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연창 의원 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번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번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3차 회의 시 원안 가결한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일회용 쇼핑봉투 대용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도록 제작 공급하고 있으나 가결된 안건내용에 재사용봉투의 종류가 포함되지 않아 안 제16조 제2항 중 봉투의 색상은 가연성은 흰색 불연성은 연두색 재사용은 엷은 푸른색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개정 전 당초 조례안에 포함된 사항이며 일회용 비닐쇼핑봉투 사용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된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번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번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최석규위원
어제 우리가 했던 것 단지 이것만 오타가 난 거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별 저희들이 질의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다음에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번안이라는 것을 처음 해봅니다. 사실 이것은 유보를 하든가 부결을 해야 맞는 것이오나 사실 위원회에서 새로 시행된 것을 갈라면 어떤 계획안이나 모범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안도 없죠 모범안도 없죠 모든 자체는 유보나 부결이 맞으나 우리 과장님께서 인제 업무 인수인계도 얼마 안 되어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다음에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고맙게 양해를 해서 그대로 번안대로 가결키로 하나 조례가 가더라도 공고기간이 끝나 가지고 시행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조례 개정한지 얼마 안 됐지 않아요?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엊그저께 했던 것인데 타이핑하다가 문구가 하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 아니겠냐 간단한 것 같아도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죄송합니다.
김상일위원
쓰레기봉투가 이게 읍·면하고 동하고 틀립니까? 어떻게 샘플이 있습니까?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색상이 틀립니다. 읍·면은 흰색이고 동에 나가는 색깔은 연두색입니다.
김상일위원
왜 틀리게 제작을 하는고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읍·면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을 다르게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읍·면은 일부러 싸게 해 주는 거예요?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용봉투는 엷은 푸른색 이것이 개정조례안에가 빠져 가지고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이나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서만기도시미화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까지 해도 번안 가결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얼른 가십시오. 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공무 국외여행 출장 중이므로 위원들이 양해를 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이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박월규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소장께서 드려야 하나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외 농업연수 관계가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센터 내 과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우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윤혜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도기룡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 어차피 제안설명을 하면 실과에서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필요적 부분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또 과장님을 통해서 실과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실과하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으며 농촌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력육성과 농업기계화사업, 원예특작, 생산기반확충 등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대비 플라워시티 조성사업과 농산물 판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차피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다루면서 포괄적 질의나 정책적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5에서 437페이지를 보시면서 예산안에 관한 업무적 정책적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연적으로 담당께서 추가로 이렇게 업무보고 드릴 부분이 있으면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소속 이름을 대신 후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농업정책과 425에서 438페이지까지를 보시면서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직 질문을 안 하시니까 잠깐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9월 3일 날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하고 함께 답변 내용 같은 것을 듣는 과정에서 불충분한 것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9월 6일까지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오늘 이런 추경 예산안 과정에서 미리 저희들이 읽어보기 위해서 다른 과는 다 보내 주셨어요. 저희가 어제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어제 늦게 주신 바람에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오늘 질문 같은 것 미리 준비가 더 잘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제가 좀 미흡한 자료를 다시 삽입하라는 과정에서 약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참 좋은 지적이거든요. 앞으로 업무에 잘 반영하고 예산안에 편성을 잘하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거기 보면 예산이 당초에 1억3천이 세워졌는데 지금 1억 정도를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당초 예산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추가로 변경 내시가 되면서 삭감이 되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삭감 부분이 다 그런 경향입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도에서 예산을 안 내려 보내 줬다 이 말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부지런히 활동해 가지고 확보하고 그럴 수는 없었던 사업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저희들이 오히려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9헥타르까지 올라갔거든요.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유화간사 사회교대)
김유화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위원
도비가 왜 삭감된 거예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비 지원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오니까 전라남도 전 시·군적으로 삭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니까 세입 쪽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5억77백만원이 지금 마이너스됐네요. 122페이지에 세입 쪽에 1, 2억도 아니고 5억77백정도가 경운기 구입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들이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보조내시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하고 가만히 있었죠. 우리 경지면적이라든지 농가 수에 비례해서 도에서 예산을 주는데 이상하다 많이 내려왔다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 예산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여수가 숫자가 잘못되어서 내려왔다 너무 많이 줘버렸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밭작물 기계 관리기 공급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많이 보충이 되었습니다.
김상일위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일위원
우리 시내부적으로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일위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처음입니까, 이런 일 있는 것이 한번 내시해서 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왕왕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도비 삭감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내시보다 줄어들어서 변경내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전라남도에서 계획을 했을 때 국비를 적어도 10억을 따올 것을 계획을 하고 보조내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5억밖에 안 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유화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채
박정채위원
잠깐만요.
김유화간사
박정채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 자운영 사업은 어디 과에서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자운영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사업추진체계는 봄부터 시작을 해서 파종 면적 의향조사를 합니다. 파종 면적이 나오면 그 면적을 도에다가 보고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국·도비보조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조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대상자를 저희 시에서도 확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운영은 전량 수입 물량으로서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일괄 계약 체결을 해서 들어오면 검수 저희 시에서 검수하고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종시기가 벼가 익어서 황숙기 이후에 황숙기부터 뿌려가지고 벼를 입도 되어 있을 때 못 뿌리면 수확하고 난 다음에 논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하가 되고 다음에 익년에 꽃이 개화가 되어서 질 무렵이면 논을 갈아서 자운영이 북과식물이기 때문에 북과식물에서 질소질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질 비료 사용을 적게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꽃이 피어서 경관 보기 좋은 경관을 조성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설명은 매우 좋으신데요 지금 자운영사업을 하면 지금 2005년도에는 67백만원인데 2010년 금년 예산은 2억3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자운영 한번 본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2억 몇 천만원어치를 뿌렸는데 여수시에 자운영을 보기가 힘들다 없다 그 이유는 이게 2억 몇 천만원어치를 농가에 줘서 이게 그냥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파종
정채
박정채위원
기술센터에서 종자를 사서 보급해 줍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입해서 종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 종자를 예를 들어서 소라면 그러면 소라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관보전 및 질소질 고정을 하기 때문에 국도변이나 지방도 위주로 많이 파종이 됩니다. 그래서 파종방법을
정채
박정채위원
2억3천만원에는 종자돈이 안 들어 있잖아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종자돈입니다. 그게 종자돈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시비로 1억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돈을 쓰면서 우리가 자운영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타 시·군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요 자운영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운영이 농토를 살찌게 해서 농사가 더 잘 되게 하는 면도 있고 봄에 자운영이 피면 매우 멋있어 그래서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가면 자운영을 가에다 심어서 멋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여수시는 자운영을 2억어치를 뿌렸다는데 자운영을 본 데가 없어요. 저 시골 쪽에 가 보면 조금씩 한 군데씩 나있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국도변이나 이렇게 도로변에 많이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뿌리고 나면 그것 그냥 나기도 전에 다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도 안 난다고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갈아엎은 논들은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데다가 하든지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돈만 갖다 쏟아부어놓고 자운영은 꽃이 피고 개화가 된 다음에 베 내고 농사를 지어야 잘되는 것이지 씨앗만 뿌려놓고 갈아엎어버리면 잘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변에 뿌린다 그러면 주로 소라지역을 가면 제일 보기가 쉬운데 그쪽은 간척답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는 좀 덜 들어가는 편이고 주로 개화된 지역을 많이 볼 수 있는 화양면 서촌단지에서 제일 개화가 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은 국도변 지방도변도 있고 친환경단지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들보고 직접 뿌리라고 하니까 뿌리는 시기가 전차만별이고 해서 친환경단지 또는 읍·면·동에서 파종 인부를 가지고 일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좋아요. 그런데 논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에게 허락을 서로 상의를 해서 자, 이게 개화기까지는 논을 안 간다든지 이런 약조를 받은 데만 뿌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갖다 무조건 하라해서 싹 뿌려버렸는데 논은 다 갈아버렸지 않아요. 그러면 한 톨도 안 나는 겁니다. 한 뿌리도 돈은 2억 3억어치를 갖다 뿌리면서 꽃도 못 보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국비니까 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꽃도 못보고 어떤 소기의 자운영을 심어서 농토를 좀더 더 살찌게 하는 그런 효과도 못 얻고 뭐하러 이런 사업을 계속하느냐 이 말이에요. 좀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꽃을 못 피우는 거면 아예 뿌리지 말고 우리 시비라도 아끼게 국비니까 받아다가 뿌려 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 말고 우리 시비도 1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금년부터 뿌리게 지금 뿌릴 때 되어 가죠. 뿌릴 때 되어 가는데 논 지주들하고 상의해서 내년 3월까지 4월 5월까지 안 갈 논에만 뿌려요. 다 갈아엎어버리는 데다가 왜 뿌리냐 이거지 과장님 그것 특별히 책임 좀 지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돈을 수년 동안 수십 억 돈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무 의미 없이 버려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새롭게 하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과장님 전에 자운영을 더 이상 심기 어려울 수 있다 말씀하셨지 않아요. 오래까지는 자운영 씨앗을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물량이 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유는 중국에서 자운영 종자 값이 폭등을 해서 상당히 수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유화간사
언제 뿌리게 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곧
김유화간사
아직 결정이 안 나신 건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간사
종자가 바뀌거나 했을 때 예산이 달라진다거나 더 필요하다거나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자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종자 값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김유화간사
자운영 대신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은 뭡니까? 해호리배칭이나 클로버나 이런 종류들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화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1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입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444페이지에 보면요 천연초 재배 면적 확대사업 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 우리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지금 현재 96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이 되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지금 천연초를 당초에 저희들이 돌산하면 돌산갓뿐이 없어서 다른 작목으로 다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마침 천연초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면적을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지원하게 하려면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법인체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가져와보라 하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잘 안 됐습니다. 지금 요건이 갖추어 지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최석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너무 세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지역요건에 보면 출자금도 1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원이 못되고 2천만원밖에 안 되고 구성요원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최석규위원
잠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가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크게 많지를 않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돌산에서는 돌산갓김치로 가지고 우리 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얼마 전에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우리 김상일위원님께서 천연초라는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지 안 했냐 이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과장님은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제가 나중에 대충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천연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들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충북에서인가 한 농가에서는 연매출이 10억 정도로 매출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봤습니다.
최석규위원
이 천연초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천 가지 병을 다스린다고 그런 학설도 있어요. 만연초하면 만 가지 병을 다스린다는 만연초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재배를 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이것을 올렸을 때 보니까 특화사업으로 올렸다가 이것 전임자가 올렸었는데 후임자가 처음부터 전임자가 올려가지고 후임자가 와서 이것을 삭감을 해버렸는지 저도 그게 의아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하든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정부의 특화사업으로 아마 이것을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 보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국비를 못 받았었고 도비를 못 받으니까 시비로 가지고 96백을 세운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 천연초에 대해서 효능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 3대 기능이 있어 가지고 제독, 청열, 정장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장보호가 되고 혈액순환 심장병 암환자 통증완화 그런 것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놨는데 실은 우리 여수가 특화사업할 게 없어요. 앞으로 세계박람회가 2012년도에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공식음료랄지 천연초 막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2012년도에는 여수에 어떤 특징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관계 부서에서 제동을 건다는 것은 의아하다 제가 이것 한번 드셔보십시오. 일부러 갖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해 가지고 3년간 발효시켜 가지고 놔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어떤 소득창출을 위한 거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보고받을 때 보면 과일 같은 것을 여러 가지 과장님 얘기가 무화과라든지 석류라든지 이런 걸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소득증대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많은 농민들이 보급이 된 것이 아니고 몇 몇밖에 안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보급도 시켜줘야 되고 우리 2012세계박람회 때 과일을 공급하려면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과일도 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아까 음료수 같은 것도 막걸리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수주조공장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연초 막걸리도 한번 시험을 해봤더라고요. 거기 보면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항암을 억제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특히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알로에보다 8배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몸의 황산화라는 것이 노화를 방지해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처음에 저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인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왜 삭감을 했냐 저는 그게 지금도 꺼림직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금년 예산에 못 세웠으면 내년에라도 반영을 해서 정말 얼마 전에 김상일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세계박람회 때 뭔가 여수가 내세워야 되는데 내세울 게 없고 또 지금 갓김치도 발효를 시키면 항암을 억제할 수 있는 발효물질이 나옵니다. 갓김치하고 천연초하고 같이 발효를 시켜서 혼합한다면 굉장히 좋은 음료가 나올 수 있어요. 톡 쏘는 맛의 그런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예산을 처음부터 안 세웠으면 모르는데 세워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일하려고 하는 어떤 그 길을 모색을 해줘야지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들어 있어서 그쪽에 조사를 해봤어요. 이것저것 방목조성도 했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6천 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것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어느 깊이를 알고 있지만 과장님한테 얘기하기가 꺼려지네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과장님이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만 진짜 좋은 것을 농민들이 한다고 못할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제대로 안 된 것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좀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깊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김유화간사
최석규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일위원
지금 96백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쓴다라고 96백을 당초 예산 세웠었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면적 확보를 해가지고 종자 구입하고 비료하고 멀칭하고 해서 재배 면적 확대만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적 확대하고 천연초 가공 제품 개발하는 것하고 천연초 재료 만드는 세 가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이 틀리지 않아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가공 쪽은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1억 가지고는 면적 3천 평 확대 면적 그것 가지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현재 6천 평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재배 면적은 세 농가 2천1백 평입니다.
최석규위원
6천 평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2천1백 평 나왔습니다.
김상일위원
한 농가에서 2천평씩 해서 3농가가 해서 6천평이라 그 말인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4농가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작목반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일위원
예를 들어서 96백을 1억이다 합시다. 여기에 96백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역특화 전략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겠다 이 예산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뭘 하는데 얼마를 쓰고 뭘 하는데 얼마를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96백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뭐냐고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장시설까지는 안 가고요 면적 확대 3천 평 재배 면적 확대하는데 돈이 전부 다 종자하고 비료하고 멀칭재료하고 그것으로 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자부담도 들어가 있죠? 한 4천만원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최석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36백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자부담이 20% 정도 들어갑니다.
최석규위원
4천만원 자부담까지 준비해놨더만요.
김상일위원
이것은 예산계 직원 있으면 물어보면 좋겠는데 예산계 누가 나와 있어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천연초 재배 면적 확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2천입니다. 1개소 그래 가지고 자담이 20% 시에서 80%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김상일위원
그래서 96백이 편성된 거예요? 지금 여기 삭감하겠다라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살리려고 하면 이것만 부결시키면 자동 살아있는 거예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지금 현재 주관 과에서 이 예산이 집행하기 어렵다 해서 엑스포 테마그린공원조성으로 96백을 이쪽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란다 그래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부기변경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대로 해서 부기변경을 인정을 안하고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그러면 엑스포그린테마파크를 갖다가 96백을 깎고 그 다음에 저것을 살리면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테마파크도 96백을 증액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꽃값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왜 여기다가 엄청난 6억 돈을 갖다 퍼부으면서 또 1억을 갖다 추가로 한다는 것은
김상일위원
여기 예산서에가 일일이 못 봐서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역특화 전략 사업 시범사업 96백을 삭감을 하고 그러면 그린테마공원 쪽에 다시 96백을 세우는 것으로 올라와있습니까?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
김상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예산을 삭감을 안 시키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삭감을 안 시키려면 엑스포그린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96백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큼을 삭감을 하고 기존 것을 갖다가 살려놓으면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441페이지에 지금 96백만원을 증액을 해놨거든요. 증액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다가 증액을 해요?
김유화간사
담당께서 정확히 아시면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앞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우선에 예산계 쪽에서 다른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는가 이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쪽 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은 생을 할 수 있다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
김상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농촌지원
정운섭 : 농촌지원과 농촌지원담당 정운섭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년도 돌산 갓 연구계장을 하다가 1월 3일자로 농촌지원계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부임을 받아서 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천연초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특화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늦었다 천연초사업은 국내에서 기능성으로 해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몇 군데 특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라파엘영농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에서 이종옥대표가 조합을 구성을 해서 약 3천 평 정도 두 농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영농조합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영농조합의 단체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에 보면 영농조합은 농업인 5인 이상이면 구성해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적어도 1년 전에 1년 구성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되고 또 조합원이 농업인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실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2009년 12월 달에 등기법인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조합원 구성면에서 5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순수한 농업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교사, 현직 주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특혜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보고를 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지휘보고를 해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특혜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보류된 사업을 96백만원을 시급히 써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앞에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엑스포 그린테마공원조성사업을 민선 3기 때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5천 평이 확보되어 가지고 앞으로 만평 정도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비를 작년에 3억을 확보해서 현재 6억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앞에 부족한 부지가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400평을 확보했습니다. 400평을 사는데 1억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하게 되면 이쪽으로 쓰게 되면 테마파크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여기에서 다시 원상복구된다면 이 사업은 지원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6천 평으로 늘린 것은 금년에 자발적으로 그 분들이 세 사람을 더 농가들을 확보해서 6천 평을 늘린 것이고 금년 봄에 앞으로 천연초 사업은 매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들을 만나서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우리가 앞으로 가공 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료라든가 돌산 갓과 접목한다든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할 면적이 확보되면 가공식품 쪽으로 지원사업을 늘려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당초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은 혹시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충분히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했으면 애초에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그때 아니었습니까? 현장 처음에 방문할 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지원
정운섭 : 저는 사업을 금년 1월 달에 부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른 분이 계셨겠네요.
최석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른 분이 계셨겠네요? 그러면 그분이 계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충분한 설명이 오고 갔을 것이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했었어야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것을 못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와서 처음에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아까 발효라는 것을 3년 발효된 것입니다. 발효식품이라는 것은 최소한 3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론 1년 정도 발효시켜 가지고는 크게 당뇨가 있거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3년이 넘어야 굉장히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년도 되겠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발효식품을 음료화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을 물량을 많이 농토를 많이 확보 못했다거나 아니면 작목반을 많이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세계박람회 때 자기 나름대로는 공헌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계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충북 어느 지역에는 한 농가가 연매출액이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농민들한테도 아마 소득창출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제 좀 있으면 다른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그쪽에다가 쏟아붓는 모양인데 지금 어느 정도 그분들이 자기 어떤 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2012세계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임자가 했던 것을 후임자가 없애버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해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 해 준다는 것은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다가 테마공원도 예산이 많은 그쪽으로 쏟아 붓는다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죠. 아무리 봐도 처음에 테마공원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지 적게 세워가지고 테마공원 쪽으로 96백이 가냐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웬만하면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요건이 약간만 됐더라도 지원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요건이 안 맞아서 예산 세워가지고 통과가 되고 있는데 세워놓은 예산이 요건이 안 맞아서 못 주겠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흠을 여기에 드러내는 것 아니요. 그 요건을 처음에 다 확인해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확인을 했을 때 어떤 사업요건에 미비하다고 하면 다시 또 조정을 해서 교육을 해서 자, 이런 요건으로 갖추어야 이 사업을 합니다 조정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그런 요건에 맞춰서 올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예산 세워서 그렇게 그 사람들도 만들었는데 뭔가 지금 와서 틀어졌으니까 이것을 삭제해버린 것 같은데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의 흠을 단점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요건이 안 돼서 돈을 못 주겠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보면 엑스포그린 테마공원 조성하는 데도 거기에다가 1억을 추가로 지금 돈이 얼마예요. 9억, 10억 돈이나 되는데 또 1억을 더 넣어서 테마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년도 지금 꽃 한다고 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우리는 너무 돈을 많이 쓴다 거기다가 2012년에 가서 많이 쓰면 되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센터에 들어가는 꽃값들이 꽃가꾸기가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는 미비하다 우리 도시가 꽃이 많아지고 좋아졌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 들어올 때부터 많은 꽃 심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우리시에 지금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기십억 기백억 들어가는 도로도 못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다면 예산들이 그리 가야 될 것이 빚을 내다가 전부 쓰고 이자 갚고 있는데 돈을 이런데다가 너무 많이 쓴다 그리고 금년 얼마 전에 세운 예산이 또 여기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또 다시 1억을 남는 돈이니까 1억을 갖다 편성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다 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이 10억인데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테마공원은 지금 민선 3기 때 아마 땅 부지를 45백 평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꽃 육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동도에서 갖다놓은 난지식물이 있습니다. 원예치료실이 있고 거기가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면 다음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난지식물원과 꽃하고 원예치료실하고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으로 만들고자 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오동도예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오동도 난지식물을 기술센터에다가 갖다놨습니다. 지금 1년이면 8, 9천명이 내방객이 오는데 문제점이 거기에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도로가 없어서 저 옆으로 돌아갑니다. 논으로 그래서 이번에 바로 센터 앞에서 도로를 진입로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시민들도 찾아오고 해서 그쪽에 하되 다만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예찰답을 교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바꿔 가지고 교환했습니다. 그 교환한 땅 앞에다가 다시 사서 추진하면 여러 모로 쉽게 말해서 전시실, 분재, 수석, 야생화 만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보자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를 일부 도로공사비도 여기 들어 있어요. 거기에 간이도로 나는 것이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따로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공사비는 따로 있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이것은 말이 테마공원이지 어디 육묘장 만들고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육묘장은 아닙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다 만들어져 있고 꽃도 다 심어져 있고 1년초 아닌 것은 준비가 다 되었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금년에도 증액해 가면서 10억씩 쏟아 붇나 이거예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내년까지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만
정채
박정채위원
이 부분에 자료를 상세내역을 붙여서 자료를 주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구체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쭉 했던 연속사업이면 최근 3년 것을
최석규위원
거기 진입로는 몇 m로 되어 됩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5m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5m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갔다 빠져 나갈 때 가능합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안에가 돌릴 데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거기서 교차하고 그러는데 큰 차도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6m, 7m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m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면 관광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랍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얼마 안 되니까 50m밖에 안 되니까 돌려가지고 한 차 들어가면 하나 나오고 그런 식으로
최석규위원
이왕 확보를 하려면 차라리 6m나 7m 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지 어중간하게 해 가지고 왜냐 하면 거기가 도로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도로에서 차들이 세게 달리는 도로인데 관광버스가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한다고 과정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들어 나왔다 들어가고 관광버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센터 앞에서 내려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차가 많이 안 다닙니다.
최석규위원
뒤에서 오다보면 한두 대 오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뒤가 아니고 정문입니다. 지금 다니는 데는 후문이고 정문이 따로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김상일위원
거기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는 차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 앞쪽에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주연창위원
거기가 육교 밑에서부터 학교입구까지 도로도 안 좋지 않아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것을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센터 앞에서
주연창위원
센터 앞에 길을 잘 정비를 해놔도 애초에 들어오는 육교에서부터 학교까지 들어오는 도로 자체가 승용차 하나 들어오는 그런 도로인데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지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 도로는 아닙니다. 센터 앞에서 정문에서 바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저쪽에서 바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신설하고 있는 도로예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쪽은 아닙니다.
김상일위원
센터 정문 있잖아요. 거기서 논 쪽으로 길을 낸다 그 말입니다. 거기는 차가 안 다닐 거예요. 앞에다가 대놓고 들어가지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 공사비는 여기에서 쓸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천연초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초사업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은 증액은 불과하다 천연초사업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김유화간사
위원님께서 많이 천연초 재배 면적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과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한 가지 말씀 좀 드릴랍니다. 우리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천연초 관계는 법인 기간이 1년이 되어야 되는데 1년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채
박정채위원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증액시킬 수는 없으니까 증액한다는 얘기는 그렇고 테마공원조성에는 예산이 증액은 안 된다 삭감해야 된다 이런 돈을 자꾸 많이 써서는 안 되죠. 돈을 쓸데가 천지인데
김상일위원
그리고 천연초가 아까 라파엘영농조합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전체 위원회로 8명이니까 8부를 자료를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그리고 그것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서 같이 한번 자료를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유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자료 나눠주셨는데 시에서 동백 종자를 사들입니까? 키로에 얼마씩 사들입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키로에 5천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씨를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동백 종자
최석규위원
그러면 연중 아무 때나 사들입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 시기는 10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어디서 만듭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세입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이것을 어느 지역에 가니까 아줌마들이 산에 와서 씨를 따더라고 그래서 뭐하려고 그러냐니까 판다 그래
주연창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된 동백착유기를 구입하신다고 4천만원 예산 증감을 하셨는데 453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동백착유기는 몇 년 정도 된 것입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구입을 해 가지고 8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착유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착유기로 교체를 하면 착유률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좋은 상품이 나고 그럼으로 해서 시 세입도 증가되고 농가에서 동백 종자를 살 수 있는 수매량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주연창위원
그런데 1년에 동백기름을 착유해서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보충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24백킬로를 수매를 하겠다고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입이 817만원 정도 됩니다. 1리터에 24천원입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기계 값 나오는데 5년 걸리겠네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는 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됩니다.
주연창위원
착유률도 30%로 향상된다고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30%가 향상되고 그 다음에 공정이 지금 7단계로 기존에 있는 착유기만 저희가 건조하고 선별 박피 이렇게 해서 정제 포장까지 되는데 새로운 기종이 도입되면 세 가지 공정이 생략이 됩니다.
최석규위원
수입구조 대비해 가지고 판매하고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거기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고 그럽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연 1천만원 정도
최석규위원
그러면 아까 판매대금이 얼마다 그랬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817만원정도
최석규위원
그러면 이 장사를 뭐하려고 해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농가 소득보전차원에서 동백종자를 해서 농가 소득차원도 되고요 고용창출 시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안 맞는 사업이죠.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시에 동백씨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나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 진남체육공원이나 둔덕동 가는 도로변 도서지역 돌산이나 남면이나 이런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수거를 해서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는 매우 지금 동백 씨가 부족한데 없어요. 할 데도 이게 지금 투자한지가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1년에 수입이 800만원뿐이 안 되고 농가 특화사업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장사는 아예 옛날부터 우리시에서 시에서 이런 것을 직영 비슷하니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돈만 갖다 쏟아붇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전은 고사하고 이익은 고사하고 본전 다 까먹고 4천만원 들여서 또 해 가지고 몇 년 있으면 까먹고 그러겠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농민들에게 이것을 그냥 나눠주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안 맞는 것이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틀렸다 이런 것들은 좀더 그런 연구 안 해봤어요. 지금까지 전부 얼마가 들었는데 수익은 얼마가 난다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농민들 지원한다는 핑계를 대놓으면 기계를 하나 바꾸는데 4천만원인데 1년에 800만원씩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까지 하고 나면 도대체 얼마가 도망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돈이면 농민들에게 별도로 지원을 해야지 관광상품의 우리시에서는 동백유가 동백나무가 엄청 많아서 버리기도 아깝고 그런 것이라면 수거해서 기름을 짜든지 뭘 하는데 우리는 지금 5천원씩 킬로 당 5천원씩 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수거가 되어 올란가 어디서 없어요 동백 씨 받을만한 곳이 없잖아요. 동백나무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이 한번 재고해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수매로 들어간 예산이 약 56백만원이 됐고 세외수입을 53백439만원을 지금까지 세입을 처리했습니다. 수매가가 당초에 3천원으로 공고를 했는데 가격이 낮으니까 물량이 확보가 안 돼서 원가를 계산해서 이제 5천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킬로 당 5천원인데 아무나 가져가면 수매를 합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가져오면 받아서
정채
박정채위원
시민 누구든지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동백나무가 도서지역에가 많이 있습니다. 섬이나 이런 데 그러면 아까 도서지역을 얘기했는데 아까 오림동 얘기하고 둔덕동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사실, 도서지역에가 엄청나게 많이 분포는 되어 있어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삼산면이나 거문도
최석규위원
거기서도 채취나 열매를 땁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수매량은 충분합니다.
최석규위원
거기가 해상국립공원이죠?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최석규위원
채취 가능합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자생 채취도 가능하지만 떨어진 종자를 많이 수거를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원래 해상국립공원은 손도 못 대죠. 안 그럽니까? 손도 못 대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동백 씨 따다가 걸리면 과장님이 책임집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그 부분까지는
최석규위원
옛날에 지금 왜 그것을 얘기를 하냐면 어느 분이 그것을 주우면서 따더라고 그러니까 따니까 관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해상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사실 채취도 못합니다. 채취라는 것은 열매를 따는 것에 대해서는 줍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죠. 언제 하나 두 개 떨어지는데 그 지역에가 몽땅해 가지고 나무에 있는 것도 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시에서 우리 동백 식용류 만든다 해서 5천원씩 준다고 해서 수매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땄습니다. 걸렸을 때 벌금을 물었을 때 시에서 대줘야죠. 과장님이 대줘야죠. 월급 타 갖고 주실랍니까? 이것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잘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동백종자 수매대금이 없었어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김상일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수매했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2,000킬로입니다.
김상일위원
아까 수익금액이 세입이 54백39만원 잡았다 했는데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연도별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토털해 가지고
김상일위원
아까 작년에 400정도 수입을 했다 했습니까? 세입금액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817만원입니다.
김상일위원
경비 빼고 그런 거예요? 종자 값 이런 것 빼고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세입에 저희가 0.5리터에 12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동백 식용류를 찾는 분들이
김상일위원
이게 몸에 좋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식용으로도 가능하고 요즘은 고가구 광택, 아토비 피부 그 다음에 머릿기름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지역에서 나는 동백식용류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수입이 800이 아니고 매출이 80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매출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년간 매출이 800만원이니까
김상일위원
기계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짭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동백식품가공공장이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시범사업 120만원 이것 집행하고 12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 집행 잔액인 거예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잔액입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
박정채위원
고생들 하시는데요 시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손해를 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쏟아 붇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없어질 것이다 참고로 한 예를 들면 우리 여천시 때 관광상품으로 한다고 도자기 접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되면서 시청 지하 창고에 있는 것을 싹 부어서 갖다 버렸죠. 그게 돈만 수십 억 까먹고 관광상품해서 돈이 벌려야 되는데 돈이 안 벌리고 시비로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엄청난 토털 계산을 해놓고 나면 2003년도부터 5천 몇 백만원이 매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간 돈이 몇 억이겠어요. 공장 만들어서 기계 설치해서 인건비 들여서 수거비 들여서 2천만원씩 주고 수거해다가 사다가 지금 800만원 매출뿐이 못 올리는데 생각해보면 장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방문해보시고 구체적인 자료 받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성보다는 우리 농업인들 위원님들께서도 어렵다고 많이 하시는데 정말 전 시민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언제 동백종자를 수매하느냐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기자재는 간단합니다. 착유기 한 대만 있으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동백기름을 짜고 있는 데가 다른 지자체도 있죠?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다른 지차제는 경남통영시에서 하는데
정채
박정채위원
통영은 엄청나게 동백이 많습니다. 거기는 동백림입니다.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을 위한 거라면 그것을 5천원씩에 수매해야 한다면 수매해다가 2천키로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짜와요. 그러면 간단하게 돈이 안 들고 농민들도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는 돈이 조금 뿐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우리가 직접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엄청난 손해가 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위원님 통영에서는 동백식용류는 가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헤어용품만 관광상품만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정채
박정채위원
차라리 농민을 위한다면 수매해서 버려요. 수매해서 다 버리라고 그러면 그게 이익이지 지금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으면서 말 같지 않는 소리 같지만 다 정책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식량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생산되면 양파가 많이 생산되고 하면 다 갈아엎어버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서 버리지 않아요. 꼭 정책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있다
김상일위원
참고 좀 하게 들어가는 비용들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효과 사업 효과 이것을 처음에 목적이나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쭉 좀 리스트하고 해서
주연창위원
하여튼 기계를 대체하게 되면 착유률이라든가 생산량 증대에 따른 그런 효과라든지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농민 농민 굉장히 많이 부르짖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같이 농민들이 하겠다는 것도 삭감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 지금 동백씨앗 주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신상명세서 적어 놓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다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농민들이 몇 %나 된가 확인해봤어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세부적으로는
최석규위원
농민들이라면 어느 쪽을 세부적으로 얘기합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도시민도 시민도 가능합니다.
최석규위원
자꾸 농민 농민 그러니까 시민 가능하겠죠. 농민증대사업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그래 버리면 농민을 위한 사업이 전혀 아닌데 이렇게 손해가 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최석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이 동백 씨앗 주우러 다닐 시간 없습니다. 우리 오동도에도 동백나무가 많은데 거기서도 수거해 봤습니까? 청소가면서 주어가지고 오면 우리 시 사업도 되겠어요. 다 떨어져 가지고 씨가 나가지고 다시 뽑아 버리고 뽑아 버리고 그런 것도 하려면 차라리 실과에 있는 그쪽에 있는 분들 오동도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증대를 떠나서 청소할 때 주어서 주라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김유화간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대로 정말 농민을 위한 사업인지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화간사
계속해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에 시설 및 밭토양 염농도 및 산도 휴대용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는 휴대용측정기가 없으셨습니까?
최석규위원
기술보급과 것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특산품육성과
김유화간사
죄송합니다. 오타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수시 엑스포 음식도감 제작에 관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책자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이번 추경으로 엑스포 중점관리 음식점 명소 맛집 홍보책자를 한다고 올라와있거든요. 특산품육성과에서는 이미 책을 발행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사업마다 각기 중복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런 것을 상호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건위생과하고 진행되는 것을 도움을 주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올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5천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게 주로 내용이 우리 관내 음식 중에 43개를 지정을 해서 음식에 대한 유래 특히 이야기 식으로 이렇게 자문을 얻어가지고 만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광여행사나 지자체 유관기관 이런 데다가 한 3천부 정도를 배부를 하고 2천부는 우리가 관외 사람들이 행사 때 우리가 좀 자료를 드려서 우리지역에 음식을 선호하고 맛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관계를 보건소에서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산품 차원에서 책을 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료는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건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 책자도 드리겠습니다.
김유화간사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시거나 협조가 되면 훨씬 예산들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하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벼 건조기 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저희들이 우리 관내 RBC가 정부 RPC는 없고 농협 RPC가 있습니다. 여천농협에 작년에 저희들이 총 17억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최석규위원
농협 것인데 시에서 설치를 합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여천농협 것인데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50% 자담이 50% 9억 정도씩을 서로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소라 쪽에다가 RPC공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문제는
정채
박정채위원
도정공장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도정공장입니다. RPC공장이 정부 RPC가 있고 농협 RPC가 있고 구분이 됩니다. 당초에 2억75백을 해서 건조장하고 저장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천여 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 800톤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 3천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온 특별교부세 3천해서 6천을 가지고 500톤짜리 저온저장시설을 우선에 짓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어떤 혜택을 봅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도 추곡수매 시기가 돌아옵니다만 농민들이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 정부 수매가 제한되다 보니까 양이 농협 쪽에다가 팔아야 됩니다. 농협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회피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RPC공장이 생기고 나서는 여천농협에서 거의 다 수매를 해 줍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34만4천가마니를 생산해 가지고 정부수매는 7만가마 농협수매가 89천가마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쌀을 우리가 수매를 해 주니까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지금 우리 여수에서 농민들이 수확하는 벼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다 파악이 됩니까? 수확량이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예.
최석규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지금 13천 톤입니다. 톤수로는 이것은 작년 기준입니다. 34만4천가마 생산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수매는 전부 다 몇 %나 해 줍니까? 정부에서 수매 몇 % 해 주고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정부에서는 7만가마 34만4천가마중에서 7만가마 농협에서 89천가마
최석규위원
그러면 남는 것이 얼마 남습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나머지는 자가랄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판다든지 종자랄지 이런 용으로 씁니다.
최석규위원
절반도 판매가 안 되네요?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사실 농민들이 수확이 극히 전부 다 전량 수매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대체작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대체작물 하면 보상금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상 벼 재배하는 농가들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수작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미미하고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계속 벼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최석규위원
그리고 논에 보면 일부 대체작목을 심지 않고 예를 들어 벼만 심어라고 하는 그런 혹시 법도 있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옛날에 보니까 꼭 여기다가 벼를 심어야 되는 것 같이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것은 옛날 쌀 증산 시책일 때 십수 년 한 20년 전의 얘기고 지금은 그 정책의 반대입니다. 쌀을 심지 말고 다른 것을 심어라고 권유를 하고 있죠.
최석규위원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참 농민들 저도 그쪽에 태어난 거나 다름없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많이 지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물론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거의 한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거의 다 짓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작물로 수입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저는 아쉬운데 이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으면 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계시면서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6천만원 자부담하고 1억2천만원을 설치를 하면 1일 건조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건조량이 500톤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하루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아니 지금 이것은 저온저장 창고 식으로 되어 가지고 온도를 16.5도로 맞춰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기계를 설치해서 건조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저온저장고실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벼 건조기 구입이라 그래서 건조하는 기계를 말한 줄 알았더니 삼물벼를 지금 수매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건조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어 버리니까 쌀이 변질되고 농업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하는데 그것을 건조를 못하니까 삼물벼를 수매를 해서 보관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2억75백만원 되었는데 국·도비사업 대상자 심의결과 후순위로 밀려버렸다고 하는데 아울러서 이런 것도 시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따서 우리시에 있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기룡
도기룡특산품육성과장
그래서 저가 농림식품부에도 세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유화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이어서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상하이박람회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과장 소개한 후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상하이 세계박람회 벤치마킹차 해외출장 가고 없어서 수도행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옥 상수도과장입니다. 하헌옥 하수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유화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과별로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김유화간사
그러면 이어서 수도행정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전번에 자료요구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09년 1월부터 2010년 현재 1천만원까지 수의계약 내역 어느 과에서 자료를 냈습니까?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에서
주연창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보내 주신 것 같은데요.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어떤 면에서
주연창위원
이게 전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 내용이 1천만원 이상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총 73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9년 6월 자료인데 이게 1천만원 이상이 50건 돼요.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기들 홈페이지에도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정보공개 해 가지고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보내줘 버리면 일하겠습니까?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제출된 것이 우리가 하수도 쪽도 있고 상수도 쪽이 있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제가 그때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뽑아달라고 그때 소장님한테 질문할 때 특정업체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 업체가 한 달에 몇 건을 수주를 했고 금액도 2억 가까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특허 기술이라든지 특별히 그래서 그렇지 별다른 이유는 없다 제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내역 온 게 70 몇 건 왔는데 6월 달 것이 50건이 넘어요. 상하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창위원
자료요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다시 확인해서 제출 안 하고 숨기고 그럴 건이 아닙니다.
주연창위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처음으로 와가지고 자료요구한 것인데 이렇게 너무 우습게 알고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요즘 컴퓨터 엑셀에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착오가 되어 있네요.
주연창위원
한번 봐보십시오. 비교해서 봐보십시오.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에 비하면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오해가 아니라 착오입니다.
주연창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예.
김유화간사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히 들으셔서 필요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화간사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시골에 마을 같은 데 상수도 같은 것 해놓은 것 수질검사를 언제 합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위원
화정면 여자도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것은 개량 말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듭니까? 해수담수화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평균적으로 2억 내지 4억됩니다.
주연창위원
개량사업에 3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송여자도가 있고 여자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두 군데를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화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
박정채위원
이것과 관계없이 둔덕동, 봉계동, 상암동 상수도 공사 잘 되고 있어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열심히 빨리 좀 하시고 내년도 예산 많이 확보해서 잘하십시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아직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직도 여수시에 동지역에 상수도 물을 못 먹고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명심해서 빠르게 수돗물을 먹게 해 주십시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열심히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특별회계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겠어요.
김상일위원
지금 왜 공사 안 하고 있는 거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지금 배수관 공사만 하고 있고 배수지 부지 확보 소유자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지금 일부 급수공사만 도로 그것만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8억 가지고 상암동, 봉계동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신덕, 소치가 둔덕동 아파트단지 자연 유압으로 하기 위해서 배수지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5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비 현재 48억 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23억원이 부족해서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김유화간사
김상일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상일위원
좀 있다 하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위원
잠깐만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소규모 수도 시설 수도 점검한 것 보면 부적합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적합만 나와 있네요. 검사한 것마다 음용수로서 아무 이상 없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부적합하면 물을 못 먹죠.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불합격이 나오면 전체가 불합격이 아니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한두 가지는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투입해 버리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현재 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525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37페이지부터 53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요즘 옛날에 노후된 하수관 있죠. 지금 그런 것들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보수를 합니까?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우리가 보통 하수도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들을 보면 최하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처리로 해가지고 년간 예산이 2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계속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체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김상일위원
이 앞에 말이 되고 있는 하수관거 개선사업이라고 그럽니까? BTL사업 무슨 사업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 지금 시비라든가 국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민간자금을 먼저 유치를 해서 하수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시설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이자까지 합쳐서 총괄적으로 협약서에 의해서 20년 상환으로 해서 돈을 갚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시라든가 국가가 하수도 가장 큰 문제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지면서 하수로 들어가는 물의 양이 비가 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면서 오수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부 중간에 다른 관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짜가지고 업체들이 선정이 지금 저희 BTL 같은 경우는 2005년 사업은 작년까지 해서 끝이 났고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 08 BTL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 내용이 아까 말하자면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내용에 의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20년 동안 균등상환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빌려 쓰고 시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갚는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그게 2005년도 하고 2008년도 하고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2005년도는 끝이 났고
김상일위원
끝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게 보면 그것하고 그때 것하고 2008년도 것하고 하면 여수시는 전체가 하수관거사업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다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도 일부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거의 됩니다.
김상일위원
자료를 지금 받아가지고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 같은 경우는 학동, 화정, 신월, 여도, 둔덕, 돌산 세구지 저희들이 2008년 하려고 하는 연등, 여서, 웅천, 여천, 소호, 수정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계약 협약서하고 그쪽 협약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도세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20년 동안 줘야 되죠.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여기에 대한 부분은 국비부분이 당초에 지금 70% 부분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는 70%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다보니까 국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보조금이 7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아까 국비 부분 받고 우리 시비 합쳐서 상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상환할 때도 국비를 받아요? 아니면 작업할 때 국비로 해서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아니요. 상환하면서 국비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사업 자금 전체는 민간사업자가 전체를 부담을 해 가지고 합니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부터 해서 시공까지 전체가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해서 전체 아마 나만 모르는 것인지 다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자료를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만들어서 드리고 특별히 필요하면 전화라든가 와서 설명해 주라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보면 해년마다 매년 갚아나가는 돈들이 부당하게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많이 우리 인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사업자한테 부당하게 많이 가는 경우들이 전국적으로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헌옥
하헌옥하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유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 중 시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신나는 장난감나라 2호점 설치 시설비 보건위생과 동부보건지소 신축 및 노인복지재단 신축 시설비 등 2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장태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나는 장난감나라 2호점 설치 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과정상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기가 조금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깎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빈곤가정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대여를 통해서 교육과 문화적 접근성을 기대를 하고 정서 함양과 사회성 개발은 물론 놀이학습을 통해서 성장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저소득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부권 시민 원거리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위치는 우리 여수시 선원동 138번지 구 부시장 관사가 되겠습니다. 관사는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년도는 85년 4월 9일로 재산가액은 약 2억4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2009년도에 제2호점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금번 본예산에 예산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중에 설치 계획을 검토를 했고 얼마 전 8월 달에는 설치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본 결과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1억원을 가지고 진행했을 경우에 우선 뒷면에 여러 가지 민원발생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예산상으로도 저희들이 당초 1억원보다도 1억7천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비 각종 장난감구입비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준비 증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된 문제점은 예산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 진입 진출입 시설 설치비 및 증측에 따른 많은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건물 내 이용객 차량 진입을 위한 진입로와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며 건물협소로 인한 증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확보한 예산보다 1억7천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주차분야는 차량을 이용한 민원의 접근성 확보가 곤란한 것입니다. 장난감나라 이용객 대다수가 젊은 층으로 차량을 이용하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대체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근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또 인근에 일반주택지로 위치는 사거리에서 약간 위쪽에 번화가가 되겠습니다. 건물 내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주차 관련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물분야는 건물활용 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고 공간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주택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 장난감 진열을 위해서 현재의 기존 벽면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25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안전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는 2호점 설치 시 이용 공간 부족으로 해서 이용객 불편에 대한 발생이 우려됩니다. 장난감나라 이용객이 주로 여서동이나 중부권 주민으로 2호점 설치가 1호점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2호점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호점 이용 공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이 동사무소가 이전을 하면 그 건물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건물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가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서 이 사업이 2호점이 다시 적정한 장소에 설치가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 세출 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일위원
예산계서 나오신 분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 이것을 장난감나라 2호점 설치 예산을 삭감을 해서 문화예술대축제를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돌렸을 때 이것을 장난감나라 2호점 설치 예산을 삭감을 안 하면 어찌됩니까?
김유화간사
담당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산계 실무자 이철승입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내게 된 계기는 여기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에 사업 축제 경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1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갖다가 삭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예비비는 예산규모 1% 이상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예비비가 1.01%입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했을 때는 1%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나라 2호점 설치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일위원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예산 놔두고 다른 예산으로 세우지 왜 우리 가정복지과 예산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돈으로 이것을 하려고 그래요. 예비비나 다른 돈 가지고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관광과 쪽에 문화예술대축제는 굳이 사업 시행 여부는 차후에 두더라도 2호점 설치하는 예산은 놔두고 어떻게 될란가 모르는 것이니까 따로 별도로 수립을 1억이 빠졌으면 굳이 문화예술대축제가 필요한가 안 한가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예산 별도로 세우지 이쪽 가정복지과 예산을 잘라내고 굳이 이것을 세워야 되느냐 꼭 그리 해야만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랍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우리 예산을 자른 것이 아니고 잘라서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수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금년도에 편성된 1억을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다시 계획을 확보가 되든지 어쩌든지 준비를 해서 다시 할 계획으로
김상일위원
아니 안 쓰고 이월시키더라도 별도로 수립을 하지 왜 굳이 이것을 1억을 삭감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추경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을 삭감을 안 시키고 놔두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치종
황치종위원
1억이 올해 예산에 통과됐던 것 아니라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김상일위원
지금 추경으로 삭감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살려놓으려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의하면 되냐고 부결시키면 되는가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삭감이 안 됩니다. 삭감이 되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증액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다 그러면
김상일위원
아니아니 기정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삭감하겠다라고 추경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이것을 수정예산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안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과 입장을 말씀드릴까요?
김상일위원
이것 부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삭감을 삭감안 올라온 것을 안 받아들이고 놔두면 사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우리 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호점 설치 대상이 구 부시장님 관사가 아까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제3장소를 선정한다는 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이월시키더라도 내년에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추후 적정장소를 확보 후 예산 요구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추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 추후에 예산 또 편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주택 밀집지역 그 부분에 땅 확보가 어렵고 제3장소를 선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관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정 1억하고 앞으로 1억7천 정도 추가로 해서 2억7천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아까 리모델링비 8천 가깝더만요. 그러면 저것은 다른 활용도로 해보고 차라리 여천동사무소 비우면 한다라고 하는데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저기 저쪽 구석지에 여서동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많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잘모르죠. 못 찾아갑니다. 여천동 사람들도 동사무소 찾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차라리 그런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상가 3층 4층 넓게 빈 데가 많습니다. 차라리 임대를 해서 임대료 주면 돈은 살아있는 것이고 리모델링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적정한 장소 찾으려고 하면 충분하게 많이 있다 단지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약해서 예산 없애버리고 이러는 것이지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아마 예를 들어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여천동이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옮겨지고 거기다 한다 그러면 거기는 대여점으로서는 위치가 아주 안 맞습니다. 차라리 한복판에 어디 4층이든 5층이든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건물에 하는 것이 낫지 그런 빈 공간을 사무실을 찾으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억 가지고 보증금 걸어놓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장난감 사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 깎지 말자 안 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기로 마음먹으면 하자라는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장난감 이것 좋은 거잖아요. 이것을 왜 예산을 깎아 다른 돈 가지고 1억 세워주면 되지 굳이 이것을 깎고 이것을 새로 관광건설 쪽에 세우고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예산계 예산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은 없죠?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일위원
예산을 작년에 연초에 예산을 이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 하겠다고 삭감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살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쪽에 문화예술대축제 예산 1억 관련해서 이것이 삭감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별도로 세워가지고 하자라고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어차피 이렇게 된다면 또 다시 1억이 다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를 깔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부득이하게
김상일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다른 사업을 1억이 필요하면 증액이 되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1억을 갖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세웠어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다 끝났는데 관광건설위원회는 계수까지 다 끝나버렸는데 100% 통과되었는데 예산도 없는 것이 올라와 여기에서 통과도 안 되고 예산도 없는데 거기는
김상일위원
이것은 지금 별도로 올라왔어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예. 별도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는 어제 위원회가 계수조정까지 완료된 상황이어서 오늘 지금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축제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세계명인축제가 지금 총사업비는 한 5억5천됩니다. 거기에서 자담이 4억5천 정도 들거든요.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주관은 월드마스터조직위원회라고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하여간에 여기에서 삭감을 안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부결시키면 어찌됐든지 삭감은 안 하는 거죠? 안 할 수 있죠?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삭감요구를 했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의회에서 삭감요구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안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달라 그 말이라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안 받아들일 수 있는 증액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삭감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시 살려달라고 동의가 들어오시면 그 동의 절차를 저희가 밟습니다.
김상일위원
동의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동의절차는 의회에서 증액 동의 안건이 제출되면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김상일위원
아니아니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 그런데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하자고 올라왔잖아요. 꼭 이건뿐이 아니고 다른 건도 삭감하자라고 올라온 것을 살리려고 하면 삭감을 안 시키고 그대로 예산 그대로 사업을 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의사표시지 않아요. 그것 한 것이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의 의사표시가 증액이 바로 되는 거잖습니까? 저희가 요구를 삭감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 부분만큼의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자체로서는 그게 증액동의로
김상일위원
증액동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액 동의 절차가 어떻게 되죠?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의회 차원에서 증액 동의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김상일위원
상임위원회에서요?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상임위 거쳐서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정채
박정채위원
증액 동의를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협의가 되어야지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그렇습니다. 증액동의가 요구가 되면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재를 해서 동의 요구가 받아지면
김상일위원
이것 한번도 안 해본 것이라서 그러는데 증액동의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석규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십시오.
동호
이동호전문위원
그 사항을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당장 좀 있다가 이것 끝나고 계수조정할 것인데 예를 들어 예산 올라올 때 우리가 추가로 플러스해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감액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런데 거꾸로 있는 것을 깎자라고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쉽게 말해서 추경을 하면서 이것을 깎자라고 집행부에서 안이 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기는 이것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대로 살려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라온 것을 깎을 때는 그냥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통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깎자라고 들어온 것을 삭감하자고 올라온 것을 살릴려고 하면 다른 절차가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김유화간사
김상일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증액 동의 관계를 검토하셔서 설명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위원
예산계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김유화간사
지금 증액동의를 의회에서 하면 된다고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서
철승
이철승예산계직원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은 의회에서는 삭감 기능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은 그것을 삭감하게 되면 삭감 부분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증액동의를 얻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예산 올라온 것 자르기는 쉬운데 깎자라고 한 것을 다시 살리기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네요.
정채
박정채위원
세계명인문화예술대축제 우리 위원회에서는 뭔지도 모르고 아마 전자에도 지난 4년 동안도 이것 축제 때문에 우리시가 거의 망조가 드는 부분이 축제로 일부가 들어 있어요. 전부 축제 축제 축제하다가 그래 가지고 불꽃같이 타오를 것 같더니 다 문제가 생겨버리고 불꽃축제 때문에 더군다나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꼭 해야 되는 거라면 방법을 찾아서 왔는데 또 우리 지금 민선 5기입니까? 그리고 거의 세계자가 붙어놓으니까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김상일위원
하고 안 하고는 아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제에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난감나라 2호점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기존에 하자라고 해서 1억 예산을 성립을 해 가지고 세워놨는데 집행부에서 이것 어차 어차해서 지금 못하겠다 예산을 삭감을 시키겠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넘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저 개인적인 입장은 이것을 삭감을 안 하고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안이 올라온 것을 예산 플러스 됐을 때 잘라버리듯이 이것도 마이너스 시킨 것을 잘라버리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절차를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유화간사
답변이 끝나셨죠?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니 누차 얘기합니다만 안하자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것을 깎아가지고 그쪽으로 가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우리가 그쪽으로 간지 저쪽으로 간지는 저희들은 모르죠.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편성된 예산을 금년 연도 내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최석규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할 때는 여기에다가 설명요지를 해줬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가지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아까 다른 것 천연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하고 비슷한데 거기도 아까 9천6백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쓰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이 앞에 과장님이 계셨는가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할 때는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주차시설이 잘못되었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히 할 것이죠?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검토를 해서
최석규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국장님한테 사정을 했든지 과장님한테 사정을 했든지 다른 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1억만 주라 우리 저쪽으로 돌려쓰게 그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산계에서 전혀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놓고 못하겠다는 것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시에 돈이 없으니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지금 이게 시급한 게 아니라 세계명인문화예술대축제 이것이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제가 여기 온지가 한 달되었습니다만 제가 가정복지과에 와가지고 현안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장난감나라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에 의해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와서 재검토한 결과 가장 문제가 건물이 오래된 것이 과연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그래서
최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맞아요. 과장님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집행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한다고 하시면 곤란하고 정리를 합시다. 이러고 갈 것이 아니고 자, 이런 말을 하거나 저런 말을 하거나 아마 환경복지국은 예산은 많이 써도 아마 힘이 없어서 밀렸을 것입니다. 이것 돈 좀 빼내 그러면 빼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소리를 여기서 답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이해하면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민선5기에 와서 세계 소리 세계 때문에 세계불꽃축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난리가 났습니다만 하여튼 이해들을 하고 이 예산이 아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쪽으로 대체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늦춰도 되는 것 같으니까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 차라리 장난감나라를 내년에 본예산에 안 세우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내년에 지금 적정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확보를 하려면
최석규위원
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채
박정채위원
장소가 선정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최석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얘기지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내년에 꼭 예산을 요구한다 그러는데 저 입장에서는 적정장소 확보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석규위원
저는 무조건 삭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데 것을 해 가지고 하지 하필이면 환경복지국을 잘라가지고 뻔히 저희들이 안봐도 이것 압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전혀 저쪽하고 의견조율은 없었고요. 우리가 검토한 결과
최석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한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김유화간사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위원
예산삭감하지 말고요 보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든 다른 것 임대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서 적당한 부지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옛날에 의료보험공단 있던 그 건물 1층이라든지 부영관리사무소 있던 데 예를 들어서 그 근처라든지 3단지 앞에 어디 건물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옆에 상가 빈 데 많이 있대요. 그런 데라든지 차라리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차를 해놓으십시오. 내년 예산 세워서 장난감 사다가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것 했으면 좋겠어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물론 그런 것도 검토를 합니다만 남의 건물을 임대차를 해서 했을 때는 계속성이나 안전성에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했으면 또 활용하면서 또 좀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제의하신대로 신동아라든지 임차를 해서 하려면 쉽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건물주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비어주라 한다든지 또 지금과 같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런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말씀하시면 저희들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은 꼭 해야 됩니다. 임차를 하더라도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현재 그 건물을 하면 일반 가옥이 되어 가지고 천정이 아주 낮습니다.
최석규위원
국장님 이 앞에 이것 보고할 때 해 주지 왜 갑자기 갖고 와서 그래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금년에 사업이 곤란하겠다 해서 보류결정을 해서 놔둔 것입니다.
최석규위원
저희들이 보고 받은 지가 3일 됐습니까? 그때 해서 같이 해야지 갑자기 이것을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최석규위원
그때 얘기 자체가 별로 그렇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오늘 갑자기 예산 수정안을 냈다고
최석규위원
그때하고 얘기하고 틀려서 그럽니다. 그때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니에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자, 정리합시다.
김유화간사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 것이 1회 추경안에서 삭감하지 않고 갑자기 수정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다른 과 예산에 밀린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액동의에 관련된 것 아까 김상일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전문위원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의 특정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원래대로 당초 안대로 하기 위해 증액하는 경우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유화간사
저희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해서 증액동의를 할 것인가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동주입니다. 보건소장이 이 자리에서 나와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오늘 국비확보 활동차 관외출장중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2억94백만원보다 국비보조금 8억15백만원이 증액된 21억3백만원 세출예산은 37억56백만원보다 8억15백만원이 많은 45억71백만원으로 세입·세출 각 8억15백만원이 증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요내용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동부지역에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지난 8월 27일 조건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도시보건지소 신축 및 노인복지관 설계 용역비 9천만원만 요구하였으나 연내 국비지원액 8억15백만원을 집행하도록 조건부 선정됨에 따라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공사계약 및 선급금을 집행하여 조건부선정을 이행하고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한 동부지역은 65세 이상 노인과 보건의료 취약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공공보건의료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포괄적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 세입 17페이지 세출 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이 사업은 보통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올 때 도비가 1억 정도뿐이 안 오는데 매칭펀드 없어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보건지소 규모가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지원기준이 시설 면적은 825평방입니다. 이 면적 기준에 기준으로 하면 3.3평방미터 당 489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러면 825평방을 지으면 기준으로 할 때는 약 12억23백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국비를 3분의 2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8억15백만원입니다. 나머지 12억23백에다가 8억15백을 빼면 4억8백이 됩니다. 4억8백 중에서 도비가 25%, 시비가 75%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8억15백, 도비가 1억2백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825평방을 초과해서 1,736평방을 짓기 때문에 그 초과한 면적 그것은 전액 시비부담금이 됩니다.
김상일위원
825평방미터 이하일 때 국비 3분 2를 주고 나머지 도비 25% 시비 75%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825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 나머지기는 시비로 해야 된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예. 초과된 면적은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주연창위원
도비, 시비는 내년에 세울 것입니까?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까? 도비하고 시비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리추경 때 세워도 가능합니다. 우선 국비 집행 지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주연창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국비는 내시를 받고 성립되어 있습니까?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선정 통보 왔습니다.
주연창위원
이게 전국에 세 군데죠?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보조금이 왔어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선정 통보 8억15백 왔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보조금 교부하겠다는 일자는 언제예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8억 27일 날 선정 통보 왔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 보조금 교부 내시된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거면 첨부해서 올려야지 예산이 정말로 왔는가 내시만 받았는가 다음에 아까 조건부 내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갑자기 왔는데 하나씩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지 날짜하고 해서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저한테는 있습니다만 이따가 위원장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본인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여기서 이해를 구해야지
김유화간사
우리 위원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이게 어떤 때는 내시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하다보면 나중에 없으면 도로 시비를 충당해서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확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동주
조동주보건위생과장
예.
김유화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하기 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 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