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실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병석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공공운영비 민형사상 사례금으로 1,500만원 증액하셨는데 무안군에 지정하는 사건 변호사가 있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광주에 한 분, 목포에 한 분해서 두 분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일로의 복룡 퇴비사건 알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는 소송에서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서 졌죠?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아주 불쾌합니다. 목포 음식물 쓰레기가 새벽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대낮에 버젓이 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 위원이라고 해서 저한테 항의도 하고 그런데 다른 대책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희 실에서는 총괄만 하고 산림환경과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몰라도 목포 음식물 쓰레기가 버젓이 낮에 들어온 것을 보고 지역 주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법률 비용을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런 데는 확실하게 더 세워서 듣는 바에 의하면 금액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군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사건 비용을 더 세워서라도 꼭 승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현재 16건이 사건 진행 중이고 승률은 70% 정도입니다.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선임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임료 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군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승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비용이 올랐겠습니다마는 승소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안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투명한 감사 행정이라고 해 가지고 총 예산이 6,275만8,000원, 일반운영비가 3,281만원이죠? 원래 감사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도 감사는 2년에 한번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2년에 한번 이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3,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일반운영비는 1년 총괄 예산으로 3,280만원인데 감사 때문에 1,45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6,200만원 부기가 뭐예요? 일반운영비가 나오고, 나머지는 이야기가 없고 뭡니까?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그것은 추경 서류라 부기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부기 서류가 안 들어갔어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본예산에는 있는데 추경 세부 부기가……
길수
정길수위원장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감사할 때 임차료 예산이 따지고 보면 다 임차료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컴퓨터로 감사 대체 못합니까? 꼭 임차해서 합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병석
박병석기획실장
직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길수
정길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 위원들과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9월 8일 11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