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제209회 정례회는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 추진 방향을 모든 의원이 공유하기 위하여 전체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로 운영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의 주관으로 운영하며,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제210회담양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제2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겠습니다. 9월 1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9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9월 16일 오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담양군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연욱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립니다. 의사담당 신명섭입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우리 군의회의 연간회기는 90일간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5회에 26일간 운영하였으며, 군정운영방향 청취와 조례안 등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대 군의회 개원을 법정개원식인 7월 7일 차질 없이 개최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1회와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대책 보고 청취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회의 정례회 운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ㆍ의결,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ㆍ의결과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요건설사업장, 보조금사업장 현지확인 및 조례안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실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에게 알려 열린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회 회기 중 본회의장의 개방과 영상송출을 통해 의회 회의상황을 공개,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의정활동 게시와 지역 언론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보를 발간, 마을회관 등에 배부하였고 담양소식지 6회 게재와 지역신문 46회에 걸친 보도 등 지속적으로 활동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의 공개 방청 운영과 의정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끊임없이 게시하고 10월 중에는 전ㆍ현직 의원님 체육대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정의 현장중심 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지원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민원발생 사안에 대해서 현장방문, 대화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오셨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 지도, 점검활동을 해오셨고, 또한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 축제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2개축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상해 엑스포 참관과 안길현 죽물박물관 견학, 10월 26일부터 6박 7일간으로 프랑스 바이오농장, 베니스 시의회 방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지방의회 선진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의회사무과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시는데 최선을 다해 보좌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년에 해야할 것 의사과에서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이것도 집합된 것 무엇이라고 하죠? USB, 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뒷받침해줄 수 있게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때로는 현재 구태의연하게 의회운영 해왔던 상태보다 다른 의회들 보면서 어떤 것들은 넓혀야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의회예산도 많이 증액해서 의원들 활동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어떤 단체를 보면 과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1년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과별로 따로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두껍게 1권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때그때 들어가는데 해당하는 것만 간단하게 들고 가고.

예산서를 말씀하십니까?

예.

다음 본예산 할 때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왕이면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의사과 직원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트북을 5대 의원들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의회가 발촉 됐으니까 이 정도 되면 6대 의원들도 노트북이 지원된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빠졌으니까 이번 추경 때라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어린이 의회를 진행해봤습니다. 돈도 많이 들여서 책자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전부 빠져 있습니다. 이번 6대에서는 어린이 의회 교실을 운영하지 않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애니매이션 동영상 홍보물이 5대 의원님들 활동상황이 되어있는데 6월 30일 5대가 끝나셨고 6대 활동 하신 것을 최근에 찍은 것이 있어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사진촬영하신 이유는 그런 분야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애니매이션과 만화 홍보책자 제작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삽입시켜줬으면 좋지 않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나 김기성 위원님은 알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노트북 관계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5. 200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의회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동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억51,354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6억82,682천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으로 68,672천원이며,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9.1%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68,762천원에 대해서 사업별로 불용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사업입니다.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사업 사무관리비 202만원은 홍보 애니매이션 제작 등 예산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798천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34천원은 사무실 소모품, 신문 구독료 등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6,429천원은 개원기념 선진지 산업시찰 경비, 360만원은 지역경제살리기 동참을 위해 사업취소와 전ㆍ현직의원 가족체육대회 등 간소화 추진으로 절감액이 발생되었으며, 포상금 140만원은 지역경제살리기 동참을 위해 산업시찰경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잔액 3백만원은 의원님들의 공상으로 인한 상해발생이 되지 않아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게 되었으며, 배상금 50만원은 증인 출석수당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자료발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5백만원 중 2,61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의회소식지 발간을 매월 발간되는 군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제작비 1,440만원의 예산절감과 의회보, 회의록 제작 등으로 집행잔액이 총 1,88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정활동경비사업 22,646천원은 의원님들의 연수, 관내ㆍ외 출장여비로20,413천원의 집행잔액과 의정공통운영추진비 5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23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의원국민연금, 건강부담금 1,945천원은 부담금으로 납부한 뒤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 2,561천원은 의장ㆍ부의장실 및 현관, 의원사무실, 각종 현황판 환경정비사업비 380만원 중 예산 집행잔액으로 39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1억2백만원 중 의회청사 도장공사 및 영상설비시스템 공사비로 집행하고 5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천만원 중 2호 차량 1대 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795천원이 발생되었고, 도서구입비로행정사무감사 실무규정집 등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를 구입하고 잔액으로 91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사업은 집행잔액 173천원으로 의회사무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의회사무과 사무용품 구입, 법령집 추록 구입비 등 110만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차량비, 청사유지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211천원이 발생되었고, 국내여비 445천원은 예산절감분으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살리기 동참과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트북 이야기는, 소모품으로 잡을 수 없죠?

예.

6대 초선 의원들한테 드리면 소모품으로 해서 사용할 수 없는가요?

소모품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줘서는 안 되니까, 다시 잡아서 살 수는 없죠? 방법 있을 텐데?

내년 9월까지.

5년이죠?

내년 9월에 산다면 사야겠네요? 사실은 사용했던 것을 다시 준다는 것은 우습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것이 전부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노트북이 제대로 다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노후화 되고 계속 쓰다보니까 사용하기가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반환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담양에 있는 일반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런 관계에서 말씀드리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중에 몇 개는 회수할 것이 있는데, 못 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도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다시 세워라,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대로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모든 것을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가 내구연한인데 당장이라도 의원님들이 노트북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김기성 의원이나 저는 쓰고 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부탁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노트북은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내구연한이 내년 9월이죠?

예.

어차피 내년 9월이면 본예산에 10월경에 산다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끝나면 처리하시고 다시구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 결산안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20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