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제6대 남동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후 총무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총무과장입니다. 서정화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이원덕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번 지난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복지과장에서 자리를 옮긴 유영일 세무1과장입니다. 이미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종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께 별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만든 자료가 기간이 지나면서 좀 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등 7개 과에 26개 팀으로 2010년 8월말 현재 공무원 정원은 172명이고 현원은 174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 예산규모는 568억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다양한 전문적인 교육을 추진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참여를 확대시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지방재정 집행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한 청사시설물은 즉시 보수하고 보수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시 내실있고 효율적인 청사가 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청사는 보건소 청사, 또 간석3동, 논현고잔2동 청사로 신축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재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항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시에도 효율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방위 정착으로 재난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방재시설물, 또 수방자재를 사전에 정비하고 관리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취득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 목표가 달성되도록 안정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민원실을 구축하였으며, 차별화된 고품질 여권 발급 서비스를 실행해서 고객감동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야간민원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기반이 완벽히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제86회 남동구의회를 맞이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금순 총무팀장입니다. 이개일 인사팀장입니다. 신동석 구정협력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참고로 우리 채의용 주민자치팀장은 오늘 자치협의회 행사 때문에 인솔해서 가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7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고 현안사항 1개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복지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사항과 직원 휴양시설 운영하는 사항, 직원들에 대한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는 이런 사항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은 전 직원은 물론 청원경찰과 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무기계약직 및 환경미화원 등 모두 포함해서 10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배정은 총 1300포인트를 맥시멈으로 해서 근속년수와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8억1백여만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휴양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콘도사용권을 확보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직원휴양시설은 저희가 지금 3개 회사에 14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사용박수는 410박입니다. 이 사용박수는 연간 개인이 1박2일을 기준으로 해서 성수기와 비수기 이렇게 나눠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성수기에 사용자가 많아서 추첨에 의해서 사용자를 결정하고 있고 또 비수기에 부서별로 업무연찬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계약기간 약 20년을 계약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원금을 저희가 회수하는 이런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구입금액은 약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구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항과 또 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 두 가지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보육비에 대해서 약 50%를 지원을 해주고 교재교구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6700여만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2쪽에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통한 실용적 인사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인사운영의 정례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시기는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2월과 8월 정기인사로 이렇게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고 동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전보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월과 8월달에 정기적인 인사를 시행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는 승진 및 전보인사 인사(안)을 저희가 전보인사 예고를 하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단과 또 의결사항들 이런 사항을 수시로 예고를 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부서 직위공모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 두 부서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해서 부서장을 선정을 하고 있고 기획팀장과 감사팀장, 인사팀장도 마찬가지로 직위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행정지원인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4월 27일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 동 인원을 구청에 업무를 이관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달체계를 단일화하는데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또 결과에 따라서 각 동에 인원이 좀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겪고 있다는 사항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직장교육 실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직무와 시책, 소양,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6개 과정에 225명의 직원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도 43개 기관에 1105명을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별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휴가라든지 휴직, 장기교육 등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인원을 보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체인력을 저희가 한 20명을 별도로 구성해서 결원이 발생시 저희가 곧바로 보충해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5개 부서에 18명을 배치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용대기자들에 대한 실무수습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결원이 발생되지 않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대기기간 동안에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1명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7월 20일날 정식으로 신규임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매월 2명씩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고 구정발전유공공무원으로 표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반가족들에게 산업시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지역주민의 참여행정구현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과 구청장님의 구민과의 대화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격의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그런 사항으로서 주민의견을 정례화하는 그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격의없는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정례화를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민·관 가교자로서의 통·반장 역할 강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구에 통장이 약 580명이 있습니다. 이 580명에 대해서 통장증을 저희가 발급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각 가정을 방문을 할 때 통장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안되고 또 오해하는 소지가 있어서 이 사항은 통장증을 발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업대학생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40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1월에 추진이 됐고 하반기에도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업무추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주부모니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민심이 전달되고 또 민심을 전달받은 정부에서는 이거를 국정에 반영하고 이러한 체계로 돼있습니다. 현재 해피라이프라고 하는 정부운영사이트에서 이러한 민의를 전달받고 있고 또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례발표와 그 다음에 각종 전적비 모니터링과 주변 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범시민 칭찬운동 전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 시책사업으로써 시민화합창출을 통한 주민의식, 또 애향심,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범시민지원단을 저희가 동별로 약 1,000명씩 18,000명을 구성을 하였고 또 칭찬리더라고 해서 이 리더도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소외계층 특화프로그램 지원확대 실시사항입니다.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이나 노인, 또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뭐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약 2590여만원의 예산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특화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좀 특색있는 이런 사업을 적극 저희가 권장을 하고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8개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2500여만원의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꿈나무지킴이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성하고 동별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9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5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지원도 굉장히 미약하고 또 활동도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좀 보완하고 지원의 폭도 넓혀서 추진하는 방안을 내년에는 좀 강구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1주민자치센터 1작은도서관』 설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각 동마다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들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5개 동에는 기존에 설치가 돼있고 올해는 5개 동을 저희가 신규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앞으로도 또 추가로 미비한 동에 대해서는 예산도 또 편성해서 적극 지원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10월에 소래포구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미니박람회를 운영해서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색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각 동별로 3백여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래서 5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진지 비교견학입니다. 1단계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의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사업을 9월이나 10월중에 추진을 하고 또 결과를 통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시상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역량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친절행정의 생활화를 위해서 행정서비스마인드 함양을 위해서「Best mind」 아침방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아침방송을 스스로 함으로써 일 맛나는 직장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고자 주2회～3회 동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 또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직원 공무원증도 패용을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외 공무원 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신분증을 이렇게 패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친절체감도도 저희가 자가진단 및 전화친절도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및 친절우수부서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내강사를 통한 부서별 맞춤식 교육도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자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타 공공기관의 친절행정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이 사항도 타 공공기관에 저희가 직원들을 좀 현장 보내서 현장체험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외국인 및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도모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사항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충과목을 저희가 대학생들과 1:1로 멘토링해서 추진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고. 새터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간행물 우편 전달서비스와 희망PC를 지원하는 사업, 또 구인구직만남의날을 통해서 구직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6쪽에 또한 새터민 역량강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청소년교육사업도 방과후 학습지도나 아니면 중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검정고시반 운영, 초·중학교 온라인강좌 등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도 말씀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시공 품질향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할 때 반드시 정보통신공사를 위해서 사전 검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현고잔동 분동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가 되면은 논현고잔동이 약 7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차질이 없도록 분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통해서 개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중추 우리 구의 핵심부서의 장으로서 늘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6쪽 부업대학생애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반기 2회에 걸쳐 40명씩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부업대학생을. 선발하는 절차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구요. 다음에 방학기간이 대학생들이 2개월 정도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봤을 적에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선발인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발절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게 돼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1 많은 인원이 지금 됐구요. 40명 중에 다 저희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30% 그러니까 12명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됩니다. 수급대상자라든지 그런 대상을 뽑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리도 부족하고 또 부업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방학기간 동안이 한 두 달 되는데 한 달은 충족이 되는데 한 달 또 부업하기 위해서 딴 데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북한이탈주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탈 우선 사할린동포하고 곁들여서 이렇게 보면 사할린동포한테는 7만5천원이라는 특별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죠?

네.

그럼 북한이탈주민한테도 특별생계비 7만5천원이 지원이 됩니까?

그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해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하고 이렇게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이지, 사할린동포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나이도 많고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7만5천원이 더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북한이탈주민은 그런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그 분들이 논현동쪽에 집중 거주를 하고 있는데 17평에 거주하시는 분들 약 16만8천원의 뭐라고 하나 임대료를 내고 있죠? 20평이 20만3천원.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분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그쪽에서 또 한 가지 이러한 부분을 해서 또 쉼터부분, 일반 노인정에서도 잘 받지않고 이런 화합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17평으로 전부 다 저희가 정착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는데 임대료를 내기가 힘들어서 13평이나 그 이하로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택공사에다가 넓은 평수에서 좁은 평수로 가는 건데 이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주택공사는 지금 일단은 지급을 한 사항이니까 17평에 대해서는 나와라, 그러면. 나오고, 13평을 지금 대기하는 게 뭐 대기명수가 5,6백 명 된답니다 5,6백 명 기다려라, 원칙적인 얘기만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속 주택공사와 합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종합적으로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관련 부서와 합의를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추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이렇게 차별화돼서 북한이탈주민이다 이렇게해서 쉼터라고 만들어주면은 가지나 지금도 동화가 안되고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이게 바람직한 방법인가 이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그쪽 이탈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이 보육시설, 또 전문의료지원, 뭐 취업부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만 해야될 문제는 아니구요,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 약 1500명 중에서 저희가 1000명, 약 62%가 저희 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인천시에서도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협의체, 이게 다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뭐 우리 관도 있지만은 의료, 그다음에 경인지방노동청, 또 각계각층을 다 포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료지원문제라든지 취업지원문제 이거는 심각하게 저희가 고려를 하고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또 조례도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금년내로 조례도저희가 재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원체계도 구단위 지원체계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보육시설문제는 이거는 우리 구청장님도 아주 관심을 갖고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특히, 재원확보와 전문적인 지원 단체들의 육성, 지역주민들의 열린 마음들을 통하여 상생하고자하는 노력들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아까 현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과원으로 인하여 업무는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과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고 계시는 저기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족하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그러한 의견,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다음에 활력있는 그러한 우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구 직원들이 또 어쨌든 사기가 살아야 남동구 일이 잘 돼서 우리 구민들도 편안한 삶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 국·과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구청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보육시설이 지금 저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후문 들어오시면은 청원경찰, 청원경찰 있는 덴데, 1층에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그 근무소 뒤쪽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네, 제가 가봤습니다.

네, 가보셨죠. 상당히 열악하고 또 직원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근데 7,8세나, 아 6,7세나 5세 이상은 신청자가 없는데 0세에서 뭐 3세 이하는 지금 뭐 한 2, 30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이거를 좀 확충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그 사항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층까지 확장해서 하는 방법, 그런 걸로 운영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 번 들려봤었었구요. 어쨌든 직원들 영유아 자녀보육시설을 통해서 여직원들이 안심을 하고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어쨌든 제가 의원으로서 어쨌든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점이 참 고무적인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충을 하셔가지고 여직원들이 그런 고민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를 좀 써주시구요. 그리고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재 교구 이런 지원들이 일반 보육시설에 비해서 뒤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꿈나무지킴이사업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5개에서 9개로 늘었는데 또 사업비는 아주 반으로 삭 줄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동별 순찰활동이나 통학로 지킴이 활동 등 아주 정말 좋은 사업이고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그냥 동은 늘어났으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이 사항을 저희가 하다가 보니까 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구요. 물론 우리 구에서도 그럼 구비로라도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사항이 반영이 못됐다 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구요. 내년에는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CCTV 모니터링과 뭐 교육청 경찰에서 하는 사업이 또 주민자치센터하고 학교 이런 데하고 많이 중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각지역이 있지 않도록 구·동·학교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구요. 과장님께서는 이제 사업비 현실화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위한 방안이 항상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비확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을 점검을 좀 해보셔 가지고 이게 저희들 하여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우리 국가가 잘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우리 고장님 애를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제안 하나 한 가지 할게요. 오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떠났죠?

네.

그런데 걱정을 했어요. 태풍 콘파스 오면서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일정을 잡아서 떠난 거 뭐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나 동장님도 가는 계획 있는 거예요?

오늘 동장님들 갔습니다. 가는데,

지금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각 동마다 지금 크고 작은 재난들이 좀 파손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간 것도 지금 문제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부평구도 어제 갔다 와가지고 신문에 지금 오늘 났는데 동차원에서 동장님들까지 가게 되면 남동구 또, 동장님들 약간 심도있게 상의를 해가지고 일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총무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같이들 좀 복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장수서창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넓고 그래서 많이 피해들 봤더라구요. 그래서 장수서창동장이나 이런 동장들은 못가는 걸로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동장님들께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동마다 되게 많아요. 저거 그,

알겠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 도로 다 파여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여기서 어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될지 모른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또 같이 구민들하고 같이 아픔들이라든가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좀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동장님들까지 가게 되면 문제는 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축소하든지 줄이든지 취소하든지 그렇게,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서정화입니다. 남동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총무위원회에서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재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비젼과 전략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영재정과 조직은 3개 팀에 인원은 29명이며 예산총액은 154억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관용차량 현황과 국공유재산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 주요업무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재정집행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 등 140건의 발주계획을 사전공개함은 물론 조달시스템과 연계한 전자계약을 249건 추진하였으며, 전자입찰을 253건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발주 계획의 사전공개, 전자계약 및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재정을 집행하도로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명확한 2009회계연도 결산 마무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서 작성 등 준비를 하여 결산검사를 수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재무보고서를 금번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을 통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로 본관 방수공사, 배관분기실 바닥면 보강공사, 의회 옥상 물받이 정비공사, 청사 난방용 보일러 연관 교체, 화장실 오배수관 정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1층 주민복지과 및 여성아동과 사무실 천정고 조정공사와 대강당 출입구 자동문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사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사 지하 음용수 저장조 방수공사를 통하여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19일부터 7월 4일까지 기획재정부 소관 295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유자의 부재 및 확인불가한 4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무주부동산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공유 무단점유 변상금을 7건에 323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6개소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재산 2834필지에 대하여 공부 및 현지확인 후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어시장 내 332개 좌판에 대하여 국유지 활용실태를 점검하겠으며, 4필지의 무주부동산에 대한 권리보전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 공공시설물 건립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건소, 간석3동, 논현고잔2동청사 설계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설계를 반영하여 녹색도시 조성 및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자원순환형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논현 종합사회복지관, 소래역사관 등 공공청사 신축공사 감독을 성실히 하겠으며, 총 공사비 10억 이상 공공건축물의 시공사 및 감리자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과 고품격의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1쪽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보건소 이전 청사 신축 등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먼저 보건소 이전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구청사 테니스장으로 대지면적은 1,260㎡,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은 5,196㎡이며, 총사업비는 10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09년 3월에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2010년 6월에 설계용역 준공하였고, 2010년 8월에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하여 9월 14일 업체선정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0년 9월 공사 착공하여 15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하반기인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간석3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1년 상반기까지 이며, 위치는 현청사 부지로 대지면적은 1,341㎡,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은 2,949㎡이며, 총 사업비는 5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 3월에 청사신축부지를 선정하고 2009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2009년 8월에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6월 설계용역 준공하였고 6월 29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2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6월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쪽 논현고잔2동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1년 상반기까지이며 위치는 소래논현도시개발지구내로 대지면적은 1,737㎡,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연면적은 2,474㎡로 총 사업비는 4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 9월에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11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2010년 6월에 설계용역 준공하였고 6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0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1년 상반기인 4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1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렬적인 일처리로 아주 소문이 나있는데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123쪽 보건소 이전청사 신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보건소가 이 구청 청사를 지을 당시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보건소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또한 보건소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의 보건소 건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청 청사는 93년도 12월에 준공되었고 보건소 청사는 95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당시에는 적은 면적이 아니었는데 15년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높아졌고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보건행정서비스를 좀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으로 자세한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대략 보면 차량등록민원실, 또 CCTV관제센터 또 저희 본청에 입주해있는 단체, 또 통계작업실 등 그런 거를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19쪽 친환경 녹색공공건축물 건립에 관련해 묻고자 합니다. 최근 관공서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낭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것으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경영재정과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 더욱 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설비를 설계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청사별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효과성과 함께 답변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보건소 이전신축 또 논현고잔 제2청사, 간석3동 청사를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보건소와 논현고잔 제2청사에는 태양광 발전 및 LED 조명설치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석3동은 아직 예산부족으로 아직 설계반영하지 못했는데 추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녹색 공공건축물 설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무한정 무공해 태양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이산화탄소 절감 및 에너지 절약으로 자연환경 보호와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효과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연간 예산 절약을 보면 태양광 발전 용량이 한 시간당 50㎾로 예상하면 1㎾당 76원이므로 1년 연간 계산하면 1100만원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고잔 제2청사는 시간당 10㎾로 예상해서 1㎾당 76원이므로 연간 계산하면은 약 22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저기 페이지 118페이지 하반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에 보면 2834필지중에 이것이 일반재산은 531필지가 전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인가 알고 싶습니다.

그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총 합한 필지입니다.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사실조사보다는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무단점유 등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지만 조사 후에 행정조치, 즉 처분과 지속적 사후관리로 행정재산이 불법, 무질서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문제점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사실은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정말 바깥에 나가셔 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안하고 그냥 앉아서만 저기를 하신다면 이게 굉장히 경영재정과 이런 우리 국유재산이 많은 어떤 행정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과장님의 관리방안과 의지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부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현지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꼭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꼭 나가보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구요. 아무튼 이게 굉장히 힘든 부서 일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현장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구요.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 이창재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조한석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박대철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민방위·방재복구 등 3개 팀에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총 13억2700만원으로 구비가 92%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부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52명 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 2개와 수문 8개소 등 10개 시설과 안전점검장비, 양수기 등 총 2만6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시설물 28개소와 건축물 909개소 등 93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대 현황으로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총 포함해서 622개대에 총 3만6681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현황으로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추진을 위하여 2010년도 상반기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호우, 대설 등 기상특보 또는 재난발생 상황시 공무원을 비롯한 동별 자생단체 및 재해위험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또는 음성발송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정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발송실적으로는 총 29회에 3,300여명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적합하고 소방방재청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10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강우량계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수기 이전 교체와 기존 표시기를 2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398만9천원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 실시 실적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756개소를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4개소에 8건에 대해서 조치완료를 한 바 있으며 변동사항으로는 등급변경 5개소와 신규지정 183개소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요즘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건재시키고자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문자발송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상특보 및 재난정보 등을 실시간 전파하겠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집중운영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하계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기철에 근무하고 있으며 동계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재해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6월 1일부터 법정행사로 시행하고 있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다중 집합장소에 대해서 가정, 공공, 교통, 학교, 산업안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생활안전에 소홀한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사항으로는 총 413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과 가스안전과 또 비상대비 랜턴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로 편성돼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매월 4일 안전캠페인의날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어린이재난안전을 위하여 인형극 및 소방체험 활동을 행사를 10월 13일 구청에서 초등학생 및 유아동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인형극 및 연기미로 체험과 소방차량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사항으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민방위 교육실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1년차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한 사항으로 6월달까지 1차 보충교육에 총 대상인원 75%를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5년차 이상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6월달에 있은 1차 보충훈련까지 76%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은 금년도 3월과 5월과 6월에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실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상급수시설 9개소와 정부 지원 대피시설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실적으로서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탱크를 매월 1회 청소를 실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급수시설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없이 나왔으며 3/4분기는 지난 8월 30일날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정비사항으로서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만의골과 만수중학교, 남촌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해서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 캐노피와 음용수대를 교체 설치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84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대피시설 오·배수관 및 공조시설 보수공사를 3128만원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화생방분대 장비확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08년도부터 5개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4월달에 총 2133만4천원으로, 144쪽이 되겠습니다, 총 224점을 확보하여 민방위장비의 확보기준율 75%에 육박하는 74.5%에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위원장님께서도 방문한 바 있는 2010년도 을지연습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35개 기관에 390여명이 참가했으며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11월달에 있을 G-20 정상회의 대비한 테러대비훈련 강화와 또 을지연습간 민방위 대피 비상훈련이 있었으며 행정기관에 실제 소산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총 496건의 사건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보충훈련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있을 민방위 기본 보충훈련과 5년차 이상의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겠으며, 8월에 실시한 민방위날훈련도 10월과 11월달에 각 15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 대피시설 훈련소는 비상급수 물탱크 및 필터를 분기별로 교체 및 해서 지역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급수시설 수질검사도 분기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수관정내 청소작업인 에어써징공사도 보고서에는 10월로 돼있습니다만,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주말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6쪽에 방재시설물 및 수방자재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리 구청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수펌프장이 구월배수펌프장과 남동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의 유지보수사항으로 총 사업비 7천여만원으로 배수펌프 및 배수펌프 모터와 그다음에 변압기 외 기동반 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기철과 만조시 해수면에 상생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수문 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및 양수기 관리실적으로 수방자재는 총 현재 PP포대를 비롯해서 6만 한 5천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구청과 동에 총 35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기철을 대비해서 양수기의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무상 대여를 해서 이번에 지난 8월 29일에 있은 집중호우와 이번에 제7호 태풍때 전체 다 양수기가 일반 구민에게 대여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소래빗물펌프장 인수·인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래지역에 성화빌라지역에 상습적인 침수피해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2007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성화빌라 주변의 침수해소 및 빌라아래 암거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공사가 끝나면은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10월 중으로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가 실시가 지연이 되면은 익년도에 인수·인계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148쪽에 방재시설물 관리 운영은 배수펌프장 및 수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요즘 금년도에 1월 4일날 또 폭설이 내려서 우리 피해를 많이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및 설해대책 추진을 민간장비업체에 협약체결한 사항을 확고히 하고 또 주민센터별로 제설인력을 편성을 확정해서 11월부터 제설자재 비축 및 점검을 한 뒤에 11월 12월부터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에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수현로 옹벽 보수공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만수2동에 소재한 정광아파트 옹벽이 1995년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만수2동에서 장수동쪽으로 넘어가는 수현로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옹벽이 그동안에 한 20년이 지나서 균열발생 및 전도될 위험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난 2월달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700여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소요되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 해서 정광아파트 주민은 안전성 확보 및 안전을 도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사항입니다. 요즘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 대해서도 민방위 사항을 거양하는 사업으로 우리 만수2동에 소유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이 체험 및 실기실습장으로 리모델링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위해서 새싹민방위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각 지역 통대장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장 생활교실도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에 침수예방을 하는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총 침수피해를 29세대가 당한 바 있습니다. 주로 빌라의 지하세대에 위치한 그런 세대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10년도에 총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수역류차단장치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12일날 착공해서 5월 6일날 준공한 사항으로 이번 금년도의 침수피해사항은 다행히 침수지역의 하수역류차단장치를 설치한 지역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일정액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수역류차단장치 사업은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별도의 보고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평농장에 대한 재난취약시설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농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지역은 한센 병력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구성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보면은 우회도로쪽에 보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총 한 1㎞정도인 절개지가 있는데 한 경사도가 70°정도인 절개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금년 4월달에 저희가 붕괴위험지구로 고시를 했고 7월달에는 자연위험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특별교부세가 행정안전부로부터 1억8천만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예산에 편성을 절차를 밟지않고 성립전경비로 해서 저희가 8월 16일날 공사업체를 계약의뢰를 경영재정과에 의뢰해서 지난 8월 30일날 계약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착공이 돼서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부평농장에 있는 소규모공장 한 5,6백소에 대한 이용 주민이라든가 또 그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무엇보다도 구민의 평온과 안전한 생활을 만드는데 참으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같은 시절에는 우리 과장님 아마 잠을 못주무실 거 같애요.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38페이지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 4개소 8건중 조치중 2건과 상호조치 3건은 무엇이고 왜 상호조치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저희가 평소 재난안전 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직접 관리하는 시설도 있고 저희 재난관리과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4개소의 지적사항은 우리 구청건물과 만수4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월동에 있는 사과나무뷔페웨딩홀, 그리고 길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항들은 보면은 건축분야라든가 소방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웨딩홀이라든가 길병원장례식장은 어떤 뭐 비상계단에 적치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승강기 부품 교체 이런 사항은 조치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 구청과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사항은 방수가 안됐던 사항, 그다음에 외벽에 타일공사가 안됐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이 보고서는 저희가 5월 31일 기준해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사항으로는 모든 이 공사는 방수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타일 떨어진 사항은 이미 조치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34페이지를 보시면요, 지금 D등급 시설물 2개소의 위치와 위험사항은 무엇이고 구민에게 이런 위험상황이라면 구민들께 위험상황을 공지하고 안전대책을 취해 놓으셨는지.

우리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D급이 남동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석3동에 소재하고 있는 팬더아파트가 있습니다. 약산 뒤쪽에 있는 아파트로서 거기 보면 옹벽이 있는데 배부름 현상이 육안으로 보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이 1997년도에 D급으로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나가서 실질적인 정기점검도 하고 또 안전관리 기관에 대해서 의뢰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부름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그 옹벽을 칠 때 준공이 88년도에 된 집이다 보니까 하마 오래된 거여서, 옛날에도 거푸집을 칠 때 거푸집에 어떤 직각으로 안올라오고 약간 배부름 현상이 발생된 현상이라고 저희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D급으로 지정은 돼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위험은 D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아파트 업체에 대해서 물어봐도 큰 위험은 못느끼지만은 저희가 그래도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주민 안전을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한 개소는 지금 구월2동 태릉갈비 옛날에 있던 자리, 구월2동 동사무소 대각선으로 보면 그쪽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고시가 돼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은 옹벽입니다. 옹벽인데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지역인데 위에가 또 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에 약간의 균열이 있어서 저희가 판정을 해본 결과 D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 우기철에 대비해서 저희 구청직원과 동사무소 직원이 같이 나가서 천막도 치고 나름대로의 응급처치는 했는데 그 쪽 지역은 재개발이다 보니까 어떤 빌라다 보니까 어떤 구심체가 없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다 세입자고 또 집주인도 내일모레 헐릴 덴데 돈을 따로 별도로 투입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그쪽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면서 이번에 우기철에도 뭐 하루에 한 번 꼴로 나가보는데 아직까지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조치하겠습니다.

아 그 지역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구요. 그러면은 하반기 지도점검이 시작됐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안전점검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총괄은 재난안전관리과구요, 조사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자기가 지금 현재 관리운영하는 부서별로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내에 대다수 관리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관이나 음식점 같은 데는 환경과가 나가는 위생과가 나가고 또 환경업소같은 거는 또 환경과가 나가고 동사무소나 구청은 경영재정과가 나가고 이런 각 분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육안점검을 해서 1차적으로, 육안점검이 좀 안전도의 위험을 느낀다면은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소방서 이런 데 의뢰를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에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문인력은 뭐 토목이나 건축, 환경쪽으로 상황 진단해서 점검반 편성이 잘 돼서 있다고 지금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전기직, 건축·토목직 다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가스 뭐 전기, 전문분야입니다. 근데 실지 공무원은 아주 세세한 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 직원들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봐서 아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쪽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쪽 지역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절기 수방자재의 긴급지원 실적과 또 사용현황 어떤, 어제 어쨌든 태풍이 그렇게 휩쓸고 지나갔는데 제가 이제 수방, 하절기 수방자재 긴급지원 실적과 사용현황, 양수기 무상대여 지원실적 이런 거가 만약에 업무보고에 조금 편성이 되었더라면 제가 이 남동구 현황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구요. 그리고 어제 태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는데 힘드셨겠지만 오늘 보고에 남동구 상황이 어디어디가 좀 많이 저기 됐다 이런 보고가 오늘 포함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어저께 나가보신 상황에서 저희한테 하실 말씀, 어느 곳이 심하게 파손됐더라 하는 상황이 있으면 한 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5시서부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이쪽에 상륙을 한 것을 우리가 당초에는 방송에는 9시라고 그랬는데 6시 한 반 정도 그 전에 태풍이 상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우리 남동구 인천 지역을 치고 나갔는데 그 시점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된 부분들이 간석오거리 가다 보시면은 거기 오른쪽으로 그 전날 우리가 다 이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오른쪽으로 거기 가림막들, 재개발지역 가림막이 쭉 있습니다.

네, 네.

가림막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이쪽으로 넘어, 도로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반대쪽으로 넘어졌고 또 여기서 우리 남동구청 앞에서 신천리 가는 도로 그쪽에 가로수들이 길쪽으로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2차선을 차지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좀 있었고 저기 구월3동쪽에 그쪽에 신세계백화점 있는 데 그쪽에도 또 가로수가 넘어져서 길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그 도로가 차단된 부분들이 있고. 뭐 나무가 넘어진 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는 통계가 한 3백 몇 주라고 신고가 돼있는데, 한 5백 주 이상의 가로수가 넘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구요. 지금도 계속 조사중입니다. 동이나 출장소를 조사하고 있고 남동공단 그 출장소에 그쪽 지역에서도 거의 백여 그루 이상의 가로수들이 넘어졌고 또 한화 에코매트로 그 앞에 수변, 에코매트로 안에도 많이 넘어졌지만 앞에 수변 공간에 거기 심어진 나무들이 조그만 나무들인데 그 나무들도 뭐 상당히 많이 한 100주 이상이 넘어진 것으로 이렇게 돼있고 이런 피해하고 건축물에서 떨어진 간판들이 날아 다니면서 피해를 본 사항들, 그리고 농경지 피해가 또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것도 우리가 지역경제과쪽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고도 받고 조사 하는데 이 피해상황을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날 해당 공무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피해상황들을.

네, 조사하셔 가지고 요즘 제일 바쁜 부서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네, 그거까지.

개인사항들이 있고 우리 공공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뭐 어떤 유실수, 딸 때 됐는데 그런 분들도 피해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나간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네, 배밭 그런 게 다,

네, 네, 해서 혹시 보상처리같은 게 들어오면 뭐 여기서 다 주고 싶은 대로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갖고 그 분들 아픈 마음 좀 달래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숙 구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재산세팀장입니다. 김겸찬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정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2010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의 기구 및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0쪽의 2010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시세부분과 구세부분으로 분류되며 저희 과에서는 구세부분에 해당하는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구세목표액은 522억4500만원이며 부과액은 231억6500만원입니다. 또한 징수액은 151억5600만원으로 부과대비 65.4%에 해당됩니다. 체납액 현황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으로는 36억8600만원이며 징수목표액은 17억3000만원입니다. 161쪽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금년도 목표액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268억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35억3500만원, 총 703억3600만원이며 584억7800만원을 부과 257억33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44%를 징수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고객만족 지방세정 운영사항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액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은 522억4500만원 중 7월말 현재 151억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면허세 7억2천만원, 재산세 141억5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탈루세원 조사추징 89건에 4516만3천원, 개별주택가격 9494호 결정·공시, 지방세 체납활동 1회를 전개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세수규모 증대 및 신뢰세정구현을 위한 정확한 세원관리,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방안 추진, 신고누락 등 탈락세원 발굴 조사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객만족지향의 지방세정운영을 통한 납세홍보강화,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494호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을 건물구조, 지붕, 면적 용도 등 20개 항목을 조사하고 가격열람 의견제출 가격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통지 및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하반기에도 123가구에 대한 수시분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을 법정기일내에 실시하고 의견제출건에 대하여 검증과 결과통지 후 개별주택가격 조정 및 공시할 예정입니다. 169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정리로 지방세수확충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 추진을 위해 부동산·자동차 압류 15,123건, 채권압류 786건, 번호판영치 978건, 관허사업제한 595건, 공매처분 25건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1월과 2월 사이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독촉기관 경과 체납자의 채권확보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예금 및 보험금 압류와 공매, 3회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7월과 9월 사이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므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안정적 세외수입 확충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 발송 41,103건, 부실채권 4,911건을 정리, 세외수입 체납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PDA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활용과 관허사업 제한 시행,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의뢰와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T/F팀을 운영하겠으며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사실 안내·독려,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11월중에 개최하여 부서별 과징 실적 및 체납액 정리계획 보고 개최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월에는 세외수입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 과년도 체납유공공무원 징수포상금 시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175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구 금고 지정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30일자로 현재 구금고인 신한은행과 금고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금고 업무를 담당할 신규 금고를 지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금고 지정 및 약정을 12월중에 실시 예정으로 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진행하고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구금고 지정관련 시금고 지정관련 추진상황 파악과 금고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하반기중에 개최하여 심의결정 후 약정체결을 실시하고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철저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출예산제도는 지방세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과 같이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로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지출예산보고서를 작성, 재정 공시후 회계연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 및 구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됩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사항입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전한 납부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지방세정운영을 위해 하반기중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실시예정이었으나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에 저촉되어 시행치 못하고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구에서 4천억 원 이상을 수익창출하시면서 세출은 6억5천 사업비 가지고 6억5천이라는 작은 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참 잘하시고 있다는 생각에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업무일지를 보니까 네 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셨고 참 좋은 정책과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의회 구성 첫 보고라 이러한 과장님 의지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물론시세와 구세로 구분은 됩니다만, 구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3609억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기 때문에 계속 재원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정확히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에 최선을다하고 특별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금도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독촉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차량번호판 영치와 압류 또는 공매 등을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앞으로 해서 많은 체납액을 징수해가지고 지방 우리 구 재정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가 이렇게 설정돼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겁니까?

그 세원은 저희가 부과를 하기 전에 컴퓨터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미리 산정을 예측 저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부과취소되는 그런 건도 있으신가요? 뭐 어떤,

네, 부과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상반기에는 몇 건이나 있는걸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부과취소가 약 950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유형별 뭐,

이 유형별로는 착오부과가 한 250여건 되구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국세징수로 해가지고 환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를 냈는데 거기에서 다시 뭐 어떤 정정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취소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상반기하고 2010년도 상반기하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과취소된 건이 작년도 상반기 분과 지금 올해 상반기 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상황이 있는지 보고가 되시겠습니까?

음·····.

그럼 자료가 준비가 안되셨으면,

아 전년도에는 6800만원이 2009년 7월 현재요, 6803만4천원이 취소가 됐구요. 그 다음에 올해 7월에는 7961만7천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올해가 조금 더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일지를 보니까 세외수입 TF팀을 구성해서 아마 구성원들 사업부서까지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운영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TF팀은 각 팀에 뭐 우리, 저희가 팀별로 있습니다만, 세목별로 해가지고 각 2명씩, 2명씩해서 팀별로 8명이, 8명하고 총괄팀장 1명, 해서 9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외수입 성과 우부수서 시상과 필요시 선진지 견학 이런 교육기회 이런 걸 마련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와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 이런 걸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구요. 여기 혹시 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미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필모 시세정팀장입니다. 서동석 취득등록세팀장입니다. 한종칠 주민세팀장입니다. 정기헌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먼저 세무2과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분장사무는 광역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세인 재산세, 면허세 등을 부과하는 세무1과와는 업무가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무2과 2010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시세정팀, 취득등록세팀, 주민세팀, 자동차세팀 등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으로는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운영예산 현황은 시세부과징수 경비지원 등 경상적경비로 3억9800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시세 부과징수 현황은 현년도 분은 총 1643억1천만원을 부과하여 1461억3천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8.9%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분은 상반기 현재 부과액이 13억6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며 과오납 환부금이 체납징수액을 초과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자주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부과·징수노력 강화와 적극적인 세원발굴 노력을 통한 충실한 세무행정 구현은 물론 철저한 세원관리와 체계적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발굴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비과세 및 감면자료의 일제정비와 상속, 지목변경 및 미신고자 등 총 137건에 9억8414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법인, 자본증자 등 변동법인, 유흥주점 및 고급주택 등에 대해 법인 세무조사, 과점 주주 조사, 중과세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 총 32건에 6억3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수확충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이를 위해 누수자원 방지를 위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정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동차세 정기부과분 15만7천 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자동차세 부과 전에 연납 신청분 및 전출입 사항 등을 확인해서 3만4천여 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비과세 및 감면차량에 대해서도 과세자료 점검을 실시해서 제외차량에 대해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 1억354만5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율 증대로 373억9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말소자 및 폐업·부도법인 등 사실상 징수 불능자 및 부도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 9654만9천원의 부과처리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90쪽 하반기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수세원을 방지하고 납세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함은 물론 징수불능 및 체납자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납부독려와 다각적인 정리방안을 마련,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홍보사항입니다. 오는 2011년부터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겠습니다. 변하는 바뀌는 법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말까지 전 구민은 물론 세무사, 회계사, 세무대행사 등에 대해 새 지방세법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하겠으며,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세목 변경에 따른 세법 이해 도모와 이 바뀌는 법에 의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 개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을 앞두고 각종 매체에 집중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을 잠정 보류와 함께 홍보를 잠시 중단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제도는 납세자 편의시책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혁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공유되지 않아서 활용상 문제점이 많았던 과세정보가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 지자체와 금융기관과 통합 수납처리센터가 구축이 됐고 중앙시스템인 We -tax를 통해서 전국적인 부과·납부·체납정보의 일괄 조회가 수납 정보의 실시간 조회가 아주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까지는 거주지역별로 정해진 은행에서만 그 지방세를 납세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를 모든 은행에서 또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가 달랐습니다. 또 인터넷 납부시 납세 번호 등 입력사항이 많아서 이용에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은행의 현금지급기나 공과금 전용 납부단말기 ATM기에서도 수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시에도 로그인을 하고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납절차가 대폭 개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시행일자가 정해지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편의시책을 이용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OCR수납용지에 의해서 오프라인 납부로 납세자 불편이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던 것이 OCR카드가 없이도 고지서가 없이도 시중은행의 모든 ATM단말기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또 신용카드도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시행입니다. 최근까지는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가 됐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이 온라인으로 통합이 됐고 은행과도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하지 못하던 것을 동 주민센터로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 법령을 개정을 해서 하부기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구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는 구민들로부터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직접 간접으로 구정에 대한 홍보는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세대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뒷면을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물론 각종 세금 납부안내 등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내용을 확대 운영하므로써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구민에게 홍보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효과로 구정발전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세무2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세무2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세원발굴 노력으로 충실한 세무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인천시 세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선 위원입니다.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홍보쪽으로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신다는 걸 제가 느끼겠구요. 그리고 많이 우리가 편해졌구나 그걸 제가 업무보고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자동차세 연납으로 이렇게 내게 돼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세 총 징수대상 대비해서 연납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지금 그렇게 연납으로 못내고 있는데 어떤 정도의 실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지 한 번 궁금합니다.

연납은 지금 2만 한 2천 건에 한 79억8천만원 정도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보통 이렇게 분기별로 내는 그런 거하고 대비해가지고 연납실적이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는 거죠?

한 7～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되나요. 제가 이제 저도 내고싶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그 프로테이지로 내고 계신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제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혹시 그 분들 핸드폰 정보 다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네, 본인들이 신고, 저희가 신고를 할 때 핸드폰 번호도 같이 확보를 해서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문자로 보내세요. 근데 제가 내지 않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혹시 이제 뭐 감사말씀이나 문자메시지를 사전예고를 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문자로도 예고를 하구요, 저희가 또 부과전에 또 한 번씩 고지서를 또 보냅니다, 이 안내문을.

아 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하시고 계신가하고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구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게 많은 홍보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홍보라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 저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경직되게 돼있는데 많은 분들이 웬만한 소시민들은 접근을 하기가 쉽지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남동마당이나 반회보지같은 이런 곳에 참 많은 홍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마다 1월이 시작되면 우리 과장님 사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남동마당지 아니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잠시 의자에 앉아있더라도 보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생각해보셔갖고 저부터도 많이 좀 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