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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9-03

차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참여 안 하신 관계로 국장님 인사부터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병렬

최병렬도시건설국장

예, 연일 지금 이제 더워지다가 태풍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지금 어제 지나가면서 다소는 조금 시원해졌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건강하시고요. 이제 곧 또 이 달은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챙겨야 될 일들이 많고 저희들한테 하나하나씩 좋은 말씀 주시면은 저희들이 꼭 수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8월 31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공공자치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지방정부 지방정책 간담회격인 세미나를 전국에 서기관급 이상으로 되는 간부급을 모아서 어제 저녁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어제 저가 인사를 마땅히 올려야 하오나 그러한 사정으로 해서 오늘 대신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지도가 680만원 정도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 이것 하는데 이것이 예산 들 필요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무허가 건축물 예산중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포함이 되어가 그렇다. 이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그 밑에 추진비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뭐가 틀립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건축 과장으로서 시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달달이 23만원인가 뭐 그것을.
대석

최대석위원

달달이 그래 과장은 나가는 것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또 무엇입니까? 300만원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업무추진비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같은 것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광고물정비에 15억2,600이고 지출 원인액 14억4,900인데 어떻게 지출액은 이래 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 정리가 이래 되어 있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이 당초에 광고 물 정비 예산이 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외부인들이 다니는 공항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진출입로에 10억 시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매칭펀드로 구비가 5억이 해 가지고 15억이 되었는데 그게 연말에 가까이 그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조기집행으로 일단 계약을 하면서 한 5억을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10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그래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이러면 계산이 맞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여기 광고물 정비 예산안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이러면 그래 전체 계산이 맞아지느냐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것 15억2,610만3,000원이고 지출액 5억1,644만5,910원이고 명시이월액 10억431만9,460원이며 집행잔액은 533만7,630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해주는 것은 뭐 환경 개선적인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선심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선심이 작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국책사업으로서 2011년 마라톤 대비를 해 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VIP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간선시범도로화 해 가지고 간선시범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간판을 너무 획일적으로 해놓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는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 동구가 시범가로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10억 시비를 받아 오면서 일을 해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돈에 비해서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비도 5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개선할 생각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만약에 이러한 사업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요청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국비 1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중요합니다. 국비 10억 온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5억을 그 붙여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구에 없는 율하택지라든지,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를 광고물 특구지역으로 미리 선지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광고물이 거리가 아주 밝다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가보면 반야월에 도심지 중심 상업지역쪽에 가 보시면 다른데하고 특이하게 간판이 상당히 잘 정돈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다른데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간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신 있는 이야기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지금 아마 시에서도 간판 이것이 사실상 돈 들인 것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예산을 아마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예산 줄이는데 만약에 시에서 동구 관내에 하라고 이래 지시가 내려왔을 때 과장으로서 안 할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는 뭐 시비만 내려온다면은 구비가 포함이 안댄 시비만 내려온다면.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시비 내려오면 구비 포함 안될 수가 없는데 그게 그래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가 매칭펀드로 만약에 된다면은 저는 제 선에서 어떻게든 막아 볼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동구에 롯데쇼핑이나 저뭐고 지금 예식장 저것 신축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못해준다 해 가지고 시에서 허가가 내려왔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건축과장으로서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예식장 시에서 허가 내려왔을 때 못 짓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시에 어떤 지침이 내려와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암만 동구 관내에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시에서 허가 냈다 해 가지고 동구에서는 그러면 시에 냈으니까 동구에서는 아무 관여 한 것 없습니까? 거기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사업 승인권자가 대구시장인 것하고, 구청장인 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칭펀드로 구비 예산이 만약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저희들 구청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만 개진되면은 시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사업권자가 뭐 허가권자가 시장이라 하는데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기 법이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관내에 예식장이 들어서는데 저것을 그러면 건축물 평수를 그 해 가지고 시에 허가를 내고 뭐 평수가 적으면 구청장이 허가 내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이며 층수가 21층 이상인 것은 광역시도지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롯데 그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예식장은 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식장은 저희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서 허가 내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 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다 검토를 받아 가지고 내줬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도 걸렀고 그래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건축위원회 심의라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자기 의지대로 뭐 와 가지고 이야기 못 합니다. 관에서 이것은 이래 해 가지고 이래 하노라 하면은 따라 가는 것이 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 위원 동네에 어떤 연관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데 교통영향평가는 거기에서 허가 해줬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향평가에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영향평가에 그게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사실 외람 되지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것을 참작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교통영향 분석을 긍정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은 또 다른 분야로 거론이 되고 이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일반적인 민이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건축허가는 법적으로 안내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가능한 통제하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사무관리비에 201-01 1,136만원인데 이것이 보니까 3차 추경에서 71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도 지금 한 150만원 이상 남았거든요. 이것 너무 과다 예산 아닌가 싶어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광고물 관련 전단지 인쇄비라든지 정비 소모품, 뭐 불법 광고물 철거장비, 안전점검비, 현수막 적재물 철거비 등 이런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128만3,000원중에 예산 절감액이 보통 10%씩 예산절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1만9,000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러자면 쓰고 남는 돈은 3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게 3차 추경에서 710만원이 삭감되었데요? 보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도 그래 지금 이 정도 남는 것 같으면 거의 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것은 아마 이번에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간판시범거리 저것을 지정을 받으면서 15억중에 부대시설비가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축과장님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01 사무관리비 1,136만원 중에 980만 3,460원을 지출하고 절감액 59만원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이 155만6,540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건축사 수수료입니다. 건축사 수수료를 연간 저희들이 건축허가 예년에 건축허가 건수를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악화가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 건수가 그만치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이것이 건축사에 주는 수수료가 그만치 집행이 덜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20만5,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래 된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해종 간사 답이 됩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71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56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거의 900만원이 과다계상 되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외람 되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건축사수수료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들 운영수당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연간 처음에 보면은 매년 건축 허가 건수 대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경기가 좀 호전 될 것을 예상을 해가 3% 정도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중간에 한 9월쯤에 추경쯤에 보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 위에 201-02 공공운영비 우편물 관련 그 비용이 지금 예산 245만원에서 48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앞에 사무관리비가 900여만원 줄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우편물 발송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각 계별로 우편료는 다 각기 예산이 잡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행정이 그만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에 대한 것은 다 집행되었는데 대한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행정은 건축허가가 줄었다 해 가지고 하던 행정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가설건축물이라든지 뭐 공사 착공 연기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쭉 들어온 것이 만약에 공사착공 연기원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안 들어왔다든지 하면은 착공을 빨리 제출하라고 저희들 안내 서한문도 발송을 하게 되고 가건물도 기간이 되면은 만료가 되면은 기간연장 안내 우편물도 또 발송을 하게 되고 행정은 계속 건수에 관계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러면 명시이월 되었는 10억 광고물이 명시이월 되었음에도 공공운영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 명시이월된 10억은 저희들이 사실 조기집행 관계로 작년에 2008년도에 연말 거진 가까이 되어서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판 개선사업에 10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공공운영비는 다 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10억 명시이월 된 것은 저희들 사업비만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사업비가 예를 들어 3분의 1로 축소가 되었으면 공공운영비도 거기에 따라서 3분의 1로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초기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에게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가 홍보안내문 발송하고 홍보책자를 만들고 이런 것은 사전에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그게 다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미리 소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추가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결손처분된 내용을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등 꼭 받아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돈들을 좀 너무 쉽게 결손처분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고 지난년도 결손처분된 것들 중에서 혹시라도 회수되었는 자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변상금 등은 이게 주로 어디냐 하면은 주거환경개선지역에 기초생활 전부 수급자들입니다. 영세민이고 이런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로 무단으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지구 도로라든지 국공유지 이런데다가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무허가로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속 변상금이라든지 이것을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 이 사람들 재산을 압류를 할려고 해도 재산도 없고 뭐 도대체가 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5개년 동안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한푼도 내지 않고 계속 이것이 남아가 넘어가다가 넘어가다가 또 5년 시효되면 소멸시키고, 소멸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한번씩 변상금 부과라든지 공문을 보내면 일례로 술한잔씩 먹고 두 세명씩 와 가지고 뭐 책상 엎어버리고 이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행강제금은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시정명령을 냈을 때에 뭐 안 한다든지 그 다음에 광고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시정명령을 냈는데 안 한다든지 이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 이것은 재산이 거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정히 압류가 할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러면 시효가 5년이 되고 하면은 그때 부득이 저희들이 이것을 저것을 하고 이럽니다.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온 그런 금액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이행강제금을 보면은 2억700여만원중 미수납액이 1억6,900입니다. 지금 징수율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과오납금이 1억9,000정도 될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징수율 7%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좀 개선할 생각 없으십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독촉도 하고 또 재산압류도 해놓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부동산경기라든지 전부 사정들이 어려워 놔놓으니까 사실상 좀 이래 이행강제금을 내는데 좀 이래 사람들이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그 집에 찾아가면서 이야기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부담 때문에 자주 안 가시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면은 그 인근에 그러한 것이 있으면 가 가지고 한번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요즘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너무 강제적으로 독촉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사무관리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하신 모습들이 좀 보여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이나 우리 구청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좀더 신경 쓰셔서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우리 청을 조금 더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는 또 뭐고 국공유재산 관리는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관리하고 또 관리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3,100만원 예산 효율적 관리는 3,100만원이고 관리는 2,000만원인데 관리는 다 같은 관리인데 효율적인 관리는 뭐 어떻고 관리는 또 뭐 어떻습니까? 176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최대석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이 목을 나누다 보니까 총괄, 총괄이 효율적 관리 예산이고 그중에 세부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비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점유허가 및 사용료 부담금의 부과관리가 있고 국공유재산 점유 및 이용지도 단속 예산이 그래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책정된 중에서 340여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것은 과다 계상되었는 예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예산은 1,900만원인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좀 과다하게 남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원래 예산은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전체예산 1,900만원에 10% 예산절감하면 190만원이 남습니다. 남고 그 나머지 실 집행 안 했는 것은 155만원밖에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남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실제 155만원밖에 남았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남았는 이유가 뭐 일을 덜 해서 그만큼 남았는 것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을 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전액을 다 집행 할 수도 있지만 일부 잔액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렇게 두리뭉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이 150만원 같으면 1,900만원 중에 한 7-8%밖에 정도 안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7-8% 되는데 일을 일할 것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덜 들어갔는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 써서 그만큼 덜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절감 했는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확실히 맞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밑에 보면은 이야기는 안 했는데 미리 내 질문을 드립니다. 보안등 신설 안 있습니까? 밑에 177페이지 이것 불용액이 이래 남았는데 우리가 보면은 동네 보안등 신청을 해도 할 것은 안 하고 이것이 왜 불용액은 왜 이래 남깁니까? 177페이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이 686만원이 남았습니다. 전기요금으로 계상되었는 예산이 1억4,670만원인데 그 중에서 686만원이 전기요금이 절감되어서 남았는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이 목이 보안등 신설 및 보수인데 전기요금이 왜 나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이 전기요금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뭐 전기요금이든 뭐 어떻든 간에 불용액이 이래 남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남았는데 보안등 신청을 했는 것 같으면 이래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몇 개를 더 신설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이 680만원 남았는 것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예산 중에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4,600만원 그 중에서 680만원이 남았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신설을 할 수 없지요. 이것만 되는 거죠.
대석

최대석위원

할 수 없다, 말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건설과장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그러면 지금 보안등 신설에 대한 여유자금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 작년 예산입니다. 올 예산이 아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289번지선에 3억 가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 한집 빼고 다 했습니까? 그 보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한 집 빼고 했는데 수용 재결을 신청 했는 상태입니다. 사망을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뭐야 협의를 못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닌데 그 보상 안 받은 사람이 손영호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손영호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손영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사망하고 자식하고 모친하고 살아 있잖아. 사망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상속이, 상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수환

차수환위원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 사망 때문에 보상 돈이 없어서 지금 보상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돈은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3억원 예산 있습니다. 지금 집행하고 일부 남아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어요? 거기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고정도하고 윤쾌현이 하고 그 주변에 다 보상했죠? 그 보상 했는 그 자료하고 지금 얼마가 더 있어야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듣기로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한 3억원입니다. 나머지 반반 정도 되었는데 3억 했고 이제 3억 정도 더 있어야지 완전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어야 되는데 돈은 있는데 상속 때문에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소유자가 돈을 찾아가려면 소유권자가 승낙을 하고 해서 승낙서를 제출하면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상속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상속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보상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한 사람 빼고 집행잔액이 얼마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집행잔액이 한 3,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3억 중에서 3,600만원 남아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3,600 남아 있으면 그래 손영호 한 집 보상하고 도로개설 할 돈이 안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안되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그래 돈은 있는데 상속이 안 되어 있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니 이 예산은 있습니다. 보상금 줄 예산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

손영호 보상 줄 예산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3억 중에 일부 보상하고 남는 돈이.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요. 그 289번지선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얼마가 얼마 보상하고 지금 얼마 남았는데 지금 무슨 이유로 지금 보상이 안되는지 그 내용을 지금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평광동에서 백안삼거리 이것 말입니다.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지금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고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상하는데 명시이월은 왜 시킵니까? 보상은 해 들어가면 될 것인데 명시이월은 왜 시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승낙이 안되니까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도 승낙이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주로 올라가면서 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산이고 산인데 산쪽 말고 양쪽에 토지 뭐야 일부 토지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고 여기 신평동 대보교통 주변 도로개설인데 이것이 완료가 되었는데 명시이월은 이것이 무슨 명시이월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이것 작년 예산이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작년예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작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4월달에 완료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능성동 여기 196번지 저위에 회차하는 그 용역비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회차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도시계획선 긋고 측량하고 그거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됩니까? 이것? 그것 측량 그것까지만 용역까지만 끝내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설계 용역비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도로개설은 아직까지 계획 없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올해 이제 원래 설계를 마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 예산이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예산을 확보 못 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이것 할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듭디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설계를 해봐야 알겠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1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억5,000정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큰돈도 아닌데 이것 뭐 이것 매나 우리 지방비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시 교부금 받아서 할 것입니까? 시비 받아서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보통 우리 도로개설은 시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구비 갖고 할려고 하면 이것 좀 부담이 될 것인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 폭 6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다해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뭐 폭 6미터, 8미터도 다 뭐 구비 갖고 다 하는데 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이 인제 GB그린벨트 구역 같으면 그린벨트 구역 내에 있는 도로 건설사업비는 국비가 50% 지원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GB가 아니고.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불로동 불로성당 도로 이것도 시비 갖고 와서 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다음에.
수환

차수환위원

다 시비 갖고 와서 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미군공여지역 주변 도로건설 하는 것도 그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두 가지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일반 지역은 국비가 지원 이런데 거의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미군공여지역 뭐 지원특별 뭐 그 돈으로 하는 것보다 주변지역 그 돈보다 그 돈도 그 돈이지만 보통 주변에 도로개설 할 때는 다 시비 받아서 하거든요, 지금 이것. 그런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시비가 이 도로를 하라고 해서 명목으로 시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받아오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돈을 사용하면 그게 시비가 되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지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예를 들어 도동이나 저쪽으로 우리 작년, 저작년 매년 하면서 딱 지정해가 내려 와가 했는데 지정해가 안 내려온다 하면 그것은 아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교통 하여튼 시에 교부금 같은 것 나오면 물론 특별교부금은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지만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돈이 들어가면 그게 매나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지저동 돼지촌도 그렇고 뭐 불로동 저 아래동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 딱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해야 되지 이것 구비 갖고 1억5,000 들여서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희박하고 불로성당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도 자료 챙겨 봤습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것도 결국 우리 시에 돈 갖고 와서 했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시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가급적이면은 시에 돈 가지고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구비에는 뭐 없으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좀 합시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것 신평동 이것 317번지 이것이 그 신평동에서 용계역 연결하는 그 도로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시켰는 그 뭐 보상이 그 뭐 동의를 안해 가지고 이것 명시이월을 시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지금도 보상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보상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보상이 다 100% 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 했는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명시이월 그래 결과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에 착공합니까?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공사는 올 2월달에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일하는 것 안 보이던데 지금 착공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이것이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한쪽부터 일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승낙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공사를 일단 시작을 못하고 있죠.
대석

최대석위원

그 작년도 예산 명시이월 시켰을 때는 보상이 안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이 보면은 그 지주가 지금 동의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동의는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태.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못 받게......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이것을 그 해 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그 소유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뭐 2월달에 착공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일을 한 것도 없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주민이 청장 초도 순시 때 와 가지고 처음에 공사를 하는 것같이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중단되었느냐 이래 묻는데 그 답변을 우리가 못 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상내역은 회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도로굴착 원상복구에 13억4,1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4,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시설 부대비는 810만원 중에 49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대비 부대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 부대비는 공사비에 따라서 요율로 해서 계상이 되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여기는 좀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열심히 절감하신 효과입니까? 과다계상 된 것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과다계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부대비를 반영하는 것은 전체 시설비에서 일정 요율 부대비 요율이 있거든요. 그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근거로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저희들이 뭐 예산절감 했는 경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굴착을 하는 원인행위자한테 복구비를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세입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출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래서 많이 남았는 것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래가 이것은 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 개 더 짚어 봅시다. 공공운영비도 당초 예산보다 많이 남았어요. 25%정도가 남았는데 아까 대답하고 똑같이 들어도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일 밑에 공공 운영비가 2,00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574만원이 남았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일종의 예산절감을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앞으로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예산에서 미리 예산 잡을 때 미리 좀 절 감 할 수 있는 몫을 좀 빼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너무 빨리 지나가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시간이 좀 없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묻겠습니다. 중간쯤에 도로시설물 교량, 육교, 지하도 등 긴급보수란에 시설부대비가 9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90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14만원 쓰고 76만원 남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너무 과다계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사실 부대비 같은 경우는 소모품비하고 소모품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출장가면 출장여비하고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된 계상되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소모품비 같은 것은 다른 예산 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좀 남았는 것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사무관리비 이것은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아예. 눈이 안 와서 이래 많이 남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 사실 대구로 봐서는 우리 동구쪽 팔공산도 있고 해서 동구쪽에 눈이 많이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눈도 왔는 횟수도 별로 없고 해서 원래 제설장비하고 이런 구입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을 횟수가 좀 적어서 그래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대답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4쪽에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600만원이 남았어요. 시설비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750만원 중에 도동 경주최씨종가 앞에 가로등 같은 것이 없다고 민원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것은 유지보수에만 써야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시설비가 600만원 남아있는데, 남았는데 이것은 반납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올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750만원중에 608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거의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부적합한 전기시설이나 가로등 이설 그 다음에 아양교 경관조명 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가로등 이설이 요구하는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예산인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유지보수비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이 예산은 가로등을 신설을 하기 위해서 그뭐야 예산 반영 했는 예산이 아니고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이 있는데 무슨 그것을 이설 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꼭 이설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원이 발생해야 해 줍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 신설을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유지보수인데 민원이 발생해야지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다니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민원도 발생할 때 사용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부적격 자재라든지 파손되었을 때 이런 것을 사용을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들이 전부 청결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가지고 유지보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이만큼 많이 남는 것은 남긴 것은 일을 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일을 덜 했다고는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수요가 적게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참 납득이 안 가네. 가로등에 보면은 여름에 벌레들이 들어가서 불이 자기 조도를 갖다 그대로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한번 더 살펴보시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185쪽 중간쯤 보면은 신천, 효목 지역 골목길 정비사업하는 것이 지금 예산이 2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거기 명시이월에 맨 2억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골목길 정비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전액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지 이유를 좀 알고 싶......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신천동 효목지역 효목동 지역에 골목길 정비를 하라고 2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그래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공사를 집행하려면 공사 발주하고 하는 적 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다 끝났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다 끝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입결산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6,333만원입니다. 도로 및 하천 사용료 과태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수납액이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구청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