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행정에 반영해서 주민의 삶이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환경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나화식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광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양원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푸른 하늘 신선한 숨결의 친환경, 도시환경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관리, 건강하고 상쾌한 맑은 공기 만들기, 생활오수의 효율적 관리라는 4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3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기구와 정원은 저희 4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5억9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비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6쪽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주택 및 아파트 거주 세대중 수도, 전기를 절감한 참여 세대에 한하여 연간 2회에 걸쳐서 10만원 범위내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목표는 4,500세대입니다. 금년에는 9월에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 수도 사용량을 단축한 탄소포인트 발자국 우수아파트 3개소를 선정해서 시비 600만원을 투입 안내판 및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2천만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사업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의뢰해 한국산업기술 시험을 해서 현재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남산업 등 50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무허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내에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으로 구성된 상설환경감시단을 운영 취약시간대 및 야간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0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등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134개소, 특정공사 125개소 총 25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다발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환경순찰과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친환경 사업장 조성을 위한 1사1도로의 클린제 운영은 사업장 인근 도로를 책임 구역으로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물청소 및 주변도로에 대한 청결유지 등 환경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주)한화건설 등 18개소이며 책임구역은 백범로 등 9개 구간에 왕복 57.6㎞입니다. 또한 삼표레미콘 등 6개 업소에 대한 비산먼지 자동관리시스템 CCTV를 설치 운영하여 토사 운반 차량의 세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맑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분뇨시설 신축건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등 156개를 대상으로 시설물, 규모별, 부분 점검을 통해서 시설 정상 가동 및 방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율 향상을 위해서는 연 4회 이상 안내엽서 발송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내부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 방문 독려, 과태료 등 청소율을 제고시켜 수질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8개소에 대한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5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되어 현재 7개소로 중점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해서 구민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체 스스로가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즉,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형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약자나 주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어르신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무료 측정을 실시를 해서 법적 초과기준 시설에 대해서는 업주 스스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직원들은 지도 업무를 통해서 사업주에게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나은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대표 등 민간이 참여하는 소통의 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면 보며 설명 ) 환경과에서 주로 추진하게 되는 민원중에 악취발생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옆에 경남산업이라는 합판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동 123입니다, 위치가. 남동타워 건너편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경남산업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찌거나 아니면 접착을 할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여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달에 이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여기는 공장은 그전서부터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인근의 주민세대수는 2,900세대에서 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행정조치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저희가 1차, 2차, 3차 조치를 해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 자체가 2009년 3월 2일날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역으로 이 지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1차, 2차 개선명령을 내렸고 지금 10월 20일까지 개선명령이 안될 경우에는 사용중지가 들어갑니다. 사용중지라고 그래서 영업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 사용중지 해놓고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남산업이 조업 형태를 보면 한 달에 한 보름정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칩이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는 조업을 하고 없으면 조업을 안해서 한 달에 한 열흘 내지 보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조치도 하고 그간에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도 했고, 7월 1일날 취임식 하는 날 주민대표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주민대표하고 야간 순찰을 통해서 여기 공장을 감시를 했습니다. 꾸준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월 20일날 사용중지 예정이 들어가는데 10월 20일까지 저희 입장에서 개선이 돼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냄새라는 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라도 저희가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단에서 3억을 융자를 받아서 환경개선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여기 보이는 이 굴뚝에 많은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했지만 그전에 개선이 되면 좋은데 개선이 안되는 경우는 사용중지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한 3,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해소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가 주민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공장에서 나름대로 악취가 난다면 옆에 사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려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요 부분이 악취가 집단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요 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현안사항이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이런 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현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이번 남동공단이나 주물단지 등 자체 정화시설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이 폐수를 요번같이 많은 비가 올 때 비를 이용해서 같이 흘려보내는 일이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 현재 단속된 업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합동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검찰과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있었어요?

단속 저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 관리감독하고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흘려보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이번 같은 비올 때 단속한 건수는 있는지,이번에는.

요번에는 없고요, 요번 장마로 인해서는 없고요 요 사항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남동공단이 있지만 남동공단 내에 폐수라든가 요런 거는 시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저희는 악취, 그 다음에 대기나 수질은 그 지역 내의 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남동공단이 있으니까 악취만 할 게 아니라 폐수라든가 대기, 수질도 같이 구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업무를 이관을 검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페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우리 관내에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검찰이 됐든 시청하고 했는데 요번 장마기간엔 저희가 한 건 없고요, 남동산단에 대한 어떤 폐수라든가 요런 거는 시청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폐수 같은 건 시에서 중점적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볼게요. 탄소발자국 운영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기 간단히 나왔는데 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요런 거 온실가스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쪽 아파트 단지는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라고 그래서 입간판도 해주고요, 한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16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연말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말고 개인이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80년도라든가 09년도에 전기, 수도를 예를 들어서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입력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아, 개인이 얼마만큼 절약을 했다 이러면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보고드렸듯이 요거 작업을 해서 9월달에 한번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개인한테도 주고 단지 아파트 사는 단지한테도 저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나 개인이 기존에 자기가 쓰던 양보다 줄였을 때 얼마 이상을 줄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도시내에서 공기 대기의 오염에 가장 주된 원인은 공장도 있지만 공장은 실질적으로 유독성의 문제 때문에 소량이라도 큰 문제가 되지만 실제적인 대기 오염의 주범은 차량 아니겠습니까? 도로에서 발생되는 차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혹은 타이어, 타이어의 마모되면서 생기는 알갱이들, 그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어떻게 도로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환경,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노상에서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같은 경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라고 그래서 천연가스를 보급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버스, 택시 이런 데는 저희가 방문가서 또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도 합니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차량등록 한 걸 저희가 보게 되면 남동구가 한 158,000대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 25% 정도 3만7천 한 4만대 정도를 저희가 버스 차고지라든가 택시 차고지, 레미콘 공장 이런 데 가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저희가 노상에서 또 단속도 하고요. 현재 그거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한 거는 동영상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차고지라든가 아니면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어떤 대기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심의를 할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요번에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대기 측정장비를 새롭게 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점검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점검한 실적으로 과태료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실적들이 시정을 했다든가 혹은 폐차를 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이라든지 차고지 단속이라든가 기준에 오바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사항들만 저길 하고 차량에 관한 연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말고도 교통과라든가 차량 저기서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예를 들어서 많이 매연이 나온다든가 또 이게 환경에 어느정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저기가 있다든가 그러면 통보를 해서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 차고지로 가서 점검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발생건수 몇 대가 이상이 있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상의 조치는 다른 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발생건수가 실제로 기록이 있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개선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냐 이겁니다. 실적이 있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15만대 정도 되는데 남동구가. 저희가 그동안 점검한 대수는 한 2천여대가 됩니다. 2천여대가 돼서 인제 단속방법은 말씀드렸듯이 매연 측정해서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무료점검도 군부대나 경찰서 같은 데 이런 데는 5회를 했고 차량대수는 한 298대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점검해서 위반내역이나 매연을 초과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단속실적은 없고 저희가 점검대수는 한 2천여대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 천연가스버스가 거의 90%이상입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유나 휘발유 쓰는 게 아니고 가스로 운행을 하고요. 그래서 인천시내 같은 경우에 인제 시내버스 같은게 한 2,180대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다 CNG버스입니다.

CNG버스라고 하시니까 그럼 최근에 만들어진 버스일거고 또 가스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거는 양이 적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경유차 아닙니까?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경유차량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은 있습니까?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저기를 하긴 뭐하지만 단속을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 하면 오바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의 형태가 도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은 도로에서 수시로 하고요, 특히 고바위라고 그러죠, 언덕을 찰 때 그때 인제 아무래도 악세레다를 밟아야 되니까 그때 매연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해서 그런 고지대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에 계속 운행을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장비를 갖고 가서. 사실은 저희 동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 물론 시간상 다 못 보여드리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또 그런 사항들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은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소래화장실 공중화장실하고 모래내시장도 관리를 해요?

아닙니다. 저희는 소래화장실, 소래포구에 있는 화장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 화장실들을 들러 봤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휴지 같은 게 꼭 없어요. 그런 거를 좀 점검을 잘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참고로 해서,

몇 번 들러 봤었거든요.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주위에서 보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특히 소음에 대한 거는 상당히 심각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떤 지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도시철도에 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 시청앞에 서해그랑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서창동 차량 기지까지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류장은 일곱 군데를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기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중학교에서 서창동 기지까지는 지상화로 할 거냐 지하로 할 거냐 논란이 있고요. 당초의 계획은 지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논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공사 공정율이죠, 공정율이 지금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직 공사가 끝났고 지금 수평으로 터널 들어가는 초입 단계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기가 많았었습니다, 민원들도 많고. 수시로 저희가 관계자들 현장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점검도 했고요. 또 많은 공사위주의 위험하니까 얼마전에도 제가 비도 오고 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코오롱건설, 삼성, 대림, 롯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름있는 회사에서 맡아서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살수차 같은 것도 인제 상시 대기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각초등학교 있는 그쪽이 약간 언덕이기 때문에 그쪽에 인제 발전기를 갖다 놔서 소음이 많이 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소음이 없는 걸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지금 수평공사는 어느정도 돼서 지하에 너털 진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이나 현장을 통해서 소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보다는 공사기간이 전에 보다는 진척이 돼서 지하 터널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음은 전에 보다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굉장히 옆에서 바로 벽에서 막 못질을 하는 것 같은 아주 따다따다하는 소리가 발로서도 느껴지고 귀로도 느껴지고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면 어떠한 방법이 없고 알겠습니다라는 통보밖에 없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도서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 고3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주겠습니다라고 끝난다는 거는 피해 민원들은 심각하더라구요 그 상태가.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그 앞의 큰 도로에서 시청 후문쪽에서 석바위 방향 쪽으로 현대홈타운 쪽인데 거기도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느꼈을 때도 상태가 느낌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고 민원들도 뭐 이거 끝날때까지 기다려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같은 경우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소음이 심하면 저희가 가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음측정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지 민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소리가 어느정도냐면 꼭 지하에서 공사하는건데 2층에서 뭐 공사를 하나, 바닥을 뜯는 공사를 하나 할 정도의 느낌이 오더라구요, 직접 느꼈을 때.

민원인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저기 못하고요. 소음이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측정을 해서 소음을 측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에도 지금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음측정 규제 초과 발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다던가 민원인이, 자기는 도저히 이거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인천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 중앙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이야기 하기는 뭐하지만이라 하시면 피해보상은 한다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를 들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소음 측정이나 이런 거 해드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지,

안내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제 뿐만 아니라 보상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한테 예산이 있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저희한테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주는. 그런데 인제 시의 환경분쟁위원회도 있고 또 더 큰 저기라면 중앙에까지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내해드립니다.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구민들한테 해드리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제 경제가 발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더불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보호나 규제 강화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탄소 운동이니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전 정권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위원회가 있었고 그런 어떤 지구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자체만이라도 지속적으로 어떠한 개발을 하면서도 환경과 나머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자원과 그런 배분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의 일환으로 환경과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중시설 공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규모의 다중시설에서는 흡연을 통제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까? 지금 일정 이상의 다중음식점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규모가 일정이상 되면 흡연을 통제하고 규제하게 돼 있죠? 벌금내게 돼 있고. 그거 모르십니까? 건강하고 상쾌한 맑은 공기 만들기 세 번째 전략과제 중에 크게 나와 있는데.

흡연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보건소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저기한거거요, 저희가 하는 사항은,

그게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네,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든가 어른들이 건강이 취약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하면 430㎡이상인 데는 1백한 30평됩니다. 430㎡이상인 데는 자체적으로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고요, 430㎡ 밑에가 되는 데는 아까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무료로 측정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아, 여기는 공기가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환기를 시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흡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해당 부서의 업무가 아니시라 그러면요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해당부서에다가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벙커시유를 때는 단지가 관내에 있죠? 공동주택에서. 지금 이게 환경하고 관계 없는 겁니까? 벙커시유가 굉장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연료인데 벙커시유를 때는 공동주택이 관내에 몇 개소나 되고 그 대책이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해당부서 업무소관이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단지는 한 군데로 알고 있고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공부를 안해서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폐기물이라든가 기타 공동주택하고 관련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환경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현재 파악한 거로는 7단지에 7,8단지에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두 군데인데요 만수주공 5단지 하고 주공 7,8단지에서 벙커시유를 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지의 특성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재정이 충족이 안되다 보니까 설비를 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만수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향촌지구가 지금 가스가 중앙열난방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부분도 소관 사항이 아니신가요? 지금 향촌지구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관내지 않습니까? 그 쪽에 중앙난방으로 해서 열병합발전시설이 저쪽 관내에서 거기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두 군데, 지금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지금 이미 법적으로 규제하는 시한이 지난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러시면 지금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됐으면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별도보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연료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벙커시유를 검사를 해서 0.4% 기준인데 기준 이내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떠넘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그게 벙커시유가 다른 연료에 비해서 환경오염 요인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지도단속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개선시키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지원을 좀 해서라도 조속히 시설 자체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벙커시유를 때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벙커시유를 사용한 단지에 대해서는 사용연료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기준내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게 어느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환경오염 측정을 하거나 발전 어떤 부분에서 배출가스를 점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구청 산하에서.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공동주택 저기 뭐야 저희 같은 경우는 자가발전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연료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굴뚝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걸 다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공동주택 검사 한번도 배출가스 검사 안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하신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실내 공기 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하고들 있고요. 그 다음에 청정연료 이런, 매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속 실적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 근거가 있다 그러시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가 지금도 있습니까?

네, 축산농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와 더불어서 승마장이 스포츠로 해서 많이 생기고 있죠, 관내에서도.

네.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필수적인 분뇨처리시설이 다 잘돼 있습니까?

지금 일부는 돼 있고요, 일부는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돼 있는 거는 왜 안돼 있습니까? 지금 승마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파악을 해서 승마장이 일부 생긴 경우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허가 관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환경오염 요인 중에 하나가 축산 농가와 요즘 스포츠로서 점점하고 있는 승마장의 분뇨, 가축의 어떤 분뇨가 굉장히 수질오염으로서 심각한 요인이거든요, 공동주택에서 흘러내리는 분뇨처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0년이상된 공동주택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은 굉장히 낙후돼서 아마 거의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분뇨처리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 농가나 이런 승마장에 대한 부분들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에서 철저하게 그런 시설이 안돼 있으면 허가를 안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부터 다시 파악해서 그거를 처리하시겠다고 그러면 앞뒤가 바뀐 것 같은 상황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무허가가 많다고요? 그러면은 허가 사항이 아니면 거기 환경과에서만큼은 여기 규정에 맞게 단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황파악하고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서류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38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지금 환경오염 아까 조오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거나 야간에 무단투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들께서. 순찰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거기에 해놨거든요. 그 순찰활동 일지하고 비용지출 현황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그것 좀 제출 좀 해주세요.

그거는 인제 시에서 위촉을 하면 저희하고 시에서 하고,

7월달부터 올 11월달까지 하시겠다고 돼 있으니까 7월달부터 한 실적을 제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음식점 혹은 술집 이런 게 개업을 하게 될 때 허가해주는 부서가 어디죠?

식품위생팀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등급에 맞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지도팀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든가 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업소들은 등급을 낮출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많은 경우 술집을 예로 들면 보통 호프집 이런 데는 다 일반음식점이잖아요? 근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기타 노래를 부른다든가 혹은 접대부가 나오는 경우,

그럼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반 사항을 위생지도팀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실적은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반 내용을 적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장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의 인력구조가 지금 18명으로 돼 있고 위생지도팀이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소가 일반업소가 한 5,000개 정도가 됩니다, 일반음식점만. 그래서 인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법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속을 안하고 있느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까지 적법하게 법에 규정되는 그 업종별로 영업을 하는 그런 쪽에 까지는 충분하게 저희가 여러 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 또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충족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업소를 4,963개 업소 아닙니까?

네.

그 업소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실적이 있는가를 여쭤본거죠.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게, 지금 현재 관내 업소에서 그런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개 정도의 실적은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 방문을 해서 단속을 하고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상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위반내용을 확인을 하는 게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바에서 여종사원들이 있는데 그 여종사원들이 손님들하고 접객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행위 문제거든요. 만약에 여자들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자체가 지금은 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또 상대에서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더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적발을 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무 보듯이 가서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혹은 그렇습니까라고 질문하면 거기서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잘 적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이상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등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자꾸 받을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업체를 학교에서 요즘은 선정할 때 옛날에는 많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수의보다는 입찰 쪽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많이 보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걸 대신 해줄 수 있는 과가 위생과인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업체를 방문하셔서 집중관리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라든지 육류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하는게 많은 학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 수입인지 아닌지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학교에서 많은 학부모 모니터링이 있긴 하지만 눈으로 보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많이 관리를 해주시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또 많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운영위원회가 또 학교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품제조업체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는 각 업체에서 한 개 업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폐단이라고 하면 폐단인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급식을 하는 업체가 항상 각 학교에 급식위원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학교에서 급식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항시 방문이 어렵습니다. 거의 학기당 한 번 갈까 말까 이렇게 지금 한번 정도는 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 매일 먹거리가 학교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식품안전관리 쪽에서 좀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고 또 그 업체에서도 위생관리 위생교육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까?

제조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점점 단가가 낮아지면 그 제품은 그 단가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질은 점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학교에서 문제를 풀까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에서 또 교육청 당국에서 그 부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제조업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 그 다음에 인력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수록에 단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서 정작 입찰을 해버리면 그런 좋게 투자를 하고 원료 자체가 고급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입찰을 그렇게 그 단가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 당국에서 과연 학생들에 대한 먹거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체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강구가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제조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은 지금 하고 있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는 인천이 급식사고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찾아가는 맞춤식 위생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무료급식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곳에. 대단위 무료급식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곳에 무료급식소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그러면 업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이런 곳에도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곳에도 위생교육이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보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못 봤거든요. 그 분들이 인제 전문가들이 아니고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생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위생지도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자주는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원봉사자 위생교육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파생적으로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개별적인 위생교육은 조금 어렵고요, 그 무료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한테 위생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고 올해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분들 자원봉사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교육도 교육이지만 시설 같은 거, 시설 같은 게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게 관리가 어느 한 사람이 일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시는 분이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시설 및 요런 것도 좀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소래포구축제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이 뭐죠?

소래포구축제 목적은 우리 지역에 대한 외부적으로 좀 알리고 발전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소래포구축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관 과는 문화홍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달리 여쭤본 게 아니고요 소래포구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인천이 지형적으로 바닷가하고 접근해 있기 때문에 생선이란 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소래포구하고 재래시장 위생관리가 지금 적정한 수준으로 보십니까? 위생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래포구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소래포구에서 회를 주로 취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좌판에서 그 쪽에 상가 자체가. 그랬을 때 그게 위생적으로 물론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올해 식중독 예는 없죠, 우리 관내에서.

네, 아직까지 발생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나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지금 재래시장이나 소래포구에서 그런 회를 취급하는 업소의 위생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흡족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막아버렸을 경우에 상권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홍보실에서 그걸 주관해서 행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행사보다는 소래포구는 이미 이쪽 수도권 일원은 다 알려져 있는 대단히 유명한 포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사 비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그런 어떤 개선 사업에 투입하는 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더 적극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사람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소래포구축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쪽에 개선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개선사업이 관 주도로 해서 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협조를 해서 같이 어우러져야지 되지 지금 소래포구 물량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구청의 입장인데 지금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이 돼서 이게 되야지 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용을 해갖고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잘 관리되고 있는 횟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길거리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위생적으로 많이 미흡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거를 현대화 하기에는 미흡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위생관리는 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거죠. 어차피 돈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어떠한 효용성 있는 곳에다가. 지금 계속 행정이 욕먹는 게 관치행정 홍보성 행정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시축전도 마찬가지였고, 가 보셨지 않았습니까? 도시축전. 거기 1,500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도 물론 중요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비용을 투입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석동하고 건설교통본부 앞에 단란주점 비슷한 주점이 있죠?

네, 작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거기 혹시 직원들이 가 보셨나요? 단속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신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명 찻집이라고 호칭을 하죠, 작게. 그래서 업주나 아니면 업주가 아닌 한 두세 사람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옛날에 인제 가보고 저도 최근엔 못 가봤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에 대한 부분.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PD수첩 가끔 보시죠?

네.

그러면 공무원이 손님이 돼서 가시면 그거 바로 단속될 수 있는데. 접대부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그건 함정 단속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어떠한 부분, 그런 부분들로 해서 충분하게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증빙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것도 지역경제에 또 연관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석동 하고 건설교통 두 부분은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나 또는 구민들을 위해서도 좀 정리가 돼야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시간이 자꾸 위원장님께서 짧게짧게 하라 해서 짧게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세탁소가 굉장히 영세한 업종이죠? 저희 업종중에.

네.

근데 주 원료가 석유하고 관계된 유해물질이죠, 환경오염물질이죠?

네, 용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 처리를 지금 별도의 용기에다 모아서 업소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무단방류하고 있는 실정이 대부분이죠, 지금.

그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거는 말씀이 안되는데요, 지금 음식점이나 노래방이나 그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생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꼭 식당에 관해서만 아니고 주관업무가 세탁소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내용입니다, 세탁소에서 폐기물을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 거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이거는 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환경부서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청소과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 시스템이 자꾸 같은 업무 가지고도 소관을 자꾸 중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여기서 지금 세탁소 관련해서 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이거 파악하시고요, 대책하고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꼭. 자료제출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방류 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무단 방류해서는 안되고요, 폐기물 업체하고 연관시켜서 주기적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조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분야별로 많다 보니까 연계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과, 지금 세탁업소 관리하는 부분이 위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폐유 처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에서 아마 맡아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는 안되고요, 국장님께서 그 현안을 파악해서 서류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해당 업무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무단방류 그렇게 해서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엄청난 처벌을 받는데 영세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많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의 손길이 안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손길이 안 미쳐서 구민 건강하고 직접적인 어떤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처리 과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이 각 사업 파트별로 지금 10명씩 다 지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분을 지정을 하는 거고 이 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자체 단체처럼 자방이면 자방활동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근데 지금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각 해당 소관 업무마다 다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거 현실성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책정을 해놓고 그냥 위촉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그렇진 않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 관내 식품쪽에 29명의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이 위촉이 돼 있고요.

어느 분을 주로 대상으로 이걸 위촉을 하셨습니까?

저희는 저희 관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고 추천 받은 사람들은 시에서 위생교육을 또 시킵니다, 감시원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감시원 자체가 그 해당 업소를 하시는 분 위주로 지금 감시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업소하시는 분은 감시원 자격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그럼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십니까?

저희가 항시 그 사람들한테 임무 고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저희 사업이 있을 때 그 분들한테 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업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 매일매일 보고를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럼 거기에는 비용이 전혀 무보수입니까?

아닙니다. 1일 4만원의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활동실적하고 지급 내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소래포구축제 기간에 아까 길거리 횟집이나 이런 데 보면 위생이 사실 많이 안좋습니다.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올텐데 그런 거 안전에 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축제전하고 축제 기간중에 저희 직원들이 상주를 해서 감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걸로 알고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태만입니다. 먼저 제6대 남동구의회에 등원하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늦게나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바탕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실적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민 경제팀장입니다. 방동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형수 농수산팀장입니다. 나용주 유통통계팀장은 인구 및 주택총조사와 관련하여 오늘까지 교육중이라 불참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0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즐겨 찾는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전통 시장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구월시장에 주차장 설치사업과 모래내시장에 아케이트 추가설치 사업 및 공동배송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월시장 주차장 설치 사업은 구월동 1271-13번지외 5필지에 대해 철골자주식 2층 3단 65대를 주차목표로 총 사업비 34억9500만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동사업에 대한 사전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추가설치 사업으로 2008년도 완공된 420m 구간에 이어 추가로 구월동 1264번지 일대에 140m 구간에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아케이트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사업비의 10%인 상인 자부담 확보를 추진중에 있으며 자부담이 모두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래내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 사업은 4750만원의 사업비를 지난 4월 21일자로 상인회에 교부하였으며 택배차량 2대와 사무실 집기 등을 확보하고 공동배송센터 운영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통계조사 활성화로 통계자료의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새로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양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금년엔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등 중요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통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0년 인구?주택 및 농업?어업 총조사 사전준비 작업인 적합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통계 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 및 수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지난 8월에 조사 완료 하였으며 이밖에도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한 조사요원 847명을 모집하고 농림?어업 총조사와 관련한 조사원 29명,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조사요원 21명을 모집하여 통계조사에 임하겠으며 통계연보 작성,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은 금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자립성장 기반구축 사항입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자립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 지원 내역을 보면 97년도이후 2010년 5월말 현재 총 484개사에 771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월말 현재 16개사에 3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5월말 현재 대출 실적은 우리 구와 융자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총 305개사에 480억43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적을 보면 2003년서부터 지난해까지 총 216개 업체에 115억7천만원의 신청에 따라 이중 215개 업체에 대해 113억9500만원을 추천하였으며, 144개 업체에 70억2100만원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였고 금년도에도 9개사 3억9천만원에 대한 신청이 있어 전부 추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연간 융자규모가 70억원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연 3%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연 20억원 규모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서 대출 금리는 신용조합 금리의 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6%이며 영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도 본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추진을 통한 그린청사 구현입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에 대한 절약의식 고취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변환 및 온실가스의 배출의 저감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사를 대상으로 본청, 보건소, 구의회, 동주민센터 등에 사업비 각 1억원을 들여 유리창에 단열필름을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형광등을 LED로 일부 교체하는 등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각동 주민센터에 대기전력 절전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방지하였으며, 구세군 남동평강의 마을과 초도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두 곳에 사업비 1억6900만원을 들여 태양열 급탕설비공사를 완공하였고, 만수노인요양원도 하반기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지원 및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친환경비료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 완료 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과 가축 분뇨 수분조절제 등 축산관련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우수 농축산물을 관내 116개소의 보육시설,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립유치원, 민간보육시설 등에 금년 9월말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 인천 강화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어 축산농가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비상 상황실을 운영함은 물론 소득약품을 구입 지원 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3개월 이상된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정화와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업중인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바다쓰레기 어민수매 처리사업 및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바다쓰레기 어민 수매사업을 위해 인천수협에 사무를 위탁하여 남동구 관내 해역 일원에서 발생한 바다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시비로 지원받아 투자하였으며,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위해서도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업중 포획한 불가사리를 수매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하신 내용 순서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부분인데요, 모래내시장하고 만수시장, 창대시장이 남동구 재래시장의 대표적인 곳이죠?

간석시장도 있고.

죄송합니다, 간석시장. 근데 그 중에서 창대시장만 유독히 활성화가 안되고 있죠?

네, 네.

구청장님도 그렇고 모든 의원들이 창대시장 상인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은 모래내시장은 굉장히 지금 잘된 재래시장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구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현대화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창대시장은 왜 그렇게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가장 먼저 한 곳이 사실은 창대시장입니다. 모래내시장이나 이런 데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물론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또 주변에 창대시장을 알릴만한 대형 업체도 하나쯤은 필요한데 그런 게 없어서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다소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9월달중에 창대시장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역시 대형업체라든가 주변 재래시장하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통시장 중에서 특색있는 시장으로 개발하면 어떤가, 저희도 다각적인 면에서 상인회랑도 대화를 하고 있고 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흡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분들을 배려하신다고 그러면 농협지하 슈퍼가 있죠, 거기에.

네, 네.

그 다음에 농협 앞에서 좌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좌판하시는 분들이야 생계형이기 때문에 허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지하 슈퍼 물론 글쎄요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나 그런 걸 빼앗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만약 농협슈퍼가 없다 그러면 그쪽 창대시장으로 가는 어떠한 부분이 되지 않겠냐 그런 느낌이,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사실 자유시장 자체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내시장 옆에 복개천 주차장이 굉장히 넓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갈수록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2층으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 수 있습니까, 지반이.

그거는 아마 다음 순서에 도시국 업무보고가 있는데 교통과나 다시한번 말씀을 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아마 답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융자지원 행태인데요 이게 지금 은행에서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만 서주는 겁니까? 구에서.

보증도 서주고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주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이자에 대해서 약 3%정도부터 한 5, 6% 이자를 내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 저희가 은행에다 예치를 해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갖고 중소기업에서 대출하면 3%의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계속 마련을 하죠?

저희가 예산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금을 46억인가, 43억 정확한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게 그럼 매년 늘어납니까?

저희가 계속 늘려나가기도 하고 또 시에서도 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뿐만 아니라 시랑 다같이 해서 하는,

그럼 구세로 확충하십니까, 아니면 국고 지원금으로 확보를 하십니까?

그건 순수한 지방자치단체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는 구대로 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그럼 구세중의 일부를 그쪽에 책정을 해서,

네, 기금으로.

거기에서 운영되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은행에서 별도로 대출협약을 개인이 대출을 받는 거랑 똑같이 대출협약을 맺되 다만 혜택을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책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LED가 앞으로 향후 어떤 전열기구의 주가 될 수 있는 게 많죠?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단가 부분 때문에 활발히 교체 작업이 안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LED가 초기 투자비용 부분에 비례해서 절전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그거를 카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올 여름에 본청에 가보면 그냥 획일적인 에너지 절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온도를 뭐 20℃, 30℃까지 높여놓는데 왜 그렇게 국가에서 그렇게 바보같은 짓거리를 합니까?

저희도 내년도 에너지 절약 사업도 국비로 여러 가지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아무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기왕에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를 관장을 해서 다시한번 여쭙는건데요, 그렇게 온도를 2℃이상씩 높게 해서 에너지 절감되는 부분과 그걸로 인해서 업무 비효율로 따졌을 때 그 금액을 산출하게 되면 진짜 바보같은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획일적인 행정인데 그거를 구청장, 부서장 다 획일적으로 따르더라 이거에요.

물론 저희가 중앙지침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중앙에서부터 표준온도를 내려줘서 거기서 적정하게 유지를 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도 위배되면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준다고 하고 교부금도 깎는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모든 관공서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 어떠한 부분으로 해서 단열필름 사업 부분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도 지금 전기를 많이 키죠?

네, 많이 킵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에너지 절감에 어떤 부분이지 에어컨 2℃, 3℃ 높여가지고 하는 게 어떤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거는 그런 어떤 부분들, 초기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지 기존에 어떤 외부 온도나 어떤 여건을 전혀 무시한 획일적인 수치에 의한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금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해서 이 LED사업이 정말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전기 부분이나 또 에너지 사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공동주택 부분에서부터 지원조례를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좀 제출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에너지 절약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긴 맞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조례라든가 또 관련 부서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우선 검토를 해야 되고요.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역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저희가 예산 지원 같은 것은 저희가 시장 아케이트 사업이랑 비슷하게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몇 프로 했을 경우 관에서도 얼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답한 부분이 매번 말씀을 드리면 그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소관 업무시죠?

네, 에너지 총괄,

그럼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시면 해당부서에 협조전을 띄어서 내부적으로 그걸 조율을 하셔야 되는거지 본 위원한테 그거를 내 해당 업무가 아니니까 그쪽 부서에다가 질문을 해라, 이거는 굉장히 너무 이렇게 부서간에 좀 막이 있어요. 제가 두 달밖에 안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인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행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 선에서 좀 그런 어떤 원스톱, 원스톱인지 원스텝인지 모르겠는데 원스텝 행정을 자꾸 추구를 하시고 업무보고서에는 정말 좋은 금상첨화 같은 내용들만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문서상에 어떠한 서류적인 부분만 하지마시고요, 현실성 있는 어떤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 부서간에 내 일 네 일을 따지지 말고 좀 그런 일이 있으면 그쪽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배려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 안하세요?

아까 질의를 손을 들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모래내시장 박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접한 구월시장도 있고 그런데 택배차량 2대하고 집기가 지원이 모래내시장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 운행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죠?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만들어서 하고,

그 자체요, 여기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지원하진 않습니다.

혹시 모래내시장만 지원하면 다른 시장에서,

다른 시장도 저희가 매년 한번씩 예산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하고 시하고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중기청에 요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받아지는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장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얘깁니다. 구청사 교체하는 건 참 좋은 얘기고요, LED요. 근데 박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위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항상 켜져 있는 등이란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만 LED로 교체해도 상당한 전기 절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부담 얼마 구비 얼마 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추진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 질의에 보충하는건데 창대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다가 남동농협 지하에 공판장이 있죠?

네.

그거를 창대시장 쪽으로 옮겨서 조합장하고 합의는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상준 위원도 그렇고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농협지하를 창대시장 쪽으로 옮기면 그래도 시장 활성화도 되고 창대시장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거는 사실 상의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대시장 활성화 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그런 대형 무슨 몰이 하나 들어오면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재래시장까지 같이 이용하게끔 하여튼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도 남동농협하고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축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우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소비되고 있는 한우의 양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또 갖고 있어요, 진짜 한우일까. 그리고 많이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요. 실제로 그거 문제는 어떻게 지도 단속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축산물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를 위주로 축산물 이력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우에 생산이 되면 거기 바코드가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갖고 바코드만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계통을 통해서 한우가 출하된건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해서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우만 현재 축산물 이력제가 정식으로 바코드로 해갖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시스템으로 충분히 한우임을 믿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마트 같은 데서 크게 돼 있는 데서는 충분히 믿어도 되고 소규모 음식점까지 저희가 100% 카바한다고는 사실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지금 가스충전소가 몇 개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가스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충전소 및 판매소가 총 26군데.

아니요, 가스차량만.

차량이요?

네.

차량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저희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남동구 관내 차량 넣는 데 가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가스충전소가 몇 개 있고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그게 적정한가 해서 불편사항은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가스충전소는 8개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가스차량이 몇 대 있냐를 말씀,

네, 두 가지요.

충전소는 8개가 있는데 차량 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먼저 제6대 남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건설과장입니다. 이상곤 건축과장입니다. 윤승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병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강태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총괄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6개과 27개팀으로 정원은 141명이고 현원은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67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6억6700만원과 특별회계 250억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 및 조명시설 사업으로 총 20건에 269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과 가로등 신설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경신지구외 3개소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우기전 착공을 전제로 추진하여 4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건축물 이미지 개선 사업을 통해 품격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게첩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파트 등 대형공사장 675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사비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공원정비와 푸른숲 가꾸기 사업 정비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만들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녹색공간 창출을 위하여 녹지대 조성과 수목을 식재하고 학교생태숲 조성 사업,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등 건강하고 푸른 도시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26억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확대 건설할 계획이며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고 주차장 만들기 등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으로 교통소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버스승강대 및 조명등 설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밤샘주박차 단속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의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통합민원 창구 운영 등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 시가지의 합리적 개발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간석2구역외에 13개소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과 향촌구역외 3개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도시건설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고품격의 남동구 건설과 편안하고 살기좋은 구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진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이광호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10년도 주요추진업무, 셋째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9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자전거도로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8명에 현원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까지 일반회계 213억4400만원과 특별회계 5200만원을 포함 총 21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시 관리도로를 포함 도시계획도로 총연장 523㎞중 개설도로 연장 452㎞이며 개설율은 86.4%입니다. 참고적으로 폭 20m 미만 도로와 20m 이상 도로중 인도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55쪽 기타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추진업무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503쪽부터 511쪽까지 도로 및 조명시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도로개설사업 5건에 213억85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9건에 24억원,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6건에 31억5천만원 등 총 20건에 269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를 합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4쪽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8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첫 번째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조인트 보수공사, 두 번째 관내 일원 보도육교 도색공사, 세 번째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네 번째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 구축공사, 다섯 번째 506쪽에 있습니다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공사, 508쪽에 볼라드 정비공사, 509쪽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지난 6월말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10쪽까지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505쪽 첫 번째 운연동 순환도로개설공사는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6～10m 연장 1,369m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 4개 노선중 3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소로 1-2호선 2차분에 대해 금년 4월 26일 착공하였으며 10월중으로 준공예정으로 보상협의 및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2009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3억85000만원 예산을 투입 도로폭 10m, 연장 168m를 개설하는 공사로 약 100m 구간은 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고잔성당 구간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성당 신축 계획에 따라 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향후 성당 신축계획 일정에 맞춰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06쪽 네 번째로 만수6동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15m, 연장 197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지난달 8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4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15m, 연장 32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부족사업비 24억원에 대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원만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지난 6월 18일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507쪽에 있는 여섯 번째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1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133m를 개설하는 공사로 편입토지 2필지를 제외하고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용재결 및 공탁 후 10월에 공사를 재개해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08쪽부터 510쪽까지는 기타 사업으로 연중 수시로 추진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보안등 신설공사 등은 계획대로 금년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4쪽까지 두 번째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개설 추진 사항입니다. 2006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은 총 15개 구역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총 4건에 83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사업은 1건, 신규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를 합산 예산이며 사업별 예산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21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6m, 연장 47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부족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 19일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율 78%로 공사중에 있으며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13쪽 두 번째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6억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519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 후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예산은 20억원이며 부족사업비 26억원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인 도로과와 협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며 총사업비 28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6m, 연장 55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및 5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였으며 현재는 감정평가후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약 6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되었으며 부족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514쪽 네 번째 만의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321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현재는 감정평가 후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억원이며 부족사업비 8억원은 구월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이 불필요함으로 동사업예산 재특자금입니다 8억원을 시와 협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10월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17쪽까지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 건설 및 이용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 현황은 총 8개 노선 연장 17.4㎞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사업 또는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차로폭 다이어트에 의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인도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고, 두 번째 기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자전거 통행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 번째 안전성 편리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도로망을 구축하고, 네 번째 구민이 공감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15쪽부터 517쪽까지 첫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도에 2억2500만원 예산을 확보 동인천고등학교 등 시범학교와 시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설치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범학교인 동인천중학교 등 7개교를 포함 10개교에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 주입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8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관내 신설학교 3개교를 포함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1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16쪽 두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내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 등 안전시설 추가 설치,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규제봉 세척, 시설물 보수 등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자전거도로 분리화단 월동 준비 등을 포함 1억7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근로 활용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인력 3명을 지원받아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 및 처리, 자전거 보관대 청소 및 보수,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물 정비 및 적치물 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의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추진 방침이 재확정되면 시방침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쪽부터 521쪽까지 네 번째로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하수관거의 시설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합류식 관거 561.581㎞, 분류식 관거 267.633㎞, 차집관거 6.961㎞로 총 연장은 836.175㎞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차집관거를 제외한 약 829㎞를 우리 구에서 직접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 시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 예산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우기전 침수 예상지역이 하수관 준설 및 정밀공사를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불량 하수시설을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액은 10억원이며 금년 상반기에 총 31개소에 1억6800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 하수맨홀 교체 및 보수공사, 구조물 정비 및 하수관 교체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액은 3억7천만원이며 금년 상반기에 길병원 사거리 하수관 준설공사 등 총 6개소에 2억5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거내 퇴적토 총 1,703톤을 준설하였으며 관내 일원 집수받이 준설공사는 우기전인 지난 7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우기철이 지난후 하반기에도 하수암거 및 하수관로에 쌓인 퇴적토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1쪽까지 쾌적한 자연형 생태하천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하천은 승기천, 장수천, 운연천 및 만수천 4개소에 총 연장 17.88㎞이며 소하천은 소곡천, 음실천 2개소에 총 연장 2.77㎞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유지관리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8천만원 예산을 투입 자연형 생태하천의 이용자들을 위한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 적치 쓰레기 수거, 하천 시설물 보수, 기타 하천시설물 하천변 안전시설물 보강 등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억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승기천 차집찬넬 물고임 방지공사, 승기천 일원 폐기물처리 용역, 장수천 자동수문 교체 공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운연천 일원 절개지 정비공사와 장수천변 보행자도로 조성공사는 지난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하천유지관리 잔여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방하천 표지판 교체공사, 승기천 지류 일원 정비공사, 장수천 하상 준설공사, 승기천 일원 시설물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하는 자연하천 복원 및 녹지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형 하천 복원과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4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수천 하천정화 1단계 사업으로 24억1500만원을 투입 2004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승기천 하천정화 2단계 사업으로 336억5800만원을 투입 작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사업비 188억4300만원을 투입 장수천 하천정화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나 아직까시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523쪽부터 532쪽까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소래철도교 통행금지에 따른 추진 대책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수인선 소래철도교는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금년 2월에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소래포구 관광명소인데도 불구하고 교량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통행금지된 수인선 소래철도교의 방문 관광객의 통행 재개를 위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업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래철도교 존치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접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소래철교 횡단교량의 주 경관장 확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31억원은 그동안 중앙부터 협의결과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분담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와 구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9쪽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15m, 연장 327m를 개설한 사업으로 소래포구와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생태공원 이용객의 통행편의 제공 및 자전거 도로망 연결과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1쪽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일명 BTL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체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를 우선 선투자하고 공사 시행 및 20년간 유지관리한 후 하수도 관리청에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남동공단 2단계 구역과 연수구 연수택지지구 일원 사업면적 14㎢이며 총 사업비는 731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 규모 및 추진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에 대한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15개 구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5개 구역에 몇 개나 되죠? 한 90개 정도 되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이 2006년 2월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그 안에 기반시설이 있는데 기반시설은 주로 도로가 되겠고요, 15개 구역에 노선 수는 총 99개 노선이며 연장은 약 18㎞ 소요사업비는 1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시작을 했거나 완공된 거는 몇 개나 되고 남은 게 몇 개나 되죠? 99개중에.

2006년 2월에 사실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사업 착수는 2008년도에 1건이 시작됐습니다. 완공된 거는 없고 현재까지 착수되고 시행중인 게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앞서 보고서에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시작 못한 거고요?

네, 95개 노선은 아직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해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이음새가 큰 도로변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잘 안돼 가고 있거든요.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 타다가 전 초보이거든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음새가 안되니까 가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가 사실 정책이 작년도에 크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전거도로 정책이 중앙부처로부터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인도를 활용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추진하다가 또 이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빈도수가 낮아지니까 좀 시들해지다가 새로운 MB정부가 들어오면서 녹색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게 작년도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과거에 시행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보다는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용도로를 구축해야겠다, 전용도로를 어떻게 구축하냐, 도로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인제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차로폭을 다이어트 해가지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인제 시작하다 보니까 망 구축도 단절이 돼 있고 또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 겸용도로가 됐든 전용도로가 됐든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한 3억원 정도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는 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단차가 생긴 부분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유지 보수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인도에다가 자전거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겸용도로입니다.

그게 전용도로인데 사람들이 거기 그 자리가 인도블록 하고 그 자리가 오히려 더 편하고 걷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이 돼 버렸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도하고 같이 이렇게 그어 놓은 데 있잖아요, 파랗게.

그거는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보행자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인도상인데 우리가 용어 정의하기를 인도상에 자전거도로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거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얘길합니다.

그럼 구민이 잘못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가면은 일단 자전거가 가면은 사람이 가다가라도 비켜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 안된건지 굉장히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길이.

여러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자전거도로가 가장 발달한 네덜란드가 북유럽 쪽에는 자전거 정책을 하는데 30년 동안 추진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여러 가지 촉진 정책 수단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게 될려면 시설도 보완이 되겠지만 국민의식 이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적 시행착오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또 시설 요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하기 위한 각종 법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가 먼저냐, 보행자가 먼저냐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데 그럴려면 인제 보험제도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교통사고 났을 때 현재 자동차는 보험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돼 있는데 자전거는 아직 보험제도가 안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까지 다 합쳐서 중앙부처에서 활발하게 지금 정책을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인제 가만히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더 시설 보완도 하고 교육은 이용자들이 활성화 되면 조심해서 자전거를 타는 쪽으로 계속 계도하는 수뿐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큰 길에 자전거 도로를 못 나가게 해요,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 곤파스가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각 직원들이 수해복구에 많은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재해시에 보면 긴급재난 대응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비상근무 체제가 경찰서, 소방서, 종합건설본부든가 이렇게 비상시에 협조 체계가 돼 있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 단위에서나 재난이 상황이 발생되면 총괄 부서가 총무국 재난관리과가 되겠고 건설교통국의 각 과는 자기 과에 해당되는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비상 체제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수해에도 보면은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크든 작든 수해복구의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체계 각 과별로라든가 협조해 가지고 구청 단위에서 무슨 훈련이라든가 이게 되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재난관리과가 없을 때는 재난업무가 건설과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로 방재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그러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것이 인제 재난 총괄 부서가 건설과가 아니다 보니까 구청 전체 단위에 대한 방재훈련을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인제 건설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기전에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공사라든가 또 비상시에 근무형태라든가 또 기존에 확보돼 있는 장비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어제 온 태풍 때와 같이 평상시에 연락되는 건설업체 장비 수배를 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도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국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한단 얘기잖아요?

관리국이 아니라 재난관리과요. 총무국 산하에.

거기서 어차피 건설과랑 협조가 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시행을 한다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까 구청단위로 어떤 훈련을 하냐고 여쭤봐가지고 과거에는 방재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구 전체 단위로 해서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그걸 계획하고 집행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재난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가 우리 구청은 재난관리과, 시는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대신 드렸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말씀드리면 하수관 준설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관이 892㎞라고 하셨는데 이 관리는 단가계약을 어떻게 지역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준설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준설공사 시행하는 방법은 단순 반복적인 공사 예를 들면 집수받이는 물량 계산하는 게 형태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물량을 몰아가지고 단가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하수관거 내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고 쌓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량을 조사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발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관에 연간 몇 회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거는 하수도 시에 하수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 조례를 보면 연간 1회 이상 준설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강제 사항은 아니고 관 안에 준설토가 퇴적이 안돼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1회 이상 조사를 해서 비가 오기 전에 퇴적토로 인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퇴적돼 있다면 준설을 시행하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우기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관로내에 퇴적돼 있는 아니면 하수박스 내에 퇴적돼 있는 이런 퇴적토를 준설을 해서 우기전에 관로내 퇴적토를 비워놓고 우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언론에 나오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래서 항상 우기전에 말씀대로 준설을 철저히 하면 아무래도 방지가 많이 될텐데, 물론 합니다 하는데 지역주민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흉내만 내고 가서 업체들이. 흉내만 내고 그냥 실제로 공사한 걸로 비디오로 사진을 CCTV로 찍어가지고 공사하는 사진만 찍어가지고 공사만 하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지역주민이 제기하니까 와서 바로 시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물론 공무원들께서 많은 관리를 할려면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현장에 가서 실제 공사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지 관리감독에 좀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분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수관 준설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퇴적토 준설토가 나옵니다. 준설토의 성상은 수분이 많이 함유된 액상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제 액상을 적환장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건조를 시켜서 그 양을 퇴적토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폐기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를 하지도 않고 아니면 덜 하고 준설공사 비용을 지출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마 그 분은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 설계된 내용을 모르니까 한번 이해부족인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의심해서 질문한 건 아니지만 그런 단계별로 검증절차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차후라도 일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번 했는데 언제 또 하나, 이런 연간 1회라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그러다 보면 강제 사항은 아니더라도 왜 또 안 하나, 이런 관심도가 지역주민이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일수록 관심도가 많으니까 향후에 그런 거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연장이 한 829㎞ 되다 보니까 하수팀에 직원이 하천담당하고 세 명이서 관리하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100%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그런 말씀이 건의가 들어오면 말씀해주시면 언제라도 저희들은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두에 건설과 예산이 260 몇 억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책자에는 312억으로 돼 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499페이지에,

493페이지에 예산 현황에 보면,

그러니까 499 예산 현황에 213억9600만원인데 뒷장으로 넘어가면 도로개설 예산만 269억이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아까 업무보고 간략하게 보고드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월사업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로 합산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503페이지에 제일 중점 추진 사항에 동그라미 두 번째 운연지구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111억1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111억원중에 2010년도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다 이월사업이고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드릴때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520페이지 장수천 개발사업에 550억이나 들어갑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는데 자연하천 복원 및 녹지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서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장수천만 있는 게 아니고 승기천하고 합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분명하게 여기에는 장수천에 대한 사업 부분과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써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해서 장수, 승기천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너무 간략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장수천이라 하시면 대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수6동으로 해서 담방마을로 해서 저쪽의 습지까지 그 구간을 장수천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구역결정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다시 어떠한 도로를 내고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천 하천 정화 1단계 사업이 2004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1단계 구간이 어디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공원 그쪽부터 시작해서 만수3지구 끄트머리 Y자로 합쳐진 데 일단 그 아래까지는 1단계로 끝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정화 2단계 사업인데 약 188억4300만원 투입해서 Y자로 끝나는 부분부터 소래습지 생태공원까지 시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본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확정이라는 건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계획은 있는데 그걸 정리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6월달에 결정고시 했고 12월달에 공사착공 한다고 지금 잡혀있는데 9월달에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이미 결정고시가 돼 있다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거는,

결정고시라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하천구역을 정하는 걸 결정고시라고 그러고 그런 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아까 12월달 착공한다는 부분은 그거는 예산이 성립돼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나 아직 사업이 최종 시행하는 건 확정이 안됐다란 말씀을 예산 확보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 물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서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하시는 사업이지만 지금 그 부분이 예산이 시에서 책정이 안돼서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시에서 집행 직접 합니다, 그거는.

직접?

네, 시에서.

그럼 여기서는 관리감독할 아무 저기가 없는,

네, 그래서 거기,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럼 올리신 겁니까?

글쎄 참고사항보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하천 생태축 요런 것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공원에서부터 만수3지구까지는 굉장히 잘돼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있고 또 산책로도 있고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소래습지라는 우리 남동구의 천혜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 이쪽에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주 메인 도로에서 끝나는 그 입구 부분이 레미콘 회사가 있고 도로가 굉장히 안 좋죠? 진입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 대한 어떤 도로진입 공사 계획이 보고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거 잘 하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장선으로 해서 거기까지,

하천정비사업.

네, 그 분분들이 더 시급하고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소래까지 가는 도로중에 일부가 자전거도로로 잘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라 하면 그런 하천 옆에 도로를 활용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적극적으로 구에서 더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록 시 사업이지만 결국은 준공이 되게 되면 하천유지관리는 구청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정부 들어서 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을 지금 자전거 도로화 시킨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도로 확보라든지 자전거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자전거 전용팀이 필요합니까?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봐서 죄송한데 도로관리팀에 편제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거지 자전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미미한데 별도의 자전거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게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냥 편제가 된 겁니까?

글쎄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아니 예산이 어느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입되는 공사나 그 다음에 업무가 있어야지만이 그 팀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있죠.

자전거팀이라는 거는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반기때 시행하시는 일부 공공장소나 학교 그런 쪽에 자전거 공기주입기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이런 어떤 지원에 대한 업무만 거의 하셨다는 내용이죠. 그 부분이 연수구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 때문에 지금 실패한 작품이지 않습니까? 주 통행로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실패된 정책이란 내용이고 시에서도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하고 맞지 않은 자전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전거라 함은 하천이나 공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쾌적한 어떤 산천을 즐기면서 타는 게 맞지 이거를 전국의 도로에다가 옆에다가 자전거를 같이 해서 전국을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전거 보관대를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애도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를 못하게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전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교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학교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주죠?

아까 말씀대로 정책을 펼 때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유럽의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약 30년간 소요가 되는데 인제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지금에 성패를 논하기에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저기 뭐야 유럽 네덜란드 그거 다 저도 봤고요,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세미나도 참석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전거팀에서 효용성이 없는 부분에 왜 이런 비용을 들여서 설치대를 운영을 하냐 이거죠. 동사무소에 있는 자전거 공기주입구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포가 온 거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전거 공기를 넣기가 참 안 좋았는데 동사무소에는 정말 좋은 기계를 갖다 놓으신 건 좋은데 우리 초?중?고등학교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여기다가 이런 시설을 몇 억씩 투입을 하냐 이겁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무슨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녹색교통 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국가정책으로 수행을 해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시비 예산 100%를 집행하기 위해서 기구가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인 거를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구가 왜 필요하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현재에는 아까 자전거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용활성화, 우리 청장님도 공약사항 중에 올레길에 공영자전거 보급계획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공동주택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자전거를 복도에다가 놓습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복도 하수관 통로에다가 자물통을 채워놓고 굉장히 비상시에는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밖에다가 방치를 하게 되면 도난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많이 녹이 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앞의 복도에다가 보관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시책이나 시에 어떤 중앙에 지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게 합당치 않으면 합당한 곳에 전용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공동주택에다가 자전거 보관대 어떤 설치 지원을 해주시면 비상시에 그런 어떤 위험도 제거가 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두를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아까 모든 거를 지원하는 게 꼭 고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형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좀더 지원 부분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다가 복도에다 설치하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파트 입구에 별도 카바 차양대 설치를 해서,

아파트 베란다 앞쪽에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공간이 많이 있고요, 단지 그 비용 자체가 한 대당 1150만원 정도의 비용, 아니 10대, 10대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150에서 1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 2,200세대 중에 800세대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800대 정도. 그렇게 되면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나 그런 쪽에 지원하는 어떤 부분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세대, 세대에 밀착형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부분에서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통상 인도가 설치돼 있는 20m 이상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인도가 없는 부분, 인도가 있더라도 도로폭이 좁거나 하면 보안등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 조례상에 설치를 그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 6,881개, 가로등이 9,961개소라는 거는 등의 수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짜리 한 개짜리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 개소라는게 이게 소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전등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등수는 아니고 등주 개념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월간 전력비가 얼마정도 구에서 지금 지출이 되죠?

대략 한 1억원 내외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가로등 보안등을 키는 비용이 1억원이에요?

네, 통상 한 1억원 내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봅니까? 전력비에 대한 계산에서.

자세한 사항은,

지금 안양천이나 중량천이 성공적인 하천관리의 모범이죠? 서울이 중량천, 경기도가 안양천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안양천은 경기도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경기도에서 발원해가지고 서울시 양천구로 내려오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이 옛날에는 정말 오염도 심했고 하천으로서 기능이 없었는데 그게 점점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아이들이 목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가꾼 부분인데 남동구에 지금 승기, 장수, 운연, 만수 네 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1급수에 가까운 거는 안되겠지만 어류들이 어패류들이 자랄 수 있는 정도의 하천관리는 하셔야 되겠죠. 그걸 목표로 지금 관리를 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은 통상 지방하천이라고 합니다.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관리자가 인천광역시장입니다. 다만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한테 관리만 위임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수천의 1단계 사업이라든가 승기천의 사업한 거 350억 들여서 사업한 거는 100% 다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다만 그걸 가져와가지고 구에서는 주로 제초작업을 하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거를 보수해주거나 요런 정도 하고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인천의 하천의 특성은 유감스럽게도 수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기능을 할려면 필수적으로 최선의 유지용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천들이 잘 돼 가고 있고 주민들이 그런 하천 이용자들의 요구가 수준이 높아서 승기천의 경우에는 만수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한 처리용수를 인을 제거해서 인주로로 관으로 끌고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쉽게 하면 수돗물 같이 공급해서 유지용수를 공급해서 하천의 기능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양재천이나 안양천 같이 수원이 좀 있으면 좀더 다른 데로 더 투자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쉬울텐데 인천은 안할 수도 없고 또 주민의 욕구는 있으니까 그런 외부에서 처리용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이 산도 별로 없고 특히 물이 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이 네 개 하천을 보고 주민들이 참 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낙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공원도 가꾸고 자전거도로도 가꾸고 그렇게 해서 쾌적한 어떠한 도시를 만드는 게 저도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531페이지 세 번재 항목에 가면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도 시에서 하는 사업 부분이고 그렇죠?

네, 네.

BTL 사업이라 하면 민간업체에서 그 시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 창출을 해서 그걸 회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시에서 시비에서 매년 얼마씩 갚아나가는 그러니까 분할 상환의 방법 때문에 BTL 사업 쪽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Build-Transfer-Lease라고 합니다. 그게 선투자 민간사업자가 건설을 하고 사실 시설물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은 매년 시에서 일정액을 갚아 나가는 형식이 되고 20년간 운영한 다음에 운영비도 보조가 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어떠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입 창출이 아니고요.

도로 굴을 파서 거기에서 통행료를 징수해서 민에서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하수도 사업을 할려니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은 대부분이 여러분 위원님도 아마 세금에서 내실텐데 하수도사용료 요걸 거둬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기초하고 있습니다.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한참 있어야 할텐데 먼저 정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투자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태풍으로 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거머리산 주변만 봐도 폭우가 왔을 때는 그거를 소화를 못 시켜서 실개천 자체가 정비가 안돼 있어서 범람이 됩니다, 길이나 뭐 전체적으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지반구축을 못해서 바람에 의해서 자꾸 쓰러지는 부분인데 그게 사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실개천을 정비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 그런 쪽에까지 손이 안 가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항상 주민의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해서 의정에 반영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으로 이해가 되나 공무원들이 구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바깥의 지역까지, 예를 들면 실개천은 하천법이나 소하천법에도 나와 있지 않는 용어입니다. 다만 산림법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거나 그런 것을 정비하는 수준의 용어로 이해되고 환경적인 용어로 많이 이해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소하천으로 지정되거나 하천을 지정된 구역 이외에는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 아까 시간대가 가로등을 켜놓는 시간대가 계절별 어떤 일몰을 계산해서 키십니까, 아니면 획일적으로,

획일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다른데 시간이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다 달려가지고,

과장님 지금 뭐냐면 하절기라도 6월 7월 8월에 따라서 일몰이 한 시간이상 편차가 납니다.

그거 조정해서 하죠, 다.

그러면 한 시간을 전력을 절감했을 때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낮에 불이 켜져 있다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로 환할 때부터 들어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이라는 게 낮에 켜져 있으니까 고장난 게 아니냐, 공무원은 뭐하나,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등주가 한 9,900개 등수로 하면 10,000개가 넘어가는데 유지관리를 낮에도 계속적으로 합니다. 다마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고장나고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새올 인터넷 민원이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잠깐만이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만수1, 2, 3, 4동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전혀 없는데 구 도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 도심이 과연 일거리가 없는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배제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구월 구획정리지구 내지는 만수2동에 향촌구역 요런 지역이 되겠는데 구역정리가 안된 지역들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구획정리가 된 지역들은 사업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주로 도로개설이 완벽하게 다 끝나 있지만 유지보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까 구조물 정비비나 아니면 굴착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굴착복구로 해서 시행은 노면 포장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예산이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구분이 안된다는 거죠. 사업을 전혀 안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형평성에 맞추어서 질의 좀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번 정례회의를 준비하는 와중에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이죠, 2009년도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보고가 납득할 수 없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남동관문교 공사와 관련된 건데요, 건설과에서 맡고 계신 게 맞으시죠?

관문교 공사 작년에 한 거 없는데요.

없습니까? 남동관문교 공사 집행의 적정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도시경관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가 아니라 건축과 담당입니까?

네, 건축과.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 게요, 아는 범위 내에서. 궁금하시면.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GB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1순위 협상대상자라고 돼 있고요.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안서 협상상의 문제, 그러니까 최대한 협상 절차에서 입찰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안서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이 됐다, 고로 이런 경우에는 1순위 우선 협상대상자와 최종 계약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건설됐기 때문에 2순위라든가 다른 협상 대상자와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여기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거든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회가, 거기서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 문제는 그 답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전혀 우리 컨셉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바꿀수가 있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범위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어느정도까지 해석할 거냐는 그거를 담당하신 위원님 그때 당시의 위원, 결산 위원님들의 판단이고 저희가 판단한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좀더 나은 작품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하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건축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다시 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일단 박노섭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보통 교통과는 고통과라고 많이 지역에서 부르더라구요. 그렇듯이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주차를 왜 단속을 하냐,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주차를 계속 해달라 이런 양면성 때문에 사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주차단속관리 직원하고 차량이 현재 몇 대나 있죠? 구 직원하고 차량이.

주차단속 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이 한 명 있고 계약직 공무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가 24명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은 6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할 수 있는 차량이 단속하는 차량이 6대란 말씀이죠?

네, 6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용역 직원이니까 보통 이런 계약직 직원하고 무슨 직원이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기능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기능직도 정규직원에 속합니다.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고 계약직 공무원은 2년 계약을 한 우리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일반용역직원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한달에 12.5일씩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어떻게 뽑죠?

계약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뽑다가 작년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 연말까지 근무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선정지급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선정기준은 계약직 공무원 모집 기준하고 공무원 임용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선착순 아니고 작년에 열 두 사람 뽑는데 제 기억으론 그때 98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뽑냐 이거죠?

그거는 1차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서류전형을 합니다, 먼저. 조건에 맞는 운전면허가 있는지 또 자격이 되는지 서류전형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인제 실기시험을 통해서 뽑습니다. 1차 시험은 실기시험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을 통해서 뽑고 2차 시험은 면접시험을 통해서 교통에 관한 법규라든지 단속에 대한 소양지식이라든지 인성을 또 품성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기계식주차장이 201개소가 있는 게 맞습니까?

네, 201개소입니다.

그럼 201개소에 5,375면인데 201개소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해갖고 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되죠?

정상적으로 사용되는거는요, 지금 현재 단속실적은 추진실적 점검실적은 137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개소 내지 3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간 틀리는데 건물에 몇 대씩 자그맣게 건물앞에 기계식 주차장이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거나 주변을 가도 그걸 사용하는 데는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녹이 슬고 해서 흉물이 돼 갖고 오히려 그걸 철거를 하면 몇 대라도 대는데 그거로 인해서 더 차량 대수가 더 못 댑니다.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차량 기준대수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 흉물이 돼 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지원을 해서 사용토록 하던지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서 차라리 지면에 주차장 할 수 있는지 어떤 대책이나 개선안이 필요하지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는 효율성이라든가 가뜩이나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그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법이 있으면은 개선을 한다든가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잠깐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구 1일 주차 위반차량이 몇 대나 되죠?

남동구에 1일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350건에서 1일 평균 350건에서 400건 정도 됩니다.

위반차량은요?

위반차량 단속건수가 350건에서 400건,

단속건수말고 하루 위반하는 차량이요.

법을 위반하는 차량이요? 법을 위반하는 차량은 정확하게 세워보지 않았습니다만 약 한 3,000대 정도 일 것 같습니다. 3,000에서 한 4,000대 정도.

그럼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가장 많이 되는 시간하고 가장 적은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 주차단속은 사실은 아침 7시 버스전용차선 시간부터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시간 일찍 나와서 6시부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버스전용차선 시간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학시간에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서 통학하고 그 다음에 이젠 점심 시간대는 좀 저희들이 주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돼야 하고. 저녁에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버스전용차선 시간대에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때 이젠 8시 반쯤되면 작업을 끝내는데 주로 단속시간은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오전중에 단속이 좀 많은 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단속을 하는 편이네요.

출퇴근 시간엔 많이 막히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함으로 해서 교통이 정체되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빨리 차가 소통이 되도록 지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가용 스티커 발부하는 거 하고 영업용 스티커 발부하는 거 하고 프로수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자가용과 영업용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자가용들이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차량 단속하는데 10톤이나 덤프트럭 큰 것들 보면 서창동이나 장수동 같은 데 보면 많잖아요, 야간에 주차하는 게. 그럼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 허가 차가 나올 때 주차장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제 업무 소관 아닙니다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창동에 차를 댄다 그래도 우리가 허가 나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차고지가 성남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외부 지역일 확률이 많거나 높습니다. 그럼 서창동에 주택가에다가 자동차를 대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주택가에 대해서 야간에 자동차 단속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젠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차단속, 야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별로 스티커 발부한 현황도 있습니까?

네, 동별로 저희들인 인제 동별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스티커를 어디서 했다 나오는데 담당자가 어느 구역이냐, 1조는 구월동 지역이다 2조는 간석동 지역이다 3조는 만수동 지역이다 4조는 기타 지역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 동별로 뽑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가용, 영업용 또 화물차 단속, 또 동별로 주차단속 실적, 시간대별로 주차단속 실적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남동공단 주차문제 개선 방안 요건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 있을 적에 남동공단 주차문제 등 개선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일단 구 도심지 지역 특히 인제 간석동 만수동 그쪽 지역에서 보면 특히 더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거에서부터가 커다란 예산이 드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서 다른, 여기 보면 만수3지구에 농협 거기 보면 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 도시의 경우 주차문제를 그렇게 주차타워를 건축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주차타워를 세워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바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평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혜랑 위원님이 입체적으로 2층, 3층, 4층에 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희들 아직까지 남동구에는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는 높은 층수의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별도 용역을 줘서 어느 부지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용역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주차장을 2층 정도로 복층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유료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 도심 같은 경우 주차타워 같이 좀 크게 주차장을 여러 면수를 확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규모의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금을 걷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다시 인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유료화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꼭 우리 주차장을 건설해서 유료로 한다는 거, 또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거, 수익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에도 목적을 두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 약 20면 정도 이하의 주차장이라든지 짜투리 땅에 만들어진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실제로 사람을 투입하게 되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주민들을 위하고 또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앞으로도 주민 편리를 위해서 최대한 짜투리 주차장을 만들면 무료개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죠?

네.

공영주차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들어보면 민원들이 어떤 거냐면 월정주차액이 4만원 맞습니까, 아니면 곳에 따라 다 틀립니까?

월정주차는 3급지일 경우에는 4만원이고 2급지일 경우에는 6만원, 1급지일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급지마다 틀립니다.

그렇죠. 저희 동네에서 간석1동에서는 4만원 월정주차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쪽 지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네 어르신 말씀들이 그냥 공짜로 주차를 하는줄 알고 찬성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월정액 4만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골목길에 세워도 될 걸 지금 저기도 못 세우고 골목길도 번거롭고. 또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주차를 안해서 공간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차 뒷면 그러니까 사각지대 물론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우범지역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동네 어르신들은 주차비를 꼭 받아야 되는지, 월정액을 받으니까. 그리고 차단기 내려놓고 나니까 낮에도 텅텅 비어 있지만 거기 사용할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성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공공성도 많이 따져야 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정주차를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월정주차도 지금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이 다 틀리긴 합니다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월정주차를 할려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 우리도 좀 혜택을 달라 그래서 지금 제비를 뽑아 가지고 안 그러면 순서대로 지금 선착순으로 주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정주차는 우리 조례에도 3급지의 경우에는 4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을 받도록 하고요, 거기 또 낮에 비어 있거나 또 밤에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 월정주차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도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순찰을 통해서 또 기동반을 통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타구에서는 교회 주차장을 구청과의 많은 협의하에서 일반인들에게 평일은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남동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아마 간단하게 넘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고서 615페이지를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사각박스 네 번째에 보면 공공기관 등 주차장 무료개방 나눔 사업이 여기 있는데 관공서 16개, 종교 23개, 학교 65개소, 30면 이상의 주차장 53개소 등 157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소 762면의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 데 말입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내년에도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해서 야간에 교회에서 주차장을 안쓰지 않습니까, 그때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동차량으로 주차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주차 딱지를 끊는건지 아니면 경고음을 한번 울려주는 건지, 멘트를 한번 해주시는 건지?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걸리면 주차딱지를 바로 끊는 겁니까?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할 적에 가서 왕창 가서 4만원 과태료 내십시오 하고 딱지를 끊는 게 아니고 저희들 딱지는 두 종류가 돼 있습니다. 아주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데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파란 딱지를 끊어가지고 주차 과태료를 물리면서 이 파란 딱지가 붙은 거는 빨리 견인을 해가십시오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이걸 파란 딱지가 붙은 데는 견인을 해갑니다. 그리고 주차를 위반했지만 심각하지 않다면 과태료만 물립니다, 하얀 딱지를 붙여서. 옛날엔 이게 구분이 안돼 있고 하얀 딱지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저희들이 이거 견인해가는 것도 단속할 때도 차를 울리면서 가능하면 울리면서 해주거나 방송을 해줍니다. 아주 급박할 때는 바로 딱지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웬간하면 경고음을 준다든지 방송을 해서 주차지도에도 더욱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경고음을 잘 안 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급할 때는 못주고 시급할 때 못줍니다만 저희들이 경고음도 드리고 안내방송도 하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CCTV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기둥 서 있는 데. 거기도 지금 안내방송을 청장님 지시사항에다가 국장님 관심사항으로 해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몇 호차 위반하고 있으니 차를 빼주세요 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했는데 시끄럽다 해가지고 못하게 해서 안 했거든요. 올해 8월 1일부터는 방송도 재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지,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거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61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340,000건입니다. 143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는 25%를 정리하자 해가지고 103,000건 25%인 36억원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31일 현재 24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정말 받기 어려운 돈을 받고 있고 우리 2층하고 국장님실 또 청장님실 4층에는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아수라장입니다,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을 건 확실히 받고 나중에 탕감을 해줄 수 있으면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분들이 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팀 TF팀을 무보직 6급 계장 한 사람에다가 보조요원 두 사람을 붙이고 또 하도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 상담요원까지 해서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받는 거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또 지급 조회를 하고 의료보험 조회까지 해서 좀 FM대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 체납하면 그것만 자동차 번호판을 뗬잖아요,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는 인제 과태료 체납해도 지금 법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번호판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죠, 앞으로는. 과거 거 많이 받을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원래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외규정이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엔 예외로 결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95%를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자동차에다가. 그래서 20년이 된 1990년 거도 지금 결손을 못하고 있고 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입니다. 하여튼 가장 힘든 업무를 보는 부서이신 것 같고요. 고생한만큼 어떠한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차량등록 대수가 200,000대 되네요, 버스까지 다 해서 영업용 택시까지 해서. 200,000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차량 대비해서 주차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도대체가. 200,000대를 대비해서 주차장 노면이 지금 돼 있는 시설이 어떤 공동주택 포함해서 모든 어떤 부분으로 추정을 했을 때 자급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 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 현재 특수차를 제외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157,299대입니다. 약 160,000대 되겠습니다, 그죠? 주차장 확보 면수는 7월 1일 현재로 했을 때 136,473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 주차면은 86.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주차장 확보 돼 있음에도 주차공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냐면 밤에는 전부 집으로 가서 대기 때문에 모자라고 길은 남는데, 또 낮에는 모두 차들이 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은 텅텅 비어 있는데 주차장이 길에는 많이 차가 몰려있기 때문에 또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면이.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은 86.8%로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차장은 부족합니다. 곤란스럽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떠한 사회적인 추세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가져야 된다는 어떤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근시간 이후에도 단지내에 주차장에 차량들이 많이 머무르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어떤 세수, 형평성이나 세수 확보 측면에서 차량대수 대비해서 중과세를 물리면은 어떻겠습니까? 차량대수에서. 한 가구당 차량을 한 대를 원칙으로 하되 2대, 3대 있을 때.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차량수에 따라서 세금 물리고요 경차 가질 때는 감면이 되고 아마 그렇게 세금을 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순희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변에 개인 전용 주차장 해서 주차 남바를 월정액 내면 차량 남바를 부천에 가면 써놓던데 남동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행하는 데가.

그게 인제 거주자우선 주차제도입니다. 서울시에는 시행을 하고 있고 부천시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주차 차량보다 주차공간이 더 많을 적에는 관계 없는데 차보다 주차공간이 부족할 적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도 몇 년전에 하다가 그것을 주차장 보급률이 100% 안되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고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8번 사항에 보면 복개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건설 부분에 계획이 돼 있는데요, 거기 그 부분을 복층화로 하게 되면 많은 차량이 지금 더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용적율을 많이 갖고 오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미관 문제가 따르고 주변 상가들의 민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만수복개천 쪽을 다 거둬내서 물이 흐르게 하고 그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도 구상을 하는데 그건 돈이 너무 들고 시 단위에서 해야될 사업이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미관문제, 주변 상가문제 민원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요.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는 공동주택은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싸움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만수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주말농장이 아파트하고 아주 밀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절대 녹지로 묶여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말농장 자체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있어서 주차장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구청에서 규제 완화를 해주시면 그게 어차피 녹지의 개념이 아니고 이미 밭으로 다 일궈가지고 주말농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차장으로 허용할 수 있으면 그 소유자도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고 저희 단지내에서도 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계획서를 제출을 해도 그게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케이스는 대한민국에서 몇 개 안된답니다. 제가 알기도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천에 남동구 남촌동에 1번으로 보고드린 여기 610페이지 보고드린 남촌동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이것을 한 3, 4년간 추진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2일부터 국토부에 찾아다니면서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 작년 7월에 통과되었습니다만 그린벨트 관리계획, 그린벨트로 두면서 좋다,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런 계획을 승인을 받아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도 그런 케이스로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일부 구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지금 구에서 1면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공동주택지원조례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내 화단이나 보도를 일부 축소를 해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데도 그 설계 당시에 그런 어떤 부분을 건드릴 수 없다고 구청에서 계속 그래서 주차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구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이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아파트 단지에 보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화단도 넓고. 그랬을 때 그거를 제거하고 일부 축소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아파트인지 말씀해 주시면 현장소장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저한테 보내주시면 건축과에서 승인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승인하는 거니까 안내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건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4시 10분경에 소래구역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하겠으며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도시정비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5:55 산회 15:55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설과장 김영화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