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는 가급적이면 질의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보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호자와 보육시설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시설종사자, 보호자, 보육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3월 1일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동 시설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인 키득키득놀잇감터, 시간제 보육실인 옹기종기교실, 어린이집 도서관인 책꿈터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지능 및 발달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검사 실시 시에는 다소의 비용이 필요하고 대여되는 장난감 중 일부 품목은 고가이다보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실비의 비용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용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정보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소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10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시설에서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장난감 대여 대상 및 기간조정과 대여기간 연장 신청방법 변경과 타구 거주자에 대한 장난감대여 허용을 요구한 바 있어 사용료 납부와 장난감 대여 대상 및 기간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수용하였으며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장난감 대여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제10조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와 간사를 “구청장이 보육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에서 지명한다”를 “위원장은 보육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간사는 보육관련 담당주사가 된다”로 개정했으며, 제15조의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에 강서구 영유아플라자 세부 수행사업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3조에 강서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및 의결과 시설의 운영비용의 충당, 교재교구, 장난감 등의 기증, 사용료 징수 및 반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 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30조에서는 지도점검 시 해당시설의 사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여 점검의 효율성이 떨어져 안 제33조에 정기점검시에는 사전 통보하고 민원 등에 의한 수시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2010년 8월 30일날 회부되었습니다. 2.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조문 등의 개정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소집규정을 개정하고, 나. 영유아플라자 세부 수행업무 규정과 다.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인원, 임기, 의결사항, 수당지급 등 규정내용의 개정 및 신설하고, 라. 보육정보센터 운영경비 충당방법과 장난감 등의 이용 아동 확대를 위해 교재교구,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조문 등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별첨자료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문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3항은 위원장은 보육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라는 규정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법규정에 맞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4장은 안 제18조 내지 안 제25조로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개관에 따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부분 신설한 조항으로, 안 제20조 운영위원회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계획수립 등 심의사항, 위원회 인적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여 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3조 내지 안 제23조의5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내에 설치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 등의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 세입으로 처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감면규정도 대상에 따라 전액감면과 50% 감면으로 구분하여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4조는 보육정보센터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운영에 대한 보고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관련장부 등을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5조는 위탁 시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자가 성실히 운영하여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3조는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지도점검 방법을 정기와 수시로 세분화하여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 등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있는데 특별하게 담당국장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계속 그 직무를 그동안 수행을 해오셨습니다. 구청장이 보육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는. 그 조항도 꼭 지명하는 절차 없이 담당공무원께서 간사역할을 했었습니다.

담당역할을 해왔는데 담당주사가 보육관련 간사는 담당주사가 하는 부분은 원래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는데 10조3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고 법적인 근거가 딱 마련돼 있는데 우리구만 위원장을 갑자기 담당국장으로 바꾸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는 게 월권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20쪽 별표2 수강료 반환기준에 있어서 가번 “수강료 징수”를 “강좌”로 하셨고요, 나번도 “수강료 징수”를 “강좌”로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조 나항도 강좌로 바꾸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요 나항에 보면 “반환금액에 보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라고 돼있거든요. 이것도 “강좌기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안을 “강좌” 부분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의 일환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2005년 제정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 친환경상품 판단기준 설정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밖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외 친환경상품 저변확대를 위하여 강서구 소속 행정기관, 강서구의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 강서구에서 출연한 재단 등을 의무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와 불가피한 구매외의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법률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정하였으며,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안 제11조에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14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2010년 8월 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법률」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나.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홍보 등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의 체계는 총3장과 15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적용대상 기관과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그 의무이행 확보방안으로 매회계연도마다 전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저가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관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8조제2항제5호중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는 본래의 뜻과 무관하게 "친환경상품은 낭비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부여할 수 있는 표현으로 조항의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을 저공해자동차, 순환골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정받은 제품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친환경제품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친환경성을 갖추었음에도 친환경상품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친환경물품구매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법에 의거 별도 지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 관내 기업 및 기업체등에 제공하여 친환경상품의 소비생활을 확산시키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친환경상품의 보급촉진과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장차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