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505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405쪽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 수선사업비에서 사전사용하신 것 있죠, 2억.

예.

시비보조금으로 하셨는데 이 내용이 지금 맨홀뚜껑하고 악취방지하시는 겁니까?

악취방지뚜껑 사업비입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예.

몇 개소를 설치하신 거예요?

도마동, 변동, 용문동 등 한 3,900개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3,900개면 개당 5만원 합니까?

예.

시공하시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요. 구도심지역 하수도 맨홀이 예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규격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공할 때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빗물받이하고 맨홀뚜껑별로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 있는 규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별도 제작업체에서 제작 틀에 맞춰서 제작하기 때문에 시공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0쪽에 캔버스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00만원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비용 전체가 전반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도로, 인도 개ㆍ보수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5페이지에 주요사업 위치도가 있습니다. 배재대 정문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한 보도 및 가로시설물정비 또 중간에 도로 하나 있고요. 또 저쪽 도마동쪽에 배재대 후문으로 올라가는 길 그렇게 도로는 세군데가 있고 또 어린이공원한군데가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은 네군데인데 도로에 대해서는 경남아파트에 대한 담장을 당초에는 철거해서 담장철거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못하고 또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실제 현재 정비계획은 보도정비로 하고 조경, 조형물 또 지중화사업, 보도포장, 체육공원에 대한 산책로 조성사업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타운 조성공사라고 명칭을 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서부간선도로가 배재대학교 그 구간이, 도솔체육관부터 해가지고 조달청까지 그 구간이 상당히 혼잡구역입니다. 교통체증 및 각종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에 거기 전신주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 앞부분을 전부 지중화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검토를 하는데 이쪽 경남아파트 쪽은 반대편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마동 배재대 쪽에 지중화사업하고 배재로에서 학교쪽 들어가는 그런 쪽에 지중화사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가지고 시작하는데 조형물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도, 그 주변에 보도블럭 보수공사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상당히 거기가 지저분한 지역이거든요. 제일 급선무가 조망권이라고 봅니다. 전신주의 전체적인 지중화매설공사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5,000만원가지고 설계용역 및 공모까지 하신다고 할 정도면 공모까지 했을 때 방금 제안설명하신 대로 하신다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방대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블럭 개선공사 5,000만원 갖고 조형물공사하고 했을 때 과연 몇 미터정도 지중화공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설계용역 공모하는 것보다 한전측과의 어떤 연계성에 의해서 거기에 항상 학기초만 되면 불법으로 하숙생 및 원룸광고 있죠. 그것하는 지정게시대를 전반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지정한 지역에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캠퍼스타운이라는 명칭을 붙이셨기 때문에 배재대학교 주변에 대한 환경쪽으로 완전히 전반적으로 구성하셔가지고 중기적인 사업으로서 해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마시장 진ㆍ출입로 개설공사해서 이번에 어렵게 했던 부분에 시비를 책정하셔서 용역비를 발주하셨는데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에 하는 것에 환영을 하고요. 이것에 부연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도마시장 상인들이 기존 도로에서 가로등 전기료가 국장님 말씀은 서로 수탁계약에 의한 필요경비는 자체에서 조달하겠다 하는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또 다른 쪽의 예를 봤을 때도 중앙시장이라든가 문창시장 이런 경우에도 다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실내로 가정하셔가지고 그동안 지급돼 왔던 전기료, 실외에 돼 있는 가로등 전기료를 구청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통보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케이드 시설이란 것은 솔직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해서 실내로 본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죠. 그렇게 보면 중앙시장이나 문창시장은 똑같은 룰을 적용해야겠죠. 그런데 서구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지급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번 회기 때 지적이 돼가지고 그때 지역경제과에 협약한 협약서를 위원님께 보여드렸는데요, 그 협약서에 보면 전기료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전기료에 대해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고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필요경비는 상인회에서 지급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는 첨부물 뒤에도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하고 협약한 것에 의해서 지금 협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중앙시장이나 문창시장 예를 들고 또 아케이드만 했기 때문에 가로등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가로등하고 건물 그렇게 아케이드 한 상황하고는 가로등 수량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아케이드시설을 한 것은 일반 공공목적보다는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된 사업으로서 상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지난 9월 2일날인가요, 도마시장이 미소금융 해가지고 우수정책으로 지원금 1억이 내려왔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날 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다 참석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석을 하겠다 하셔가지고 시장상인연합회에다 “전적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시장에 갔다 오시고 수행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을 다 수용하고 가셨다는데 유독 지급부서인 국장님 부서만 모르고 있거든요. 전달 못 받으셨죠?

예.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은 상인들한테 약속을 하고 가셨고 국장님은 아직도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담당 주무국에서는 모르고 있고 생활지원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조만간 빠른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처하실 것이 뻔한 거고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저쪽에서는 해주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셔서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중앙시장이나 문창시장 같은 경우 건설관리과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상가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는 지역경제과쪽에서 하고 저희 서구는 지금까지 도시관리과에서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쪽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 어려우면 저쪽으로 일원화시켜 주시든지요.

그러니까 상가 아케이드 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량기가 달려있어서 타구도 이런 가로등관리비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가로등 비용은 건설과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상가 내의 것은 상가에 관련된...,

아니, 상가 안에 있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외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날 오신 고위간부들께서는 그 부분을 수용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원만하게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원만히 협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5억 4,200이죠, 올해?

예.

그러면 지금 몇 단계사업이죠, 올해 할 것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이 몇 차죠? 마무리인가요?

예,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착공해서 8월 24일날 공사중지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농산물 미수확”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미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끝난 거죠?

예, 토지보상은 완료됐습니다. 토지보상은 완료됐고 금년도 사업비확정이 늦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작인들이 경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작이 끝난 후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면 보통 10월이 넘겠죠?

예.

그러면 여기 공사준공일이 2011년 1월 17일로 준공일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공사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4일날 공사를 일시중지 했습니다. 중지했기 때문에 중지를 다시 10월경에 해제해서 그 기간만큼 기간을 더 연장해서 금년 안에 이게 끝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월 17일로 계약은 돼 있지만 현재공사...,

아니, 2011년 1월 17일로 돼 있어요, 준공예정일이.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남은 구간이 몇 미터예요? 여기 있는 게 560미터입니까?

예, 560미터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560미터는 준공예정일하고 그다음에 중지기간동안에 했던 부분들, 수확까지 그럼 몇 개월입니까? 보통 3개월 정도?

보통 2～3개월.

그러면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농작물 수확을 10월정도...,

중순정도 돼야겠죠?

예, 보상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어려운 공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한다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마시장 진ㆍ출입로 개설공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여기에 폭이 4m에서 8m로 넓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m로 폭을 넓힐 때 거기에 보상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쪽에 유등중학교하고 일부 개인 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보상 후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총 소요예산은 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한 8,000만원 되고...,

그러니까 국장님, 봐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지금 이것은 용역비가 2,100만원 추가 예산으로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할게요. 토지보상에 따른 예산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공사예산하고 따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악취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전액 시비죠?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발주한 겁니까?

저희 구청에서 발주됩니다. 전액 시비로...,

여기 자료에 보면 악취방지뚜껑 구입에 대한 것을 관급자재로 구입해서 공사만 시키는 거죠? 시공업체에.

예, 악취방지뚜껑 납품업체에서 실제 기존 뚜껑을 열고 설치하는 것까지 한번에 되는 겁니다. 별도의 시공업체를...,

따로 여기에 대한 설계 이런 것도 다 있죠?

지금 물가자료에 다 자재가 딱...,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뚜껑규격하고 지금 새로 악취방지뚜껑하고 규격이 맞아요?

예, 맞춰서 제작품을 납품받아서 바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역에 있는 것이 다 맞냐고요, 일괄적으로. 기존 뚜껑하고 그것하고 맞아요?

일부 안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따로 설계 도면 그런 것은 안합니까? 공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것은 간단한 작업이라 그런 것이 필요없는 건가요?

설계도면은 별도로 안 만들고 규격품에 맞춰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지역마다 조금씩 규격이 틀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때그때 규격에 맞춰서 뚜껑을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규격에 맞게끔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규격품이 나와있고 일부 규격에 안 맞는 것은 별도 제작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이게 사전사용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사용한 거니까 선정업체 자료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파악되고 있는 규격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역시 관급자재예산하고 공사예산하고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역서니 시방서니 그런 것은 다 있잖아요?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셨나요, 사전에? 사전에 하셨어요?

그 부분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사전사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잖아요.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조금의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번에 의정간담회 때 자료는 드렸지만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좀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범지역 조명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우범지역으로 선정된 데가 구도심 이런 쪽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조명뿐 아니라 방범 CCTV도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국장님?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범지역을 설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가로등사업하고 별개로 우범지역 CCTV설치공사를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CCTV사업을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명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조명 하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없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재검토하셔가지고 방범CCTV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태풍에 서구에는 피해사항이 없습니까?

이번 태풍에 피해상황은 관저동에 가로수 한 본이 전도된 사항이 있었고요. 내내 태풍기간하고 관계가 되는데 버스승강장이 버스사고에 의해서 파손된 사례 그 두건밖에 없었습니다.

기성동지역에 농수침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성동쪽에 많이 투자해서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난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림동지역 사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지성 집중 호우에 또 그 지역이 침수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번에 걸쳐서 해마다 그 지역이 침수돼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나와서 하수도도 뚫고 다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 침수되고 했을 때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태봉골 화장터쪽이죠. 공굴안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와 정림동지역 하수도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침수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 공사내용을 갖고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모임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도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반신반의 했어요. “이것은 시공이 잘못됐다, 너희들은 시공할 줄 모른다!” 일반주민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본 위원이 기분도 별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게 금년에 재발됐단 말이에요, 그분들 말씀대로. 본 위원이 의회에 있다가 전화를 받고 갔을 때는 주민들,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바지 걷고 그 물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시에다가 1억을 요청하셔서 그쪽 부분에 보완하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떠나신 분의 말씀입니다만 2005년도에 각 지역 순방하실 때 정림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하시면서 한번만 더 정림동 지역이 침수가 되면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지구를 묶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림동에 대한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뒤에도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3대 때 취임을 하시고 나서 한번 또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공사를 하는 대신에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예산을 얻어다가 태봉골 밑으로 하수관거를 뺀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재침수가 됐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물론 저희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그 안에 끝까지 들어갔다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인 확고한 원인파악을 하셔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림동의 반은 차집관거가 돼 있어가지고 하수도가 다 분리돼 있는데 아파트지역이나 주택지역은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오ㆍ폐수가 같이 섞여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맨홀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번에 악취방지 뚜껑을 많이 하셔가지고 개선됐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맨홀에서 악취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 앞이라든가 상점 앞에는 비닐장판이라든가 합판 또는 쇄판으로 하수구 구멍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지성으로 비가 내렸을 때는 그 물이 지대가 낮은 우성아파트단지 사거리 앞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침수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하게 원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있으며 또 시에다가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지표면수가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쪽 태봉골 하류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파악을 다시 해서 앞으로 재해가 다시 침수가 안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난번에 거기 보완사업 예산이 얼마였었죠?

정림동 그쪽요?

예.

그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건설관리과에서 발주한 건가요?

예.

지난번에 보완사업 하기 전에도 거기가 몇 년도, 몇 년도에도 그러한 유사한 수해피해가 있었죠?

2004년도하고 2009년도, 금년도 이렇게 세번 침수됐는데 금년에도 30분정도에 44미리 정도가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고요. 2004년도나 2009년도에도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런 원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완사업은 몇 년도에 했죠?

2009년도.

2009년도 이후에 했죠? 수해 있은 다음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방재과에서 하죠?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을...,

재난방재과하고는 협의가 안 이뤄져요?

예, 재난방재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수해가 났는데 재난방재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요?

사업추진은 하수도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원인조사라든지 설계 시공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현황 관리는 재난방재과에서...,

그러면 현황만 관리하고 다른 모든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요?

예, 직접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년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재해대책장비 임차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두세번정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수적인 주변여건이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러한 임차장비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구청에서 임대장비에 대한 부분에 예외를 두고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시도도 했었어요. 그 지역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일을 정해서 거기서, 사실 실질적으로 수해지역이나 수해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폭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장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쓰임도 가장 많고?

예.

그래서 그러한 재난방재과에서 평균적인 기간이 있을 겁니다. 주로 장비가 많이 쓰였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균을 내서 그 기간만큼은 예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장비임차를 백호우하고 덤프트럭 임차를 해서 긴급수해가 났을 때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보수해기간 뿐 아니라 기상예보에 따라서 사전에 장비임차업자한테 수해에 대비해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류명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작든 크든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기간만이라도 별도로 예산을 동에 줘서 운영하게끔 관리를, 물론 구청 재난방재과에서 모든 것을 하지만 따로 배정을 해서 그 기간만큼은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면을 보여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성동 관내에 장비 현황도 파악해서 다 가지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성동지역에 그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고 개인들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성동지역 피해예방을 위해서 장비임차계약을 하면서 긴급하게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곡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3ㆍ4차분이죠?

예.

여기는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보상을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상을 협의한 다음에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비사업 이런 것을 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잡아놨던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보상 협의 중에 상당히 변수가 발생할 요인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난방재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더 협의가 잘되고 보상이 잘돼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라든가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제설장비 구입에 있어서 현재 탑재형제설기나 인도형제설기가 우리 구에 없나요?

이 탑재형제설기가 이 규모하고 규모가 다른 사항이 보유가 돼 있고요, 인도형은 보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탑재형은 규모가 다른 것이 몇 대 있습니까?

......,

구입은 언제 했는지도 같이 좀 봐주세요.

제설장비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려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겨울철 한철 쓰는 거라고 해서 사용 후 미비하게 보관해가지고 다시 재사용을 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한 겁니다. 이것은 구입하신 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후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비를 구입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4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445쪽 밤샘주차 적발통지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58만 5,000원. 이게 단순한 규정상 10%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직원들이 밤에 나가셔서 근무외 시간에 나가셔서 밤샘주차단속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상반기동안 밤샘주차단속 몇 번 하셨나요?

지금 월 2회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첫주에 나갈 때는 화요일날 계고 1차하고 목요일날 단속하는 것으로 해서 네 번 단속이...,

그러니까 월 2회라는 것은 서구 전체에 대해서 2회 나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네 번 단속이 되는 겁니다.

몇 명이 나가세요?

단속인원은 4명에서 8명 이렇게...,

4명에서 8명이 월 2회. 4명이 여덟번 나가실 때 지역을 나눠서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지역을 통틀어서 나가세요?

지역을 두군데정도 나갈 때도 있고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을 몇 건정도 하셨어요? 몇 건 하셔가지고 밤샘주차단속에 의해 들어온 실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에 계고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월 8일날 99대를 단속했고 2월 18일날은 83대, 3월 29일날은 88대 이렇게 계고했고요. 또 단속이란 것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거든요. 2월에는 39대를 과태료부과하고 2010년도 2월에 37대를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도율에 비해서 단속률이 50%에 못 미치는 거죠? 거의 80대 기준으로 계도를 하시는데 단속은 37대거든요. 50%에 못 미치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물론 저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7월 22일까지 국무총리령으로 해서 화물차고시제가 거의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법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월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가 끝났고 다시 법안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여러 가지 주변에 잘 했습니다만 천변쪽이나 공터가 많은 지역에는 요즘 각종 고물상도 그냥 신고제로 됐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터는 고물상이 들어서고 이면도로에는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를 하면서 물론 시비가 내려옵니다만 화물차 유류보조금까지 겸했을 때 많은 차량들이 나가기 전에 30분에서 최고 1시간 반가량 공회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공회전을 했을 경우 거기에 소비되는 유류는 얼마나 많은 유류가 소모되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매연이 나오는데 밤샘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적발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어떤 벌칙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유가보조금에서 “그만큼 공회전을 많이 했으니까 네가 적발된 것 아니냐”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깎을 요량은 없습니까?

유가보조금하고 밤샘주차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대한 집단의 방식에 의해서 힘없는 소규모집단인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주ㆍ정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되면 전반적으로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천변쪽 이면도로에는 전부 주차라인을 없애야 되겠죠. 특히 아파트밀집지역 같은데서 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게끔 주차라인을 아예 없애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점에서 물론 고생하신만큼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갑쪽 뿐만 아니라 둔산지역도 천변쪽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택가 있는 데와 없는 데가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신흥주택지역인 복수동지역 유등천변이라든가 아니면 정림동 이런 지역은 대형화물차량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위험물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톤수제한을 해 주든지 아니면 위험물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든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단속계획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정례회하기 전에 행정감사 전까지 해 주셔가지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용차량 허가를 해 주실 때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허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치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용차량을 단속할 때 비사업용차량은 단속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자가용은 차고지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용차량은 차고지 이탈을 하면 단속하게 되는데 밤샘주차차량은 0시부터 4시까지 단속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야간에 이광복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한적한 지역에만 밤샘주차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밤샘주차차량을 단속하실 때는 사업용차량인 화물차를 계속 대 놔갖고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고지가 확보돼야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차고지에 밤샘주차차량을 단속하기 이전에 차고지에 가서 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보하면 단속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단속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 같은데요.

차고지가 대개 우리구 같은 경우 기성동지역이라든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금산군 이런 쪽 인접 시ㆍ군에도 차고지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해줄 때는 차고지에 대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은 확인까지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기 사는 주택지하고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차고지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주차돼있는 자기 집주변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서 내내 아파트단지면 아파트단지 주민들한테도 같이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일반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의식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차고지허가 승인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는 차고지로 활용하는 차고지를 거의 못봤어요. 본 위원이 기성동이라든지 인근지역에 차고지로 허가 승인된 곳을 몇 군데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풀만 나 있었어요. 주차한 흔적은 한군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밤샘주차차량을 단속하기 이전에 허가된 차고지를 방문해서 단속하면 좀더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영업용차량은 차주한테 충분한 안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승인을 할 때 차고지를 거주지에서 반경 몇키로 이내로 허가를 해 주시나요?

그런 규정이 없이 인접 시ㆍ군까지 가능하도록 넓게 돼 있습니다.

인접 시ㆍ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권 서구에서 차량이 있는 곳에 주거하는 지역에서 금산이라든지 논산 인접지역까지 다 되는 거네요?

예, 차고지는 그쪽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고지규정이 현실하고는 동떨어져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소형화물은 주차장을 확보하고서 자기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주차하고요. 그리고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이라든지 차고지를 이탈해서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은 거의 중기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대형화물차량 이런 차량들이 많이 차고지를 이탈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게끔 밤샘주차차량 단속을 0시부터 4시까지 하려면 사실 몇 군데 못하고 또 1차단속을 나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1시간.

1시간이죠. 그러니까 1차 가서 확인을 하고 1시간 후에 다시 원위치해서 그 차를 확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이전에 본 위원 생각은 밤샘주차차량을 단속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현지 주차장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맞습니다. 차고지를 확인해서 차고지에 없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차주 업주한테 안내해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입니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라고 해서 차에 붙이죠?

예.

그것을 붙이고 며칠 정도 후에 우편물을 발송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하죠?

2일 후에 15일 안에 의견진술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납부하라고 보내는 고지서를 이틀 있다가 보낸다는 말씀인가요? 15일간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뒀다가 15일 후에 보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정차위반고지서가 이만하죠?

예.

이만한데 이 밑에다 납부고지서도 같이 하면 이의 없는 사람은 즉시 내면 20% 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승용차가 4만원일 경우 그래서 여기에 납부고지서를 같이 하면 3만 2,000원. 그래서 여기에 납부고지서도 같이 해버리면 우리가 우편물발송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의견진술을 받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지서를 첨부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납부액을 20% 감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불법주ㆍ정차과태료가 연체되지 않고 20% 혜택 때문에 잘 납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혜택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지서도 같이 해서 이의 없는 사람은 바로 갖다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납부고지서는 없던데요?

위원님 말씀은 처음에 불법주ㆍ정차차량에 안내문 붙일 때부터 그것을...,

그렇죠. 부과대상자라고 차에 꽂아 놓을 때 그때 여기에다 고지서를 같이 넣으면 나중에 낸 사람은 이중으로 우편물 발송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진술 없이 그냥 자기가 불법한 것을 알면 바로 낼 수 있게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갖다 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고지서하고 같이 가져가서. 그러면 우편물발송을 우리가 안 해도 되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이의 신청을 받아줄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철회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상반기에?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자료는 지금 별도로 예산심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주ㆍ정차로 해서 견인됐을 때 견인요금도 내죠?

예.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받아들여졌을 때는 견인요금도 반납을 해줍니까?

부과가 취소되고 그래서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료뿐 아니라 거기에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도...,

예, 보관료하고 같이...,

보관료하고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받아들여져서 취하가 됐을 때 그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취하와 동시에 부과되었던 견인료라든가 보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원 사람에게 돌려줬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부분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회사명의로 해서 보통 차고지를 내죠? 개별적으로는 안내죠?

개별적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요?

예.

개별적으로 내는 것도 있고 또 회사차원에서 내는 것도 있죠?

그런데 회사명의로 내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내는 것은 있습니다.

지입차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차고지를 냅니까?

한사람이 내면 그쪽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냅니다. 한사람이 어느 지역에 주차 차고지를 33대 할 수 있다고 보면 다른 사람도 신청하면 내내 같이 신청해서 주차하는 걸로...,

그러면 차고지에 대한 예를 들면 어느 화물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돼 있는 화물차가 예를 들어 10대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격도 여러 가지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정하는 규격이라든가 기준치가 따로 있습니까? 법에서 정하는.

차량별로 차고지면적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를 들면 화물차 같은 경우 야간에 운송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10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몇 %까지 차고지면적을 인정해줍니까, 국장님? 10대에 대한 면적을 다 가지고 있어야...,

차량 1대당 차고지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8톤차량, 15톤차량 그렇게 면적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떤 한군데서 차고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신고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가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 질문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10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대 전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밤에 일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70% 정도 면적을 더 인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않고 전체 10대가 다 차고지 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차량규격에 따른 길이나 폭 이런 것이 다 틀려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8톤차량에 기준적으로 규격돼 있는 규격에 의해서 차고지면적을 결정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487쪽, 500쪽 주차장특별회계와 기금안책자 69쪽 주차장적립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예산이 있어요. 개선사업으로. 야간에는 해상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무래도 낮보다는 많이 떨어질텐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가 기준적으로 가로등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또 선정된 곳이 주택가 쪽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범지역 조명시설에 대한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 조명이나 가로등시설이 열악해서 이러한 CCTV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CCTV는 야간에 적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가로등 조명밝기에 따라서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CCTV가 거의 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군요. 그리고 지금 예산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적은 액수지만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해서 예산절감에 힘쓰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너무 부서별로 그런 부분의 목표는 안 정해줬더라도 다른 부서도 다 이러한 부분에 노력을 하니까 우리 부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상 차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률적인 삭감률에 의해서 삭감한 것도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추진을 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걸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그 영향으로 불편이 돌아간다면 자체 내의 예산절감의 긍정적인 측면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러한 영향도 고려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죠?

예.

왜냐 하면 예를 들면 거주자 주차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해소차원에서 개선책을 따로 생각해놓은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민원사항이라든가 주민불만사항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정된 지역내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공통된 불만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비책을 강구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동안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요. 또 녹색길주차사업이라든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이런 사업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몇 가지 사례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큰 실효성을 그렇게 많이 거두시고 있다고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한 원론적인 개선방향보다도 실질적인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거주자우선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조그만한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거주자우선주차제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그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대비책보다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설명회도 가졌지만 그런 것과 병행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지정함으로써 민원규정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서구 관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혹시 몇 개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시내버스승강장이 현재 43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436개소에서 비가림시설이 돼 있는 곳은 몇 군데죠?

비가림시설이 돼 있는 곳은 320개소고 없는 곳이 11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수선비만 책정돼 있고 위에 보면 대중교통환경조성에 15억정도 책정돼 있거든요. 이 비가림시설이 돼 있지 않은 116개소 승강장에 신설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수선비는 전등이라든지 주로 유지관리쪽의 예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붕을 설치해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유개승강장이 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 있어가지고 지금 436개소 승강장이 있는데 320개소가 비가림시설이나 해가림시설이돼 있어가지고 잘 이용하는 승강장도 있지만 오지지역 이런 곳에는 갑자기 어떤 폭우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비 피할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116개소 승강장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해 주시면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적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