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행정에 반영해서 주민의 삶이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호 환경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나화식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광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양원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는 푸른 하늘 신선한 숨결의 친환경, 도시환경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생활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관리, 건강하고 상쾌한 맑은 공기 만들기, 생활오수의 효율적 관리라는 4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찾아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31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기구와 정원은 저희 4개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5억9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비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6쪽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주택 및 아파트 거주 세대중 수도, 전기를 절감한 참여 세대에 한하여 연간 2회에 걸쳐서 10만원 범위내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목표는 4,500세대입니다. 금년에는 9월에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 수도 사용량을 단축한 탄소포인트 발자국 우수아파트 3개소를 선정해서 시비 600만원을 투입 안내판 및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2천만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사업을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의뢰해 한국산업기술 시험을 해서 현재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남산업 등 50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무허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내에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으로 구성된 상설환경감시단을 운영 취약시간대 및 야간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40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공사 등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134개소, 특정공사 125개소 총 25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다발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환경순찰과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친환경 사업장 조성을 위한 1사1도로의 클린제 운영은 사업장 인근 도로를 책임 구역으로 지정하여 매일 1회 이상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물청소 및 주변도로에 대한 청결유지 등 환경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주)한화건설 등 18개소이며 책임구역은 백범로 등 9개 구간에 왕복 57.6㎞입니다. 또한 삼표레미콘 등 6개 업소에 대한 비산먼지 자동관리시스템 CCTV를 설치 운영하여 토사 운반 차량의 세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맑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분뇨시설 신축건물의 개인하수처리 시설 등 156개를 대상으로 시설물, 규모별, 부분 점검을 통해서 시설 정상 가동 및 방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율 향상을 위해서는 연 4회 이상 안내엽서 발송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홍보도 강화토록 하겠으며 또한 내부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 방문 독려, 과태료 등 청소율을 제고시켜 수질오염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8개소에 대한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5개소에서 2개소가 추가되어 현재 7개소로 중점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해서 구민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체 스스로가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미만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즉,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형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약자나 주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어르신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무료 측정을 실시를 해서 법적 초과기준 시설에 대해서는 업주 스스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경과 직원들은 지도 업무를 통해서 사업주에게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나은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대표 등 민간이 참여하는 소통의 행정을 통해서 구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면 보며 설명 ) 환경과에서 주로 추진하게 되는 민원중에 악취발생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옆에 경남산업이라는 합판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동 123입니다, 위치가. 남동타워 건너편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경남산업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찌거나 아니면 접착을 할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주변에는 아시다시피 여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현재 민원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8월달에 이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여기는 공장은 그전서부터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인근의 주민세대수는 2,900세대에서 3,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행정조치는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저희가 1차, 2차, 3차 조치를 해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지역 자체가 2009년 3월 2일날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역으로 이 지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가 1차, 2차 개선명령을 내렸고 지금 10월 20일까지 개선명령이 안될 경우에는 사용중지가 들어갑니다. 사용중지라고 그래서 영업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 사용중지 해놓고 시설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경남산업이 조업 형태를 보면 한 달에 한 보름정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가 칩이 외국에서 베트남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는 조업을 하고 없으면 조업을 안해서 한 달에 한 열흘 내지 보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런 조치도 하고 그간에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도 했고, 7월 1일날 취임식 하는 날 주민대표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주민대표하고 야간 순찰을 통해서 여기 공장을 감시를 했습니다. 꾸준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월 20일날 사용중지 예정이 들어가는데 10월 20일까지 저희 입장에서 개선이 돼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냄새라는 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라도 저희가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단에서 3억을 융자를 받아서 환경개선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여기 보이는 이 굴뚝에 많은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했지만 그전에 개선이 되면 좋은데 개선이 안되는 경우는 사용중지가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한 3,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해소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여기가 주민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공장에서 나름대로 악취가 난다면 옆에 사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려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요 부분이 악취가 집단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요 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현안사항이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라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이런 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현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이번 남동공단이나 주물단지 등 자체 정화시설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들이 폐수를 요번같이 많은 비가 올 때 비를 이용해서 같이 흘려보내는 일이 많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 현재 단속된 업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합동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검찰과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가 있었어요?

단속 저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 관리감독하고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흘려보내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더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이번 같은 비올 때 단속한 건수는 있는지,이번에는.

요번에는 없고요, 요번 장마로 인해서는 없고요 요 사항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남동공단이 있지만 남동공단 내에 폐수라든가 요런 거는 시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저희는 악취, 그 다음에 대기나 수질은 그 지역 내의 거는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남동공단이 있으니까 악취만 할 게 아니라 폐수라든가 대기, 수질도 같이 구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업무를 이관을 검토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페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우리 관내에 남동공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검찰이 됐든 시청하고 했는데 요번 장마기간엔 저희가 한 건 없고요, 남동산단에 대한 어떤 폐수라든가 요런 거는 시청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폐수 같은 건 시에서 중점적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물어볼게요. 탄소발자국 운영사업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기 간단히 나왔는데 요 사업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요런 거 온실가스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쪽 아파트 단지는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라고 그래서 입간판도 해주고요, 한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16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연말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발자국 우수 아파트말고 개인이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80년도라든가 09년도에 전기, 수도를 예를 들어서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입력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아, 개인이 얼마만큼 절약을 했다 이러면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보고드렸듯이 요거 작업을 해서 9월달에 한번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개인한테도 주고 단지 아파트 사는 단지한테도 저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나 개인이 기존에 자기가 쓰던 양보다 줄였을 때 얼마 이상을 줄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도시내에서 공기 대기의 오염에 가장 주된 원인은 공장도 있지만 공장은 실질적으로 유독성의 문제 때문에 소량이라도 큰 문제가 되지만 실제적인 대기 오염의 주범은 차량 아니겠습니까? 도로에서 발생되는 차량에 의해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혹은 타이어, 타이어의 마모되면서 생기는 알갱이들, 그런 것들이 참 문제인데 어떻게 도로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환경,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노상에서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버스같은 경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CNG라고 그래서 천연가스를 보급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버스, 택시 이런 데는 저희가 방문가서 또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도 합니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차량등록 한 걸 저희가 보게 되면 남동구가 한 158,000대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 25% 정도 3만7천 한 4만대 정도를 저희가 버스 차고지라든가 택시 차고지, 레미콘 공장 이런 데 가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저희가 노상에서 또 단속도 하고요. 현재 그거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한 거는 동영상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상은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차고지라든가 아니면 레미콘 공장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어떤 대기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심의를 할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요번에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대기 측정장비를 새롭게 또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사항은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점검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점검한 실적으로 과태료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실적들이 시정을 했다든가 혹은 폐차를 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이라든지 차고지 단속이라든가 기준에 오바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사항들만 저길 하고 차량에 관한 연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말고도 교통과라든가 차량 저기서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예를 들어서 많이 매연이 나온다든가 또 이게 환경에 어느정도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저기가 있다든가 그러면 통보를 해서 그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제 차고지로 가서 점검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발생건수 몇 대가 이상이 있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상의 조치는 다른 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발생건수가 실제로 기록이 있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어떻게 개선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냐 이겁니다. 실적이 있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15만대 정도 되는데 남동구가. 저희가 그동안 점검한 대수는 한 2천여대가 됩니다. 2천여대가 돼서 인제 단속방법은 말씀드렸듯이 매연 측정해서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장비를 통해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무료점검도 군부대나 경찰서 같은 데 이런 데는 5회를 했고 차량대수는 한 298대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점검해서 위반내역이나 매연을 초과했다든가 아니면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단속실적은 없고 저희가 점검대수는 한 2천여대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 천연가스버스가 거의 90%이상입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유나 휘발유 쓰는 게 아니고 가스로 운행을 하고요. 그래서 인천시내 같은 경우에 인제 시내버스 같은게 한 2,180대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다 CNG버스입니다.

CNG버스라고 하시니까 그럼 최근에 만들어진 버스일거고 또 가스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생하는 거는 양이 적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경유차 아닙니까? 경유차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러한 경유차량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은 있습니까?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저기를 하긴 뭐하지만 단속을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 하면 오바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의 형태가 도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은 도로에서 수시로 하고요, 특히 고바위라고 그러죠, 언덕을 찰 때 그때 인제 아무래도 악세레다를 밟아야 되니까 그때 매연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해서 그런 고지대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에 계속 운행을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합니다, 장비를 갖고 가서. 사실은 저희 동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 물론 시간상 다 못 보여드리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또 그런 사항들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은요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소래화장실 공중화장실하고 모래내시장도 관리를 해요?

아닙니다. 저희는 소래화장실, 소래포구에 있는 화장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 화장실들을 들러 봤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휴지 같은 게 꼭 없어요. 그런 거를 좀 점검을 잘해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참고로 해서,

몇 번 들러 봤었거든요.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주위에서 보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특히 소음에 대한 거는 상당히 심각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어떤 지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도시철도에 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 시청앞에 서해그랑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서창동 차량 기지까지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류장은 일곱 군데를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기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월중학교에서 서창동 기지까지는 지상화로 할 거냐 지하로 할 거냐 논란이 있고요. 당초의 계획은 지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논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공사 공정율이죠, 공정율이 지금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직 공사가 끝났고 지금 수평으로 터널 들어가는 초입 단계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기가 많았었습니다, 민원들도 많고. 수시로 저희가 관계자들 현장 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점검도 했고요. 또 많은 공사위주의 위험하니까 얼마전에도 제가 비도 오고 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코오롱건설, 삼성, 대림, 롯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름있는 회사에서 맡아서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살수차 같은 것도 인제 상시 대기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각초등학교 있는 그쪽이 약간 언덕이기 때문에 그쪽에 인제 발전기를 갖다 놔서 소음이 많이 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소음이 없는 걸로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지금 수평공사는 어느정도 돼서 지하에 너털 진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이나 현장을 통해서 소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보다는 공사기간이 전에 보다는 진척이 돼서 지하 터널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음은 전에 보다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굉장히 옆에서 바로 벽에서 막 못질을 하는 것 같은 아주 따다따다하는 소리가 발로서도 느껴지고 귀로도 느껴지고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면 어떠한 방법이 없고 알겠습니다라는 통보밖에 없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위에 도서관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 고3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주겠습니다라고 끝난다는 거는 피해 민원들은 심각하더라구요 그 상태가.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그 앞의 큰 도로에서 시청 후문쪽에서 석바위 방향 쪽으로 현대홈타운 쪽인데 거기도 공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느꼈을 때도 상태가 느낌이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고 민원들도 뭐 이거 끝날때까지 기다려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 같은 경우에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소음이 심하면 저희가 가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소음측정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지 민원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소리가 어느정도냐면 꼭 지하에서 공사하는건데 2층에서 뭐 공사를 하나, 바닥을 뜯는 공사를 하나 할 정도의 느낌이 오더라구요, 직접 느꼈을 때.

민원인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저기 못하고요. 소음이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측정을 해서 소음을 측정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에도 지금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소음측정 규제 초과 발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피해를 봤다던가 민원인이, 자기는 도저히 이거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인천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 중앙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이야기 하기는 뭐하지만이라 하시면 피해보상은 한다는 겁니까?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를 들어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소음 측정이나 이런 거 해드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지,

안내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제 뿐만 아니라 보상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한테 예산이 있고 이런 사항도 아니고 저희한테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주는. 그런데 인제 시의 환경분쟁위원회도 있고 또 더 큰 저기라면 중앙에까지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안내해드립니다.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구민들한테 해드리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박강석 위원님, 짧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악취 중점 관리 사업장이 여기 보니까 36개 정도 되나요?

네.

이 안에 지금 우리 음식물처리 쓰레기 자원화시설이나 이런 거 다 포함돼 있습니까?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다 적합합니까, 거기.

요번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이요.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이 될까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냄새 악취가 저기해서 오버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보니까 경남산업인가요, 거기 시정해서 안되면 지금 최후 조치가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사용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기는 개인 사업장이니까 부적합하면 사용중지 때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선이 안되도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 질문의 요지는 구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제대로 악취 제거를 못하면서 개인사업장한테 너 이거 악취 제거 하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냐는 거죠.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쩔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 사업장 왜 안하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들한테 개선명령을 하든 뭐하든 해야지 우리 시설부터 벌써 냄새가 나고 있는데 어제도 본 위원은 안 가봤지만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 좀 내리니까 냄새 심하게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조차도 개선이 안되면서 민간사업장들한테 니들 냄새나니까 해라 이거는 솔직히 안맞다고 봅니다.

같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의 특성도 있고 어차피 구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처리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다시한번,

다른 곳보다 다른 민간사업장도 물론 민간사업장이지만 관에서 하는 이 업체들은, 업체들은 아니지만 관에서 하는 이 사업장들은 계속해서 중점관리 해야 됩니다, 냄새도 줄여야 되고. 물론 또 현대화로 계속 바꿔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관에서 하는 사업장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남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지경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변완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진옥 유통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451쪽 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위생과 기구 및 정원은 4개팀 18명이며, 예산사업비는 일반 예산 1억33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예산 1억6539만원을 포함한 총 29억839만원이고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정기예금 8억5천만원을 포함한 10억1400만원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현황은 식품관련 업소가 식품접객업소 6,015개소를 포함한 8,328개소와 숙박, 목욕, 이?미용을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564개소 등 총 9,8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역량을 통한 구민의 위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체별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공중이용시설 공기 질 측정을 통한 쾌적한 실내공기 질 향상 서비스 평가를 통한 업소 자율 경쟁 유도로 위생서비스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은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 61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율적 업소 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홍보바인더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숙박 및 이?미용업소 등 1,3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공중이용시설인 업무 및 복합시설 등 85개소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하고 피부 미용업 및 세탁업 등 468개 업소에 대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국제화 시대의 선진 음식문화 조성 업무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선진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간소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이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 캠페인과 전시회를 이동 인구가 많은 백화점과 지하철역에서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 및 기존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여 업소관리가 미흡한 12개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홍보 캠페인 및 전시회를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백화점 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에 우수한 음식을 발굴하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맛으로 소문난집 요리 경진대회를 10월 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통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 계획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사회복지시설 등 136개 아동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과 기업체 등 362개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108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홍보 판넬 및 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안전을 위하여 하절기 식품 안전 우려 업소인 행락지 주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례식장, 아동급식시설의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식품안전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건전한 식품 유통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 평가와 식품생산자 실명제 실시,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및 국민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31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등급을 평가하였으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520개소에 대한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하기 위하여 표지판 및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학교주변 200m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에 대하여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 44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 평가와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위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식품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 홈페이지 구축 관리입니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및 양질의 먹거리 제공과 소비자 입장의 사전 알권리 욕구 충족을 위하여 관내 모범업소 및 맛있는 집 등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 220개소에 대한 업소명, 소재지, 메뉴 등 업소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여 위생서비스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7월 7일 준공되었으며 예산은 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471쪽 식품업소별 찾아가는 맞춤식 위생교육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장을 찾아가 업소 특성별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종사원의 위생관리 사고 전환 및 사업장 시설개설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위생교육 신청에 따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외 산업시찰입니다. 남동공단에 소규모 식품제조업소가 많이 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장 육성이 필요하여 해외의 선진화된 식품산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안목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참여를 신청하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견학지는 싱가폴과 홍콩이고 견학비중 50%를 참여사업장이 부담합니다. 전년도에는 동경의 식품전시회 및 일본내 식품제조업체 11개 사업장을 현지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위생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음식점 혹은 술집 이런 게 개업을 하게 될 때 허가해주는 부서가 어디죠?

식품위생팀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을 등급에 맞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지도팀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든가 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업소들은 등급을 낮출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많은 경우 술집을 예로 들면 보통 호프집 이런 데는 다 일반음식점이잖아요? 근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기타 노래를 부른다든가 혹은 접대부가 나오는 경우,

그럼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반 사항을 위생지도팀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실적은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반 내용을 적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장에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의 인력구조가 지금 18명으로 돼 있고 위생지도팀이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소가 일반업소가 한 5,000개 정도가 됩니다, 일반음식점만. 그래서 인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법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속을 안하고 있느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거기까지 적법하게 법에 규정되는 그 업종별로 영업을 하는 그런 쪽에 까지는 충분하게 저희가 여러 사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적 또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충족되지는 못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업소를 4,963개 업소 아닙니까?

네.

그 업소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실적이 있는가를 여쭤본거죠.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게, 지금 현재 관내 업소에서 그런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개 정도의 실적은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 방문을 해서 단속을 하고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런 상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위반내용을 확인을 하는 게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바에서 여종사원들이 있는데 그 여종사원들이 손님들하고 접객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행위 문제거든요. 만약에 여자들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자체가 지금은 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또 상대에서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더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적발을 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무 보듯이 가서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혹은 그렇습니까라고 질문하면 거기서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잘 적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이상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등급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자꾸 받을려고 그러고 있는 것이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같은데 먼저 번에 한번 저녁 밤늦게 지인들 만나서 술자리가 있었는데 위생지도팀에서 오시더라구요, 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도 나오면 그 안에서 또 몸 싸움도 일어나고 집기도 부수고 고생 엄청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한 지도단속은 해야 되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천개 관리 대상은 있고 인원은 서너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매일 갈 수는 없고 가끔 한번씩 들리는 거잖아요, 돌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랜덤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분들이 밖에서 야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놓고 장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 오시면 거의 암행어사에요, 무서워.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매일 전체를 남동구를 다 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양성화 할 수 있는 곳은 차라리 양성화를 해주고 진짜 도로를 가로 막는다든가 이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집중 단속을 하고 광장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그 안에 차도가 없고 통행에 불편이 없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성화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거의 민원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다 못 가니까 민원 들어오면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공무원으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그 민원도 이 민원이 다른 식당에서 저기가 싫으니까 계속 민원 넣고 넣으면 공무원이 가면 그쪽에서 시비도 하고 하는 이런 식의 민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그렇다고 민원온 거에 대해서 안 갈수도 없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적절히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이 오는 게 암행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니면 못하게 정확하게 딱 하던가 근데 안되는 현실에서는 양성화 할 수 있는 곳은 양성화 해주고 도저히 이 지역은 정말 통행에 불편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집중단속을 해서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로지 민원만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지금 조금전에 저희 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절기에는 민원신고가 더 극성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까지해서 4명의 인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민원을 사실 쫒아다니기도 버거운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정기적으로 계획 점검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소 관리를 해주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인데요 한 6천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요렇게 단속을 지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왜 못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충족을 시키는 업무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름철에는 파라솔 부분에 대해서 야외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 부분은 저희 관내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나 신세계 백화점에 공사할 때 외부 담장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외국에서도 자리를 앉아서 먹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아닌가. 근데 그것이 적법하게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업소에서는 장사하는 그런 욕심에 하나를 폈으면 손님이 요구를 하면 두 개, 세 개 심지어는 아주 많은 숫자로 인해서 심지어 통행로까지 점유를 해갖고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업소 확인을 하게 되면 불법적인 거는 한 개가 나왔든 열 개가 나왔든 다 불법적인 거 아니냐, 나만 그러느냐 그래서 그 옆에를 또 물고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문제가 돼서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저희 관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로데오거리에서 그렇게 나타나서 로데오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전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계절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올 때는 권리금에 대한 비싼 거를 주고 이 앞에 이런 영업하는 것까지도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가게 세마저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거를 좀 허용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했는데 저희는 이렇듯 저렇듯 민원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것은 적법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하고 지금은 그쪽 지역에 우리 지역만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그런 걸 다 한다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또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그것이 적법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축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같이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민원제기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니네가 상가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상가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하던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스스로가 어떤 규모를 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저는 법적으로 보면 불법이지만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할 수 없고 지역형평성에 대해서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지방같은 데 보면 그런 거를 아주 특구는 아니지만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게 있거든요. 지금 로데오거리를 예로 들면 거기가 차도도 아니고 광장이 있고 또 거기에 통행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예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몇 개까지는 허용하고 요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그 다음에 점용료도 받고 그런 게 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걸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희도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쪽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이 1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건물이 1층서부터 꼭대기층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1층에서 그렇게 해서 2층이 영업이 안되는 입장의 영업주가 생각을 하면,

본 위원이 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그 양반들의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그런 말도 하지만 실제로 거기 로데오거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여름에 파라솔이 있고 안에 가게가 있으면 파라솔 거기 앉으니까 그 양반들이 파라솔을 놓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 있는 거지 솔직히 왜 안에가 좋으면 안에 들어가죠. 안에 들어가면 그 양반들 밖에 놓을 필요가 없단 얘기지.

근데 인제 그거는 소비자 입장, 1층 업주에 대한 입장이고요. 2층 업주로 보면 이 안에서 다 들어가면 거기서 수용 다 못하는 남는 인원은 2층으로 올라올건데 1층에서 그 인원을 다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대화는 이 자리에서 적절한 대화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꼭 단속만 능사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꾸 그쪽에 주는 것도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적으로 해보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업체를 학교에서 요즘은 선정할 때 옛날에는 많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수의보다는 입찰 쪽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많이 보고 점검하는 그런 기회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걸 대신 해줄 수 있는 과가 위생과인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업체를 방문하셔서 집중관리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라든지 육류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하는게 많은 학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 수입인지 아닌지 그건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학교에서 많은 학부모 모니터링이 있긴 하지만 눈으로 보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많이 관리를 해주시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또 많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지금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운영위원회가 또 학교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품제조업체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는 각 업체에서 한 개 업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폐단이라고 하면 폐단인 부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급식을 하는 업체가 항상 각 학교에 급식위원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학교에서 급식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항시 방문이 어렵습니다. 거의 학기당 한 번 갈까 말까 이렇게 지금 한번 정도는 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 매일 먹거리가 학교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식품안전관리 쪽에서 좀더 해달라는 그런 요구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고 또 그 업체에서도 위생관리 위생교육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는 구청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까?

제조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문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입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점점 단가가 낮아지면 그 제품은 그 단가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질은 점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학교에서 문제를 풀까 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에서 또 교육청 당국에서 그 부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제조업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 그 다음에 인력 투자를 해서 제품을 만들면 그렇게 만들수록에 단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서 정작 입찰을 해버리면 그런 좋게 투자를 하고 원료 자체가 고급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입찰을 그렇게 그 단가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 당국에서 과연 학생들에 대한 먹거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업체 점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강구가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제조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은 지금 하고 있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타 도시보다는 인천이 급식사고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찾아가는 맞춤식 위생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무료급식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곳에. 대단위 무료급식소도 있고요. 근데 이런 곳에 무료급식소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그러면 업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이런 곳에도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런 곳에도 위생교육이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보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못 봤거든요. 그 분들이 인제 전문가들이 아니고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생교육 및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위생지도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자주는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원봉사자 위생교육 부분은 자원봉사자가 파생적으로 어디에 소속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개별적인 위생교육은 조금 어렵고요, 그 무료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저희한테 위생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고 올해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분들 자원봉사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생교육도 교육이지만 시설 같은 거, 시설 같은 게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게 관리가 어느 한 사람이 일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시는 분이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시설 및 요런 것도 좀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역통계조사 쭉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의회에는 한 번도 안오네요? 책자가.

의회로는 다 전달이 됐는데 아마 의원님 개인에게 혹시 전달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차후로는 발간 되는대로 의회에다 전달토록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계획에는 있는 거죠?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하고 바다쓰레기 어민수매 처리 사업에서 2009년도에 바다쓰레기 어민수매 처리사업에서 120톤을 4억3천 예산을 들였는데 올해는 딱 1억만 있네요.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양은 똑같은데,

금액이 좀 줄어갖고.

조금 줄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바다에서 작업하다가 쓰레기가 나오면 배에다 싣고 와서 마대에다 처리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수매를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을 안 주면 어민들이 그냥 밖에다 버린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수거하는대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만 바다쓰레기가 정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져오는 건 똑같은데 돈은 1/4로 줄어서 주면은 문제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줄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톤 가져왔는데 100만원 주던 걸 갑자기 30만원 준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한번 시로 알아봐서 혹시 추가로 확보가 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를 손을 들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모래내시장 박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접한 구월시장도 있고 그런데 택배차량 2대하고 집기가 지원이 모래내시장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량 운행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죠?

그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만들어서 하고,

그 자체요, 여기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지원하진 않습니다.

혹시 모래내시장만 지원하면 다른 시장에서,

다른 시장도 저희가 매년 한번씩 예산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하고 시하고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중기청에 요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받아지는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장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얘깁니다. 구청사 교체하는 건 참 좋은 얘기고요, LED요. 근데 박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단위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항상 켜져 있는 등이란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만 LED로 교체해도 상당한 전기 절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부담 얼마 구비 얼마 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추진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 질의에 보충하는건데 창대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다가 남동농협 지하에 공판장이 있죠?

네.

그거를 창대시장 쪽으로 옮겨서 조합장하고 합의는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상준 위원도 그렇고 저도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농협지하를 창대시장 쪽으로 옮기면 그래도 시장 활성화도 되고 창대시장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거는 사실 상의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대시장 활성화 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그런 대형 무슨 몰이 하나 들어오면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재래시장까지 같이 이용하게끔 하여튼 위원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도 남동농협하고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축산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우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소비되고 있는 한우의 양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또 갖고 있어요, 진짜 한우일까. 그리고 많이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요. 실제로 그거 문제는 어떻게 지도 단속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축산물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를 위주로 축산물 이력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우에 생산이 되면 거기 바코드가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갖고 바코드만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계통을 통해서 한우가 출하된건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저희도 그렇게 확인을 해서 지도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우만 현재 축산물 이력제가 정식으로 바코드로 해갖고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시스템으로 충분히 한우임을 믿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마트 같은 데서 크게 돼 있는 데서는 충분히 믿어도 되고 소규모 음식점까지 저희가 100% 카바한다고는 사실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지금 가스충전소가 몇 개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가스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충전소 및 판매소가 총 26군데.

아니요, 가스차량만.

차량이요?

네.

차량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저희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남동구 관내 차량 넣는 데 가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가스충전소가 몇 개 있고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그게 적정한가 해서 불편사항은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가스충전소는 8개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가스차량이 몇 대 있냐를 말씀,

네, 두 가지요.

충전소는 8개가 있는데 차량 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명국입니다. 먼저 제6대 남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한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건설과장입니다. 이상곤 건축과장입니다. 윤승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박노섭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병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강태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총괄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6개과 27개팀으로 정원은 141명이고 현원은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67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516억6700만원과 특별회계 250억5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 및 조명시설 사업으로 총 20건에 269억3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과 가로등 신설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경신지구외 3개소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병행 추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우기전 착공을 전제로 추진하여 4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건축물 이미지 개선 사업을 통해 품격있고 아름다운 광고물 게첩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파트 등 대형공사장 675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의 공사비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공원정비와 푸른숲 가꾸기 사업 정비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만들기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녹색공간 창출을 위하여 녹지대 조성과 수목을 식재하고 학교생태숲 조성 사업,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등 건강하고 푸른 도시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26억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확대 건설할 계획이며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장허물고 주차장 만들기 등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으로 교통소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버스승강대 및 조명등 설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화물자동차 밤샘주박차 단속 등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의 확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통합민원 창구 운영 등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 시가지의 합리적 개발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간석2구역외에 13개소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과 향촌구역외 3개소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도시건설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고품격의 남동구 건설과 편안하고 살기좋은 구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진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이광호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10년도 주요추진업무, 셋째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9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하수팀, 자전거도로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28명에 현원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까지 일반회계 213억4400만원과 특별회계 5200만원을 포함 총 21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시 관리도로를 포함 도시계획도로 총연장 523㎞중 개설도로 연장 452㎞이며 개설율은 86.4%입니다. 참고적으로 폭 20m 미만 도로와 20m 이상 도로중 인도 부분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55쪽 기타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추진업무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503쪽부터 511쪽까지 도로 및 조명시설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도로개설사업 5건에 213억85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9건에 24억원,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 6건에 31억5천만원 등 총 20건에 269억3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이월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를 합산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4쪽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8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첫 번째 지하차도 펌프장 준설 및 조인트 보수공사, 두 번째 관내 일원 보도육교 도색공사, 세 번째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네 번째 가로등 전산화 시스템 구축공사, 다섯 번째 506쪽에 있습니다 서창동 소3-9호선 도로개설공사, 508쪽에 볼라드 정비공사, 509쪽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을 지난 6월말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10쪽까지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505쪽 첫 번째 운연동 순환도로개설공사는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1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6～10m 연장 1,369m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 4개 노선중 3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소로 1-2호선 2차분에 대해 금년 4월 26일 착공하였으며 10월중으로 준공예정으로 보상협의 및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잔동 175-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2009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3억85000만원 예산을 투입 도로폭 10m, 연장 168m를 개설하는 공사로 약 100m 구간은 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고잔성당 구간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성당 신축 계획에 따라 공사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향후 성당 신축계획 일정에 맞춰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06쪽 네 번째로 만수6동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공사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15m, 연장 197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지난달 8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있는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4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15m, 연장 32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부족사업비 24억원에 대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원만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지난 6월 18일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10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507쪽에 있는 여섯 번째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1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133m를 개설하는 공사로 편입토지 2필지를 제외하고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용재결 및 공탁 후 10월에 공사를 재개해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08쪽부터 510쪽까지는 기타 사업으로 연중 수시로 추진하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보안등 신설공사 등은 계획대로 금년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4쪽까지 두 번째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개설 추진 사항입니다. 2006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은 총 15개 구역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총 4건에 83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개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월사업은 1건, 신규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를 합산 예산이며 사업별 예산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신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21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6m, 연장 47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부족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3월 19일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율 78%로 공사중에 있으며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13쪽 두 번째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6억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519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였으며 현재 감정평가 후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예산은 20억원이며 부족사업비 26억원에 대해서는 시 관계부서인 도로과와 협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며 총사업비 28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6m, 연장 55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및 5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였으며 현재는 감정평가후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약 6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되었으며 부족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514쪽 네 번째 만의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321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으며 현재는 감정평가 후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억원이며 부족사업비 8억원은 구월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이 불필요함으로 동사업예산 재특자금입니다 8억원을 시와 협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10월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17쪽까지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 건설 및 이용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 현황은 총 8개 노선 연장 17.4㎞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 사업 또는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차로폭 다이어트에 의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인도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고, 두 번째 기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자전거 통행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 번째 안전성 편리성 및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도로망을 구축하고, 네 번째 구민이 공감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15쪽부터 517쪽까지 첫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도에 2억2500만원 예산을 확보 동인천고등학교 등 시범학교와 시청,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설치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범학교인 동인천중학교 등 7개교를 포함 10개교에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 주입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8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관내 신설학교 3개교를 포함 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1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자전거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16쪽 두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입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내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 등 안전시설 추가 설치,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규제봉 세척, 시설물 보수 등 자전거 전용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1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자전거도로 분리화단 월동 준비 등을 포함 1억7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희망근로 활용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인력 3명을 지원받아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 및 처리, 자전거 보관대 청소 및 보수,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물 정비 및 적치물 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을 활용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첫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의 하반기 추진계획은 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추진 방침이 재확정되면 시방침에 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쪽부터 521쪽까지 네 번째로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하수관거의 시설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합류식 관거 561.581㎞, 분류식 관거 267.633㎞, 차집관거 6.961㎞로 총 연장은 836.175㎞가 되겠으며 이중에서 차집관거를 제외한 약 829㎞를 우리 구에서 직접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사업비 전액 시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 예산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우기전 침수 예상지역이 하수관 준설 및 정밀공사를 완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불량 하수시설을 신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액은 10억원이며 금년 상반기에 총 31개소에 1억6800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하수관 비굴착 보수공사, 하수맨홀 교체 및 보수공사, 구조물 정비 및 하수관 교체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시 재배정 예산액은 3억7천만원이며 금년 상반기에 길병원 사거리 하수관 준설공사 등 총 6개소에 2억5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거내 퇴적토 총 1,703톤을 준설하였으며 관내 일원 집수받이 준설공사는 우기전인 지난 7월말에 완료했습니다. 우기철이 지난후 하반기에도 하수암거 및 하수관로에 쌓인 퇴적토에 대하여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1쪽까지 쾌적한 자연형 생태하천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하천은 승기천, 장수천, 운연천 및 만수천 4개소에 총 연장 17.88㎞이며 소하천은 소곡천, 음실천 2개소에 총 연장 2.77㎞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유지관리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8천만원 예산을 투입 자연형 생태하천의 이용자들을 위한 산책로 주변 제초작업, 적치 쓰레기 수거, 하천 시설물 보수, 기타 하천시설물 하천변 안전시설물 보강 등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억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승기천 차집찬넬 물고임 방지공사, 승기천 일원 폐기물처리 용역, 장수천 자동수문 교체 공사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운연천 일원 절개지 정비공사와 장수천변 보행자도로 조성공사는 지난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하천유지관리 잔여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방하천 표지판 교체공사, 승기천 지류 일원 정비공사, 장수천 하상 준설공사, 승기천 일원 시설물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에서 추진하는 자연하천 복원 및 녹지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형 하천 복원과 하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4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수천 하천정화 1단계 사업으로 24억1500만원을 투입 2004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승기천 하천정화 2단계 사업으로 336억5800만원을 투입 작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사업비 188억4300만원을 투입 장수천 하천정화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나 아직까시 사업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523쪽부터 532쪽까지 현안 사항 및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소래철도교 통행금지에 따른 추진 대책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수인선 소래철도교는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금년 2월에 안전상의 이유로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소래포구 관광명소인데도 불구하고 교량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통행금지된 수인선 소래철도교의 방문 관광객의 통행 재개를 위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업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래철도교 존치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접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소래철교 횡단교량의 주 경관장 확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31억원은 그동안 중앙부터 협의결과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분담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와 구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9쪽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15m, 연장 327m를 개설한 사업으로 소래포구와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생태공원 이용객의 통행편의 제공 및 자전거 도로망 연결과 소래포구를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31쪽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일명 BTL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체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를 우선 선투자하고 공사 시행 및 20년간 유지관리한 후 하수도 관리청에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남동공단 2단계 구역과 연수구 연수택지지구 일원 사업면적 14㎢이며 총 사업비는 731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 규모 및 추진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한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에 대한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이 현재 15개 구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5개 구역에 몇 개나 되죠? 한 90개 정도 되나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이 2006년 2월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 그 안에 기반시설이 있는데 기반시설은 주로 도로가 되겠고요, 15개 구역에 노선 수는 총 99개 노선이며 연장은 약 18㎞ 소요사업비는 1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시작을 했거나 완공된 거는 몇 개나 되고 남은 게 몇 개나 되죠? 99개중에.

2006년 2월에 사실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사업 착수는 2008년도에 1건이 시작됐습니다. 완공된 거는 없고 현재까지 착수되고 시행중인 게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앞서 보고서에서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시작 못한 거고요?

네, 95개 노선은 아직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 질의하세요.

서점원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해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이음새가 큰 도로변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잘 안돼 가고 있거든요.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전거 타다가 전 초보이거든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음새가 안되니까 가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가 사실 정책이 작년도에 크게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전거도로 정책이 중앙부처로부터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인도를 활용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추진하다가 또 이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빈도수가 낮아지니까 좀 시들해지다가 새로운 MB정부가 들어오면서 녹색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게 작년도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과거에 시행하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보다는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전용도로를 구축해야겠다, 전용도로를 어떻게 구축하냐, 도로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인제 기존에 차량이 다니는 차로폭을 다이어트 해가지고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인제 시작하다 보니까 망 구축도 단절이 돼 있고 또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 겸용도로가 됐든 전용도로가 됐든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한 3억원 정도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으로는 보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단차가 생긴 부분이라든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유지 보수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인도에다가 자전거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네, 겸용도로입니다.

그게 전용도로인데 사람들이 거기 그 자리가 인도블록 하고 그 자리가 오히려 더 편하고 걷기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이 돼 버렸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도하고 같이 이렇게 그어 놓은 데 있잖아요, 파랗게.

그거는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보행자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인도상인데 우리가 용어 정의하기를 인도상에 자전거도로를 표시하거나 설치한 거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얘길합니다.

그럼 구민이 잘못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가면은 일단 자전거가 가면은 사람이 가다가라도 비켜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 안된건지 굉장히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길이.

여러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자전거도로가 가장 발달한 네덜란드가 북유럽 쪽에는 자전거 정책을 하는데 30년 동안 추진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여러 가지 촉진 정책 수단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게 될려면 시설도 보완이 되겠지만 국민의식 이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적 시행착오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또 시설 요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하기 위한 각종 법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가 먼저냐, 보행자가 먼저냐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데 그럴려면 인제 보험제도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교통사고 났을 때 현재 자동차는 보험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돼 있는데 자전거는 아직 보험제도가 안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까지 다 합쳐서 중앙부처에서 활발하게 지금 정책을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인제 가만히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더 시설 보완도 하고 교육은 이용자들이 활성화 되면 조심해서 자전거를 타는 쪽으로 계속 계도하는 수뿐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큰 길에 자전거 도로를 못 나가게 해요,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위험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 곤파스가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각 직원들이 수해복구에 많은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재해시에 보면 긴급재난 대응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비상근무 체제가 경찰서, 소방서, 종합건설본부든가 이렇게 비상시에 협조 체계가 돼 있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 단위에서나 재난이 상황이 발생되면 총괄 부서가 총무국 재난관리과가 되겠고 건설교통국의 각 과는 자기 과에 해당되는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비상 체제를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수해에도 보면은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크든 작든 수해복구의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어떤 체계 각 과별로라든가 협조해 가지고 구청 단위에서 무슨 훈련이라든가 이게 되고 혹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재난관리과가 없을 때는 재난업무가 건설과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단위로 방재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그러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것이 인제 재난 총괄 부서가 건설과가 아니다 보니까 구청 전체 단위에 대한 방재훈련을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인제 건설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기전에 피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공사라든가 또 비상시에 근무형태라든가 또 기존에 확보돼 있는 장비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어제 온 태풍 때와 같이 평상시에 연락되는 건설업체 장비 수배를 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도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국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한단 얘기잖아요?

관리국이 아니라 재난관리과요. 총무국 산하에.

거기서 어차피 건설과랑 협조가 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시행을 한다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아까 구청단위로 어떤 훈련을 하냐고 여쭤봐가지고 과거에는 방재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구 전체 단위로 해서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그걸 계획하고 집행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재난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가 우리 구청은 재난관리과, 시는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대신 드렸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말씀드리면 하수관 준설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관이 892㎞라고 하셨는데 이 관리는 단가계약을 어떻게 지역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준설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준설공사 시행하는 방법은 단순 반복적인 공사 예를 들면 집수받이는 물량 계산하는 게 형태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물량을 몰아가지고 단가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하수관거 내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고 쌓인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량을 조사해서 단위사업 위주로 발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관에 연간 몇 회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거는 하수도 시에 하수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 조례를 보면 연간 1회 이상 준설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강제 사항은 아니고 관 안에 준설토가 퇴적이 안돼 있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1회 이상 조사를 해서 비가 오기 전에 퇴적토로 인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퇴적돼 있다면 준설을 시행하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우기전에 일제 조사를 해서 관로내에 퇴적돼 있는 아니면 하수박스 내에 퇴적돼 있는 이런 퇴적토를 준설을 해서 우기전에 관로내 퇴적토를 비워놓고 우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항상 언론에 나오는 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래서 항상 우기전에 말씀대로 준설을 철저히 하면 아무래도 방지가 많이 될텐데, 물론 합니다 하는데 지역주민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흉내만 내고 가서 업체들이. 흉내만 내고 그냥 실제로 공사한 걸로 비디오로 사진을 CCTV로 찍어가지고 공사하는 사진만 찍어가지고 공사만 하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지역주민이 제기하니까 와서 바로 시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물론 공무원들께서 많은 관리를 할려면 인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현장에 가서 실제 공사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는지 관리감독에 좀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분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수관 준설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퇴적토 준설토가 나옵니다. 준설토의 성상은 수분이 많이 함유된 액상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제 액상을 적환장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건조를 시켜서 그 양을 퇴적토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폐기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를 하지도 않고 아니면 덜 하고 준설공사 비용을 지출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마 그 분은 이런 것 같아요. 구체적 설계된 내용을 모르니까 한번 이해부족인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의심해서 질문한 건 아니지만 그런 단계별로 검증절차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고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차후라도 일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게 한번 했는데 언제 또 하나, 이런 연간 1회라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그러다 보면 강제 사항은 아니더라도 왜 또 안 하나, 이런 관심도가 지역주민이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일수록 관심도가 많으니까 향후에 그런 거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은 아까 말씀대로 연장이 한 829㎞ 되다 보니까 하수팀에 직원이 하천담당하고 세 명이서 관리하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100%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그런 말씀이 건의가 들어오면 말씀해주시면 언제라도 저희들은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번 정례회의를 준비하는 와중에 200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이죠, 2009년도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보고가 납득할 수 없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남동관문교 공사와 관련된 건데요, 건설과에서 맡고 계신 게 맞으시죠?

관문교 공사 작년에 한 거 없는데요.

없습니까? 남동관문교 공사 집행의 적정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도시경관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거는 건설과가 아니라 건축과 담당입니까?

네, 건축과.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 게요, 아는 범위 내에서. 궁금하시면.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GB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1순위 협상대상자라고 돼 있고요.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안서 협상상의 문제, 그러니까 최대한 협상 절차에서 입찰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안서에서 일부 내용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이 됐다, 고로 이런 경우에는 1순위 우선 협상대상자와 최종 계약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건설됐기 때문에 2순위라든가 다른 협상 대상자와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여기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거든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위원회가, 거기서 선정을 했고요, 첫 번째 문제는 그 답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전혀 우리 컨셉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바꿀수가 있다라는 거는 사람마다 범위를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어느정도까지 해석할 거냐는 그거를 담당하신 위원님 그때 당시의 위원, 결산 위원님들의 판단이고 저희가 판단한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좀더 나은 작품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만 제가 답변을 하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나중에 건축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다시 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태풍과 폭우에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볼라드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보기에도 별로 좋지도 않고 또 다니면서 보행에도 별, 어쨌든 방해는 되고 그런다고 해서 차들이 그 도로에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볼라드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또 행정기관에서는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아주 규정대로 FM대로 하면,

아니 짧게 끝내야 되니까.

짧게 끝낼게요, 금방 끝나요. 행정 계도가 안되는 부분은 하되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는 게 좋죠. 이게 잘 안되고 그러나 그 지역이 특수한 상황이고 대로변이다 보면 미관도 안좋고 그래서 생활에 대부분 대로변이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참 하면서 안타깝고 그 분이 협조를 한다 그러면 그런 지역은 가능하면 좀 배제를 하고 앞으로 차를 대지 말아라 그렇게 잘 안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볼라드를 설치하는 목적이 인도에 차가 올라오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쭉 돌아다니다 보면 볼라드는 서 있지만 차들은 또 들어가 있어요, 아예 차가 못 들어가게 꼼꼼하게 다 하던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해놓긴 했지만 차 박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뽑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잘라냅니다, 그냥.

잘라내서 그 틈 사이로 들어가던지 다 가더라구요, 이 앞에만 봐도 그러니까.

위원님 하여튼 그것들은 우리 국장님하고도 그런 상의는 많이 하는데 사실 서울 종로통이나 퇴계로 같이 도심에,

거기다 설치하지 마시고 정비할 거 있으면 뽑고 메워서 어차피 장애인들이나 또 어두운 밤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별로 볼라드가 차가 인도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막는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볼라드는 좀.

가능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노섭입니다.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구정을 위해서 업무를 보고받으시느라고 정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장 최용석입니다. 다음은 주차단속팀장 이기창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팀장 김영식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유성운은 지금 업무협의 관계로 출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6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공간 확충과 주차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추진 전략과제로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차질서확립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며 쾌적한 주차장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교통안전 시책 및 일방통행로 적극 추진 사업과 안전한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의 조직은 4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1개의 TF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은 종합적인 교통행정을 담당하며 교통시설팀은 주차장 건설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팀은 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은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는데 주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TF팀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28억이 되며 일반회계가 15억, 특별회계가 107억, 명시이월이 4억, 사고이월이 1억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로는 시선유도봉 3,196개와 보행자 휀스, 표지병,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이 있습니다. 관내에 버스전용 차로는 5개로에 32.4㎞의 버스전용 차선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211개 구간에 199㎞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그리고 건축물 기계 부설주차장으로 구성돼 있고 5,945개소에 136,000면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차공간 확충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 수급율이 저조한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건설 종합계획은 남촌동 공영주차장, 소래산 공영주차장, 만수어린이공원 주차장, 구월동 1121-2번지 공영주차장,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간석동 179-11번지, 남동공단 임시주차장, 일방통행로의 주요도로 노상주차장과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을 건설하는데에 사업비는 326억이고 계획은 4,562면에 1,810면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촌동 480-1번지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339면을 조성하는데 90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9년 6월에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쭉 받아서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협의를 78%정도 완료했고 바로 일부지역을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하고 내후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소래산 공영주차장입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은 9공수 입구에 장수동 129-5번지 서울외곽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되겠습니다. 535면을 조성하는데 10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만수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만수5동 922번지 만수어린이공원을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규모는 54면에 27억원의 예산을 들였고 작년 12월에 지하주차장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상 공원 공사는 지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구월동 1121-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은 토지보상 협의중입니다. 다음 달쯤 공사 착공해서 조속히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석동 8-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612페이지 보상협의중이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간석동 179-11번지 공영주차장은 지난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규모는 13면에 2500만원을 들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남동공단 임시주차장 개방입니다. 남동공단 119블록 5로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산업단지 경인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466면의 주차공간이 있고 185억원의 돈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공장 건물을 철거 후에 정상적인 사업추진 실적 즉, 구조 고도 관련 사업에서 사업을 할텐데 그 시점까지 약 2,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8번은 일방통행로 주요도로 노상주차장 건설은 이번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유지를 통한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업은 주정차 위반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단속 장비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계도 및 단속활동 강화 계획에 대해서는 특히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교통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 벚꽃 축제라든지 소래포구 축제, 범구민 마라톤대회 등 행사기간 동안에 특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불법주차장 지역 고정 CCTV는 혼잡 지역 4개소에 2억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4개를 설치하고 모두 32개가 되겠습니다. 노인 주차헬퍼 운영, 불법 주정차 지도는 60세에서 70세 어르신 16명을 8개조로 나누어서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에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343,928건에 143억원의 예산이 과태료로 체납돼 있습니다. 올해 정리목표는 25%인 103,000건 36억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25,825건에 1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8월 31일 현재 24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 징수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10억을, 2009년도에는 11억을 징수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36억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주차장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론 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와 도시 미관을 증진하며 주차장 설치 개방사업비 보조로 주차장을 확충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운영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103,000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을 일제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으론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골목단위로 담장허물고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1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구별로 담장허물고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21면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등 주차장 무료개방 나눔 사업은 157개 기관 단체, 관공서, 종교시설, 학교 등지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25개소에 636면의 주차장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31개소에 762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사업은 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한 적치물을 쌓아 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220개소 22,000면에 주차면에 대해서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교통안전 시책 및 일방통행로 적극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 설치하고 일방통행로를 확대 운영하여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론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경찰이 업무에 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구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적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단횡단 방지시설물 설치 6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34개소, 교통안전 표시판 등 기타 시설물 설치 23건, 교통문화정착 홍보물 배포는 3종 5,000매가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 계획입니다. 폭이 6～8m 이하의 이면도로 위주로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구민 제안에 의한 일방통행로 요청 지역과 주차수요가 많고 도로폭이 좁은 지역, 또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보?차도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일방통행로 확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의 의견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하여 설계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차량 상충이 감소화 되고 좁은 도로의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며 일방통행로 운영으로 주차난이 많이 개선되고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감소되고 또 보도설치 공간이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을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및 교통개선으로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초등학교가 33개소, 유치원이 59개소, 보육시설이 283개소 등 386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7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개선 완료를 55개를 했고 개선대상이 19개인데 금년에 11개를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인천어린이 등 11개소에 설치와 1개소에 정비를 했는데 안전휀스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 칼라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시행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50%씩 보조되는 사업이고 구비는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노인보호 개선사업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 2개소, 의료복지시설이 3개소, 여가복지시설이 143개소 등 148개소에 대하여 구역지정이 9개 되었고 개선이 완료가 3개 되고 6개에 대해서는 금년에 2개, 내년 이후로 4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정리 계획입니다. 교통혼잡 유발 비용을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으로 지속적이고 확실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2010년도에는 2,650건에 20억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일정은 부과 준비와 또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시설물에 대한 조사표 내검, 전산입력 그리고 9월 6일날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10월 6일부터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많이 해서 징수교부금을 더 많이 시로부터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억7천만원을 받아왔고 2010년도에는 5억4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2011년도에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체납액은 1990년 이후에 1,989건에 10억원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 8월 31일 현재는 저희들이 2억4천을 징수했기 때문에 1,300건에 7억6천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8월 31일 현재 696건에 2억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체납액의 지속적이고 또 적극적인 징수로 구민들로 하여금 체납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교통 사업에 안정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교통행정과의 업무 목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철저한 주차장을 관리하며 합리적인 주차지도 단속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다음에 기회가 있을 적에 남동공단 주차 문제 등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일단 박노섭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 보통 교통과는 고통과라고 많이 지역에서 부르더라구요. 그렇듯이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주차를 왜 단속을 하냐,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주차를 계속 해달라 이런 양면성 때문에 사실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주차단속관리 직원하고 차량이 현재 몇 대나 있죠? 구 직원하고 차량이.

주차단속 공무원은 기능직 공무원이 한 명 있고 계약직 공무원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가 24명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은 6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할 수 있는 차량이 단속하는 차량이 6대란 말씀이죠?

네, 6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용역 직원이니까 보통 이런 계약직 직원하고 무슨 직원이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기능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기능직도 정규직원에 속합니다. 정규직원이 한 사람 있고 계약직 공무원은 2년 계약을 한 우리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일반용역직원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한달에 12.5일씩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분들은 어떻게 뽑죠?

계약직 공무원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뽑다가 작년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올해 하고 내년 연말까지 근무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선정지급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선정기준은 계약직 공무원 모집 기준하고 공무원 임용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선착순 아니고 작년에 열 두 사람 뽑는데 제 기억으론 그때 98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뽑냐 이거죠?

그거는 1차 시험은 시험이 아니고 서류전형을 합니다, 먼저. 조건에 맞는 운전면허가 있는지 또 자격이 되는지 서류전형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인제 실기시험을 통해서 뽑습니다. 1차 시험은 실기시험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을 통해서 뽑고 2차 시험은 면접시험을 통해서 교통에 관한 법규라든지 단속에 대한 소양지식이라든지 인성을 또 품성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기계식주차장이 201개소가 있는 게 맞습니까?

네, 201개소입니다.

그럼 201개소에 5,375면인데 201개소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해갖고 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되죠?

정상적으로 사용되는거는요, 지금 현재 단속실적은 추진실적 점검실적은 137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개소 내지 3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간 틀리는데 건물에 몇 대씩 자그맣게 건물앞에 기계식 주차장이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을 가거나 주변을 가도 그걸 사용하는 데는 거의 드뭅니다, 오히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녹이 슬고 해서 흉물이 돼 갖고 오히려 그걸 철거를 하면 몇 대라도 대는데 그거로 인해서 더 차량 대수가 더 못 댑니다.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차량 기준대수 때문에 그거를 철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 흉물이 돼 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차라리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지원을 해서 사용토록 하던지 아니면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해서 차라리 지면에 주차장 할 수 있는지 어떤 대책이나 개선안이 필요하지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는 효율성이라든가 가뜩이나 주차장도 모자라는데 그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법이 있으면은 개선을 한다든가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어떤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잠깐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구 1일 주차 위반차량이 몇 대나 되죠?

남동구에 1일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350건에서 1일 평균 350건에서 400건 정도 됩니다.

위반차량은요?

위반차량 단속건수가 350건에서 400건,

단속건수말고 하루 위반하는 차량이요.

법을 위반하는 차량이요? 법을 위반하는 차량은 정확하게 세워보지 않았습니다만 약 한 3,000대 정도 일 것 같습니다. 3,000에서 한 4,000대 정도.

그럼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가장 많이 되는 시간하고 가장 적은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 주차단속은 사실은 아침 7시 버스전용차선 시간부터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 시간 일찍 나와서 6시부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버스전용차선 시간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통학시간에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서 통학하고 그 다음에 이젠 점심 시간대는 좀 저희들이 주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돼야 하고. 저녁에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버스전용차선 시간대에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때 이젠 8시 반쯤되면 작업을 끝내는데 주로 단속시간은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오전중에 단속이 좀 많은 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이 단속을 하는 편이네요.

출퇴근 시간엔 많이 막히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함으로 해서 교통이 정체되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빨리 차가 소통이 되도록 지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가용 스티커 발부하는 거 하고 영업용 스티커 발부하는 거 하고 프로수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자가용과 영업용 구분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자가용들이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차량 단속하는데 10톤이나 덤프트럭 큰 것들 보면 서창동이나 장수동 같은 데 보면 많잖아요, 야간에 주차하는 게. 그럼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 허가 차가 나올 때 주차장이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제 업무 소관 아닙니다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창동에 차를 댄다 그래도 우리가 허가 나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차고지가 성남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외부 지역일 확률이 많거나 높습니다. 그럼 서창동에 주택가에다가 자동차를 대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주택가에 대해서 야간에 자동차 단속을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편입니다,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젠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차단속, 야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별로 스티커 발부한 현황도 있습니까?

네, 동별로 저희들인 인제 동별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건 아니고 이제 스티커를 어디서 했다 나오는데 담당자가 어느 구역이냐, 1조는 구월동 지역이다 2조는 간석동 지역이다 3조는 만수동 지역이다 4조는 기타 지역이 돼 있는데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 동별로 뽑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가용, 영업용 또 화물차 단속, 또 동별로 주차단속 실적, 시간대별로 주차단속 실적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남동공단 주차문제 개선 방안 요건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 있을 적에 남동공단 주차문제 등 개선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일단 구 도심지 지역 특히 인제 간석동 만수동 그쪽 지역에서 보면 특히 더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거에서부터가 커다란 예산이 드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서 다른, 여기 보면 만수3지구에 농협 거기 보면 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 도시의 경우 주차문제를 그렇게 주차타워를 건축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주차타워를 세워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바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평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혜랑 위원님이 입체적으로 2층, 3층, 4층에 쭉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희들 아직까지 남동구에는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는 높은 층수의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별도 용역을 줘서 어느 부지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용역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학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주차장을 2층 정도로 복층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유료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 도심 같은 경우 주차타워 같이 좀 크게 주차장을 여러 면수를 확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규모의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금을 걷기 위해서는 사람이 또다시 인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유료화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꼭 우리 주차장을 건설해서 유료로 한다는 거, 또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받는다는 거, 수익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에도 목적을 두기 때문에 소규모 주차장, 약 20면 정도 이하의 주차장이라든지 짜투리 땅에 만들어진 주차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실제로 사람을 투입하게 되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주민들을 위하고 또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앞으로도 주민 편리를 위해서 최대한 짜투리 주차장을 만들면 무료개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죠?

네.

공영주차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들어보면 민원들이 어떤 거냐면 월정주차액이 4만원 맞습니까, 아니면 곳에 따라 다 틀립니까?

월정주차는 3급지일 경우에는 4만원이고 2급지일 경우에는 6만원, 1급지일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급지마다 틀립니다.

그렇죠. 저희 동네에서 간석1동에서는 4만원 월정주차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저는 그쪽 지역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네 어르신 말씀들이 그냥 공짜로 주차를 하는줄 알고 찬성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월정액 4만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골목길에 세워도 될 걸 지금 저기도 못 세우고 골목길도 번거롭고. 또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주차를 안해서 공간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가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차 뒷면 그러니까 사각지대 물론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우범지역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동네 어르신들은 주차비를 꼭 받아야 되는지, 월정액을 받으니까. 그리고 차단기 내려놓고 나니까 낮에도 텅텅 비어 있지만 거기 사용할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익성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공공성도 많이 따져야 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정주차를 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월정주차도 지금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이 다 틀리긴 합니다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월정주차를 할려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다 우리도 좀 혜택을 달라 그래서 지금 제비를 뽑아 가지고 안 그러면 순서대로 지금 선착순으로 주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정주차는 우리 조례에도 3급지의 경우에는 4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을 받도록 하고요, 거기 또 낮에 비어 있거나 또 밤에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 월정주차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도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만 순찰을 통해서 또 기동반을 통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타구에서는 교회 주차장을 구청과의 많은 협의하에서 일반인들에게 평일은 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남동구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아마 간단하게 넘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고서 615페이지를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사각박스 네 번째에 보면 공공기관 등 주차장 무료개방 나눔 사업이 여기 있는데 관공서 16개, 종교 23개, 학교 65개소, 30면 이상의 주차장 53개소 등 157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소 762면의 개방사업을 하고 있는 데 말입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내년에도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해서 야간에 교회에서 주차장을 안쓰지 않습니까, 그때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동차량으로 주차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주차 딱지를 끊는건지 아니면 경고음을 한번 울려주는 건지, 멘트를 한번 해주시는 건지?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걸리면 주차딱지를 바로 끊는 겁니까?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저희들은 주차단속을 할 적에 가서 왕창 가서 4만원 과태료 내십시오 하고 딱지를 끊는 게 아니고 저희들 딱지는 두 종류가 돼 있습니다. 아주 교통을 혼잡하게 하는 데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파란 딱지를 끊어가지고 주차 과태료를 물리면서 이 파란 딱지가 붙은 거는 빨리 견인을 해가십시오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이걸 파란 딱지가 붙은 데는 견인을 해갑니다. 그리고 주차를 위반했지만 심각하지 않다면 과태료만 물립니다, 하얀 딱지를 붙여서. 옛날엔 이게 구분이 안돼 있고 하얀 딱지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저희들이 이거 견인해가는 것도 단속할 때도 차를 울리면서 가능하면 울리면서 해주거나 방송을 해줍니다. 아주 급박할 때는 바로 딱지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웬간하면 경고음을 준다든지 방송을 해서 주차지도에도 더욱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경고음을 잘 안 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급할 때는 못주고 시급할 때 못줍니다만 저희들이 경고음도 드리고 안내방송도 하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CCTV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기둥 서 있는 데. 거기도 지금 안내방송을 청장님 지시사항에다가 국장님 관심사항으로 해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몇 호차 위반하고 있으니 차를 빼주세요 하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했는데 시끄럽다 해가지고 못하게 해서 안 했거든요. 올해 8월 1일부터는 방송도 재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속보다도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많은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는지,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거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 61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340,000건입니다. 143억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는 25%를 정리하자 해가지고 103,000건 25%인 36억원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31일 현재 24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정말 받기 어려운 돈을 받고 있고 우리 2층하고 국장님실 또 청장님실 4층에는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아수라장입니다, 항의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을 건 확실히 받고 나중에 탕감을 해줄 수 있으면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분들이 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팀 TF팀을 무보직 6급 계장 한 사람에다가 보조요원 두 사람을 붙이고 또 하도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화 상담요원까지 해서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받는 거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또 지급 조회를 하고 의료보험 조회까지 해서 좀 FM대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세 체납하면 그것만 자동차 번호판을 뗬잖아요,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이제는 인제 과태료 체납해도 지금 법이 상정돼서 통과가 되면 번호판을 뗄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줄어들거나 그렇게 되죠, 앞으로는. 과거 거 많이 받을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원래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외규정이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엔 예외로 결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95%를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자동차에다가. 그래서 20년이 된 1990년 거도 지금 결손을 못하고 있고 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