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석운 행자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4개 과와 동센터의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동행정 활력화 추진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애초 기안은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 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공모받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시에 다시 공모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항목을 보면서 모두 사전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사전사용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심의 의결된 사항이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이후에 역량강화 사업계획이 시달되고 공모를 거쳐서 확정이 되어서 시달되어서 내려온 것이 4월에 시달이 됐고 4월 23일날 1억 4,400만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확정이 되고 조기집행은 저희가 시에서부터 독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따진다면 문제는 없지만 의원님들의 사전심의를 받지 못하고 우선 사전집행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시 행정 여건상 사전집행을 하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사용으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근거는 충분하시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일부 개정된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사전사용된 시기가 올해 선거가 있잖았습니까?

예.

4월달이라고 하면 동료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선거철이지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것이 지역과 관련된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재해 때문에 일어난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의회에서 어차피 추가경정 예산에서 다뤄야 할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사전사용을 하실 때에는 의회와 사전설명과 충분한 협의를 하신 후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올해만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지난해에도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을 공모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서는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동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선정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게재에 구청예산으로 숙원사업을 해결못하는데 이런 시비가 내려오는 공모사업에 다수가 응모해서 돈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자는 차원으로 이러한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서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구성이 7월에 이루어졌고 그당시 위원님들의 여건상 사전에 보고드릴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집행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집행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행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 때문에 못했는데 차기년도에 또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될텐데 그때마다 의원님들과 꼭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절감 부분하고 두가지를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무원 장학금 대부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금에서 상환액을 받은 부분에서 기존 기정액 대비 감액된 부분이 9.8%, 1,900만원이에요. 이것은 제가 판단해도 인력이라는 규모가 항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더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 대부금 부분하고 예산절감했다고 나와있는데 9.8%에 대해서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했는데 9.8% 더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은 차기년도 예산은 보통 9월, 10월부터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공무원장학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연금관리공단에서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하니까 이 정도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자녀장학금 대부금 분담금 이것을 1,900만원 삭감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금년에 상환되는 금액도 있잖습니까? 대부를 해주고 이 상환금은 대부분이 예측을 못하고 필요한 금액만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상환된 금액은 저희가 예산을 계속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907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상환금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환된 금액을 삭감시킨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환했던 부분은 기존에 대부를 받았던 공무원분들이 상환했던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 예산이 다시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대출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상환금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한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지원이 있잖습니까?

예.

그 기금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감액부분이 41%가 됩니다. 이 감액부분도 어쨌든 통장이란 조직은 인원도 한계되어 있고 가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서류상으로 보이기 위한, 예산절감을 위한 하나의 액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고정된 인원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대하게 편성해서 41%를 삭감했다고 보고자료를 내놓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자체도 너무 과하게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통장 정수의 15% 정도를 내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지만 15%내라고 예산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통장자녀중에서 일정수준의 성적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이고 또 1분기하고 2분기에는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1분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의 성적을 유지했던 자녀가 2/4분기에는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통장을 하다 임기가 만료되어서 통장을 사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절감액 부분을 감편성하는 겁니다.

물론 절감한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마는 예산액이 너무나 과도하게 42%를 절감했다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금이라는 예치금에 대해서 받는 이자가 있잖습니까? 그것도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 이자수입은 기정예산액에 잡히지 않나요?

그렇게 잡습니다. 세무과나 이런 데에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금리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잡다 보면 때로는 금년 같이 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편성된 예산보다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 경우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330억정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330억을 해약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전부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잘게 잘게 예금을 해가지고 중간에 해약을 하지 않도록 운영하다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라는 이자수익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162쪽을 보시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라해서 부족분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도 반영이 안된 부분이고요. 보조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데에 쓰이는지 정확한 쓰임새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와 같은 개념인지 특정업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술직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술직업무를 수행할 때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산업기사 1급 또는 기술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하는 활동비인데 부족한 800만원을 이번에 증액편성한 겁니다.

그런 활동은 계속적으로 업무수행상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에 반영이 안된 부분은 왜 그렇지요?

기정액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3억 4,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부족분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시고 그렇게 한 부분은 어려운 지방정부 재정여건상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원분들의 복지나 임금부분을 최대한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지금 전산화가 되고 있고요. 전자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수입금도 무인화기기 자동발급기에서 받는 수입과 아직까지 인위적으로 동사무소나 청을 방문해서 발급받는 부분에서 퍼센트가 수입부분에서 어느정도나 됩니까?

금년도 세입을 기타수입으로 1억 400만원을, 당초에는 8,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발생되는 2,4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전자민원이라든지 여권민원에서 발생되는 것이 1억 400만원, 퍼센트로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금 전산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무인화기기를 이용해서 얻는 수익이 많은지, 직접 방문해서 얻는 수익이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요지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한 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는 수입과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좀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는 부분이 모든 실·국·과를 통틀어서 민원봉사실을 말 그대로 업무가 대민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창출과는 거리가 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지역구 주민들이나 민원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등본이나 초본을 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설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사전승인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얻지 못한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 예를 들어서 먼저 선집행이 됐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동안 대부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만약 타당성이 없다, 물론 집행부 생각하고 뜻이 같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정책이라는 자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같이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드렸지만 작년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겠다고 사전에 보고를 하면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전사용분으로 다음추경때 예산을 계상하면 의정간담회때 보고했던대로 의원님들이 다 수용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교감을 가지면 예산편성시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돼서 아까 전문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반드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선집행을 해도 부결되거나 어떤 제동이 걸린 부분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선집행하는 부분은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사전 상의가 됐고 교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선집행되는 그 예산부분은 자체 구비가 아닌 교부금만 집행하시나요?

아닙니다. 자체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전액 국비나 시비이거나 구비부담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사전집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구비가 포함되면 구비와 같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