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계장 권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동차세 체납징수촉탁 포상금으로 징수촉탁수수료의 10%를 지급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징수촉탁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조, 제3조의2 탈세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급기준 및 한도 신설, 지급기준 변경을 하였으며 제4조 미수액 징수공적심의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공적심의로,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를 운영목적을 명확화하였고 제7조 지급시기를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징수촉탁에 대한 적용례를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분부터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지와 현금으로만 납부되던 수수료를 구민의 납부 편의성 증대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8일부터 세외수입 선후불

아, 우리 권재영 사무관, 그거는 다음 건입니다. 끊으시고 설명 거기까지만 하시고 들어가세요.

위원장, 앞으로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처음이니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송영섭 위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재영 사무관께서는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징수2팀장 장병천 계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팀장 강광준 팀장입니다. (강광준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권재영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 2010년 8월 26일 제출해서 2010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관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시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정비,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는 안 제2조제1항제4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체납세 징수가 가능하여 지방세입 증대 및 과세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 정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안전부의 자동차세 징수 촉탁 포상금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안 제2조제4항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이 심사 채택된 경우에는 1건당 3만원”을,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로 변경하는 안 제3조제5호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변경함으로서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충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표현을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른 표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안 제3조제7호 및 탈루세원의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를 추징액에 대한 불복청구절차 종료후 지급토록 한 규정안 신설 안 제7조제2항은 서울특별시의 “탈루세원 정보 제공자에 대한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권고”와 「서울특별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제3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3호를 포함하여 “다만, 제3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칙 제2조(징수촉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분부터 적용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 포상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징수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조4항은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칙조항 소급적용 문제는 현재 자료,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9개 구청에서 2010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또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현재 9월 임시회를 통해서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부칙조항의 소급적용 문제는 원안대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잘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황동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라고 하고,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조 제6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제3호를 포함하여 “다만, 제3조 제3호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징수촉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항 제4항의....”를 “제2조 (징수촉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이상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권재영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와 현금만으로 납부되던 수수료를 구민의 납부 편의성 증대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8일부터 세외수입 선·후불카드 통합 결재시스템 운영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징수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제7조 “징수시기”를 “징수시기 및 방법”으로 제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2항 중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를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영 사무관 앞으로 좀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권재영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0년 8월 26일 제출해서 2010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있었으므로 다음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은 수입증지로 납부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현금납부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금납부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방법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신용카드·모바일·온라인 전자결제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구민의 수수료 납부 편리와 수수료 결제방법 선택권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어귀가 맞는 표현이 아닌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조례안을 개정하면서까지 시간낭비를 하는 이유가 뭔가 취지점을 아시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병주 국장님.

이거는 좀 할 수도 있다, 아니다 ‘도’자의 문제인데요 법 조문상 우리가 ‘도’자를 붙이는 거 하고, 그러니까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이런 차이잖습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봤을 때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많이 넓혀 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놓고 봤을 때 물론 크게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법조문 해석에 따라서 할 수도, 현금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자체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너무 어법상 ‘도’자를 붙이는 것도 괜찮지마는 이게 법제하는 원칙에

이상입니다.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 흡연예방을 돕고 주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금연권장구역을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버스ㆍ택시 정류소,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공중이용시설중 금연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중 상시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시설을 금연자율시설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 금연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금연상담실 설치를 운영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금연홍보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고 필요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규정에 해당되는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지난 5월 27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필요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조례를 지정하고 위반시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7월말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서울시 금연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서울시 조례 개정시 우리구에서도 연말쯤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 2010년 8월 26일 제출하여 2010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관부서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 및 청소년 흡연 예방과 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 버스ㆍ택시 정류소 등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시설을 금연자율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담배회사의 광고 또는 후원행위를 삼가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하여 보건소내 금연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 홍보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ㆍ단체를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권장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권장구역의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제1호의 어린이놀이터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전용시설의 어린이놀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에 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을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담배광고 및 후원금지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입니다. 구청장은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의 광고, 또는 후원행위를 삼가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ㆍ문화ㆍ음악ㆍ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과 상충하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금연실천 및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강제성보다는 권장을 통한 자율실천을 강조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바 향후 본 조례안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금연환경 조성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금연교육을 나간다든지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래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청소년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서 또 금연교육도 실시하고 혹시 흡연하는 애들한테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어린이 상상놀이터공원이라든지 그런데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킴이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가 상당히 오래 전에 제정이 된 거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가요?

앞으로 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보면 중고생, 특히 요즘 중학교 다니는 중학교 여학생 같은 경우도 놀이터 같은데서 밤에 이렇게 배회하면서 흡연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아저씨들이 제재를 해도 요즘 학생들이 흉기도 소지하고 이렇기 때문에 겁이 나서 얘기를 못 건넬 정도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좀 굉장히 사악해가고 있는 걸 느끼는데 특히 어른들은 물론이고 중고생들, 학생들을 위한 금연캠페인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좀 펼쳐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신속히 조례를 제정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담배가 백해무익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신노동이나 더러는 정신건강상 담배가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 부부싸움하려면 부부가 도시공원에 가서 담배 피는 것도 금지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 흡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덩달아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아까 터미널 같은데, 병원이나 이런데 환경상 그렇습니다만 꼭 도시공원

금지표시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 실효,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한다면 괜히 생색내기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입법예고 이후에 법이 바뀌어지는 게 있죠? 금연에 대한 사항이 임의로, 전문위원님, 바뀌어진, 최근에 바뀌어진 법률 하나 있는 거 없어요, 금연 관련해서?

그러니까 5월 27일날

입법예고 이후에

예, 제가 5월 27일날, 아까 저기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5월 27일날, 지난 5월 27일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가 개정됐습니다.

예, 개정됐죠.

그래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학교주변 등 필요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조례를 지정을 하고 위반시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입법예고한 이후에 나온 게 그거죠?

예.

자, 그러면 본 위원은 담배를 잘 안 피워요. 술 먹을 때만 피우는 사람이여. 그러나 정말로 이 정책이 너무 인기성, 영합성,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소수의 흡연권자들, 꼭 담배를 피워야 할 사람들 어디 가서 피우란 이야기야? 집에 가면 집에서도 한대

피워야

관공서대로 한대! 나 참 그래서 너무 이런 포플리즘에 근거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소수나 꼭 필요한 사람들 배려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지만요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는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들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우리 강서구청도 봅시다. 옛날에 저 복도에 빼놓더니 비행기, 공항에 가도 흡연실을 만들어놓습니다. 흡연을 하는데서는 거기는 누구라도 흡연을 하고 대신 환기를 잘 만들어. 환기통을 잘 만든달지. 아니, 소수의 어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도 우리 법에 보면 많습니다. 나 그런 계층을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은 흡연하는 사람들에 맞게끔 개선해줘야 돼요. 환기통을 잘 만들어준달지 환기를 강제시킨달지 어느 시설물의 일정부분은 우리가 우리 젊은 엄마가 애들 모유 수유실을 만들어놓듯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시설을 만들어놓되 그 시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덩달아서 뭣만 하면 인기조례를 만들고, 만들고, 이러지 말고, 예? 그런데 여기 공원은 못 만든다! 공원의 일정부분 화장실 옆에는 흡연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누구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러한 전향적인 정책을 해야만이 이게 주민복리를 위하는 거지. 예? 제가 알기는 우리 국민 성인의 30% 정도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책없이 내몰려고 한단 말이여.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답 안 해도 돼요. 이상이에요.

저기

우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금연교육이나 젊은 성인들 금연교육은 좀 잘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산모들이나 젊은 여성들도 요즘에는 워낙 담배들을 많이 태우는데 사실 여성들은 같이 모여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그런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요 임산부 출산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산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어느정도 여성들은 사실은 보건소를 가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기가 어렵기도 할뿐더러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부족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청소년이나 젊은이들 금연 그런 홍보는 잘돼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흡연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고는 싶어도 어떤 그런 홍보도 부족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도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좀 여성들에 대한 배려도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획짜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황동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담배광고 및 후원금지 권고)”를 “제7조(후원금지 권고)”로 하고, “담배회사의 광고 또는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고”를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고”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황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동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추후 의견을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 9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