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어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나 답변은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지 저 조유송에게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이하 실ㆍ과ㆍ단ㆍ소장님께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길중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겸직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15년 전에 비서실장할 때 그때 행정계장 하시고, 제가 평소 존경합니다. 이제야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업무보고 추진실적,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째는 6대 의회는 물론 7명의 의원들이 5대 때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6대 의회에 진출시켜 주었습니다. 충분히 선거라는 검열을 통해서 3명의 의원은 이번 처음으로 등원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전반기때 업무보고 했던 각종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대형 국도비 사업이 있고, 이번 업무보고가 또 끝나면 10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9월 14일은 2차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 했던 하니움 예산이 얼마 들어왔는데 우리가 대회가 어떻게 처리했고, 운영비가 어떻게 되어있고 이런 것을 전부 알고 싶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숲가꾸기는 어떠어떠한 성과를 거행했고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을 때 2차 추경 세울 때도 &“이것은 정말 성과가 있다&” &“성과가 없다&”고 하여 예산을 삭감하든지 또 다음에 본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자료요청 하겠고, 자료가 나오겠지만 이런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가 서면질의하면 보통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는 아까 허실장님이 "연구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우리 군정목표가 화합과 변화속에 군정발전입니다. 또 열린군정 실현 이것이 세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이 행정을 세세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만이 정말 잘했다, 못했다 시시비비를 군민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류 부분들을 차제에 기획감사실이 업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다가 의원들이 정말 이 책만 보면 우리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저도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문행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5,000억원 시대가 우리 군정예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입니다. 다른 타시군보다 우리 화순군에서 이정도 한다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참 고생한 부분은 참 성과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연산헬스케어 865억원, 화순생물의약 전임상연구소 우리 군비만 80억원 투자해야 되고, 프라운호퍼 군비 60억원 투자해야 되고, 폐광대체산업 투자법인은 화순군이 150억원 투자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많은 화순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전남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23.4%입니다. 그러지요? 그렇지만 이런 대형 국도비사업에 우리 군비가 상당부분 매년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례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신생아 출생장려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아이를 낳을 때는 20만원씩 주고 있고, 넷째 아이를 낳을 때는 23개월동안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안물어봤습니다만 지금 5개월째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전화가 걸려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군에서 &“군의원들이 추경예산을 안세워 주어서 지원을 못 받았다. 최영호 의원님 왜 의회가 그렇습니까?&”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려스러운 것이 정말 열심히 중앙부처에서 예산 타온 것을 앞으로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우리 군비부담율을 생각해서 적정수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민생에 관련된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군비 재원확충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런 밸런스를 이루어서 여기 보면 군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군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시고요. 간략하게 5대의회의 연계선상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좀 미흡하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보완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5대의회때 우리 기획감사실에 업무범주내에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된 본의원이 세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경청하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08년 2월에 151회 임시회때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필요성, 군의회가 갖고 있는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의 투명성 또 공정성, 효율성에 관련된 부분에 직ㆍ간접적으로 전문인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그 내용이 아마 조례로 그때 가결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재정 문제들 이것이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는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용적으로 앞으로 화순군의 중장기적인 집행되는 내역이라든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예산을 집행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미흡한 점을 더 보완도 하고 또 추후 앞으로 예산을 성립함에 있어서 그런 전문적이고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우리 전문적인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좋은 기회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156회 정례회 때 2008년도 12월에 있었던 156회 정례회하고 163회 2009년 11월 임시회때 그 부분에서 충분히 그때 당시 실장님께서 검토해서 서로 협의하고 되도록이면 빨리 예산제도가 정착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라남도 도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약 200여명이 넘는 각 시군의 교육에 관련된 분들을 위촉해서 지금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도 듣고 또 그런 쪽에 대한 고견도 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화순군에서도 주민예산청원센터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총28건 받아서 17건 반영을 하고 11건은 지금 보류를 했던 사항이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예산청원제도, 참여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청원제도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위촉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언도 하시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고견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확정하기 이전에 그분들의 고견을 전부 들어서…….

2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아직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오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그 진행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인지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파악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쪽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 실적을 내놓으셨거든요. 제가 실장님한테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내용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것 그리고 종결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운영상태에 대한 2009년도에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를 선정해서 했었던 내용 중에 혹시 우리군에 해당되는 지적사항이나 내용이 있는지 그것까지 제출바랍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악하셔서 그 내용까지, 소송행정심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그것까지 보고자료로 하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군비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군비부담액이 약 120억원 정도 됩니다.

120억원이요?

예.

그것 재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업무를 대리로 맡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미부담액 100억원 있지요? 중앙에서 안내려온 지방세교부액&hellip;&hellip;.

예.

그것이 지금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연차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것 또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업무파악 한번 해보시고&hellip;&hellip;.

예.

여기 실장님뿐만 아니고 과장님들께서도 해당되시는 말씀인데 지금 얼마 전까지 계장님들이 뒷 자석에 배석했지요?

이 앞에 민선4기 때부터 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대의회 2년 가까이는 배석을 하셨습니다. 배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과장들의 업무 파악이 미처 안되었을 때 보충 자료를 제출해 주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계장님들한테 조언을 받기 위해서 배석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 의회부터는 실과장님들께서 &&ldquo;서면으로 보충하겠다.&&rdquo; &&ldquo;다음에 답변하겠다.&&rdquo;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실과는 차후로 맨 뒤에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을 배석시키시거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실과장님들이 나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비전1030추진, 지역경제, 투자유치, 투자지원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비전1030 상세전략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 4기 잘 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비전 1030 상세전략 75개 단위사업의 성공적 완성과, 민선5기, 5대 핵심공약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중단 없는 화순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선4기 비전1030 상세전략 추진 결과는 총 75개 단위사업 중 50개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과 25개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민선5기 5대 핵심공약인 경제ㆍ농촌ㆍ사회복지ㆍ교육문화ㆍ관광 등 172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제출 받아 현재 세부 검토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완성되어 차질 없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모후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고려인삼 시원지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 화순군의 발전 전략과 연계 함으로써 우리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해복구 및 타 기관사업을 제외한 총 11개 단위 사업에 국비 121억 8,800만원, 군비 182억 4,000만원 등 총 361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2013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4건에 204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4건에 67억 8,200만원, 군 자체사업 3건에 89억 3,500만원이며, 단위사업 추진현황은 총 11건중 남계-유마간 군도확포장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 및 담당이 참여하는 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간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당 실과소별 업무보고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가 담긴 웰빙시장으로 특화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화순시장은, 총 사업비 40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 및 노점 아케이트설치, 마트형 장옥 및 진입로 개설, 시장 내ㆍ외 음식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발주하여 시장입구 홍보탑 설치 외 1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 장옥 및 노점 아케이트 설치, 시장 진입도로, 마트동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주시장은, 총 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장옥, 화장실 신축,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4월 2일 발주하여 장옥 신축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장옥 내 우ㆍ오수관 배관 공사(80%)와 화장실 신축공사(1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기한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연료사용 안정대책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연주요 농수산물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 조사, 위조 상품 및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상거래 용 계량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 판매업소 및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적합 업소 및 검사 미이행 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가스시설 개선을 지시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코자 품질검사 10회 75건 실시하여 유사 석유제품으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연료유 미터기 지도ㆍ점검 및 석유ㆍ가스 인허가 등 1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 관련기업 유치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하이테크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20개 기업에 2,000억원이며, 9월 현재 투자유치 상담은 (주)H사 등 11개사, 투자액 예상액은 1,853억원이며, 투자 실현 및 착수는 (주)지앤지 헬스케어 등 6개사 685억원입니다. 또한, 현재 투자 준비 중에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실행토록 유도하겠으며,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유치 노력을 기울였던 한국 화학,융합시험 연구원의 헬스케어 전임상 연구소 설립입니다. 본 시설은 생물.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를 위한 필수 시설로써 국비 등 총 271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의약 산업단지 내 33,000㎡ 부지에 유럽 및 선진국과 동등한 시험, 인증, 평가 등 전임상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동안 호남 광역 위원회 사업 평가, 지역발전위원회 중앙평가 및 2010. 7. 29 정부 사업 계획, 최종 평가에 선정되어 지난달 8. 31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으며, 우리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및 생물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프라운호퍼IME 연구소 설립입니다. 백신R&;D, 분자생명공학, 융합의학 연구 등 세계적인 생물의약 산업의 핵심기업인 독일 프라운호퍼 IME 연구소 건립 사업이 2011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수차례 교육과학기술부, 국회,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였으며,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사무관 및 과장 화순 현지방문, 독일IME 연구소장 교과부 방, 사업계획 설명 그리고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 연구재단, 전라남도 관계자, 합동으로 독일 현지를 방문하는 등 연구소 유치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프라운호퍼 IME연구소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기획재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설득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화순 백신산업 특구 지정입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과 생물의약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 아시아 최고의 백신 및 생물의약 허브를 조성코자 합니다. 특히 &&ldquo;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rdquo;에 따라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백신산업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특구 내 의료 및 생물의약 산업 발전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최종용역보고를 마치고 지식경제부 특구기획단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주요내용을 검토 받았으며 8월 3일부터 21일까지 고시, 공고하여 주민 열람을 완료 하였습니다. 8월 20일에는 군청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및 특구 내 사업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마쳤으며, 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 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특구 지정 이후에도 백신산업 특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폐광지역 대체산업 투자법인 설립입니다. 폐광 대체법인은 우리 군,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등이 총 600억 규모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폐광대체산업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도곡 휴양형 연수원을 건립키로 하였으며,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한 바 법인은 현재 진행 중인 개발촉진 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승인 후 설립키로 하였으며,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 지정작업은 금년 7월 완료하여 전라남도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개발 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결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 바 고시와 즉시, 중앙부처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및 폐광대체법인 출자 동의안의 군의회 승인을 거친 후, 합작 투자계약 체결 및 법인 설립을 완료하겠으며, 실시설계를 거쳐 2011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산업(농공)단지 분양촉진 및 활성화 입니다.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우리 군 4개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114개 업체로 현재 96%인 1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한국 광해관리공단 등을 통하여 각종 정책자금 123억원을 알선하여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화순 생물의약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 완료 될 수 있도록 생물의약관련 및 의료용품 제조기업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내실 있는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화순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정 및 변화하는 화순을 알리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즉시 군정 뉴스에 게재 하고 각종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TV방송, 중앙일간지 등에 화순이 더 많이 홍보 될 수 있도록 기획 보도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업무, 행사 등에 대하여는 책임 홍보제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군정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TV, 신문, 고속버스 등을 활용한 테라피 화순, 농산물 공동브랜드 등 이미지 광고와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을 알리고, KBS와 공동으로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 관내 240 세대에 수신기를 설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TV, 지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더 많은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유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군정홍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ldquo;변하는 보도자료&&rdquo;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말씀한지 아시겠어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른 변하는 보도자료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 화순군의 관내의 고등학교 전액 수업료 그 공약은 어떤 공약이 있었습니까? 우리 전완준 군수의 공약이지요?

선거공약입니다.

선거기간 중에 일어난 공약입니까? 선거이전에 한 공약입니까?

여기 선거중에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제언 중에 공약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론 공약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 정확히 한번 읽어보세요. 소위 장학금 지원에 대한, 수업료 지원에 대한 보도자료 23일자 것 제가 대신 말씀드릴께요. 화순군의회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홍보계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23일에 저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조례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3일에 조례안 제출했습니까?

보도시점에서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장님! 몰랐어요? 지금까지 모르셨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이번 임시회때 조례개정안을 의결토록 보내고, 예산도 동시에 성립해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hellip;&hellip;.

저희들이 묻고자 한 것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보도자료가 23일에 나간 것이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왜곡되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는 것이어요?

어떤 내용이 왜곡되었습니까?

아직도 사태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먼저 그 시점은 제출된 시점은 아니었는데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hellip;&hellip;.

여기 뒤에 지역신문 기자들, 인터넷 기자들 다 계셔요?

예.

23일 화순군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약도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비준과 동의를 거쳐야 되지요?

예.

그러지요?

예.

소위 학생장학금 고교 전국에서 최초로 전액 수업료 지원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것을 급히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단장님이 소위 의회를 전부다 거수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들 전부다 거수기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의원은 이 설명도 듣지 안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학교를, 교육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본인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교육에 열정이 많습니다.

예.

참고로 유병규 단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예산이 의결된 뒤에 홍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홍보단계가 사전, 진행단계, 완료단계에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부예산이 물론 통과되어서 정확히 하는 것도 있고요. &&ldquo;그렇게 하기로 했다.&&rdquo; 이렇게 홍보를 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또 조례와 예산이 의결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중에 공약상으로 이미 의무교육차원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안 승인하고 저희들이 이쪽 이송하겠다고 해서&hellip;&hellip;.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 보도자료를 대외에 교묘하게 의회에서 이것을 절대 거론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기분이 안좋다는 것입니다. 군수님만 선거직입니까?

&hellip;&hellip;.

단장님! 전완준 군수만 선거직이어요?

기사내용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어 보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hellip;&hellip;.

그 보도자료를 읽어주어 보세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개인적으로 줍니까?

상당히 기니까요?

얼마나, 몇 쪽이나 됩니까?

&hellip;&hellip;.

그 보도자료 내용이 지금 얼마나 깁니까?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고교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23일 화순군과 화순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부터 화순군 관내 화순고, 화순실고, 능주고, 이양고 등 4개 고교 전교생 수업료를 학교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3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완준 군수가 &&lsquo;화순 관내 고교생 수업료 전액지원공약&&rsquo;을 내건 뒤 올 2학기부터 곧바로 시행한 것으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로 돋보이는 정책이라는 평가이다. 화순군이 최근 파악한 올 2학기 수업료 지원 소요예산은 대략 2억 5,000만원 가량이다. 내년부터는 연간 약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순군 관내 4개 고교 재학생은 2,218명 이가운데 1,525명은 이미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게 되는 학생은 693명이다.

핵심은 쏵 빼버리고 읽으시네요.

무슨 말씀인지&hellip;&hellip;.

조례안을 지금 화순군의회가&hellip;&hellip;.

지금 읽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예. 읽으세요.

매년 700여명의 고교생에게 연간 70～80만원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예산은 약 5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ldquo;지난 민선4기부터 교육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인재육성에 심려를 기울여 왔었다&&rdquo;며 전국 최초로 화순군이 고교 의무교육을 시행,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로서 인정받게 됨을 보람을 느낀다.&&rdquo;고 밝혔다. 전 군수는 또 &&ldquo;화순장학회 100억 모금 운동에 많은 군민과 출향 인사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rdquo;며 &&ldquo;전 군민 1인 1구좌 이상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rdquo;고 호소했다. 한편 화순군은 관내 고교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화순군의회에 &&lsquo;화순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rsquo;을 제출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

잘못됐지요? 인정하지요? 23일에 안하고 25일에 했습니다.

날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세요?

예.

제가 오늘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면 본의원이 봤을 때 그동안 조직개편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약이 군수의 선거에서 급조된 공약입니다. 그랬으면 선거 이전에 이 공약이 나가지요. 물론 의원들의 공약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군수 후보들은 선거 이전에 면밀히 연구 분석해서 공약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 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급조된 공약을 의회에서 어쨌든 외곽을 때려서 이것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산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장학회를 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화순인재육성장학회를&hellip;&hellip;. 전부개정조례안이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도자료를 철저히, 면밀히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예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군정발전기획단의 홍보계가 철저하게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아주 안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여러 가지로 여론을 만들어내고 바깥에서 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이런 교육정책 같은 것은 반드시 머리를 숙여서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조례안 같은 경우도 23일에 제출했다고 해놓고 사실적으로 25일에 왔습니다.

날짜차이는 제가 착오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hellip;&hellip;.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왜? 그 날짜 관계를 이야기를 이야기 하냐면요 이미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화순군의회에 조례안 제출하고 전부 한 것 마냥 모든 TV나 지역신문, 소위 여러 가지 전자신문을 통해서 이 관계 때문에 전부 도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왜곡시켜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유병규 단장님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소위 &&ldquo;보건소장&&rdquo; 또 군정발전의 핵심인 &&ldquo;군정발전기획단장&&rdquo; 그 능력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홍보계 관리 철저히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홍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군정뉴스는 군정의 잘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hellip;&hellip;.

그러니까 잘된 부분만 홍보를 해야지, 하지도 않은 것을 왜? 그렇게&hellip;&hellip;.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성립되는 데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름대로 단계별로 홍보는 합니다.

단계별로 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23일에 제출하지 않고 23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처럼 우리 군민들 전부다&hellip;&hellip;.

그 이틀차인데 제가&hellip;&hellip;.

이틀차이가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맞춰서 정확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25일이나 23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틀 먼저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계 보도자료를 1～2건 정도 낸다. 그런데 기획보도자료 내지 마시고 정확한 것을 보도자료를 내세요.

그것은 저희 권한입니다.

보도자료와 관계 없고&hellip;&hellip;.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틀 먼저 조례안 제출한 것은 제가 당연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hellip;&hellip;.

단장님!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밖에서 5대의회를 쭉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적어도 군민들께 의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화순군이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질의 하나하나에 우리 집행부의 군수님, 부군수님 할 것 없이 하나하나 저희들은 소수의견, 소수군민의견도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의회 열린의회 관입니다.

존중은 물론 하겠습니다.

분명 존중해주세요. 거짓말 절대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보도하지 마시라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보도해주세요.

기획보도는 해야 되고요. 아까 그런 것들도 세세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의회에 이 부분에 설명 한번도 안했습니다. 고교수업료 전액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도 않고 보도자료 23일에 조례안 넣고 마치 의회하고 같이 한 것 마냥 그러면서 군수를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나 말씀하실 때 저희군이 팽창예산, 올해는 팽창예산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급조된 공약 이것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하교 전액수업료, 차제에 군정발전기획단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화순 초ㆍ중ㆍ고 무상교육 단계별 무상급식도 좋습니다. 초ㆍ중ㆍ고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 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 말고요. 전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급식문제를 제가 여기서 군정발전기획단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급식을 돈주고 먹는 우리 아이들보다 돈 안주고 먹는 소위 무료급식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탈선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교수업료 전액지원 그런 교육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아이들 또 초ㆍ중ㆍ고생들의 기초건강을 위해서도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어제 이 문제를 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순 고교생 수업료 전액 지원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하고 모든 군민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도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대학교 수업료 지원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들 우리 지역에 처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군정홍보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화순군이 어떻게 되고 있다, 우리 화순군을 알려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이선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것은 중학교만 나와도 아니까&hellip;&hellip;. 맞지요?

예.

주민대표기관이면서 최고의결기관인 것을 인정하지요? 그것 다 법규에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수업료 지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의결하고 최고 의결결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결정기관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방금 이선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8월 23일자 신문에 그것이 대서특필 났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25일에 군의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군의회에서도 과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순기능이 무엇이고, 역기능이 무엇인가, 역기능이 많다면 계류 또는 보류 의결 안할 수 있습니다만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하면 보다 더 문제점이 무엇이겠는가? 역기능을 최소한 순기능화해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아직 의회에서는 결정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으로 이번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ldquo;화순에 이사 가야겠다.&&rdquo;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순 군민들 중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돈이 많아서 군수님 돈으로 쓰는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잘못되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부분까지 제가 직접적인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져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군정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완준 군수도 소통,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10명의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와있습니다. 또 주민을 대신해서 입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소통이 이렇게 안되어서 어떻게 군민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즉 말해서 이번 회기때도 조례가 7건이 넘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그 조례에 대해서 실과장이 와서 그 조례를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것은 장학금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입법예고 했으니까 그것 보고 알아서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보고 해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통과를 안시켰을 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가 발목 잡은다고 또 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다시한번 여기 많은 부군수님과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행정의 가장 절차를 중시할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에서 민주주의 절차를 분명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해갑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ㆍ응답 받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계속 질의하시고 단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단장님께 홍보 관련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사례를 두 가지 드리고 이런 부분의 기획보도는 군정추진에 있어서 군의 발전과 지역민들에게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알 권리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사실적인 확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예.

우리 의회는 심의의결기관입니다. 예산이 필요하거나 조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조례 제정ㆍ개정이 승인이 가결된 다음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확정되었다고 군민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사전에 확정 된 것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화롭게 이루어졌어요?

예. 설명을 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이요. 단장님께서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사안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조례개정관련 또 예산이 수반되는 수업료 관련예산에 대해서 우리 본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확실히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지원부서 행정지원과장님! 그것 설명 주셨어요?

설명 못드렸습니다.

단장님! 이런 홍보를 나갈 때 주무부서하고 사실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나 과정을 확인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정책이 결정되면 무조건 홍보하십니까?

확인한 경우도 있고, 자료를 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 확인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단장님!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조례 제ㆍ개정이라든지 의회에서 해야 할 권한에 대한 침해가 없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상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군정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군민에게 알려야 되고, 우리군의 군수님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어떻게 고생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 하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 9월 올해 지적하는 내용이 &&lsquo;08년 후반기에 산림소득과에서 진행하는 펠릿보일러 사업이 있었습니다. 45대를 보급사업으로 해놓고 2009년도 예산에 150대의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 홍보자료가 어떻게 나갔냐면 마지막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ldquo;내년에는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150여대 예산을 확보했다&&rdquo; 단장님! 예산을 확보했으면 심의의결기관인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산심의도 안했던 사항을 후반기의 내용을 12월의 정례회의도 거치도 않고 확보했다고 나가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사항이나 치적사항이나 우리 군정 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홍보는 맞습니다만 의회의 고유 기능이 있는 권한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또 주무부서하고 홍보에 관련된 것이 어떤 과정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까지 홍보를 해야 이것이 하자가 없는지 또 의회하고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이 아시기에는 의회가 우리 군민에게 교육이나 기관으로서 선출 받은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주민들의 대표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대표의회가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기도 전에 홍보기사가 나가서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인 냥 결국은 그것이 포퓰리즘성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홍보기사 때문에 의회가 의회의 고유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 단장께서 앞으로 홍보기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주무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장과 여러 가지 여파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가려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방산단 관련해서 투자유치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투자유치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 기업정도 유치를 했습니까?

현재 투자실현으로 공장설립을 했거나 지금 최종적으로 재정투입이 된 회사가 5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정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단 입지를 매입을 할 때 그 매입금에 대한 것을 우리군에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그 5개 기업이&hellip;&hellip;.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본의원이 그 부분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산단에 투자를 했던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예상 기업까지 포함해서 하시고, 그 기업의 현황하고 우리 산단에 입주했을 때 땅을 매입했거나 우리군에 투자했던 그런 부분의 현황 그리고 그분들이 고용창출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창출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 이미 입주했던 업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기억됩니다. 3월에나 우리군정 발전을 위해서 각종 실과단소에 있는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군정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한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정책자문위원회 &&lsquo;07년도 3월에 출범시킨 적 있지요?

예.

지금 그것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6. 2선거로 상반기 때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앞쪽에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사무실이 다시 바꿨더라고요. 자문위원회 사무실을 어디로 옮긴 것입니까?

옮기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 하였으나 활성화되지 않아서 또 우선 우리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고 추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장님!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 또 재정에 대한 효율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정책자문회의를 출범을 하면서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저희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대단한 질의ㆍ응답 속에 그런 쪽의 효율성과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리모델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확신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결과로는 그것이 결국은 실효성에 관련된 것이 상근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셔서 개조를 해서 다른 비전팀으로 바꾼 사무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을 하실 때 정확히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책임있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정책자문위원 회의 전문위원들 구성에 대한 현재까지 위원현황, 회의 개최를 하셨으면 몇 회 했고, 어느 장소에 어떤 쪽으로 했는지 그 내용과 위원들 참석에 대한 인적사항 거기에 대한 사용했던 비용들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셔서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영호 의원 거수) 최영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지금 군정발전기획단에 보면 홍보담당에서 화순소식지 있지요?

예.

그것은 군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소식지로 홍보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지금 뒤에 기자분들 계시지만 기사신문 인터넷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의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모든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다면 여기 모든 군정목표와 군정방침은 기본 준수하는 열린 행정, 내실있는 열린 행정입니다. 그러면 열린행정 구현과 군민 알권리 충족을 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와 관련 정보통신 관련부서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답한 것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사업내용 보면 우리 군비 부담만 500억원입니다. 불과 1년～3년 사이에 군비부담이 500억원입니다. 우리 화순군 군비 예산이 지금 523억원이 될 것입니다.

어디 군비를 말씀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사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 자체가 모후산생태파크 182억원, 화순생물의약단지 80억원, 프라운호퍼 60억원, 폐광산업대체법인150억원 이것 500억원이 됩니다. 우리 화순군이 군비로서 쓸 수 있는 돈이 52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럴 때 일수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생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착오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조례, 예산심의의결권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고,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학금 조례가 통과 안되었을 때하고 예산안이 승인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의회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례가 승인이 안되고, 예산안이 승인 안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타당성에 의해서 결론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수 22일 저녁에 인터뷰 방송했지요? 안했습니까?

열린 토론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ㆍ화순ㆍ담양ㆍ장성입니다.

그래요. 조례가 승인이 안되고 예산이 승인이 안되었을 때는 그에 똑같은 형식으로 의회에게 하십시오. 심각하게 의회조례,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보도자료 그렇게 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일개 과장분이 본회의장에서 권한, 권한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어선택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ldquo;좋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사각지대 없는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심층 상담을 통한 각종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복지대상자 14,189세대에 소득과 재산 변동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업무 효율화 및 부정ㆍ중복지원 차단 등을 통한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려운 계층 1,848세대에 대하여 신규조사를 실시하여 1,351세대 신규복지대상자 선정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신규발굴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ㆍ장제급여 등으로 73여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전기료, 월동 난방비 등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 1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5,101명의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급여 적기지원으로 최저생활보장 및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증장애수당, 중증 장애연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1,65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 장애인관련 11개 사업에 사업비 18억원에 약 1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차별없는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을 1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사업으로 77가구에 1억원을 지원하고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계비 35건 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118건 1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희망의 집짓기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각 읍면당 1가구를 선정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인슈블럭 등 자재대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내실있는 사업을 위해 가구당 사업비를 300만원으로 증액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에게 편안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국가보훈대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대상자 535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5ㆍ18민주유공자를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훈행정 서비스제공으로 보훈정신 함양 및 민족정신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경로당 및 복지시설 개보수 사업 등 5개 사업에 219명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분기별로 전산화 사업과 일반노무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소득을 지원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자원봉사자의 대가 없는 참여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분야 189명에게 5,400만원을 지원하고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체험학습 295명에게 2억 8,000만원의 바우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1,76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964명 자원봉사자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빈부격차 없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시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ldquo;좋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점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저는 질의가 아닌 부드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의장님이나 문행주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군수님이 해야할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을 것 입니다마는 그만큼 중요한 과를 맡고 있고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화순군민들이 굉장히 관심거리의 내용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화순군청 청사에 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정말 얼굴표정에 웃음이 없습니다. 표정이 너무 지나치게 굳어져 있고 긴장되어 있고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이지 싶은데 &&lsquo;스마을 운동&&rsquo; 전개하면 어떻겠습니다. 또 &&lsquo;칭찬하기 운동&&rsquo; 이것도 정책적으로 추진해서 매일아침 출근해서 웃는 모습, 또 월례조회때 각각 칭찬하는 부분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부드러운 질문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공직자들이 굳어 있다. 저희들이 열심히 근무시간 내에 일을 하다보면 웃을 일도 없이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위원장님께서 느끼신 분위기가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좀 더 활기차고 웃는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군민들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시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면서 군민을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되어서 직원들과 같이 만나봅니다. 같이 만나면 너무 표정이 굳어 있어서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저에게 성질이 나 있는 것처럼 표정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분들 얼굴을 다 압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행정지원과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신활력 사업 추진에서 고속버스 및 군 브랜드광고에서 예산액이 1억 2,000만원 총 예산액이 5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경과 출향 인사들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화순군 출신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향인사들에게 각종 우리 화순군에 대해서 리플렛도 많이 보내고 했지만 서울이라든가 부산할 것 없이 각 지역에 화순군 출신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학생들을 방학 때 2박3일정도의 화순 알리기 MT를 전개해서 예향심도 취하고 또 내 고장 알리기 운동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야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예.

내고장 알리기 사업, 또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 중에서 화순에가 운주사가 있는 것인지 또 모후산이 있는 것인지 쌍봉사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일정소등의 교육을 이수하면 홍보사절이나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홍보위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화순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들이 I LOVE 화순운동 차원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꼭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활기찬 화순군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ldquo;좋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권석주 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140억 1,000만원, 군세 510억 9,300만원를 포함한 651억 300만원 이고 7월 7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79억 7,500만원, 군세 304억 5,700만원으로 목표액의 59.1%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 100만원을 추징 하였으며 또한, 16,704건의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실시하여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 세 부과ㆍ징수 및 12개법인에 대해세무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징수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 및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경쟁 입찰실적은 54건에 321억 3,700만원이고,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176건에 91억 5,100만원입니다. 대형공사 원가계산에 의거 자체사업 2건에 1억 5,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입찰정보 및 수의계약 내역공개에 있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입찰정보 230건을 공개하고, 수의계약 관련 353건을 공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를 통해 용역 10건을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9,824건에 2,441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수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계약 및 대가지급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운영 입니다. 전자납부 방법을 확대하여 보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월말 현재 자동이체, 텔레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39억 8,400만원을 전자납부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포탈사이트인 위택스 회원가입은 목표대비 9%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9월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보고서에는 금년 10월 1일부터로 되어있습니다만 최근시달 된 행정안전부 공문에 의하면 지방세 납부 방법 개선 및 수납기관 확대 계획이 2011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됨을 보고 드립니다. 57쪽 세외수입 징수지원 및 목표달성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지원과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361억 1,900만원이며 7월말 현재 369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 및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여 1억 5,000만원의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으로 세수기반 강화 및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금년도 8월 현재 체납총액은 45억 2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려와 재산조사 및 압류, 체납차량 공매처분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9억 6,600만원 등 총 16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읍면 합동징수 독려반 운영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운영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8월 현재 국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23,199필지로 그 중 토지 1,091필지와 건물 19동을 대부하여 1억 6,900여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 가능한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규 대부계약 및 매각을 실시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복지공간 확충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면단위 복지회관건립에 있어서 도암면 복지회관을 지난 5월 준공 하였고 능주, 춘양, 이서 3개 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청사개보수사업으로 본청지하 리모델링등 1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순읍사무소 2층리모델링 등 2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장비는 전자복사기 등 25종에 1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물품을 구입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회관등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발주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이선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소위 하니움 붓 조형물 사건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기억하시죠?

예. 붓조형물 말씀하십니까?

예. 작가가 누구입니까?

조성태 작가&hellip;&hellip;.

기억이 안 납니까?

저희는 계약을 했고 사업 시행부서는 따로&hellip;&hellip;.

제가 그 당시에 군민으로서 그 사항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계약 절차상 하자를 의회에서 인정하셨지요?

절차상 하자요?

수의계약&hellip;&hellip;.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인정하지 안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hellip;&hellip;.

그 때 의견은 공모를 해서 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절차상에 문제는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절차상 하자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까?

&hellip;&hellip;.

수의계약 할 때 적어도 절차상 하자를 과장님께서 인정 하셨냐는 이 말입니다.

&hellip;&hellip;.

인정 안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hellip;&hellip;.

의사과는 그때 당시 회의록 기록 좀 찾아보시고,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화순군이 엄청난 수의계약 때문에 세세히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6대의회 새로 입성해서 다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민사법정에서 그 당시 동료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hellip;&hellip;.

모르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본 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서운한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소위 하니움 붓 조형물에 대해서 저는 그 당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지켜 봤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청동물의 붓과 하니움 체육관 앞에 돌로 만든 붓이 있는데 저는 예술의 세계에서 무지랭이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봐도 이 물건을 상당히 흡사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제가 그때 인사동에 것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흡사하다고 본다면 흡사&hellip;&hellip;.

그렇지요? 흡사하죠?

예.

조형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니움 체육관에 대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순군에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 사건이 지금까지 소위 우리 군정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성태라는 작가가 소위 민사소송으로 금액이 &hellip;&hellip;. 문행주 총무위원장 얼마입니까?

6억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아니다?

지금 소송중이라면&hellip;&hellip;.

결과를 지켜봐야겠다고요?

예.

저는 그 말씀을 나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 5대때 의원으로 이 좌석에 있었으면 그 부분 분명히 문제제기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상징물로서 창의성이 있느냐? 인사동은 그 당시 1억 8,500만원의 청동물로 제작한 조형물과 우리 하니움 체육관 붓의 금액이 얼마 입니까?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억 8,000만원과 5억원입니다. 저는 예술에 대해서 무지랭이라 저는 돌값보다 쇠값이 더 비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동에 있습니다. 화순에는 돌로 만든 상징물이고요.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사동에 있는 것은 붓 끝도 굉장히 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lsquo;아름답다&&rsquo; &&lsquo;좋다&&rsquo;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화순에 있는 돌로 해놓은 붓은 잘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붓조형물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붓조형물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군수가 붓조형물을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사항은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사업부에서 계획이 입안되어서 저희 재무과로 계약 의뢰가 왔습니다. 계약의뢰가 와가지고&hellip;&hellip;.

문화관광과 소관이겠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 관광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손이홍 과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손이홍 과장님!

이 선 부의장님! 손이홍 과장님께서는 물가대책 위원회가 4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간에는 군수가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 당시 밖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6대 의원이 와서 5대때 일어난 일들을 문제제기 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이 사건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는 분명코 이 문제를 한 번 군수한테 즉언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민사소송으로 동료의원이 걸려 불이익을 줄까봐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하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차상에 하자는 그때 당시 논란이 됐었지요. 저희는 수의계약상에 문제는 없었다고 답변 드린 것 같고요, 다른 분께서는 공모를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공모를 했어야 맞지요? 아무리 화순출신의 작가라 할지라도 &hellip;&hellip;.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까지도 받았습니다.

검찰, 경찰, 사법부 조사 받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저지르고도 능력이 있으면 조사에 다 빠져 나갑니다. 우리군을 들여다보면 또 화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어지러진 선거판에서 그 선거를 거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데서 항상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느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재발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 한 번 하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할 사항이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hellip;&hellip;.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아까 말씀했듯이 절차상 하자를 인정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감사때 자료를 가지고 저도 그 당시 보도를 통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차분히 찾아서 행정감사때 마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 5대 의회때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하는 내용중 한 대목이 현재 면 단위에 면사무소 운영하는 환경미화차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읍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차량들이 여러 대이면서 차고지의 문제가 행정소재지인 읍사무소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으로 해서 인근에 적절한 유예지를 찾아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데 기억나십니까?

국ㆍ공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읍사무소 차고지 관련해서는&hellip;&hellip;.

아니, 환경미화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2009년도 2월달 157회 때도 이야기 했고요, 동년 7월에 160회 정례회 때도 거론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ldquo;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rdquo;라고 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차고지 부지를 읍장과 상의해서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라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미화차량 중 음식쓰레기 차량도 있고 청소 차량도 있고 일반 쓰레기 차량도 있습니다. 다량의 차량들중 화순군에서 13개 읍ㆍ면중에 읍이 60%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행정단위 소재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건강상이나 안전상 또 근무하는 공직자분들 특히나 환경미화요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차량이나 여러 가지 보관하는 문제라든지 주변상황에서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위생상 깨끗하게 하기위한 그런 민원제기가 여러 차례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업무보고 상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조치나 제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등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