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주택과 질의·답변 중 부득이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등을 위해 안건심사를 오늘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 듣지 못한 주택과 소관에 대한 마무리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한 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어제 미처 챙기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수립할 당시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걸로 보고 2008년도 예산 7,600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해서 저희는 예산확보를 해 놓았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고시가 늦어져서 2008년도에 예산을 저희한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편성된 7,6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이 고시가 돼서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7,600만원을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억5,200만원이었는데요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다가 부득이 서울시하고 업무조정 관계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해서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계셨다고 했나요?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공공문화기획팀장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에 난곡사거리 또한 시흥대로 변 조원동 일대에 지금 용도변경 업조닝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불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난곡사거리 지구단위 1억1,300만원이 다 집행이 됐나요? 사고이월 난곡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지금 1억4,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게 용역결과가 끝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업조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나는 거지요?

도시관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결과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말쯤에 시에 도시관리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구 확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동안에 지금 국장 직무대리로 가신 이민래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조닝하는 것은 우리 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닌데 아시다시피 난곡사거리라든지 그쪽은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데예요. 금천구나 디지털단지라든지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거기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된 건 아는데 그러나 그쪽은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발전이 안 돼서 특히나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농협 건너편에는 ‘98년도에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지요. 역대 구청장들 다 사업 잘되고 국회의원들 잘 했다고 해 놓고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거지요. 서울시하고 강력히 협의해서 낙후된 관악구를 제대로 살리기는, 그나마도 우리 건축과장님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난곡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도로변에 70m에서 100m까지 지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도시계획이 변경해서 제대로 돼야만이 우리 관악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신봉터널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연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들어갈 때 원래 설계할 때 민자로 하다가 재정사업으로 변환이 돼서 원래 재정사업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지하 요금소를 계획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서장은 정무부시장한테 강력히 요구했어요. 왜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요금소가 생겨서 난곡 상업중심의 땅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돼서 요금소가 안 생겼단 말이지요. 그래서 난곡사거리 GRT로 인해서 잘려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조닝을 시켜야 되는데 더 추가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 계획이 잡혀있던 것이 이미 축소가 돼서, 그러니까 거기에 사업소라든지 환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뒷블록까지 전부다 매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일부만 된단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용역하실 때 업체하고 해서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중심거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거긴 건설회사가 있는 거지요? 이쪽에 2구간은 GS가 하고 이쪽에

두산.

두산이지요? 두산하고 기술파트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부서인 도로계획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고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구단위계획은 또 하나의 생활권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의 용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각종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건축규모 같은 걸 결정하는 그런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그런 용도변경해서 개발이 되면 좋은데 어찌보면 악법이에요 이게. 그렇게 묶어놓으면 세 블록, 두 블록 묶어서 집을 지어야 될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게 묶어놓으면 어제도 주민들 말씀하시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업조닝도 안 시켜주면서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우리 피해를 주느냐 이거지요. 어찌보면 사회에서 재산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 지구단위계획이 좋은 것 같아도 대단히 악법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비 드릴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승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으셔서 구청장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시기는 우리 과장님한테 기대가 크고 국장님한테 기대가 큰데 아무튼 금년 안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하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비가 지금 12억9,000만원하고 6,100만원 해서 13억5,0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됐지요?

예.

사고이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준공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사고이월된 거지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다보면 협의관계도 늦지만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다 보니까 서울시 안 된다 우리 구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다보니까 협의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보통 1년 잡을 걸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2년, 3년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준공해 줄 수는 없거든요. 왜, 변동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연기 연기해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키고 계속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관계는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떻게든 적정하니 신속하게 투입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일단은 했을 때 것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협의를 잘 못해서 계속 이월되면 계속 2년, 3년, 5년 계속 이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은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은 한 번 이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되기 전까지는 25개 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라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부분이 자꾸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또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봉천역 주변에 특별계획구역이 2008년 2월에 제정됐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현재 바뀌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소는 된 건 아닙니다.

그럼 현재 그쪽에 어느 동으로 원래 2008년도에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다른 걸로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바뀌진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프트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천역 주변을 개발하려고, 현재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28일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했느냐면 거기를 3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닝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당장 준주거지역으로는 어렵다 조건부로 특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구역 지정이란 것이 전체 소유주가 100% 규정이 돼야, 일반 시프트사업은 4분의 3만 동의받으면 할 수 있는 건데 특별계획으로 할 때는 전체가 동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동의가 힘들 것 같으니까 시프트사업으로 변경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막을 진행사항을

잠깐만 더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동의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우리 구에 중심축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고 싶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도심개발 옛날의 구도심재개발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그걸 하려고 서울시하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제가 직접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는 양재석 박사를 세 번 찾아갔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하고 읍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노"입니다. 그 이유는 남부순환도로가 정체가 되고, 남북간 도로가 없단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계획이 있으니까 할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해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양재석 박사가 틀어서 결국은 안 됐습니다. 만약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심재개발로 했다면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럼 그렇다고 특별계획구역 100% 동의를 받아서 하냐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서울시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프트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아, 그러면 시프트사업으로 할 때 그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는 서울시 절반, 우리 구 절반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시프트사업으로서 적정한가, 적정하다면 그 구역을 지정하려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순환도로 변에다가 시프트사업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시프트사업이라는 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기전세 임대주택인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1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될 때는 4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250%에서 나머지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국회법상에 주거지역은 50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125%는 개발자가 갖고, 125%는 SH공사에다가 건축비만 받고 매매하고 토지는 기부체납입니다. 그래서 그 500%에서 125%만 장기임대전세주택입니다. 그리고 평형도 대형평형입니다 지금은. 30평 내지 4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장기전세주택이 아니라 1 대 9 그러니까 10%는 상가, 90%는 주택인데 그 중에서도 전세주택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용역을 5월달에 발주해서 지금 현재 설문조사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역서를 다음 주나 언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가 앞에 있으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27쪽 13억5,000만원이며 지금 사고이월된 걸 어쨌든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하실 시절에 진행하신 사안인데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나 전반적인 사유 때문에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월되거나 지연된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사고이월이? 용역관련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이월됩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러면 서울시하고 관계 외에 또 지연되는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시와의 관계 외에는 지연되는 게 민원인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앞서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12월에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 용역예산을 올릴 때 누구한테 용역을 어느 정도 수준의 업체에 줘야 된다 이것도 대략 잡을 거고 용역은 가격은 천지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략잡고 과업의 내용 이런 것도 대략 다 수립하잖아요.

예.

서울시에 올리기 위해서 보통 용역을 많이 진행하고 그 상황이면 용역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그것까지 기다린다면 그 의견받고 그 의견대로 할 거면 용역 자체에서 또하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대략 우리 구에서 용역을,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잡는다 그러면 그 계획을 잡아서 대략적으로 일단 진행하고 서울시 의견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가능한 거잖아요 그 업체하고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방향이 이렇게 변경되니까 용역하면서 이걸 반영시켜서 변경해라 하면 되는데 그게, 가량 전년도 예산편성 전에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건 뭐 다른 공사처럼 동절기에는 용역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납품이 안 되고 매년 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 예산 자체는 운영상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쩌다 한 번 그런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계속 용역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용역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 건의해야지요. 그리고 예산이 도시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몇천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다 몇억 원 이상이어서 지금 13억 정도가 묶여있다가 넘어가고 이런 방향이면 예산운영이나 집행 관련해서는 이제 국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깊게 재고해 주셔야 돼요.

예.

일단 올해 연말에 예산편셩하게 될 텐데 그때는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게 안 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시지요. 직원 잘 메모해 주세요. 지금 이월된 거 포함해서 최근 3년간 도시계획까지 진행했던 용역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진행했던 용역과제, 용역과제명, 용역과제 주요사항, 용역 계약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이 있을 거고, 거기까지는 다 정리됐을 거고, 주요하게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게 구청장 방침을 받은 날짜 그 다음에 계약한 날 그러니까 발주날짜, 중간에 보고회나 이런 게 있으면 보고회 날짜, 변경이 있었으면 변경한 날짜, 기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납품이 언제 됐는지 납품일 그 다음에 비고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었으면 이월여부를 꼭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피해 수습으로 상당히 고생 많으셨지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 세입결산액을 보니까 이월액이 23억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주로 이행강제금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이행강제금입니다.

체납액도 많이 있고, 체납액이 5억원 정도 되고 또 압류가 18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과장님?

1996년부터 누적돼 온 총 누계금액입니다.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236건이거든요 현재. 최고 많은 데가 관악농협인데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거의 5억4,000만원 정도가 한 건입니다.

그런 거 특별한 조치같은 거,

물론 우리가 고질적체납에 대해서 압류라든지, 현재 우리가 압류한 걸 보면 184건 압류했거든요. 현재 압류 비율을 보면 그래도 80% 가까이 압류를 했는데 못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변경됐다든지 그런 거, 하여튼 압류를 하고 또 소송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농협 같은 경우도 9월 9일날 2차 변론이 있는데 건축과로서는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징수액이 너무 적어요, 보니까 30억원 중에서 7억밖에 안 했는데 23%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 겁니다. 오히려 120% 초과달성 했습니다. 금년도 현년대비는 오히려 더 많이 징수했고, 과거 '96년도부터 그겁니다. 18억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부과액하고 징수액, 징수율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 다른 과에 비해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 것 같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건축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수납액이 액수야 332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농협에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 상업용시설로 써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가 3종이기 때문에 준주거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빨리 금년 안에 그걸 해줘야 돼요. 사실 농협은 시골의 농산물 갖다가 판매하고 우리 관악구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익을 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제 농협 조합장실에서도 주민설명회 때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도대체 관악구는 무엇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맨날 올린다 올린다 해놓고, 지금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마는 그래서 농협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물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업소도 넣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 주시고. 세입·세출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난곡GRT 구간에 잔여토지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용계획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입니까? 잔여 자투리 땅.

그건 당연히 건설관리과나 토목과에서 하게 되고요, 우리 과에서는 오히려 잔여토지가 최근에도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저희하고 논의하셨는데요 사실은 건축물 규모의 하한선을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건축물의 규모를. 그런데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허가를, 그런데 허가를 우리가 안 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계속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잔여토지를 국가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앞뒤집 간에 금액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약성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는 요지는 그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평수가 작건 크건간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 다만 저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할 때 잘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잔여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든지 그런 계획이 잘돼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휀스 쳐놓고 미관상 문제가 대단히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마트 건너편에 평 반인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관상도 그렇고 아마 세계에서 웃음거리 건축물입니다. 또 저희들이 보행조례를 만들어놓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도로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2m50㎝에서 3m로 늘리고 전신주 지중화하면서 개폐기, 변압기 놓으면서 보도가 좁단 말이지요.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고 지켜야 되는데 건축물을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물건 다 못 내놓으니까 밖에다 내놓게 되면 보행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한다 이거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정상 안 돼 있지만 우리 관악구 만이라도 그걸 만들어서 앞으로는 작은 건축물에 한해서도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점의 재발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안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누구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왜 나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비싼 땅에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 현상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 난곡GRT 구간에 정말로 우리가 미관미관 서울시 방침이 도시미관 거리도 만들고 예산 많이 들여서 보도정비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큰 건물만 건축심의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안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난건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사전에 차단해야 되겠다.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건축허가 내달라는데 안 내주면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농협 말씀을 드리면, 과거 1992~3년경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일반음식점 면적제한이 있었습니다. 1,000㎡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원제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건교부,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식당에 면적 규모를 법에서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면적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 면적제한이 1,000㎡.

있었어요, 300평이지요, 그때 당시 평으로요. 음식점이지요. 그런데 관악농협 있는 데도 면적제한이 2,000㎡ 판매시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언제부터 그것이 변경이 됐어요?

일반음식점이요?

예.

그건 1996년쯤 돼요. 그런데 지금 판매시설 면적제한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신도시 같으면 그런 제한이 또는 도시계획적으로 규모나 용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도시거든요. 기존도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호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아마 소송은 또 어떻게 될지 저희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최소규모의 건축물을 우리가 제한하는 문제를 이번 7월 말 정도에 방침을 받아서 디자인소위원회를 그동안에 2년 넘게 운영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규모를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해서 우리가 지난 달에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폐지하자마자 또 민원제기, 사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도 없어졌고, 건축물의 최소한도 규모도 없어졌는데 그걸 제한한다는 게 우리 구청만 제한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먼저번 같은 4.5㎡짜리 또는 5㎡짜리를 허가해 준다는 게 담당전결로 나왔거든요. 과 내에서 토론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치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난번에 남부순환도로 70m에서 100m까지 층고제한을 완화시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남부순환도로 미관지역이 대부분이지요?

다입니다.

미관지역 관계없이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4단계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인데요 용역내용이. 그게 뭐냐면 사당로 주변 그 다음에 서울대역 주변, 봉천역, 난곡사거리 그 지역을 예를 들면 70m였는데 100m 이면도로는 다시 조정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하고 맞지 않아요 현재는. 그걸 바로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면도로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적은 예산 가지고 과장님 큰일 해내셨는데 실제로 지구단위에 묶여있어서 그렇게 효율성을 못 발휘하고 있어요.

그건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도 정말, 강남이 왜 발전됐습니까? 테헤란로 보십시오. 건물들이 착착착 올라가고, 우리는 정말 좋은 여건에 있으면서도 미관에 묶여있고 그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관악이 낙후된 거예요. 많은 건물이 들어서서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확대돼야 재정수입도 들어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국장 직무대리로 가신 분이 상당히 역할이 크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태풍피해 때문에 현장 쭉 돌아보셨지요?

예.

신림사거리도 혹시 가셨어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신림사거리.

어떤 현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C&■■■■■■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예.

거기는 왜 조치가 안된 거지요?

전주가,

전주가 아니고,

단전됐던 거요, 그건 조치했고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7월 업무보고 때 과장님 답변이 7월 말까지 거기를 인근 동아건설과 협의해서 휀스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조치가 안 됐냐 물어보는 거지요.

채권단이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건축사 두 분하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회의도 두 번 했고요, 그런데 위에 타워크레인은 옥상부분에 옥탑공사를 못 마쳤어요. 그래서 타워크레인을 해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조기술사가 타워크레인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따로 받았습니다 검증을 해서. 타워크레인은 그렇고, 휀스라든지 다른 안전조치들은 그때 다 했습니다.

안전조치가 안 돼 있는데 뭐가 돼 있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휀스를, 관악프라자 위쪽에 청림동 옛날 봉천3동 푸르지오 입구 건물은 휀스 쳤지요?

예.

그렇게 가림막을 동아건설하고 협의해서 치기로 하신 거잖아요?

예.

7월 말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7월 말까지는 그쪽은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8월에 폭우나 태풍이 올 수 있으니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7월 말 날짜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조치가 안됐냐는 거지요. 금방 말씀하신 건 업무보고 때도 답변하신 내용이고, 왜 조치가 안 된 겁니까? 어제 구조안전진단에서 그쪽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타워크레인이 엄청 흔들렸기 때문에. 그게 안 무너졌으니까 안 나왔지 무너졌으면 9시뉴스에 나올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2~3개가 더온다고 하는데 더 센 게 왔을 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에 간판 날아다니고 타워크레인이 휘청휘청 하니까 출근길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상당히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게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 다행히 사고가 안 났으니까 관악구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여전히 사고에 위험성들은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옥탑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계속 크레인을 놔둔다, 그러다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타워크레인 자체에 대해서 점검을 했더니 태풍이나 이런 거에 하여튼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검증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핑계같지만 실제로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부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우방 측에서 채권단 정리가 거의 90%까지 됐대요. 조금만 더 지나면 자기들이 공사를 재개한다 그 시기가 바로 8월 초였습니다, 7월 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조치를 못하고 어쨌든 우방에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사를 재개해도 그쪽에, 아니 과장님. 답변이 7월 말에 관악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바로 건너편에 동아건설이 공사하지요?

예, 도와준다고까지 했었지요.

그래요. 동아건설에서 협조차원에서 휀스를 치고 밖에 글씨를 뭘 넣을지 디자인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까지 끝났는데 그때 7월달 업무보고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시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공자측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안에 시공자측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못했던 겁니다.

반대를 하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방에 다시, 지금 유치권 행사 문제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잖아요.

예.

그러면 우방이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고 하면 거기다 안전조치를 하라고 건축과에서 할 수 있지요, 행정기관에서.

그건 했습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문제가 타워크레인이거든요.

우방에 다시 재개하겠다는 날짜가 언제예요? 8월 초잖아요, 의견이 있었던 게.

날짜를 정확히 이 사람들도 정하지 못하고요.

대략 8월 초잖아요, 의견이 나온 게, 다시 재개하겠다고. 지금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동안에 계속 권고해서 안 됐으면 계속 확인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어제 왔어요, 다음에 또 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안 된 걸 지금 당장 바로 할 수는 없겠는데, 과장님 그쪽 업무협조하는데 바로바로 안 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유치권행사 어떻게 되고 공사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건 다 모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다 아는데. 주민입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흔들리고 그 안에 공사자재가 날아다니고 하면 그냥 불안하니까 당연히 민원 넣을 수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방안을 구청이 세우든 동아건설이 협조하기로 했는데 그건 지금 어렵다고 하면 우방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면 우방이 세우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상태로 계속 제가 볼 때는 9월달 한 달 동안 그 상태면 9월달도 또 방치되는 거예요. 타워크레인이 안전하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최근에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몇 건 있었어요 다른 공사장에. 거기에는 안전진단을 안 받아서 넘어간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피해가 이렇게 크게 당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과장님 좀 집중적으로 거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고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조치가 안 되면 다시 저 또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주민 안전문제와 직결된 거니까 조치를 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조상 안전상 그러나 초속 138m 철탑도 휘어져버린다는 거예요. 미국 사례를 보면 우리가 사고가 안 나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두 번의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거기는 24시간 유동인구가 많아요. 철탑사고가 나면 대단한 인명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나 안전진단 공문을 다시 보내서 나중에 우리 관악구도 발뺌할 수 있게 공문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철탑도 휘어지는데 이런 조치를 안 하면 나중에 준공문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발뺌할 수 있는 건 보완조치를 해 놓으시라고. 신문나면 관악구청 문제되니까 우리 언론에도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안 들었다 책임회피성도 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은 끝나셨는데 확인하셔서 이번주 중에 확인하셔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입니까?

예?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3억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1차 공사비 집행잔액, 2차 공사비 집행잔액이, 2차 지중화 집행잔액이 나와있는데요 그걸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43쪽입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08년도부터 착공해서 하고 2단계는 2009년도부터 하게 된 사항인데요 1단계 때 집행잔액은 지금 현재 1억5,100만원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주로 서울시비입니다. 그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단계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1단계 때 집행사항만 하더라도 32억 정도가 집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받았을 때 3억이라고 하는 돈은 전체 집행액 대비 10% 정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중화사업비하고 일반공사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1단계 사업에서. 1단계 때 남은 1억5,100만원은 저희들이 일단 시비로 우선 쓰고 구비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구비를 되도록 아껴서 1억5,100만원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잔액 남은 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1억7,000만원 중에 1억1,000만원이 사고이월됐지요?

예.

사고이월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준공시기가 미도래가 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세요.

2008년도 당시에 아스콘 파업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아스콘 파업상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10월달이 되니까 10월달부터는 동절기라해서 공사를 하지 않도록 그런 사항이 같이 겹치는 바람에 공사로 인한 대금지급 사항이 아스콘 파업과 준공기한 자체가 10월달에 저희들이 준공기한을 연기를 했습니다 2009년도로. 그래서 그렇다 하다보니까 공사비로 지급될 돈이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말하자면 월동기, 날씨가 일찍 추웠나요?

월동기 사항은 같은 내용인데요 클로징텐이라고 해서 10월부터는 월동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월동기 집행 그것보다는 아스콘파업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시멘트나 아스콘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공사가 지연돼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 시 꼼꼼히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관악구에서 앞으로 더 진행을 계속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주관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여신청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3차까지 돼 있습니다. 1개 구에서 2개 사업까지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 겁니다. 우리 구같은 경우에 1단계하고 2단계를 해서 2단계 사업도 조만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3단계 사업은 몇 개 구가 시행을 앞으로 할 겁니다. 할 건데 우리 구는 1, 2단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주장하는 유종필 구청장이 토목공사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디자인거리는 이러한 구정방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디자인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12월 달에 성과품 납품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앞으로의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에 맞는 형태로 저희들이 행정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 그리고 예산낭비 지적이 많았던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요청이 오더라도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오늘도 9개 팀이 한 180여 명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내일하고 모레 정상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주택가라든지 아카시아가 오래 돼서 뿌리가 지상으로 뻗어 있어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태풍이 두 번 온다고 하니까 주택가로 넘어진 뒤에 사고가 났을 때 하시지 말고 계획을 세우셔서 위험성이 있는 나무는 미리 제거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위험수목 예산을 본예산에다 한 3,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보통 1억 내외 정도로 편성을 하는데 구 재정여건상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당시에 문제되는 나무만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이러한 사항은 내년부터 예산을 과감하게 반영을 해서 주택가하고 20 ~ 30m 정도에 있는 나무들은 아카시아 나무같은 건 전면적으로 제거를 하든지,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빨리 조속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원동 농협에 단풍나무가 넘어지면서 식재를 하면서 아직 뿌리가 발화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피해상황을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가로수는 48주가 도복이 되고 주택가나 등산로 변에 나무가 700여 주가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가로수는 굉장히 많이 피해를 안 본 사항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왜냐하면 버즘나무는 저희들이 매년 전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작업을 하다보니까 뿌리하고, 이걸 T/R율이라고 하는데요 뿌리하고 수관 비율이 거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태풍이 불어도 잘 견뎠는데 어제 넘어간 나무는 대부분이 최근에 심은 나무들, 뿌리가 완전히 활착이 안 된 그런 나무가 넘어진 겁니다.

미성동 쌍용아파트 올라가다보니까 한전에서 아카시아나무가 도로로 넘어져서 도로가 완전히, 그래서 한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언젠가 제가 미성동 미성파출소 앞에 노인정이 있는데 미루나무가 큰 게 있어요. 그것도 지난번에 노인회장님이 2년 전인가 잘라달라고 했는데 안 잘라줬는데 그것도 한번 차제에 점검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성동 노인정에 노인회장이 2년 전인가 그거 잘라달라고 했어요. 태풍이 불면 위험하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림천에 물론 치수방재과가 공사를 많이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반기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내천도 가보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나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뙤약볕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쉼터가 없으니까 만날 다리 밑에 거기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계시는데 지나가시다가 노약자라든지 쉼터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치수방재과에 얘기하면 만날 유량의 유수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2001년도 신림6동에 난리났어도 도로에 범람 안 하고 큰 문제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수구가 막혀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지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에 대해서 나무가 몇 그루 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벽에도 물론 넝쿨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그게 자랄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아주 삭막해요. 정말 도림천이 우리 주민들이 반기고 제대로 되려면 넝쿨식물이라든지 나무가 우거져서 제대로 돼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무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치수방재과, 관련부서하고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나무를 심어서 산소도 많이 배출되고 우리 주민들 쉼터도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림천사업은 사실 치수방재과에서 그런 사업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 과에서 나무 식재사업을 추진하라고 협조가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머지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하여간 구 방침을 세워서 저희 과에다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훈 팀장한테 제가 가로수 띠녹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주도 워크샵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드렸고, 어느 지방자치 가니까 띠녹지경관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난곡GRT 구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라, 그래서 사실 그 밑에 전부 스틸로 해서 해 주면 거기가 담배꽁초 버리고 아주 청소하기도 곤란해요. 우리 주민들과 청소하면 굉장히 어렵고. 김동훈 팀장은 후반기에 한 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띠녹지가 굉장히 보기도 좋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도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띠녹지는 고도가 2m 이상이 될 때 띠녹지를 설치하는 거고,

규정상으로 그런데, 지금 가로수 규격이 보통 90몇 전이지요?

1m부터 1.2m.

그 안에 하시라 이거지. 그러면 규정상 2m 50㎝으로 돼 있지만 그 안에 스틸로 하지 말고 띠녹지로 해보면 상당히 뙤약볕에 보기도 좋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좀,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도 공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기 좋았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예.

마지막으로 문성터널에 30억원 이상 재원은 투자금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130억원인가 요청을 했지요? 문성터널 공원화사업.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을

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예.

위에 주민들 불만들이 많아요, 놀이터 있는 데.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시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 사업계획서하고 서울시에 요청했던 금액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관악산을 비롯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도 만들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불법 잡상인 단속 하지요?

예.

용역 줍니까? 5,000만원 잡혀있던 게, 용역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 잡혔어요, 예산이? 2009년도에 5,000만원 썼는데.

최근에는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고요,

그게 2010년인가요?

금년도 예산은 구비가 확보 안 되고 시 보조금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예.

2009년도 5,000만원도 시비인가요?

2009년도요?

예.

예.

거기도 시비.

2008년, 2009도까지는 반반씩 해서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구비가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5,000만원만 갖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매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원 1명이 조장이 돼서 몇 사람씩 인솔해서 같이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요? 용역을 준 게 아닌데.

작년까지는 계속 민간위탁금으로 용역을 줬던 거고요, 2010년도에는

2010년도부터는 용역 안 줬어요?

예.

그러면 5,000만원 예산은 시비 전액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결산에서 4,400만원 쓰셨거든요.

예.

민간위탁 준 용역업체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을 하나 주시고 2010년도에는 용역을 안 주셨으니까 5,0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하고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현황 2개를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공원녹지 관련해서 장기비전 기본계획 수립하셨지요?

했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됐던 용역예산인가요?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이요?

예.

원래 얼마였어요? 그 예산이. 1억2,600만원이 사고이월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얼마짜리 용역이었어요?

정확한 건 1억4,000~5,000만원 되는 걸로.

계약하고 발주 정도 하고 넘어갔다고 봐야겠네요. 어쨌든 이 내용은 납품이 다 됐지요?

예, 진작에 다 됐습니다.

납품된 보고서를 하나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가지고 계시지요? 납품된 거.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 전부다 한 부씩 배부해 드린 걸로 아는데요.

주실 때,

더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같이 주세요.

예.

과업지시서하고 납품된 거하고 같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건 결산하고는 다르고요, 태풍피해 때문에 어쨌든 공원녹지 쪽에서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어제, 오늘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관악구에 보호수가 2개인가요?

예, 2주 있습니다.

2주 중에 어제 보라매동 게 하나가 절단된 거고, 하나는 어디 있지요?

난곡동에 있습니다.

난곡동에, 거기는 몇 년 된 건가요? 수령이.

거기도 30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주택가하고 도로 소로 쪽으로 돼 있어서 생육여건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대지를 매수해서 일부는 주민쉼터로 이용하고 그러면서 보호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약 17~8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난곡쪽에요?

예, 담당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셨고요.

안전문제는 어떤가요? 어제 보라매동쪽을 보니까 거의 가운데가 다 비어있어서 실제 바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난곡쪽 것도 수령이 그 정도면 상태는 비슷할 것 같은데.

생육 지반형태는 비슷하고요, 다만 난곡지역에 있는 건 옆에 집들이 있어서 집으로 가는 걸 옛날에 정비하면서 가지를 많이 잘라주고 솎음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T/R율 뿌리하고 수관율하고 거의 맞으니까 잘 버틴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보라매동 건 사실 도로가 옆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도로로 해서 뿌리가 뻗는 게 작고 반대편으로 집들이 약간 떨어져 있어서 위에 수관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난곡쪽에도 넘어졌을 경우 오히려 주택가가 가까이 있으면 거기도 어쨌든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그런 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한번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육여건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다 시비확보를 위해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일환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쪽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머지쪽도 어쨌든 예측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보호수 지정은 관악구에 하나 남는 건가요? 어제 보호수 어쨌든 뽑았잖아요?

예, 전부다 제거를 해서 참수까지 끝냈습니다.

보호수 지정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제절차를 해서 행정적 조치를 해야지요. 해제를 해야지요.

그러면 나무가 있던 부지는 공원부지인가요?

도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

예.

향후에는 거긴 어떻게 쓰나요?

인근 주민들이나 위원장님, 지역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예를 들어서 미래목을 다시 식재한다든지 그런 건의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주민들 의견이 약간씩은 다 다를 거예요 용도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 세워놓고도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이 세심하게 의견수렴을 하시는 게 낫고, 필요하면 설득작업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보라매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보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관에서 관리하는 나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집 같은 경우 파손되거나 아니면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 천재지변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피해보상요구가 오면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아침에 했는데요, 지금 천재지변 관계는 보상을 안해 준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보상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전례는 없었던가요?

그 전에는 태풍이나 이거말고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평상시고 이건 천재지변인데, 보니까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라 다른 데도 연구 중이라고 하던데. 개인과 개인간은 어쨌든 합의가 안 되면 서로 민사를 할텐데 가로수나 이런 보호수 같은 경우에 어쨌든 구에 재산성격인 건데 이게 어쨌든 피해에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경우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소송도 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사안도 있고 건축과 사안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있는데, 특히 과장님 사례나 타 구 동향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었고 관악구 관내에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복구도 중요한데 사후조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서울시나 어쨌든 정부하고도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저는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것 같고요, 대책 관련해서. 관악구만 벌어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향후에 확인절차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 비롯해서 도시관리국 쪽에 태풍피해 현장복구나 조치 때문에 어제, 오늘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시기 때문에 회의일정도 많이 조정해 주신 것 같은데 주민피해 복구나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98억9,230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5억334만6,000원이며 이중 65.6%인 429억8,957만6,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25억1,376만9,000원인데 이중 시효완성으로 10억9,43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14억1,941만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06억6,143만1,000원으로 이중 86.6%인 178억9,134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27억9,00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448억4,191만5,000원으로 이중 55.9%인 250억9,823만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97억4,367만9,000원 중 10억9,43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86억4,932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현액 669억1,263만2,000원 중 456억2,247만5,000원을 지출하고 115억5,976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14.5%인 97억3,038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6억8,650만3,000원으로 이중 310억6,531만원을 집행하고 97억1,976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6.6%에 해당하는 29억142만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세출예산 현액은 232억2,612만9,000원으로 이중 145억5,716만5,000원을 집행하고 18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9.4%에 해당하는 68억2,896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97억3,038만8,000원의 불용액 중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8,334만7,000원, 예산절감이 3억2,798만9,000원과 예산집행 잔액이 30억1,612만8,000원 보조집행잔액이 13억8,073만9,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을 설명드리면, 7억6,875만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725만원을 지출하고 1억6,075만8,000원을 이월하고 7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공사 23억원과 특별회계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8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외 7건, 도림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등 74억1,976만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토목과에 도로굴착기금과 치수방재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5,059만6,000원이며, 도로굴착 복구 원인자부담 수입이 7억5,435만8,000원이며, 도로굴착 후 복구에 6억8,075만9,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2,219만5,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은 8억9,074만9,000원이며 기금출연금 중 수입이 3억1,111만5,000원이고 풍수해 대비 예방사업으로 2억8,423만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억1,7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 참조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166억6,617만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23.9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86.61%이며,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420만71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6.59%이고, 미수납액은 13.41%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록 참조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과 미수납액 현황은 건설관리과 97.87% 징수, 미수납액 2.13% 이월, 토목과 99.52% 징수, 미수납액 0.48% 이월, 치수방재과 100% 징수, 교통행정과 32.92% 징수, 미수납액 67.08% 이월, 교통지도과 92.27% 징수, 미수납액 7.73% 이월하였습니다. 부록 참조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7.35%로 7.35%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6.59%로 전연도 징수율보다 6.10%, 2009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1.26%보다 5.57%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록 참조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의 체납금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징수유예 1.14%, 거소불명 0.86%, 무재산 13.84%, 고질적 체납 10.40%,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73.76%입니다. 미수납액 증감 내역은 전년도 대비 84.55%인 9억6,924만3,190원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도는 감소한 데 반해 2009년도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예산액과 전연도이월액과 예비비지출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36억8,650만3,630원이며, 예산현액 중 71.11%를 지출하고, 5.27%는 명시이월하고, 16.98%는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4%인 29억142만4,392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0.68%, 이월액은 8.83% 낮아져 재정운영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8.93%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7.49%인 점을 감안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이 안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록 참조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12개 사업에 116억7,512만3,630원으로 명시이월은 토목과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국내여비 1,600만원,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시설비 22억5,000만원이며, 사유는 하반기 사업비 교부로 한전 및 통신사의 지중화사업 협의 기간이 소요되고 동절기 제설대책으로 인하여 2009년 3월 이후 사업추진등 입니다. 사고이월은 토목과 남현동 1083번지1호에서 6호간 도로확장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1,654만4,000원, 동·서간 연계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7,192만4,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매입비 9,814만9,800원, 봉천동 302번지4호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9,890만8,800원, 관내 도로 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1억3,781만3,160원, 동절기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8,515만7,800원, 2008년도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2,500만원,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실시설계비 3,319만원, 보라매동 걷고 싶은 거리조성 시설비 8억2,703만원,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시설비 26억6,917만8,650원, 관내 도로계단 정비 시설비 9억7,130만5,000원이며, 치수방재과 도림천정비사업 41억7,494만2,420원으로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진행 중, 용역보고회 및 투자심사, 보상 사전협의, 토지수용재결, 용역위탁 시행 중, 연말 자금 배정, 절대공기부족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2억1,575만8,000원으로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하여 4월 21일 4,000만원 지출결정하여 8월 11일 전액 지출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매입을 위하여 12월 23일 1억6,075만8,000원 지출결정 하였으나 연도 내 미지출로 전액 사고이월 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월 20일 1,500만원 지출결정하여 7월 10일 1,42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지출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3회(제1회 추경 3.9~3.19 제166회 임시회, 제2회 추경 7.1~7.17 제169회 정례회, 제3회 추경 11.23~12.18 제172회 정례회) 편성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건설관리과 9개 세부사업등 83.12%지출, 집행잔액 16.88%이며, 토목과 28개 세부사업등 65.02%지출, 사고이월 18.04%, 명시이월 9.72%, 집행잔액 7.22%이고, 치수방재과 16개 세부사업등 76.22%지출, 사고이월 19.87%, 집행잔액 4.88%이며, 교통행정과 13개 세부사업등 84.00%지출, 집행잔액 16.00%이고, 교통지도과 2개 세부사업등 98.93%지출, 집행잔액 1.07%입니다. 부록 참조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22.02%, 예산절감 8.24%,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60.17%, 보조금 집행잔액 9.57%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은 건설관리과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67.49%,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사업 100%,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 36.65%,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사업 43.35%, 신교통수단(GRT) 건설 지원사업 56.91%이며, 토목과는 남현동 1083번지1호~6호 간 도로확장 사업 89.33%, 지장물 철거사업 100%, 낙성대동 302번지4호 도로개설공사 71.94%, 치수방재과는 재난안전관리 사업 79.12%, 교통행정과 사업용화물차 감차보상 사업 76.39%, 자동차관리 사업 및 불법자동차 단속 사업 41.29% 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건설관리과 1억6,977만970원, 토목과 4억6,141만2,000원, 교통행정과 770만원으로 이와 같은 사업예산은 법정경비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외의 예산과 특히 계획변경하는 예산은 미리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정하는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총 14개 사업에 97억1,976만8,620원으로 명시이월은 토목과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23억원이며, 사유는 토지매입비 교부 지연입니다. 사고이월은 토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매입비 1억6,075만8,000원, 관내포장도로 보수 2억원, 동절기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1억1,040만500원, 남부순환도로정비 2억원, 서울대학교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11억7,859만5,130원, 시흥IC주변도로 정비 1억7,301만4,600원, 서원동 순대타운 도로 정비 17억9,430만7,030원, 낙성대길 2차 문화거리조성 4억5,337만8,100원 등 총 8건에 42억7,045만3,360원이며, 치수방재과는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4억7,182만3,230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저수호안정비 7억8,796만170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조명등 설치 1억2,253만8,460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보조 17억6,699만3,400원 등 총 4건에 31억4,931만5,260원이며 사업비를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은 5개 사업으로 국비는 없고, 시비 총 80억2,340만9,780원으로 토목과 4개 사업 에 47억2,797만2,000원 중 87.10%인 41억1,821만1,966원 지출하고 6억976만34원은 이월하였으며, 치수방재과 1개 사업에 32억9,543만7,78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현년도분은 13개 사업이며, 국비는 4,234만원 중 36.86%인 1,560만4,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14%인 2,673만5,230원이며, 부서별 지출내역은 치수방재과 1개 사업에 734만원 전액 지출, 교통행정과 1개 사업에 3,500만원으로 23.61%인 826만4,7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39%인 2,673만5,230원이며, 시비는 72억1,245만원 중 67.87%인 48억9,494만4,780원 지출하고, 28.65%인 20억6,669만6,79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8%인 2억5,080만8,426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 토목과 5개 사업에 21억8,200만원 중 80.35%인 17억5,328만9,200원 지출하고, 13.74%인 2억9,970만3,39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1%인 1억2,900만7,406원이고, 치수방재과 5개 사업에 49억8,945만원 중 62.16%인 31억134만1,580원 지출하고, 35.41%인 17억6,699만3,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인 1억2,111만5,020원이고, 교통행정과는 3개 사업에 4,100만원 중 98.33%인 4,031만4,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인 68만6,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교통행정과의 자동차등록 민원 업무처리 사업용으로 자동인증기 구입을 위하여 같은 사업의 사무관리비에서 204만원 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4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2009년 4월 3일 승인받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측이 가능한 지출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세출예산 중 토목과 포장도로보수공사 세부사업에 12억8,852만8,000원 편성하여 89.92%인 11억5,869만2,2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8%인 1억2,983만5,74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액 222억4,119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8,493만5,14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2억2,612만9,1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93.0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56%이며, 수납총액 중 과오납반환액 1,396만2,27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5.9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4.03%로 미수납액의 5.54%는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하고, 94.46%인 186억4,932만9,02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08.06%로 8.06%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55.97%로 전년도 징수율보다 3.03%, 2009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91.26%보다 35.29%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과태료등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증감 내역은 2008년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고질적체납 22.24%인 41억4,701만6,684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77.76%인 145억231만2,34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은 세입예산 현황과 같으며, 예산현액의 62.68%를 지출하고 7.92%는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40%인 68억2,896만3,912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초과세입액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5억9,787만4,738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3% 증가되었으며, 2009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8.93%인 점을 감안하면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잔액 중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43억2,218만2,000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0.79%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교통행정과의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3억794만8,840원, 시설비 5억2,515만3,200원, 시설부대비 240만7,100원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4,0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 실시설계비 1억942만6,000원 등이며, 이월사유는 토지보상 지연, 주민 의견수렴 반영으로 준공기한 연기, 무인 교통감시 장치 추가구매 설치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9월 15일 5억5,300만원 지출 결정하여 9월 23일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교통행정과 5개 세부사업등 59.72%지출, 집행잔액 40.28%이며, 교통지도과 5개 세부사업등 68.68% 지출, 명시이월 24.01%, 집행잔액 7.31%입니다. 집행잔액 총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0.66%, 예산절감 1.32%,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8.88%, 보조금집행잔액 16.39%, 예비비 64.23%입니다.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은 교통행정과의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44.98%,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66.01%이며,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교통지도과 4,446만5,000원으로 이와 같은 사업은 미리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경정하는등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교통지도과의 U-관악통제센터 구축사업 18억4,000만원이며, 사유는 신창경로당 공사지연으로 관제센터 입주시기 지연 및 교부금 지연교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으로 전년도분은 교통행정과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시비 4,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현년도분은 교통행정과 2개 사업으로 시비 총 55억6,800만원이며 80.19%인 44억6,480만3,87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81%인 11억319만6,1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 1억5,059만6,911원에서 2009년도에 7억5,435만8,517원 수납하고, 6억8,275만9,520원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159만8,997원 증가한 2억2,219만5,908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도 말 현재액 8억9,074만9,614원에서 2009년도에 3억1,111만5,640원 수납하고, 2억8,423만5,000원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688만640원 증가한 9억1,763만25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 모두 끝나면 다음 해당 업무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관련 말고 공유재산 매각 불하신청 할 때 통상 며칠이 걸려요?

60일 걸립니다.

60일이요.

예, 우리가 결정해서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민원인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매각사유에 해당되면 자산관리공사로 사유를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정평가액 같은 게 결정돼서 모든 절차는 거기에서 마무리돼서 우리한테 통보만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한 60일 걸립니다.

전년도에는 몇 건 매각했지요?

작년에는 한 4건 정도 했거든요.

통상 며칠 걸렸어요?

보통 예로다 봤을 때 우리 관악구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자산관리공단에서 타 시·도 것까지 합쳐서 하다보니까 보통 60일 이상 걸리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근자에 와서 절차가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히 지연시키고 늦어진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절차에 의해서 자산공사에 통보해서 감정평가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2007년도부터 매각내용과 또한 자료 2007년도,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수하고, 처리된 기간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확인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건설관리과 중에 16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과장님, 16쪽 확인해 주시고. 확인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많이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왜 그런 거지요?

그 예산 중에서 작년에 용역비 예산이 1억4,000만원 잡혔었습니다, 17쪽에 보게 되면. 작년에 1억4,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쓰고 1억1,000만원이 남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기존에는 용역을 썼는데,

예.

이게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그건가요, 민간위탁금 1억4,000만원 이게 노점용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3,000만원 쓰고 1억원이 남은 거지요.

예.

지출원인이 8,500만원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실제 지출은 3,000만원 썼고, 지출 원인행위는 8,500만원이었어요 1억4,000만원 중에.

작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는데요.

왜 없어요, 17쪽에 예산현액이 1억4,0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 예산이요.

당초에 용역계약 할 당시에

8,500만원 금액만큼 계약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 놓고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가 3,000만원을 7월달까지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지출이 2009년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 2007년, 2008년 오면서 노점관련 용역이 대폭 증가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제 지출이 3,000만원이었다라는 건 민간위탁용역을 안 쓰고 직원들이나 하여튼 직접 관리했다는 거지요?

2008년도에는 관악로에 디자인거리에 노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많이 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는 관악로에 디자인노점도 정비가 됐고 신림사거리 특화거리 노점을 할 계획이었습니마다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용역을 안 쓰게 돼서 많은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금년도에는 노점정비 용역 예산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올해는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1,000만원이요?

예.

얼마나 집행했어요, 지금까지?

올해는 집행 안 했습니다.

1,000만원 그대로 남아있고,

예, 남아있습니다.

향후에도 크게 집행할만한 사유는 아직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집행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닌 거지요. 그만큼 집행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불상사가 많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단속인력 15명이 있는데 그 단속인력 범위 내에서 노점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1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때도 1,000만원 정도만 편성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편성한 다음에 2008년도처럼

특별한 사유가,

용역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우선 예비비에서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12월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잡을 이유는 없겠네요?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고요. 21쪽에 집행잔액 5,1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노점상 반대로 미시행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시설비였어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6,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점특화거리 확대조성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그게 신림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신림사거리에 특화거리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기존 노점상들의 반대로 해서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남게 된 집행잔액입니다.

몇 번 출구쪽이었지요?

7번 르네상스 있는 쪽 건물입니다.

7번 출구 쪽. 이게 그전에 시범노점은 서울대입구 쪽 디자인노점하면서 했던 거고, 나머지 3번 출구나 4번 출구 쪽은 시범노점이 들어가 있지요?

예, 신림사거리 거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3, 4, 5번에 들어가 있지요.

7번, 8번까지도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건 7번 출구에 일번지 앞 쪽에 남아있는 노점을 얘기합니다.

지금 시범노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박스가?

예.

이 5,100만원에 애초 시설비는 어느 구간이었어요?

7번 출구 일번지 앞에 남아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5,100만원 정도면 마차가 몇 대 정도지요?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조성한 예로 보면 마차 1대당 400만원씩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원이면 대략 100대가 넘겠네요?

아니지요.

100대가 아니라 10대.

대상은 그때 방침받은 걸 보면 13대 있는 걸로 방침을 잡아놨었습니다.

기존에 지하철 출구에 있는 시범노점 그 지점부터 더 연장할 계획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협의 중인가요?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 관악구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얘기하는 신림사거리 7번 출구하고 사당사거리 수원방향으로 나가는 길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특화거리로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방침은 양쪽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구청장방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림사거리는 2009년도 3월달에 방침이 완료된 상태고요 사당사거리는 현재 방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당사거리는 확실하게 구청장방침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예.

그럼 신림사거리 7번 출구가 2009년도 3월에 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미발생이 됐는데 그 예산을 다시 반영하나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추진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다시?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 예산으로다가.

2011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까?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특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해 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의 중이고 이미 방침은 나왔고 보통 10월

방침이 결정된 것은 2009년도에 신림사거리 7번 출구 부분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된 거고 집행잔액 5,100만원 남아 있는 것은 거기에 쓸 예산이었는데 기존 노점상들의 반대로 인해서 집행을 안 했고, 올해는 사당사거리 주변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시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림사거리 7번 출구도?

예.

추진할 계획이며 시비가 또 내려올 예정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11년도 예산편성 때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그럼 아직 서울시에 요청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요청하면 언제쯤 올라갑니까?

요청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지요

시에 몇 월 정도에 올리느냐는 거예요.

9월달 쯤에는 아마 그 예산편성 자료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2009년 3월에 구청장 방침났던 방침서도 제출해 주시고. 기존에 협의했던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쟁점사안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육교철거 예산이 원래 1억5,000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1,000얼마 그건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어요?

그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집행잔액은 보통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도급과정을 거치는데 한 85% 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약 15% 정도는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입니다.

타 지역에도 육교하나 철거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가 그날 새벽까지 철거하는 작업을 다 목격했는데 물론 장비라든지 폐자재 처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그냥 용접 밑에 부분은 전부 빔으로 했지 않습니까? 커팅해서 그냥 들어서 이동해 버리던데 지금 타 구도 하나의 육교철거하는데 육교가 길이라든지 폐자재 물량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타 구도 그렇게 견적이 나오는가요?

그건 견적보다도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육교를 철거하고 나면 부설자재가 남게 되는데 강판을 고철로 매각하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제를 시켜버리지요 설계과정에서. 그래서 고철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변동폭이 컸습니다. 당곡초등학교 옆에 육교철거할 때는 고철가격이 톤당 7만원선이었는데 지금 이쪽 철거할 때는 2만원선밖에 안 갔어요. 변동이 컸었지요.

갭이 그렇게 큽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육교를 그 자리에서 실어가서 고철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장비 및 육교를 철거한 다음에 육교 밑에 하부 일부를 구조물을 깨내고, 보도 일부를 복구하고, 차로 중간에 방호책을 설치하는 그런 일련의 전체적 예산이 그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부초등학교 육교철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금년 본예산에 그것도 잡아야 되겠네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잡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도 카고크레인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참 그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 잘못된 부분 인정했어요?

예, 인정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한 번 받았고요, 우리 구청에 기술자문위원들 세 사람을 불러서 그에 대한 자문도 받았고요. 지금 그 육교문제는 추세가 그 주변분들도 철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다가 설문조사를 의뢰를 하고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철거해 달라는 게 대체적인 추세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체계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거가 결정되면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일단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추돌한 분들이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지요? 철거는 철거하더라도.

차량이 보험들은 보험사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그 사람들 비용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피해범위를 아마 비율을 산정해서 합의하에 그런 사항들을 결정해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미한 수준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문받아 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그 육교가 30여 년 경과됐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약 80대 노인에 가까운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험사하고 일정부분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동절기 염화칼슘 비용을 얼마 사용하셨지요? 예산이 얼마였어요 염화칼슘 동절기.

29쪽에 있잖아요 29쪽.

동절기 제설대책에서 4억900얼마가 전부 염화칼슘비도 포함된 겁니까?

총비용이 5억2,000만원인데요 여기는 민간위탁 용역비도 포함이 되고 자제비, 장비유지비, 일반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5억2,000만원은.

지난번에 폭설이 내려서 염화칼슘이 제 때 수급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계획은 그거에 대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구청 차원에서 그정도 폭설에 대비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서울시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작년도 25㎝ 폭설 그런 위급한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완료하고, 지금 일부분은 저희들한테까지 하달이 됐고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우리 구청의 잔여분을 서울시로도 대여해 주기도 했고 또 다른 구에서 빌려오기도 했는데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을 서울시에서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서울시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구별로 배분해 줍니까?

아닙니다. 염화칼슘은 각 구의 형편에 따라서 각 구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각 구 자체예산으로 구매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럼 금년도는 얼마.

금년도에도 작년에 25㎝ 수준까지는 구매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두게끔 그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신림5동 제설기지 그쪽으로 자재보관

신림동 쪽에 전진기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자재를 거의 다 이동을 했고 올해까지는 서울대 앞에 복개도로 상에 전진기지 제설기간 동안에만 일부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고 왜냐하면 이쪽에

그동안에 공사가 완공이 안 되니까.

예, 취약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휴먼시아라든지, 호암길이라든지, 서울대 고개라든지 긴급히 대처해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도로포장 손괴가 많이 돼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금년 추경에 얼마 신청했어요?

추경에 5억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해 놓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도로 손괴율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순환도로 변은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그러니까 지금 파인 곳이 많아서 사고 우려도 많고 그런데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런던웨딩홀 옆에 보도 있지 않습니까. 두번째 보수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오늘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공사를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는지, 물론 비가 와서 침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꼭 그 자리가 침하돼서 지난번에도 사람이 넘어져 다쳤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비 온 뒤에 보면 그 부분이 전부 물이 고여서 사람들이 지나는데 보행이 불편하단 만이에요. 보행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게 만들어 줘야지요. 기본적인 그거 모래 다시 올려서 보도정비를 해 주어야지 물이 고여서 되겠어요 그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예산, 우리 구 예산 들여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기존있는 보도도 제대로 못하면 우리 관악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또 침하가 됐다니까요.

확인해서 근본적으로

제대로 안 되면 컴팩트로 다져서 그 부분이 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하수관이 지나가는지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점검을 해서 바로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렸는데 그건 안 했어요. 물이 몇 군데가 고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단 말이지요. 그것 좀 꼭좀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은천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가 횡단보도가 하나 생겼지요?

예.

얼마 전에 횡단보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육교가 상당히,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은. 그게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로가 왕복 4차로 상에 있는 육교인데 사실 4차로 상에 있는 육교들은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 육교들이 만들어진 게 주로 초등학교 주변이 많습니다 학교 주변에. 대부분이 육교가 만들어진 게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었지요. 현재는 육교를 가급적이면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하보도가 있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 일부 통행불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이걸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는데 학교의 의견을 구해 보면 학교에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학부모들이 주로 반대를 하는데요 그래서 당곡초등학교 앞에 육교철거할 때도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약 2년이 걸렸습니다 철거하는데. 우리가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의견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곳이요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현대시장사거리에서 넘어올 때. 내리막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교가 가려서 여기 지금 신호등 만들어진 데 거기가 가려요. 속력이 좀 나고, 그 지역이 또 일직선이 아니고 살짝 꼬부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야확보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지금 남부초등학교인가요?

예.

거기도 내년 예산잡아서 할 것 같으면 은천초등학교 앞에도 확인을 해 보시고 내년 예산이라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전에 의견조사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니까 맨홀보수 부담금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 맨홀보수 부담금 2,500만원 예산액, 징수결정액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24쪽 위에서 다섯번째 줄.

맨홀보수 부담금은 우리가

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을 잡고 있었는데 징수요구한 게 3,063만3,300원인데요 맨홀들은 각 관리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상수도, 통신, 한전, 하수도 이런 맨홀 관리기관들이 있는데 맨홀이 도로 상에 있기 때문에, 주로 차로 상에 있는 맨홀기준인데요, 차량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높낮이나 구조적으로 문제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을 한 다음에 원인자인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그 보수비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약 80개에서 120개 사이가 되는데요 약한 100여 개 되는데 3,000만원이 세입결산기준일 따져서 작년도 2월 28일까지는 미납이 됐었는데 4월 현재는 100% 징수가 완료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은 2,500만원이라고 해놓고 징수결정액은 3,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전부다 징수 했습니까?

예, 3,063만3,300원이 다 징수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고생하셨고, 그리고 다른 거 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 보니까 전부다 보도가 되어 있지요?

예.

서울대입구역에서 신림사거리까지 전부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서울대입구에서 신림사거리까지? 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재 서울대입구역에서 신림사거리 사이에는 지금 양지병원에서 신림사거리 그 사이에만 되어 있고요 서울대입구에서 양지병원까지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LG주유소부터 봉천역 1번출구까지 아직 안 돼 있지요?

예, 안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남부순환도로 정비를 했었는데요 1, 2, 3차에 걸쳐서 1, 2차까지는 지금 끝을 냈고요, 양지병원에서 신림사거리까지는 2차로 했고, 1차는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입구역 사이 그 사이는 1차로 했고, 지금 현재 낙성대역에서 사당사거리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남부순환도로 전 구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우선 사업을 착수한 구간이 지하철 2호선을 하면서 지중화가 완료된 구간부터 착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을 우선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봉천역 주변이나

1번 출구하고 LG주유소 그 사이에

그 사이에는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었는데 현재 르네상스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쭉 해 오다가 LG주유소 사이하고 봉천역 1번 출구만 안 한 게 이해가 안가요. 원인이 예산부족입니까,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그 쪽에 한 지가 오래 됐거든요 내가 볼적에. 그 쪽에 차후에 체크를 해보세요.봉천역 1번 출구하고 LG주유소 사이에 언제 했나 보도블록을 전에 언제 했나 그거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5억 편성했었지요? 5,000만원 편성했습니까?

예,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편성했지요. 이거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민간 전문회사에 위탁주는 거지요?

예.

그러면 당초계획이 언제 잡혔던 것이에요?

당초계획은 계획은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 작업할 때 잡았던 거예요.

당초에 어떤 계획에 약한 9,000만원 들어간다 이런 계획이 잡혔을 텐데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했다면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했었던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건가.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5,000만원은 우리가 본예산에 전년도에 예산수립할 때 5,000만원을 수립했었고요, 4,000만원이 우리가 예비비를 쓰게 된 계기는 우리가 도림천 지금 복개구조물하고, 교량, 옹벽구조물에 대해서 보수보강 기본설계 용역을 했었는데요 서울시 사업비를 우리가 타 오기 위해서 했었는데 기본설계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서 실무협의를 해 보니까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같이 제출되어야 예산수립을 해 주겠다 그래서 4,000만원을 긴급 편성해서 그 구조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용역을 주면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우리가 계획할 때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용역을 주지요?

예.

용역, 이것도 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월 전에 계획을 잡아서 합니까?

우리가 예산이 배정되면 간단한 설계과정 용역설계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주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복잡한 구조물같은 것은 1년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를 용역준 것이지 부분적으로 용역 주지는 않았지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구조물을 지정해서 필요한 구조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필요한 구조물을 할 때 전체 한꺼번에 이걸 했었지 따로 따로 몇 차례 용역을 준 건 아니지요?

그런데 시설물별로 5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2009년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줄 때 우리 관악구에 전체를 줬지 부분적으로 주지 않았지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주지요.

몇 군데 줬습니까?.

시설물을 지정해서 줘야 됩니다.

몇 군데 줬습니까? 업체가. 업체는 한 군데지요?

업체는 한 군데고요 시설물을 교량이면 교량 지정해 줍니다.

시설물은 다르지만 업체는 한 군데지요?

예, 한 군데입니다.

몇 월달에 용역 줬지요? 용역계약을 몇 월달에 체결했습니까?

용역계약 체결은 2008년 6월 16일입니다.

지금 2009년도 지출한 내역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신림로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설계용역이고요, 진단용역은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밀안전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을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용역이라든지 할 때는 당초예산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예산에서. 공감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서원동 순대타운에 지금 도로정비가 완료됐습니까?

약 95% 정도 마무리만 남아있습니다. 전주를 아직 뽑아내지 못한 게 8개 정도 있어서 뽑아내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순대타운 상가 상인회와 상의해서 교통을 시간제로 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하고 야간에 조명하는 루미나리에 이런 부분들이 좀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만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2009년도 공사를 하고 2010년도 지금도 공사를 마무리 하지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2009년도에 8억원을 지출하고 약 18억을 이월시켰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정말 좀더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되겠다. 18억원을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당초계획 하에 10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지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10년도에 지출해도 될 것이다. 사전에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사하다보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월시켜서 그만큼 우리 관악구의 다른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엔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 맞지요?

예, 변명같습니다만 지중화를 병행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지중화를 추진했던 배경들을 보면 큰 시설 지하철이 지나가거나,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도시재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지중화를 했지 지중화만 별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중화만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규화 위원님도 상당히 지중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우리한테 조언도 많이 하시는데 난곡길 같은 경우, 은천길 같은 경우, 고시촌 특화거리, 서원동 순대타운거리 이 지중화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길고 그 와중에 또 한전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한전의 비협조적인 이런 사항들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공사비를 설계변경해서 올라갔는데 안 준다고 전주를 뽑질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한전에서 민간사업자처럼 완전히 변해 버렸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중화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은천길 같은 경우에도 영구면제를 해 주지 않으면 지중화를 못하겠다 우리 하고 지금 협의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중화가 병행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더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전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지자체에서 먼저 공사를 하고 사후에 한전에서 매칭펀드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한전 말씀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 한전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한전에서 말씀하시기를 - 미팅을 한번 했는데 - 한전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조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자체에서 하면 당초 계획했던 매칭펀드로 해서 지원하겠다, 유예기간을 두면 지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한전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차관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전과 협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까?

일부는 그런 말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전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곡길이라든지 은천로 또 순대타운 같은 경우도 특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는 지중화사업을 빨리 해줘야만 상권이 더 잘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한 가지 확인 좀 드릴게요,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토목과에서 쓰는 민간위탁금은 용처가 어디지요?

저희 민간위탁금은 제설관계입니다.

제설반.

예, 제설할 적에 제설 전문업체를 지정해서 입찰에 의해서 선정해서 눈 예보가 있으면 사람도 대기하고 장비도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면 제설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은 토목과에서 운영하는 건 제설대책 차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설반은 예를 들어서 제설도구나 이런 건 별도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업체 보유장비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도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쓰도록 그렇게 계약이.

업체가 우리 제설대책반에 편제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편제가 돼 있어요?

예.

이 업체는 매년 바뀝니까?

업체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요?

예, 바뀌는데 가급적이면 경험있는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바뀌는데 제설반 요원들은 그대로 채용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매년 바꾸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제설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골고루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바꾸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특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구청 예를 보면 포장유지보수 단가계약업체라든지 이런 업체한테도 주고 있거든요.

도로포장이요?

예, 관내 지리를 잘 알고 장비를 보유하고 인력,

1억2,500만원인데 수의계약합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금년도도 계약이 돼 있겠네요?

금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

동절기 대책 세우면서 계약합니까?

예, 11월 15일부터 제설기간이니까 10월 중순이나 10월 말 정도 되면 업체가 결정됩니다.

최근 3년간 계약업체 리스트하고 현황을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태동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는데 용역 4,000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5,000만원을 편성해 줬던 거지요?

예, 원래 5,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이게 총 9,000만원짜리 용역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늘어난 거예요? 본예산 당시에 부족분을 예상하고 편성했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5,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할 적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한 용역비였고요 그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림천 생태하천 조성에 따라서 도림천 주변 시설물들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관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기본설계를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기본설계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25억원을 받아오고 내년도에 21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이 용역에 꼭 추가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전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용역을 도림천 주변 보수보강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도림천 주변 시설물들에 대한 추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4,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긴급히 쓰게 된 겁니다.

만일에 필요했으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왜 예비비에서 쓴 거지요 이걸? 필요하면 추경에 올렸어도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요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요?

추경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작업이 7월, 8월달 되면 들어가기 때문에.

2009년도에 추경이 언제 있었는데요? 작년에 추경을 3번 했어요.

우리가 추경에 요구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용역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이 언제 있었습니까? 날짜가? 날짜가 언제 있었어요. 4월에 있었지요? 4월에 했었지 않습니까. 4월 21일날 지출결정했어요.

4월 16일날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요.

그래요, 그리고 21일날 예비비 지출결정 승인 받고,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이 2009년 3월에 있었지요.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건가요? 서울시에서 예산작업이 몇 월에 있었어요, 이 예산 관련해서?

이 예비비를 쓰게 된 건 시기적으로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그 시간적 차이에 대해서 납득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 예산작업을 7월에 했지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정밀안전진단을 5,000만원 들여서 기존에 하고 있었지요.

도림천도 추가로 시설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해서 4,000만원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9,000만원 짜리에서 그걸 합쳐서 준 거고.

예.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안 잡고 왜 예비비를 썼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는 예산작업을 이거 관련해서 7월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7월에 할 필요가 있었고요,

7월에요?

예.

우리는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7월달에 하기 위해서는 용역기간이 최소한 3개월 필요하거든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정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보고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이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극복할 시간이 없었던 거지요.

납품이 언제 됐는데요?

최종 준공은,

과장님, 예비비 4월달에 방침받아서 언제 지출했어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8월 11일날 지출했어요. 우리 2차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7월달 1차 정례회 때 추경이 있었어요.

단순히 시간을 계산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3개월 동안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출발시점이 4월달에 용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7월달에 마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보고서를.

보고서 납품이 7월달에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돈은 8월에 줬어요?

준공기한이 따로 있으니까요. 중간에 보고서는 우리가 먼저 받아도 되는 거지요. 먼저 받아서 서울시에 보고서는 제출하고, 용역준공은 그거보다 좀더 늦게 처리된 거지요.

한 업체에 용역을 2개로 꼭 묶어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아니, 왜 시간 때문이에요.

예산도 절감이 되고요.

예산이 절감돼요?

예.

도로 안전진단용역에 도림천 게 필요해서 용역에서 추가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다른 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해서 한 거지요.

그러면 차이가 큰 가요, 업체 별도로 해서 4,000만원짜리를 해서 용역하는 거하고 기존 업체에 주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기존에 수행했던 업체가 촉박했으면 촉박했지 우리가 촉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별도 계약해서 도림천만 집중해서 하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빠른 거지요. 2개를 수행하는 거보다.

그런데 별도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만한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하지요, 업체를 선정하는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도저히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지요.

과장님, 이건 앞서 지적한 내용하고 같은데요 행정업무 진행하면서 시차나 서울시하고 협의관계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7월달에 추경하면 7월달에 바로 추경예산안을 사정작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취합해서 기획예산과를 거쳐서 예산사정작업을 한 다음에 7월 중순에 우리가 정례회 때 의회에서 심의하려면 적어도 6월 중순경에는 이미 안은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논의되는 작업들은 그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산을 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예산 잡아주고 말씀하신 대로 지출일자, 결제는 8월달에 해줘도 되는 거예요, 납품된 다음에. 그래서 실제 그 돈이 4월달에 바로 선금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7월달에 서울시에 올라가면 돈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은 뒤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적어도 4월달에 이 정도 방침받고 판단할 정도면 뒤에 2차 추경있는 건 갑자기 추경하는 게 아니고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게 하고, 이 작업은 그 업체 한 군데에 추가로 주든 별도계약을 하든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예비비로 쭉 빼다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토목과 쪽에서 하나 확인할 게, 토목과에 보면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보수 포장예산이 일단 이번 추경안에도 5억원이 올라왔지만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 계수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추가로 많이 배정 편성하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예.

항상 지역현안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모자라다는 판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도 많이 모자랐지요?

2009년도에는 우리가...

추경에서 많이 잡았잖아요.

추경에서 약 10억원 정도를 더 잡았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2009년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어느 정도.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담당이 토목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회계 세입부서는 도시계획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2009년도에 토목과 쪽으로 추가로 배정된 금액이 있어요? 도로포장이나 도로보수를 위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12억원 외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이제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 자체가,

2009년도에 도시계획과 거 결산을 보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초과수입이 얼마였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못해 봤습니다.

달성액이 162%예요. 62.8%가 더 거둬졌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9억원 가량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9억원인데 이게 토목과로 세출해서 쓸 수 있게 넘어왔어야 되는데 넘어오질 않았어요. 이건 도시계획과 추경할 때 다시 확인할텐데, 국이 다르긴 한데 업무협조가 왜 안 된 거지요?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원래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이 있으면 각 도시기반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 수요여부에 대한 협의를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보다도.

과장님한테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애초에 목표대비액이 얼마였으니까 그 수요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목과 내에서 배정받은 거 가지고 세출예산을 잡은 거지요, 특별회계에?

예.

그런데 추가로 초과징수가 있었는데 그 통보가 됐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받은 바가 없는데요.

그래요. 협의가 안 됐거나 아니면 협의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9억원이 어떻게 됐냐면 결산을 보니까 서로 부서가 다르긴 한데 제목에는 도시계획과가 세입부서고 토목과가 보니까 주된 세출부서예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거 관련해서는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지도 앞으로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끝나서 차후로 확인할 건 없는데 결산 중에 그 9억원이 추경에서 어렵게 모아서 토목과로 갔는데 9억원이 안 가고 그냥 묻혀있다가 집행잔액으로 불용돼 버렸어요 9억원이. 그러면 토목과 같은 경우 세출예산으로만 받았어도 조금 숨통이 더 트였을 수도 있고, 올해 2010년도 사업하는 데서 추경작업에서도 여유가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과장님은 이 업무하면서 업무협조나 그거 관련해서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건 추경 하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고요. 토목과 특별회계 관련해서 2010년 것도 어쨌든 아직 마무리는 안 됐으니까 상호 확인하는 작업 꼭 거쳐주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운용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토목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은천동 635-1에서 5사이 저번에 뜨거운 여름에 하수구공사 하셨잖아요?

예.

마무리가 안 돼서 마무리를 언제나 끝나시는지.

배드민턴장은 중첩이 돼서 포장만 남았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데 공사가 겹치면서

배드민턴장을 할 때 같이 한다 이 말인가요?

예, 또 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를 또 파야 되니까 포장만 남았습니다.

포장만 남은 건 아는데 비가 오면 질퍽거리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아마 태풍피해가 있으셔서 지금 복구하고 사후조치하면서 민원들이 있어서 지역현장에서 찾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회의 중간에 현장을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정도로 민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복구작업하면서 사후조치 관련해서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확인을 할게요. 58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나 이주 관련한 재해보상금 해서 1,000만원씩 잡혔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사고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예, 재해가 없었습니다.

재해가 없었니까.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리고 가령 어떤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기금을 쓰는 거지요?

예.

그럼 이번 경우에 이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출할 수 있어요?

예.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이건 공사와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거지요 보상금은 아닙니다.

보상금은 아니고?

예.

그럼 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다?

예.

기금지출 관련해서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쓰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기금의 지출용도.

예.

65쪽에 보면 기금운용 명세서에 보니까 고유목적 사업비에 2억8,400만원이 지출됐어요. 기금설치 목적에 지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보상금, 구호금, 장학금, 보조금 등으로 쓸 수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럼 치수방재과에 2억8,400만원이 2009년도에 집행된 현황이 있겠네요?

예.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작년에 쓴 걸 보면 토목과에서 산복도로 사면이 무너져서 1억3,500만원 썼고요, 치수방재과에서 지하실 침수방지시설 설치해 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 1억2,7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총 2억8,000만원 정도.

두 건인가요?

예, 두 건입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보상금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재해기금으로 보상금은 안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기금설치목적에 보상금, 구호금, 보조금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례하고 법이요.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기금요.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서 맞냐 안 맞냐를 논의할 건 아니고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 조례 제3조에 기금의 용도 해서 재난 관련한 기본법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근거 이렇게 해서 항목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가면 기본법이 있고, 기본법 시행령에 할 수 있는 게 한 20가지 정도가 돼요.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2억8,400만원 목적사업비로 지출했던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했는지를 해 주시고요. 과별로 말고. 그 다음에 기존에 보니까 재난안전기금이 공사비 쪽으로 크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 이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지출용도는 공사비 외에는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지출된 적은 없는데 원래 조례에 잡혀져 있는 용도를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태풍피해 관련해서는 지금 복구작업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조치 관련한 민원들은 폭주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가 일단 일차적으로 담당부서니까 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아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거고, 보상이 아닌 경우에도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태풍피해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논의가 필요한 거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기금의 용도, 용처, 지출대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서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면 관련부서하고 협조체계나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똑같이 들어가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건 과장님께서 특별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습니다. 관악초등학교 차도 보도 분리예산에도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쪽을 보니까 잡수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징수결정을 30여 개 했는데 수납은 7억 정도 하고, 미수납액은 25억 정도인데 구체적인 원인과 기타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잡수입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과태료, 과징금 및 행정강제금, 체납처분 기타잡수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또 책임보험 과태료, 손해보장법 위반 범칙금, 정기점검 과태료 등등 자동차 법규위반 사항 이거에 대한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그러니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그런데 수납액이 제가 70쪽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징수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3억4,8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지만 저희들이 그걸 수입을 하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전부한 것은 32억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징수를 그렇게 못할 걸 예상을 하고 3억4,800만원을 해 놓았지만 지난해 2009년도에 7억5,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25억4,5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하지 못했는데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자동차 법규를 위반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거소불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자동차 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또 고질적인 체납도 있고 그래서 재산압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속 있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도 다 해 놓고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 내는데요 안 내는 사유는 작년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납부능력이 상실되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과태료 납부의식이 희박해서 고질적인 체납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문제는 2004년부터 시행된 차량초과등록말소 관련법으로 과태료를 미납하고 말소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말소를 해 버리니까 과태료 미납된 상태에서 그대로 말소처리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압류는 계속 하겠고요 차량초과 말소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대체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도 별도로 관리를 하고.

금액이 한 25억인데요 압류는 몇 % 정도 됩니까?

재산압류가 총 20억3,600만원, 이 정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소송이나 기타.

그리고 거소불명이 2,200만원 그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가 3억5,900만원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1억2,7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 25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80쪽에 예산전용이 한 번 있었어요. 자동인증기 구입이 204만원이요.

예, 있습니다.

이걸 왜 전용한 거지요? 추경에 안 하고.

인증기가....

인증기를 언제 구입했어요?

4월달에 했습니다. 인증기 고장이 나니까, 저희들이 인증기를 두 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실에. 하나는 원부발급에 쓰고 있고, 하나는 등록하는 데 쓰고 있는데 그 두 대 중에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바꾸려고 보니까

왜 샀느냐가 아니라 왜 본예산이나 추경에 안 하시고 전용을 하셨느냐고요.

우리 과 내의 예산에서 급하게 사야되다 보니까 이거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된 건 없었고 그래서 전용을.

편성된 게 없으니까 전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전용원칙을 위반한 건 아닌데 본예산도 있었고, 1차 추경에 3월에 있었잖아요. 며칠 차이가 안 나는데 추경에 왜 안 올리셨느냐고요.

고장이 안 나고 그냥 그대로 견뎌보겠다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고장나 버렸어요?

인증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 버리니까 직원들 업무처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부득이 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무상 필요하니까 교체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 목간 전용도 할 수 있는 건데 시점상 4월 3일이면 방침받고 할 때 추경 시점하고 거의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반영이안 됐으면 갑자기 4월 3일날 고장난 건 아니니까요 그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았을 수 있는데 3월달에 1차 추경이 있는데 추경 때 안 하고 뒤에 바로 전용한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수리를 많이 해서 쓰는데 이때 고장은 수리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돼서 할 수 없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웬만하면 수리해서 쓰려고 했는데 수리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체해야 되면 미리 파악하시고요 갑자기 전용하지 마시고.

예.

81쪽에 예비비 쓴 게 있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지요?

예,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예산이에요. 신림동 여기가 CNG충전소 건 민원 때문에, 서림동 구 신림2동 차고지 이전문제와 관련한 용역을 한 거지요?

예.

1,500만원을 예비비를 지출해서 용역을 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때 저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긴급한 예산이 아니고 용역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에서 판단한 건가요?

그 당시 그 지역의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많이 저희들한테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CNG문제로 주민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차고지 위치를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이런 방식의 예비비지출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있서어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지역의 구의원이 요구하고 강하게 제기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피하는 방식으로 용역 하나 던져주고 이런 방식은 적절한 예산운용은 아니지요. 아주 안 좋은 사례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필요했다면 7월달 정례회 때 2차 추경이 있었어요. 2차 추경 때 정상적으로 이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타당성이 있으면 올려서 기획예산과의 예산 사정작업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의회에 올리는 게 맞지요, 예산을?

예, 그게 맞습니다.

이 용역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추경, 실제 5월 말 정도면 실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요구사업들을 수합준비하는 단계예요.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예산에 올렸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없었지요? 분위기상.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하여튼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쌈짓돈 빼주는 식으로 용역하나 1,500만원짜리 줘야 되겠다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에서 교통개선대책위원회가 8월, 9월 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안건이 계속 차고지이전을, 대체차고지를 시에서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자료가 빈약했었습니다 그 동안은. 장소만 제공하고 여기 어떻다 하는 정도만 해서 올리니까 시에서 납득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용역을 해서 근거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시에다 올려야 시에서 반응이 있겠다 해서 부랴부랴 추진한 건 사실입니다.

내용은 압니다. 추진한 게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약간 그런 건 사실입니다.

외압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고 부득이한 상황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나 운영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예,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시급성도 아니었고.

하여튼 위원장님 결과가 일단 좋게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납품된 게 책자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는 사전에 교통행정과 쪽에서 이거 관련해서 한 번 봤어요. 이 보고서하고 서울시에서 차고지이전 관련해서 수행했던 게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 부 갖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걸 하나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한 부인데 계속 제가 자료 갖고 있으면 업무를 못 보시니까. 어쨌든 이쪽도 아직 민원이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관련 업무하시는데 필요하시니까. 구에서 했던 1,500만원짜리 용역하고 서울시에서 했던 용역이 있어요. 그 보고서 2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주차장특별회계 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쓰신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5억5,000만원을 감경정하고 신림동 공영주차장 쪽에 시설비로 5억5,300만원을 집행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변경인데요, 설계변경한 겁니까?

예, 설계변경한 겁니다.

어떤 설계를 변경했어요?

실제 공사는 토목과에서 했습니다만 민원이 주민들이 이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많아졌었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고 요구가 많았던 건 아는데, 어떤 공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예비비 투입한 것이 시멘트 판넬 및 적삼목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는 점토 포설 또 향나무 이식, 아스콘 표층,

그래요. 그게 5억5,3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던 거예요?

예, 이런 걸로 하고 또 당초 설계하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했는데요 이 설계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했었습니다.

설계변경 요구가 어느 부서에서 왔어요?

토목과에서 왔습니다.

적삼목 요구가 설계변경 요구에 들어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적삼목을 넣자는 건 건축심의회에서 적삼목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을 텐데. 그게 맞지요? 주민들이 요구하기 보다는 건축심의에서 적삼목을 대라 주민들이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항은 주민들 요구사항은 아니고,

비용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중간에 공사비가 늘어났지요?

예.

그게 건축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변경된 건데, 그렇지 않나요?

건축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래요, 적삼목을 대라라고 했지요. 원래 없었는데.

예, 거기에서 지적받은 거 보완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들 보완하고 하니까 5억5,0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나온 겁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에서야 중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공정을 실제 관리하는 건 토목과에서 했는데 5억5,300만원 늘은 건 결산서 보고 확인했는데, 원래 조경 쪽이나 향나무 이게 들어갔는데 지금 향나무가 식재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경이나 이게 없었는데 조경이 추가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종이 A가 좋냐 B가 좋냐 이 논의가 있어서 그게 변경된 적은 있는데 수목식재가 없었는데 이걸 다시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들어왔다 이렇게 돼서, 좋습니다. 이건 확인을,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향나무를 요구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대로 해주다 보니까 향나무를 구입해서 심게 된 거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앞에는 향나무는 아니에요. 단풍잎이 큰 나무를 뭐라고 하지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단풍인가 그런 게 있어요. 애초에 설계변경해서 들어온 대로 결과물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용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걸 교통행정과에 계속 확인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설계변경요구, 설계변경 요구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5억5,300만원만큼.

예.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이 집행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토목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설계변경 이후에 5억5,300만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늘어난 다음에 그 집행내역을 교통행정과에서 갖고 계세요?

총괄적인 것은 갖고 있습니다.

집행한 결과도?

예.

그러면 그 집행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여기서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시간상 그럴 것 같고. 바로 가능하시지요, 자료 갖고 계시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시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 사항도 함께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쪽 과태료 부분에 과오납 반환액이 약 100만원 넘지요? 무엇 때문에 발생된 겁니까?

과오납 반환액은 우리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 압류라든가 다시 보냈을 때 그분들이 자기가 낸 걸 모르고 이중으로 두 번씩 내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입이 들어오면 이분이 낸 건데 또 냈다 그러면 그걸 반환해 줘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두 번씩 들어온 세입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리고 쭉 보니까 미수납액 처리도 1억원 정도 넘네요?

예.

미수납처리하는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체납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이건 일반회계 과태료 수입인데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운수팀에서 일반 버스전용차로하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라든가, 밤샘주차라든가, 승차거부 이거에 대한 과태료 수입인데요 우리가 원래 5,400만원을 잡았는데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3억3,0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 2억2,500만원을 수납받았고 못 받은 게 1억1,100만원 이게 과년도까지 못 받은 겁니다.

전에 거 포함된 게.

예.

현재 조치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계속 독촉장 보내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로 과장님께서 하셔서 빨리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도 운영하지요?

예.

5대 때도 한번 어쨌든 제안도 드렸던 내용인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을 잡을 때 주차관리팀 쪽 말고 일반예산,

혁신경영팀.

혁신경영팀 그쪽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지요? 대행사업비,

약 8~9억원.

29억원 중에? 29억원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106쪽에 보면.

예.

얼마 정도 되지요? 대략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8억3,000만원 정도.

8억3,000만원?

예.

한 30% 정도 되네요?

예.

추경에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혹시 조정이 됐어요?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거기에서 요구했는데 혁신경영팀 예산은 앞으로는 50%는 특별회계에서 하고 나머지 50%는 일반회계에서 하자. 왜냐하면 혁신경영팀이 전반적인 직원 총 인사관계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50%, 50%

절반은 잡아야 된다?

예,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예산 잡았습니다.

그게 기획예산과 의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근거하면 아주 크게 확대하면 그것도 맞을 수도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직원관리라든가 이것은 주차시설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혁신팀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관리팀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인력운영을 하기 때문에 절반은 댈 수 있다.

예,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지요?

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지출부분을 확인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차관리팀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은 걸로 별도로 하고, 시설관리팀에 체육센터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받은 걸로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오는 대행사업비로 별도 지급하고, 그래서 8~9억원 혁신경영팀 잡는 거 중에 순수하게 본부 직원 인건비만 그쪽에서 나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앞에 과장님 답변대로 하고 기획예산과가 순수하게 그렇게 진행한다면 5 대 5로 낼 수도 있어요 특별회계에서. 그런데 지금 구조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잡지 않아요. 대행사업비 수입을 잡아서 별도로 다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혁신경영팀에 일반회계에서 대행사업비를 보내줘서 공단본부 운영팀 예산을 잡아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사업에 써야 될 특별회계를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편법으로 빼내는 방법으로밖에는 볼 수 없어요. 이건 적절하지 않고, 향후에 업무협의 과정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요?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잡을 때라든가 예산심의 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면 그쪽으로 조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될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또 요구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행정재경위원회하고도 저희가 상의할 거고, 먼저 상의하고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건데, 교통지도과에서 그 내용을 미리 참고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는데 여러 위원님과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제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은 제1항으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제2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