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예결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입예산은 3,570억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500억 300만원보다 2% 늘어난 69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0억 3,200만원, 지방세가 35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억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5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수입이 1억 9,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31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은 771억 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91억 2,300만원보다 2.5%가 감소한 20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인병 예방을 위한 직원 건강검진 1억 5천만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3억 6천만원, 국민건강 보험부담금 1억 3천만원, 결혼이주여성 활용 외국인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7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은 세출예산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늘푸른학교 문해학습장 난방비 100만원씩 8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결혼이주여성 활용 외국인 관광전문 인력양성은 교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6천만원에 시비 2천만원을 대응투자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문해교육사업 지원에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99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쪽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물품지원인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물품이 필요하다 해서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4개 읍면동에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오디오세트는 신풍동이 되겠고 수송동에서는 공기청정기, 나운2동에서는 밸트마사지기하고 물구나무 서면서 운동하는 거꾸리 라는 것이 있고 대야면에서는 냉온풍기하고 하체운동하는 파워레그프레스, 자전거 타는 것 마그네틱 바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 구입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노후되어서 교체되는 것입니까?

일부는 신규가 있고 또 교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규도 그렇고 교체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운영하다보면 고장이 나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노후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 세우기 전에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문해학습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해도 그렇지만 군산에 대안학교가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학교하고 중ㆍ고등학생들 위탁하는 곳이 군산에 없다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올해 개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기존의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을 받는데 사실 그동안에 군산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주로 갔었습니다. 부모들이 크게 바라는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만이라도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줬는데 다행스럽게도 군산에서 올해 초에 개교를 했습니다.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운영비부터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인재양성과에서는 성적 우수학생들한테 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보다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생긴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산돌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안학교 중에서 산돌학교는 그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정학을 당해서 일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그것 말씀하셨죠? 그쪽 부분에는 교과목만 이수하기에 급급한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에게는 정서지원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원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87쪽에 보면 결혼이주 여성활용 외국인 관광전문 인력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받아오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관광목적보다는 성형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통역이 안 되어서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해설사들을 양성하는 김에 이런 것을 홍보해서 그런 데도 일시적으로 수화통역사처럼 지원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결혼이주여성 활용 외국인 관광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총무과장 김진권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3천만원은 내년도 업무노트 제작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세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청경, 시의원님들과 상근에 이르기까지 성인병 조기 발견을 위한 직원 건강검진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증질환을 조기에 찾아내고 예방해서 치료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위해 그동안 전라북도 도청이나 5개 시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군산기네스 등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개항 111주년에 맞추어서 9개 분야, 111개 항목의 우리시 최고를 선발해서 군산기네스 책자도 발간하고 인증서나 인증패를 제작해서 앞으로 시정 홍보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6.25전쟁 제60주년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 추경성립 전 경비로 도비보조금이 지원되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운영비 2,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추가 편성한 사유는 금년도에 남아공월드컵 16강 진출에 따라서 시민들의 거리 응원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저희과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 일부를 우선 사용해서 대체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6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부족분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중에 통리장 759명과 통리장 가족,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작년도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대 음향시설이랄지 중식비랄지 행사진행에 드는 최소의 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에 따른 전기설치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국고대여 장학금 2학기 부담금 부족금 법정부담금으로 3억 5,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관리 운영 및 발간실 운영비 부족분 600만원과 등기우편번호 게시용 스캐너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50만원, 청사 공용부분 바닥세척 및 코팅에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으로 연금부담금입니다. 청원경찰들의 고용보험 부담금 부족분 3,5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1억 3,200만원, 사망조위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쪽에 군산시 역점시책 추진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가 바뀐 거잖아요?

행사운영비 문화시민운동 2,500만원을 삭감해서 내부적으로 3대 시민운동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만 변경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바뀐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목이 안 맞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추경 때 내부적으로 목을 삭제해서 원활하게 사용하고자 조치한 것입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료를 주세요. 행사운영비 했을 때하고 사무관리비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에 따른 전기설치를 시가 해줍니까?

자율방범대 분들이 밤에 범죄예방 활동을 하게 되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신규로 설치를 했거나 초소를 이전했을 때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3군데는 범죄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목이 더 좋다고 해서 이전했고 2군데는 신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원씩, 60만원씩 5군데 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율방범대 관련된 것들 저희가 해준 것들은 저희 예산을 계속 들여서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경미한 것은 운영비에서 하지만 새롭게 하는 데는 전기비는 그동안에는 지원해줬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소를 만드는데 큰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데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을 앞으로는 시에서 일일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정도는 아니고 연간 운영비 있고 최초로 전기 같은 것 설치 할 때 시설비만 해줍니다. 이전할 때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데는 운영비로 충당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설치해준 자율방범대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에 5군데인데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해준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가 지원해서 만든 자율방범대 초소 자료 어디인지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하고 이전 설치 5군데도 어디를 하시겠다, 5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300만원이네요?

금년도에 하는 것은 나운동하고 역전, 옥산, 경암, 비응 오식도인데 역전하고 비응도는 신규로 하는 것이고 나운동과 옥산, 경암은 아까 말씀대로 우범지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데를 앞으로 이동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없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77페이지 사무관리비 2011년도 업무노트 제작인데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다음 년도 치는 본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해서 내년도 대비를 하기 때문에 관행상 추경예산에서 넣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항상 추경에 넣습니까?

본예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제가 배운 상식으로는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 전에 계속 추경에 올라갔었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군산기네스 등재사업 추진하는데 추진이 되어서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에 최초로 군산의 최고를 찾아보자 해서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네스북 확정까지 하고 선정위원들은 9월달에 위촉을 해서 9월 중순 정도에 선정위원회의 심사와 최종결정을 해서 기네스 발간은 이달 말 정도로 해서 시민의 날에 분야별로 시상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썼던 경비는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경비 없이 내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책자발간하고 기네스 패에 소용되는 경비는 지금서부터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실제로 쓰고 가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것도 관련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78페이지 시민의날 기념식 대행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조경수입니다. 저희과 세출부분은 8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등 유인, e-호조 매뉴얼, 지방채 운영지침 등 신규 유인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LA 해외시장 개척단 참석에 따른 부족분 홍보 부스 운영하고 퍼레이드 참가하고 또 중앙일보,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에 직접 참가해서 우리시 비전을 홍보하는 예산을 1,5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공무원 노조나 도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에 참가하는 직무연수비 부족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공식방문에 따른 통역 동행출장 여비 민간인국외여비 예산 잔액으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1,5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따른 예산 잔액 국외업무여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7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40억 정도,

여기 국만 말고 전체적으로 122억 정도 되는데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세입이 특별히 늘었던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해서 이월시키든지 해서 만들어 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이번 세계잉여금을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도 결산 이후에 순수한 총 수납액에서 총 지출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한 것은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도 규모는 많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안 봅니다. 위원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세입이 늘어서 늘어나는 것은 참 긍정적인 것이죠. 세입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됐던 부분들 2008년도에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안 올라와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회기처리 부분을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은 똑같이 있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내에서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히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가다가 바뀐 것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예산들이 가급적이면 세워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목변경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 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열심히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과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향후에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반영해서 향후에는 진짜 열심히 일할 과들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고 물론 열심히 일하려고 예산을 받아놨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안 돼서 처음 목적에 맞지 않게 변경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읍면동 추경예산안은 각 읍면동의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필수경비부족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천만원, 각 읍면동의 공공운영비 3,900만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 통리장활동보상금에 1,300만원, 기타보상금 1,800만원, 직무수행경비 등 기타경비 500만원 해서 총 1억 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 회현이랑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망실이 되면 할 수 있는데 보니까 회의용 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사용하다가 망가진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부족해서 못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산취득은 가급적 추경보다는 꼭 필요한 것들을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대야면의 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있고 209페이지도 개정면의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대야면과 개정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되죠?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것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돌아가는지 연초에 세워진 계획 외에 프로그램이 증가가 되면 이해가 가는데 그대로 프로그램 개수에 변함이 없는데도 강사수당이 추경에서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이후용입니다. 저희 소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2페이지 재무회계보고 서 검토수수료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징수과장 김영화입니다. 저희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저희시가 2009년도에 징수실적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도비보조금으로 3천만원 시상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내역은 사무관리비 8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포상금 1천만원, 교육발전진흥기금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호종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8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 수납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납부고지서(서식 개정)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공동주택 분양과 신축 건축물 증가로 인해 고지서 발행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송달 우편요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금철입니다. 저희과는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안내도우미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을 계약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480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반영된 주민등록 전자서명패드 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민원센터 관리비에 부족분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86쪽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85쪽 사무관리비에서 주민등록 전자서명패드가 800만원이 삭감되고 자산취득으로 해서 36개가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당초 본예산에 40대를 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것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개 읍면동과 인구 1만 5천명이 넘는 6개 동에는 하나씩 더 줍니다. 그리고 시에 3개 해서 36개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제 얘기는 당초에는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40만원씩 몇 개 했다고요?

40만원 계상했는데,

아니, 800만원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개수가 몇 개 입니까?

40개입니다.

800만원에 40개,

2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목이 잘못 선정되어서 성격상 자산취득비로 삭감하고 이쪽으로 800만원을 옮긴 것입니다. 1천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20만원씩 40개를 계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의 조달품목이 50만원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연말에는 2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 8월달에 구입하려고 보니까 5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그때는 유추해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50만원으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조사할 때는 20만원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추해서 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산이 1천만원이 상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에 쓰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예산을 올릴 때에는 그만큼 신중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예산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 것들을 향후에 올리실 때에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에 산출기초를 잘 내고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가격을 물가상승으로 해서 추후에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우리시 전체를 솔직한 심정으로 작은 것 이런 것까지는 검토를 일일이 못합니다. 왔으면 왔나보다 하는데 큰 것은 확인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것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 때문에 오늘 각 실과 주무계장, 서무담당들 전부 회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 공무원한테 주지를 시켜서 다음에는 철저히 하도록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지만 상임위가 경건이다 보니까 행복위 쪽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의 얼굴이 민원봉사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게는 수천명이 매일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물론 열심히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우리시 행정하고 민간은행이라든지 서비스하는 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민간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하는 것들은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간혹 그렇지 못한 분들 때문에 같이 싸잡아서 그런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실을 자주는 아니지만 농협이나 서류를 떼기 위해서 한번씩 가서 보면 어떨 땐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방송을 끄고 얘기할까 그냥 할까 하다가 그냥 하는데 여직원들이 주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오셨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화장을 고치시는지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민간에서 하는 서비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과장님께서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으면 잠깐 다른 데로 가셔서 해도 충분하잖아요? 자리이동 하셔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들이 왔을 때 ??우리시 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은행에 가면 한 명만 들어가도 전체 직원들이 일어나서 ??어서오십시오.?? 인사하고 가면 ??안녕히 가십시오.?? 진짜 고객의 대우를 받는데 시만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서 내가 아쉬운 소리 하러 온 것처럼 한다는 얘기가 간혹 들립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수 불친절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도를 해주셔서 우리시 민원실이 그리고 시의 행정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화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행정 편의도모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들은 주민에 대한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모든 편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도모비로 국비하고 시비 합산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봉사과가 주민의 첫 대면이니까 이런 돈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또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강사를 초빙해서 아침에 정식업무 전에 민원실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인한테 친절도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직원이 아직도 표현하자면 불친절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교육도 수시로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사도 담당하고 있지만 민원실에서 직원들과 민원인들과 불미스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달리 민원실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청의 얼굴이고 그래서 특별히 여직원들 제복도 해줍니다. 거기에 농협도 있고 전북은행도 와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단체보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직원들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식당에 한번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활용을 잘 않는데 그 부분도 오늘 들었는데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여자들이라 화장도 해야 하니까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전체 여직원이 다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민원실만큼은 장소를 제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청사가 좁습니다. 1995년도 통합되고 그때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 행정수요도 변화가 되고 기구도 확대되다 보니까 각 층마다 청사가 좁습니다. 각 사무실이 협소한데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당초에 옆에 주차장이 의사동을 하려고 부지를 샀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 나셔서 의사동도 별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항만경제국장 이종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경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1억 6천만원이며 기정예산 555억 8천만원보다 8.24%가 증가한 45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억 7천만원, 재정보전금 1억 1천만원, 국고보조금 18억 9천만원, 시도보조금 17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6억원이며 기정예산 134억원보다 16.4%가 증가한 2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4억원이며 기정예산 892억원보다 8.1%가 늘어난 7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5,900억원의 16.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린건설기계종합 지원사업 5억원,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27억원,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1억 7천만원, 자연치유공간 확충사업에 1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비비로 16억 6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8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16억 7,981만원이 증액된 18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 인근 부지매입을 위한 지적측량을 위해서 수수료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순회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전종합시장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영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통신주 철거에 따른 이전 비용으로 1,37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정비센터 구축을 통한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 연구를 위해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오식도에 전북대에서 설립한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칭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건설기계종합 지원사업에 건물 신축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미래에너지 체험과학관은 국비가 3억원이 영달되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전라북도 사회조사 답례품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리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부담금에 6,277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사업은 했습니다만 정산이 늦게 된 관계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소 시설비 5건을 삭감해서 방축도 자가발전시설 증설공사가 긴급히 필요함에 따라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자립지원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도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장비 구입을 위해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중에서 국도비보조금 1,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3,5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서발전소 운영비 등 3건의 국고보조반환금이 발생해서 5억 7,3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군장에너지에서 저희시에 지원하는 금액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29억 4천만원이 되겠는데 2009년도 말에 13억 9천만원이 와서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이자를 포함해서 16억 5,99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예비비로 놓았다가 사업비가 금년 치까지 오게 되면 그 사업선정을 할 계획으로 예비비에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자반환금으로 6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90페이지 연구용역비 항공기 정비센터 구축을 통한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 연구용역비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것은 희망근로사업이었고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라고 해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학교안전지킴이 같은 것은 주간에 하니까 가능한데 야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줄 돈이 있고 자본보조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를 구입할 때는 자본보조가 되겠고 민간경상보조는 신제품 개발비로 해서 조금 주기는 주는데 내용에 따라서 경상보조가 되고 자본보조가 됩니다. 무엇을 하냐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금 대야의 추진장애인이 최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공모해서 도비, 국비, 시비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저쪽 부서에서 올리더라도 다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욕심껏 올렸는데 시예산이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과에 공통으로 나가 있는 비용까지 통합해서 업무지장 없도록 쓰겠습니다. 예. 그것이 노동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단체적으로 모이는 사업들을 일단 중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사가요제도 있고 항목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노사가 함께 하는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사가 완전히 만족할 만한 사업 발굴이 안 되는데 계속 진보적으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내용들 중에는 농촌하고 관련된 농정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랄지 희망근로 이런 사업들이 관련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다 도시 사시니까 잘 알고 예산이 추경이나 뭐나 많이 올라오는데 농촌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다보니까 섭섭함이 있습니다. 농촌에도 챙길 것 있으면 농정과도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챙겨서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발굴을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인정시장은 아닙니다. 나운동 주공시장은 인정시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장은 맞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인들의 의지가 있는 데는 아닐망정 필요하면 지원해주는데 그쪽은 상인들의 의지가 저희가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었고 상인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는데, 사설시장이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폐쇄하고 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한테 지원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대로 간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방치라기보다는 그쪽 분들이 살길을 다른 것으로 찾으셔야죠. 일단 인정된 시장이나 등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가 구역별로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상인회와 얘기를 해서 상인회도 구성하고 뭔가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보라고 했더니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앞장서 하기에는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장경익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 및 공공요금 운영부족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및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서수농공단지 지하수관로 교체공사 사업예산 부족분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60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련업무 추진여비와 환경정비 재료비 부족분을 각각 1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세아베스틸 주변 인도포장사업과 완충녹지부지 나무식재사업을 일부 삭감하고 지방산단 내에 있는 입이도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농어민지역 훈련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항만물류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중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기정 15억보다 27억원이 증액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추정소요액은 45억이며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는 당초 관련 도조례와 시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전라북도와 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전라북도가 7억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지난번 전라북도 추경에서 전라북도가 15억을 확보하였으므로 저희도 이에 맞추어서 12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재료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새만금 개통과 함께 비응항을 찾는 인파가 예상 외로 급증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 처리 등 시급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 업무라고 맡아줄 수 있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현재 1차 시도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례로는 광양항과 평택항이 이런 마린센터를 건립했는데 전부 국비보조 없이 자체 법인사업비나 도비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산항만 따로 국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상 어렵다는 정도의 답변을 상반기에 방문 결과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국토해양부의 사정이 너무 어렵고 주장하는 바가 일리가 있지만 새만금 신항도 개발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교역에 가장 적합한 기지를 군산항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대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해안에서 반드시 인천항과 버금가는 제2의 전진교역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명분을 최대한 살려서 다시 한번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주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9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턴제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비 500만원과 농정신문 보급사업 1,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 1,723만원과 논콩재배에 따른 소득보전사업비 4천만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전용단지 조성사업비 4,2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 2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흰잎마름병 방제사업비 2억,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 사업비 6,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1,298만 4천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억 1,634만 5천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6,1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냉해로 인한 노지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1억 6,37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경비로 7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원예작물 천적해충 방제사업비 557만 4천원, 미생물제제활용 해충방제사업비 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에 2억 840만 8천원을 모돈갱신사업비 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사업비 750만원, 축사화재예방시스템 지원사업비에 1,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전북 한우 고기브랜드 참예우 광역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지방비 부담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비 76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지원사업비 689만 5천원과 동물약품 GMP 지도지원사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돼지유행성 설사병 예방약품비 2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비 2,720만원, 액비살포 지원사업비 2,494만원,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4천만원, 조류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비 104만원과 소독지원 운영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농촌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깎이는 것만 있지 안 깎이는 것이 없어서 예산은 많이 깎이고 쌀값은 자꾸 떨어지고 대책은 안 나오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여러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현실은 또 현실이니까 힘드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자주 만나서 본예산에서도 많이 농촌에 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재섭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8,947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있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선유도 어촌체험마을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연약지반 개량공법 및 면적 등 변경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비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파리 제거사업입니다. 연안해역에 출몰하는 해파리 제거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도비 1억 2,5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고밀도 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고밀도 부표 보급지원 시범사업으로 어민 부담 과다로 사업기피 등 효율성이 저하되어 시비 2,83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주민건의사항 설계변경 반영에 따른 부족사업비 시비 1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석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쪽, 61쪽, 62쪽으로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고 10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산림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 병해충 방제 약제 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청암산 구슬뫼 전국등산 축제 추경성립 전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도시 조성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꽃생산 및 식재비로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량 유류비인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 생산 재료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공공시설 LED 보안등 교체사업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공간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뵙기도 드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예산과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요즘 가로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림녹화 하시느라 가로수를 많이 심으시는데 도시지역은 그런 현상이 드문 것 같은데 농촌에는 가로수 때문에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벚꽃이 많이 우거져서 오늘 아침에도 나포에 민원을 받아서 장상리 주변에 가로수 정비 좀 해달라고 총무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도 그렇고 도로가 좁은데 노면에서 뒤쪽으로 바짝 내려 심어야지 성산에서도 민원 많이 들어왔죠? 가로수를 길거리 위에 심어서 도로가 좁아지니까 농기계도 다니고 자동차도 다니고 또 자전거도 많이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옮겨달라고 하니까 해결을 못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해주시고 정비도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요즘에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려서 산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오니까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내려오는데 오성산 주변 그리고 나포, 여러 산들이 있으니까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 나포 오성산 주변이나 망해산 주변에는 물줄기가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물론 예산하고 연관이 되지만 요즘 사방댐으로 해서 오성산도 해놓고 망해산도 해놓은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좁은 공간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성산이나 망해산 같은 경우에는 생태탐방로하고 연결이 되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개발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2페이지 군산팜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쌀수출 해외홍보비 및 판촉활동비 지원비에서 삭감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LA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운송통관비를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내고장 특산품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지원비는 2009년도에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송금되어 09년도 이월사업으로 이미 편성된 바 있어서 이중계상 된 2010년도 예산액 4천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수출 해외홍보 및 판촉활동 지원비를 당초 1천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군산팜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성술입니다.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경봉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편성은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증감액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 및 세출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추경예산 설명자료 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75% 감액에 해당하는 46억 5,700만원이 감액되어 1,196억으로 일반회계 1,155억 3,100만원, 특별회계 4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1% 감액 금액에 해당하는 46억원이 감액되어 2,237억원으로 일반회계 2,196억 3,200만원을, 특별회계 4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구성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4.17% 감액 금액에 해당하는 50억 3,100만원이 감액되어 1,155억 3,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57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재정보조금 5억 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060억 4,100만원, 지방채 발행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2.21% 감액에 해당하는 49억 7,400만원이 감액되어 2,196억 3,300만원으로 인건비 49억 3,200만원, 경상경비 128억 4,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640억 7,700만원, 자체사업비 341억 500만원, 제지출금 34억원, 반환금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는 실과소별 세입세출자료입니다. 16페이지 금번 추경에 계상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외 5개 사업에 69억원, 복지지원과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5개 사업 8억 1,700만원, 여성복지과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외 7개 사업 4억 5,400만원, 문화체육과는 근대역사경관사업 외 8개 사업 183억 6,800만원, 관광진흥과는 임피 간이역 관광자원화사업 외 5개 사업 13억 8,600만원, 환경위생과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 외 2개 사업에 15억 9,100만원, 청소과는 도서 해안쓰레기 청소인부임 외 3개 사업에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6월 24일자 보육사업 지원예산에 대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기존의 보육시설 차등보험료 등 6개 과목의 보육료 예산이 새로 신설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통폐합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통폐합된 예산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면서 폐쇄된 6개 과목의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하여 신설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목에 반영 계상하였어야 하나 사무적인 착오로 신설된 통합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을 누락하여 불가피하게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수정예산안 55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누락된 보육사업 관련 예산 54억 9,300만원이 증액된 1,397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은 19억 3,200만원이 증액된 39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의 세출예산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추경예산에 누락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과 폐쇄된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등 6개 과목의 집행잔액으로 74억 2,600만원이 증액된 28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적인 착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양해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육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삭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3쪽 중간부분 현충시설 안내판 제작 설치는 군산 3.1운동 기념관 안에 국비 150만원을 수령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군옥출신 독립운동 공적기념탑 개보수사업도 국비 2,800만원을 수령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 지원금은 6.25 참전 유공자회 군산지회에서 안보결의대회를 목적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민간경상보조 나운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요금 부족분 무료 급식소와 장애우 쉼터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9,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운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2개소에 나운복지관 무료급식소 영양사 인건비 부족분 4개월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제5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추가경정 성립 전 경비로 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6,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국비 변경내시로 2억 7,83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중간부분 생계곤란가정보호금 지원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차량유류비 2대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보험 만기 이자에 대한 재가입 보험으로 6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건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건 합해서 8,7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15쪽에 사랑나눔 교육지원사업을 미추진 했다고 했는데 왜 미추진 됐습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웠어야 했는데 잘못 세웠더라고요. 추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업무파악이 늦어서,

원래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요새 학원 개인교습이 많잖아요. 개인교습 중에서 교재비를 지원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교재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선거법 때문에 그랬으면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네요?

못하죠.

선거법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하셨어야죠.

저희가 선거법이 개정된 것을 몰라서,

저는 올해가 선거가 있어서 올해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상시적으로 적용되니까 아예 사업을 못하겠네요?

예.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긴급복지사업 반납이 7,700만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왜 사업을 못했죠? 발굴을 못했습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기준이 물론 있겠죠?

예.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의원님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면 사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엄살을 피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들도 정말 군산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시행을 작년부터 했다고 얼마 안 돼서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아니면 발굴을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원인파악을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홍보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같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급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어려움이 닥쳐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로 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이 갑자기 중병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게 됐을 경우 그 대신 거기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금융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도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는 안 되는 것이고 수급자를 벗어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찾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거의 많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읍면동장들이 보고 하면 기준에 맞으면 주는데 말 그대로 긴급지원입니다. 생계비는 나가기 때문에 생활비 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긴급지원 나가는 것이 병원수술로 갑자기 병원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300만원씩 2번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 긴급복지 나가는 것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긴급하게 그만 뒀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주면 되지 이것에서 생활비가 아니고 긴급적인 재난을 당해서 노인일자리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할 때 긴급적으로 지원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찾아서 읍면동장한테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말 그대로 긴급복지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는 것입니다.

생활비는 지원이 안 되고 병원비만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해했고 그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국장님 복지지원과라든지 여성복지과라든지 그런 식으로 반납되는 예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지 남기려고 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폭력 쪽에서는 어제 치안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일시 보호하지 돈으로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성폭력을 당하면 검진부터 그 당시의 치료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것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 국비는 저소득층 긴급지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긴급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긴급지원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연계해서 이쪽, 저쪽 과에서 다 주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치안협의회에서도 나왔는데,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성폭력인데 중앙에서도 부처별로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가부에서 여성을 상대로만 했습니다. 성폭력이라 하면 대개 여성들로 여성가족부에서 취급을 하다가 요즘에 성폭력사건으로 시끄러워지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계속 언론에 나오니까 치안 쪽에서도 나오고 저번에 나운동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슈가 되고 저희도 군산시에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아동여성보호연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조례 제정을 했는데 중앙에서도 부처간에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은 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활보장법이라든지 법에서 우선하고 타법에서 적용이 안 되는 특별한 사안이 더 있을 때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라는 것이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원을 우선 받기 때문에 빼고 거기에서 긴급한 상황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타법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긴급복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생활보장법에서 주고 아동보호연대에서 주고 성폭력에서 주고 치안에서 주는 것은 중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복지지원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타법에 의해서 지원이 우선되도록 개별법에 의해서 받도록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총무과의 치안관계는 연계를 해서 중복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현행법에 있는 것에 의해서 하되 중복사업이 있다 하면 조례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경건위 상임위 때도 많이 느꼈지만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도비, 시비도 많이 감액되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줄어드는 것들이 많았는데 행복위 소관의 각 담당 과의 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감액되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기정액보다 3배 이상 늘어났더군요. 무슨 사업입니까?

청소년 통합발달 지원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산대학교에 위탁해서 전국 가구평균소득 4인 가족으로 해서 392만 3천원 미만 되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정서라든가 영양, 신체발달을 멘토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군산대학교 산학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따내서 늘어났는데 이 사업은 생계지원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럼 기정액이 있고 공모에 당선이 돼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 변경 내시해 왔기 때문에 기정액의 1억 2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정확히 내려오기 때문에 변경되어서,

이것이 굉장히 급한 사업인가 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수급 부분도 다른 과에 보면 많이 감액이 되었던데 콘텐츠가 좋은가보죠?

예. 호응이 좋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구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생계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을 2.75% 인상해서 부족분 1억 6,82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인데 신입생 부분이 증가되어서 부족분 8,26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직접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국비 지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국비 2억 1,9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하단부분에 자활지원근로사업 재료비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유지형 읍면동에 대한 재료비가 부족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통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부분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를 통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운영비 5,326만 4천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부터 사례관리사를 지역자활센터에 두게 되어 있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부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나포 길벗공동체에 대한 도비 지원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맨 위에 상단부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비 1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아서 나포 길벗공동체에 2층, 3층 증축을 120평 정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당초의 우리 시비만 1억 5천만원이 편성된 것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부분에 보시면 저소득 노인지원 부분에 있어서 무료경로식당 지원 해서 인센티브 5천만원 포함해서 1억 4,822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분권교부세나 도비를 포함해서 290명 것만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주고 있는 급식인구가 560명이 되다보니까 부족분 시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에서 역전경로식당 기존 건물 철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996년도에 경량 철골조로 현재 역전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로식당을 이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나면 당초 협약 체결한 대로 원상복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전경로식당 이전건물 증축리모델링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를 전환시켜서 방범창이라든가 옥상 방수공사, 진입로 부지 정리라든가 필요한 경비가 초과 발생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역전경로식당 이전건물 물품 및 집기 구입비입니다. 아마 9월 하순에 오픈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새로 집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식탁 및 의자라든가 식판, 식기를 포함해서 일체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1,512만원, 경로당 난방비 2,037만원, 경로당 간식비 1,065만원, 경로당에 한시적으로 30만원씩 5개월 지원해드리는 특별 난방비 4,727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9,411만 8천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에 같은 부기항목의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라든가 4대보험료, 124쪽에 노인일자리 발대식이나 교육비, 부대경비 등 나머지 잔여예산을 합산,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40명이 1,06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와서 2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노인돌보미시설 바우처 지원사업도 현재 도우미 46명이 노인복지관이나 군산 한마음 지역자활센터에서 26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도비 변경을 통해서 1억 4,1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화장장 유류 구입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통 시신 한 기당 78ℓ 정도 경유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3개월간 3만 7,200ℓ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를 계산했더니 5,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화장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유족대기실 리모델링사업과 장애인화장실 공사가 필요해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건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 5,5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비보조금반환인데 2009년도 노인시설관리사업 집행잔액 4,2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도 7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2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체 도비가 변경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중간에 보시면 국내여비 2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의료 자산취득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 물품 구입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선거 후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각 실과소를 순회하실 때 사례관리실에 방문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 해서 공기청정기와 컴퓨터 1대에 2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본인부담보상금으로 1,720만 3천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5천만원, 요양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도비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2,88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맞지 않지만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보면 대부분 사회보장적인 수혜를 받으셔야 될 장애인, 노인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액들이 많이 감소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보장에 대한 것은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80%, 70%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예산을 세울 때 복지부에서 가예산을 세워서 편성합니다. 총 수요량을 조사했을 때 100% 내지는 105%, 110% 정도를 반영해서 올립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7월달에 한번 점검을 합니다. 앞으로 소요금액이 얼마냐 해서 집행 가늠액을 맞춰서 남는 것은 삭감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부족분을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모자랄지도 모르는 예산을 기 예산을 많이 신청해놓고,

보통 시군에서 110% 정도 계상을 합니다.

그래놓고 중간에 평균치가 나오니까 정확한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군요. 감소가 되었다고 해서 혜택 받으실 분들이 못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족분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아냅니다.

시원하게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119쪽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내용을 보면 국도비예산 변경내시로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8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이 없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수리사업 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170만원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5가구 중에서 124가구를 완료했는데 주택과에서 상반기에서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250만원 짜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20가구를 다 완료했는데 하반기에 또 주택과에서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라고 해서 가구당 6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금액이 큰 데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170만원 짜리 사업은 수요가 없으니까 예측 판단해서 보고를 해서 1억원이 삭감된 것이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동일한 사항이면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주택과 쪽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택과 사업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택과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복지과 사업은 국비를 80%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비까지 합치면 90%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데 주택과 사업은 순수 시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것을 주택과하고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쏠려서 그쪽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이 점차 우리가 사용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쪽에 더 많이 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업 전체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그러면 주택과하고 조율해서 겹치지 않게 아니면 어떤 기준을 놓고 지원을 달리 한다든지 무조건 많이 준다고 많이 주는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해야지 말씀대로 주택과에서는 이번에도 특별회계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도비 포함해서 9천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복지과와 주택과에서 논의하셔서 그것을 기준해서 어떤 부분은 어느 선까지 복지과에서 지원해주고 어떤 부분에서는 주택과에서 더 많이 되는 것들을 해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3분의 1정도를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상반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성과가 너무 좋다보니까 하반기에 사회취약계층 치고 나오니까,

제가 보니까 주택과하고 복지과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과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율을 하셔서 이것 같은 경우는 자활집수리사업단 두 곳에서 나눠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집을 수리해주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자활에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1이 줄었으면 그 분들 쉽게 얘기해서 일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22쪽 맨 위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시비 1억입니까?

아니, 도비입니다. 시비는 당초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세웠는데 2층, 3층을 같이 증축하다 보니까 2층 60평, 3층 60평 해서 120평을 짓는데 2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도비 1억을 받아낸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 1억 증액해서 시비 100% 써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으면 도비 계상 표현이 안 되고 시비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시설비 노인복지관 노후시설보수 2천만원 세웠는데 1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역전경로식당이 내일 모레 오픈해야 되는데 1천만원이 부족해서 위에 것을 삭감시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관 노후시설을 보수한다고 2천만원을 세웠을 때는 노인복지관에 노후시설들이 뭐가 있어서 2천만원 정도가 나오겠다 라고 예상하셔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막연한 풀예산이죠. 왜냐하면 가다가 발생이 되면 긴급하게 고쳐야 하니까 실내에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다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한 것인데 저희들이 뒤에 건물 안전진단을 했더니 7천만원 정도 되더군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1천만원은 비상 식으로 남겨놓고 1천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풀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예. 풀개념입니다.

원래 시설비를 풀예산으로 잡아서 사업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노후시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발생되면 이것으로 경미한 보수사항을 말씀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난방비나, 예. 저희들이 동부권, 서부권 해서 현재 신축을 구상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주는 노인복지관이 6군데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경로당에 에어컨을 시설해야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물품구입비가 2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2천만원은 신축경로당에 대해서 텔레비전 1대하고 운동기구 30만원 해서 80만원 지원하는 예산인데 노후되고 오래된 경로당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집기구입비를 활용해서 하는데 2천만원 갖고 경로당 447군데에 에어컨을 놔준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이 복 위원님하고 반대의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 복 위원님은 냉방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경로당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경로당을 지금도 지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 인구 얼마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30 가구면 30 가구 규정이 넘으면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이하가 되면 안 되는 규정을 주어서 서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노인 인구가 없는 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을 임대한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경로당 있는 데는 알뜰하게 관리비를 써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니까 그 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경로당 하나 쉴 곳이 없다 보니까 과장님 너무 잘 알다시피 요즘 시골 같은 경우 물론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이 80~90%를 육박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데 모여서 담소도 나누면 정신건강도 신체건강도 좋고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서민에 대해서 하는데 정말 노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니냐 생각해서 없는 데는 정자를 활용해서 노인들을 쉬게 해준다든가 집을 하나 세를 내서라도 활용을 한다든가 그 분들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승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임차료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 수송동사무소가 이전해서 임차료가 필요 없게 되었고 또 이전한 사무실이 누수로 인해서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5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6천만원이 증액되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혼가정이 늘어나고 당초예산 사업비가 부족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3,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주여성 고국에 정보내기 지원사업 1,596만원은 신규사업인데 이는 양 명절 때 이주여성들의 고국에 선물을 보내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교육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아동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8,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1억 3,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4세 미만 미혼모에 대한 자립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설계사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43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설계 운영비로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4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비와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274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아동, 여성보호연대 운영비로 역시 국도비 기금이 변경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보육시설 차등보육료와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보육시설 장애아 무상보육료, 131쪽 보육시설 두자녀이상 보육료, 132쪽 맞벌이가구 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보육사업 예산으로 수정예산안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3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12개소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워크숍 개최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중앙부처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임차료로 4개월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12세 이하 아동 300명 내외로 건강검진과 예방, 정신건강과 기초학습지원 등 종합적인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3억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공무원 3명과 민간전문인 3명이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나운2동 주공4차 아파트가 취약지로 그곳을 중심으로 수송, 신풍, 삼학 일원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역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5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아동발달지원계좌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731만 6천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9,49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7억 8,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방학중에 식품권을 아동에게 7천명에게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부식을 제공하도록 정책이 바뀌어서 현재 1,461명에 대해서 부식을 제공해서 잔액에 대한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 역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18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7,070만 1천원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7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132쪽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임차료가 이번부터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예. 사업 신청해서 현지조사까지 해갔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는 사업승인이 내려오고 사업비도 내려와서 바로 사무실을,

이것은 공모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저희들이 나운2동 주공4차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쪽 부분의 아동들이 심각하게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이미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거의 됐습니다. 실사단와 와서 했는데 100%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 총 6명이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 대상지역 인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공4차 인근 상가 사무실을 빌려서 우선 다음 공공건물 확보 시까지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공4차면 나운종합복지관도 있는데 그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됩니까?

거기 장소가 현재는 좁기 때문에 우선은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매년 3억씩 지원이 됩니다.

계속요?

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전담해서 공무원 3명이 하게 되면,

6급 1명하고 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에 하던 업무는 어떤 업무입니까?

새로 부서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 3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겸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담 공무원까지 3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향후에 위탁을 주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위탁하는 지역도 없을 수도 있겠고,

정부 정책이 직영하는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국고보조금반환이 있는데 이것도 왜 반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역시 저희들이 수혜 볼 사람들 발굴을 못해서 남아서 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 발굴했다는 것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전부 저희들이 발굴 못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위에 보면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반환하니까 처음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과별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밀접되어 있는 과들이 여성복지과, 복지지원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에서 많이들 하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알아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작년에도 예산을 3억 가까이 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도 1억 6,3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군단위 아이돌보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군단위 사업비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군단위로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 중앙부처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알고 있어서 예비비 사용계획을 추진하다가 예비비 성격이 아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예. 도비 1천만원하고 저희들이 83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갑자기 도보육인대회가 군산시에서 개최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보육교사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기존의 보육사업 예산 6개 과목이 폐쇄되고 신설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누락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5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착오로 누락된 국비보조금 54억 9,381만 6천원을 모아 도비보조금 19억 3,226만 8천원 합계 74억 2,60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설된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누락된 48억 6,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폐합으로 폐쇄되는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85억 1,363만 2천원과 57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14억 5천만원, 보육시설 장애아 무상보육료 3억원, 보육시설 두자녀 이상 보육료 7억 8천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58페이지에 기본보육료 35억원은 현재까지의 집행한 예산만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모두 삭감하여 56페이지 신설된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인생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13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33억 4,800만원을 반영해서 총 445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전통무 보급사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문체부 공모사업 1천만원에 선정되어서 700만원을 직접 지불하고 대응투자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 부족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임병찬장군 추모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투사인 임병찬장군의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대첩 재현행사로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도 3천만원 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래부분 구)조선은행 군산지점 보수 정비공사에 국도비 포함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구)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 기와번와 및 외벽보수 여기에서 나가사키 18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명칭이 구)일본식 18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사 선방 건립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도비 포함해서 1억원의 예산이 기 성립되었는데 시책추진보금 7,500만원 포함해서 이번에 부족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산리 석등 석탑 보존 처리로 국도비 포함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 견학 및 워크숍 참석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은 각종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추진위원회가 9월에 구성이 되면 타 문화재단 견학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7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1,600만원 계상했는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예산 성립 후에 공모가 확정되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토미술작가 발굴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소외된 지역미술작가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창작오페라 고은 만인보 5편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도 지금까지 4편이 창작으로 공연된 바 있고 금년도에 5편으로 앞으로 7편까지 계속 창작할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7쪽 광복65주년 시민한마음 예술축제 육성사업으로 추경성립 전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 3월에 신규단원 9명을 신규 채용해서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구)KBS 군산방송국 리모델링 공사비로 7천만원 계상했는데 리모델링공사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일정부분 설계를 철거하고 보니까 설계 당시에는 현존하고 있는 냉난방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냉난방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또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 부족분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립박물관 건립으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이 반영됐고 시비 1억 7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축공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감리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립박물관 전시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 군산시립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여론수렴을 거쳐서 박물관 명칭을 군산근대역사박물관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 벨트화 사업으로 13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국비 변경내시로 8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비 5억원을 삭감해서 밑에 부분 근대역사경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5억원 삭감부분은 여기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개최 지원으로 국제마라톤대회 추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등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국제마라톤대회를 추진하면서 매년 1~2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회가 4, 5, 6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부터 모집하려고 미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 특공무술 무사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새만금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추경성립 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치른 추계한국중등연맹전 축구대회 추경성립 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북택견연맹회장기 전국택견대회도 역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조정팀 운영비인데 우승보상금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선수 영입이 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8회 K-water배 준우승을 비롯해서 36회 장보고배 전국조정대회 우승 또 4회 화천평화배 우승을 해서 우승보상금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금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생활체육동호인 리그로 도비가 1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시설 지원으로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 12억 6,600만원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신설을 위해서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공원 축구장 조명탑 설치 2억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수송공원의 축구장 조명탑 설치를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 결과 70%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해서 밑에 부분 배드민턴장 겸 다목적 실내경기장 조성사업 1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광특으로 15억원, 시비 5억원이 계상된 이 부분으로 2억원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상근 소장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체제 운영으로 다시 말해서 CYS-Net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현재는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밑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하단부분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 142쪽에 청소년문화존 운영, 밑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부분들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수련관 각종 운영 재료비 1,400만원, 청소 대행사업비 3,8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보수공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보니까 그동안 1~2년동안 식당 사용을 안 해서 너무 노후되어서 우선적으로 구내식당 보수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운영위원 실비보상, 청소년운영위원회 행사운영비 부분을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목이 맞지 않아서 삭감을 한 후에 143쪽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어촌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숙소 온돌방 가구 구입으로 2,480만원, 전자제품 구입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밑에 부분 수련동 온돌방을 개보수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80명, 일반인의 경우는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이 다시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용을 위해서 물품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부임 부분에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 공공요금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으로 작년도 생활체육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92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3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있는데 방이 총 몇 개입니까?

방이 4개 있습니다.

방 하나가 보통 몇 평이죠?

방 하나가 40평 정도 되는,

그러면 전에 했던 것을 텄겠네요?

튼 게 아니고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서 숙소 부분만이 아니고 화장실 내부까지 개보수를 했습니다.

전에 갔을 때는 이층 침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칸막이로 나뉘었던 것 같은 데,

그 부분은 손을 못 댔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온돌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온돌방 부분만 개보수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40쪽 수송동 축구장 조명탑 설치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본 위원이 그 때도 시민들이 야간에 사용했을 때에 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또 조명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이 섰는데 그 후에 1회 추경 때 서동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을 다시 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일일이 찬반에 대한 여론수렴을 한 결과 70% 정도가 반대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안 됐던 것이 문제이고 여기에서 반납된 부분을 배드민턴 실내경기장으로 추가로 늘려서 세운 것이죠?

예. 도비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게요?

2억원이요.

2억원이 순수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도비를 축구인들이 노력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축구장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지역주민들이 생활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도비는 목적을 세워서 가져왔을 것이고 또 이것을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돈도 아니고 축구동호인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돈인데 이것을 배드민턴에 넣게 되면 축구동호인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를 시키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비 2억이 그렇게 쉽게 목변경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고 사업이 너무나 계획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축구동호인들도 이해를 못하겠네요. 자기들이 애써서 도비까지 힘들게 가져온 돈을 쉽게 다른 데에 준다 혹 그렇게 주고 다음에 시에서 더 큰 것을 축구동호인들에게 해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선 이 부분이 조명탑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 어차피 도비가 2억원이 왔는데,

아뇨. 과장님, 조명탑 설치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동호인이라면 그 돈으로 차라리 축구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2억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조명 안 되니까 다른 동호인들 쓰라고 주십시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축구장을 군봉공원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고 또 향후에 2억 범위 내에서 축구인들이 조명탑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시비라도 투자해서 어차피 저희한테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체육, 축구인프라 구축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수요에 충족을 시켜준다든지,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축구장 설치를 어떤 동호인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동의를 해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동의를 확실히 받으셨다니까 동의를 받은 부분이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총공사비가 얼마죠?

그 부분은 9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만 공사금액이 나오겠습니다.

98억이요?

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면이 들어서는데 98억입니까?

20면 정도 예정을 해서,

20면인데 98억이나 들어갑니까?

전주, 익산이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치를 버금가게 계산해서 예정했는데,

익산은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죠. 준공 전이죠.

예. 전주가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말씀이 이상하신데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총 몇 면에,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만 사업비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예상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하고 계획한 공사비, 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고요. 축구장 관련해서는 다음에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시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조명탑 설치를 안 해주는 대신에 축구동호회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다음에 해준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죠?

예.

조건부로 그 돈을 배드민턴으로 준 것은 아니죠?

예.

어디하고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그렇게 했는지 어디에서 하셔서 2억을 가져오셨는지하고 또 어디가 배드민턴에 줘도 좋다고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138쪽에 근대산업유산 국비가 8억 3천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100억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가 50억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50억은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 당초에 22억 4천만원이 문체부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나머지 부분 50억에 맞춰서 2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까지 확인한 결과 내년도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변동은 없는 것이네요?

예.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내려올 부분만 좀 줄어든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있는데 다 신규단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8급 5호봉, 7호봉, 또 어떤 분은 7급 12호봉 이렇게 나뉘어지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무원 호봉기준으로 따르기 때문에 군경력이 있으면 호봉이 가산됩니다.

순수하게 군경력이면 남성하고 여성으로만 구분이 됐겠네요?

예.

그러면 7호봉은 남성이고 5호봉은 여성입니까?

예. 신규단원은 8급 5호봉이 첫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군 갔다 온 분이 2호봉이 더해서 그렇군요. 이것도 기준을 해서 명단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예.

136쪽에 문화재단 설립 추진위는 이번에 만드신 것이죠?

예.

지금 열 분이 선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선정도 안 했는데 벌써,

9월 중에 선정돼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되신다고요? 그러면 아직 특별한 것은 없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사 선방 건립인데 상주사가 뭐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비만 내려오고 국비는 안 내려온 것입니까?

예.

도지정으로 해서 도에서 5천만원을 준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처음에 5천만원 대응했다가 다음에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도지정 사업이면 최소한 도가 더 많이 주던지 안 그러면 도하고 균등하게 주던지,

균등하게는 50대 50입니다.

시책추진비가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7,500만원도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시비가 2억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죠. 포함돼 있죠.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1대 1로,

예. 50대 5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임병찬 장군 추모제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금년이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저희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사업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국비 일부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 사업이 첫해만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비로 지원할 사업입니다.

군산에 보면 나름대로 유명한 분도 계신데 임병찬 장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의 업적이 검증된 게 있습니까?

예. 그 분이 상당히 독립운동을,

예를 들어서 일제 때 그것이 검증되어서 보상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검증된 것이 있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서 인정해주는, 기록들은 다 있죠.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어떤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 분이 그런 활동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데가 있냐 이것입니다.

임명장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 분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장군의 그런 것이 하나의 기록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시에서는 채만식 선생의 업적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친일 때문에 채만식문학관에 대한 관심도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학관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행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최소한의 공인을 해주는 검증을 받은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말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지속해갈 수 있는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기록들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시려면 저는 한 해 빨리해주고 늦게 해주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이 분을 방치한 것이잖아요? 방치하다가 어떤 역사적인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갑자기 기록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군산에 여기에 관련된 분들의 가족들이 그런 근거들을 가져오면 우리가 다 해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채만식 선생처럼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하나 터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성급하게 하시는지 차라리 군산에서 의병활동이 됐든 뭐가 됐던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사팀을 만들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자료를 내라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선정된 사람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주면 시민들의 호응도 얻어내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문화원에서 향토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임병찬 장군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이미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문헌조사에 의해서 임병찬 장군에 대한 책자도 발간했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분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인증이 됐는데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좀더 이 분이 군산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축구하고 배드민턴 부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조하시는 금액들이 많이 있는데 군산상고도 준우승을 했고 사회체육인 야구대회도 2부 리그에선가 준우승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야구인에 대한 예산부분 질문을 드리고 군산하면 역전의 명수 야구, 야구하면서도 유소년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틀야구단 전국대회를 유치했다는 즐거운 소식을 들었는데 조건이 전용구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2일날 KBO 유영구 총재하고 시장님하고 내년도 2011년 스포츠토토배 유소년야구대회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대회는 211개 팀이 참여해서 8월에 12일 동안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사항 조건이행사항을 보면 저희가 현재 월명구장이 있고 학교구장이 있기 때문에 야구시설에 대해서는 이 구장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금강야구장에 조명탑을 세워주면 2011년뿐만 아니라 2012년까지 2년 연속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KBO에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조명탑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리틀야구단이 창단되다보니까 현재 생활야구인만 하더라도 51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말에 야구 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군산뿐만 아니고 서울지역에서 야구인들이 많이 활동하다보니까 보도에 의하면 일부 구장은 사기까지 등장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조명탑보다도 리틀야구단도 창단이 되었기 때문에 야구장 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래서 KBO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조명탑보다 내년 리틀야구단 전용구단을 하나 신설 할테니 12년까지 계속 개최를 해줘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조명탑 예산 일부 가지고 유소년전용야구장을 금강야구장 옆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야구도시라는 것은 분명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도 유치했고 대학야구대회도 유치했는데 학교엘리트지원사업은 예산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봉황배기 준우승팀과 더불어서 소년체전의 우승, 준우승팀을 초청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만찬도 해서 격려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유소년팀에 대한 자료를 주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지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라는 것은 군산의 무형적인 재산이고 희망이고 꿈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채만식 선생님 말씀을 서동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도 서동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 분을 기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그 분이 과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 문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미사여구(미사여구)만 쓸 것이 아니고 그 분의 행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모든 오는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마음에 대한 책임의식을 줄 필요가 있다 애국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중에 불의에 그 분에 대한 행적이 나타났을 경우에 우리의 실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야구의 명문 군산시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야구장에 장애인석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야구장에 가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입장은 장애인들을 우대하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는 밑에서라도 휠체어 타고 가서 볼 수 있지만 야구장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앉아있는 벤치에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공간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50만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해 진정으로 우리 군산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앞으로 신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최적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 관해서는 야구장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인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장식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5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추가 제작 경비로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중국학교 자매결연 및 수학여행지 답사 팸투어 경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축제 평가를 위해서 1천만원과 고군산군도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외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국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임피 간이역의 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관광지 사업비와 부대비 국비 3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화장실 설치공사비 5천만원, 안전 펜스 설치공사비 4천만원,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 탄성공사 950만원 해서 총 9,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자전거 야외교육장 부지 사용료 미지급분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은파관광지 시설물 이주관리 공공요금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은파조경휴게소 폐기물처리 용역비 3천만원, 은파관광지 토지보상금 3억 4,05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신시도 공중화장실 관리임부임 부족분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에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선유도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 국비 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농어촌공사 부지임차료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강호 관광지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 1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은파 및 금강관광지 토지보상금 대체사용을 위해서 새만금 주변 공원조성사업비 3억 8,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만금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모사업을 완료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관광안내 표지판을 교체하고 편리하고 찾기 쉬운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비 6,800만원과 시비부족분 4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파손, 훼손된 관광지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정비를 위해서 설계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증원에 따른 추가 인부임 612만 1천원과 은파 및 진포해양테마공원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화장실 등 관리예산 사무관리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요구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분 시설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사업변경에 따라 국비를 포함해서 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만금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관리예산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과 법정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8쪽하고 149쪽에 관광안내 자원봉사 행사 실비하고 현장활동 보상금이 1,50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관광지 편익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부족분인데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인건비성이 되겠고 또 저희 문화관광해설사가 28분인데 물론 각 관광안내소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해설사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에 관광버스에 동행을 시켜서 해설을 시켜주는 것으로 일비를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비로 5만원씩 드린다고요?

예. 지금 관광해설사 일비가 4만원인데 관광객이 승차를 하게 되면 점심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점심값 포함해서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볼 수가 없네요? 봉사가 아니라 일비를 5만원,

문화관광해설사의 원래 지침상은 봉사직의 성격인데 원래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최소한의 일비는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칭이 참 그런데요. 이것이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겠지만 유독 군산 보면 자원봉사라고 하고 일비가 다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데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고 저희가 28명 해설사가 계시다고 했는데 전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십니까?

정원 조정은 저희들이 않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을 판단해서 연말에 티오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명이든 3명이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실비를 5만원 식대랑 포함해서 주니까 이 분들이 흔히 말하는 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팁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야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될 때는 군산시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비를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47쪽에 새만금 오토캠핑장하고 금강호관광단지 토지보상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료는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인데 은파와 금강호관광지 지역에 농어촌공사 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다 사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일정액의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진포해양 테마공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설치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추가합니다. 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개 동이 있는데 최근에 위봉함도 완공이 되다보니까 평균 800명, 주말에는 1,500명, 2천명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출입구 쪽에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출입구 쪽에 이미 화장실이 있잖아요?

있는데 화장실이 적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두 칸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조금 늘려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이 요즘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은 빼고 놀이시설 바닥 탄성포장공사 이것이 전에 있던 놀이터를 옮겼잖아요. 거기가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을 포장하겠다는 것입니까?

위봉함이 준공되고 보니까 출입구 쪽의 지장도 초래되고 어린이들이 놀면 그 밑에 위험성도 있어서 반대쪽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옮겨만 놓고 밑에 바닥재를 안 했습니다. 모래만 깔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탄성재를 부드러운 것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좋게 하려고 합니다.

바닥 깔 때 같이 깔았어야지 사업을 이중으로 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거한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거한 곳은 말끔하니 깨끗하게 좋습니다.

철근 있는 자리가 그대로 있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깨끗하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 걷어내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같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145쪽에 테마별 특화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팸투어하고 고군산군도 스토리텔링 사업 3개를 같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일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151페이지부터입니다. 당초 지원 예정이던 출퇴근용 전세버스 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서 천연가스버스 지원보조금 소요예산 1억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대기오염측정소 민간위탁금 계약잔액 12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 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 배출가스 측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측정장비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장비교체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차없는 날 행사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로 시설물 조사인부임 200만원을 삭감하여 고지서 송달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부터는 시가 금년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공모에 선정된 선정사업비입니다. 먼저 자전거 홍보물 및 안내지도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0월에 고양시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자전거박람회 참석을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건 관련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용역비 1억원과 자전거 웹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관련 행사 참가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자전거 테마기행 비용 200만원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야광발광등 달아주기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전거 도로정비를 위해서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억 6,300만원과 외항 출퇴근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위해서 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한 캠코더와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외래어종인 배스낚시대회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단체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게임기 압류물 수거운반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900만원과 노후된 대기오염측정소 교체 집행잔액 2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과 대기오염 측정소 교체 및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집행잔액 49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는 2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 2009년도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용역 집행잔액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3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용역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155쪽 자산및물품취득 자전거 정보관리를 하기 위해서 캠코더와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이것을 누가 사용합니까?

저희 과에서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지원보조 삭감이 됐는데 보충자료에 보니까 전세버스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세버스는 어떤 버스를 말합니까?

학교통학이나 공장 출퇴근하는데 관광버스를 전세로 임대하는 버스입니다. 전세 관광버스를 말합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관광버스를 전체적으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에 해마다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추정 대수로 요구를 하는데 원래 지원한다던 회사가 금년에 교체계획이 있어서 요구를 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 회사가 주소지를 익산으로 옮기다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군산에 소재해있는 전세버스 회사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지,

다른 데는 교체계획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10대 거점도시 예산만 하고 도로건설은 이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할 것입니다.

154쪽에 보면 외항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예산만 세워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세워서 건설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는 자전거정책계나 자전거계가 따로 있습니까?

금년 1월달에 환경위생과에 자전거정책계가 새로 생겼는데 그 전에는 건설과 도로정비계에서 자전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위생과에 자전거정책계를 만들면서 자전거도로 건설이라든가 정비는 그대로 건설과 도로정비계에서 하고 나머지 자전거 정책적인 부분은 환경위생과 자전거정책계로 업무분장을 나눴습니다.

서로 애쓰시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오해의 소지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정책은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가면서 예산을 세우고 실제로 공사발주, 감독, 유지관리는 계도 없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업주의 과중성이 계가 있는 과와 없는 과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그리고 소통의 문제, 예산을 세워줌과 공사발주부터 감독, 유지관리하고 있을 때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상당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행 계는 환경위생과에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불합리성이 없도록 업무를 확실히 나누시고 아니면 계를 따로 하는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거점도시는 녹색성장, CO2 절감으로 100억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부 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내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거점도시로서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의 전체적인 계획을 저쪽하고 맞춰갑니다만 출퇴근형, 관광형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는데 업무분담은 도로는 우리도 토목기술분야가 없기 때문에 사업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점도시형의 용역도 주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전거타기운동보다도 도로 내주는 것만 국토해양부에서 해왔는데 거점도시는 앞으로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지역 근대문화역사 해서 생활형, 출퇴근형 연계를 하고 용역을 더 줘서 공단, 나운동, 소룡동, 산북동 쪽에서 사실 지방공단까지밖에 못 갑니다. 너무 멀어서 국가공단은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 하기는 10㎞ 정도 되면 몰라도 국가공단까지는 25㎞가 되기 때문에 나운동에서 국가공단까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직 도로도 다 되어 있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거점도시로 해서 근대역사문화 중심도시, 고군산쪽 다음에 소룡동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래서 우선적으로 출퇴근형을 하기 위해서 산북동, 소룡동 쪽에서 지방공단에 다니시는 분들 식으로 하고, 나운동 구)소방서 자리에도 희망나눔자전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서 고쳐서 무료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수거해다 주는데 군산시 도시가스에서 취지가 좋다고 탑차 1대를 희망나눔자전거사업단에 기증해준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기증을 받아서 아파트에서 자전거 헌 것을 3~4대 실어오면 고쳐서 계속 타도록 하고 누구나 가면 무료로 고쳐서 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은파라든지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자전거교육장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는 정책적이고 앞으로 주민들이 탈 수 있는 홍보사업을 하고 저쪽 건설과는 공사 쪽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중복이 안 되도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우리 정책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정책과 사업인데 정책과 사업이 떨어지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좌시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커뮤니케이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군산시도 만들어 놨는데 요철도 있고 해서, 사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CO2 절감, 녹색성장 차원에서 자전거정책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노선을 잡을지 계획은 나와있죠?

건설과에서 작년에 자전거도로 정비이용계획 용역을 했는데 금년 8월달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외항로도 있는데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안창호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재료비로 직영청소차 유류대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라 신시도에 있는 대각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계신데 신시도하고 야미도 해안가에 쓰레기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1,100만원과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65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에 6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폐기물매립장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1,99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금액은 폐기물매립장이 96년부터 조성되어 2009년 2월에 완료되었는데 국비보조금이 조금 남아서 국비보조금에 대한 30% 1,997만 5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정확하게 매립장 처음 조성부터 2009년도까지 하면서 남은 금액입니까? 뭡니까?

매립장이 96년도부터 3차에 대해서 사업이 됐는데 3차 사업에 국비가 41억 정도 왔습니다. 아니, 410억과 지방비 95억, 41억 해서 137억이 3차년도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하고 난 차액이 1,366만 3천원 아니,

금액은 됐고 96년도에 조성 시작을 해서 2009년도까지 해서 조성이 마무리가 된 것이네요?

마무리가 되고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군산역에서 중동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용지보상 사업비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도심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특히 도시계획과는 일반 민원인이 너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쪽 원도심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 시민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천만원 왔는데 이번에 삭제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급한 문제 같은데 예산이 깎여도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꼭 필요하면 다시 여기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도심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비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원도심 살리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각 실과에서 별개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간에 연계성도 부족하고 또 원도심을 종합적으로 살리는 사업효과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있었고 언론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원도심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1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부터 내년도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과에서 원도심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각개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한 목소리와 한 방향으로 똑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개복동 예술거리 지역에 대한 그런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떤 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 협력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거리 있는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원도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예술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름만 개복동 지역을 예술거리라고 붙여놓았지 예술거리가 당장에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술거리 조성사업 비 1억 5천만원을 원도심지역 종합개발계획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이번에 변경해서 2회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2쪽입니다. 상단에도로유지관리 재료비로 1,7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로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장비 임차료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월포~원서포 간 도로 확포장공사 마무리 부분에 대해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성산도암~내흥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관리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비로 시내일원 아스팔트 노면정비 사업을 위해서 1억 9,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보수공사로 옥구 양등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입니다. 내초동 도로정비 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수면 보천사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북동 해이마을 포장 공사 시책보전금이 도에서 하달되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은 올 가을분입니다. 가을에서 내년 본예산 편성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화칼슘을 추가 확보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본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1~2월에 쓰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들은 월동준비에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예. 예비비도 썼습니다. 예. 지금 양등마을은 도로 연장이 한 620m 됩니다. 현재 농로인데 기존3m 폭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농경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620m가 되다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서 교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니고 농로로 활용한 도로입니다. 여기 이용하는 가구 수가 150세대 되는데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3m 폭을 5m 폭으로 확폭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자는 그런 숙원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초동 도로공사는 우리 군산에 냉동공장하고 폐기물처리업체 해서 5개 업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21호선 자동차전용도로 좌측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법정도로인데 이 지역을 통과하는 우리 업체가 5개 회사가 있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경작도로입니다. 도로 관리가 안 되어서 파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상태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수 개념으로 7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천사 진입로는 보천사로 올라가는 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역시 도로폭이 3m이다보니까 교행이 불가능 해서 여기는 교행로 3개소만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천사 들어가는 진입로는 몇m 정도 됩니까?

(자료검토) 전체 연장이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행구간만 한 20m,

옥구 양등마을은 아까 몇m라고 하셨습니까?

620m,

지금 농로가 대부분 한 3m 도로인데 이렇게 요구하면 앞으로 계속 확장공사를 해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농로도 실질적으로 경작만 하는, 경지정리를 했을 때 3m 폭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는 확장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감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등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로라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확장을 검토한 것입니다. 농로 3m를 5m로 확장하는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별도로 감보율에 의해서 농민들 희사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런 경우는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농로 기능도 있고 그래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초동 도로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이 도로를 개설하는 분담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상 이 도로라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입니다. 도로 기능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이지 어떤 기업체만을 위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5개 업체가 거기에 입주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로 농로를 이용하는데 거기를 확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니까,

확장이 아니고 보수,

보수를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업체들이 활용하는 그것을 꼭 우리 군산시에서만 해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공장을 시설한다든지 그러면 기반시설 자기에 분담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기는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게 되는데 모든 도로가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성격은 또 아닙니다. 사실상 분담을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 짓게 되면 사전에 도로계획과 입주 조건에 맞추어서 심의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지만 이것은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 속에 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도로관리권자인 시장이 관리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하시고 또 민원이 특히 많이 발생되는 건설과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예산안 중에도 있었는데 내흥동 간 도로 나머지 공간 주민공청회는 언제쯤 한번 계획 잡고 계십니까?

농어촌도로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성산도암 간 2억원이 반영되면 내년, 지금 사업비가 7억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원이 반영되면 토공에 보조기층을 우리가 포설해서 관리할 것이고 이후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검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형에 관한 것은 올 하반기 때 별도로 공청회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현대화 되다 보니까 옛날 도로들이 아직도 좁은 데가 많이 있고 특히 농로는 우리 과장님 발로 직접 뛰시는데 아직도 농로 기계화포장이 안된 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유간이 안된 데도 많이 있어서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사업과장 신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사업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여구역 주변개발 사업비 중 타운로 개설사업비로 시비 부족분 10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옥 건축과장이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원 복지향상 교육에 참석하시어 제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간단하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비로 농어촌 빈집사업 예산 1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차사업비 9,100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1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쪽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지급을 위해서 3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시설 확충 정비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 주차장이 상임위에서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사업비 30억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비 23억 5천만원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사업비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비로 지방이양사업비 9억 8,8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국토부에서 시내버스 요일 변경으로 손실보상금이 재산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 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1억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분권교부세 변경사항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민간경상보조로 어린이교통공원 축구장 관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82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고 바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교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사업비 부족분으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중앙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간이계산기 교체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녹색어머니 어린이교통 안전봉사활동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교통시설물 보수정비 교통표지판 단가계약 부족분으로 5천만원, 교통시설물 보수정비공사 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비로 5천만원, 교통시설물 보수정비 차선도색 부족분으로 5천만원,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확장공사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5쪽 버스정보시시템 BIS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반환금 1,939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올해 군산시에서 공영주차장 개발을 얼마나 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 201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우선 시급한 지역 7군데에 대해서 22억 5천만원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전체가 다 삭감되어서 실제적으로 우선 시급한 주차장을 수송지구 내 체비지가 있고 공공부지 파출소부지라든가 임시 조성하고 또 차선을 노상주차장 연결했는데 별도로 공영주차장 조성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차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하나도 공영주차장 시설 없이 앞으로 적체되면 한꺼번에 할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항은 아니겠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3,928개소이고 또 면이 한 6만 7천대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시 전체 68.5%의 주차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속합니다. 보편적으로 대개 8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년수련원 옆에는 차량 적체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가끔 가보면 아침 5시부터, 특히 우리 월명공원은 운동하는 최적지이기 때문에 군산 시민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주차장이 비좁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든 이 예산을 반영해서 최소한 이것만큼이라도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솔직한 바람입니다. 사실 거기가 민간위탁이 되어서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이 지어져서 아이들이 와서 숙소를 가게 되면 대형차량의 차고지가 필요한데, 더군다나 거기가 지금 대부분 나대지로 되어 있고 안에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 시유지가 20%를 점유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꼭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상임위에서 넘어온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하는 이유가 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노력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 위탁계약서에 시설물 전반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축구장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에 근거해서 주중에는 2시간당 2만원, 주말에는 3만원 해가지고 연간 1천여만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 강조한 것이 세입세출 예산 총괄적으로 해서 일단 세입을 잡고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정상적으로 기간제인력을 쓰던가 관리인력을 쓰던가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도 했습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현재 어쨌든 간에 계약서상에 시설물 전반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금년까지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운동장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내용은 저희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당초에 2억 3,900만원 내에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동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경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가 남자분이 원장을 포함해서 2명이고 여직원이 3명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 특히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공근로인력을 쓴다든가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재정지원 근거가 있고, 이 문제를 잠깐 설명드리면 7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1일 이용객이 그간에 3천명 미만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합실 면적이 231㎡인데 이용객이 주중에는 2,500명, 주말에는 3천명 이상이 넘는데 그 기준에 맞게 3천명 이상으로 해서 370㎡으로 대합실을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더 나가서 전기라든지 소방 등 노후시설에 대해서 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아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투자를 일부 받을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지향하고 또 저희 예산 규모가 7천억원 정도 되는데 군산시의 이미지가 되는 관문에 있는 터미널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시설 규정에도 맞지 않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열심히 할테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일부 자부담을 하려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거기에 막대한 보조를 해주면서 지금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버스 이용하시는 분의 만족도 조사 해보신 적 있습니까?

특별히 만족도 조사한 적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불만족이 너무 많은 %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 무엇하러 지원 해주고 고생하냐, 아예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라 이런 말도 사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버스들이 시간도 안 지키고 손님이 어디 내려달라고 하면 잘 내려주지도 않고, 또 친절도도 많이 뒤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여 주면 거기에 걸맞는, 아까 상호 주고 받는 것이 있어서 50만 국제도시에 걸맞게 버스정책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서울시의 버스정책 보셨죠?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상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부분 금번 8월 13일 호우로 인한 영화동 외 5개 지역에 대한 재난피해 가전제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긴급수리를 위해서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2천만원 계상해서 월명동, 중앙동 일원 침수피해 지역에 가전제품 수리나 그런 것에 대한 수리비를 준다고 했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전기제품 3사 제품이 아닌 타 사 제품까지 전부다 수리해줄 수 있는, 전기제품 컴퓨터가 되었건 일반가전제품이 되었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쳐주려고 하면 일관성 있게 고쳐주고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면 다 고쳐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실제적으로 재난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의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조금더 수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헌법에 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 조례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의 기준이 있어야지 말 잘 하면 주고 말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만 사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을 입은 위치, 산은 산위에 있다고 산림녹지과에다 이양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경포천 같은 경우는 물이니까 재난관리과 소속이 아니고 수산과 소속이군요. 그렇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렇게 분리해 버리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실제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침수지역의 가전제품에 대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3사에 대해서는 가전사 서비스센터에서 나와서 일제히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렸고 3사가 아닌 서비스센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냉장고, 가정집 보일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A/S센터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은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가전제품 수리센터, 말하자면 개인업자이죠. 그 업자를 동원해서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가전사 LG, 삼성 이런 데 서비스센터는 무상으로 했고 우리시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준 일반 수리점에 대한 수리비용은 우리가 실비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가 1차, 2차 하면서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수리 필요한 부분은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산이나 물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가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 분야별로 업무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이나 산이나 이런 것을 가려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벽하게 하셨다고 했죠?

예.

완벽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했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군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재해대책 본부 시스템이 소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재난관리과는 재해대책 본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산림부라 해서 종합 취합부서이고 저희에 있어 같은 시스템으로 재해대책본부로 올라가서 각 부서로 하달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정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법적규정으로 보상을 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행정 입법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같이 갖고 계신 의원님과 공유해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어느 선 정도까지는 정부 규정으로는 안 되지만 이런 정도까지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야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 가전부분, 침수피해가 왔는데 가전, 가스, 전기, 통신 이런 문제가 갑자기 오접이 일어나서 스파크 일어나듯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전기를 못 키고 있고 가스를 못하는데 그런 것은 법의 규정을 떠나서라도 해주어야 된다 해서 일단 3사를 불렀습니다. LG, 삼성, 대우 다 불러서 서비스 들어오고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해서 “먼저 고쳐주어라, 고치고 나면 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다 고치고 나서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해 가지고 5개 회사는 비용을 안 받아서 저희가 시장님 감사패로 갈음을 했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요구하신 분이 계시고 해서 저희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과 규정을 떠나서 우리 군산시에 맞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사례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서 한번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은 아까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가전제품만 실제적으로 침수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오토바이에서부터 자동차, 아니면 시장이 침수 되어서 한 집에서 소금 100여 푸대가 물에 잠겨서 푸대만 남아 있는 경우들, 쌀푸대를 쌓아놓았더니 그 밑이 침수되어서 완전히 무너져서 쌀 100여 푸대가 침수되었다든지 그러한 부분, 실제적으로 집이 침수되어서 방 침대까지 전부다 적셔질 정도의 침수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가전제품은 작은 예산으로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 정확하게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었어야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나 의원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무능력의 처사라고 치부되는 경우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시에서 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으로 대비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역구에 가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해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은 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도 역시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은 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다보니까 가운데에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직접 접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부터 하나의 사례로 남겨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피해조사를 다 해서, 지금 태풍도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가, 우리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없는지 연찬도 해보고 꼭 정부의 법과 규정만 가지고 의존할 사항은 아니고 지방자치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감대 형성해서 우리가 맞는 맞춤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이 선진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고 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해가 난 후에 오셔서 지금 저한테 그냥 당하시는 입장이신데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여 주시면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완벽하게 대처를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은 전혀 동감하지 않습니다. 정말 국제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또 30만에 육박하는 우리 군산시에 이렇게 재난대처 능력이 없나 하고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완벽하게 대처 했다고 하시는데 도시지역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과장님, 가전제품만 피해 있고 다른 부분들은 피해 없었습니까?

가전제품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복구지원 기준에 보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상품이나 자동차 이런 동산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양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재난관리과에서는 본부의 기능을 갖고 있다, 많이 취합도 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놓아두고 우리 지역만 갖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이 나포에 와서 대처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수 때 둑방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여러 가지 위험 재해가 다가왔을 때 우리 군산시도 간단하게, 과장님! 요즈음은 인력으로 다 대처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가 대처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침묵)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 “포크레인 하나 댈 수 없는 것이 우리 군산시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포크레인 와서 대처하는데 3주 이상 걸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예산 500만원 내려주는데도 2주 이상 걸렸죠? 긴급재난에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이구나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하지 못했지만 환경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민주화 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 같으면 정말 일선에서 같이 몸을 섞고 뛰었는데 민주화 되다보니까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남 일 구경하듯이 대처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많이 접어드는 것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을 저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도약의 계기로 삼고 재해로부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이번 계기로 인해서, 특히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국지성 비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것이 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긴급복구 필요가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하지는 않겠지만 일정금액을 면에다 재배정 해서 면장님이 운용하는 것이 더 수월하게 복구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운용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상한 2천만원은 우리가,

예.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저희가 이번에 한번 경험해 보니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긴급, 저희가 경험해보니까 예방이 있고 복구가 있고 보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방에 대한 예산 조치도 있을 것이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부가 복구차원에서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쓴다거나 예비비로 쓴다거나 하는데 보상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보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고 가지 못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경험 해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대비책을, 최소한 작은 금액이라도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저희시만이 갖고 있는 가용자원으로 탄력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방침을 감안해서 상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예산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번에 재난관리과에서 전부다 피해사항들을 조사하고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과에 배분할 때 총괄적으로 피해상황을 소집을 해서 각 과에 떠넘기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통합적으로 재난관리 대책이나 어떤 보상에 대해서 마련하려고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너희 과에서 해봐라 하는데 무엇하러 조사는 해가고 누구 보고 하라고 하느냐 그런 식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를 쓰고도 본 위원한테도 과장님이 지금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드시 필요, 그리고 돈을 주어가면서 너희 과에서 해결해라 그렇게 해야지 거기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없는데 말로만 인심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하면 건설과 소관 기반계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예산 한 푼 없어서 못합니다. 포크레인 댈 수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본 위원과 두세 번 통화하셨습니다. 거기는 또 면에서 파악을 다하고 이것이 올라와야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둑이 무너져서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포크레인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면에도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포크레인을 다섯번 불렀는데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못 부르고 농촌공사 포크레인을 다섯 번 불러서 썼습니다. 거기는 협조요청하면 바로바로 포크레인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여러 가지 절차, 또 500만원이 성산면하고 나포면에 내려왔습니다. 총무계장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사업예산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 설계 다 내고 보고해야 만 이 예산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본 위원이 전화 했습니다. “과장님! 설계 내고 다 해야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이 “그냥 쓰라고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다급 했죠. 이쪽 저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과 본부와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처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저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이동분에 대한 검증수수료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로 1억 9,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당초 2억 1,386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3,424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4,810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인건비 1천만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잡수입으로 당초 10억 2,400만 8천원이 계상 되었으나 4,860만원이 증액된 10억 7,2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