보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좀 송구함을 말씀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형 직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직분에 맞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저는 이를테면 총무국장이면 총무국장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직위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 김윤식 시장께서 작년 5월 1일부터 시흥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 내부의 역량으로써는 다소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의원님들께 허락받고자 하는 것이겠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인들 그 조직 내부에서 발탁하면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긴 할 겁니다. 단지, 그 일의 질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민선시장으로 오시면서 시민들께 뭔가 더 보답하고 질적으로 봉사를 하시고 싶은데 우리 공직 내부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으신 의원님들께 이렇게 조직개편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의회에 등원을 하시면서 아마 출마 하실 때는 여러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는 분명히 아마 우리 시흥시민들에 대한 봉사와 막중한 책임만을 생각하실 겁니다. 시흥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이해와 또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정당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6대 의원들은 지금 여태까지 일해 온 걸 보시면 당을 떠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에 치우쳐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의원은 본 위원장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해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뉘앙스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국장님 아니고 지금 본 위원장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은데 절대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어느 당을 가지고 한쪽에 기울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저도 선거 과정의 얘기였죠. 위원장님 제 말씀 다시 한 번 속기록을 보시겠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나 정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얘기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굳이 정당 얘기부터 나왔다는 게 좀 그렇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힘듭니다. 그래서 농수산과의 일부 업무는 본청의 다른 과에 이미 흡수가 되어 있고요. 편제가 되어 있고 농업부분에 대한 부분과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부분이 같이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업무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작업하려면 처음부터 잘 아시겠지만 관련되는 조례라든지 또 내부의사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다 밟아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흥시가 도농복합시인데 농업인들의 존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하는 일이 많든 적든 간에 생명산업을 다루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을 그렇게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따로 필히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직과 기술직이 따로 업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합을 시켜서 팀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통합을 시켜서 팀제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제로 하면 팀장이 전체를 통솔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직, 기능직 팀장을 해도 업무를 모를 것 아니에요, 팀장 한분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존치의 이유는 생명농업을 통합해서 농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경시하는 듯한 그런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파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일이고 모레고 경운기를 가져와서 농업인들이 크게 시위를 하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과장님이 수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민들 특히 농민들을 경시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한치의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전 기존의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보다 팀제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개인별로 업무영역은 종전처럼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결재단계가 한단계 축소되는 거죠, 계장 직제가 없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나 과장이 지금 현재 과 단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과장이 다 통솔을 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 부분은 팀장이 하는 것이나 과장이 하는 것이나 다른 바가 없고 다만, 그 전에는 담당자가 기안을 하고 계장이 결재하고 과장이 결재하던 부분을 담당자가 직접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단계 결재단계를 축소하는 그러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기능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신중한 접근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을 접한 결과 본 조직 개편안의 생명농업기술센터에 혹여 조직 개편으로 인한 농민의 소외감 또는 농업이 경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래사회는 식량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농업의 중요성은 새삼 현대사회에 대두되는 크나큰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 집행부의 생명농업기술센터 조직 편성과 의미는 충분히 설명을 들어 알 수 있으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조직 개편안은 그리하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으로 인한 기구통합으로 인해 현재 해당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나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 정부에서는 이런 조직 내의 세밀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현 조직 개편안 중 공보정책담당관에 대한 외부인사 영입은 본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이 공무원 자체에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칫 외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접근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윤태학 위원으로부터 종전에 발언하신 사항과 같은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일 잘하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세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개정사항으로는 부서 신설에 따른 5급 및 6급 정원의 증가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5급은 8퍼센트(%)에서 8.5퍼센트(%)로, 6급은 23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8급은 24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9급은 11.5퍼센트(%) 이상에서 9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6급은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10급은 5퍼센트(%)에서 3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상 일반직은 5급은 3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3명을 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곡택지개발로 연성동의 인구가 6만을 초과하여 복지 등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연성동을 분동하여 능곡동을 설치하고, 동의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연성동 분동으로 행정동으로 능곡동을 설치하고자 하며, 동장 정수를 14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고 연성동의 관할구역을 하중, 하상, 광석, 장곡, 장현, 능곡, 화정동에서 하중, 하상, 장곡동, 장현동 일부, 광석동 일부로 하고, 설치되는 능곡동의 관할구역은 화정동, 능곡동 일원, 광석동, 장현동 일부, 군자동 일부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행정동이 군자동인 군자6통지역을 능곡동에 편입시키는 이유는 장현지구에 포함되어 향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고 미편입된 산뒤마을의 경우에도 장현지구에 편입될 군자6통에 연접하여 있어 향후 생활권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주민센터 이전 및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고, 연성동의 분동으로 능곡동이 설치됨에 따라 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신천동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지번주소가 변경되어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신천동 765-5번지에서 신천동 265-2번지로 조정하였고,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으로 각동 주민센터에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도로명 주소를 일괄 조정하였으며, 능곡동 설치에 따라 능곡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능곡동 130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성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권 분리 및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연성동을 현재의 54개통 310반에서 36개통 189반으로 조정하고, 능곡동과 광석동 등 일부지역을 능곡동으로 하여 20개통 132반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군자동 6통을 군자동에서 분리하여 능곡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안건으로는 시흥시 보훈회관 건립 변경안,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매입안, 시흥시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 구청사 부지 확보안, 동청사 부지 확보안, 시흥국제교육센터 건립안, 신천동 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는 변경취득 및 신규취득재산에 대한 주요목록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흥시 보훈회관 건립 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0월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았으나 장현택지개발사업의 추진 일정이 불확실하여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장현택지개발지구 내 능곡동 232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3층의 부지면적 3,109회베(㎡)와 건축연면적 1,322회베(㎡)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장현택지개발지구 착공 지연으로 보훈회관 건립계획의 차질이 예상되어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능곡동 612번지에 지하1층~지상3층의 부지면적 1,657회베(㎡), 건축연면적 1,631회베(㎡) 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당초 34억 5,300만원에서 토지매입비 13억 8,400만원을 추가한 48억 3,7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2011년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위치도와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향후 복지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북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대야동 332-1번지 외 3필지로 부지면적은 4만 3,561회베(㎡)이며, 건축연면적은 1만 7,722회베(㎡)의 12개 동의 건물규모의 부동산입니다. 이를 위한 총매입비는 토지매입에 296억 1,600만원이고, 건물매입에 96억 6,300만원으로 총 392억 7,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건물의 배치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시흥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왕동 1799-2번지로 지하1층~지상4층의 부지면적 1만 5,056회베(㎡), 건축연면적 1만 6,900회베(㎡) 규모의 공연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7억원과 건축비 423억원으로 총 48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협약 체결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는 위치도하고 현황도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청사 부지 확보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장기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청사 확보 계획에 따른 구청사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1799-4번지로 부지면적이 1만 9,345회베(㎡)의 규모로 토지매입비는 73억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내에 투융자심사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위치도와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청사 부지 확보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왕동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에 따른 동청사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1366-15번지로 부지면적 3,010회베(㎡)의 규모이며, 토지매입비는 11억 4,3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내에 투융자심사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흥 국제교육센터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흥 국제교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왕동 1800-3번지 외 1필지로 지하1층~지상4층의 부지면적 6,548회베(㎡)와 건축연면적 9,900회베(㎡) 규모의 국제문화 체험관, 국제교류센터 등으로 구성된 교육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25억원과 건축비 190억원으로 총 215억원이 되겠으며 향후 용역을 통하여 주요시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는 위치도와 현장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신천동 복합커뮤니티 시설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신천동 복합커뮤니티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천동 874-13번지로 지하1층~지상4층의 부지면적 313회베(㎡)와 건축연면적 906회베(㎡)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공사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공동작업장, 장애인의 재활치료센터 등으로 구성될 장애인·노인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총사업비는 건물매입비와 리모델링비를 합하여 총 27억 1,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내에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5월부터 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공유재산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고 우리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취득인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또는 1,000회베(㎡) 이상인 경우 처분일 경우는 10억원 이상 또는 면적이 2,000회베(㎡)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 신문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는 일반상가 같은 것을 매입을 전혀 안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문상에 보면 일반상가를 시에서 매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매입을 하셨는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 부서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부서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지금 김복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천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상가를 물론 매입을 해 가지고 복합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사항을 우선 아까 상가를 매입해도 되냐고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하여튼 간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우리가 교부세를 신청을 하다보니까 신천동, 우리가 오래 전부터 권역별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정왕동 지역은 그나마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학부모들하고. 오히려 소래권역 이쪽이나 연성권역이나 아직 그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그 사항을 그쪽에다가 매입계획서를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가지고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일반상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 신천동 쪽이면 신천동에 지금 현재 공공부지가 있더라고요, 400평 짜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거기에다가 지어서 우리시에서 청소년상담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정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이 임대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다 유치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신천동 지역을 저희가 여건을 파악해 봤는데요, 신천동 옛날 신천리 권역이지요, 소래권역인데 거기에 지금 뉴타운지역이 양쪽에 있어요. 뉴타운지역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용지가 있어서 구입을 해도 현재 개발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은행동 은행4차아파트 앞에 시유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를 활용하려고 했더니 거기는 또 “은행동 주민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될 위치다” 해 가지고 못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건을 좁히다 보니까 지금 신일초등학교 있는 데 그 지역 쪽으로 뉴타운 지역도 빠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가 아니냐 그래서 입지를 그쪽에다가 저희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치가 지금 땅이 있어도 타 지역은 활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런 여건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김복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도면을 보게 되면 가스안전공사에 12개의 건물이 있지요, 지금? 건물배치도에 보면 12개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김복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12개의 건물 중에 하나를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저희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혁신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승인이 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스안전공사의 이전계획은 지금 충북 진천에 토지를 사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 이후에나 지금 본격적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지수요에 대한 부분과 시간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 신천동 지역의 보금자리사업과 뉴타운사업 그리고 현재 여건을 감안했을 때 향후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시설일까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봤습니다. 현재도 그 지역은 아직 평생학습관이나 체육공원,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등 그러한 시민에 대한 복지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사업신청을 할 때도 이러한 시설들을 가스안전공사를 매입을 하면 활용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장이 건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우리 이것 보니까 2011년, 2012년 동안 한 630억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그 건물매입비로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공사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14개 건물동이 있어요. 여기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교육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공사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보훈회관이나 이쪽으로 다 옮겨 가지고 이 건물을 활용하게 되면 600억원이 넘는 돈은 지출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앞으로 그 지역에 확보하려고 하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이나 수련원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기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그 지역의 정서와 맞물려서 사업을 입지하려고 하는 시설을 검토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씀주신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 전체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래권역에 대한 필요한 시설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장래에 뉴타운이나 보금자리가 조성됐을 때 필요한 것이 그 지역에 입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나름대로 시 지역에 균형적인 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흥 국제교육센터라는 게 안산에 있는 영어마을,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 이런 시설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데는 다 적자를 보고 있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경영을 하려고 이런 걸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 지금 타 도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타 시에서 하는 것도 적자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시흥 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우리 시도 똑같은 적자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장께서 사업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성복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교육센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핵심은 국제교육센터를 영어마을, 예를 들어서 안산시의 화정동에 있는 영어마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제교육센터가 그런 영어마을이 아니라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과외에 소요되는 게 전국적으로 21조원 가까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1가구당 영어 과외에 소요되는 게 23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가 30프로(%) 가까이 과외비를 쓰고 있는데 영어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교육센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원어민교사들이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국제문화에 대한 체험, 국제교류를 경험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입니다. 단순하게 영어를 와서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것을 학습비를 받습니다. 다만, 일반 사교육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TL 사업으로 해서 기업이 응모를 해서 그 회사가 운영을 하고 또 시에서는 그 회사에다 위탁을 하고 또 일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학비를 저렴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파주나 경기도나 양평에 있는 영어마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센터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동청사부지 확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시화공단 안에 있는 이렇게 도면 보니까 롯데마트 입구에 있는 땅이네요, 이게?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동청사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있나요, 공단 안에다가?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에 대한 택지나 공장부지를 하고 준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보고드린대로 시흥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부지, 구청사부지, 동청사부지, 시흥 국제교육센터 부지 이 4개 부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매입을 안 하다 보니까 빨리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수자원하고 저희 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수자원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 금년 안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 4년 동안에 8회에 걸쳐가지고 분할 납부하는 형식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부지는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나중에 가서 변경이 된다면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대로 그 4개 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계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자치과장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사항도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속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든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게 하고 안 제6조제2항 또한 제7조에 모든 지원 학교의 장이 시장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원 받고 시장에게 직접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시장이 관련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위원 중 관련 국장 2인을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간사를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에서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학교급식 지 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예산 자체가 시의 예산으로만 다 부담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때 이 무상급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예산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1 대 1의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무상급식의 지원에 관한 예산도 지금 도 교육청에서 50 대 시에서 50 해서 50 대 50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할 것을 예상한다면 장차 의원님께서도 다뤄주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시에서 11억 2,200만원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에서 11억 2,200만원을 부담하는 1 대 1 대응으로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0프로(%)는 시에서 부담하고 50프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복지예산이 아니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제까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경비 지원 근거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교육경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아니고 교육경비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 된 건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흥시가 복지예산이 나가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아직까지는 중·상류층까지 하기에는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상류층까지 하기에는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예산이 다 가버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무상급식은 예산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실 사항입니다. 현재로 전국에 23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들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광역의 도 단위는 100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230개 기초자치단체한테는 85프로(%) 정도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일부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점진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아까 김복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많이 고민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서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급식 조례」근거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만드는 것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각 도 단위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재로는 윤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급식법」안에는 즉,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법률 안에는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근거법에 의해서 기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무상급식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나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더 보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하는 게 5~6학년에 해당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올 2학기부터 5학년, 6학년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 교육청에서 9월 달에 이것에 관한 부분을 예산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도 그와 같이 대응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9월 다음 주쯤에 상정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확보되면 저희도 50 대 50이니까 저희도 반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안 제9조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라는 건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급식지원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나래장터인가, 그건 제가 명칭이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학교에서 급식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과일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달 신청하면 품질을 인증 받은 업체가 조달 응찰을 해서 최저가 낙찰을 받은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와 업자가 1 대 1 관계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걸로 인한 문제 발생들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들을, 품질을 검증 받은 농산물들을 안정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은 물품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공급할 건지 관내에 생산하는 물품이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사와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고민하고 또 그리고 관내 학부모라든지 위생사라든지 이런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센터입니다. 그것을 시장이 상위법 「학교급식법」에 보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광역으로 도 단위로 해서 지원센터를 효율성을 갖추고 또 물품을 우수한 농산물이나 식자재들을 공급할 수 있는 광역단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운영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체는 지금 시장입니다. 현재는 시장인데 거기 조례를 보시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시장이 하기가 적절치 않은 업무니까 이것을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민간에게 위탁하자고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염려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 우리 인원을 보게 되면 사회 무슨 단체에 전부 소속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만약에 그 사회 무슨 단체 무슨 단체 보통 보면 3개 단체, 4개 단체에 다 소속된 분들이 거의 다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와 가지고 어린이들 식자재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단순하게 단순 업자가 해서 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양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 당사자라든지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자리가 마련된다든가 업자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및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신영입니다. 「시흥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시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써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와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 제5조는 사실조사 의뢰 시에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편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 또 정부방침이 모든 각종 위원회를 대폭적으로 감축 운영하는 추세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도에서 작년부터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무한돌봄센터가 설치된 배경이나 과정 이런 부분은 개괄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을 하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 시를 비롯해서 안산시 그 다음에 남양주시를 모델로 삼아 가지고 3개 시로 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해서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켜보고 사례관리에 복지전달체계 체감도를 더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만들어 낸 것이 무한돌봄센터인데 굳이 제가 나눠야 된다, 통합적으로 갈 수 있다, 통합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분야가 다릅니다. 여기 기능에 언급됐듯이 운영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체계를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도 단위의 31개 시·군을 서로 슈퍼바이저하고, 기능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도 단위의 무한돌봄센터가 있고요. 31개 시·군에 설치되는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 아래 드림네트워크팀을 설치하는데 먼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는 6개 복지관에서 상당히 다른 시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네트워크팀도 기본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설치되는 데는 직접 서비스를 안 하고 1명씩 두고 기본형으로 가고 있고, 저희 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서 작년에 청와대에 가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한돌봄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설치를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게 옳다 라고 저도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때 복지환경이나 시대환경에 따라서 계속 이것도 고쳐나가야 되니까. 다만, 위원님의 단편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기능적으로 우선 달라요. 운영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각 드림네트워크에서 사례관리를 지금 직접 수행하고 있는 드림네트워크의 협력기관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례 케이스를 무한돌봄센터에서는 토털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전체 기능을 연계시키고 또 정보를 주고 또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우리 시청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듯이 무한돌봄센터에서도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 여기 당연직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또 전문가들을 같이 구성을 해서 솔루션 전체 우리 무한돌봄이라는 사례관리를 관리하고 개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적인 방향이라든가 또 1년 동안에 전체적인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발전적으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솔루션은 글자 그대로 잘 아시는 사안이지만 단편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고 그럴 사항이고요. 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준칙안이 31개 시·군이 다 똑같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다시 통합운영을 한다든가 또 변형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센터의 인력이 센터장 비롯해서 4명이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 드림네트워크마다 실무자 2명이 배치되고 분명히 서로 네트워크들이, 워킹그룹들이 실제 사례회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센터에서는 통합적으로 지금 타워가 되어 각 드림네트워크 관리를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도 있으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로 일은 실무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적으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솔루션위원이 열 다섯 분인데 저희는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30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루션 위원이?

이것은 30명을 꼭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내라는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30인 이내로 있으면 30인까지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꼭 그렇게 구성하기 때문에 굳이 30인으로 해야 되는지,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은 지금 15명 이내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천이나 안양이나 화성을 보면, 안성도 그렇고. 15인 이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30인 솔루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나면 과반수 이상이 오셔야지 그게 또 회의가 성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일을 진행하기에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을…….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꼭 30명이어야 된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30명으로 한 것은 전체적인 경기도 추세 이런 것에 비해서 상한선만 정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수를 구성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10명 내외에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각 위원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실비 참석회비를 드릴 것으로······.

그것은 참석수당하고 교통비는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무자들이 실제 일을 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그 솔루션 회의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솔루션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그것은 드림네트워크팀에서도 사실상 개개인 케이스마다 관리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소회의는 늘 실무자선에서 개최하고 자문도 구하고 그러죠. 그러나 사례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복잡다단하고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복잡하고 또 많은 협력기관을 필요로 하고 정보가 필요할 때 협력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드림네트워크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솔루션 회의에 붙여서 많은 정보도 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경기도 그 이외 전국 단위의 드림네트워크팀하고도 연계를 해서 협력기관과 연계를 해서 정보 연결을 하고 그래서 개입을 시키고 사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의견 제시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은 우선 틀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서 이렇게 해 보면서 운영을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모색을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현재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 그리고 또 어디어디죠?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요, 시흥 가정상담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전화에서 주관하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그래서 시설 1개소에 2개 상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소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인가요?

지금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죠?

아닙니다. 상담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답변을 드려 보면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배경에서 보면 최근에 아동과 여성 성폭력 관련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가 지금 통계를 확인해 보면 2008년도에 총 성폭력 관련해서는 93건 발생이 됐고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자는 32건, 성매매 알선 등 92건, 학교폭력 20건, 가정폭력 190건 이게 2008년도에 발생 됐던 통계입니다. 2010년 8월 17일까지는 성폭력 관계가 56건이고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자가 16건, 성매매 알선 6건, 학교폭력 77건, 가정폭력 61건으로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가 통계를 확인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국·도비로 내시가 되어서 7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750만원이 잡혀 있으면 시비는 여기에?

15프로(%)입니다. 70 대 15 대 15 이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역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역연대가 설치됐을 때 지역연대 회의를 하기 위한 수당으로 지급될 부분이고요. 기타 부분은 성폭력상담소라든지 아니면 쉼터에는 기존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 내용 보면 참석한 위원님들 수당 주는, 참석여비 수당 그런 것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 나와 있는 사업비 지원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 발생 됐을 때 그것에 맞는 사업비를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750만원 얘기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드시 수당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방금 통계를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느 지역에 이러한 관련되는 범죄사실이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더 해 가야 되고 우범지역은 어떻게 더 관리해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시민들에게 알리면 예방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조항을 저희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상담소하고 여기 관하고 갈등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관에서는 피해자 신상이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실제 상담소에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줄 수 없다. 그게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조례에다 관련정보의 제공 해 가지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서 여기서 우리 과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피해자의 단순한 통계뿐이 아니고 신상에 관한 것을.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게 민간하고 관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한데요, 최대한 개인 신상을 보하는 전제를 갖고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셨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비밀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성복지계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담당이 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이런 정보가 다른 데 쓰이는 것은 드물지만 단서조항이나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련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겠다는 부분은 이성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개인신상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 주민들도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자체가 폭력예방과 또 피해자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방적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전제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부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만 진행을 하지 혹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본 위원장이 확인할 게 있는데 들리는 얘기에 보육분야에서 우리 시흥시가 대통령상을 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2010년도 전국 보육인대회가 10월 20일경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시흥시가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을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시흥시에 영광된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함께 합니다. 지금 시가 ’89년도에 창설된 이후에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여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선옥 위원입니다.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9건, 기획경제국 소관 2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건 등 1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안으로 여성 공무원의 복무환경 개선과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과 대체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 지역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 및 범죄예방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향후 구성될 수 있는 유사기능의 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및 지원방안 검토 그리고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른 중복여부가 있는 조례안과의 조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취득예정인 공유재산 중 일부 시설의 재배치와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등의 병행을 통한 예산 절감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 양질의 우수 농·축·수산물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과 적정한 센터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조례라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면서 종전의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를 시흥시농어업발전특별회계로 명칭변경과 운영 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복지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긴급지원대상자 등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수의 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향후 복지사업과 관련된 유사한 조례의 통합운영을 주문합니다. 또한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관리 및 운영 경비의 지원이 의무시 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제7조의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김태경 의원 외 5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여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의 철저한 보안관리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