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섭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환경청소과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장 황의순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 설명)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예, 이것 지금 그 과태료가 우리가 징수율이 36%라 하면 징수율이 몇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법에 형평성인 겁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도 되고 더구나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뭐 차를 이전할 때 뭐 이래 할 수도 있다 하는데 지금 법이 과태료 부분 같은 것은 9년이 지나면 여기 자동차에 우리가 차압을 압류를 해도 차가 9년 이상 지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 부분 그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무용지물이 우리 압류해도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첫째는 형평성을 잃는다는 것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래 가지고 5년 지나면 시효소멸 당했잖아요. 이런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배출가스 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 그 청소과에 이게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각 세목별로, 세목별로 그 미징수율 그것을 좀 자료를 이것 끝나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제출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뭐 징수율을 주면 주고 안 받으면 안 주면 안 받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앞으로 이걸 이 국민들이 알아 보세요. 잘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냥 버팅기고 안 내다가 5년 지나 가지고 시효소멸 당하면은 이것 절대 그런데 그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저것 이것 징수율을 최대한 이것 높이는 방안을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과장님 지금 여기 인사 이동으로 해서 오셔서 얼마 안돼서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과태료 같은 것은 이게 아주 그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8년도 결산을 한번 보니까 23억 한 1,000만원 예산을 써가지고 1억4,8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더라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2008년도에.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2008년도,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1억4,8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 보면 23억7,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말입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양에 따라 가지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어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가 안되지마는 이게 2008년도에 그렇게 1억4,800만원이라 하는 불용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은 조금 더 늘려놨다 말입니다. 그지요? 적은 액수지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6,000 몇 백만원이라 하는 이런 불용액이 또 발생했어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다 2010년도 예산서는 아직 뭐 내가 운영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것 환경청소과까지는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 둘 모여 가지고 우리가 다른 어떤 타 예산 잡는데 상당한 어떤 뭐 이렇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그렇게 비율로 따져가지고 많은 그것은 아니지마는 하지마는 이것도 또 뭐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각해 가지고 약간 넉넉하게 잡는 것은 뭐 예산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잡는 것은 맞잖아,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가급적이면 이제 당초예산을 우리가 또 이제 2011년 예산을 곧 우리가 수립을 하잖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그냥 이때까지 내려오는 관행처럼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선에서 잡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하시더라도 좀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좀 이런 것을 좀 가미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불용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적게 남길 수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사업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좀 해 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뒷부분에 관한 것도 있지만 뒷부분에 또 2008년도 이것 뭐 한 두 번만 이래 결산서 보면 과거에 또 어떻게 했고 앞으로도 어떻다 하는 것은 대충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수립할 때 좀 정확한 뭐를 가지고 좀 해 줘 가지고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가 예측을 우리가 해가 정확하게 어떻게 뭐 1,000만원 이렇게 남기는 어떤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렇더라도 조금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지난해에는 아마 이게 좀 그래 된게 이게 안심지역에 환경청소과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안심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신규입주가 이제 뭐 많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안 많겠나 싶어서 약간 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대식
강대식위원
맞습니다. 이것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산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의외의 경우는 생겼을 거라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왜냐하면 혁신도시 거기에 편입되는 어떤 가구수도 있었을거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이래 가지고 어떤 약간의 어떤 뭐 변수는 작용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하여튼 뒤에 또 한군데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한번 그런데도 유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152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에서 거기에 내 한가지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1,975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게 그러면 옆에 그 분담금을 대납해 주는 금액입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상수도를 넣으면은 개인이 분담해야 납부해야 되는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이제 시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 만큼 피해를 입고 있다 이래서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그런데 프로수로 봐서는 전액 전체 액수에 비해서는 프로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금액은 1억이 넘거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넘었는데 우리가 이것 대충 이런 것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다. 다른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1억씩 이렇게 남아 가지고 이것 이제 남으면 이것 이제 올해로 넘어 오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것 이것보다 좀 적게 남는 이게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게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우리 구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그렇지마는 특히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것 사직을 하거나 또 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근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을 약간 또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발생해서 환경미화원들을 동원을 시켜가 일을 더 시키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가 인건비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명이 중도에 그 한명 1년 인건비가 한 5,000만원 가까이 넘습니다. 이런데 이제 한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해 사표를 내 버리거나 하면은 5,000만원 예산이 남아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2% 정도는 여유를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게 이제 관례로 그래 돼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인당 인건비가 대충 잡아 가지고 한 5,000만원 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5,000만원 뭐 오래된 사람은 5,000만원 넘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상당히 좀 초임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 9급 들어왔을 경우에는 약 한 2,000 9급이 1호봉이 한 2,000만원에서 2,100만원쯤 수당 다 합쳐가 됩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은 한 2,700만원 초임 그 정도로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된.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62페이지 이게 그 한가지 문의합시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게 전국적으로 다 공동적으로 대응했는 재판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지역에만 그......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제 우리는 대구시가 같이 함께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대구시 각 구군이 함께 해서 변호사 하고, 노무사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수행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각 구별로 보면은 항목이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했는 것은 이제 과거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지침으로 내려 줘가지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거의 뭐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니 왜 그런가 하면 시간외수당도 어느 구역은 쳐줬는데도 있을거고 어느 구역은 안 쳐줬는데도 있을거고.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대구 시내에는 다 거의 뭐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이제 지급을 했으니까요. 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의 똑같은 사항으로서 이제 대응도 같이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인원수에 따라 그 일괄적으로 금액은 상이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각 구군별로 다 상이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구별로 뭐 동구는 뭐 1인당 뭐 100만원이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것도 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지급해야 될 돈이네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다르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근무연수가 오래된 사람은 또 많고 얼마 안된 사람은 적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급여수준이 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다 다릅니다. 많은 사람 2,000만원 되는 사람도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항목에 따라가 좀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항목에 따라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구별로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구별로는 거의 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왜 그런가 하면 내 이것 질의한 그 내용은 우리가 또 줘야 될 뭐 인간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을 다른데 보다 덜해 줘가 우리가 이래가 좀 많이 한목에 부담을 하는게 아닌가? 이래 싶어서 내 질의 합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또 혹시나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세밀하게 지급했는 내용을 다 여기 일일이 대조를 해 가지고 이걸 결산을 새로 다 했는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착오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 있지요? 장비.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많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장비에 대한 그것 이제 제가 이것 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에 대한 목록.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목록에다가 구입연도를 꼭 기재를 해서 뭐 이것은 제가 자료로 앞으로 이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장비를 또 재구입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산불 나는데 거기 갈쿠리 같은 것 조금만 챙기면 되는데 산불 한번 나고 나면 갈쿠리가 엄청 많이 없어지고 장비가 많이 없어져요. 그게 뭐냐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 또 다시 구입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비 그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모든 장비에 대한 구입연도 그것을 기재를 꼭 해 가지고 이것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요. 다섯부를 꼭 만들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이래 제출을 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은 시간을 요하지 않고 한 1주일 정도 하면 충분히 되겠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부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남태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우리가 환경청소과 160억 예산 중에,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민간위탁에 의존하. 그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지금 민간위탁에 쓰레기 대행업체 3개 업체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지역별로 갈라가지고 신암, 신천, 공산 이렇게 갈라 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한 그게 연간 한 23억 정도.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23억 정도요? 그러면 이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 다음에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야 하는데 약 한 12억 정도 그 다음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니 분야별로 나누지 말고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가 민간위탁을 하는 금액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이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쓰레기 한 23억 재활용품 그 처리업체에 뭐 정확하지 않지마는 약 한 50억 정도는 예, 나간다고.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 이것 참 그 과장님 이것 파악 못하고 계신다 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것 큰 아우트라인인데, 그지요? 이것 하나조차도 파악 안된다 그러면 참 이것은 참 내가 봤을적에는 좀 문제인데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이제 그 목 분야별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뭐.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전체 예산에 3분의 1이나 하는 금액입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금액을 갖다가 대략 아우트라인도 어떤 그것에 대해 답변 못한다 그러면 업무파악에 대해서 옳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 이 큰금액이 나가는데 그 관리가 옳게 되는지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맡겨놓고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뭐 쓰레기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로 분기별로 대행업체를 점검을 합니다. 이 쓰레기 수거를 확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수거를 옳게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위탁금을 빼서 이제 그걸 감액을 하고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것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위탁금을 관리하는데에는 크게 지금 문제 없이 일은 뭐 잘하고 있는걸로 수시로 우리가 확인해 보지마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 실제 다른 구에 비교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우리 동구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걸로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도 하고 있고 해서 물론 이제 다소 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마는 나름대로 우리 청소업무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아무튼 그 위탁관리는 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좀 잘 부탁 드리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이제 한 100만 이상의 손님을 초청하는데 그 환경청소가 제일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사후처리도 그렇고 왔을 때 우리가 깨끗한 질서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 보여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가 또 뭐 지금 현재로 환경청소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에서는 맡은 담당하는 분야가 전체적인 그 행사장 주변과 행사장 내에 청소 그 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급수 그 먹거리타운에 들어오는 급수 이래 3가지 분야에 맡아가 하고 있는데 일단 화장실은 지금 현재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기존에 행사장 내에 5개 화장실이 설치돼가 있는데 총 앞으로 이동화장실 10개를 더 임차를 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15개 화장실에 동시에 한 140명 정도가 용변을 볼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계약을 해놔 놓고 장비를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는 이제 우리 환경 관련 이제 분야에 있는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이제 자원봉사 하면서 청소를 실시하고 급수배관은 이제 우리 먹거리타운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 수도배관이 설치가 다 그 업소마다 하나씩 수도꼭지를 다 달아 가지고 그것은 뭐 나름대로 이 예산도 한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날 그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 청소는 우리 특별히 환경미화원을 하루에 10명 행사 그 제일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환경미화원을 동원을 해 가지고 청소를 일대 청소를 하도록 그럴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먹거리를 하다 보면은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기타 뭐 야간에 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뭐 좀 힘이 들더라도 야간에 해가 그 다음날 되면 회복이 돼가 정상적으로 또 깨끗한 거리를 볼 수 있도록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예비심사에 대한, 아! 이것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사무직원과 대화) 환경청소과 2009 회계연도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09년 회계연도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실수해가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소리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지. 우선 정회 선포.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정회 선포. (위원장 사무직원과 대화)
예, 강대식 위원님이 뭐 조금 있다 들어오실건데 그 성원이 되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께서 동 간담회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고요. 먼저 보건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앞서 박영석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소영 복지산업위원장님, 황의순 간사님, 남태현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과 이동두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이제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단순한 그 질병을 뭐 치료만 목적이 아니고 그 삶의 질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보건소에도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그 관심도 굉장히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리 동구 구민에 건강을 총 책임지고 있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 자체의 예산과 국비, 시비 등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2009년도 세입예산은 40억8,300여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9억7,100여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박영석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규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보건소 관할에 과태료가 뭐뭐 과태료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과태료는 저희들이 의약업소를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또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의약업소라 하면 어떤걸 말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병원, 약국 이런걸,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병원, 약국 이런데가 돈이 많은덴데 왜 징수율이 42%밖에 안돼요. 이것 원인이 뭡니까? 이것.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잠깐만요.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앉아서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반 서민도 아니고 아니 그래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 아니 과장님이 설명이 안되면 담당계장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를 해가 와가지고 그 마치는 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자료를 이제 제가 징수율이 42% 밖에 안되는데 지금 담당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왜 42% 밖에 안되는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설명을 좀 해줘 봐요. 담당자 담당계장님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숙
김인숙예방의료팀장
위원님 저도 지금 한 3일 밖에 안돼 가지고 제가 이것 물어보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바로 사무실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예·결산이라든가 결산을 할 때는 과장님이 이 정도는 질문이 올 것이다 하고 답변할 준비를 하셔야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은 예산현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징수를 못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정도의 예산이 될 것이다고 수입을 잡아놨는 겁니다.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런걸 할때는 이 자료와 수치를 보고 하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게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밖에 안됐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것 뿐이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혹시나 그 원인이 잘못 됐으면 원인을 고치게끔 한다든가 그런걸 하거든요. 그런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게 그 징.
태현
남태현위원
특히 과태료 부분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구에서 쓰는 것은 예산이에요. 거진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우리가 예산을 따올라 하면 굉장히 힘든데 이런걸 그래 특히나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 약국이라든가 병원 같은데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이게 과태료 매기는건데 왜 이렇게 서민들도 아닌데 이런데 과태료 미납이 58%나 되느냐? 그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 달라 했는데 담당자도 설명 못하고 과장도 설명을 못하니 다음에 확실하게 좀 이해하게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위원님 이것은 2,100만원 예산액을 잡았는 것입니다. 그 2009년도에 그 의약업소를 단속하면은 과징금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그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게 882만원 부과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 자료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단속이 얼마나 했는데 지금 징수가 안됐다는 그 표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잡았는게 아니잖아요? 단속을 몇 건 했는데 이만큼을 못받았다. 그 뜻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은 아마 예, 징수율 하는게 이게 지금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현
남태현위원
잘못된 것 같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예산을 잡으면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이런게 전부다 그렇게 해가 잡다 보면은 지금 103%하는 것은 실질적인 수납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럼 예상을 잡아놓고 했는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이것 잘못 나온거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제가 순간적으로 기억을 잘 못했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기타 잡수입 같은 경우도 60만원을 예산을 했는데 예, 1,140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런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 답변을 사전에 정확하게 했으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좀 이래 몰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219페이지 컬러풀 어린이 안심 보험료 사업에서 그러면 그 둘째아부터 둘째아를 뭐 신고가 되면 그 바로 그 보험을 들어 갑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신청에 의해서?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모르는 사람도 있겠네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 홍보를 저희들이 일단 보건소 안내에 대해 가지고도 하고 있고, 홈페이지도 하고 있고, 각급 그 단체회의 때 해 달라고 동에도 공문도 발송을 하고, 산부인과에도 이런 공문을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데 흔히 보면 저소득층들이 그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돈있는 사람들이야 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소득층들이 골고루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 그 신고제로 하면 내가 자진신고 안 하면 모르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뛰어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데 무슨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저소득층.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반적으로 그 임산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모자보건수첩을 제작한다든가 같이 홍보물 제작할 때는 항상 같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그럼 연 1회 한다고 그랬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월 1회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월 1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매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8명이면 수당도 예를 들어 매월 꼭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100% 참석은 아니고요. 그 전부다 우리가 뭐 소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은 당연히 수당을 주지 않고 나머지 분은 지급을 하는데 뭐 한 여섯분, 다섯분 정도 이렇게는 참석을 합니다. 꼭 어떤 볼일이 있을 경우는 한두분은 좀 이래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보통 위원회 수당 이래 보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1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0만원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이것은.
태현
남태현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좀 많네요? 그것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 심판위원회가 좀 이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이래 문진표라든가 실질적으로 토론을 거쳐 가지고 계속 입원 여부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보건소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통상적으로 한시간 이내에는 7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두시간 이상일 경우일 때는 10만원 편성해서 주는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야! 이것 심판위원회 이것 심의위원회 여기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여기는 연간 이게 회의하는 그것도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8명이면 보통 5명 참여한다 해도 한달에 50만원씩.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올해부터는 이게 좀 많이. 그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심사 했는게 323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 퇴원을 15분을 시켜 드리고 입원을 308명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그 사회적응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심의할게 그렇게 매월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류로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서류로.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서류로 하는데 매월 그렇게 할게 있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아니 이것은 1년간 했는 그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1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1회 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하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하는 건수가 보통 뭐 한 20여건 뭐 이렇게.
태현
남태현위원
한달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 매달 그렇게 건수가 나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한 6개월 이상 지나면은 계속해서 그 심의를 해 가지고 또 퇴원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게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숫자 맞추기라든가 단순 반복적인 어떤 조립활동 이런걸로 해 가지고 취직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3명이 취직을 했고 이런 성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잘 썼다고 이래 생각 됩니다. 하지만 여기 방역이나, 건강검진이나,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매칭이 안돼가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뭐 별로 안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할 수도 있는데.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전에 우리 남태현 동료 위원께서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문제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국시비가 어떤 사업을 사업 하라고 내려왔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다 가 가지도록 이것은 뭐 새로 0원을 남기더라도 다 소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여기에서 뭐 10% 절감이니 뭐 이 재료비 구입하는 것 방역 재료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재료가 없어 가지고 뭐 방역을 못하느니. 이런 소리도 본 위원은 가끔 들었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료비가 이래 돈이 이래 불용액이 이래 남아 있고 내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뭐 억지로 그렇다고 해서 뭐 무지막지하게 억지로 써라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한푼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더 강하게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집행을 더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뭐 2010년도에 결산에 갔을 때 봐가지고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 하면 예산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런 소리 밖에 안 듣거든,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좀 사용해도 괜찮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 취지에 맞게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세쌍둥이 그 부분에 지금 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뭐 이것 결산하고는 잠깐 뭐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마는 올 2월달인가, 4월달인가 우리 동네에 거기 보면 세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신서동.
대식
강대식위원
예, 신서동에 그래가 그 뭐 우리 보건소에서 뭐 지원하는 어떤 그런 뭐 내역이 뭐 그런게 있습니까? 혹 그 자료는 안 가 왔다고 하더라도 대충 어떻게 어떻게 지원했다 하는 어떤 그것은 혹시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없으면 뭐 다음에 시간 날 때 이야기 하면 될거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게 그 미숙아 지금 태어날 때 일반적으로 한 1.5kg, 2.5kg 미만으로 태어나 가지고 그 미숙아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으로 근 2,000만원 정도 1,990 뭐 몇 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 해 줬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그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해 줬고 현재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그 저희들이 민간부분을 동원해 가지고 적십자 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로 해 가지고 유아용품 또 옷 이런걸로 해서도 방문해서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뭐 여기 동에 민간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뭐 지원을 해도 좀 미미하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 동에도 제가 했습니다. 그 지속적인 지원방법을 좀 찾을 수는 없겠느냐? 저희들도 시에다 이런거를 좀 제도 차원에서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세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둘째까지는 뭐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좀 이래 출생율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데 세쌍둥이가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또 이 분 그 생활 실태가 그렇게 뭐 부유하게 사시는 분은 아닌걸로 제가 판단이 되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
원래 좀 보면 이래 많이 좀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래 가지고 신서아파트에 그 녹원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들 통화도 하고 그 분들하고 하면서 그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구사항이 도우미를 좀 더 지원해 달라.
대식
강대식위원
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다 뭐 받았으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또 됐는데 그 분에게 우리가 언제쯤 지원했으면 좋겠노.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2월달에 태어나 가지고 한 6개월 이래 됐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기고 걷기 시작 하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제 민간차원에서 도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 돼 가지고 저희들 이제 민간차원에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내년에 본인이 좀 저희들한테 그 도움이 필요하면은 연락을 할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알았고 이게 오늘은 결산이니만큼 제가 하는 것은 불용액이 예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래 천편일률적인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어느 누가 뭐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던 간에 잘못된 예산 세우는거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딱 관례대로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럴 것이다 하는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전부다 추측을 해가 그야말로 미래에 일어나는데 일에 대해서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어떻게 될지. 그렇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이래 쭉 예산서를 이것 결산서나 예산서를 이래 쭉 한번 보다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런 예산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렇게 잘 짜임새 있게 써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그걸 사명을 잘 감당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쪽에 우리 보건소 예산이 근 80억이고 거기에서 4억 가량이 이래가 뭐 절감 거의 뭐 이월이 없는 것 보니까 절감의 효과다. 그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저희들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또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예산은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 남았는 금액이 거의 대다수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아까 강대식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덜 쓰는 것 그런 것은 하나하나 더 찾아 보시고 그것은 알뜰하게 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동일한 바램입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그 아무리 봐도 뭐 복지나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보조금 내지는 기금 이런 구성원이 제일 많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대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이제 저희들이 뭐 기금으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국비입니다. 여기 예산하고 시비하고 이루어지는 정부사업도 많이 있고 또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예, 아무튼 뭐 국비도 그렇고, 그것 시비도 그렇고, 구비도 그렇고 같은 세금이지마는 우리한테는 우리 구 의원들은 또 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거기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절감해 갖고 구비가 조금 뭐라 할까요. 좀 알뜰하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우선 순위에 의해가 시비, 국비를 딸 때 도움이 되는 그런거가 되거든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아껴갖고 옳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며 당부말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규 보건소장님, 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정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