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철주
정철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1. 무안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옥입니다. 무안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 범죄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 단체간의 상호협력과 공동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보호 및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살기 좋은 무안군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해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과 공동 추진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제19조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실과 의견으로 경찰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을 구현하고 지역사회 중추 행정기관과 언론 사회단체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제도적 발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지난 7월 21일부터 20일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역 치안협의회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무안군 지역 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과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타당하고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예산지원 법적 근거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기 전에 검토 보고하신 김성훈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자주 안 나오는 편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한번 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관련 법규하고 주무과에서……
천성
김천성위원
관련 법규 넘어온 것은 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모든 단체가 계속 이렇게 법인체 구성해서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산발적으로 할 것입니까?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다면 저희도 연구도 할 텐데 오늘 소회의실에서 조례 통과해 주라고 하는데 검토보고는 맞아요?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 말씀 나왔는데 꼭 해야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경찰서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법적 근거를 위해 여기에 따른 위원회 및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많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현재 상태로는 지원해 드리는 것이 없고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앞으로는 않겠지만 본 예산에 넣어서 또 해드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때 그때 상황 발생 할 때 마다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치안협의회에 관한 의제가 생겼을 때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지원해 주……
천성
김천성위원
현재 발의만 해 놓고 조례 통과하면 위원회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 보면 자치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검토해서 다음에 해 드릴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에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경찰만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관련 사회단체 학교가 그렇게 합동으로 치안을 잘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설치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지도 못했는데……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위원들이 집행부에 안 해준 것 한번도 없었어요. 사전에 오셔서 조율을 하셔야지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수
정길수위원
김천성 위원님이나 임덕수 위원님 바른 말입니다. 그 바른 말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협의회 구성을 하고 운영 조례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 실과소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안을 놔두면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를 했다 라면 이런 일도 없고 치안협의회 운영조례는 경찰서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도 더 필요하다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재난재해로 여러 가지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시설비도 지원해주지 못 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중요한 조례든 예산이든 사전에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고 좁은 공간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못 들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억수 입니다. 2010년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 추진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마는 규정상 재산관리 총괄 부서인 재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실효성 있게 취득계획을 변경하여 공공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건강 문화 여가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계획변경입니다. 당초 일로읍 월암리 186-139번지 전 922㎡ 추정가액 2억5,000만원으로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시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요구하여 매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건립예정부지를 접근성이 좋고 토지에 지장물이 없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부지매입이 가능한 일로읍 월암리 215 -3번지 외 2필지 전 1,930㎡로 변경하여 건물 2동 1,158㎡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대금은 2억5,000만원이며 건축비는 특별교부세 2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2억5,000만원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및 문화욕구 충족 및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훈 입니다.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일로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로읍 월암리 186-139 번지 922㎡를 취득하고자 했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일로읍 월암리 215-3번지 외 2필지 1,930㎡로 변경 취득하여 당초보다 1,008㎡ 증가한 부지에 신축하고 건축비는 10억원이 증가한 20억원으로 변경 신축하기 위하여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부지를 계약할 것입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토지소유자가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감정평가의 금액에서 팔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감정평가대로 하겠다고 했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인감까지 첨부해서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다시는 남악신도시출장소 같은 건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재무과에 기술직이 있죠?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거기서 부족하면 다른 실과에서 협조를 받더라도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님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보고 순서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를 먼저 실시하고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정호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저희 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도비가 증액되어서 군비도 증액하는데 도비는 몇 % 안 되고 군비가 51%나 증액 되어버려요.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상부에서 국비 도비 비율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덕수
임덕수위원
도비를 받지 말지 50대 50은 되어야죠. 재정도 열악한 군에서 도비 몇 푼 주면 군비 세워서 계속 해줄 것입니까? 건의해서 시정 시켜야죠.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엘림타운 노인요양원은 국도비는 받았는데 군비를 못 세워서 사업을 못 하겠네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우선 추경에 확보 되면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군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군비가 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40쪽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1대는 어디로 지급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군 노인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IT가 정보통신 기술 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결혼이주여성 한글이름 지어주기 사업에 2,500만원 군비 세웠습니까? 이주 여성이 몇 세대나 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302세대 정도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302세대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 50세대는 한글이름으로 되어 있고 63세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귀화하신 분도 계시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이주 2년 후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덕수
임덕수위원
15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14개소 해 주는데 그 밑에 보면 급간식비로 16개소를 해 주는데 운영지원비에 안 들어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운영지원비에 급간식비는 빠져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급간식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중간 중간에 간식주고 급식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급간식비라고 하니까 급식인데 운영비도 주고 급간식비도 주고 그렇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인원이 29명에서 30명쯤 한달에 300만원 정도 보육교사나 원장님들 인건비도 충당하기 벅찬 내용이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57쪽 국공립 보육시설 부지매입비 남악신도시 개발공사에서 땅 구입한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개발공사측과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덕수
임덕수위원
몇 평 정도 구입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720평 정도 되는데 300～400평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려고……
덕수
임덕수위원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명시가 안 되어서 제가 지적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집행부한테는 조그마한 사업도 보고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도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회의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159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무안읍에서 운영되고 있죠?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방과 후에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듣기로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아카데미 운영도 군 소재지 위주로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군청소재지 위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군청 소재지하고 몽탄면하고 청계면까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통합하면 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데 남악도 저소득층이 많이 있거든요. 왜 남악신도시쪽에는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5대 때부터 남악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자고 말을 했는데도 앞에 놓인 것만 하시려고 그래요. 새로운 것을 개척해서 하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의원
먼저 무안군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잘 판단하고 계신가 싶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경 북초등학교가 폐교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마침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염두에 두셨다가 업무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의 있는 학부모 한 분이 학생수를 늘려서 본인 스스로가 학교 차량을 자기 사비로 만들어서 1년 12달을 학생들을 방과 후에 등 하교를 시키는 아주 좋은 예가 현경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반경비는 물론 이거니와 모든 부분에 대한 일체의 내용들을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 학교 때문에 본인의 생활이 외부 출타는 물론이고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기 좋은 예를 현경에서 만들어 낸 훌륭한 학부형에게 특별히 무안군에서 할 수 있는 군수님 표창 내지는 차량 보조금 일부나 유지보조금라고 해야 맞겠죠? 연구해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잘 듣고 계시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의원
민간이전사업은 돈을 주고 나면 사후 사용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4억3,300만원 정도입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이 많아서 많은 것입니까? 38만원, 100만원, 200만원 자투리 돈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9,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1,400만원 4,900만원 왜 그래요? 예산을 잘못 책정했었던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중간 중간에 변경된 사업이 감액됐다든지 변경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의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장님 부서가 유독 반환금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욕이 상실되어서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상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고 %에 맞추어서 했다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불필요성에 대해서 이후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미리 직감을 못 했던 것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은 검토해 가지고……
관형
김관형의원
검토하시고 어려운 재원 속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환하는 상황이 많아지면 안 될 것이고 액수에 대한 차이의 폭이 본 의원이 볼 때 답답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의원은 위원이 아닌 의원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하면서 본 의원은 퇴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37쪽 엘림복지타운 노인요양원은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증축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청계 월선리 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요양원은 몇 평이나 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평수는……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모르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증축한다 그러면 실과소에서 직접 여러 가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군비를 1억3,800만원 내년에 세웁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가 어려워서 국도비는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
사업계획서 있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원이 40인에서 60인으로 늘리는 차원으로 증축이 필요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생소한 노인요양원인데 증축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면적이 661㎡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145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데 이 장소를 가보셨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군비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중복된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한다면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혹시 중복된 사업이나 중복된 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돈까지 똑같이 들어가니까 의문점이 생기네요. 현장에 가서 보시고 사업내역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50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윗 사거리에서 내려가……
길수
정길수위원
알겠습니다. 농협 군 지부 있고?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2층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에 물려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길을 내야 하는데 그 집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수리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허물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려되어서 여기에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51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 가족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파악 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 중에 부부 관련 프로그램은 센터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예산이 국비 도비도 많이 오는데 가족방문을 했을 때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 방문하는 것 하고 없을 때 방문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남편과 부인이 있을 때 방문해서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도 해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34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업무 맡은 다음날 현장을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계세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재활 양파공장도 가고 그랬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양파 가공이 끝났기 때문에 판매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5대 때도 가 봤습니다마는 가는 동안에만 일을 하고 안 가면 안 합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했는데 양파를 구입해 가지고 양파즙을 만들어 놓고 판매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때 그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많이 지원됐다고 해서 군비를 50% 이상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엘림타운 정길수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정확히 어디예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청계 월선리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청계 월선리에서 일로쪽으로 내려가면 우측편에?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증축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직원들이나 군에서 일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내 보내주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파란 비닐봉지하고 집게 가지고 내 보내면 갈 데가 없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고 농협 시원한데나 그늘진데 앉아 계시는데 노인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신지 몰라도 계획을 짜서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셔야 됩니다. 나가기면 하면 일당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다문화가정에 군비로 배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한글이름 지어주기 사업 2,500만원 여성 부녀회에서 가을에 김장 담그기 사업 500만원 순수한 군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59쪽 현경 북초등학교 김관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컴퓨터를 15대 지원한다고 하는데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현재 63명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시골학교로서 아주 큰 학교인데 정확합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웬만한 학교의 숫자가 2～30명에 불과한데 시골 학교가 63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43명이었는데 증 되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확실해요?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목포대 1,400만원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취지입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저희군하고 5년간 협약을 해 가지고 목포 대학교하고……
천성
김천성위원
언제부터 협약했습니까?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여기 지원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할 때 정종득 시장이 명예박사학위 받는다고 오셨는데 군수님하고 거기 갔었는데 자리도 마련 안 해놨습니다. 무안군에 목포대가 있는데 전부 목포 출신들이 주종을 이루어 가지고 자리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점잖아서 제가 악을 쓰고 왔습니다. 이번에 총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정종득 시장님은 그러실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저희도 접해봐서 압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철저를 기하고 목포시 의원이 오면 예우하고 무안 군수님은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호
임정호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F1대회 배너기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배너기가 깃발 붙이는 것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173쪽 산림환경과에 보면 꽃탑도 3,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중복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도에서 다음에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속은 것입니다. 산림환경과에서 등산로 도청 뒤에 했을 때 군비에서 다 해 주었는데 도비 많이 준다고 했는데 1,200만원 세웠습니다. 중복성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행정국장님께서 반드시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약속이 지켜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교통 및 방범용 CCTV설치 도비가 감액되면 군비도 감액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6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감 되니까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지금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학교 안에서까지 성폭력이 있고 이런 것은 군비를 더 세워서 해야 합니다. 도비 감 됐다고 해서 따라서 군비도 같이 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106쪽 무안군 포괄적, 총체적 이해와 분석연구 이것은 용역 맡기십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용역은 맡기지 않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대학교나……
덕수
임덕수위원
대학교수님한테 용역 주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06쪽 포괄적 총체적 이해와 분석연구 원래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무안군 포괄적 총체적 이해와 분석 연구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기획실 소관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신 활력사업 인센티브 성과금 받은 6억원 중에서 군비로만 하기 어렵고, 최옥현 위원님께서도 무안군 전체에 대해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리된 것이 없어서 정리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기획실에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중복되는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이번에 선거보전비용 감액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죠?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2지구에 도 의원 선거를 안 해서 그런 비용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의원님들도 많이 출마를 안 하셔 가지고 절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다행이네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주 다행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옥현
최옥현위원
107쪽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면 남악출장소는 덩그러니 건물만 지어진 거예요? 민원대설치까지 한다는데……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재무과에서 당초에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커튼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어서 삼향면하고 같이 필요한 집기류를 조사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2층에 유리벽면 커튼 설치까지 들어가 있네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에어로빅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유리로 벽면에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해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런 시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F1 배너기 질의 하고 싶습니다. 꼭 해야 하는지 중복으로 예산도 짜졌는데 현수막만 많이 걸어두고 놔두십시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일전에 회의를 갔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 우리군에 있는데아시다시피 행정지원국장님이 우리군 출신입니다. 저를 지적하면서 무안군에서 솔선수범해서 해라 그러면 2배에 상응하는 예산을 꼭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약속 받으셨습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102쪽 CCTV 1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약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기 예산을 세웠으니까 해 드리는데 치안협의회 조례도 제정하는 시기에 세워진 예산도 반납시킨다는 것은……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이번에 군비 그대로 살려주신다면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하세요. 너무나 범죄 행위가 많고 농수산물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도 도난당하고 그러는데……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 CCTV를 설치 해 가지고 농산물 도난방지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잡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CCTV가 설치되면 반경 1㎞ 이내에는 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103쪽 노후 컴퓨터 교체 본청만 합니까? 읍면도 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읍면도 당연히 합니다. 먼저 선행해서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6쪽 민간경상보조 PD형 리더육성 아카데미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 40명 대상은 누구를 할 것입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일반 민간인도 해당되고 공직자도 해당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15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6개월～8개월 과정으로 주기적으로 월 2회라든지 월 4회라든지 교육위탁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지방대학에 할 겁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지방대학에 할 수도 있고 민간개발원이나 삼성교육원이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구상을 해가지고 해야 할 텐데……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구상은 되고 운영을 어디에 맡길지는 결정을……
철주
정철주위원장
대상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민간인 50% 공직자 50% 같이 할 계획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대상을 확정할 때 위원장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보고 드리고 처리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107쪽 화장실 비데 구입이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에도 화장실 비데가 안 들어가요?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안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요새 화장실 만들면 그 시설을 안 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옵션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104쪽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참석 여비가 27명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정보화 마을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정보화마을 행사를 하다보면 잘된 곳을 선진지 견학처럼 교육을 합동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는 약실마을로 왔었고 월선리 예술인촌으로 전국에서 왔는데 본인 자담을 해 가지고 가기는 힘든 사항이고 시군에서 여비나 지원해 주는데 저희군만 안 해주고 있어서 그 분들이 건의를 해서……
철주
정철주위원장
제가 월선리 정보화마을이나 몽탄 약곡리 회관도 가보고 했는데 이것도 군에서 운영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활성화되면 본인들이 자담도 하고 해야지 행정에서 지원하면 한정 없습니다.
김옥
김옥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사업이 뭡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2중창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제가 선거가 끝난 후로 청사를 많이 다녀 봤는데 에어콘이 있어도 안 켜고 선풍기도 안 켜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한다 해서 온도 조절하고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겨울에는 18℃ 여름에는 28℃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땀 흘리면서……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부분에서는 우리 무안군이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만큼 고생한다는 것이고 국비가 4억4,500만원 군비가 2억1,500만원이면 6억6,000만원으로 본 청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본청만 가능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읍면은 놔두고 관내 청사 안에 보건소 민원실 전부를 할 수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본청만 가능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고통을 참고 삽시다. 이중창을 한다고 해서 열이 방지되고 여름에 시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한다고 해서 군비로 본청만 한다고 하는 것도 안 맞고 서민들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이 많아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 입니다. 에너지 절약 한다고 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줘서 설치 사업을 다 하든지 내년에 예산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읍면에는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본청에 6억6,000만원을 들여서 이중창 사업을 한다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군정보고 때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따로 오셔가지고 보고 했어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심사숙고 해보자는 것이지……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우리군이 40년 됐습니다. 정부에서 신축은 일체 안 됩니다. 이중창 설치 읍면이 3개고 미설치가 6개입니다. 본청을 먼저 하고 차근차근 해야지 올해 사업을 반납하면 영원히 안 해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중창이 우리 무안군 어디에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무안읍에서 2010년도에 단열필름으로 시공을 했고 일로읍 삼향면 청계면이 단열시공을 했습니다. 이중창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열 시공을 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솔직히 본청만 해 놓고 그러면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몽탄면사무소 진입로 정비는 내용이 뭡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조경 사업비입니다. 헐어내고 나면 헐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로 정비……
덕수
임덕수위원
그때 땅 사고 건물 철거하고 도로내고 주차장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입로에 또 무엇을?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진입로 자체를 철거하고 나서 정비를 안 하면 엉망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조경사업을……
덕수
임덕수위원
진입로 예산도 들어가 있고 건물 철거나 땅 값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정리하고 나면 엉망이 되니까 조경사업비로 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그 주변에 조경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양쪽 진입로에?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개발사업비 같으면 개발사업부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해 놓은 줄 알고 물어 봤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읍면에 가보면 이장회의를 못할 정도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의회 들어와서 일로읍에 마이크 앰프시설하고 에어콘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안 일로 청계는 했다고 하는데 일로 같은 곳도 바람이 세게 불면 방충망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인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무안군 전기료가 많다고 행안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968년도에 무안군 건물을 지었습니다. 절약 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행안부에서 관심을 갖고 신축은 안 되고 리모델링은 된다 그런 정책적인 차원입니다. 읍면보다 본청이 년도로 따졌을 때 훨씬 오래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살펴서 해 주시고 이장 회의한다고 하면 앰프를 들고 빼 가지고 해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은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니까 물론 해야 되겠지요.
억수
나억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예산안설명 및 예비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희철 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안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전반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다른 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소외계층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보고 내용을 들어 보면 계속적으로 삭감하는 여러 가지 다른 부서하고 다르거든요. 국비 지원도 못 내려 온 것도 있고 군비 부담도 있고 예산을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삭감이 금년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시행 했던 사업 중에서 에너지 보조금은 국비가 중단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만 했는데 이런 것은 각 농가에 2～3만원 갑니다마는 이것도 받았었는데 안 받으니까 애로가 있고 또 한시생계보호 이것도 작년에 1년 했는데 6개월 지원했습니다. 이런 것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다른 것은 지장이 없고 두 가지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한번 지원되다 중단되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사회복지관 기능보수라고 개보수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어제 오후에 가려다가 관장이 다른 일 때문에 월요일에 오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그 사업을 가서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의 액수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했으면 어떤 시설이 불편 하더라 그것을 보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지 않고 크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도 들어갈 것 같아 염려가 되어서 확인해 보시고 그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보훈단체운영비나 자유수호합동위령제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안 나갑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합동위령제는 안 나갑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보훈단체는요?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나갑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사회단체에서 나가고 또 별도로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8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금년에 6,400만원이 나갑니다. 300만원에서 1,000원까지 나가는데 고엽제전우회는 현재 8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로 보증금을 1,000만원 주었는데 그 돈이 부족합니다. 사글세를 주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옮기게 됩니다. 장소를 성남리 회관으로 잠정적으로 찾고 있는데 거기도 사글세를 주어야 됩니다. 그 돈이 600만원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앞으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중적으로 돈이 안 나가게 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가 시설비에서 왜 민간자본으로 바뀐 것 입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그 시설을 자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게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 보수를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덕수
임덕수위원
그것은 안 돼요. 관리 감독을 한다 해도 인간적으로 만나서 철저히 되겠습니까? 돈 액수를 떠나서 시설비로 하세요. 민간자본보조는 예결위 전에 각 실과별로 받아 볼 것입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월요일에 가서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고엽제전우회는 월남 파병 장병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무실 운영비로?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사회종합복지관은 일로를 말하죠?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전에 보건 진료소에 있다가 이동하니까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현지를 보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월요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19쪽 청년사업 100명에 대한 1,600만원은 무엇입니까?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업이 저희과에 계상이 됩니다.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사업인데 그 사업은 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제대로 된 계획도 없으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희철
배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성택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24쪽 새 도로명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새 도로명에 지금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이의를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자연부락까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끝난 것이 아니고 2011년까지 계속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현재의 주소하고 새 주소를 병행해서 한시적으로 쓰게 되어 있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 점에 대해 많은 민원이 야기 되더라고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군정보고 때 증축 개축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죠? LH사업에 선정해 주고 거기에서 사업한다고 했죠? 확인하셨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관계부서에 협의하고 건의해 봤는데 LH에서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 재입찰을 붙인답니다. 무안군업자한테 한정된 입찰이 아니고 전라남도로 풀게 됩니다. 우리군 업자가 타 시군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군 입찰할 때 타 시군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라남도내로 제한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LH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지금 가상적으로 84가구에 12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까? 아니면 확정적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군비부담만 120만원이고 실제국비까지 하면 600만원인데 결정된 돈이 아니고 최대 수치입니다. 개보수할 사항이 경미하면 설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84가구는 확정됐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는 더 많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주택마다 확인해 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니죠?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설계 과정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취약계층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부담이 들어갈 것 같아요.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현재로선 자부담 사업은 아닙니다. 전액 보조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국비 4억 정도 가지고 왔다니까 군비 부담해 가지고 관내 업자들이 돈을 벌면 쓰겠다 했는데 돈만 주면 멋대로 해서 자기돈 버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취약 계층이 이익을 보는데 더 나아가서 돈을 주면 우리가 확인해서 설계도 해서 요즘은 대형설계건축 우리 군에서 다 해주잖아요.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데 인계인수할 때 받은 예산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받은 돈인데 당초에 총 사업비가 17억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7억6,6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당초 예산에 8억했고 이번에 2억해서 총액 이 다 들어갑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2억이 남아서 다시……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이것 제외하고 나머지 2억의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무안하고 일로하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남악신도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때도 간단히 말씀 드렸듯이 현재 있는 도로하고 상수도 하수도 3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때 가스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추가로 별도로 될 것이고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3가지를 쉽게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도록 지하의 거리를 거의 1,000분의 1 도면 그림으로 전자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상하수도 전선까지 합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전선이 남악에 지하화 되어 있잖아요.
덕수
임덕수위원
상수도 하수도 이게 원래 따로 묻어야 되요. 그 관로 안에 한꺼번에 들어갔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제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전은 전력공사에서 전선 지하화 하고 가스는 가스공사 통신은 KT하고 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각각 그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지자체하고 그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서로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확실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공동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도면을 열었을 때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가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고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보상금까지 끝났을 때 도로명판 제작까지 총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1억6,600만원 더 소요된다고요?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장
가로등이 1만690등인데 다 불이 켜집니까?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일부 안 들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전기료만 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전기료는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 올 때는 미터기가 안 돌아가는 것이죠.
철주
정철주위원장
미터기가 있어요?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영남 위원님 지적대로 게 중에는 불이 안 켜지는데 전기료가 나가는 경우가 한 두개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액등제로 신고했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전기요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왜요?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영남 한전에 신고가 누락된 경우가 몇 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제히 한번 조사해서 한전하고 데이터를 일치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우리가 위탁 관리비로 1억8,000만원 3개업체 예산 세웠잖아요? 우리 직원도 2명 있고 거기 직원하고 점검하면 전체적으로 저녁에 돌아가지고 불이 들어 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고 뗄 것은 떼어버리고……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영남 불이 안 들어온 것은 경작자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꺼놓은 것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전기요금을 달마다 주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많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야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정액제로 된 가로등에 대해서 안 쓰는 요금이 나가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설치해서 사용하는 등수를 한전에서 훨씬 적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제 조사를 했더니 무안군은 적어도 추징할 돈이 2억 몇 천만원 나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가로등 위탁 관리하고 직원이 있어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진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등을 보고 불이 안 들어오면 철거를 해야지 한전은 그 등보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적게 쓰고 있다니까요.
성택
김성택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익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4,590원 곱하기 1만690등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담당복합민원
김영남 가로등 150W를 사용하는데 한달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그렇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저희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무안군 출신 예술인합동전시회 그림과 공예작품에 1,6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술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전체 회원수가 총계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덕수
임덕수위원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서관 사립문고지원인데 작은도서관 한 곳에 300만원씩 지원하려고 600만원 더 세우셨다고 했는데……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2개소입니다. 남악 부영하고……
덕수
임덕수위원
이것도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500만원 받은 곳이 있고 1,000만원씩 받은 곳이 있어요. 남악 부영 하고 어디에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현경 감풀도서관이라고 신규도서관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두서없이 하면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평균화 해 가지고 세우셔야 돼요. 참고사항으로 하십시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나상열 가옥은 전통가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정만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해제하고 땅을 우리군에서 사서 다른 헌 집이라도 옮겨놓도록 해야지 초가이엉잇기 한다고 군비 들어가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교리 안 가봤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가봤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전통가옥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창고만 제대로 되어 있고……
덕수
임덕수위원
창고 하나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조립식으로 살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전통가옥입니까? 제가 5대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일을 하려고 하시면 관광문화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십시오. 주어진 일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군정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 지역에 있는 것을 해제시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전통가옥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문화재로 인해서 주민들만 불편 합니다. 건축허가 낼 때300m, 500m 규제가 있고 불편한 것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건의도 하고 도에 출장도 다녀오시고 해야지 언제까지 초가이엉잇기를 하겠습니까? 시설비에서 사찰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민간자본으로 돌리셨는데 안 맞습니다. 서류상 맞추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해야 군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지 절이나 향교나 너무들 하십니다. 각 실과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볼 것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시설비로 해서 우리군에서 직접해야죠.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전부 돌려버립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시설비 과목에서 했을 때는 직접 관리까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없다고 했던 집행부에서 이런 데는 전부 보조해 주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안 세워주고 각 실과소에서 예산이 올라가는데 어느 사람이 어떤 잣대에 의해서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한심스럽습니다. 초의선사에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여러 가지 하십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초의선사탄생지에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목공사 등 부대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술관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초의선사 전기요금까지 다 내 주네요. 연산업축제 개선방안 토론회 5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14회째 했는데 교수 주민대표로 토론회하면 멋있는 행사가 됩니까? 교수님들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탁상행정보다는 실제로 경험있는 공무원들이 머리가 좋지 교수 초빙해서 주민대표 모여서 식사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공식행사로서……
덕수
임덕수위원
지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몽탄에 항공우주전시관 토지매입비가 ㎡당 4만2,000원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경매가에 나온 것을 추정해 가지고……
덕수
임덕수위원
감정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매가에 나온 것이다? 감정평가대로 하셔야지 경매가로 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경매에 기 나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받아야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항공우주전시관 앞쪽입니까? 옆쪽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진입로 쪽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336평에 한 평당 14만원 정도 몽탄이 그렇게 비쌉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법원에서 산정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연평균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입장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2009년도에 908만2,000원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도 7월말 현재 415만3,000원.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경매에 나온 토지를 매입하시겠다? 그래야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진입로가 없어집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렇습니까? 부득이 한 사정이네요. 제가 봤을 때 가격이 비쌉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27쪽 용월리 번식지 화장실 건립사업이 학마을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서식지는 좋은 화장실을 건립하고 그러면 오히려 백로가 다른 데로 가버릴 텐데……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서식지 건너편에 저수지 공터 정자도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만 축소 변경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민간자본보조를 말씀하셨는데 원갑사 약사사 국도비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군비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요즈음은 사찰이 돈도 많다고 하던데 구색 맞추는 식으로 군비를 투입하고, 민간자본 보조는 파악이 안 됩니다. 5대때 법천사 화장실 2평 짓는데 가보고 1억 몇 천만원 정말 그런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생각하고 왔었는데 사찰에 지원하는 그분들이 지을 때 서류하나 못 꾸미겠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런 문제점을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시설비로 세우는 것이……
천성
김천성위원
모든 건물들이 시설비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짓는다면 그냥 갖다 쓰세요.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의원보다 훨씬 잘 아는데 철두철미를 기해야지 법천사 2평 화장실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130쪽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데 태양광 발전 설치의 목적이 뭡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신재생 에너지로서 에너지 절감 CO2 절감 그런 방향으로 정부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당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치하시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실제적으로 투자비만큼 전기요금의 효과를 보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라서.
옥현
최옥현위원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 관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재정이 없어서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무안에 관광해설가가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18명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지역별로 영어 일어 2명의 외국어통역사를 요청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육성 및 지원인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주고 실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육성은 아니고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무안으로 봐서 관광할 수 있는 것을 잘 개발해서 육성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찰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설비 문제 민간자본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특수건축이기 때문에 불교마다건축기준이 달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찰은 현장을 가야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원갑사 소화전 정비사업이다 하면 소화전 정비를 하는 것이냐, 약사사 석불 입상 주변정비 사업 석불입상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석불입상에 대한 주변 것을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비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다른 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가.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석불 입상 옆에 종각을 일본식 건물이라 한식으로 양식을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사찰문제는 정확한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민간자본으로 가도……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직원을 자주 파견해서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항공우주전시장 투지매입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총 5,040만원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들어가는 것이 누구 땅입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옥만호씨 땅입니다. 처음에 체납받을 때 거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체를 받아도 관계는 없는데 묘하게 빼놓고 받았어요.
길수
정길수위원
도로로 되어 있죠?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현재는 우주전시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진입로부터 왼쪽땅이.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경매가 나왔으니까 경매가격으로 우리가 사야되겠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임야까지 해서 한꺼번에 1억2,000만원인가 되는데 분리 매각해 달라.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항공전시장안에 이 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을 했거든요? 경매 받더라도 함부로 막아버립니까? 저 같으면 놔두고 나중에 협상해서 해도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경매 받아서는 솔직히 경매 값 보다 높았으면 높지 낮지는 않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저는 뭐냐면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매를 받아도 법적으로 막아서 진입 못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알아봤어요?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공공시설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그러면 뭣 하러 어설프게 사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일 행정소송을 한다 하면 늦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내 땅을 내가 경매를 받았으니까 내 놓으라하면 그 대신 경매받을 때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져 봐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매가면 우리가 사기 어렵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매받는 사람한테 내 놓으라 했을 때 안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알아 보세요. 돈을 아껴야지 알아보고 한번 해 봅시다.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경모
김경모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휴대용 연무기 8대 9개 읍면에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까? 1998년이니까 12년 됐네요? 사업 한지가.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당초에 나간 것은 연차적으로 보급했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
여기는 동네별로 전혀나가지 않은마을은 아니지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이제 노후 되어서 수선이 불가능한 곳을……
길수
정길수위원
관리 부족으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런 부분들은 전산관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이장님들이 너는 옛날에 있었지 않느냐, 나 달라, 아니 우리 안 줬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주면서도 말썽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보내줘도 읍면에서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의 내역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원해 준데가 어디고 보급해 주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도 있어야 됩니다. 2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거꾸리 구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허리 아픈 사람들이 허리 척추가 눌린다든지 할 때 다리가 위로 올라가고 머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아니 그런데 명칭을 거꾸리로 지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원래 상품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는 분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라고 봅니다. 표현이 원래 그런다면 물구나무거든요. 무안군에서 지었습니까? 기계 업자가 지었죠?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앞으로 용어 선정하는데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221쪽 의료장비 구입 10종에 국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 되는데 장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진료소로 해줄 장비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예산만 확정해 놓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장비를……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산이 전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산다고는 아직까지……
천성
김천성위원
242쪽 음식점 위생복 지원사업이 있는데 하얀 가운을 제작해 줍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모범음식점에 제작해서 주는 앞치마 하고 모자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모범위생업소가 35개소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5대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기왕 예산이 들더라도 가운까지 해서 무안군 음식점에 가면 주방장이나 서빙하시는 분이 입고 나오시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해서 이런 예산은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11대 정도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건방문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위생업무 추진차량을 구입하신다 그 말씀이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번갈아서 탈 수는 없나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방문보건은 6대인데 직원들이 출장가서 현지를 하루 종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것이고, 구급차는 다른 용도에 쓸 수 없는 차량이고, 방역차량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건소에 총 몇 대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11대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233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산모하고 신생아 도우미는 이렇습니다. 전국 평균 가구 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자녀는 2주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2자녀는 3주, 3자녀는 4주 이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공문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1개 단체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 단체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단체에 제출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서 2주면 2주 3주면 3주 지원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 가지고 1,496만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남악지구가 있어 가지고 전라남도 타 시군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필요 인력이 많게 되면 다시 예산이 조정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여기 보면 소득의 50% 곤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남악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다보면 혜택을 못 보게 되겠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러면 현재 출산장려책에 입각하여 세 번째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이 도우미 혜택은 못 봅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자격 요건에 해당이 안 되어서……
옥현
최옥현위원
세 번째 자녀한테 무안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신생아 도우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세 번째 자녀는 그 조건을 적용 안 시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남악에서 민원인이 물어 봤을 때는 연락해 줄 수 있겠네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3자녀 이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2급 이상 여성장애인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없이 해 드립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세 번째 자녀부터 해당된다고요? 그러면 도와주러 왔던 도우미분에게는 돈을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희가 그 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예치를 시킵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어디선가 자료를 보니까 56만8,000원 정도를……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치를 하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었을 때 자치단체에 보조를 준다는 것이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옥현
최옥현위원
일단 도우미는 수입이 있어야, 산모한테는 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무안군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무안군에서 직접 그분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정부기관에다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넣습니다. 저희가 내린 공문에 의해서 정상적인 활동이 됐으면 모니터링 해 가지고 됐다하면 그분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옥현
최옥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2009년도에 금연 클리닉 해 가지고 몇 명이나 금연 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356명이 성공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총 몇 명에서 356명이 성공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만이 아니고 보조제 금연패치라고 피부에 붙이는 것 담배를 직접 피우는 것이 아니고……
덕수
임덕수위원
금연보조기 좋은 것 나왔는데 그 사업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유해하다고 판정되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요? 정식으로 공문 내려온 것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공문은 없는데 흡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덕수
임덕수위원
체내에 니코틴이 흡수되지 않는다고 선전을 하던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CO2측정도 하고 얼마나 잘 준수를 하는지 중간에 담배 피우신 분들은 CO2측정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덕수
임덕수위원
그것을 써본 사람을 측정을 해서 정말 아무 유해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검토를 잘하시던데 그게 성공률이 없다면 그런 사업도 해볼만 하다 제가 담배를 끊어 보려고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해야죠.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신도시에 방역소독기 헌 것 2개 주셨는데 또 면으로만 적어놓으셨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아요.
삼향면이니까 남악신도시하고 본 면하고 구분해서 보내야 합니다. 남악에 아파트만 해도 10 군데입니다. 도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리사무실이 있으니까 꼭 한다니까요. 그리고 헌 것 2개 수리해서 주셨죠?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나머지 헌 것 하나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내년 본 예산부터 남악신도시를 별도로 하게 만들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9개 읍면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삼향이 2대가 간다고 하면 반상회때 말이 나오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10개 읍면으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분면을 하네 하면서, 그리고 거꾸리가 그렇게 비싸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35만원 짜리는 가정에서 쓰는 것이고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튼튼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진짜 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선거때 돌아보니까 보건소에 좁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무하기 불편하다고 밑에 직원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넓힌다든지 편하게 근무를 하셔야지 너무 좁더라고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제가 고민이 그것입니다. 보건소를 어디에 늘릴 데가 없어 가지고 심지어 콘테이너도 생각했고 여러 모로 생각했는데 방문 보건사업이 5년 전부터 나와 가지고 위치상 늘릴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오죽하면 직원 분들이 당선되면 꼭 해 주십시오 하더라니까요. 그런 것을 동료 직원들을 위해서 넓혀야지 좁으면 되겠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저도 거기만 가면 가슴이 아픕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보건소가 다른 데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5명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10명이 넘는데……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방문팀 9명은 별도입니다. 이 기간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보건 사업을 실시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정원을 묶어놔 버렸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철주
정철주위원장
그 사람 말고 5명이예요?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예.
철주
정철주위원장
알았어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기간제 근무는 2년 이상할 때는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셔가지고 기간제 쓰실 때는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도록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주
최용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보건소 좁다고만 하지 말고 민간위탁 할 것은 떼어내 버리고 종합시장 같이 하니까 방대하게 되어요. 행정을 간소하게 줄여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용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무안군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하신다고 집기구입을 요청하셨는데 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은 합하고 있던데.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부 시군에서 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물과 기름 같은……
덕수
임덕수위원
스포츠파크로 옮겼을 때 무안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똑같은 체육회인데 일원화 시켜서 해야지 둘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이쪽 예산 세워주어야 되고 저쪽 예산 세워주어야 되고 일원화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참고 자료로 입수하고 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삼향 동초등학교 잔디구장 1억5,000만원 이번 1회추경에서 확보를 못하셨는데 교육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자체에 1년에 한 군데씩 밖에 안 주는데 남악초등학교를 우리군에서 주라고 했는데 도에서 삼향 동초등학교로 가버렸습니다. 삼향 동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남악초등학교 인원수도 모르시죠?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밖에 지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기정액을 3억5,000만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우리군에서 세우면 되는데 다른 학교가 수혜를 못 입는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못 세웠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요구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 예산에 세우면 보조해 주었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다른 학교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남악신도시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개발공사에서 풋살경기장 만들었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인조잔디하면 1억5,000만원이면 해요. 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 곳에 해야지 한 곳으로 치중해서 몇 억 씩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삼향 동초등학교 잔디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로 초등학교를 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교육청에 이야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요구한 적 없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교육청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으면 함께 가져와서 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수일 내로 연락해서 교육감도 바뀌고 했으니까 가져와서 하면 좋겠다.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스포츠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시설 보완할 것이 많죠?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장애인들 통로나 민원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예비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예비보일러가 뭐예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장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길수
정길수위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
체온 유지실 설치 1억 세웠는데 두 곳입니까?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남녀.
길수
정길수위원
수영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춥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이죠?
용석
고용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
겨울에 그렇게 춥나요? 수증기가 나오고, 물속하고 밖이 온도가 다를 것인데 밖으로 나와 가지고 그 온도를 맞추려면 전기세가 많이 나올텐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온도를 맞추어 준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검토 하시고, 무안읍 숭덕정 보수공사가 3,000만원 도비가 들어왔는데 과거에 남산을 절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절토할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군비 안 들고 도비로 했으니까 이왕이면 연습장 겸 앞으로 스포츠파크에 궁도장이 생기니까 거기 절토를 했을 경우에 보기가 싫어요. 남산 절벽을 잘라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공사할 때 보완해서 절벽에 이끼같은 것을 심고 보기 싫지 않게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주
정철주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에 9월 8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