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0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은 간단한 것도 좀......

부위원장님!

예.

전문위원님께는 가급적이면 질의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호자와 보육시설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보육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3월 1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동 시설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인 키득키득놀잇감터, 시간제 보육실인 옹기종기교실, 어린이집 도서관인 책꿈터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지능 및 발달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검사 실시 시에는 다소의 비용이 필요하고 대여되는 장난감 중 일부 품목은 고가이다보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실비의 비용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용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정보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소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0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설에서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장난감 대여 대상 및 기간조정과 대여기간 연장 신청방법 변경과 타구 거주자에 대한 장난감대여 허용을 요구한 바 있어 사용료 납부와 장난감 대여 대상 및 기간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수용하였으며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장난감 대여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제10조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와 간사를 “구청장이 보육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에서 지명한다”를 “위원장은 보육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간사는 보육관련 담당주사가 된다”로 개정했으며, 제15조의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에 강서구 영유아플라자 세부 수행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3조에 강서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및 의결과 시설의 운영비용의 충당, 교재교구, 장난감 등의 기증,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30조에서는 지도점검 시 해당시설의 사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여 점검의 효율성이 떨어져 안 제33조에 정기점검시에는 사전 통보하고 민원 등에 의한 수시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0년 8월 30일날 회부되었습니다. 2.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조문 등의 개정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소집규정을 개정하고, 나. 영유아플라자 세부 수행업무 규정과 다.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인원, 임기, 의결사항, 수당지급 등 규정내용의 개정 및 신설하고, 라. 보육정보센터 운영경비 충당방법과 장난감 등의 이용 아동 확대를 위해 교재교구,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조문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별첨자료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3항은 위원장은 보육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라는 규정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법규정에 맞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4장은 안 제18조 내지 안 제25조로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개관에 따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부분 신설한 조항으로, 안 제20조 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계획수립 등 심의사항, 위원회 인적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여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3조 내지 안 제23조의5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내에 설치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 등의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 세입으로 처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감면규정도 대상에 따라 전액감면과 50% 감면으로 구분하여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4조는 보육정보센터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보고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관련장부 등을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5조는 위탁 시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자가 성실히 운영하여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3조는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지도점검 방법을 정기와 수시로 세분화하여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 등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계속 그 직무를 그동안 수행을 해오셨습니다. 구청장이 보육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는. 그 조항도 꼭 지명하는 절차 없이 담당공무원께서 간사역할을 했었습니다.

담당역할을 해왔는데 담당주사가 보육관련 간사는 담당주사가 하는 부분은 원래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는데 10조3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법적인 근거가 딱 마련돼 있는데 우리구만 위원장을 갑자기 담당국장으로 바꾸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는 게 월권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팀하고 조율을 했어요?

그렇죠. 보통 이거 할 때는 저희가 의회법제팀하고 조율을 하고 또 자체 내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외부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조례안이 현재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령을 개정할 때 일부개정일 때는 그 조를 살리거든요. 여기에 보면 조항이 밀렸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23조가 26조로, 24조가 27조로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뒤로 쭉 밀렸다는......

예. 신설이.....

이렇게 되면 이 앞에 보면 21조를 신설하고, 22조를 신설하고, 23조를 신설하고, 23조2, 23조의3, 23조의4, 23조의5 이렇게 신설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구법과 신법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거든요, 구분되는 거라고. 예를 들면 다시 말씀드리면 23조가 26조로, 24조가 27조로 이렇게 막 바뀌니까, 밀렸다고 그러지만 이럴 때에 사실은 여기 신설한 21조, 22조, 여기 쭉 내려간 부분들을 전부 20조에다 다 붙여 넣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일부개정이 되는 거지,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안처럼 전부 개정을 해줘야 돼요, 조 자체를 바꿀 때는. 이거는 원래 법령 개정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재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니라니까.

이 조문은 저희가 이게 예를 들어서 23조가 밀렸다 하는 용어는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쓰는 일반 용어로 쓴 얘기인 것이고. 저희가 각종 조문의 내용은 바뀌지 아니하고 조에 따른 순서는 23조가 26조로 바뀌고, 24조가 27조로 바뀌고.....

편재를 다시 한 것 아니에요? 뒤로 내려가면서는 편재를 다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바에는 전부개정안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몇 개 조항만 개정할 때는 앞에 20조도 주민참여를 운영위원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에다가 다 붙여 넣어줘야 된다고, 20조의1, 20조의2 쭉 넣어주고. 나머지는 기존의 조항들은 그대로 그냥 조를 그대로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구법과 신법이 서로 충돌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법령 개정할 때 각 조항을 계속 살려둔다고. 그리고 폐지하면 그 조항을 없애버리고 공백으로 있잖아요, 법령 보면. 법령 조항이 하나 삭제되고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그 조항을 다른 걸로 끼워 넣질 않는다고요, 법령 개정할 때. 그게 기본이에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이 조례가 영유아플라자 관계와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했지만 그런 내용을 일부 개정해서 들어가는 안이고, 이 조례안을 전면개정, 일부개정에 그러한 용어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이 많은 사십 몇조가 되는 조항중에서 개정되는 조례안이 아까 말씀대로 영유아플라자 생기다보니까 거기 운영에 따른 조항이 들어가니까 일부 개정안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여타 조항은 조문에 있는 순서에 따른 배열상 그것만 바뀐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다른 조항들도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일 할 때 전임자, 후임자가 바뀌었을 때 근거조항을 몇 조, 몇 조 했는데 엉뚱한 조항이 나와 버린다고요, 어느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실무자들이 바뀌었을 때 이러한 법률조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업무의 혼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연속성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률도 마찬가지고, 법령도, 조례도 법령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도 연속성 있게 계속 유지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직 본회의 18일 날 하니까 그 전에 다시 편재를 다시 짜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을 흩트려가지고 만들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고재익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은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 같은데, 다시 한번 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조하고 24조 보면, 23조3항까지 보면은요, 23조는 말고 23조2항, 3항에 보면은 감면사항에서 각 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면 또는 일부, 전액 감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타구하고의 어떤 비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타구하고 비교해서 만든 겁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보편적으로 항목이 거의 같은지 아니면은 새로운 항목이 우리구는 있는지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국가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넣었고요 저희가, 프로테이지도 그런 수준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는 것은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그런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서 타 구가 없더라도 우리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혜를 줘야겠다, 아니면 불합리하게 이거는 수혜를 줘서 안되는데 주고 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부자가정은 무료고, 장애인가정 1,2,3급 무료고, 4,5,6급 50%,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50%했는데 이런 게 상위법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은 것 아닌가요?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요? 임의로 조정 가능해요? 조정 가능하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특히 장애자도 많고, 기초생활수급권자도 많은데 똑같아요?

예.

임의적으로 조정하고, 조례로 상위법에 뭐해가지고 임의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이쪽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 2 거기에 나온.....

자료를 전국은 힘들더라도 서울시 25개 구만이라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좀 보시고, 그러면 나머지 지원나가는 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예산부담을 하는 거예요?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돈인가요?

아니 그냥 이거는 사용료에 감면이니까요, 지원 부분이 없는 거죠?

지원부분은 없고?

예, 사용하는데 대한.....

제 얘기는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국가에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보육정보센터 그쪽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시비하고 구비 50대50

몇 프로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해서 50대50이고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런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구비 50% 이렇게 하는데 강남같은 경우나 다른 타구에는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데 우리는 항상 재정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유형 아닙니까? 하여튼 25개 구를 자료를 주시고 어쨌든 예산부담은 되더라도 타구보다 좋게 적용이 돼야지, 다른데 해주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안 주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선거구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일부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은 당일 날 이게 서류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하지 말고 한 일주일전에 배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바로 사실상 바로 당일 날 이걸 딱 깔아놓으면 이건 어디에 1페이지가 있고, 어디에 몇 조가 있고, 이걸 도저히 저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전에 이걸 갖다 줘야 집에서 다시 검토해보고 또 제가 잘 모르면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당장 딱 던져놓으면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전문담당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도 일주일전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연구 위원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황당했습니다. 조례안이 나왔을 때 일찍 좀 신구법에 대한 대조표를 미리 나눠줘가지고 조항별로 좀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유감이고요, 제30조 지도감독 그게 개정안에는 33조로 바뀌었는데 우리 고재익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신법하고 구법이 같은 조항으로 돼있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안 바뀌어야 돼요, 밀리지 않게끔. 한 조항에서 추가로 더 내려갈 경우에 거기에 포함되게끔 해야지만이 신법하고 구법이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신법에 의해서 적용받았던 사람들이, 아니 구법에 의해서. 신법을 볼 적에 빨리 찾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정안 제33조 지도감독 보면은, 2항에 “관계공무원은 지도점검시 신분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시에는 사전통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민원 등에 의한 수시점검은 사전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거기에서 “구청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은 일단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원이라는 거는 옆에 만약에 관계자가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민원을 넣으면은 그럼 바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공무원도 아주 급한 일인데 민원 때문에 또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구청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민원 등에 의한” 그래서 “민원”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긴급한 사항이니까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가 있으니까 이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를 안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아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자도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걸 좀 잘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대때 문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이 있죠? 제11조에 보면 기능, 보육정책 기능이 있는데 5대때 어떤 문제 있었는지 아시죠?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보육위원들의 직권남용이라고 할까?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예.

이 기능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부터 6항까지. 그러면 이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지만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기능도 똑같거든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기능하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안되게끔 이 조례대로 상위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보육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25조의 조 제목 중 “보육정보센터” 다음에 “영유아플라자”를 삽입한다. 안 별표2 내용 중 가. “수강료 징수”를 “강좌”로 수정한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20쪽 별표2 수강료 반환기준에 있어서 가번 “수강료 징수”를 “강좌”로 하셨고요, 나번도 “수강료 징수”를 “강좌”로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조 나항도 강좌로 바꾸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요 나항에 보면 “반환금액에 보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것도 “강좌기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안을 “강좌” 부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저는 포괄적으로 인지는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는 이 조례안 양식을 깔 때 “의견 있음” 하면 중복되더라도 간결하게 의견이 있다라는 부분에 명시를 하는 것이 위원들이 빨리 판단하기가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내지 6년.... 1994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법적용자체를 아동복지법을 적용했어야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처음서부터 법적용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 중 “하되” 다음에 “1회”를 “2회”로 수정한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2005년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밖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외 친환경상품 저변확대를 위하여 강서구 소속 행정기관, 강서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 강서구에서 출연한 재단 등을 의무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와 불가피한 구매외의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법률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정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안 제11조에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14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10년 8월 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법률」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나.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홍보 등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체계는 총3장과 1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적용대상 기관과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그 의무이행 확보방안으로 매회계연도마다 전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저가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관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8조제2항제5호중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는 본래의 뜻과 무관하게 "친환경상품은 낭비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여할 수 있는 표현으로 조항의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저공해자동차, 순환골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정받은 제품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친환경제품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친환경성을 갖추었음에도 친환경상품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친환경물품구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법에 의거 별도 지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 관내 기업 및 기업체등에 제공하여 친환경상품의 소비생활을 확산시키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보급촉진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장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8조2항5호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물품 구매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6호에도 보면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구민 및 사업자의 부담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가격이 높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물품 구매 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를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물품 구매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이때 안사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원래 두게 된 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이게 가격은 높아도 사주긴 사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낭비라는 아까 표현 그 말을 고치겠습니다. 과다지출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만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꾸기는, 원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해서는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나요? 좀 늦은 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친환경상품을 생산하거나 창안한 사람들은 사실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이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인데 늦었지만 또 만들고 나서 또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놔도 안 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구청장의 의지도 필요할 테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선언적인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본 6조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거기에 걸맞게끔 법을 만들어서 우리도 이런 법이 있다 이런 선언적 의미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친환경 상품이라든지 또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장려하고 또 그 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과연 현재 조례 적용대상을 보면은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인데 이러한 예산문제가 수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접근이 본 위원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이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고 또 우리가 접근하기에 용이한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상 친환경상품이 가격이 비쌉니다. 실제 보통 1.5배에서 약 2배쯤 현 시점에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한다든지, 전부는 교체를 못하고 그래서 매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 자체가 아까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계셨지만 어찌됐거나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환경을 개선해야 될 그런 아주 사실 급박한 이런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지금 처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친환경상품을 과다 구매한다거나 많은 액수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6조 여러 가지 법률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13조에 보면은 말이죠,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행정지원은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렇지마는 구매 자체도 예산이 수반되기가 어려운데 경비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한계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 항목 그런 문구를 넣으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체에 대해서, 우리 기관, 단체, 기관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런 조항을 줘서 좀더 이게 많은 홍보가 되고 또 교육이 되게끔 하기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사항으로 주었던 겁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구매경비의 보조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간에 어려운 살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여기에 있는 조항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보면 친환경상품이란 딱 돼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5항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딱 돼있어요. 그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5항이 뭐냐면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그 규정을 지켜갖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법률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그 법률조항이 상위법이 저희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장훈 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1호중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 (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로 하고, 다호 중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를 “녹색제품으로서”로 한다. 안 제8조제2항 제5호중 “예산의 낭비”를 “예산의 과다지출”로 한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