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세 의원 외 6인이 공동발의한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5기 출범이후 최초로 단행된 7월 5일자 인사에 대하여 저의 소회를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은 폐광지역개발사업 예산확보 불투명, 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모색, 신동읍 현안문제 해결 등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합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6대 의회 및 민선5기 출범이후 두 달 여가 지난 오늘까지 인사문제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은 의회 의원인 본인으로서도 당혹스럽기까지 한데 군민이 보는 시각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현안의 해법을 놓고 시각차이를 다르게 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십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인사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하는 것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군수에게는 공무원의 임명권이 있으며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권이 있는 바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함이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군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면에서나 현안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서 성숙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 스스로 많은 채찍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인 내부통제권이 있습니다. 즉 서류제출 요구권이라든가 군정질문권, 행정사무감사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집행부에서 행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생각은 않고 제3의 기관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판단하여 주십시오.’하고 우리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선군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포기해 버린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군민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이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와 함께 의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윤리강령에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며 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선진민주의회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의회는 합의체 기구이므로 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동료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지난 8월 정례간담회의시 동료의원님들 전체가 법원의 소 제기 등 외부기관을 통한 문제해결을 원치않음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 요구를 통한 사실규명이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같은 내부통제권 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의무 및 의장의 직무, 정선군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장님의 권한을 넘어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님께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뜻을 존중하여 소를 취하하고 내부통제권을 발동하여 본 건을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추락한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을 섬기며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군민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