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식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위생행정과)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응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과와 위생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원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손혜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650명 선발해서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죠?

예.

저번에 얘기듣기로 650명을 선발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6.3 대 1이었다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셨나요?

저희는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는데 탈락된 분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저희들도 7월 1일날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650명 희망일자리 때문에 지역구에 가면 굉장히 부탁을 많이 받고 의원이 되면 우리 관내 의원이면 내가 어렵게 사는데 이 정도 일자리는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들 부탁을 많이 받으신 입장 같은데 참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650명이 취업을 했다면 나머지가 3,000명이상 될텐데 하여튼 불미스러운 문의가 오든지 할때 위로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시면 15쪽에 보면 현황표가 있네요. 현황표에 보면 저희들이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23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마다 인원수가 틀리고 그 옆에 인원수 대비해서 사업비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사업마다 나가는 인건비가 다 차이가 있나봐요.

인건비는 똑같은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를 합했는데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사업별로 평균을 놓는다면 전체 예산에 60%정도, 나머지는 재료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비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제가 두세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중에서 14번에 보면 스쿨존 어린이안전개선사업에 보행안전도우미운영이 30명으로 배정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서구관내에 스쿨존구역이 30명이 배치가 다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결정할 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의견 그리고 각 동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스쿨존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횡단보도라든가 특히 신호등이 없는 이런 쪽에 동에서 추천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스쿨존에 배치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맞다, 안맞다 그것보다는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다 했을 때 저희가 그마만큼 인원을 배정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혜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러한 것들이 배정이 안된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건의를 주시면 동장과 협의를 한 후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 스쿨존구역이 지금 현재 30명으로 다 배치가 안된 상황인데 사실 관내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학교지킴이 어르신들이 두분씩 배치가 돼서 오전 8시 30분에 등교를 하니까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두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앞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그런 것에는 다 충족이 되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폭력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 두분이서 그것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23개 사업중에서도 아마 9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아마 있을 겁니다. 23개를 죽 나열하다보면 굉장히 타이틀도 좋고 하지만 운영을 하다가라도 부족한 부분은 스쿨존에다 도우미를 늘려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중에 13번에 보시면 주간범죄예방을 위한 자전거방범단 60명도 과연 어디에 배치가 되고 있나,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는가 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스쿨존 보행안전 이속에는 좀 전에 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교통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은 범죄예방 이런 데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3번도 마찬가지로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폐가, 공가 이런 쪽을 주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동에서 동장님들이 취약지구에 배치를 해서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서구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성폭력이 우리 아이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내에서, 엊그저께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런 무방비상태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주간범죄예방 자전거방범단 60명하고 앞서 스쿨존 구역 30명하면 인원이 많으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하셔 가지고 동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겠지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 주변을, 중학교 정도 되면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를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5번에 보시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행복바이러스, 아주 느낌도 좋고 타이틀이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가요? 100명 인원도 많은데.

주로 가사도우미적인 성격을 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0명이 어떤 집을 어떻게 찾아가요? 좀 막연해서요.

지금 23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 일자리창출사업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그 다음에 각 동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행복바이러스 가사를 도와준다는 데 100명을 어떤 집을 어떻게 선정해서 나가고 하는 게 분명해야지 이 많은 인원을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생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작은 여비로 해서...,

지금 23개 사업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다 있거든요.

다른 것은 제가 죽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것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찾아가는 행복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사전에 가사서비스를 한다고 봤을 때 어떤 집을 선정해서 가며 또한 가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원이 보니까 100명 인원이 두가지 사업인데 100명이라면 인원이 배정도 많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럴 것 같아서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별로 저소득층 3,000세대 이상일 때는 5명을 하고 둔산3동이나 또는 월평2동 이런 데는 5명을 배치했고요. 그 나머지는 2명내지 3명을 배치를 해서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이런 데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가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보호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차상위계층보다 위에 있는 중에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가사도우미가 하는 것처럼 청소를 해 준다든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안마를 해 준다든가 말동무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이네요. 아직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 아마 위원님들도 650명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지, 행복바이러스 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650명이 어떻게 일을, 그분들의 한시적인 생계를 위해서 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테고 그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우리가 일가다 보면 희망근로하신다고 어르신들이 머리에 싸매고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다지 썩 100%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650명이 4개월동안이라도 서구관내에 아까 얘기했던 취약계층의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잘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관계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설명자료 25쪽 그리고 예산안 303쪽입니다. 희망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찾으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예산절감의 취지와 예산절감의 뜻을 잘 알고 계셔요? 그것 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불요불급한 이러한 예산은 쓰지말아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예산절감 하라고 해서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 예산절감은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장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이런 재정위기를 타개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산절감을 공약사항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예산절감의 뜻은 난방비, 차량유지비, 시설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뜻깊은 곳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5쪽에 보면 희망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이 1억이 세워졌는데 인건비를 90%주고 10%를 절감한다고 해서 10% 절감이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예산절감 같아요. 예산절감 같은데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을 해요?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해서 했던 사업이 지난 6월말로 종료가 됐고요. 지금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32억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계획서에 보면 33억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00만원을 희망일자리창출 예산에서 저희 구비 1억을 세웠던 것을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과 구비 부담분을 합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부임을 일자리창출하면서 절감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성격이 있지만 저희로서는 순수한 구비는 좀 절약을 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자 이러한 뜻에서 10%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예산편성을 할 때 9,0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하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절감하려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더군다나 인건비이고 그리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90%라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삭감이에요. 예산삭감이고 또 그 1,000만원은 임금체불입니다.

체불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1억 세우지 말고 9,000만원만 세우시지 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항 변화라든가 또는 추후에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상황변화가 생기니까 바로 1차 추경도 하고 2차 추경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처음에 해 놨으니까 그것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상황변화가 지금 수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32억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조금 지나면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 희망근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부분을 삭감해라, 삭감해서 지방기업보조금을 써라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구비부담율이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맞춰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필요해서 구비로 세웠던 부분은 그런 기회에 좀 빼내서 우리 구비로 써야되는 그러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창출 고용인부들은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 급여가 얼마나 된다고 이것을 삭감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근로사업은 699명을 실시를 했어요. 38억을 가지고.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부담율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국비나 시비를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절약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국비, 시비 절약을 해 봤자 그것을 저희 구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는 반드시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비부터 절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699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서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늘려야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구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699명을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일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 10%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다시...,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1억이 지금 몇 명분이에요? 그런 것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인건비 1억 하면 한명한테 1억을 주는 것인지 10명한테 1억을 주는 것인지...,

이것은 전체 650명분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산출기초에다가 정확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그래도 대충 저희가 1인 인건비가 얼마라는 것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1억 산출기초에다 기재를 해 주면...,

그것은 구비부담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그러냐면...,

그러니까 구비부담금이 됐든 무슨 부담금이 됐든 산출기초에다가 기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죠.

시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라고 그래요.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이 부분은 좀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타구에서는 구비부담을 3억, 5억 이렇게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사업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한 배점기준에 의해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1억도 확보하기 힘든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 갖고 했는데 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비부담율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1억은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650억을 32억 플러스 1억을 계산하니까 또 거기에서 1,000만원을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약분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부연설명은 고마우신데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인건비 1억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을 한명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10명한테 주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보충설명자료나 사업명세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35쪽 예산서 304쪽입니다.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이 70년에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슬레이트에 대한 사용이 매우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큰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슬레이트가 석면과 1급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사업계획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20가구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 농가에 슬레이트 지붕 그리고 축사 포함해서 몇 가구가 있어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1,784가구가 있습니다.

축사농가까지 다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지금 건축대장상에 올라와 있는 주택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20가구, 차상위계층만 20가구를 선착순으로 수리를 해 준다는 거예요?

선착순은 아니고 신청접수에 따라서...,

그러면 슬레이트주택 20가구가 차상위계층이라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이 더 있는데...,

계층 이하.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면서 신청 접수한 사람들이 20가구라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이 20가구가 넘는데 신청 순위에 따라서 여기에 기재를 한 것인지?

우선 대상자결정을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농촌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중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석면이라든가 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서 빨리 개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바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때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뿐만 아니라 구도심 우리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일단은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그런 데는 없습니까?

있죠.

실태조사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방송에서도 기사화됐는데 농촌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갖고 예를 들어서 집을 고친다든가 부수고 다시 짓는다든가 해 갖고 이 슬레이트를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폐기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감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실태파악을 빨리 하셔서 지금 178가구라고 했는데 그 농촌 어르신들이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빨리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해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든 만큼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302쪽 보충설명자료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유통업체 입점과 불경기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분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구용역사업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비 1,500만원이 계상되지 못해서 연구용역이 불투명하다고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무슨 좋은 대책이 없으십니까?

둔산3동 상점가는 과거에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동 상점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 그리고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구비 1,5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실현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노력을 구비부담 없이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시하고 중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시와 중앙을 찾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은 소상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육성을 하기 위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용역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구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국비와 시비만으로도 용역을 실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용역사업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지역복지협의체 용역건을 봐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번에는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맡겨서 진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진짜 전문가를 잘 발굴해서 용역을 확실히 줘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희 위원님.

설명자료 59쪽, 309쪽 유기동물구조처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위탁을 주고 있죠?

예.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맡기기만 하고,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죠?

그 사업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기동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인계만 해 주면...,

공무원들이 직접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 시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그 관리소를 위탁을 줬거든요.

종합적으로 위탁을 줘 갖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구별로 위탁을 줘갖고 관리를 하다가 지금 한꺼번에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시에서 문제 난 것은 보셨죠?

봤습니다.

본 위원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가끔가다 신문에 좋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물론 시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없게 끔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해마다 유기동물이 많이 늘고 있네요. 2008년도에는 290마리였었는데 700마리로 늘 정도로...,

당초에 500마리를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신문 본 것처럼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잡아다가 동물보호소에다 넘겨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지도감독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일괄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지만 구에서 지원이 60% 나가고 있네요. 우리 자체에서 할 생각은 없고 시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이 동물보호에 대한 업무자체가 시장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 유기동물을 잡아다 인계하는 그러한 부분도 일정부분 시비가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구에서 하던 것을 작년인가부터 시로 조례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직접 보호할 때도 보호에 따른 비용은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줬었는데 사실은 보조가 아니라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보호를 하는 데까지 행정적으로 미치는 손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협회나 이런 회원들이 현장에 가 보니까 잘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대전수의사회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다 위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좀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라든가 동물을 보호하는 이런 데에 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소를 구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을 같이 모아놓다 보면 야간에도 짖고 새벽에도 짖고 하다보니까 산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적이 드물고 또 여기에 따른 보호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호를 위탁받은 관리자도 깨끗하게, 저희가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의 업무니까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필요없다 해서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아마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대전시 것을 전부다 관리보다보면 특히 장마철 같은 때는 냄새 보통 나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구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런 질문도 안하겠지만 신문내용을 보면 무자격, 안락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이 여기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떤 방법이 좋은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거시적인 경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하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사실 생활지원국에서 현황관리는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살림이라든가 가정살림이라든가 마찬가지겠지만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먹고살기에 급급해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주고 하는 데는 열심이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경제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모든 것이 시나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방침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마지못해서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발전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뭔가 TF팀 같은 것을 구성한다든가 또는 구청장님이 의도하는 일자리창출추진팀 같은 것을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제도화하든지 아니면 경제진흥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해서 뭔가 용역을 받아서 서구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어떻게 나갈 것이냐 방향도 설정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장태산에서 농업인 전진대회인가가 있었는데 농업인 전진대회 좋죠. 좋은데 농업정책을 보더라도 사실 농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부다 농촌출신이고 또 농촌에서 낳아서 자라고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업정책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조원을 투입해도 사실 농촌에는 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장래성 같은 것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 특히 우리 광역시 농업이라는 것은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생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보더라도 어떤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방치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않나 하는 문제 또 다른 의료관계도 그렇습니다. 보면 사실 우리 이웃에 있는 유성구에서는 그러한 의료사업을 서구에 있는 병원들로 해서 외국인들 진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외국인 치료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아까 재래시장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서 가수원시장 같은 데 용역비예산이 잡혀가지고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그것도 준비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러는데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고 발전시킨다고 하면 미리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는 일정한 금액이 투자가 돼 가지고 주차장이니 뭐니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서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계획이 나온다고 한들 그것이 제대로된 계획이 나오겠느냐, 앞뒤가 안맞고 전체적으로 해서 발전계획이 있어야되는데 분야별 발전계획 또는 이런 것이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것 관리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 퍼스트 서구라고 하는데 퍼스트 서구에 걸맞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것이 전혀 없고 아까 우리 박혜련 위원님 얘기했지만 70년대나 80년대에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문제를 야기한 슬레이트사업 이런 것, 자질구레한 것을 청산하기 위한 뒷설거지 하기에 바쁜 그런 상황에 있다 이거예요. 일자리창출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이고 안정적, 발전적이어야 경제발전 및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음에도 정책이 부재돼 있기 때문에 매번 일회성으로 하다보면 지금 국민들만 나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취직을 해 가지고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것 받아먹고 적당히 아르바이트 식으로 몇시간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해도 자기가 나가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도 수입이 낫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그냥 퍼주기식 일회성 일자리창출만 하니까 사실은 국민을 나태시키고 또 그것이 안되면 노숙자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정부시책이고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해서 거기에다도 상당 부분 투자를 해 가지고 10년 후 20년후를 보고서 우리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서구만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선택과 집중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경제진흥과가 우리 생활지원국에 속하다보니까 너무나 위상이 좀 침체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건설국이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도 좀 바꿔서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복지라든가 생활지원문제 이 분야를 하는데 경제가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위축돼 가지고 아마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님은 그런 문제를 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앞으로 서구민 50만명이 어떻게 보면 더 잘살 수 있고 안정적이고 할 수 있느냐?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대전시 예산이 3조원인데 대전시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는 서구가 예산이 3,0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대전시의 3분의 1 인구가 사는데 10분 1의 예산밖에 안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서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 서구냐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 위원 생각은 대전시 예산이 3조원이라고 하면 1조원 이상을 서구에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인구비례로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훌륭하신 오창석 국장님이 계시고 저보다도 여러 가지 식견도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멋있는 서구건설을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저희가 서구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변화와 도약’ 그래서 ‘큰도시 명품서구’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서구의 비전인데 서구비전 2020에 6개 분야별로 달성해야 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거론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또는 분야별로 경제쪽에 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2020년까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을 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학병원 앞에 보면 옛날 만수원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지를 의료사업특구로 지정을 해 달라,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시에서 활용을 해 달라 하는 건의서도 저희가 보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경제진흥과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활지원국에 있어도 위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들이 시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대전에 중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러한 계획에 의한 집행기능이 대부분이고 또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공장을 감독하고 등록을 해 주고 또 물가를 관리해 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안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아울러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부분 또 한가지 중요한 기능은 농민들에 대한 봉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경쟁력도 확보해 주고 그래서 친환경농업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외에 작목반별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화단지를 조성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우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친환경농법을 제공한다든가 다음에 있을 결산에서도 나오겠지만 농어민들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볼 때 생활지원국에 있다 하더라도 경제진흥과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전시 예산 3조 저희 예산 3,000억이라고 하셨는데 3,000억도 채 안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시에서 예산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와 지방비의 불균형 8 대 2입니다. 또 그 중에서 지방비에서도 시와 구의 세목 16개 중에서 저희는 명목적으로는 네 개지만 실질적으로 두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세입이 400억이 채 안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엊그저께 재원조정교부금 상향부분도 의회에서 채택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자치구의 세원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려서 구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천병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또 다같이 힘을 합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50만의 행정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여기 모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생각 이상으로 우리 서구를 사랑하고 또 서구의 재정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촌지역의 농업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 서구에도 농촌지도직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직은 없고요. 농림직이라고 해서 저희 일반공무원 직렬분야에 있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좀 핀트가 안맞습니다만 농촌에 보면 농업지도자, 농업인후계자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당 1,500만원인가 얼마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농업분야에서는 상당히 정부지원이 많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농업을 한다는 몇몇 사람들이 어떤 정책자금을 싼 이자를 받아가지고 농업에 전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용을 해 가지고 애들 서울 같은 데다 아파트 같은 것 얻어주고 또 농민후계자라는 사람이 운수업을 한다든가 다른 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후계자정책자금을 받는 사례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비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전지역에서 발생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가 그동안에 2007년도부터 보조를 해 줬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보조를 해서 샀다고 하면 그 농기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현재 있는지 그리고 공동 창고를 졌다 하면 창고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특정작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샀다고 하면 그러한 기구들이 제대로 있는지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아무런 이상 없이 저희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타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든가 또는 비리와 연관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중에서 유기동물 구조처치비에 대해서 유기동물들을 단순 보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가정에 분양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유기동물 분양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보호소에서 한달동안은 주인이 와서 찾아가기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으면 일반한테 분양하는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선호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것은 저희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용어라고 그러는데 법정 용어라 쓰겠습니다,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분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면 관에서 드는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모아놓고 단순하게 생명의 유지지 실질적인 애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좋아하는 가정에게, 실은 애완동물 굉장히 비싸요. 비싼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해 주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분양사업에 중점을 뒀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및 기금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1쪽 부정불량식품 수거폐기수수료 예산절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위기극복을 위하여 예산절감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올해는 부정불량식품 수거폐기수수료 5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네요. 그러면 수거한 불량식품들을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예산이 없는 올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거를 해다가 자체 폐기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대행업체가 있었는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폐기시킬 예정입니다.

그 전에 했던 불량식품 폐기 방법이 뭡니까? 위탁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어떻게 폐기를 하는 것이었나요?

진행방법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생행정과장 이계성입니다. 폐기하는 수수료는 부정불량식품을 일상시에는 저희들이 수거해다가 일상폐기를 하는데 이 건은 다량의 압류, 부정불량식품이 발생했을 때 자체폐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위탁을 할 때 예를 들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간다고 할 때 톤당 얼마씩 수수료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매년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이 발생할 것 같지 않는 이런 예측을 하고 미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반납해서 다른 시급한 데 쓰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동안에 적발됐던 부정불량식품의 종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로 학교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면 허용이 안된 타르색소를 쓴 과자를 적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압류한만큼 우리가 수거증을 쓰고 압류한 것은 몇 개 정도 준거제품만 압류해서 우리가 자체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자사에서 자진해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수료를 절약을 하고, 지금 삭감하는 폐기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무표시김치를 몇톤을 압류를 했다 그러면 환경 문제 때문에 그냥 버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법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폐기하기 위해서 매년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절감을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쪽과 12쪽 그리고 예산안 319쪽과 321쪽입니다. 설명자료 작성하실 때 예산현황에 나타나 있는 예산액은 예산안책자 편성목을 기본으로 작성하시나요?

예.

설명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 담당자 말고 어느 분이 자료검토를 하시나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보충설명자료 주잖아요. 이것을 다 작성해 갖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담당자가 자료검토를 다 하잖아요. 이게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자료검토를 한번씩 안해요?

다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다 검토해 보시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산은 수치가 생명이에요. 보충설명자료 4쪽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 예산현황 보세요. 그리고 예산액 5,150만원, 기정예산액 5,500만원 감이 350만원 됐죠. 그렇게 되면 예산현황에 예산액은 맞아요. 그리고 기정예산액 맞고 2회 추경예산액에다 구비를 감한 것 350을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죠?

예.

그리고 12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 검토 안했다는 거죠.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감이 지금 826만원인데 구비예산액을 2회추경예산에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재선 의원님들은 이게 보이지만 초선의원님들은 이해를 못하죠.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은 수치가 생명이에요. 맞죠?

예.

정말 수치가 생명인데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자료는 더 정확히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의 원산지 관계는 위생과에서 하십니까?

위생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두군데에서 합니다. 축산물과 곡물 등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위생과에서는 식당 같은 데서 제공되는 이런 것들 또 판매되는 것 이렇게 합니다.

원산지 관계 때문에 집행부쪽에 계신 직원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먹거리 문제에서 축산물 같은 것이 한우고기 같은 것, 등급표시제라든가 원산지 또 육우를 한우로 속여서 판다든가 또는 실례로 우리 농촌지역 시골갔다 오다보면 길 옆에서 차떼기로 갖다 놓고 파는 마을 같은 것도 보면 사실 육쪽마늘이다해 놓고서 나중에 보면 그것이 스페인산이다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먹거리를 구입해서 먹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걱정도 많고 조심을 하는 형편인데 우리 경제진흥과나 위생과에서는 원산지 확인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산지 표시제관리를!

그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아주 잘 아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이쪽에서 식육은 종류와 원산지를 모두 표시를 하고 100㎡가 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경우 쌀과 배추김치를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수산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서 령까지 공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음식점이 배추김치, 쌀까지 다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대가 되는데 규칙의 세부내용이 아직 시달이 안돼 가지고 100㎡미만까지 지금 계도를 못하고 있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아주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한 결과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는 많이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표기를 않던 소규모음식점 등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산지표시제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합된, 국내산이면 국내산고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소금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중국소금 갖다가 우리 염전에다 뿌려가지고 긁어내면 우리 소금 되고 다른 데서 생산된 인삼이 금산만 거쳐 나오면 금산인삼이 되고 하는 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특별단속기간을 둬서 시행하고 있는 차제에 내일모레가 중추절이지 않습니까? 수요도 많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거니까 차제에 그런 것도 겸해서 단속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식품을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추석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재래시장까지! 철저히 파헤쳐 가지고 먹거리안전에 대한 불안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2쪽, 보충설명자료 14쪽 되겠습니다.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예산 절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실 혈액검사 및 전염병 검사에 필요한 병리검사시약하고 소모품비에서 10% 절감을 하셨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 생화학검사비, 당화혈색소 검사비, 간염 검사비, 혈당 검사비, 대부분 피검사하시는 거죠?

예.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병리검사시약이나 소모품인 진공튜브나 주사기 같은 것도 다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떤 부분에서 10% 절감을 할 수 있을지 좀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봅니다.

저희들이 항상 10% 내외로 절감하게 돼 있는데 저희 예산편성을 보면 10% 가능한 것은 10%했고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는 것은 5% 절감한 것도 있고 30%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이 병리시약검사비 소모품은 한 10% 절감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여기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재고량도 확보가 돼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10%는 가능하다해서 10% 기준을 정했습니다.

환자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일회성일텐데 왜 10% 절감이 됐는지, 그러면 너무 넉넉하게 확보를 하는 것보다도 부족하면 안되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많이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10% 절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10%이상 과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틀리죠. 보통 100원이 든다면 110원정도로 어느 정도의 여유는 둔다 이거죠. 10원정도 여유를 둬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반정도 운영을 하다가 10%정도 추가를 했는데 105원까지 썼다 그러면 절감을 5원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10원을 절감해도 되겠다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일회성이라 절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염려스러웠는데 운영상 문제가 없다라면 절감하면 좋을 수는 있죠. 우리 서구민에 지장이 안가는 한도내에서 해 주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절감퍼센트를 다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서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보충설명자료 31쪽하고 예산안 336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10월달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야 되죠?

예.

올해는 작년같이 민원이 많지 않겠죠?

올해는 작년같이 신종이라는 특수사항이 아니니까 일반 계획대로 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죠. 어떻게 발생을 할지?

작년에 신종 같으면 벌써 6월, 7월부터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특별히 새로운 종이 발생하는 증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예방접종을..., 지금 예방접종 기관을 선정하셨어요?

추경에 4,0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위탁을 주던 데 한 1만원정도로 처음에 시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과를 보니까 1만원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현재 1만 3,000정도를 해야만 계약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구비 4,000, 시비 4,000 해 갖고 8,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2회 추경에 구비는 없는데요.

구비는 안세웠는데 이것은 일단은 기존에 3억정도가 있으니까 이것은 항상 후불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모자라면 이것은 100% 정리추경에 세워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기관 위탁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5개 구가 병원하고 단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는 1만원에 하고 중구는 1만 1,000원에 하면 안되니까 시의사회가 같이 해 가지고 얼마로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서구가 지금 23개 동이 있는데 위탁을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9개 병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도 확정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좀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위탁병원이 굉장히 동별로 몰리는 데만 몰렸어요. 구도심 이런 데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구도심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데를 조금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고려를 하셔갖고 병원위탁하는데 신경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저희들도 없으면 그런 데 찾아가서 좀 더 해 달라고 부탁은 될 수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이 민원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36쪽, 예산안은 페이지 기재를 해 주셔야지 왜 안하셨어요?

앞장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서...,

현황 있잖아요. 기정예산액 감 이런 현황이 있으니까 옆에다 예산설명서 페이지도 기재 좀 해 주세요.

쪽이 넘어갈 때 저희들은 계속 연속이라서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넘어가더라도 각 장마다 페이지를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용 주사기 예산 절감 했는데요. 지금 기정예산액이 780에 예산액이이 200이면 580을 절감을 했어요. 이렇게 절감을 해도..., 피고셋이 뭐예요?

예방접종을 하기전에 알코올스폰지를 닦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원래는 주사기를 따로 구입하는데 올해는 약이 나오면서 주사기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70 몇%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절감시키면서 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깎을 수 있는 데는 70% 깎고 10% 못깎을 때는 5% 깎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잔고보유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예산편성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잔고가 많이 남았으면 예산편성할 때 잘 하셨어야죠. 어느 정도여야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피고셋 이런 것은 항상 2, 3개월 정도 여유분을 가지는데요. 저희들이 10% 절감을 하려고 하면 이런 데서는 해도 어느 정도는 견디겠다...,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이 되면 절감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고 또 이것을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다른 사업의 예산편성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죠.

지장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면 그 절감액에 맞추어서 무조건 절약을 하던 겁니다. 10%를 감한다고 10%를 과하게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2회 추경에 다른 과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무조건 인건비도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다 돼 있어요. 어떻게 인건비가 예산절감이 됩니까?

워낙 재정이...,

그것은 예산삭감이죠.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에요. 다 절감이라고 표시를 해 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인건비를 어떻게 예산절감이라고 해요. 인건비는 줘야지 그것은 삭감이죠.

인건비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구비로 세우면 만약에 인부임을 열흘 쓰던 것을 8일밖에 못쓰고 이틀은 고생하자 이겁니다. 그거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인건비를 절감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말고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절감을 하면 안되죠. 그리고 지금 보충설명자료 48쪽하고 예산안 33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내과의사 인부 해 갖고 기성보건지소하고 관저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의사채용이 안돼갖고 예산이 이만큼 남은 거네요. 어떻게 됐어요? 기성보건지소인지...,

기성보건지소입니다.

그러면 기성보건지소가 지금 의사가 공석이겠네요.

기성보건지소는 이제까지는 공중보건의사로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올 4월부터 추가로 광역시에 있는 지소는 이제 안준다 그래서 모든 광역시는 공중보건의사가 올 4월부로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2～3일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를 일단은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공고를 세 번이나 했는데 그쪽에 그 예산을 받고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반정도는...,

그러면 광역시에 보건지소의사를 못두게 했으면 관저보건지소는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관저는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해당되는 곳은 기성지소만 해당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관저지소는 지소가 아니라 분소입니다. 보건소 업무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대행해 주는 분소이지 보건지소하고는 약간 틀리거든요.

그러면 기성보건지소는 앞으로 의사가 없겠네요?

지금 그래서 환자수로 따지면 이틀이 제일 적당한데 관저지소에서 일단 매주 하루씩 파견을 나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은 저희들이 자생한방병원하고 대전한방병원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봉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하루중에 반나절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나오고 또 하루중 반나절은 대전 한방병원에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나올 지는 기약은 없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 지침이 그렇다면 기성보건지소는 의사를 채용 못하겠네요?

내년에는 단가를 더 높여서라도...,

그러면 단가가 낮아서 의사분들이 오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일용인부임 하면 일당 17만 5,000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성보건지소에 의사가 공석인데 의사가 채용이 안되는 것은 의사급여가 낮기 때문에 지금 채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구비 2,662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그게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4월부터 인건비를 못썼으니까 만약에 쓰더라도 이만큼은 필요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출기초에다는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된다 이거죠.

보통 절감으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용을 안해서 남는 돈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그대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그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서 아껴쓰고 아껴쓰고 남은 것이 예산절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11월달이나 언제 정리추경이 있을텐데 정리추경에 삭감한만큼 편성이 되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그런 뜻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표현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료 334쪽입니다. 보충자료는 21쪽, 구강보건실 운영건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54% 감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구강건강 관리배양 및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용 홍보물인 구강보건수첩하고 구강홍보물 리플렛 같은 인쇄물 홍보비를 54% 감액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구민에게 홍보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도 보면 리플렛을 가지고 시설 같은 데 나가고 했는데 전에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가지고 홍보물도 줄인 겁니다. 그냥 의사가 없이 홍보물만 나누어주는 것은 좀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강건강 관리능력 배양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계도하는 목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성애양로원 같은 데 가면 노인네들한테 구강수첩하고 그런 것을 다 나누어 드립니다. 의사가 가서 검진을 하면서 나누어 드리는데 이제 검진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없이 팜플렛 해 가지고 양로원같은 데에 돌리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없어져서...,

예, 4월달에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물 인쇄를 안하는 것이지 절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홍보비를 54% 절감을 하는데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삭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333쪽, 보충자료는 18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비 이랬는데 이게 과목을 정정하셔서 기간제인건비를 쓰셨네요. 이것만 봐도 보건소 재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이 항상 새로운 모든 정보를 얻고 하려면 다른 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교육부분만큼은 최소한 범위내에서라도 많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그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지역특화개선사업을 하는데 2년을 써야하면 퇴직금은 편성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퇴직금을 150만원 마련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줄일 수 있는 데가, 다 있으면 좋죠. 선진지견학 가서 좋지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줄이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은 그렇다고 해도 전문인력 교육비인데 교육비만큼은 세워서 우리가 선진화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도 많지 않습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교육은 많이 다녀왔으면 싶은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날씨도 덥고 한데 우리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331쪽이고 우리 설명서는 7쪽 방역소독인부 잔류소독 예산절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역소독 위탁을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할 적에 위탁금액을 정해서 1년동안 소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을 보니까 예산절감이 1,000만원 이상이 되네요.

453만원정도 됩니다.

453만원하고 뒤에 보면 유류대도 절감이 되고 수수료도 110만원 절감이 되고 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방역소독을 할 적에 시간을 줄이는 겁니까? 줄이지는 않는데 수수료를 깎아준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절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적에 위탁수수료를...,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이런 약품하고 그런 것은 계약을 따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장비하고 인력 그런 것만...,

지금 방역소독 인부 예산절감해 갖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인부 한 사람을 줄인 겁니까?

방역소독 잔류소독 인부는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보건소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인부임이라는 것은 급여를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을 줄인 거예요, 급여를 줄인 거예요?

사람을 줄인 거죠. 쉽게 말해서 봄에 3명 쓰고 한여름에는 6명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2월달에는 1명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줄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한사람을 줄였다?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줄인 겁니다.

작년에도 꽃매미라고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 갖고 주위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도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한 적도 있었고 올해도 보면 꽃매미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언론에도 자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이 없습니까?

나무에 소독을 많이 하니까 소독하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인부임을 줄여도 소독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작년보다도 일단은 모기가 줄은 것 같아서 큰 지장은...,

큰 지장은 없다?

이 꽃매미소독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으로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가서...,

꽃매미 자체를 보건소에서 안하는게 아니라..., 산에 있는 것은 안하고 주택쪽으로 오면 소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꽃매미가 주로 있는 데가 나무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공원녹지과에서 소독을 하거든요.

그쪽에 많는데 지금은 전 시장님께서 3,000만그루 심기 해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주택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부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소장님께서 이렇게 알뜰하게 꾸려서 사람을 줄여서라도 소독이 잘 된다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보면 인부도 줄였고 휘발유 해서 1,000만원 이상이 줄었는데 하여튼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이제 막바지 여름이고 실지 이때가 유충이고 해충이고 많은 시기일 때거든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주민편의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금년초에 걸쳐가지고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신종플루 약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이 많이 강구되었는데 그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조기에 그것이 수그러져가지고 별문제가 없이 넘어갔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셨으다며 준비를 했는데 그 결과 예산이라든가 약제구입 같은 것을 충분히 구입했었는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못했었는지 그것을 결산관계를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소장님께서 그것을 겪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말씀을 해 주시죠.

작년에는 쉽게 말해서 돈이 있어도 약을 살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종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균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질병관리통제센터에서 계절독감약을 균주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균주는 항상 세 가지 독감을 예방할 수 있게 가을철에 맞는 독감약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신종인플루엔자도 혹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종인플루엔자 균주도 들어가고 그 외에 두가지 균주를 섞어가지고 이번 가을철 독감예방접종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거의 시비 3억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한 4,000만원만 구비가 못선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3억정도 같으면 65세이상 노인의 80%는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올해는 큰 문제는..., 지금 제약회사하고 접촉을 해 봐도 올해는 그렇게 양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철 독감약에 신종인플루엔자를 잡을 수는 있는 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겪으면서 느낀 거지만 갑자기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든가 유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예방주사를 제한하고 또 맞고싶어도 돈이 있어도 못맞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예비비를 편성한다든가 해서 일정부분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충분히 약은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돈은 있는데 약이 없어가지고 그런 대란이 온 겁니다. 이것도 재난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미리미리 앞당겨서 실시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게 또 유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 뭐다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실기를 하게 되면 또 상당한 고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적기에 잘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부연돼서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하고 제약회사하고 단가체결이 지금 시점에서도 줄다리기를 하고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일단 그게 정해져야만 다음 사항이 죽 진행이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해도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저희들은 가격이 정해지면 최대한 빨리 여러 어르신들이 지장을 받지 않게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가격 같은 것은 미리 작년 단가로 시행을 하고 만약에 가격이 변동이 있다면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해서 단가가 정해져야만 제약회사에서..., 단가가 있어야만 어느 쪽에 많이 주고 보건소하고 일반 병원도 있고 좀 복잡해 가지고 단가가 정해져야만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고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 자체가 보건소에 대한 지식이 좀 미천해 가지고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 여러분께서 더 좀 전문분야이니까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을 일이 추가로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부분이 끝나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연락이 왔는데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한 후에 국장님을 모시고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