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종철 의원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으며, 담당과장의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지난번에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홍보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윤기천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버스 외부광고에는 주로 무슨 광고를 했었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버스 측면에다 실사를 출력해서 어떤 사업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e-푸른성남’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 이미지 홍보를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버스광고를 예를 들면 마을버스도 있고 또 서울이나 수원에 가는 광역버스도 있을 텐데 회사별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해서 계약한 것이 총 52대인데 거기에서 광역 26대, 일반 시내버스 26대 이렇게 배정해서 광고회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광고회사하고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수탁자가 어느 회사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회사 명칭은 니드커뮤니케이션하고 제이미닷컴이라고 두 개 광고사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탁자가 됐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광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광고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위탁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두 개 회사가 광고법에 의해서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느 버스에 할 것인지, 광역이냐 마을버스냐 이렇게 배정하는 것도 전부 수탁사가 결정하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당시 계약기간하고 버스 노선 이런 것만 계약조건에 넣어서 광고사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한 3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불용액이 3000원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돈을 끝까지 다 사용한 거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민간이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3000원으로 가장 적게 남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이 광고 내용 중에 통합시 광고도 한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통합시 광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시 광고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버스 뒤에 LED 조명광고에다 자막으로 하는 것을 봤고, 저희가 계약한 것에 통합시 광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이것은 연초 1월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1월부터 몇 년도까지?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2009년 1월부터 2009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3억 얼마에 통합시 광고도 들어 있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글쎄, 1월부터 12월까지 광고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통합시 광고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버스 LED에 했단 말이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봅시다. 주요시책 홍보비에는 불용액이 2100만 원 발생했어요. 주요시책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2100만 원이 남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집행한 거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비는 저희가 언론사에 분기별로 행정광고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100인데 왜 2100만 원이 남았느냐 하면,
문석
박문석위원
이거 언론사입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주요시책 홍보를 언론사를 통해서 했던 것이고. 그러면 통합시 때문에 집행한 광고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실에서 통합시를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예산이 들어 있는 데서 통합시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한 것도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통합시로 해서 별도로 예산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왜 LED 전광판에다 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버스회사에서 LED는 무료로 해준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문안을 줘서 교통지도과하고 서로 업무 협조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실에서 통합과 관련해서 홍보는 일체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책임져야 됩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비전성남에는 홍보를 했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비전성남에 게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해서 통합시 홍보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비전성남에는 홍보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하는 대형 홍보판이 몇 군데 있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신사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신사동 한 군데인데 거기에 통합에 관련해서 나간 적 있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거기는 없습니다. 신사동의 LED 큰 전광판은 ‘e-푸른성남’ 해서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세부 시책을 입력해서 송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버스 외부광고에 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 다 있을 텐데요. 2009년도니까 다 집계가 돼 있겠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희가 바로 전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미지를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홍보담당관님이 금년 초에 오셨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팀장님들 중에 2009년도에 근무하셨던 분 계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안 계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무튼 제가 감사 때 다시 보겠지만, 버스 외부광고는 두 개 회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외부 수탁자가 하는 것은 불용액이 별로 없이 돈을 아주 잘 썼다는 얘기죠. 일부 시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집행하는 것과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통합과 관련해서 홍보를 한 적이 하나도 없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배정해서 홍보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그 과정에서,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다만 홍보기구인,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 비용은 별도로 예산 집행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버스에 외부광고를 3억 했는데 그 범주 내에서 통합이라는 문구를 홍보한 적이 있느냐?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비전성남 외에는 그런 식으로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비전성남 외에는 다른 홍보물 이용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다고 했으니까 없어야 합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작년 하반기 때 집중 홍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전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본 것 중에는 없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버스 수탁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나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르면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2009년도 당시 홍보하고 관련된 중요한 기간에 재직하지 않으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하는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시책 홍보비가 4억 5000이 들어갔는데 아까 답변에서 주로 언론을 상대로 해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종철위원
그 언론이 방송매체인지 아니면 기타 일반 미디어매체인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비는 현재 시에 주재하고 있는 지방지 28개사라든가 지역지 및 인터넷사 23개사, 아름방송, FM분당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분기별로 또는 언론사의 창간기념일 때 우리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사업비인데요, 왜 여기에 2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느냐면 광고 집행 기준 당시에 저희 내부방침에 의해서 주재기자가 없거나 아니면 기준에 미달되는 언론사가 있을 때는 그 광고를 예산에는 편성했지만 집행은 안 해서 이렇게 2100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궁금한 핵심은 언론사면 방송매체와 기타매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방송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우리로 하면 ABN하고 분당FM이 되겠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종철위원
그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홍보비의 몇 %인지가 제 핵심적인 질의입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FM분당에는 1년에 한 2300정도 광고비가 지급되고, 아름방송에는 순수하게 영상물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송출비로 주는 게 5500이고,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가 또 약 5000만 원 가량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중에 두 개 공중파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저하고 우리 박문석 위원께 제출해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아름방송 것만 말입니까?
박종철위원
전체적으로, 방송매체와 기타매체에 구체적으로 각 언론사에 나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세한 내역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되겠는데, 종합홍보 컨설팅 용역 이건 뭘 한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2000만 원을 가지고 성남시의 어떤 주요일간지에 아니면 방송매체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홍보컨설팅을 하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와이드PR에 용역을 줘서 IT융합센터 설립, 고령친화제품, 친환경제품센터 건립, 그다음에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 맹산 조사하는 것 또 정크푸드라고 해서 약간 여론화됐던 고등학교 매점의 음식관계 그런 것으로 와이드PR사에서 동아일보, KBS를 비롯한 10개 언론사에 이 내용을 가지고 PR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류를 홍보하기 위한 문안을 잡는 용역을 했다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홍보대행사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 홍보대행사에서 KBS나 동아일보 등 10개 방송하고 언론매체에 우리시의 주요 핵심이슈를 가지고 PR을 해준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점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종합홍보관 설치할 때 시상금 이건 뭐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종합홍보관은 처음 설치 당시에 공모를 해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업체에 300만 원, 가작으로 입선된 두 업체에 200만 원씩 400만 원 해서 시상금 나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종합홍보관을 홍보하는데 돈을 꽤 썼네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초기 비용인데요, 일단 25억 8000만 원을 투자하기 전에 어떤 콘셉트로 홍보관을 만들 것인지 공모를 한 부분하고 또 공모심사를 담당하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님들 수당하고 그런 게 추가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종합홍보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 얼마나 돼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지금 홍보관을 홍보비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 또 소방감리비, 아까 말씀드렸던 시상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시정홍보관 설치 홍보에 4억 575만 9000원을 썼네요. 시정홍보관 설치 홍보를 버스 외부에 래핑광고했었고, LED전광판 연간계약으로 해서 하고 조금 남는 것 있고 이런데 4억을 넘게 우리 시정홍보관 설치했다고 홍보 비용으로 썼네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시정홍보판 설치 홍보는 홍보판을 만들어서, 아니면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저희가 홍보를 한 내용이 4억 500만 원이라는 말씀이고, 시 종합홍보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 집행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진짜요? 그러면 다른 거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홍보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십 몇억이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25억 8000만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거기에 대해 저한테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외부 래핑광고에 3억을 지출했잖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시내버스 37대 정도 얘기했나요? 광역버스가,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52대에서 광역하고 시내가 26대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버스 외부에 래핑광고 해서 다니는 것 한 번도 못 보셨나 봐요. 저는 매일 보거든요. 성남시 이미지 홍보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그 차를 봤을 때 그 차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해요. 저게 일반 개인 버스회사 차인지 아니면 성남시 마트가 워낙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일반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게 혼돈이 올 수 있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성남시 홍보를 부착한 차량이 시민들 보는 앞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외부광고를 붙인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버스 외부에 성남시 이미지 광고를 한 차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남시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교통체계가 갖춰진 상태에서 신호위반이라든가 각종 위반을 하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있죠? 이 버스광고를 붙인 차는 최소한 모범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 이 이후에,
윤길
최윤길위원
“생각하고요”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벌써 몇 번 지적합니다. 가장 심한 곳이 중앙공원 삼거리예요. 중앙공원 삼거리에서 특히 버스들이 신호위반해서 인사사고도 났어요. 가장 위반 많이 하는 차종을 보면 버스입니다. 그 버스 중에서도 성남시 광고를 부착한 버스들이 위반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수원으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이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시민들 보는 앞에서 신호 대기하느라 서있는데 신호위반해서 가면 성남시 이미지가 거기 딱 붙어있는데 시민들이 그 차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제가 충분히 자료 검토를 못 해서 이렇게 , 정말 미안합니다. 3쪽에 보면 시책홍보 자산취득비 영상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컴퓨터, 캐비닛, VTR실 영상장비 구입이 2억인가요?
웃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2억 2000.
박종철위원
2억이 넘는 예산을 써놓고 불용액이 한 50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530만 원 남았습니다.
박종철위원
500만 원인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종철위원
도대체 우리시가 무슨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비싼 VTR실 영상장비들을 구입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장비 구입하는데 2억 2000이 투입된 것은, 저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아날로그 ENG카메라라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주로 쓰는 카메라인데 이것을 디지털ENG로 바꾸면서 약 1억 8000이 소요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화질 일반 시스템을 할 수 있는 HDSD 스위처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약 4200만 원이 돼서 이렇게, 그 디지털ENG 카메라가 좀 고가장비입니다. 그 고가장비는 어디에 쓰느냐면 우리시의 각종 시정현장에 영상팀이 나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체로 홍보물도 제작하고 아니면 방송사에서 못 나왔을 때 USB에 담아서 자료 준 것을 방송사에서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박종철위원
우리가 따로 VTR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홍보물을 만들고 제작해서 또 다시 그것을 방송사에 넘겨주거나 이거 다 이중적인 비용 아닌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이중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름방송에서 우리 주요 시정현장을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쪽 일정 때문에 못 나올 경우 저희가 ENG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USB에 담아서 아름방송에 보내주면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송출시켜주는 장비입니다.
박종철위원
방송사 사정에 따라서 현장취재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자체 스스로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종철위원
ENG카메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비싼 장비인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KBS나 MBC 공중파에서 현장에 카메라 딱 대놓고 찍잖아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KBS나 MBC, SBS에도 사실 자료 제공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못 올 경우에 저희가 영상자료를 줘서 그것으로 방영해주고 그런 게 많습니다.
박종철위원
제 상식으로는 한 몇 백만 원만 줘도 요즘 디지털카메라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것으로 담아서 방송사에 넘겨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꼭 우리가 구입을 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송 취재기자들도 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저는 그냥 이렇게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 뭘 제작하고 그러는 제작장비로 알았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희 자체 홍보영상도 이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는 좋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주면 어떠냐는 말씀인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상장비 중에도 기자들이 소형카메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6mm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찍은 것하고 디지털 ENG로 찍은 것하고는 영상화질이 해상도 면에서 아주 천차만별이랍니다. 그래서 영상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저희 의원들은 지금 의정활동비나 기타 우리시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단 한 푼이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너무 흥청망청 되는 대로 비싸고 최고로만 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까다로운 질의를 했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많이 아껴 쓰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방금 ENG카메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하기에 따라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렇게 한없이 구분이 많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전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가를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영상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1억 8000만 원씩 장비값이 나간다는 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에서 저도 조그마한 상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 사셨네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사셨는데 그 모델명은 뭔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제가 이 모델명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릴게요.
박창순위원
지금 모르시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창순위원
카메라 종류하고 주변기기들 같이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 안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결산만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설명을 하시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이어서 홍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서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홍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다 삭감내용인데, 비전성남은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비전성남 제작운영비는 나눠드린 설명자료 2쪽 보시면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입찰하면서 그 계약 집행잔액도 되고요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안 그러면,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계약액하고 예산액하고 계약할 때 5%씩 일률 절감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발생차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집행잔액을 지금 턴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계약을 계약부서에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00원이면,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계약할 때는 거기서 약 몇 %를 삭감하고 계약합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부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버스 외부광고도 그렇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단가 계약할 때 발생되는 차액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정홍보책자는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시정홍보책자는 금년도 민선5기 출범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제작하려고 상반기에 집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예산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따라서 발간하지 않고 절감하는 것으로 이번에 삭감 요구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정홍보라면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해왔잖습니까. 시정홍보를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했던 것입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사용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한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5000만 원 말씀이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희가 화보 형식으로 성남시의 각종 부문별로 시정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부문, 경제부문, 문화부문 해서 사진 컷을 넣어가지고 화보를 제작해서 방문객에게도 배부하고, 전국 지자체에도 나눠주고, 저희가 자매결연 기관에 갈 때 몇 부씩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책자가 필요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다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5기 되면서 새로운 민선과 맞게 제작하려고 상반기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긴축재정도 좋지만 민선5기는 별로 홍보할 게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긴축재정 때문에 하는 것이지 홍보의 불필요성 때문에 삭감한 건 아니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회의에서 홍보담당관님이 이것 삭감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결정자가 누구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7월 초부터 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아침 8시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삭감하는 내용으로?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이게 전액 삭감입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 내가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할 말이 많은데 대표로서의 개인적인 부분은 상임위에서 지적하기가 부적절해서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시에서 대표연설을 가지고 유일무이하게 기자회견 보도자료 나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브리핑룸 설치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하고 생각했는데 보고서가 지금 막 왔어요. 전 민선4기 이대엽 시장께서는 브리핑룸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이 있는지 설치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브리핑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그거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정을 합니다. 브리핑룸 설치 인정하는데, 지금 여론수렴 결과 ‘1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음’하고 자료를 냈어요. 그 여론수렴은 언론 기자들한테 한 거겠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전체 기자단한테 이메일로 해서 보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랬겠죠. 먼저 브리핑룸 설치하는 부분은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실이 중앙지 기자실, 지역지 기자실, 지방지 기자실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방지 기자실은 그대로 존치해서 운영할 겁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 기자실 세 개로 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중앙지하고 지역지만 폐쇄해서 브리핑룸을 만들고 지방지는 유지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위원님, 그게 아니고 중앙지는 현재 장소에서 앞에 재정분석실이라고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전을 해주고, 중앙지가 현재 약 19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브리핑룸을 하려니까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지하고 같이 해서 브리핑룸을 만들어주고 지역지 현재 계시는 분들은 브리핑룸에서 취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자분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의견이 너무 상반되는 게 많아서 저희도 아직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 보세요. 설치계획안을 보면 중앙지 기자들은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해주고 지역지 기자들은 브리핑룸에서 그냥 취재활동을 하게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브리핑룸은 브리핑룸으로만 활용해야지 지역지 기자들이 거기에서 취재활동하고 기자실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브리핑룸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기자실은 옮겨서 따로 마련해 주고, 지방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지역지 기자실을 없애고 그 자리를 쓰게 한다는 건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전체 기자분들의 의견을 아직 총 취합은 못 했는데 지금까지 서른네 분 정도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해서 공약수를 찾고자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은 저희들한테 브리핑룸 설치계획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보고해놓고 또 다른 의견을 들어서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보고드리는 것 중에 1안 2안이 있는데 그 1안 2안을 가지고 기자분들하고 최종 조율을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최종 조율이 끝난 후에 위원회에 보고해야지, 지금 설치계획 보고라면 이렇게 한다는 보고가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이것은 왜 보고를 드리느냐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1700 예산을 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이것을 그냥 설명 없이 바로 예산만 요구하는 게 뭐해서 일단 이해를 시켜드리고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지 기자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협의나 합의를 다 끝내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브리핑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약간 이해가 덜 돼서 그러는데 현재 계획상 중앙지하고 지역지를 브리핑룸으로 이전하고 지방지는 따로 기존 기자실을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남시청에 상시로 출입하고 있는 중앙지 기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상주하는 언론인 수는 7, 8명 정도 되고 보통 경기도하고 성남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7, 8명 됩니다.
박완정위원
중앙지는 어디어디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중앙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상주해 있고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서울신문, 경향신문은 수원 주재했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지역지 기자는 몇 분이 들어가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언론 인터넷매체가 한 19개 되고 지역지 주간지가 5개 정도 되는데, 기자분들이 하루에 활용하는 빈도를 저희가 체크해보면 평균 대여섯 분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필요성에 보면 ‘시민들에 대한 시정시책 추진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뭘까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시정에 대해서 기자회견이나 기자브리핑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좁아서 3개 기자실을 돌면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방송사 같은 데가 많이 오기 때문에 3층에 있는 회의실을 활용했었는데 사실 브리핑룸이 생기면 정례 브리핑을 운영하고, 물론 이렇게 생기면 저희가 자세하게 브리핑룸 내부 운영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지만, 일단은 정례 브리핑을 매주 실시하고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 국별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에 올라온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까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나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계획이 전체가 바뀐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의견이 접근되는 방식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고, 일단 예산 요구한 것은 이 설치에 필요한 최소 경비 17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완정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시기 전에 확고한 추진계획, 추정액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먼저 세우신 다음에 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브리핑룸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의 보도 관련해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제가 보도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남시장 명의로 나가는 보도자료는 누가 작성하게 되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각 부서에서 매일 일일 홍보 또 주간 홍보, 월간 홍보를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작성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서로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매일 아침 8시에 각 언론사에 배포하고,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긴축예산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언론사뿐 아니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에도 앞으로도 발송할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보도자료의 최종 책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긴축 관련해서 배포된 기자회견문 내용이 ‘긴축 재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 제목의 글 맞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완정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항목에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금년에 당장 갚아야 할 부채가 또 발견되었는데’ 본 위원이 문제 삼고 싶어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보니’라는 이 표현이에요. 전 중앙지에 언론에 배포되는 공식적인 배포자료인데 이게 과연 공식적인 어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이것은 레터릭도 아니고 시민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쉬운 용어도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보니’ ‘자세히 살펴보니’ 이런 용어가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자극적이고 순화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 전체를 욕 먹이는 행위입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시장님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시장께서 시민단체에서 계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행정의 수반인지 모르고 시민단체 수반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으로 문화를 바꾸어서 일을 하시고 보좌를 해드려야지, 결국에는 시장 욕 먹이는 행위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의도로 ‘뚜껑을 열어보니’라는 표현을, 이 집행부는 뭘 열어보는 것을 좋아하네요. ‘곳간을 열어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용어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절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브리핑룸 설치계획 보고’ 관련해서 두 가지 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중앙지 기자실을 이전하고 지역지 기자실을 합해서 1안의 찬성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청사에 지금 유휴공간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유휴공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담당관실하고 언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4층에 찾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편의주의적으로 홍보담당관실하고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유휴공간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홈페이지 개편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유지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현재 콘텐츠는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활용도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현재 콘텐츠 갱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9월 4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는 좀 동적인 콘텐츠를 많이 편성했었는데 지금은 동영상 중심으로 개편해서 시민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했고 또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음악방송, 게임, 시사교양 이런 것 위주로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활용도는 체크해 보셨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활용도는 저희가 매일 열어보면 사실 인터넷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많이 방문한다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1일 6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1일 600명이면 많은 숫자로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글쎄 그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600명 정도 방문하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평균작은 된다고 봅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터넷방송국이 지금 콘텐츠로 넣고 한지가 얼마 안 되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요즘에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개편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고 저희 성남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콘텐츠로 넣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강남 같은 데는 수능방송 같은 것 그리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해서 운영함으로서 잘 된다는 선례도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글 올린 사람들이나 동영상 찍어서 올린 그런 특정인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와서 우리 시정 홍보도 보면서 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좀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강남구의 인터넷방송은 저희 인터넷방송하고 같이 링크를 걸어서 성남시민도 거기에 들어가서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입을 해서 1년에 한 3만 원 정도 회비를 내야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설치계획 보고에 보면 중앙지, 지역지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공중파방송 기자실이 따로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공중파는 각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MBC는 구 시청 앞 삼원부페에 SBS하고 한 사무실은 아니지만 같은 건물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KBS도 분당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있을 텐데 그중에서 지적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콘텐츠가 따로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희 시에서 제작한 영상물 중에 지적재산권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좀 의아한데, 강남구 쪽 인터넷 매체에 우리가 링크를 걸어서 보고 1년에 3만 원을 낸다, 이게 보통 일반인들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링크까지 걸어서 할 것 있나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우리시 홈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강남구 인터넷방송을 모두가 청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한 분들이 로그인해서 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강남구민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성남시와 강남구가 서로 협약한 사항입니다. 성남시민은 들어갈 수 있는 있지만 강의를 들을 때는 회원 가입을 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박창순위원
그래서 여쭌 거였어요. 혹시 성남시에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게 있어서 다른 타시도분들이 우리시에 링크를 걸어서 하고 있는 게 있느냐?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시도 그런 것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브리핑룸 관련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요, 전임 시장 시절에는 브리핑룸이 없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언론인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전임 시장은 홍보 관련해서 어떻게 시정을 펼쳤나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지금도 브리핑룸이 없지만 민선4기 당시도 큰 이슈가 있어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대회의실을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대회의실이 브리핑룸이나 다를 바 없는 기능을 했군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대회의실에 기자회견장을 설치하고 언론인들한테 기자회견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청 대회의실에 있으니까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기자들을 위한 소위 기자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간은 없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구청사에 있었을 때는 기자실이 중앙지만 있었어요. 그 당시 구청사 민원실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중앙지 기자분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취재활동을 하셨고, 작년 11월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3개 기자실을 설치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기자실이 소위 기자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쓸 수 있도록 회선을 끌어준다던가 기자들이 앉아서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준다든지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은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지금도 인터넷선하고 전화하고 각종 취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공간이 지금 부족해서 별도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브리핑룸은 사실 민선4기 때부터 의원님 일부하고 지역언론인들이 꾸준하게 설치를 주장해 오셨는데 그동안 반영이 안 됐었고 이번에 민선5기 들면서 행복위원회에서의 권장사항도 되고 또 잦은 브리핑으로 인해서 필요성도 제기가 돼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국회의 정론관처럼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소위 브리핑하는 브리핑룸이 되겠죠. 전에 이대엽 시장께서는 대회의실에 기자회견장을 만들어 했다고 그러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자회견장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퍼머넌트(permanent)하게 브리핑룸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별도로 기자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공간을 이번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기자실이 현재 3개가 운영되는데 그중에 현 중앙지 기자실 위치에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을 정례적으로 언론에 브리핑 해드리고, 그다음에 각 국 단위 소 단위별로 해서 시의 중요한 정책을 수시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물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이고 절차이긴 한데, 기자들에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브리핑룸 하나 만들고 또 기자들에게 편익시설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공무원은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죠. 우리 의회에는 의회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고. 좀 소신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산 이만큼 필요합니다.”하고 가다가 잘못되면 또 수정해야죠.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공무원들이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책임 있는 답변, 소신 있는 답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주어진 그대로 행사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누가 얘기하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소신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소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브리핑룸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 구 시청에 브리핑룸이 있었고, 브리핑룸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브리핑룸은 기자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시민을 위해서 브리핑룸이 필요했고 브리핑룸을 통해서 성남시의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브리핑룸에서 시에 자기들의 의사전달을 하고 그런 장으로 해서 브리핑룸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에 브리핑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브리핑룸을 민선4기 시장 측에서 폐쇄를 시켜서 저와 또 일부 의원님들이 끊임없이 브리핑룸을 왜 폐쇄했느냐? 이유 없이 폐쇄했어요. 그 이유는 있었지만 거의 궤변에 가까울 정도의 이유를 들면서 브리핑룸을 폐쇄시켰던 겁니다. 그다음에 브리핑룸 폐쇄에 대해서 질책하니까 저기는 공간이 협소해서 폐쇄했고 신청사에 이사하면 신청사가 넓으니까 브리핑룸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부시장도 신청사에 가면 브리핑룸을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청사로 옮기면서 브리핑룸을 또 안 만든 거예요. 또 궤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브리핑룸을 설치 안 하려고 하는지 성남시에서 브리핑룸을 설치 안 하고 나머지 홍보실을 기자실로 배정하고 브리핑룸 또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된 거죠. 신청사 가면 브리핑룸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신청사에 오니까 무엇 때문인지 브리핑룸을 계속 설치 안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와서 기자회견장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시에서 근본적으로 막은 거예요. 시민들이 와서 브리핑룸을 이용하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시에서 이런 행정을 해왔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내가 브리핑룸 설치 안 한다고 의회에 와서 줄기차게 했던 것 아시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 필요성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갑자기 생각이 왜 바뀐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일단…….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서로가 낯뜨거운 일입니다. 브리핑룸 설치에 대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설치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송영건 부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브리핑룸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낯뜨거운 일이에요. 내가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구청사가 좁다는 이유를 달아서 브리핑룸을 폐쇄시키고, 계속 그 이유를 추궁하니까 신청사 가면 브리핑룸을 설치하겠다고 했다가 신청사에 오니까 또 무슨 이유를 달아서 안 만들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시장이 바뀌니까 1700만 원 들여서 브리핑룸을 설치하겠다고 온 거예요. 브리핑룸은 많은 시민들이 기자회견장으로 사용하고 또한 시에서 시책을 알리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억울한 시민들이 와서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 나 이렇게 억울하다고 와서 기자회견 한번 해야죠. 그것을 열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홍보담당관, 부시장까지 누가 어떤 지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온갖 이유를 대가면서 얼마나 완강하게 브리핑룸을 반대했어요! 그렇게 하고 몇 개월 만에 그것을 다 뒤집어가지고 브리핑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신 있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송영건 부시장 지금 여기 와도 못 쳐다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회의록 한번 보세요. 담당관으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이 큰 청사에 브리핑룸 하나 설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고 온갖 핑계를 대고. 브리핑룸 설치해 놓으면 외국인이 와서 사용합니까! 지금이나마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소신 있게 하시고, 민선4기 체제에서 그토록 브리핑룸 설치 안 하고 온갖 이유를 대서 막아가지고 전부 다 출세했어요! 그것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도 공무원이고 안 해도 공무원이고 그렇게 했어도 홍보담당관님 5급 공무원이시고 사람은 바뀌었습니다만 안 해도 공무원이세요. 그런데 시장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행정을 하시느냐고. 내가 지금 이종준 전 홍보담당관, 송영건 부시장, 관계자 전부 다 불러놓고 말하면 나 못 쳐다볼 거예요. 창피한 일이라고, 창피한 일.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난 여러 과정들을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쭉 해왔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흔한 얘기로 동네 계모임에서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고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박문석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문석 위원께서는 브리핑룸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에 그런 안도 있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아직 브리핑룸 운영에 대한 내부방침은 제정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시민들도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완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운영에 대한 방침이 없이는, 예를 들어서 공간 선택이라든지 평수 선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4층에 있는 것은 맞지 않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1층이나 2층에 브리핑룸이 있어야죠. 운영에 대한 안도 없이 그 공간만 딱 확보해놓고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고 운영은 나중에 생각하겠다?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일단 설치를 하면서 공간 마련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은 충분히 제정할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브리핑룸을 반드시,
윤길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 그전에 브리핑룸 운영할 때 운영방침이 있었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2002년도에 한 열 평 정도 구청사에서 후문 쪽에다 제가 공보팀장 때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운영되다가,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운영방침이 있었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위치 문제 혹은 지방지 기자실이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기자님들의 불만 문제, 또 시민들이 사용하는 문제까지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브리핑룸은 개설하고 설치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결위 전에 다 정리하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무튼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예결위까지 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감사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비전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6.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도 역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예비비 지출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비전추진단 예비비 지출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비전추진단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비전추진단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비전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비전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창근
윤창근위원장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예비비를 십 원도 안 남기고 다 썼네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일단 급한 것은 예비비로 쓰고 추경에 또 추가로 다 세웠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부터 지출을 다 끝내고 나서 추경을 썼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예산에서도 EM사업비가 있었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비비고 아니고 그 EM사업비가 있었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사용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또 썼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비비를 먼저 썼습니다. 그때,
문석
박문석위원
예비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추경을 세웠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직제가 T/F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EM사업 추진에만 예비비를 다 썼네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이 EM사업 때문에 예비비로 승인받은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EM사업은 탄천의 하수 악취를 없앤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탄천의 악취가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속적으로 있었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예비비 지출이 맞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저희 과에 T/F팀이 구성이 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쓰게 된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비비 사용에 T/F팀이 구성되면 사용한다, 이런 것 없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탄천의 악취문제도 장마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라니까요. 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급하게 비상이라든지 이런 때에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한마디로 그거예요. 급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탄천에 전혀 취지에 안 맞는 비용을 지출한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예비비의 본래의 목적에 안 맞게 사용했어요. 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M이라는 게 무슨 약품의 이름이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EM이라는 것은 발효미생물에 대한 약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표 아니에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미생물에 대한 약자인데,
문석
박문석위원
약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표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특정회사의 상표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그 회사에서 미생물에 대한,
문석
박문석위원
약자라고 했으니까, 몇 군데 회사에서 EM제품을 구입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는 제주도에 있는 EM센터에서 주로 구입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한 군데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쪽이 가장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이 제품을 여러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전주대학교 같은 데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EM이라는 게 상표예요. 그런데 같은 상표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산할 수 있나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EM이라는 것은 일본에 있는 학자가 처음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 기능과 성분은 비슷할 수 있지만 EM이라는 게 어떤 특정 제품의 상표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것은 그 회사에서 그냥 EM이라는 명칭을 쓴 것이죠. 고유명사이기도 하면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고유명사로 자기 상표를 만든 거라고요. ‘모나미볼펜’ 이런 식으로 ‘EM’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EM사업이라고 썼지만 EM의 특정 상표를 넣어가지고 남의 회사 상표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나미볼펜을 사업하게 되면 ‘모나미사업’ 이렇게 합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는 꼭 EM이라는 말보다는 주로 유용미생물이라는 단어를,
문석
박문석위원
‘유용미생물사업’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특정회사의 상표를 넣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볼펜을 산다 그러면 ‘필기도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모나미사업’ 이렇게 해서 비용을 씁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하지만 EM은 고유명사이기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명사가 특정 브랜드의 상표라니까요. 명사기 때문에 EM를 아무나 쓸 수가 없는 거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일반 다른 회사에서도 유용미생물이라고 쓰지 않고 다 EM이라는 단어는 쓰고 있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유용미생물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면서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여러 회사에서 EM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명사를 아무나 씁니까? 명사 이름이잖아요. 나도 EM 너도 EM 다 써버리면 명사가 아니죠.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면서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상품을 전부 EM이라고 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EM이라고 많이 쓰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또 다른 단어를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회사가 EM 상표를 냈을 때는 상표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을 텐데, 똑같다니까요. 내가 볼펜 만들어가지고 ‘모나미볼펜’이라고 만들어서 팔 수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
문석
박문석위원
제 얘기에 답변을 해보시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EM이라는 명칭을 꼭 제주도에 있는 EM센터에서만 쓰고 않고 하다못해 전주대학교 같은 데서도 다 EM이라고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제품이라고만 하기에는,
문석
박문석위원
답답하십니다. EM도 제주도센터 한 군데에서만 구입했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쪽이 가장 가격이 쌌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주도센터에서만 EM이라는 상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한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담당팀장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담당팀장 앞으로 나와서 본인 소개하시고 발언대에 서주세요.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작년에 비전추진단에서 EM사업T/F팀장을 했던 최영숙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EM이라는 게 상표입니까?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EM은 상표는 아닙니다. 다만 일본에서 1982년에 히가테루오라는 교수가 개발해서 그것을 특허를 냈고 그것에 대한 특허권을 전주대학교에서 한국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EMX1이라고 해서 특허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주대학교에서 특허를 냈으면 이 EM이라는 용어를 아무나 쓸 수 없죠?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아니요. EM에 대한 용어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유용미생물’하면 너무 길으니까 EM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EMX1으로 특허가 되어 있다면서요?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예, 그리고 로고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는 저희가 따로 쓰지 못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이 특허를 낸 사람이 전주대학교예요?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유용미생물을 만드는 사람은 전주대 것이 아니더라도 EM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예,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X1만 다른 건가요?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그렇죠. X1은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EM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예, 거의 다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표가 아니다?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그냥 친환경EM, 그린EM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EM은 그렇고 나머지는 앞뒤로 조금씩 바꿔가지고 자기 상품화를 만들었네요.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싼 것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만 구입을 하셨군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탄천의 악취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 아니고 지속적인 성남시의 숙원사업인데 예비비를 지출함은 타당치 않은 예비비 지출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문제가 6대 의회에서만 다뤄졌던 얘기가 아니고 5대 의회 박문석 위원님을 행정기획위원장으로 모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비전추진단에서 T/F팀을 가동할 때, 지금 이 사업이 환경위생과 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 좀 빨리 하세요. 환경위생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T/F팀을 비전추진단에서 운영해서 그것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이 맞습니다. 이 부분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지출항목에 보면 SOS사업에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대 의회 후반기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무용론, 이 사업이 정말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11시 53분 기록중지
11시 54분 기록개시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박문석 위원장님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한 중지 요청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환경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쪽에서 중단돼 있습니까, 계속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행감 때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고, 지금 추경에는 예비비 지출승인만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행감 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정말 예산 대비, 우리가 전에 지적했듯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었다.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서 이 예산 투입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5대 의회 후반기하고 6대 의회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는 같은 업무라고 보이고, 이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서 예산 확보하고 예비비 지출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들이 동장 포괄사업비로 예산 지출한 것이 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동 주민센터에 보면 전부 시설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것을 전체로 봤을 때 예산 지출이 대충 얼마입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구청, 동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박문석 위원님, 이 부분은 5대 의회 후반기 때 우리가 지적도 많이 했던 사항이고 그냥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지금부터 파악해서 행감 때 반드시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예산이 연결됐다면 여기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검토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 지적은 끝났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최윤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최윤길 위원님께 질의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 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물론 전체 금액에서 따져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의회의 일정상 우리가 할 일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지 그 부분을 보는 정식 의회 기간이고 시간이에요. 전체적으로 감사 때 하겠지만 오늘은 이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저는 예비비 사업에 타당치 않은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은 지적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만, 예비비 지출의 성격과 이 지출을 제가 지적을 했고 다른 위원님들은 이게 타당한지 부합한지 이 부분만 따져서 이대로 결론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EM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박종철위원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관련해서 중복된다면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두 분 말씀 중에 다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예비비를 잘못 지출했느냐의 문제는 집행부가 승인을 했느냐의 여부이고 그것이 적정한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번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기 사용된 예비비를 승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이미 써버린 돈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의뢰를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의가 없으실 것 같고 예비비를 적정하게 사용했느냐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비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 예비비 승인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이 건을 승인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그렇게 정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 사용한 예산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부분을 다루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적절치 못하게 사용해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만 안 당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예비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이미 다 써버린 것이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은 무용한 시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뭐 하러 존재하는지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저를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한다든지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은 어쨌든 다 쓴 돈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향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승인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의 목적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사용하는, 목적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 EM사업이 목적에 적당했는지의 유무에 대해서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예비비를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하신 것이고, 또 최윤길 위원께서도 동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도 예비비의 사용 목적이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감사담당관께 감사 의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밀도 있게 다뤄보는 것이 옳겠다, 지금 써버린 돈을 우리가 여기 승인하는 자리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승인도 저희 의결이에요.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집행 후 의회 승인을 받는 거죠. 우리가 안 맞으면 승인을 안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자는 거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 그렇게…….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것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감사 시스템을 동원해서 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의회로부터 불승인을 받았느냐, 이런 시스템의 문제죠. 메커니즘이 그렇게 가야죠. 여기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승인이라고 하는 대치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인을 못 하겠다고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승인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승인 안 하면 불승인의 결과를 낳는 거죠. 그 불승인의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어진 시스템과 메커니즘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불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비전추진단 2009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승인안을 가지고 우리가 정회를 해서 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EM사업과 관련된 예비비 지출은 사업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예비비의 성격상 안 맞는 지출을 한 것으로 불승인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비비의 지출성격상 부적절한 예비비의 사용으로 보여서 승인치 않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단장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마지막 3페이지에 제안제도 운영 집행 후 잔액이 50%로 좀 과다하게 발생됐고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도 한 30% 정도, 시정 정책개발사업도 약 5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세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시상금, 금·은·동·장려·노력상·까치상 이렇게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부상금을 지급했는데, 일단 우수제안에 대한 부상금은 존치해놓은 상태에서 심사가 들어가는데 금상을 탈 대상자가 없어서 금상하고 동상이 미선정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금상 시상이 얼마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금상이 500에서 800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은상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은상이 300에서 500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동상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동상은 200에서 300.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똑같은 답변을 작년 이 자리에서도 했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제안제도 포상액을 결정해놓고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똑같이 남았어요. 금·은·동 좋은 제안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본 상임위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넘어올 때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수상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50%나 남으면 이 예산 수립할 때나 이 제도를 운영할 때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런데 또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윤길
최윤길위원
좋은 제안이 나와서 금·은·동 수상자가 나올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든가, 아니면 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게 운영방법을 바꾸든가, 매년 이렇게 남잖아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래서 이번 2010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지금 한 255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수립한 예산이 5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까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심사제도가 너무 엄격해서 금·은·동 수상자가 없는 것인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그런 이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몇 년간 넘어오기 때문에 지적한 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에 대해서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것도 역시 같은 사유입니다. 최우수가 나오지 않아서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안제도 운영과 지적을 같이 한 것으로 넘어가고요. 시정정책개발비가 33, 34%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30%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때 공약사업 현황판 제작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보고서 제작 이런 것에서 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많이 남았으면 예산 수립할 때 과다 예산 수립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행정사무감사 것이 조금 많이 남았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 예산 수립할 때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립한 게 아니고 일단 예산만 확보해놓고 쓰든 말든 그다음에 가서 야단 한번 맞고 불용액 처리하지 이런 식의 예산 수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앞으로 이런 소모품적인 그런 것을 세울 때도 한번 철저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집행잔액 발생한 것을 대충 보면 7억에서 약 1억 정도 발생한 것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으면 다른 정말 필요한 사업에 이 예산이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이 예산을 잡아놔서 정말 필요할 때 이 예산이 투입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무턱대고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올 예산 수립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U-정책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8. U-정책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U-정책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5
U-정책담당관실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6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도 다 보고해 주세요.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7
U-정책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8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요약서 4페이지 주요사업에 보면 관제모니터링요원 용역비 이게 만약에 우리가 판교 U-city시설 인수를 받으면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예, 맞습니다.
U-city 시설물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이고.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주행용 차량번호인식CCTV도 판교시설 인수 후에는 추가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 내용이죠?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건수로는 별건이 되겠습니다만 유지 운영은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아까 설명이 금방 지나가서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 금곡공원 내 U-웰빙전 확대 구축사업이 다 취소된 거죠?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그게 아니고 취소된 내용은 율동공원의 U-park 업그레이드 비용 5000만 원이 취소됐습니다.
율동공원 게 취소되고 금곡공원 것은 그러면,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어떤 내용에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금곡공원 내에 헬스부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혈압계, 체성분분석기 등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실 그것 외에도 탄천변에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을 쭉 설치하고 사용자들이 RF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자기 운동량을 체크할 수 있게, 그래서 운동량이 웹으로 자동으로 전송되고 온라인으로 운동량을 확인하고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작점이 금곡공원이고 거기에서 탄천으로 내려가서 쭉 탄천변 산책로 따라서 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죠?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지금 설치 중입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되어 있고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부스 안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체크하면 그 내용이 어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되나요?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병원으로 전송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체성분 몸무게, 혈압 이런 것을 넣으면 이러이러한 운동처방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강 체크를 공원에서 한다는 말씀이군요?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그렇죠. 운동 전에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 전에 혈압이 높은 분들은 전후에 체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런 데 밖에 나와서 호기심으로 해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을 하셨나요?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오각형 유리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놨고,
안내원은 없는 거죠?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무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초기에는 설치업체에서 안내를 좀 해줄 텐데 그 기간이,
언제 서비스가 시작돼요?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완공목표가 9월 말 이후입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돈 들여서 해놓기만 하고 무용지물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지역민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해보시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관련 자료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지금 U-정책담당관실에서 우리가 판교 U-city사업 인수받는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예산 삭감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 2월에 우리가 전부 인계를 받기로 하다가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 10월로 연기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약정을 2월에 연기를 9월 30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9월 30일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쭉 모니터링하고 있는 바로는,
잠깐만요. 그건 제가 지적할 거고요, 9월 30일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9월 30일에 가봐야 알아요. 더 연기될 수도 있고,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그렇습니다.
내가 봐서는 지금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9월 30일 이후에 연기가 되더라도 시민하고 판교주민들하고 밀접한 버스정류장 BIS 이런 것은 연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시민하고 밀접한 사업들은 꼭 9월 30일까지 마무리지어주고, 피치 못해서 연기되는 것은 연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서두르다 보면 에러가 발생해요. 그건 내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BIS사업은 빨리 개통되어야 합니다. 꼭 챙겨주세요.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U-정책담당관실 안규석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9
정보문화센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1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1쪽 일반회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총 7.81% 남았죠?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인건비에서 4.82%, 물건비에서 2.59%, 경상이전비에서 9.62%가 남았는데 물건비는 아주 잘 집행된 것이 수치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거의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왜 4.82%가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각 도서관마다 사용하는 기간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필요시에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대부분 보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를 따져서 그분들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도 수치상으로 봐서 너무 많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상을 잘 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보이고요. 경상이전비는 9.62%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이 부분은 각 도서관마다 수용비나 일반운영비를 다 모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잡다한 분야를 총괄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퍼센티지로 보면 많이 남은 상태는 맞습니다. 맞지만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타이트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적으로 9% 10% 가까이 되면 예산을 상당히 잘못 예상해서 세웠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 이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짜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내년도 요구할 때는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상선 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2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상선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박문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서현도서관의 공모설계비를 삭감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울 건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게 절차상에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변경,
문석
박문석위원
도시계획 변경이 우선시되어야 되나 먼저 설계비부터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겠다는 내용이에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런 내용인데, 우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계획부터 순서대로 다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700만 원을 용역비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도서관에 맞는 도서관 부지로 바꾸는 비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원인의 민원도 충족을 해줘야 하고 또 정말 도서관 같은 도서관을 지어서 성남시 후손 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명품도서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예산은 있을 수 없는 예산을 세운 거죠. 세웠다가 “없애주세요” 그러면 없애주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고 의회가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도서관 건립 용역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은 해주되 조금의 시간이 있으니까 두 가지 서현동 일대에 계신 분들한테 도서관에 대한 충족, 그리고 좀 더 나은 환경과 명품도서관으로 남을 수 있는 위치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 중간에 그 주변을 한번 조사는 해보세요. 서현도서관의 동선이 서현 일대여야 될 것 같고 멀어지면 서현도서관의 의미가 없죠.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렇죠. 좀 더 신중하게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중간에 의회에 업무보고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중간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의회가 되면 저희가 중간보고 드리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검토내용을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하고 집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증액됐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이 부족해서 다시 했는데, 지금 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 및 수영장 회원의 증가로 연료 및 온수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그와 반대로 우리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절감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계십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저희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절감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기존에 사용한 양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에 따른 절감을 몇 %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워놓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22시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다가 12시까지 운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량의 증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별도 사용절감계획에 의해서 한다거나 하면 당장 이용객과의 민원관계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적으로 절감계획을,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런 부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낮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에 연 2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651만 원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납부액이 부족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예산 세울 때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는데 거기 시행령 4조에서 연 2회 부과하도록 됐습니다. 부족분의 원인 하나는 연료 사용량 증감에 따라서 환경부담금액이 많고 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연료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부담금액도 비례해서 많아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법에는 원래 1회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2회로 바뀌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2009년 7월 7일.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울 때도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보고드렸는데요, 2회 횟수가 아니라 저희가 당초에는 기존의 사용량 대비해서 1회 450만 원씩 했다가 사용량이 증가되니까 증가되는 만큼의 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450만 원이었는데 2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기존에 저희가 계속 연료 사용량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액수가 산정되는 건데, 기존 사용량을 감안해서 본예산 때 450만 원이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했는데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부담금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결과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어야 되고,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측을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앞으로 회원 수가 증가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것 말고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차기에는 그런 것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서현도서관 관리계획변경을 하면 원래 계획했던 지번 관련해서 관리계획 변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을 도서관으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는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해당 부지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을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변수가 줄어들어요.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것에 사실은 뭔가 앞뒤가 맞질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주 시원스럽게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분당구 서현동 234 이 번지수에 관련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란 말이에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 도서관을 그냥 짓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아까 박문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먼저 박종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시에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현재 진행되는 업무를 중단하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하면서 좀 더 나은 대안이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또 대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나은 대안이 나오면 기존에 썼던 예산은 날리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무조건 다 오케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았고요, 거기까지만 제가 물을게요. 앞뒤를 좀 맞춰주시기 바래요. 여기 관리계획변경 결정해놓고 여기 돈 써놓고 그다음에 또 설계한다고 해서 써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바꿀 거예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예산은 세워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토는 안 달겠습니다만 앞뒤를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다음에 중원어린이도서관 개관이 언제쯤이죠?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저희가 10월 중순쯤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원할 때 가서 이러쿵저러쿵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10월 개관 전에 한번 방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방문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안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준비 다 됐습니다. 일정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주신다고 해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계획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앙도서관
15시 24분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임종일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임종일입니다. 중앙도서관 세출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무원독서운동 사업비를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는데 1350만 원이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독서자료집 발간하고 포상금을 통해서 직원들 격려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독서 실적 우수부서나 개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2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61쪽 공무원 독서운동 관련해서 집행내역에 독서지도자 전문교육 과정이 있는데 공무원들 상대로 한 건가요?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작년도에 ‘2010공무원책읽기운동’ 사업으로 진행하게 됐었는데 지금 마흔두 분이 2급 자격에 온라인 강좌하고 집합교육 16시간을 포함해서 교육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강연료가 처음에 24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자원봉사로 대체됐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원봉사로 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잡지 마시지 중간에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에 많은 강사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 좀 능력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강의를 부탁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공무원독서운동이라고 하면 이런 행사보다는 일단 공무원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는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실 때 내실 있게 예산도 집행하시고 예산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관장님, 우리 중앙도서관의 삭감 요청한 것을 보면 12.8%나 돼요. 굉장히 삭감 요청을 많이 했는데 5000만 원 이상 삭감 요청한 사업들만 골라서 설명해 주세요.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지금 84쪽 구입비 중에서 중앙도서관 장서 확충하고 전자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삭감 요청을 했느냐고요?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나머지 잔액을 1400, 1500만 원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희망하는 자료를 우선으로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총 사업비 5967만 2000원을 삭감 요청했잖아요. 그 삭감 요청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이유는 저희 시의 재정이,
윤길
최윤길위원
삭감 요구한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속 얘기해 보세요.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의 절감되는 부분은 없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이 사업 전면 취소인가요, 아니면 보류인가요?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일단 금년도에는 축소이고,
윤길
최윤길위원
축소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종일
임종일중앙도서관장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구입하도록 하고 내년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5900여만 원을 삭감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다음은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나오셔서 분당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분당도서관장 양자야입니다. 분당도서관 소관 2009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2
창근
윤창근위원장
양자야 분당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자료 102쪽 장서 확충에서 예산을 41% 감액하셨잖아요. 권수로 따지면 몇 권 정도가 부족해지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불가능한가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원래 구입한 게 약 7000권 되는데, 추정해서 약 9000권이 될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9000권을 더 못 사게 되는 건가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예.
박완정위원
매년 어느 정도 구입하셨어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매년 7500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었던 거네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예.
박완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었죠?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저희가 희망도서라고 시민들이 보고 싶다고 원하는 책을 신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잖아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거의 비슷하죠.
박완정위원
그러면 분당 내 다른 도서관과 비교해서 장서 보유가 비슷한 겁니까?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장서 열람, 대여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당도서관에 어린이들도 많고. 그런데 책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장서 구입에 예산이 줄어들면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물어본 거예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을 갖다가 대여하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예, 그런 것은 있지요.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관장님,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2010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그런 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각 사업장별로 또 사업소별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씩 절감계획을 내놓으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10%씩 절감계획 내놓은 것 아니에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예, 예산 절감 차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죠. 성남시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올해 재정이 안 좋으니까 이런 사업은 축소해서 필요하면 내년에 재정이 건전화되면 그때 가서 사겠다고 답변하셔야지, 필요도 없는 예산이고 다른 데서 빌려서도 된다고 답변하면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잘못됐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바로 답변하셔야지요. 10%씩 절감하는 것 인정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기를 안 하잖아요. 중앙도서관은 12.8%, 12%, 12%, 판교도서관은 18%까지 절감했는데 분명히 절감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그 자리에서 애걸복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준거예요.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분당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당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 공통된 얘기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그동안에 거품으로 받아왔다는 얘기하고 같아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구미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다음은 주명학 구미도서관장 나오셔서 구미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주명학구미도서관장
구미도서관장 주명학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2
창근
윤창근위원장
주명학 분당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관장님, 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실 때 주차관제시스템 보강기능을 본예산 세울 때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주하다 보니까 2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서 6500만 원을 예산 삭감 요구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명학
주명학구미도서관장
제가 여기 금년에 갔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당연히 알지요. 이 사업 직접 안 하셨다는 것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셔야죠. 당초의 계획하고 다르게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있어요?
명학
주명학구미도서관장
공사는 제가 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요구가 9000만 원이 됐는데 2400만 원 정도에 이 사업이 끝났느냐 그 얘기예요?
명학
주명학구미도서관장
몇 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일 겁니다. 아시는 팀장 있으시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약간 순서가 틀렸는데 2009년도 결산을 하고 좀 이따가 순서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구미도서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계속해 주십시오.
명학
주명학구미도서관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설치가 안 돼서 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었다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되던가 했으니까 예산이 확 줄어든 것 아닙니까?
명학
주명학구미도서관장
그것 때문에 줄었다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 보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당초 사업예산을 수립할 때 9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모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떤 시스템을 뺐기 때문에 이 사업이 2400만 원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를 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셔야지, 9000만 원 짜리 사업을 가지고 용역업체를 잘 선택해서 2400만 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세운 공무원이나 승인한 의원들은 다 바보가 아닙니까! 설명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명학
주명학구미도서관장
그리고 또 여기에 빠진 게 차량번호인식기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치를 못 한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을 했을 당시의 팀장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순
신경순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분당도서관 정보봉사팀장 신경순입니다. 제가 있을 때 이것을 추진했었는데 당초,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경순
신경순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제가 2009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캐노피 설치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미도서관 주차면이 71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구미도서관에 차량번호인식기 시스템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 총 얼마를요?
경순
신경순분당도서관정보봉사팀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한 9000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채용도 하고, 71면 가지고는 전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공공차원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굳이 차량번호 인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감하고 캐노피만 설치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관장님, 그렇기 때문에 65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라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명학
주명학구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사업에 당초 9000만 원을 수립했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24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학
주명학구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다음은 한을수 판교도서관장 나오셔서 판교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한을수판교도서관장
판교도서관장 한을수입니다. 2009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도서관이 2010년 3월 25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판교도서관 사인볼 제작하는 것하고 판교도서관 개관식에 대한 것만 이월됐습니다. 그것은 결산에서 보고드리고요. 2010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0
정보문화센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2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관장님 150쪽 봐주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 지역난방비,
을수
한을수판교도서관장
1억이 감액된 것은 개관이 3월 20일이라 동절기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때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한 달에 60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3개월까지 3개월에 대한 것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 수립할 때 개관 일정을 3월에서 4월 정도로 잡았었는데,
을수
한을수판교도서관장
얘기 들은 것은 작년도 10월이나 이렇게 늦춰져가지고 준공이 3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3월에 되는 바람에 1, 2, 3월에 공공요금 예산 삭감하는 거라는 얘기죠? 연간을 잡아놓았던 거라.
을수
한을수판교도서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관장님이 하신 것 아니죠?
을수
한을수판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을수
한을수판교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십팔점 몇 %가 감액된 것은 도서관 개관이 늦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을수
한을수판교도서관장
도서관 개관이 늦고 도서구입비 일괄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과 모레는 휴회하고 9월 6일 월요일에는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실에서 심의하고자 하오니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