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차주영 위원입니다. 전주열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정선군을 만들고자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법제처는 2010년 7월 5일 자치단체가 조례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경찰법 제16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질의회시전 조례제정 검토과정에서 국가사안인 치안관련업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예산지원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제정 불가 입장을 취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위법성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중 노인, 아동, 심신장애, 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경찰관서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법질서 확립과 각종 사회범죄 예방활동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집행부의 재정부담이 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회시되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질서 확립 등 치안업무는 국가사무임을 감안할 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분은 국가부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소년수련원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 시설활용 부적합 판단에 따라 본 시설을 폐지하고 사용료 규정의 삭제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안 별표2에서 청소년시설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를 애산리 605-13번지에서 봉양리 144-5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부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암면 석곡리 소재 정선군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을 폐지함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시설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위치를 정선읍 애산리 정선군 여성회관에서 봉양리 소재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선서문 및 연가제도의 개정 등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안 별표1, 별표1의2에 선서문 개정 및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2항, 안 별표4항에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규정을 신설하고요, 안 제19조 차년도 연가의 사용기준 신설, 안 제20조에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고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하위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복무선서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서문은 공직가치와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간결한 문구로 조정하였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및 차년도 연가 사용기준 신설과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미비사항 정비로 제13조 근무시간,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6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24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6조 겸직허가, 제27조 정치행위의 금지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개정안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각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호적법의 폐지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호적법을 근거로 제정된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근거법의 폐지로 인해서 본 조례를 페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0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공고하였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서류로는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부, 현행 조례 1부, 관계법령 발췌서 1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호적법이 2007년 5월 17일 폐지되었고 호적법 시행규칙이 2007년 11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함이며 입법예고를 거쳐 적법하게 폐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