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임용수 의원 발언
용수
임용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사회복지과, 경제수산과, 문화관광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축산과)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복지과 소관, 저한테 먼저 질의할 기회를, 질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을 보면은 역사테마중국거리 조성사업비 7억 2,887만6,000원 사업비가 사업 취소로 명시이월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취소된 사업도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월된 사업비 7억 2,087만6,000원 재원을 국비는 얼마이며 군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작년 말 현재로는 사업이 취소된 상태가 아니고 사업이 준비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상태였는데, 7억 2,087만6,000원에 대한 사업비에서 도비가 4억 5,400이고 나머지 군비입니다. 군비인데, 이게 작년 말에 준비만 하고 저희 생각에는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 오면은 군수님 의중을 들어가지고 추진하려고 보류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그럼 명시이월된 부분은 군수님이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별시를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어차피 작년 말에 넘어온 돈입니다. 돈이고,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또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된 것까지 합해서 12억 9,700만원입니다. 총 확보된 예산이? 그중에서 4억 5,400은 작년 말에 넘어온 예산이고 나머지 군비인데, 이것은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당초 그 사업을 하려고 한 부지가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잔디광장, 그 다음에 조경,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인데 약 예상 금액은 2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똑같은 내용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을 보면은 역사테마중국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도비 4억 5,400만원, 군비 8억 4,300만원을 합해서 12억 9,7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사업비를 했는데, 이 사업도 취소됐는데 지원된 도비는, 확보된 도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확보된 도비는 아까 2억 범위 내에서 앞에 그 주차장하고 조경하고 합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조건이 50대 50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400도 1억을 쓰고 거기에서, 군비 1억을 쓰고 해서 2억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계획이고, 이 1억을 제외한 3억 5,400은 반납해야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군비 1억, 도비 1억은 주차장사업으로 쓸 수 있고 나머지 3억 5,400만원은 어쩔 수 없이 도에다 반납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어차피 도에서 작년에 보조금을 줄 때 군비 50, 도비 50 비율로 쓰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제출된 서류 12쪽에 보면은,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등록된 경로당 수가 우리 함평군에 298개소에 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운영비로 2억 800여만원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298개 외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 수는 몇 개나 됩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으로는 등록을 하려는데 못한 경로당이 4개소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게 안 된 이유는 뭡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안 된 이유는 거기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든가 일부는 또 부지가 구거, 이런 데 있다든가 건축물, 그 건축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게 어떤 대책은 없으신가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대책을 저희들이 오신, 찾아오신 민원인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행정 관계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월야 장동마을 같은 경우도 개인소유입니다. 옛날에 당초 건립할 당시에는 어떻게 그 마을에 희사를 했는가 모르지만 현 상태에서 개인 땅이거든요? 개인 땅이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소유자가 자기가 마을에 지불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유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깊이는 계획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이 안 된 데는 아직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습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등록 안 된 데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지금 시골에 보면은 그 연로하신 분들이 거의 마을회관에서 겨울을 나고, 지내고 저녁때 잠만 집에서 주무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난방비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등록이 안 된 이유는 그 노인들 잘못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어차피 그 공공에 이익의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월야의 경우도 일단 그때 당시에는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군에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토지가 이전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난방비 지원을 안 해 줘요. 난방비나 다른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소연을, 왜 그러냐면 지어놓은 이 건물은 함평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요건이 이걸 난방비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라면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데 건축부서에서 그걸 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걸 안 되니까 지원을 못해준다, 단순한 그 이유로 어떤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어떤 함평군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었던 그 사실 확신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단순히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록을 할 조건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안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히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땅을 사지 않거나 구거가 이렇게 됐을 때 그 마을에서 그 대지 구입을 전부다 해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체납 한다 할지 아니면 마을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골마을에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다 보니까 그럴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안돼요, 또, 그러면 한 평생 지원을 못 받고 난방비 없이 달달 떨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겨울이 다가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예를 들면 조그만 건물이 그 개인이 지어가지고 넣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군에서 지워줬던 지원 사실이 있으면 그걸 확인해서 입증해서라도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꼭 공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랄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써야만 되는 건 아니고 그에 상응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불법 건축물도 몇 년에 한 번씩 그 토지이용도 몇 년에 한 번씩, 10여년에 한 번씩 토지특별조치법이 되가지고 양성화시켜 주는데 그걸 몇 십 년이 되도록 그게 한 번도, 방치를 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등록이 안 되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록이 안 되서 못 합니다라는 똑같은 대답만, 이 앞전에 5대 때 의회도 보니까 그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하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합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조금 그에 상응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통감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건물이 불법건물이라고 했을 때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지소유자와의 소유권문제이기 때문에 불법건물차원이 아니거든요. 3년 전에도 저희 군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도로를 점령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 안 된 것을 건설교통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도로를 짤라가지고 용도폐지해서 그 건물을 양성화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부지를 사고 해가지고, 3평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건물이 잘못된 건물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땅 소유권 자체가 개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땅을 포기하든지 사든지 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은 불법건물차원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제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건물도 있을 거고, 지금 보면은 경로당 유류지원비나 무슨 생활지원비를 못 받는 경우가 저희도 알아봤지만 우리 정철희 위원님도 알아보시고 했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건축물이 불법이든 적법이든 그걸 떠나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4군데가 있거든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4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외대화, 그 다음에 석성리 성덕, 그 다음에 손불 중신흥, 월야 장동인데, 여기에서 성덕 경로당은 저희 실무진이 그 마을대표랑 만나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덕은 아마 한 앞으로 보름정도 안에는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외대화 경로당도 그 땅이 일본인 소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본인 소유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있어버리고, 그 다음에 손불 중신흥 경로당, 이거는 구거 위에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하천 복개 위에가. 그래서 이렇게 못하고 있고. 아까 월야 장동 경로당은 개인소유고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저기 그 개인 소유가 재산권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말 그대로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난 뒤에 그 난방비 지원해줄 요건이 안 되면 또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때 건물이 없어지면 못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꼭 건축물 대장을 등재 안 된 상태,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군수가 보증을 하고 면장이 보증하고 사회복지과장이 보증을 해서라도 우리 저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혹시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지언정 그게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 노인들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게 복지차원이지 복지정책이 다른 게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수길
정수길위원
그 고민만 하시지 말고 올 겨울 가기 전에, 되기 전에 같이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거기서 심하게 또 해가지고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그 노인정에 계시다가 노인들이 상당히 어떤 그 통사나 나고 사고나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2차적인 책임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저희들 책임이죠. 죄송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더 많은 돈도 지원해 주고 융자, 저기 보조사업 줘가지고 그 부실하게 운영되는데, 아니 그 노인들 몇 분 계시는데 그걸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고민이 또 규정을 어기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은 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제 4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구제됐으니까 세 군데 남거든요. 아까 그 구거 위에 있는 것, 일본 땅, 일본사람 땅 위에 있는 것, 아까 개인 땅 위에 있는 것, 지금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양성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계속 과장님이 지금 원칙만 찾고 있는데 원칙을 벗어나서, 우리 그 열악한 조건에 있는 그런 노인당들이 3군데, 4군데 있는데, 그쪽 노인당들은 아까침에 우리 정수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불법건물 같이 보이는 노인당 같이 되기 때문에 지원 못 받아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마을이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계속 법에 허용이 못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을 다른 방법을 돌려서라도 난방비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올 겨울에 금방 또 닥칠 것인데, 지원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지 과장님이 적법한 부분을 합법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 써서 확실한 대답을 하십시오. 여기서, 그냥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 책임을 지고 계시는 상태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 소신 있게 딱 하고 난 뒤에 혹시 감사부서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 어떤 책임을 묻게 됐을 때 개인이 착복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 위해서 소신행정을 할 수 있게끔 군수님한테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건 어떤가, 군수님 보증 좀 서주쇼, 문제가 되면 군수님 책임지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올 겨울 되기 전에 여태까지 해결 못 했으니까, 올 겨울 되기 전에 따뜻한 겨울을 좀 보내게. 우리 군정 구호에도 따스한 어떤 뭐 있죠? 들어가 있는 구호가 있을 겁니다. 군정방침에? 그거에 걸맞게 한번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경로당 유류지원비 이런 부분이 군수님 재량비로도 안 돼요. 법적, 제도적인 그런 기준이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군수님하고 잘 타협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마련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하고 잘 타협하셔가지고 하십시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정수길 위원이 소상하니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다행스럽고, 지금 마치 우리 성덕 경로당은 어떻게 한 15일 정도면 해결될 것 같다고 해서 다행스럽고 지금 외대화 경로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리모델링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막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아까 말한 등록이 안 됐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기는 좀 힘드니까 아까 방금 여러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현지 확인 뭐 해가지고 사실 확인서를 붙인다든지 어떠한 어떤,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이게 감사나 그런 과정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얼마든지 있을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군수님 결심을 맡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겨울에 쭉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어른들이 집에는 안 계십니다. 연료비 아낀다고 다 불 꺼버려요. 차디찬 방이고. 거의 다 경로당으로 나와 버리십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방금 말하는 그런 경로당에는 지금 누가 연료비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집에가 계시는, 추운 이불을 둘러쓰고 집에가 계시는 이런 형편이다. 그래서 그런 그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2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군의 다문화가정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9개국에서 210가구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이혼, 가출, 사별, 가정폭력 등으로 20가구가 위기가정이라고 지난 보고업무 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들이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특별히 노력하신 것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20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이 방문하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 한 가족 위기가정이 발생했는데, 부부간에는 별로 이혼을 하고 싶지 아니한데 그 시어머니가 이혼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들이 못하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아니, 시어머니가 군수실에 가서 군수님한테 항의를 하고 저희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아주 그 욕설까지 하면서, 왜 이혼해서 우리 아들을 편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방해를 하냐? 이렇게 폭언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 요인은 뭐냐 하면,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이 한국사회에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베트남하고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 대하는 것이 한국여성만큼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이 양이 안 차가지고 그래요. 그러나 부부는 서로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만약에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잘못됐을 때 우리 함평군은 문제가 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적으로 큰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41쪽,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탁기관이 뭔가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다문화가족 관리를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정에서 할 업무를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 행정적 절차에서 하게 되면은 그 인력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에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이 앞전에 어느 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새마을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위탁기관이란 게 있었고, 지금 이번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을 좀 자료로 넣어주시라고 했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다른 부분만 하고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 바로 지금 저희들이 다 작성, 전달과정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혹시 저기 그 질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하고 조금, 거의 비슷한데요. 38쪽에 함평 열린가정상담센터가 나옵니다. 392건에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담 후 해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예를 들자면 상담 후에 이혼을 포기했다거나 또 부부갈등이나 시부모와 갈등이 해소되었던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상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담 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위기가정이 해소되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시정하거나 또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협조사항은 또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금년 상반기에만 해서 약 392건, 거의 하루에 한 2건 정도에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담한 결과가 완전히 해결된 그 실적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다시 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지속관리는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자에 대한 카드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계속 관리, 추적관리를 하고 전화를 해 주고 또 찾아 만나보고, 이런 관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또 도저히 어려웠을 때는 교정치료프로그램에 반영해서 또 격리, 폭력 같은 것도 격리도 시키거든요. 격리시켜가지고 순화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적까지는 아직 파악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에 실적을 내드리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약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종사자만 해도 지금 3명이 있거든요. 센터장이 있고 상담요원이 있고, 3명 인건비가 또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더 올려줄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못해 주는 것은 한 번 해 주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오시면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여러 군민의 관심사항인 무지개마을조성사업, 그 제시서류 19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면 월산리 일대에 24만㎡의 부지에 조성한 무지개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835억입니다. 국비와 민자를 제외한 지방비가 312억입니다. 도비를 50%를 확보한다 해도 순수 군비가 156억이 투자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나 묻고 싶고, 이 무지개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156억을 투자하는 이 사업인데 우리 군민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혜택 되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지방비 311억 4,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도비나 군비로 확보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비가 내려온 돈이 22억 1,200만원은 이미 현재 군에 와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내년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장애인재활훈련타운 같은 경우 300억인데 그건 국비를 200억 하고 도비를 순수도비로 100억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러니까 기반조성사업에 70억, 이제 35억씩 군비, 도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일부 도비 부담해 지고 그 외 나머지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 국비, 도비가 따라오면서 여기 군비 부담비율만 부담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부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생각하기는 무지개마을 조성하는 데 군비는 얼마쯤 들어갈 것이다. 그에 대한 답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현재 기반조성하고 부지매입에 군비가 약 80억 정도 소요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 때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비율만 들어가게 할 계획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기반조성하고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기반조성이 35억, 부지매입이 43억 그래서
재영
이재영위원
35억, 부지매입이 43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80억쯤 그건 기본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따라오는 것 봐가지고 들어가겠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 상태에 거기 노인전문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은 이미 이제 군비, 도비, 국비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재활훈련센터 300억 중에서 국비 200억, 도비 100억. 그 외에 나머지 시설은 현재까지 들어올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 35억하고 부지매입 43억, 이것만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현장 방문할 때는 노인병원도 필요한 추경에 세워주셔서 무슨 시설을 해야 됩니다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장님께서는 기반조성하고 토지매입비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추경에 안 세워도 상관없네요? 나머지 다 대주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큰 덩어리만
재영
이재영위원
보통 몇 천 만원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이제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 여기에 4,200만원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 노인전문요양병원, 병원부지 추가 확보에 따른 문화재발굴 시굴비 2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기반조성비하고 부지매입비는 현재까지 크게 돈이 들어갈 데는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최소한도 군비가 100억 이상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한테 혜택은 무엇인지, 도움이 무엇인지? 아까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해주셨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우리 군민은 일단은 군민들이 노인, 장애인, 이 어르신들이 여기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 무지개마을 자체가 도 단위 사업이지만은 실제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그 조례에 의하면 함평군민을 우선 채워주고 부족한 것만 외부인을 채용할, 수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면 우리 군민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 여기서 충족할 수 있고, 또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각 시군마다 하나씩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병원이 없을 때는 영광이나 무안이나 광주로 가야 되는데 함평에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교통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혜택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좀, 일하는 잡일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뭐 주방에서 일하신 분 계실 것이고. 또 여기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외부로 가지 않고 여기서 취업을 하기 때문에 고용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지난번에 사용할 업자 계약을 보면 20년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노인요양병원 부지를 그렇게 기부체납 했다고 해가지고 20년간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런 의아심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24만㎡에 대한 문화재발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몇 %를 문화재 발굴해야 됩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그게 전체 면적이 아니고 현재 한 25%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아, 25%를 문화재발굴을 하면 그 예산이 11억쯤 들어가죠? 거의, 11억쯤 들어가는데, 11억 이 부분은 총 사업비 835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835억에요? 예, 835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부분, 20년간 무지개재단에다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부지를 이렇게 기부체납한 조건에서 임의적으로 해버리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전문요양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지금 혼동이 약간 되거든요. 저도 됩니다마는 지금 아까 20년 장기계약 관계는 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병원인데, 그 땅은 함평군 땅입니다. 군 땅이고, 그건 기부체납한 것이 아니고. 아니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시설은 그 전체 부지를 무지개재단에서 함평군에 기부체납하고 1단계는 5년간입니다. 계약기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이 안 맞고 그 운영이 부실하게 되면 5년 후에 다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취소가 아니라 계약이 만료될 수가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무지개마을에 들어가는 운영비, 관리비, 쉽게 말해서 직업재활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타운, 대기업표준화사업장, 이런 전체적인 관리비도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지난번 보고에는 75%는 도비로 되고 35%는 군비로 되기로 했다, 도와 약속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속이라는 게 이행해야 약속입니다. 만약에 2~3년간은 약속은 뭐 75대 25 해놓고 도저히, 함평군에서 떠 안아라. 관리비나 운영비를,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한번 지원기준이 결정되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준공해서 인계하면 그 이외 관리비는 일절 저희 군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3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75% 도비로 하고 25% 군비로 된다는 것은 운영하는 한 계속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립노인전문병원은 이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0년간 연차별로 해서 계속 그 건물, 민간이 지어가지고 군에 주게 되면은 군에서는 그 건설비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매년 상환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재활훈련센터는 전액 도비하고 국비로 지어지기 때문에 공사비는 물론이고 운영비, 관리비가 전부 도 단위에서 해결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대기업표준화사업장은 우리가 부지만 조성해 주고 개인이 와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절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그 해당기업에서 건물을 지어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대기업표준화사업장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함평이 지금 일반인이 하는 요양시설이 많죠? (예) 몇 군데인가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일반인이 사역하고 있는 요양시설이,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한 10군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른 군은 없고 군립 요양시설이 있고 일반인이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마을이 조성이 되면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에 있는 분들이 무지개마을로 다 이렇게 흡수가 된다든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빠져나와서 더 좋은 시설로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를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앞전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고, 더 설명하실 것은 마지막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제시서류 22쪽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인재육성 장학금 처리 지원에 관해서, 청소년 육성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전라남도 인재육성 장학금 기금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17명에 1,280만원을 지급받고 기금으로 전라남도에 10배나 많은 1억 1,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납부한 기금에 장학금은 털어서 적게 지원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1억 1,3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이 분담금을 적립해가지고 거기에 발생한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장학금 전체 적립금이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적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적어진 이유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금리가 좀 낮아져가지고 이자가 적게 발생해서, 축소해서 지원한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참고로 지난 업무보고 시에는 18명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와 있고 감사 제시서류에는 17명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감사 제시자료에는 17명이 맞는데요. 당초에 업무보고 때는 18명을 예상하고 했던 것이고, 확정돼 내려온 것은 17명이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답변을 열심히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군수님의 읍면과의 대화시간에 해보면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향목의 집 원장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신 분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은, 한 60여명의 노인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수질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질이 물이 주변에 옛날에는 지하수가 굉장히 깨끗했었는데 수질검사 해 보면 등급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주변에 축사 뭐 시설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이 오염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인근에 있는 통합병원까지 상수도가 가 있는데 거기까지 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게끔 지원건의 했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차가 안 온답니다. 그때 현장방문을 거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애로사항을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들은 대로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그게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돼지를 키운답니다.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또 오폐수가 나와서 제2차 민원이 또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차만 오면 돼지를 안 키울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처리를 못해서, 차가 와주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얘기가 좀 반복됩니다마는 그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데, 쓰레기봉투만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여러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저귀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쓰레기차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구역이 아니지만 일단 자주 많이 모여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가줘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2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밑에 발미 천 그쪽에가 천이 오염이 되고, 이런 2차적인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걸 한번 처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사업에 있어서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데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 노인들한테 이동할 때 집에 계실 때 응급 벨을 누르게 되면 119로 신호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시스템입니까, 독거노인생활모니터링을 위한 유케어시스템 구축이라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죠? 그걸 어느 정도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내년부터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그 정도 행정차량이 가서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내년에 그 독거노인들 안전 돌봄이 시스템 관계는 계획대로 내년에 추진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 관내에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신고시설, 학교면 신곡동산하고 나산 샤론의 집, 두 군데만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백향목의 집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지만은 거기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건보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1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거의 와상상태거든요. 146만7,000원을 지원해요. 한 1인당에. 그 다음에
수길
정수길위원
한 달에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한 달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20% 자기부담을 합니다. 2등급 같은 경우는 135만8,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왜 스스로 지원, 입소하신 어신들을 돌보는 대가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사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가서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환경상수도과하고 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협조해서 그렇게, 아니, 저는, 그분은 지원 안 받는다는 얘기가 군에서 지원을 별도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2급등 같은 경우는 135만8,000원을,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20%를 자기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차량 문제는 협조를 받아가지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주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개인시설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신곡이나 샤론의 집은. 샤론의 집이 나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의료공단에서 등급판정 받아가지고 충분히, 100만원 이상씩 1인당 한 달에 지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데, 극소수의 시설은 기초생활보장자 그 수준에, 그러면 2~30만원 1인당 그렇게,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시설에 대한 배려나 그런 지원방향은 없는지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계속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충족되면은 양성화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그,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시책 그대로거든요. 그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비용만 받고 지금 모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후원을 받든가 해서 모시고 계시는데 아주 열악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 사회복지시설 확정되어서 지원된다면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식비, 생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데 지금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모임체에서 정부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얼른 결말이 안 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나산 샤론의 집을 보면 그 기초생활수급 그 수준, 2~30만원에 1인당 그걸 가지고 한 달 내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제도적인, 지금 당장 지원은 안 되더라도 아니면 일용직이라도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이렇게 해서라도, 한명 그쪽으로 별도로 파견을 해 줄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도 한도가 있거든요? 또 옆에 사람들의 도움 받고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저도 가끔 가봅니다마는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일 하는데, 그래도 인원보충이라도 다른 방향으로라도 이렇게 파견해서라도 한 명쯤은 배치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법인으로 등록하려고 아주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안 받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군비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냐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를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는 엄청나게 열악한 여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폐쇄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되는데, 그러면, 지원해 주면 폐쇄를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해 주고 있다는 아주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백향목의 집 거기를 음식물 수거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끔 다른 환경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참에 꼭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돼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물론 환경상하수도에서 청소원들 간에 상당히 어떤 노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어떤 시설, 또 책임지고 하시는 시설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일부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한번 펼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럼 바로 여기 이달 가기 전에 바로 좀 업무협조를 해서 한 가지라도 이렇게 개선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노인생활시설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양로원이죠, 여기는? (예)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는 달리 여기는 양로원이죠?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등급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본인부담이 프로테이지 해서 이렇게 모시는 데가 기고 가족이 있어서, 여기 양로원은 지금 오갈 데 없는,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국가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 주는 이런 시설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명이 현원인 병원인데, 현원이 한 41명이다. 지금 우리 양로원이 몇 군데입니까? 성애양로원 한 군데입니까, 우리 함평이?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렇게 양로원에 가고 싶어 해도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 받아줘서 못가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도 안 차고 현원이 41명인데 혹시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파악된 분들이?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우리가 시설,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하면 평균 1인당 1,190만원을 1년에 치를 지원합니다. 군에서 지원할 것이 인건비 포함해서 하는데,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유료라고 하면 일반인들 들어오면 되는데 절대 돈을 받지 않는 무료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받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신 차상위 계층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상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뭔 기초수급 중단자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이 지금 여기에 입소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안 됐어도 그보다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는지? 내용적으로는 자식이 어디가 한 군데가 있어서 안 돼요. 기초수급대상자가. 그런데 그자식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지원도 못 받고. 진짜 안타깝게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도 개중에는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어떤 방법은 없는 것인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있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노동을 해서 돈 수입되는 금액이 자기 가족도 부양할 수 없을 정도 돼버리면 국가에서 그 부모를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도 어떤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책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무엇인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안 됩니다. 여기 군에서 그 책정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숨겨져 있는 금융재산, 또 부동산,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행불되면 그건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 행불이 아니라 이를테면 분명히 소득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소득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어디나 광주나 돈을 벌든 십원짜리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폐륜아 비슷하게 소득은 되는데도 버림을 받은 부모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진짜 많이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예,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이게 그 운영비하고 생계비 비율을 보면은 87대 한 13%나 이렇게 생계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운영비나 인건비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운영비 쪽으로 많이 가고, 실질적으로 잘 모셔야, 이렇게 주 부식비나 피복비나 장제비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잘 모셔야지 이런 어떤 그 생계비가 비율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조금 그 추가로 생계를 좀 늘려서 지원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딱 정해집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도 호봉에 따라서 얼마, 생계비도 1인당 부식비, 주식비, 피복비, 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혹시 법적으로 이렇게 구제를 못 받는 분이 계시더라도 한번 샅샅이 우리 주위를 살펴보셔가지고 보다 더 어떤 그늘진 곳, 어려운 곳에서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외로움을 격고 소외를 겪는 그런 분들이 없는가 보살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자꾸 복지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저기, 보고서 18쪽에 보시면요. 장애인 그 재활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18쪽? 몇 쪽?
수길
정수길위원
18쪽이요.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기 대덕리 소재 장애인재활시설에 한 1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보통 어디다 쓰고 있죠?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은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 또 수당, 이런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갑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그 작업장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 작업을 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죠?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수익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수익사업이라기 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그대로 거기에 종사하는, 즉 말해서 그 장애인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달에 5~6만원 받아갈 때도 있고 많을 때는 4~50만원, 평균 한 20만원 정도 받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작업,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게 되면은요. 5만원, 한 20만원 정도 받아간다 그러면 차라리 1억원을 갖다가 그 지원되는 걸 갖다가 그 사람들 나눠줘 버리는 게, 14명한테 나눠줘 버리는 게 훨씬 낫지. 고생하게끔 해가지고 그 조금씩 갖다 하면 그 실질적인 복지지원 대책일까요, 그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 이제 돈을 줘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시책은 집에만 있어버리면은 계속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시게 해가지고 소일거리를 주면서 거기서 숙달되면은 취업도 하게 하고, 숙달이 안 되면 계속 모시고 있고. 또 모시고 있으면서 소일거리를 줘가지고 기왕에 소일거리를 줄 바에는 소득이 되는 소일거리를 줘서 직업을 재활시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수입이요?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 쪽에 재활시설 총 물건 같은 거 소일거리 해가지고 만들어 내서 수입을 하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 수입은 금액은 파악 안 해 봤는데, 일단 매달매달 정산해서 매달매달 나눠줍니다. 그 전액을 나눠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거기서 받았던 돈은 같이 재활훈련원들한테 나눠준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종사자에게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 수익금 전체를 나눠줍니다. 그대로. 10명이 100만원을 했다, 10명이 했으면 10만원씩 그대로 나눠준 겁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왜 그러냐면 그 실질적인 것이 시설장이나 재활교사들한테 몽땅 가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조금은 너무 적게 주는 어떤 그 뭐랄까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임금폭리, 착취를 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시한 서류 35쪽에 보면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들한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네요? 군정실버홍보단도 있고 산불감시원부터 해가지고 아름다운거리 뭐 환경지킴이 사업, 엑스포공원 축제 관리. 그리고 함평군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수의제작 판매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노인들한테 운동하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중에서 함평군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수의제작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650만원쯤 들어가네요? 이 수의를 제작해서 이렇게 팝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수의를 제작해서, 제작해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사주고, 우리 장례식장도 사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수의를 주거든요. 여기서 나온 수의를 우리가 사서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보고서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비도 주면서 수의도 무료로 주대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서 나온 수의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여기서 나온 수의고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또 우리 함평장례식장 같은 데 성심장례식장 같은 데도 사다가 줍니다. 근데 좀 비쌉니다. 비싸서 중국산을 원하는 사람들은 싼 것을 주고, 국산을 원하는 경우는 또 비싼 것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농촌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인들이 그런 소일거리를 찾아서 취미활동 할 수 있도록 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전 군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성과상여금 일부 반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투자도 했고. 또 군비를 특별히 더 세워가지고,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수의제작, 아까 답변드린 것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이것은 국·도·군비를 지원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추가로 군비로 해서 지원했고, 또 하나 우리 직원들 작년에 성과상여금을 반납했거든요. 반납된 일부를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원해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선정 안 되신 분들은 다 작년에 해소해 줬어요. 근데 금년에도 거의 아마 추가로 해 달라는 사람 별로 못,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 사업은 하여튼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소일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인들한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늘려서라도 내년에는 많이 노인들이,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제가 그 일강 김철 기념관, 우리 위원들이 다 가셨거든요. 한번 와서 보고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수련관이 있죠? (예) 거기가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침대도 있고 액자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다 예산들이 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청학동 같은 데 예절교육 시킨다고 애들, 학생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김철 선생님 정신도 기리고 또 애들 예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국할 수 있는 그런 기념추모식도 좀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지금 신광 청년회가 그 행사를 주관해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행사내용이 조금은 일강 김철 선생 추모하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현황과 지원현황이 이렇게 있는데, 25명, 54명, 그러죠? 삼애원, 시온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정원이 130명에 25명, 110명에 54명. 그리고 그 지원액이 하반기, 상반기 해가지고 한 10억 가까이 된가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지원, 10억이 아, 상하반기 해서 10억 가까이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총 79명이 10억을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복지시설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치면 애들한테 더 좋지 않겠는가. 지금 상당히 개인당 나눠보면 상당히 많은 돈들이 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 시설 유지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중복돼 나감으로써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보시면은, 40쪽이네요. 1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없는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면단위에 있는데, 뭐 나비뜰, 나비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도 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광 같은 데 보면 소재지에 있는데 그 빈 상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활성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면사무소 같은 데가 상당히 좋은 시설 같아요. 거점으로는, 면단위에서, 그래서 굳이 꼭 교회나 빈 상가나 시설이 확실히 된 데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은 더 면사무소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이 앞전에도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다문화가정에 나가는 그런 책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효과 있게 실과소별로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없는 면이 대동하고 엄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까 그 수련관 관계는 저희들이 활용을, 거기에 학생들이 이따금 단체로 옵니다. 단체로 오면은 거기 와서 또 수련관 안에서 선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또 안에다가 설명도 하고 이런 데로 쓰이고 있고요. 침대 같은 것은 거기서 숙박을 했을 때를 생각해서 준비해 놨는데, 그렇게 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모식 관계는 원래 매년 8월 15일 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강 김철 선생님께서 실제 돌아가신 날이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로 작년부터 땅겨져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
임용수위원장
기념식 때, 추모식 때 함평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와서 같이 기념식을 하고, 이게 우리도 중요하지만 함평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좀 많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기념식 때는 학생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동원을 못하게 해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그 다음에 보육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두 개가 있는데, 보육학생 1인당 약 1,300만원씩 들어갑니다. 1년에. 거기는 이제 관리비, 운영비, 학생들한테는 식비, 피복비, 학용품비, 용돈까지 주거든요. 1,3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한 군데는 너무나도 인원이 25명 정도 밖에 안 되고 하나에 50명이 넘는데. 이것은 합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 의견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러나 저것이 개인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얼른 못 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것이 1~2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의 50년 이상을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른 못하고 있는데 좀 더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합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12군데 있는데 11군데만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명 이하는 1년에 200만원, 30명 이하는 290만원, 30명 이상은 33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것도 말씀드리고. 매년 평가를 해서 5% 이내의 범위에, 하위 5%는 예산지원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도 한 군데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소문제는 이게 지원조건이 일단 건물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적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평가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대동하고 엄다가 없는데, 거기는 대동하고 엄다하고 이 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이 시설을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하신 분들이 따로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하시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불 같은 경우는 세 군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동이나 엄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그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동복지시설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온다 해서 좀 권고 하시고 해서 가능한 합해서 수용, 제 주의는 이쪽에 시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에 있는 좀 그래도 어렵고 힘든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아까 우리 김철 선생 독립역사관 건립에 관해서, 지금 그 추경에 요구를 했고 주변에 정비를 좀 해야 쓰겠다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떤 가능한 빨리 정비가 돼야 쓸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그 관람객이 만 한 5천명, 1년에? 그 정도가 봤을 때 1일에 한 30명 정도, 2~3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은 한 번 쯤은 다 여기 견학 한번 했습니까? 우리 관내 학생들이라도?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일강 김철 기념관은 거의 한두 번 이상 다 다녀갔고. 상해임시정부청사는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절반 정도는 다녀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기념관도 기념관인데, 역사관 같은 데는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한번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아, 우리 함평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선열이 계셨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아픈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봐서 뭔가 진짜 국가관을 확립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각 관내학교는 물론 교육청을 연결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근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어떤 역사에 현장에 와서 보고 가면서 그런 걸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정철희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보고 느낀 게, 부족한 게 뭐냐면 문화해설사라든지, 참 우리 좋은 선조, 조상이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걸 설명해 주실 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해양마리나 1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009년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하면 2009년도 함평군의회에서 본 사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동 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리나시설 부지준공을 2009년도 9월까지 완료하고 돌핀 및 클럽하우스를 2009년도 12월 30일까지 설치하고 2010년 1월 6일까지 준공한다고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마리나 사업은 열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서해안, 특히 우리 함평만은 간만의 차가 커서 해양마리나 사업을 함체를 이렇게 안치를 하려면은 수심 5M가 최저, 이제 이를테면 썰물일 때 최저일 때 5M 이상이 수위가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실정을 봐서는 1M만 수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M를 준설을 해야 만이 함체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설계를 할 때에 국비가 15억, 그리고 나머지 군비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준설부분은 함평항 민간업체한테 우리가 협조요구를 해가지고 민간업체가 준설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준설할 때는 그 뻘층이라든가 모래층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가볍게 흡입기로 뽑아가지고 준설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후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준설을 하다 보니까 그 암반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사토 비슷한 것 해가지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그 마리나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많이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직접 녹동항까지도 갔다 오시고 우리도 함평항도 가고 따로 위원님들끼리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지나온 사항보다는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업체에서는 9월 중순까지 그 준설을 하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석도 있고 또 태풍이 한두 개 있다고 해서 9월 말까지는 준설이 되면 녹동항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와야 됩니다. 옮겨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오면 바로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저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녹동항에 마리나와 함께 함평항이 9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하신지? 그리고 돌핀 설치 및 클럽하우스는 2011년 1월 3일까지 민간운영자 선정과 함께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민간운영자 선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준설이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는 9월 30일까지, 9월 30일부터는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10월부터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준설이 완결됨과 동시에 저쪽에서 준설할 계획이고요. 약간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준설이 늦어지면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민간운영자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민간운영자는 도청 같은 데서도 저희들한테 정연사업체라고 이런 곳에서도 연락은 오고, 연락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두로는 전화 같은 것으로 해서 문의는 하는데 현재까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항을 둘러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안내를 처음에 한 분 하신 분도 계시는데, 가봐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함체가 오면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이야기고,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많이 주는 사람이라든가 운영을 잘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획에 의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2011년 1월 3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그 안에 설정해서 이렇게 민간업체한테 운영자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함체 들어서고 작업 시작할 때 저희들이 권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때 가면 또 상당히 기간이 늦어져 버릴 것 아닙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러니까 미리 완전히 설치하기 전에 아, 이러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서를 내가지고 공고해서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그 지금 함평항을 건설한다는 분들이 마리나시설까지 지금 해주고 있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준설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준설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 기계가 고장 나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온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만들어가지고 왔을까요? 상당히 오래,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준설하다가 엊그저께 태풍 때문에 일시중지하고 오늘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그 해양마리나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를 했을 때요.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금방 퇴적물이 된다고 할 때 지금도 이렇게 준설을 파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퇴적물이 되면 준설비용은 또 어떻게 감당하고, 또 그 가져왔을 때 요트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관리계획은 아까 이화동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공고를 해가지고 관리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퇴적물 관계는 내륙 쪽으로는 직각형태로 이렇게 준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외륙 쪽으로 바다 쪽, 가운데 쪽으로는 쭉 이렇게 항만과 같이 쭉 파져버립니다. 이렇게 쭉 파져, 형태로 파지거든요. 그런다 하면은 퇴적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퇴적이 되면은 우리가 함평항을 개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로 말하자면 농어촌도로인데요. 이제 함평항을 개발해 놓고 배들이 들어서고 하면은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연안항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이제 도비나 이런 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도비 가능합니까? 추가 가능합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연안항으로 돼가지고 도항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마리나시설을 녹동항에다 갖다 놨어요. 놨는데, 갖다 놔서 요트 수요도 오고, 두 번째는 함평항을 하고 나서 그 마리나시설을 갖다 놔야 되는데, 마리나시설 갖다 놓고 함평항 공사하고 있고 막 하면은 또 주변에 기반시설 들어가는 접근성, 도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요트시설, 이 마리나만 갖다 놨지 별로 그렇게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도 못 찾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으신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이제 사업자 선정 문제는 여기저기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함평항 관계는 이게 준설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함평항은 그 장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의원님들께서 다녀가신 뒤로도 목포 하남인가요? 그쪽에서 자갈을 또 한 차 이렇게 한 대, 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어다 놨기 때문에 금방 해버린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기간 문제는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문제는 마리나시설이 20척 수요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금년 1월 27일 날 국토해양부에서 43개 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부터 제주도까지, 그런다면 이 요트들이 계속 안산시에 있는 요트는 안산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요람을 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랬을 때 이제 함평항도 들리고, 우리 함평 같은 경우는 고흥에 43개 항 중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고흥 남민하고 여수 소, 이렇게 우리 인근에는 이렇게 있고, 엊그제께 목포항에다도 마리나시설을 이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지정된 것만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함평군은 70% 이상이 농민입니다. 농업군입니다. 본 위원도 본업이 농업이었습니다. 또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것은 농민소득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시한 서류 36쪽 보면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12농가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12협의체. 그러니까 36농가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보조 6,400만원, 자담 1,600만원, 8,000만원의 사업입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나 과장님도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면에 박석준씨 외에는 11농가가 거의 미꾸라지가 지금 안에 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않고도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농가도 방문했었고, 저도 별도로 농가들을 만나보고 방문해봤습니다. 왜 미꾸라지를 안 넣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벌였으면 꾸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보조에 욕심나가지고 보조금 때문에 80% 보조에 치어까지 사주니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뒤로는 지도감독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핑계로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돈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게 알고 싶고, 금년에도 또 12협의체 36농가가 또 이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금년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치어까지 보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늘 걸로 계산하는데, 치어를 팔고 나서 출하가 되면은 과연 출하하고 하면 이분들이 다시 또 미꾸라지를 넣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또 이상한 사업장이 함평군에 또 늘어나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2008년도에 12개소에 36명이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사업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0년 그러니까 상반기 때 저희들이 자체로 파악해 본 결과는 6개 사업장만 이제 미꾸라지를 양식하고 있고 나머지 그때 당시에는 안 넣고 있다. 그래서 원인분석은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부실한 어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작년에 사실은 치어가 좀 비쌌습니다. 당초 2008년도만 해도 5,000원, 6,000원 했었는데 작년엔 7,500원, 8,000원.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 결과로는 작년에는 치어 값이 7,000원, 8,000원. 또 양식해가지고 큰 미꾸라지도 7~8,000원. 그래가지고 9,000원, 최고 9,000원까지. 그래서 수지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넣었다. 자체 저희들의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그러면 왜 이제 또 2008년도 미꾸라지양식 어가들이 금년엔 또 좀 더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만2,000원? 최대 1만3,000원까지도 ㎏에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더 양식을, 치어를 넣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36개, 그러니까 12개 단지하고 금년에 하는 12개 단지를 한 협업체 정도, 이런 형태로 해서 자꾸 교육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산계에서 할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그 통계상으로 보면은 2008년도에 시설을 하고 치어를 거의 8.4톤, 8톤, 6톤, 7톤, 거의 8톤 이상을 넣었거든요. 8톤으로 계산하면 그때 치어 값이 5천 얼마였거든요. 5천 얼마였으면 한 4,000만원 이상씩 치어를 넣었으면 사료를 먹이고 치어가 크고 나면 출하를 할 때는 최소한도 8톤을 치어를 넣었으면 수확할 때는 곱하기 2 아니면 곱하기 3이 나올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유실되고 폐사하고 죽고 해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야 맞거든요. 돈을 벌었으면 당연히 출하하고 나서 바로, 미꾸라지는 어떻게 보면 1년에 2번~3번을 출하한가 봐요? 그러죠? (예) 그러면 당연히 돈 벌었으면 당연히 다시 치어를 넣어야 되는데, 치어가 갑자기 비싸졌다 해도 50% 이상 비싸지지도 않았어요. 5,000 몇 백원 가다가 7,000 얼마 가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돈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치어를 사서 넣어야 되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딱 넣고 전, 미꾸라지양식 농가들이 한 농가를 제외하고 다 안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자꾸자꾸 넣었다고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엊그제 그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별도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안에 치어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잡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했었고. 본인들도 치어를 안 넣었습니다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의아심 스럽고, 나는 왜 염려스럽냐면 금년에도 협업체를 만들어가지고 32농가가 12협업체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치어를 보조해 줬기 때문에 치어를 넣을라고 노력하지 치어를 보조 안 해 줘버리고 시설비만 투자해 주겠다? 치어는 당신들이 사서 넣으십시오. 그러면 미꾸라지사업 안 합니다. 이 농가들도, 어떻게 보면 80% 보조 중에서는 50%, 30%가 군비가 드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25%
재영
이재영위원
제출한 서류에는 30%로 나와 있습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30%요?
재영
이재영위원
예, 금년사업에는, 저는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30%, 제가 50%로 알았습니다. 듣기로
재영
이재영위원
왜 그러냐면 기왕이면 전초전을 밟지 말고 미꾸라지 사육농가가 금년에 36농가, 2008년도에 12농가, 48농가가 되는데, 또 농민이 논에다가 밀어가지고 미꾸라지사육장을 만들었는데 한 번 보조해 주니까 한 번 넣어버리고, 수확해 버리니까 바로 아웃시켜 버리고, 빼버리고. 이런 사업 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치어를 그 사람들한테 2008년도에 지원했던 그 농가도 충분히 관리를 해 주시고, 예산이 된다고 하면 치어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꾸준히 성장해 왔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거의 다 비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과장님은 거의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위원이 봤을 때는 미꾸라지 다 안 들었어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히 점검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금년에도 36농가가 보조해 주니까 쉽게 말해서 미꾸라지까지 사주니까 이 사업을 하고 미꾸라지 안 사주면 내년 사업부터는 또 미꾸라지 안 넣을 확률이 많거든요. 핑계는 가격이 올라버렸다. 어느 날 갑자기. 치어가 오르면 친어가 오르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비싸게 어린고기를 샀는데 그 미꾸라지가 크면 가격도 비싸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수요공급이 어떻게 맞아지냐, 현 시세가 맞아지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이부분이 이 미꾸라지 농가들이 돈 버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번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줘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미꾸라지 키워가지고 진짜로 돈 한번 벌어보겠다. 이 산업으로 만들어 보겠다. 내 인생을 걸어보겠다. 이렇게 대들어야 되는데, 6,400만원 보조해 주고 시설해준 데 지원해 주고 미꾸라지 사서 넣어 주고, 그런데 안 할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돈 벌었으면 다시 미꾸라지를 사가지고 치어를 사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세우든가? 만약에 사업을 중단한다면 보조사업을 회수한다든가? 강한 어두로 해서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 또 친히 된다고 한면은 치어 사는데 좀 도와주시든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치어문제는 이제 뭡니까, 엊그저께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장성군 내수면 시험장 그 쪽에서 이제 미꾸라지도 치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 또는 무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저희가 현장 다닐 때 예고하고 간 데가 박석준씨하고 이은하씨고, 예고 없이 또 한번 우리가 가본, 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하고 현장에 가서 들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양 및 보관과정 중 이 앞전에 보고서 37쪽 보시면 사료과다 뭐 이렇게 쭉 해서 약 2톤 정도가, 20톤 정도가 폐사추정 이렇게 했는데 뭐 해결하셨을까요? 이 부분?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이제 그 관리부실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수혜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본인 관리 잘못이기 때문에 보상문제가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33쪽에 보면 위험물취급소 허가현황 및 관리실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소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용도는 뭘로 돼야 되죠, 과장님? 주유소나 LPG 충전소 허가 받는데 건물 주 용도가 뭘로 되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위험물 취급소 그 말씀이시죠? 주유소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죠? 주유소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해가지고 괄호 열고 주유소로 하고 LPG는 똑같이 해가지고 LPG 이렇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렇게 구분이 되죠? (예) 그리고 건축용도에서 제1종 건립시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내부에가 주택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 슈퍼나 이렇게 구분이 되죠? (예) 그럼 주유소 등록요건에 용도에 맞게 건축허가를, 위험물 등록을 해 주시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건축부서에서 민원이 저희들이 의심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끝까지 불법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했던 서류에 의해서 이렇게 준공을 해 줬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서류에 의해서 다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위험물취급 등록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소용지에만 주유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맞지 않는 옆에가 건축허가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걸 옆에 농산물 슈퍼를 위험물취급 등록업소로 같이 등록을 해 줬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저 세종주유소 그 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봐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16-26번지는 주유소로 돼 있고요. 그 옆에 218-38번지는 대지로 돼 있구만요. 저희들도 토지대장을 한번 띠어봤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방화선관련, 말하자면 주유소하고 대지에 있는 그 슈퍼, 슈퍼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서에 저희들이 질의를 작년 11월 달엔가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상이 없다. 그렇고 최근에 10월 18일 날, 2010년 8월 18일 날 영광소방서로 해가지고 방화벽설치 위치관련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회신이 오기를 작년에 회신한 바와 같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주유소하고 대지가 과연 맞는 것이냐? 의문점을 저도 사실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이 시설물 관련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이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등록만 해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즉 말하자면 엊그저께 의회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유소 등록신청서에 의한 제일 하단에 보면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은 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해주는, 이제 등록을 받아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데 주유소에, 그 영광소방서에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을 보면 어디에도 318-26만 돼 있지 28번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등록신청서에는 건축용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318-26, 28까지 같이 포함해서 등록을 해 줬어요.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그걸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목이라 할지 지적이라 할지 이런 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서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해서 허가를 내줬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소방법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주유소에는 대지경계선에 2M이상 높이의 방화벽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부지는 주유소 용도로 돼 있는 것은 318-26 뿐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경계선이 방화벽이 설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방화벽이 설치 안 되고 318-28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주유소 등록을 이중으로 한 거예요. 뭐냐면 318-26은 주유소 용지로 돼 있지만 28은 이미 농산물 슈퍼로 건물, 건축물 등록이 허가가 준공이 됐어요. 용도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판매장 용도는 돼 있는데 주유소 등록까지 같이 해 줬어요. 그러면 이중으로 농산물 판매장도 되고 주유소도 되고, 이런 식이 돼 있는 상태고, 28 같은 경우는, 그 행정이 확인을 안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작년 1월부터 9월 사이까지 월야농협에서 이 주유소를 임대를 해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임원들간 조합원들 간에 상당한 문제가 되가지고 서로 그 서한까지 오고 가면서 1,700여 조합원들한테 서한을 보내고 또 주고받고 해가지고 하다가 어떤 인신공격성 프랑카드까지 많이 붙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평에 주요언론사에서 많이 취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주유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상이 없다라고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상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이제, 영광소방소라든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관련부서가 개별법에 의해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참고하시라고 그 내용들을 쭉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시고
수길
정수길위원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자료를 보고 이미 지금 1년여 정도가 그 쟁점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8월 9일 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 감사 때 그때 문제가 됐던 주유소부지 그 이슈가 됐던 데가 어떻게 정리됐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엄연히 주유소, 농산물판매장, LPG충전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그런데 현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안은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준공처리가 돼 있어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등록신청서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있는 요건, 거기에 이제 맞으면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요건 중에 일부를 보시면 지하석유저장시설하고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일단 제가 의심하기는 이 주유소 문제는 허가 상에 어떤 소방법위반, 가스안전법위반, 도로법위반이 의심이 됩니다. 의심이 됩니다. 가스안전법은 옆에 LPG충전소하고 경계사이가 문제가 되겠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하고 농산물판매장하고 사이에 문제가 되겠고, 도로법은 앞에 점용도로부분, 입출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의심이 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허가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위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위법이 있다면 개별, 이번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입니다. 그러면 허가거든요. 왜냐하면 위험물취급소라든가 119소방서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 우리 저 뭐냐, 건축은 신고지만, 이런 부분들은 허가에 의해서 우리한테 등록을 하기 때문에 허가부서에서 잘못됐다 판정을 하고 우리들한테 통보를 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즉 말하면 저희들이 허가부서에서 119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 119에서 시정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일은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이 질의가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까 정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길
정수길위원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위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스충전에서 안전관리 24항까지 유지해야 되죠? (예) 그런데 안전관리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걸로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방화벽을 설치 안 했고 대지경계선에, 그게 의심이 가고 앞에 입출구에 불법 출구개설 했던 부분에서 의심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로 각기 부서가 틀릴 겁니다. 그러나 등록돼 있고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부서에서 하시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관리감독권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철저히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위법의 사항이 있을 때는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왜 그,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민원이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 있고, 이게 어떤 그 감사부서나 조사부서에서 조사가 시작되게 되면은 명확하게 밝혀질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과장님도 소방서에 의한 서류 때문에 이렇게 했다. 또 건축부서에도 건축, 자기 현장은 놔둬버리고 소방서에서 준공검사 해 줬기 때문에 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해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어차피 이게 제기가 됐으니까 어떤 언론이나 심층취재 내지는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함평읍 진양리 1366번지에 국비 5억, 군비 5억, 자담 6억 6,700만원 들여서 우리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의 계획대로라면 08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2월 26일에 준공이 돼가지고 8월 중에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8월도 지금 현재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지를 가서 보고 저도 개별적으로도 가서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이쪽에 A동이라는 당초에 우리가 허가를 냈던 그 건물도 가서 보면은 냉동 창고 문짝도 달아본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짝도 아마 달아지지 않고 나간 집만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건물이 2월 26일 날 준공처리가 되고 보조사업비가 전액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연도 말 폐쇄기간에 2월 26일 날 돈이 다 나가버렸을까? 아직 이렇게 준공도 처리가 안 된 것 같은, 아직 완공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준공된 사업장이 본 위원이 숙지하기로는 보조사업자가 그 자금력을 자기가 생각지 않고 그 옆에 B동이라는 어떤 냉동 창고를 다시 지어서 자금압박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현재 지금 아마 이렇게 부도상태로, 지금 현재 A동도 우리 준공처리 된 A동도 여러 사람이 지금 아마 유치권 행사를 거기다가 가압류를 해 놓은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 그래서 언제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해결 돼가지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우리 군에서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상당히 정상가동이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만에 하나 어려워지면은 지금 우리가 군비도 5억이지만 군비도 5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자 선정을 잘못하고 임대 잘못돼가지고 개인 돈 같으면 이게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만 들어갔어도 지금 이대로 있겠습니까? 군비 5억이란 돈이 지금 투자가 되고 국비 5억이 들어간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비가 손실이 안 갈 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우리 대책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 군에서는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내역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준공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 사업이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금년 연도 말 폐쇄기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또 국비라 반납해야 된 입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도 말이 되면 여기 준공일이 2월 26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 날인가 26일 날인가 마지막 8,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까지인가가 나머지 그 이자 8,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작년 5월까지인가가 집행이 됐어요.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이 좀 실적이 3위인가 2위인가 해서 3억도 받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관계는 4억 5,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그 청구레미콘이 1억 정도 되고 등등 이렇게 쭉 됩니다. 되는데, 개인 그 사유지 주택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청구레미콘에다 담보를 이렇게 이양해 주고 채권확보는 충분히 돼서 그 채권자들이 6~7분 되는데 지금 우선 지켜보고 계시고, 9월 10일까지는 마무리 하겠다. 이제 그 뭡니까, 사업자가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안 되면 가압류 같은 것도 뒤에 있고 합니다마는 회수조치도 하고 저희들도 똑같은 채권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놓은 그런 상태이고, 자꾸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문도 이렇게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고 채권정리하고 사업을 시작하라. 이런 것을 지금 현재 2회차 보내고 있습니다. 2회차까지만 보내면 충분히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만약에 이행이 안 되면 이제 회수조치 내리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대동화훼에서 하이팜으로 가는 과정도 그렇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대동화훼도 사업을 키웠고, 똑같은 그런 반복되는 현상이 지금 수산물가공공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완도 분이 오셔가지고 보조받아서 할 사업 그것도 마무리를 못하면서 옆에 새로 또 다른 사업을 자부담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팜 대동화훼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셨을 건데, 자부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업을 줘가지고 항상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철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사업자 측에서 계속 몇 번 약속을 하면서 또 9월 10일까지 정상운영을 하겠다고 채권하고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신빙성이 상당히 저는 조금 그분의 어떤 신뢰가 이렇게 좀 안 가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 만에 안 되면 회수명령 같은 건 내도 그 사람이 회수능력을 내려도 돈 회수가 안 되면 어차피 저쪽에 가압류 막 돼버리고 나서 가압류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대책까지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 완벽한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런 데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물론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특단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군에서는.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어떤 만일의 경우에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라.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상품권 발행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재래시장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3억원 발행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발행 후 판매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판매활성화 대책과 가맹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법 조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고요. 다양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은 우리 함평읍 상가에서 엄청나게 이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시드만요. 그래서 상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수수료문제, 즉 말하면 교환하고 하는 부분이 2%~3% 이렇게 되는데 1% 정도, 우리 상인들이 부담할 부분들은 1% 정도. 최소화해서 하여튼 하는 방안이 활성화 방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현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세우고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이제 1~20만원 정도는 의무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또 사회단체라든가 공공기관, 뭐 경찰서, 교육청, 다만 농협은 어렵지 않냐? 자체의 이제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우체국, 공공기관, 이런 데 전체 협조, 총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협조요구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 나갈 방침입니다. 첫째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KT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관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서 많이 산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관내에서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책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엄다면 삼정리 농어촌버스 언제부터나 운영이 가능할런지 묻고 싶습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버스정차문제는 예산하고 꼭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손실보상금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요구할 때 최소화해서 올립니다. 군비가 없다 보니까 최소화해서, 왜 그러냐면 집행하고 남으면 또 버스회사에서 주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해서 예산을 세우고 딱 아주 짠돌이 같이 이렇게 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여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민원이 많아서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한번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그 상품권 조례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보냈는데, 다음에 마지막에 끝에 가서 우리 계장님께서 상품권 또 재래시장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그 15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관리현황이 나옵니다. 전통시장 내 판매액을 보면 시장 내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판매한 금액은 4,120만원이고, 또 노점상에서 판매한 금액은 4,880만원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판매한 금액보다 많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에 대한 개선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노점상이 판매액이 좀 많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구두로 확인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여기 숫자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숫자에 판매액이 많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노점상들은 평일날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시기시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손불이나 돌머리에서 나는 꽃게 철이 되면 꽃게를 얼른 갖다 팔고 또 이렇게 신축성 있게 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 시장 안에는 아무래도 고정적인 물건을 이렇게 팔고 있고. 또 노점상은 주로 구터미널에서 저 안에 그 화장실 있는 데 장안식당인가요? 거기 그 구간이 지금 잘 팔리고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횟수가 빈번하다 보니까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노점상 정리한다고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전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그때는 거의 시장진입로를 다 막다시피 해버렸었거든요? 사람이 왕래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가드라인정도 이렇게 쳐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 노점상 문제는 건설재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계속 단속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저희들이 쭉 강력히 하다가 느슨하게 한 대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쪽에 아시다시피 함평천에서 이제 장사하신 분들이라든가 주차장 그쪽에 하다가 못하고 상당히 그분들이 이 안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어수선하게 또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판매액도 많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뮈냐면 지금 함평 5일시장도 노점상이 49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점상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장 있고, 정식적으로 장옥에서 장을 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점상은 전부 외부상인입니다. 이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노점상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장사가 잘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외부상인이에요. 다 우리 돈을 갖고 벌어서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뭔가? 장옥을 제대로 함평분들이 장사하시는 데를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노점상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KT 뒤쪽으로 말하자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60, 805 얼마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저도 이제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잘 되고 있더라고요. 평일 때도 잘 운영되고 있고, 다만 아쉬움은 농협군지부에서 영수교 쪽, 그쪽이 좀 번잡하고 번잡한 반면에 공영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 대흥식당인가요, 그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그쪽에 5일시장이 또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쪽 부분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은 이쪽 장옥까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반면에 이쪽에 구터미널에서 진입로 그쪽 노점상들도 나름대로, 장사가 안 되면 정리가 되니까요. 정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점상이 잘되기 때문에 아, 생존권 문제라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억지 쓰고 욕하고, 우리들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정말로 많이 얻어먹습니다. 불쌍합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은, 그 정도까지 욕을 얻어먹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 담당하신 계장님이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5일 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왔기에 제가 지금 간단히 한두 가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장흥도 가서 이렇게 벤치마킹도 해보고 5일 시장 그 운영관계도 한번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장흥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 토요시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화와 관광과 예술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참 잘되고 있다하는 느낌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장상가협의회에서 거기를 상인협의회에서 운영도 이렇게 하는데 상인협의회가 또 우리 그 아마 방문하셔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자기들 생각도 주시고, 또 자기들이 여러 가지 말씀도 주고 하시는데. 이를테면 다른 데 같은 데는 국비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함평군만은 우리 군청에서 미온적인 어떤 그런 태도로 미온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을 우리는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차도우미 인건비나 아니면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차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시장투어사업이나 이벤트사업, 이런 것들 등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고, 아까 지금 저쪽에 천변주차장이 어차피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주차장이 없어지는 관계로 해서 부랴부랴 이쪽에다 아까 말씀하신 85면 정도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그런데 이쪽 시장 옆에 드나드는 거기에다가 통행하는 개폐기가 있죠?(예) 개폐기 그거 시설하는 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건 이제 별도로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딱 떨어져서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개폐기가 꼭 필요할까요? 차 몇 대 대는 데가? 누가 그런 발상을 하셨는가? 차라리, 물론 이제 저쪽 그 공영터미널 옆에 같은 데 주차장은 한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주차관리도 하고 얼마씩도 받고 하시드만, 그런데 큰 돈 받지 않고 적은 돈으로 받으시는 것 같아. 뭐 세 시간까지는 무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물론 그것은 이제 주차질서를 이렇게 누군가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분의 인건비라도 우리가 충당을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 돈을 들여서 거기다가 돈 몇 대, 차 몇 대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개폐기를 만들어가지고 차단기 내리고 올리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개폐기를?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안 쓰고 있죠? (예)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시더라고 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시장 활성화 방안에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쪽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다 공영주차장 정리를 하면 사람이 거기 내리니까 많이 활동을,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이 지금 무대가 있습니다. 무대가 있는데 활용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시장 같은 경우도, 저 장흥 토요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다 돔 형식으로 딱 이렇게 무대를 지어서 이벤트 행사를 한 회 하는데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250만원씩인가를 지원해 주드만요. 군비로 지원해 줘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 그러니까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거기를, 그래서 우리도 지금 거기 있는 그 무대를 보다 살리기 위해서 앞에 한두 동 정도는 좀 이렇게 터버리고 지금 빈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옮기라고 터버리고 거기다가 그러면은 저쪽에다가 공영주차장에다 주차해 놨던 분도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도 걸어 들어와서 안으로 유입할 수 있는 효과. 또 아까 이쪽에다도 주차장, 공영주차장 만들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효과. 그렇게 해서 저기 밖에 있는 어떤 그 노점상들 보다는 안에 있는 장옥이 보다 더, 얼른 유입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도 한번 제시해 봅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입니다. 주포수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의 사업비를 들어서 주포수산물직판장을 만들었는데, 실은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활성화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활성화가 안 되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 그리고 위원장님!
용수
임용수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하시고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내가 질문한 걸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버려서 그래. 내가 아까 한 것을. 국비 지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검토해 보셨느냐? 또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느냐?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철희 위원님. 지금 마지막 부분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5일장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해서 다 답변을 마지막에 할랍니다. 우선 과장님! 정철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주차도우미하고 이벤트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채널로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할려고 그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서 그 사업 중에서 해 보신 게 있어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도우미하고 이벤트사업이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2,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딱 한 가지 하고는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군수님도 뵙고, 따로 또 봬서 5일 시장 활성화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별로 우리가 봐도 회의도 안 하고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5일 시장만 전문적으로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큰 틀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이벤트사업 같은 경우는 또 찬반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르다공연단이 몇 번 했었는데, 그 공연하고 있는데 옆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듣기 싫은 말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중단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주차도우미 건은 저희들이 작년, 금년 초에 이렇게 개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사업은 작년에 또 신청하고 내년사업은 또 금년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도우미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템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그쪽 부서하고 이렇게 노크도 해보고 가능하다. 이런 답변도 받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물 직판장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직판장 문제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 놓고 보니까 서로 맞보게 이렇게 돼서 안 됐다. 이런 말도 많이 주로 나온 게 그 내용인데요. 실제로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장사가 잘된다. 이렇게 한다는데, 그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또 수산물이 많이 나오면은, 즉 배가 큰 배가 많이 들어오고 수산물을 많이 갖다놓으면 저렴하게 팔면 사람이 모일 건데 또 그런 부분도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 어촌계에서는 거기 땅을 매입해 달라. 지난번에 그렇게 부탁했는데,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도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녔습니다마는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가도 모를 정도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안 됐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줘야 되고, 물론 수산물이 없어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수산물은 갖다 팔면 되니까, 그런데 너무나 홍보가 안 되서, 이게 과연 무슨 건물인가 할 정도로 저도 그러는데 우리 함평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이나 아니면 마주보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시설이 빈약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가서 보니까 위에를 차광막으로 덮어놔 버렸더라고. 그래서 이런 시설에 과연 누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수산물을, 고기를 사먹고 가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12동을 지었으니까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과장님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가서 들어보면은 어촌계장님은 안 될 것인데 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여러 가지 사안을 고래고래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될 걸 가지고 돈을 들여서 1억 5,000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했습니다. 했으면 그 땅을 사기는 힘들지만 1년에, 그것도 말이 틀리던데 임대료가 400 몇 십 만원인가 그렇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500만원.
용수
임용수위원장
500만원 정도 된가요? 그것은 어촌계에서 냅니까, 거기 장사를 하신 분들이 냅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장사하신 분들이 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개별적으로?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하신 분들이 어촌계에서다 납부하면 어촌계에서 이제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 부분이라도 보면은, 이 보고서 보면 적자난다고 돼 있거든요, 12달하면, 인건비, 시설비, 뭐 이런 거 이러저런 것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이라도 영업할 수 있게끔 더 크게 봐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미꾸라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 현장을 제가 가서 보니까 성공한 데도 있지만 상당히 거의가 대다수가 실패한 데가 상당히 많습디다. 현장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안내하신 데도 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보고 또 개인적으로 가본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보는 데도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가지 못할 상황이 돼서 저 혼자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렇게 계속 여기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시게 되면은 우리 그 학교에 박석준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녀본 중에 그중에서도 그래도 조금은 더 시설개선이라 할지 어떤 연구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선도적으로 많이 나가시는 농가이기 때문에 우리 미꾸라지 양식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의향이 계시면 그분을 적극 활용해서 같이 성공사례로 해가지고 기술지도 내지는 여기 같이 행정하고 협조를 맞춰서 같이 우리 미꾸라지 양식을 해서 어떤 수입원이 될 수 있게끔 많은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 미꾸라지 양식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게끔,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문제점이 있는 걸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에서 현장 방문하고 가신 뒤로 그 부분은 잠깐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얼마든지 해 주겠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번 금년 간에 10월 중에라도 이렇게 모일라니까 강의도 좀 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물어본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부분들이라고 그래서 박석준씨라고 그분이 잘 하시니까 그쪽으로 좀 가서 자문도 받으시고, 그래서 몇 분 오셨드라고 그러시드만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번 집약식으로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시설, 어떤 용도에 따라서 그 어떤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안에 창고처럼 실내에 상당히 번식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그래서 그걸 적극 활용해서 더 라도 지원방법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끔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그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위험물 취급관계에 있어서 문제는 그 절차가 어떤 경제수산과에서 잘못됐다고 얘기가 아니고 그 부지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혹시 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아까 그 제출하시겠다는 그 서류를 저한테 다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미꾸라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농가들이 진짜로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도록, 좀 앞서 간다면 치어를 우리 함평군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치어를 생산해서 치어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되지. 치어를 계속 다른 읍면에서 다른 군에서 다른 도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치어 생산하는 방안을 그쪽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종묘생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명칭은 있는데 그것이 순수군비라 이 군비 들어가면 의원님들한테 이것 좀 주시오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좀 지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치어 생산은 본인이 생산해서 본인이 써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1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르다상품 판매운영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비대축제와 함께 우리지역 랜드마크인 나비브랜드상품을 개발등록을 해서 지금 나비상품을 제작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개발과 상품제작의 주된 목적은 우리 관광함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살거리를 제공하여 대내적으로 나비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 그런 당초의 목적에 기여했을 것으로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상품 제작비가 1억 7,000에서 8,000, 보통 보면 1억 7,000, 1억 8,000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매출액 대 지출액을 따져봐서 수지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 보고 1년 동안에 순이익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1년에 순이익은 얼마 정도나 창출된다고 보십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이게 2000, 아니 1999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최근에 2009년도만 가지고, 2009년도만 가지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2009년도만요?
철희
정철희위원
예, 한 해만 가지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2009년도는 판매 분이 2억 7,000이고, 수입액은 판매액에 한 30% 정도 잡거든요. 그런데 2억 7,000에 판매했다면 30%면은 8,000만원 정도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인건비이라든가 상품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은 불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인건비하고 상품개발비 이런 것들이 있는 해는 마이너스로 가고, 상품개발비가 없는 해는 플러스 흑자가 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쭉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대략 보면은 전년 2009년도에 매출이 한 3억 7,000, 여기에 지금 3억 7,000이 아까 말씀한 대로 한 30% 정도를 우리가 지금 순이익을 본다고 잡고 1억 1,200만원인데, 30% 순이익이 나오겠느냐, 이게 재고로도 들어가 쳐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정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30% 잡더라도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지출이 한 7,70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숫자상으로 한 3,400만원 이익을 얻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상품 매입은 한 1억 한 7, 8,000 어치 또 상품 매입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투입만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심도 있게 잘 수지분석을 잘해 보셔가지고, 물론 우리 지역이미지를 이렇게 상품을 알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많은 군비가 자주 이렇게 투입이 되는 이런 것을 한번쯤 심도 있게 점검을 해 주시고, 또한 2010년 6월 30일 현재 재고량이 6만4천 점에 2억 5,300만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물품들을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지만 가격 면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 약 한 3년 정도, 2년 정도 재고를 관리한다 치더라도 한 3년 정도, 2년이나 3년 정도 넘어지는 이런 재고품들은 어떤 그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를테면 군이나 어느 관련 단체들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한다든가 해가지고 각종 행사시나 이럴 때 뭐 시상품이나 세일행사 등이나, 끼워 팔기 등이나. 어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특단의 어떤 대책이 요구되는데 우리 군으로 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대책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재고량 문제는, 자료가 2007년 이전 것을 재고로 저희들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고량은 6월 30일 현재 재고량이 6만4천개. 환가액으로 2억 5,300인데, 뭐 나름대로는 원 플러스 원이라든가 명절 때 할인판매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외에 소비층이 다양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대폭 할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대폭 할인해서 많이 팔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이런 처분계획 같은 것을 별도로 수립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6만4천 점에 2억 5,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환가를, 환가해 보면은 이것이 제조 원가로 하니까 2억 5,300인데 사실은 1억 어치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환가로 따져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계획을 앞으로 처분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읍면이나 이렇게 그 함께 학교역 같은 데나 이런 데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시대가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읍면하고 학교역 하고,
철희
정철희위원
학교역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디스플레이 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던데? 우리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열 한, 열두, 세군데.
철희
정철희위원
어디 뭔 농협 같은 데, 이를테면 어떤 유관기관이나, 그래서 그런 그 디스플레이 하는 그 전시대 상품관리를 잘 해야 쓰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대요. 이를테면 학교역 같은 데 어디 갔다 나오다 이렇게 우리 상품들 한번 무심코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언제 스카프인지 언제 넥타이인지, 그러 안 해도 거기서 무엇이 산뜻하게 보기 좋았고 이게 살까 말까 하는데 참 색깔 퇴색되고 누리끼끼하고 언제 했는지, 그걸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하죠. 우리 나르다상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질을 저하된 것을 군민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치를 오히려 떨어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봐지고, 그런 관리, 디스플레이를 할려면 며칠 만에 한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상품을 갖다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아니면은 전시대를 이렇게 다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관리하고 있는 재고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품목 중에는 원가제작 할 당시보다 지금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버린 제품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제품이 돈을 벌어준 제품도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혹시 그런 어떤 제품들은 몇 제품이나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이제 그 14K 금고리라든가, 아니 귀걸이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금으로 된 생산된 제품들이 저희 군에 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걸이 같은 경우는 14만원짜리인데 현재는 한 18만원 이렇게 받아도 되고, 현재 지금 우리가 16만원에 받고 있거든요. 이런 제품도 꽤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도 금이지만 섬유제품으로 만든 아롬인가 다롬인가 이런 것들도 원단가 당초에는 뭔 3,000원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5,000원 줘야 만들고 이렇게 원가상승을 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서 아무튼 재고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나르다물건 하고는 업이 비슷해서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K가 올랐다고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 또 장마철이 지나면 퇴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품개발 하는 부분, 판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새로 지금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개발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자세히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원천적으로 지금까지는 했지만 운영방식을 바꿔야 나르다 물건이 이게 해결이 되지, 계속 이대로 가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3년 엑스포도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때라도 해서 모든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주차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평읍에 보면 주차장, 불법주차 해가지고 그 용역을 어디에다 맡깁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이제 경리계를 통해서 경리계에서 입찰해가지고 용역회사로
화동
이화동위원
용역회사에 맡기죠? (예) 그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은 주차를 그냥, 겁나게 어떻게 보면 불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끊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해 주셨으면 쓰겠고, 지금 보면은 군청이나 이런 데서 직원들은 단속을 안 합니까? 용역에다만 다 맡겨버리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이제 7월 16일까지인가 용역이 완료가 되고요. 지금 현재는 용역에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간혹 나가서 정체되고 이러한 부분은 좀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황소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하고 식당 쪽 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본인도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식당 바로 옆에다 차를 대고 식사를 하려고 하제, 저쪽 먼 데다가 놔두고 식사하러 오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무안이나 이런 데처럼 그 식당 옆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 쪽을 막아서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용역 할 때도 점심시간에는 안 했습니다. 용역 할 때도, 왜 그러냐면 상가에서 이제 또 저항이 있고, 이 주차장 문제는 찬성하신 분이 50이면 반대하신 분도 50%가 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행정이더라고요. 이것을 하여튼 최대한 소통도 되고 주민편의도 되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더라도 하여튼 한 쪽을 막아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혹시 어디 쪽을 지금 말씀?
화동
이화동위원
지금 상가 쪽, 제일 그 터미널 앞에 쪽이라 할지, 저쪽 그 광주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광주은행 사거리 쪽 그쪽
화동
이화동위원
예, 앞에 쪽이라 할지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가장 침체되고 정체된 데가 광주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그 성심병원 그 사이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요구도 많이 옵니다. 단속 좀 해 주라고. 또 하러 가면은 상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마라고 또 뭔 단속하냐고 또 이렇게 막 쌍시옷, 쌍시옷들이 바로 나오고 그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면 싸우고 막 욕하면서 이래저래 하고 멱살잡고 하는 것 보면 참 보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어차피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방금 우리 이화동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 32쪽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차문제는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계속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문제가 날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함평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인해서 함평천 둔치차량 주차장이 폐쇄가 됨에 따라서 5일 시장 날이면 완전히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완전 주차대란이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소로 해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고, 용역실시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하천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생태하천복원,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 후에도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7월 14일까지 이제 용역을 한 부분은 1,610만원,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단속 건수는, 계도 건수는 1,354건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단속 건수는 229건입니다. 단속 건수라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한 건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 관련 아니, 함평천 관련 주차창 관련해서는 거기가 이제 생태하천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방제관리계에서는 절대 안 된다, 주차하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성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이제 생태하천으로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유도는 안 하고 여기 주차장 표시는 안 됩니다.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임시주차장 표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하에 이렇게 말씀드린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천변주차장은 우리가 장흥 토요장터를 갔더니 같은 상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친환경주차장 해서 신청을 해 놨답니다. 예산으로. 그것도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 부분 참고하시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관련부서에다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거기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좀 시일이 지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선 그동안은 자연스럽게 우리 주민들이 대는 대로, 어떻게 보면 방치인데,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흐르는 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게 주차공간도 장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방금 말했고 가서 보니까 신청을 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다가 친환경적으로 이를테면 환경적인 어떤 보도블록 같은 거 깔고 그 잔디가 새파랗게 이렇게 보이면서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절충을 하면은 그런 방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용역을 실시한 것은 그러면 단속요원들을 용역을 했다는 얘깁니까? (예) 몇 사람을 사가지고 지금 단속을 한 겁니까, 이렇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공익요원들 지금 단속요원들 없습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 전에 보면 우리 공익요원들 단속요원들 한 두세 명 쓰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던데. 그런 단속요들이 없나?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없으면 앞으로도 그러면 단속 하려면 계속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가요? 계속 앞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난번에 계도, 꼭 적발을 해야 하는 용역보다는 계도 해가지고 질서를 한번 잡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었거든요. 더군다나 나비축제 때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는 그때는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주정차 문제도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서로 환원돼가지고
철희
정철희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정차 지도단속의 목적이 어떤 그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소통, 보행소통,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 그 공익요원들이 계속 두어 명씩이나 두세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배치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언제부터 그 제도가 없어져버렸는가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철희
정철희위원
인원배치를 못 받는 것인가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인원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적은가 보더라고요.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그 인원관리도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죠? 재난안전관리과인가요? 건설재난과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아, 그럽니까? 거기 부서하고 긴밀히 상호협조를 해서 이런 정도 공익이라도 한두 명 받아서 이런 돈이라도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제가 하겠습니다. 그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상품권 조례를 집행부에 보냈는데, 추진하는 상황이 어떠신지, 그런 부분하고. 또 어차피 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5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들이 그 장흥토요장터하고 비교를 해서 많은 관심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5일장을 활성화시킬 대책,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장 안에 공연장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청계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것처럼 해서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건데 복개를 할 계획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복개를 했을 때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많이 반대를 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일반 도로, 옛날 파출소 수협 지금 현 수협자리, 해동 떡방앗간 자리 그쪽. 그리고 서울흑염소부터 해서 구터미널 뒤쪽으로, 지금 아까 과장님이 전화국 뒤에가 상당히 주차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주차는 어쩔란가 모르는데 오히려 노점상이 더 늘어가지고 5일장에 많이, 우리 함평 분들이 보는 그런 장옥에서는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저 월야에 월야시장 리모델링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들였는가, 소도읍 가꾸기를 해서 우리 5일장을 다 했는데 참 비교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과에서도 젊은이들 일자리창출 TF반, 뭐 전담반, 이렇게 하는데 TF반이 있으나 마나한 TF반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TF팀이라도 구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그 상품권 이런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은 계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상품권이 우리 군민들도 상인연합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도 이제 위원님들 말씀이 나오셨지만은 좀 늦다,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옆에 담양이나 또 영암 같은 데도 우리 의장단들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실 건가 추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
함평 5일 시장에 외부상인이 몇 %? ○
3분의 2요? (예) 그러면 장사가 잘 되도 우리 함평군민한테는 크게 소득이 안 되겠네요? 오히려, 그리고 시설 면에서 아까 월야시장도 비교를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도 정말 경쟁력 있으면 옵니다. 그래서 아까 복개문제, 도로문제, 이런 부분.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브랜드부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좀 심도 있게 또 매일시장이 함평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시장도 일부는 매일시장화 하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래도 또는 뭐 직장 있으신 분들이 광주에 출퇴근할 때 매주 금요일 날은 주문만 하면 장에서 배달까지라도 광주로 퇴근하신 분 차에라도 실어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된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TF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상품권부터, 그리고 상품권은 판매하는데 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양에서 10만장을 냈어요. 무조건 30억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3억도 할 수 있고 5억도 할 수 있고, 5,000원짜리 할 수 있고 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상가도 지금 읍에 상가만이지 함평군 전체 상가를 회원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농협하고도 군 금고하고도 또 여러 가지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예산이 통과되면 빨리 시작을 해서 적어도 다음 내년에 나비축제 때는 상품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저번에 계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문제 이런 부분도 미리 좀 해서 내년에는 잘 썼으면, 나비축제 때라도 그렇게 예산은 올라오면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가능하면 통과되는 쪽으로 할랍니다. ○
계장님, 아까도 최옥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 하면 노점상이 다 외부상인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거꾸로 가는 현상이 일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장옥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한두 동 없애든지, 또 들어가는 입구가 그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주차장 해 놓고 장옥도 몇 사람이 그냥 다 써버리고,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가 활성화 돼야 부자 군민이 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좀 많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계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리나 부분이 과장님 말고 그 전에 전문위원이신 이철행 과장님, 그 다음에 김영학 과장님, 그 전에 또 과장님이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사유지부터, 목포건업에 이명, 그 자료에 있는데, 그분 명의로 된 소유권 사유지부터 시작해서 함평항, 또 모든 사업에 순서가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이 11쪽에도 예산낭비라고 해서 이 앞전 의원님들이 중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단 않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중단했을 때하고 중단 안 했을 때 따져봐야 되는데, 과장님들끼리도 이걸 중단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 중단을 안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 말고, 또 시설을 마리나를 갖다가 해도 분명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앞전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는 게 군을 위해서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준설문제도 아까 제기를 하도 그랬는데, 이거를 또 예산이 43억 정도 하죠? (예)그 부분에 23억이 군비 60% 해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20억을 주고 이걸 갖고 와야 됩니다. 녹동항에 지금 보관료만 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전문가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중단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계속 하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야 우리도 통과를 시켜드리지 않겠냐? 참고로 용역을 얼마에 주고 했습니까, 이걸? 시작할 때? 몇 년도에 시작했을까요? 2003년?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검토는 한 2004년 정도부터 했을 걸로
용수
임용수위원장
됐습니다. 그 용역비도 들어갔고, 용역을 할 때 교수님들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했는데, 이 마리나시설은 국가에서 할 국책사업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업이 아니다. 그리고 서해안이라는 특수환경 때문에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데도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의장님도 관심이 많아서 녹동항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할 때, 중단할 때,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 있어요. 마지막 돈 예산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그걸 사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위원회를 해서 전문가들하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사후에라도, 차후에라도 우리가 6대, 7대, 8대, 9대 갈 때 또 군민들한테라도 원성을 사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난번에 그 보고할 때 보고 드렸는가 어찐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41억이거든요. 42억 3,000인데 41억을 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억 3,4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41억 기준으로 한다면 16억 7,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여기가, 이중에서 국비가 15억입니다. 41억 중에서, 그리고 이제 사업을 국비목적사업이라고 국비를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16억 남은 것 중에서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이 앞전에 그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녹동항에 보관료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41억, 42억에서 23억을 주셨어요. 15억 국비 반환해야 돼요. 그 콘크리트 덩어리 깨 부숴가지고 없애는데 3억 들어가요. 그 사람들 만든 사람들한테 또 영업배상 해 줘야,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갖다 놨을 때, 갖다 놨을 때는 20 몇 억 들어서 전체적으로 40 몇 억이 들어갔어요. 마리나시설 갖다 놨는데 요트 이용도 안 해요. 그 위에다 했는데 커피는 마시러 오지 않아. 함평항 건설하고 있는데 누가 마시러 오겠습니까? 모래 퇴적되고 있는데 다시 또 준설해야 돼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이 좋은가, 중단하는 것이 좋은가를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냥 통과를 시켜줬을 때 모든 책임은 우리들한테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41억 이걸 통과시킨다는 것이 예산을 말씀하신 것인지 지금 제가 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마리나를 이 앞전 위원님들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단 않고 계속 왔어요. 그러면 마리나시설 갖고 올 때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6억, 17억, 보관료까지 해서 얼마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치르고 와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야 갖고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줘서 갖고 와서 중단 없이 계속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여러 가지 함평항이 생기면, 그런데 마리나하고 함평항은 아닌 것 같아요. 마리나 없이도 함평항은 할 수 있었는데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 추진은 어떤, 같이 했는지 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여러 가지, 마리나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이걸 계속 가는 것이, 갖다가 놔서 아무 활용 없이 흉물덩어리가 돼버리면은 공사한다고 해서 이용도 안 하고 준설도 퇴적해서 치워야 되는데 비용이 조금 해도 몇 십억씩 들어가는 준설비용. 이런 만약에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활용을 안 했을 때 흉물덩어리가 되고 유지를 하려 해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확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중단을 시키든지 계속 하든지.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다시 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저도 이제,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건의말씀 하나 드릴랍니다. 만약에 조사특위에서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하지 말자고, 그랬을 때 구속력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하지 말자고 그분들이 했을 때, 해가지고 안 했을 때, 사업을 안했을 때, 이 사업자는 분명히 행정소송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정소송은 무조건 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사특위비용도 오히려 외적인 비용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용수
임용수위원장
따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다 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질 것까지 해서 우리가 들어갈 비용하고, 또 갖다 놨는데 군민들이 저 사람들 개인 돈 아니라고 해서 국비라고 그래서 갖다가 또 군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저렇게 갖다 놔서 흉물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전혀 활용을 못하고 했을 때, 그때 비용이 아니라 군민들이 군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신뢰를. 그런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또 지금 마리나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함평항도 저희가 판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하면 모래로 하는 업자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포기는 안 할 것 같아. 그 사람들이 10억 해치운 거 포기 안할 겁니다. 제 생각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좀 심도 있게 이렇게 하고 또 별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래야 과장님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이 앞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래도 자유로워지지 않으시겠는가. 이거 하는 게 낫다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모든 원성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장님을 믿고 통과를 시켜줬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근거를 제시해 주면 우리가 좋을 것 같아서 조사위원회를 말씀드리니까 한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31쪽을 봐주십시오.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실과별로 분산 편성되어 공식적으로 발표한 예산보다 축소 은폐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수산과와 문화관광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분산되어 편성된 예산을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한 부서로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비축제, 국향대전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편성할 의향은 없냐고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제수산과와 문화관광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제예산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편성 안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성 경비를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면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나비, 가을에는 국화축제 중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예산편성이 불가피 했었고요. 보건소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축제를 안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축제기간 중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축제기간 중을 활용해서 축제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저희과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한꺼번에 집합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실과소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시한 서류 24쪽을 보시면 민박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민박보수 1,000만원, 체험민박 4,000만원, 전통한옥개보수 4,000만원, 한옥개보수 4,000만원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 외에 지금 보고서에 빠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빠진 민박을 지원해 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건축을 하면서 여러 군데는 2,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집을 건축할 때 군에서 민박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에서는 그 보고를 빠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민박이용객수가 1년에 5명도 안 되고 5만원도 수입을 못하는 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박지원 현황이 민박개보수, 체험민박, 전통한옥개보수 등에 대해서 1억 6,200을 지원해 준 현황하고 위원님이 아시는 바에 의하면 2,000만원씩 지원해 준 민박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다. 그것이 5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관련된 것을 주로 나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영
이재영위원
원래 우리가 제시서류를 원할 때는 민박 전체적인 지원현황을 원했는데 일부를 거의 빼버리고 11억 6,200만원만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50명에 한해서 2,000만원씩 그러면 얼마입니까? 10억 아닙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2008년 지원금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2008년 지원금, 그러니까 2008년도에 2009년 민박개보수, 한옥개보수하고 전통한옥개보수하고 나와 있는데 군비로 지원한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영
이재영위원
2009년도에 아니면 2008년도에 민박을 유치하면서 군비로 지원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러죠? (예)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비를 2,000만원씩, 많은 데는, 전통한옥 같은 데는 4,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실제로 그런 효과를 얻었나 아니면 얻지 못했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전통한옥이라든가 현재 민박 지원 개보수 현황에 나와 있는 이 현황은 실질적으로 효과는 참 좋은 한옥들입니다. 가령 4,0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은 도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같이 포함된 보조사업이고 순수한 군비로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성일, 유준영, 이미화, 이수옥 여기는 전통한옥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순위에 따라서 1위, 2위, 3위 올리면 자기네들이 봐가지고 한 2개를 현지 점검해가지고 자기들이 뽑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우리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한 것은 저희들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선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뒷장에 민박이용현황을 보시면 어떤 데는 지금 상당히 효과가 좋고 자수와 매듭이라든가 돌머리 예쁜 집, 돌머리 해안민박,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함평 민박, 이런 데라든가 뒤에 황토와 들꽃세상, 이런 데는 좋은데 어떤 데는 이용횟수가 하루 한 번, 두 번 이렇게 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민박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물론 나비대축제때 기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용기간인데 아무래도, 물론 저희들이 홍보효과가 부족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자기 스스로가 자구책을 써가지고 조금 노력한 데는 많이 예약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스스로가 홍보 그런 부분에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박손님을 많이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박을 단체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단체 공동예약서비스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경제적인 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박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그런 민박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로이 만들어 가지고 행복한 우리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장 하반기부터라도 골고루 어떤 민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그동안에 저희 군에 모텔이 몇 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함평읍하고 해보면, 학다리, 엄다 이쪽으로 한 13군데 되는데요. 2008년도에 엑스포를 치러보고 숙박시설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민박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이 부족해서 많이 활용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더 가중화시켜가지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위치를 보면 민박 대상자가 어떤 데는 첩첩산중도 있어요. 물론 첩첩산중도 민박을 이용하기에 좋기는 하죠. 산수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러는데 위치적으로 아주 불합리한 데도 민박을 유치하고 있고,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함평군 조례안을 보면 도지침도 그러지만 한옥을 짓는데 함평군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선거 때 돌아다녀보면 모평권 그쪽에서 군에서는 명색이 조례안까지 만들어가지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해냐? 이렇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함평군에서 조례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도에서 한옥을 지으면 2,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는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야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기왕에 민박을 지을 때 한옥으로 지은 민박을 더 선호하고 보기도 좋고 그럴 것인데 거기다가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작년, 재작년 지원된 2,000만원 부분이 거의 한옥이 아닌 별도로 가정집 같은 그런 집에다가 민박을 유치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다. 내가 봐도 이런 첩첩산중에 누가 민박하겠다고 오겠느냐 그런데 왜 군에서는 군비를 들여서 2,000만원이라는 큰 거액을 주면서까지 민박을 짓게끔 했는가? 기왕이면 보기 좋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에다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민원도 안 생겼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함평군에도 군수님 지침이 석두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한옥 50채를 짓겠다. 어제 금덕지구도 갔습니다마는 그쪽도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거든요. 도에서는 2,000만원 준다는데 군에서는 아예 생각도 없고 예산도 세울려는 생각 자체도 안 해버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도 지침이나 함평 군수님 생각도 한옥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한옥 지은 데, 조례안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냐? 그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한옥을 지은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민박하고 결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마을 관련된 부서에서 한옥을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거기서 지원을 하고요. 저희과에서는 한옥을 지었다하더라도 친환경농산과에다가 민박지정을 받아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민박지정이 되었을 때 민박을 할란다고 하면서 혹시 개보수를 나중에 2,3년 지나서 개보수 신청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 한옥을 지은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돈을,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물론 민박에다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서로 친환경농산과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민박을 유치하겠다 한옥 지으면서, 이렇게 소통하면 되잖아요. 소통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체적인 민원이 왜 군에서는 조례안까지 해놓고 지원을 안 해줘버리냐?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박을 유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이 이런 사업이 계속 있다하면 기왕이면 첩첩산중에 지원해줄 때도 한옥 지을 때, 조례안도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아까 이용객수가 1년에 5명도 안 되고, 5명 되고, 말이 5명이지 일가친척 와서 자고 간 것도 민박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서류상 5명 올렸을 뿐 1명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잘하고는 있습니다. 실은 그 민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살집을 1층으로 지어야 하는데 2층으로 올릴 수도 있고 또 칸막이도 막아야 하고 별도로 화장실, 부엌 다해야 하고 2,000만원 보조 받은 것이 다 들어갔거든요. 이분들도 시설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는 것도 더 많더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박 이용현황에서는 쭉 훑어보면 거의 이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민박을 하라고 해서 지원된 돈이 개인 집 증축하는데 써저버렸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자들을 신중하게 정하셔가지고 지원해야 민박으로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22쪽을 한번 보시면요. 자연생태공원주변 관광지개발 및 소요재원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현장감사 때 자원생태공원 앞에 파충류공원을 조성하는 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거기에 완공이 되었을 때 자연생태공원까지도 상당히 관광객의 유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3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별로 국비가 199억이 소요가 된다고 했고 지방비가 191억, 민자가 27억 이렇게 해서 417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을 재원별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비 191억 2,000은 도비인지 군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비확보가 국비, 도비가 확실한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양서파충류생태공원조성 176억입니다. 국비 96억, 지방비하고 해서 176억인데 지금 현재 176억에 균특이 60%로 지방비가 40%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176억 중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토지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16억이 들어갔는데 특별교부세가 10억, 군비가 6억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억이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는 64억인데 생태공원조성사업에서 64억에다가 토지조성비하고 16억이 거기에서 플러스 해서 80억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80억이고 그 중에서 도비가 32억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도비가 9억 4,400이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지난 번에 군수님이 도지사님을 방문하셔가지고 건의드린 결과 5억을 또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억 4,400에 5억을 주시면 14억 4,4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제상류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거기서요. 32억 중에서 나머지는 14억 4,000을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나머지 32억 중에 14억 4,000을 줬잖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지금 현재 도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 지사님의 결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당초에는 32억을 다 주기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길
정수길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32억을 주기로, 지원해 주기로 처음에 조성할 때 사인을 다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준다는 것을 빨리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가져오시게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릴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미 준다고 사인한 것도 못 가져올 정도, 그것은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군수님을 모시고 가든 또 우리 의장님도 도지사님하고 상당히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인 안 된 것도 지금 사인하게끔 해가지고 확보해야 할지언정 사인된 것도 뒤로 미루고 못 받아 오면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노력부족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죄송스럽니다마는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어떻든 저희들이 노력 못해서 못 가져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져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는 이 앞전에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은 어려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판이 잘 짜여져 있어요. 그것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빨리 가져오셔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십시오. 제시서류 13쪽에 보면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등 축제행사로 인해 군민고용을 9,539명을 하였고 지금도 고용하고 있는지와 어느 분야에 고용했는지 그리고이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에어로빅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옆에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다른 건물로 옮겼으면 합니다. 전에는 회원수가 약 50명 정도 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화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1억원 이상 지원사업 현황 중에서 나비대축제 개최지원에서 군민고용수가 9,539명이고 그 고용 수가 분야별로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가 이 부분하고 에어로빅 공간이 지금 현재 보훈회관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생활체조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협소한 것 같다. 전에는 회원들이 50명 되는데 지금은 1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건물로 옮기는 방법는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 고용 수가 9,539명은 우리가 나비대축제를 하다 보면 안내하는 안내 서비스라든가 전시관 및 체험장에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행사장 내외 청소하시는 분들, 쓰레기 분리수거나 화장실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교통하신 분들, 우리가 용역 맡겨가지고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다가 용역맡겨서 하신 분들, 매표에서 하신 분들, 연 다 해서 9,539명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한 2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9,539명한테 가는 인건비가, 앞에 말씀하신 나비대축제 개최지원,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지원, 그다음에 제12회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한번은 안 했으니까 이 3가지를 합한 인건비가 2억 2,1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로빅 공간관계는 저희들도 항상 여러 번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그 안에서 하실 때에는 저기 했는데, 함평초등학교 광장으로 옮겨서 하고 있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가령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저 사람들은 한 5, 6학년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쪽 광장을 옮기다 보니까 1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약간의 불편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수준이 서로 안맞아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함평여중학교 강당이라든가 또 함평초등학교 강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교장선생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들이나 상의를 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는 거리가 멀다고 차가 없으신 분들은 거기까지 와서 운동을 하시기가 힘드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는 걸어서 오실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빈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가령 보훈회관은 20명 정도만 하면 거의 불편합니다. 30명 이상 넘어가버리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서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운동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어로빅 회원들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안에서 운동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고 또 9개면 이런 데도 에어로빅을 같이 강사를 보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금 면은 면대로 스포츠댄스라든가 면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강사도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강사도 갑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지만 에어로빅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지금 너무 협소해서 옮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을 봐주십시오. 군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63명이고 특히 도서대출 10명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 방안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서관이 높고 경사가 져서 자전거타고 내려 오다가 사고도 나고요. 또 겨울에서 미끄러우니까 우리 아이도 잘 안갈려고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도서관을 옮길 생각은 없으신지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 인원은 평균 63명이고 도서대출은 10명인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지금 도서관이 경사가 지고 해서 아이들이 미끄러지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 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옮길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루 총인원이 63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군부에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게임도 안 되겠습니다. 63명 정도가 하루에 꾸준히 거기에서 공부를 한다하면 그런대로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수준은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 생각은 적다고 생각이 되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120명, 130명 이렇게 오는데 물론 도서대출 인원은 10명이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서 독서를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저도 한 달에 한 권, 책 읽는다는 것이 참 큰 마음 먹어야 읽지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권 책 있는 것도 부끄럽습니다마는 힘들더라고요. 도서관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도서관의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읽고 있습니다마는 참 큰 마음을 안 먹으면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강좌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영화도 상영하고 어떻게 하면 도서관을 친숙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논술이라든가 책읽기라든가 도예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것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책도 빌려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문화강좌를 많이 유치하고 홍보를 해서 도서대출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그 책도 사는데 많은 돈도 지원하고 하니까 어른들은 차를 타고 가니까 좋아요. 우리도 가서 보니까 경치도 좋고 전망도 좋고 참 좋은데 도서관이라는 곳은 본 위원 생각은 터미널하고 가까우면 애들이 차타고 대기하는 시간에 짬을 내서 잠깐 들려서 책도 볼 수 있고 하는데 높은 곳에 있으니까 차타러 갈려면 한 20분 전쯤 내려와야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어린이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경사가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오픈한지가 2008년도 오픈했는데 이 상황에 저것을 바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다른 장소를 또 터미널 옆에라든가 어디에다가 해서 금방 이렇게 변경하기는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몇 년 더 이용을 하고 여러 주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하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제출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함평군민의 날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온 군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 인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들의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우리 군민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민의 날이 4회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5월 4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79년 1월 23일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정시마다 변경된 일자를 혹시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지정된 군민의 날이 나비축제와 관련된 근무처나 사업장에서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무관심 속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경축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축하하면서 군민화합 한마당 축제의 하루가 되어야 하는 군민의 날 행사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현재의 일자로 군민의 날이 개정될 당시에는 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온 군민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 축제분위기 속에서 군민의 날을 맞이해보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나비대축제도 전국의 10대 축제로 연이어서 선정될 만큼 그 정도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비축제와 군민의 날을 서로 분리해서 운영됨으로 인해서 군민의 날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덧붙여서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군화, 군목, 군조, 군어까지 지정이 되어서 이렇게 함평군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화가 백일홍 나무로 쭉 알고 있었는데 언제인가부터 춘란으로 바뀌었더군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춘란으로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작년
철희
정철희위원
저희들도 배롱나무로 알고 계속 가꾸고 정성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장어까지도 군어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재 한우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함평천지한우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면서 우리 농가소득과 군민소득증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함평천지한우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우리 군의 상징물로 지정 관리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질의나 답변이 좀 요약적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의 날 관련 나비대축제 때 5월 4일날을 지금 군민의 날로 하고 있는데 나비축제와 군민의 날을 분류해가지고 할 그런 생각은 없냐는 그런 말씀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군 상징인 군조, 군화, 군목, 군어, 군접 등등을 이런 함평 상징을 다하고 있는데 함평천지한우도 그렇게 지정해서 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군민의 날이 네 번 정도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군민의 날이 1979년부터 1995년까지는 매년 10월 5일날 했습니다. 79년부터 95년까지는 10월 5일날 했었고 96년부터 99년까지는 매년 4월 15일날 했습니다. 99년까지는 4월 15일날 하고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군민의 날을 5월 4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비대축제 때 보면 식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솔직히 약간, 옛날에는 군민의 날은 온 군민들의 잔치였는데 지금 사실 군민의 날은 식만하고 군민의 상 시상식하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도 있었습니다. 물론 군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은 조금 들어갑니다. 읍면별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주변에 계신 여러 군민들과 한번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갖다가 상징물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앞으로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당위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답변도 질문요지에 따라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 군민의 날, 9개 읍면에 보면 면민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함평읍민의 날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내가 요약한 부분은 우리 군민의 날이라 하면 우리 군민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되고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하는, 잔치가 되는 그런 행사가 진짜 간단한 이례적인 이런 식 하나로 끝나버려가지고 군민의 날 있으나 마나한 정도로, 의미가 퇴색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뭔가 분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제안을 해 본것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명시사고 계속 이월비 추진상황 7쪽에 사고이월 이 금액에 대해서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건수가 유달리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래서 명시이월 63억, 사고이월 27억 총 90억인데 사업비가 이월된 건수가 많은 것은 혹시나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을 획기적으로 많이 줄여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조기집행도 많이 하고 다른 사업을 보면 공정 5%에 사업비를 65%를 지급한 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조기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조건에 의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상에 이월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월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해서라도 이월건수가 적게끔 예산을 확보했으면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또 필요 없는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과감히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31일, 1일 이틀간 현장감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광과장님이 상당히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돈 안 되는 부자, 경영상에 수입원이 없는 그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고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수입을 많이 못내다 보니까 질책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 있던 나산에 생활유물전시관 이것에 대해서 19억이 들어가고 또 연간 관리비가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수입은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군수님도 군민과의 대화 때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가 보기에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관람료가 조금은 더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더 접근성이 원활하게끔 관광벨트, 예덕리 고분이랄지 월야 달맞이공원이랄지 생활유물전시관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해서 적자폭이 많이 나는 대표적인 물건으로 떠오르지 않게끔 주변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나마 관리를 잘해서 조금 적자폭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자리가 될 때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항상 회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도 항상 미안하고 또 어쩔 때는 위원님들도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나저나 항상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물전시관은 비영리기관이고 이윤이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유물전시관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대다수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광주에 있는 박물관이라든가 시립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근무를 합니다. 보면 한 80여명 정도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그런 인원들이 근무를 하지만 돈도 안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인건비 따지고 운영비 따지고 하면 엄청납니다. 엊그저께 신문보니까 리모델링비만 해서 80억이 들어갔데요. 다시 수선하는 데만 그런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문화예술분야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군민들의 국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문화향수권을 부여하고 우리 미래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우리 지역에도 도시 안 가고 이런 데서도 가령 미술관도 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그런 부분도, 지금 커가는 애들을 저런 생활유물전시관에 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향수에 젖어서 그러지 어린이들한테도 사실은 옛날에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고장에서도 광주에 있는 농업박물관이라든가 목포 영산호박물관 이런 데 안가더라도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65세 이상 무료로 하고 군민들한테 무료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천원, 1천원씩 돈을 받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소장품도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동시켜 가지고 나비축제나 국향대전 때도 혹시 일부는 이쪽에 축제장에라도 해서 또 물론 생활유물전시관에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있다는 그런 홍보효과도 노리면서 올 국향대전부터라도 그렇게 수장구회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장구회 보관 중인 그런 생활유물을 갔다가 전시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생활유물전시관이 우리 함평군에 있으니까 그쪽에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곁들어서 같이 홍보의 어떤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체험학습공간으로서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초·중등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최대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어떤 효과적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수장구회에 있는 각종 농기구나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시관 입구에 놀이터라는 기분으로 평상시에도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상의해가지고 공간이 있다하면 비치해가지고 관람객들이 그것을 보고 생활유물전시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하도록 해서 많이 다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함평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미 기 조성하여 되어 있는 나산의 생활유물전시관 그 하나라도 관리를 잘해서 해야지, 홍보가 좀 되어야 하는데 꼭 함평의 애물단지처럼 자꾸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관리방법, 활성화방법 여러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주변에서 보기에도 사실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자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었는데 그게 애매하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왜곡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유물전시관 무엇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나산에 있고 내가 나산 의원이고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나비축제장 그 쪽만 신경 쓰지 아까 정수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쪽도 예덕리로 해서 충분히 관광벨트가 조성되어 있고 관광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도 없고 소장품을 보면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제가 업무 보고 때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왜곡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쉽고 했는데 또 그 마을 이문리 사정마을이 녹색체험마을로 확정되었습니다. 2억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더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꼭 함평에 오면 나비축제장도 엑스포장도 구경하면서 생활유물전시관도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과 같이 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유물전시관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일반인이 2천원이고 어린이들이 1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1년 동안 오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유료, 무료해서 11,000정도 이게 맞는가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연평균 14,479명 지금 현재 개원해 가지고 연평균 14,479명이 오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렇게 오시면 많이 오신 것 아닌가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인원수는 많은데 아까 말 한대로 무료가 많습니다. 65세 이상이 무료에다가 군민 전체가 무료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유물전시관이나 미술관이나 이것을 경제논리로 따질 것은 아니잖아요. 많이만 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유지비가 지금 2,491만1,0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부임이 1,170만원 들어갔죠? (예) 이 정도 들어갔는데 이런 관리를 나산 청년회나 이런 데 어떤 단체에 보조가 나간다하면 문화원도 그러고 차라리 그분들한테 관리를 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게 유물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있습니다. 유물에 대한 전공하신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관리하면서 관람인을 상대로 설명을 해줘야 하고 문화해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잘못하면 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은 수지타산보다는 문화혜택을 받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로 운영하되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서 오게끔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길
정수길위원
연장선상에서, 거기 관리상태를 보시면 조금 전에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키는 방법 중에서 입장료가 어른은 2천원, 어린이들이 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를 현실적으로 낮춰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변을 확인을 해보고 관찰해 보니까 입장료를 조금 낮춰야, 아까 군민 무료, 65세 이상 무료 되는데 일반인들 2천원, 학생들 천원 하는데 일반 관광객 왔다가도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입장료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문제가 조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 문제를 조정해 주시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께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합니까? 주 5일제?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교대로 나갑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거기 관리부는 정해진 시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관광과 직원분들께서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고 활성화시킬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문제도 검토해서 입장료 수입을 낮추고 관리비를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왜냐하면 다른 데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해봐야 겨우 인건비 빼면 특별하게 많이 들어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간 것처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쪽에 월야, 해보 나산 용천사 쪽까지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 부분이 관광해설사도 계시고 그러는데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관리 인부임이 1,180만원 정도인데 이분이 잘 설명을 하신가요?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그분이 기존에 생활유물을 관리했던 분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또 학교를 그런 쪽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에는 아주 적임자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3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시서류 37쪽에 보면 도단위 각종 문화예술행사로 남도문화재, 도민체육대회 등 매년 7개 종목 이상을 참여하고 있으나 수상실적은 고작해야 남도문화제만이 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와 있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실적향상을 위한 대책은 수립 중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이화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도단위 문화예술체육행사 참여에 관련해서 수상실적이 남도문화제만 있고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도대표 씨름왕 선발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남녀배구대회, 노인생활체육대회 그래서 지금 7가지가 되는데 남도문화제에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그 군세하고 등수하고 거의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많은 시군에서 보면 등수도 앞서 있고 대부분 보면 시구가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는 거의 광양시, 여수시, 목포시 여기서 1, 2, 3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군부에서도 조금 그런 쪽에 신경을 조금 쓰고 있는 해남군이라든가 고흥군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있는 데가 다 등수가 좋고 그나마 우리 함평군은 종목별로 배구라든가 도민생활체육대회 나가면 이런 데서 조금 저기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 나가면 예산하고 등수하고 거의 이꼴이 된다는 아쉬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장애인체육대회에는 장애인직업전문학교, 영화학교하고 직업능력개발센터가 있어가지고 10등에서 12등 사이는 합니다. 우리가 22개 시군에서, 그나마 직업능력학교하고 영화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각종 체육대회나 이런 데도 새로운 상임부회장님이라든가 사무국장님이 새로 임명되고 하면 신경을 써서, 또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히 체육회에 여러 각도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옛날에 군수님 하시기 전에도 보면 축구협회장도 하시고 육상협회장이라든가 궁도라든가 사이클이라든가 모든 운동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직접 하시고 그럽니다. 체육활동에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좋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번에 보면 실버배구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우승도 타오고 했는데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원이 하나도 안갑니다.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쉽게 말해서 아침에 조기축구회 하듯이 자기네들이 어떤 재미로 동호인클럽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나갈 때도 저희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나가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옵니다. 그렇게 우승을 하다 보니까 우승비를 군에다가 놔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때 전화를 했지 그 전년도에도 갔다 오시고 그런 게임을 갔다 왔을 때 말을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갑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앞으로는 군에서 그런 데를 관리해서 군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좌우지간 생활체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장단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출전할 때는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17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군립미술관 건립 건입니다. 군립미술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짓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였습니다. 군민 44억까지 투자해가지고 이 미술관의 필요성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실연을 많은 겪어서 군립미술관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로 국비활용방안, 국비 20억을 우리 농업소득 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어서 문화관광부소관은 목적 전환을 돌릴 수 없다 해서 강행하면서까지 군비 44억까지 들여서 군립미술관을 지었는데 엊그제 현장감사도 나가봤습니다마는 보기도 좋고 잘 지었데요.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안에 전시물을 전시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 또 전시물, 관리비용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항상 군립미술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군립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술품 하나없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군립미술관운영 자문위원회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미술품 구입이라든가 기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논의를 해서 운영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군 출신 예술인 작품 기증도 유도를 하고 현재 1억 예산은 서 있습니다. 미술품 구입, 그 예산도 아까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서로 상의해서 일부 구입도 하고 전시실이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이 있는데 137평짜리, 147평짜리, 110평짜리 3개가 있습니다. 그 3전시실을 하나 정도는 어떤 미술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 그림으로 상시 채워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하고 두 개는 저희들이 특별전시라든가 평상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운영자문위원회와 같이 미술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관리비는 보니까 보통 3억 6,000,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준대로 한다면 인원도 5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은 저희들이 다 인력을 활용할 수는 없고 옆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으니까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서 바로 옆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활용을 하고 꼭 필요한 학예사하고 명예관장이라든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최소한 또 청소할 수 있는 일용직 한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 해서 최소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미술관 처음 추진할 당시에 물론 군비 44억이 들어간 부분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반대를 했던 그 부분이 왜 반대를 했냐? 그 안에 내용물을, 미술품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미술품을 누가 사올 것인가 아니면 누가 기증할 것인가 거기까지 한꺼번에 염려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술관은 거의 준공을 다 했는데, 쉽게 말해서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아직까지도 미술품 하나 기증한 사람도 없고 1억 예산 세워가지고 이제 살려고 한다? 그런 부분은 내일 모레 개관을 해야 할 입장인데 너무나 준비를 안했던 부분이고 처음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거기에다가 얼마나 기증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작가들이 많이 와서 전시를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많이 오고 우리 군민들이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부터 염려를 해볼 그런 상황이 됩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더 해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기증도 할 수 있도록 특히 나산 출신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명단가지고 갈테니까 진짜 위원님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빠뜨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아까 사업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냐,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말씀인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관이라든가 양서파충류공원이라든가 사포대동제생태수목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이게 보통 보면 예산은 섰는데 땅 매입이라든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령 금년 9월이나 되면 끝나서 연말안에 발주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기존에 예산을 다 세우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을 하다 보면 도에서 대부분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하는 행정절차 같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데 도하고 농림식품부까지 가서 농지전용 부분은 거기 협의를 맡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미리 도라든가 관계 부서에 협조를 잘 해가지고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확한 예산을 확보하시고 확보된 예산은 제때 투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원된 운영현황을 보시면 네 번째 생활체육 지원해가지고 육상, 수영, 요가 2,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지원한 거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지도자들한테 주는 것인데 육상은 함평초등학교 육상이고, 관계된 학교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도자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여기에는 수영도 들고 요가도 들고 했는데 수영은 지금 장애인학교에 있어가지고 요새 수영동호인들은 활동을 안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상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체육에다가 지도자를 배치를 하는데 우리가 학교체육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일부 지원을 합니다. 거기하고 옛날에 향교초등학교에 수영부가 있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예산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왕이면 학교체육을 육성할려면 개인종목보다는 구기종목. 이를테면 배구나 축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도민체전이나 생체나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우리 함평 체육발전과 아니면 군민화합에 같이 함께 동호인들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기종목에 이렇게 학교체육을 육성해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밑에 보시면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추진된 내역, 지출된 증빙서 이런 것을 사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각종 동회인 배드민턴대회도 있고 배구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대회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성인들 대회를 유치를 하면 가만히 보면 이동수단이 있어가지고 금방 왔다가 식사 같은 것도 하고 가버리고 잠도 다른 데 가서 자버리지만 학생들 태권도대회 하는 것으로 2, 3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여기와서 머무르고 밥을 먹고 목욕탕을 이용하고 여관을 이용하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37페이지 체육행사 참여실적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도 09년도하고 금년 10년도하고 도민체전 참가 등위가, 실적이 몇등이나 했습니까?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올해는 19등하고요. 작년에는 21등 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렇죠? (예) 22개 시군에서 맨 마지막을 맴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가서 보면 군세하고 거의 이꼴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은 군세가 큰 데는 동호인 기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거기서 선수들이 많이 차출이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있는 데는 그 선수를 계속 관리를 해버립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한 선수를 데리고 나와서 뛰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회 임원이랄지 수장들이, 관리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반은 성적도 이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전년도 제작년도에는 성적은 낮을 수밖에 없었겠지 않느냐 내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 이사회때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어떻게 보면 몰두하지 않고 대충 자리만 때우고 넘어가는 운영자들의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나는 그렇게 단정하면서 아무튼 지금 새로 체육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진짜 어떤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체육회를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 그나마도 여기에서 열악한 이런 조건을 딛고 전남도대회에 가서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는 게 축구입니다. 도지사기 가서 작년도에는 우승을 했고 금년도에는 준우승을 했습니다. 성인부 축구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마다 수 십년 동안을 몸을 비비면서 아침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조직력으로 그런 체력으로 가서 그 많은 기술 좋은 상대팀들을 이겨서 따온 결과인데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운동할 수 있는 터전을, 수 십년 동안 운동했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운동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고에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 거기 골프고 학생들이 늘어나고 레슬링부가 늘어나고 하니까 아침에 그 학생들한테 공간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운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못하고 있다가 주말 토요일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체육관 옆에 축구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규격 운동장으로 인조구장이 될지 천연구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큰 행사를 개최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 그런 운동장이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운동장은 우리 동호인들이, 함평에 사는 여러 수십 명의 동호인들이 지금까지 몇 십년을 해왔던 그런 동호인들이 아침마다 쓸 수 있고 학생들도 쓸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사토 운동장이, 구장이 하나 꼭 절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도민체전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새로운 집행부가 다음 주중에는 구성이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좌우지간 좋은 성적을 걷을 수 있도록 운영자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구기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축구종목이 그래도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시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프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골프고 학생들이 골프연습장화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하는 분들이 평상시에 상시 어떤 아침에라든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마사토구장이 절실한데,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쪽에 익산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하천, 많은 공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황소문 앞에 그 동안에 축제할 때만 사용하고 있는데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저희들이 만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했고 익산청 빈 공간 그것이 아직 준공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뒤에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빈 공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저희 군수님이라든가 익산청장님과 서로 대화를 나눠서, 지금 타 시도를 보면 하천 둔치를 활용해서 많은 체육시설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 공간이 어디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대경보 있는 데 건너편 쪽으로 보면 그 밑에
철희
정철희위원
저쪽에 그 공간 말씀하시죠? ○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습지도 있고 저쪽 하천 안쪽에도 있고요. 일단 준공이 나야지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미준공 상태라 어렵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차분할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요새 말들이 많잖아요. 체육회 관리 말들이 많은데, 우리 향교에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겨울에도 물 관리비를 주면 그것을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무안 스포츠센터로 수영을 하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함평군민은, 함평에는 수영장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양서파충류생태공원 그쪽 부분도 앞으로 이게 간단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 악어가 한 마리에 얼마인가요? 뱀 한 마리 이게 상당히 비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나 키울 수 없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술관도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미술관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사회 환원차원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정도의 미술관 같으면 또 국향대전, 나비축제, 2013년도에 우리 엑스포승인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미술관 빌려주라고, 또는 돈 많은 재벌들하고 해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미술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2013년도 엑스포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상을 전환을 해가지고 국향대전 때도 이벤트 행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증받는 그런 것도 행사를 해보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회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비가 나가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정철희 위원님도 가능하면 학생들을 해야 부모나 감독 코치도 따라와서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나가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계량화해서 수치화해서 그다음에 보조가 나갈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시면, 다 보조금 많이 주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볼링협회장입니다마는 이 앞전에 더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볼링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사가, 궁도도 그러고 태권도도 그러고 과연 지역경제에 수치상으로 계량화 해가지고 효과가 있냐? 있으면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없다면 이런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보건소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이 찬양콘서트 한번 하고는 그대로 있고 음향기기도 보훈회관 지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가 더 늘릴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 쓰지도 않는 야외무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년이 지나야 옮길 수 있는 것인지 또 조립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엑스포장 쪽으로 옮겨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법 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렬
오금렬문화관광과장
보건소가 장소를 넓힐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보고요. 엑스포로 자리를 옮기는 부분은 저게 아마 오래 되어서 옮겨가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뜯어버리면 아마 그대로 버려야 될 저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음향기계라도 군민회관 음향기계가 안 좋다고 하니까, 보훈회관 창고에다가 계속 버려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 생활폐기물 민간업무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자 공모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해고통지를 8월 중에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어떤 보고서에 보면 그분들이 계속 업무를 중단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겠다 그런 업무보고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환경미화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답변하십시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환경미화요원 민간위탁용역관계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8월 중에 공고해 가지고 9월에 모집공고를 실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 진행과정에서 군수님하고 관계가, 좀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서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시 분석해보자 해가지고 잠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 관계개선에 노력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이대로 진행한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보류상태다. 협상 중이라고 봐도 될까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은 더 이상 진행은, 보류 상태만, 이 다음 진행상태는 아직 최종, 군수님하고 확정을 안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환경미화요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요구사항이요?
재영
이재영위원
예.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 환경미화요원들의 요구사항은 민간위탁 용역자체를 민간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직영 시행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니 지금 그대로 민간위탁하지 말자 이 답변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임금을 올려주랄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단체협상이랄지 임금협상안이고 그것과 민간위탁과는 별개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위탁부분은 별개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꾸준히 가자고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금협상이나 복지후생차원에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몇 가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묻고 있어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임금에 대한, 우리 위생수당신설 요구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2010년도 임금협상안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공무원들도 2년째 공무원 봉급액이 안 오르고 있는데 어떤 미화요원만 해서 인상해서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특히 또 미화요원 위생수당을 인상했을 경우 나머지 무기계약직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상 그 부분은 우리가 안 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 노동부에다가 저기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정액조정 신청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환경미화요원들을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진짜로 어려운 일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많은 배려도 해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수거실적 2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6월까지 606톤의 농어촌폐기물을 수거하고 수집장려금으로 5,366만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민간환경단체를 이용하여 즉 민간환경단체에서 보유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거한다면 실적도 좋고 수집장려금도 많이 탈 수 있어 단체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환경단체에 권장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 폐비닐수거는 금년 3월까지 해서는 수집장려금을 80원씩 줘가지고 금년 3월 이후에는 수거체계를 100원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수거체계방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마을단위 수집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 장소를 환경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면 저희들한테 개인별, 농가별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어느 집에서 몇 톤 수거가 되었고 어느 집에서는 몇 톤 수거되었다는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80원씩 보상비를 줬고요. 지금 3월 이후 수거체계개선 주요 중점사항이 농가가 환경자원재생공사에 직접 가져갔을 때는 100원에다가 플러스해서 환경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비를 10원을 더, 1kg당입니다. 수거비 10원을 더 추가해서 주는 그런 제도로 했고요.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는 부분이나 길거리에 방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반고물상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수집해서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보상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바뀌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단체에서 운영했을 때는, 그 부분 보상에 대한 실적은 환경보전단체에서 어느 농가 지칭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환경자원재생공사에 납품을 했으면 거기서 단체로 해가지고 통보가 넘어올 경우에 저희들도 100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훨씬, 수거해서 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상하수도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상당히 민원도 많고 해놓고 난 뒤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히 월야 같은 데를 보니까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일시에 매설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하고요. 또 민원해결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시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상하수도 보급률이 우리 전남에서 38% 최하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교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라도 상하수도 보급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게끔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상수도를 보급하다 보니까, 광역화 되다 보니까 기존 관료 연결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다 보면 말단 같은 데 가서 수압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압을 상승시킬려면 가압장을 설치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이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지 필요한 예산확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수압불편 때문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나산, 해보, 월야 구간에 월야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해보 밀재부분 배수지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산, 해보, 월야는 가압장 신설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손불 상수도 하는 경우는 함평 정수장에서 물이 나가면서 신광소재지와 또 지금 현재 손불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불 궁산리와 신광 가덕리에 기 가압장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대동향교 부분에서 강운리 부분 거기는 수압이 전체적으로 약합니다. 그 수압은 평균 말단 수압이 2km정도 규정상 되어 있거든요. 그 수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압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산, 해보는 가압장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밀재 위치가 높기 때문에 수압은 제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월야 쪽에 말씀하신 대로 가압장이 별로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강운리 쪽에 어떤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제가 상수도계에다가 전달을 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봤더니 담당자 분께서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셔가지고 소상히 설명을 하고 해서 그분이 이해를 하고 “굉장히 고맙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좀 기다려야 되겠다.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만 도와 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정화조문제에 대해서 어떤 독립주택, 독립 상가를 할 때는 전부 다 정화가 있어야 되죠? (예) 그런데 정화조 없이 옆집에 정화조에다가 연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집을 지었어요. 그 용량에 맞게끔 정화조를 설치했어요. 제가 집을 짓는데 있어서 제 용량에 맞게끔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데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이 쪽 집 정화조에다가 연결시키는, 지번이 틀린 남의 집에다가 정화조를 연결시켜도 준공이 가능한지?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시설용량에 또 한계가 있는데 그 범위가 벗어나냐? 안에 들어오냐?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왜 그러냐면 질문이 제가 조금 한정되어서, 제가 아는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게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신고된 처리내용을 보니까 변경신청을 보니까, 개발하면서 옆집에다가 연결시킬수 있게끔 그렇게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상하수도과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건축계에서 그 내용을 일부러 변경을 시켜 줬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상의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필요하다면 서류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저희 집은 정화조가 없이 준공이 된 거에요. 남의 집 정화조에다가 연결시킨 거에요. 그래서 그게 정당한 것인지?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법적으로는 정화조 규정이 옆의 집에 써도 된다 안 쓰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 정화조 시설용량은 만약에 1주택에 내가 5톤짜리를 정화조를 묻었는데 그 옆에 집에 있는 정화조 용량이 10톤짜리여서 같이 써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런데 동시에 준공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집은 건축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준공이 되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용량에 맞춰서 정화조를 매설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신규정화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매설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쪽 집에 연결만 시켰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거기 용량이 허용되면, 두 집을 합해서 10톤이 필요한데 당초 5톤만 되었으면 그 용량이 안 되었을 것이고요.
수길
정수길위원
그게 가정집이 아니고 업소 시설입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업소시설에서요?
수길
정수길위원
예.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러면 그 정화조 용량에 그 허용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길
정수길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을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전라남도 수돗물 상수도 공급률이 몇%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라남도? 우리 군은 38%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2008년 12월 30일 현재 그정도 됩니다. 38.4%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군? (예.) 전남도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전남도는 42%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64%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일단 시 단위 부분은 97%되고요. 군 단위 지역에서는 읍 지역의 경우는 80%, 면지역은 42%로 그럽니다. 전체,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 상수도 보급률이라 하면 지방상수도 보급률이거든요. 지방상수도는 강요받은 상수도 물 몇 %를 먹고 있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평의 경우는 함평, 엄다, 학교, 대동, 일부분은 함평 지방상수도 물을 먹고 있었고요. 나산면 소재지와 월봉리 일부 부분은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보급률만 따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그런 시설까지 하면 121개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한다하면 한 60% 정도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 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나머지는 개인 관정에서 나오는 이런 것으로 먹습니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아니 마을단위는 간이상수도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간이상수도 말고 나머지 %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 지하수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우리 함평군에 수돗물 공급률이 상당이 낮은 편에 들어가죠? (예) 나머지 대다수 군민들이 간이상수도나 일반 자기들이 수도개발한 관정한 물을 먹고 그러는데 군민들이 좋은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나 이러한 것을 주기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소독하고 수질검사도 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수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공사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 저도 많이 두고 보고 민원인을 많이 접수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쪽에 계신 분들이 민원처리를 적극적이더라 하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 민원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가서 즉각 처리보고하고 또 민원인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아주 만족스러운 답변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질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따금씩 녹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런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군청에다나 저쪽에 이야기를 하면 운영관리업무가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야기하면 수자원공사로 가세요. 수자원공사에다가 이야기하면 군에 가서 이야기 하세요.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식이 된다. 이런 민원이 자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함평 기각리에 사는 김모씨가 밤중에 일어나서 물을 먹을라고 보니까 새까만 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그 물을 먹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물을 딱 틀어놓고 맑은 물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나오더만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쏟아지는 자원, 거기에서 낭비되는 수돗물 세는 과연 누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도 따지면서 민원인이 저한테 가득 항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봐라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녹물이 나오지 않게끔, 이따금 녹물이 나오는 데에 대한 녹물이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방지책은 없는 것인가에, 왜 그렇게 녹물이 나오는 것인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지방상수도 보급률 관계는 월야농어촌 손불농어촌 상수도 해가지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손불, 신광 쪽과 나산 해보 쪽 이렇게 확대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돗물의 녹물이 발생된 주된 원인이 그 안에 있는 관이 부식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평상시보다 여름철이 되면 수질성전염병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응집제랄지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을 넣다 보면 녹물과 똑같은 적수가 발생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아마 그런 상태로 해서 수돗물의 강도를 좀 더 높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적수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관 청소랄지 지금 현재는 수도관을 매설하면서 관 세부 청소구를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함평교회에서 학다리까지 가는 구관에 관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면 관을 청소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평교회에서 스펀지 같은 제품을 집어 넣어가지고 청소해서 말단부에서 그게 다시 빠져나오게 그런 시설장치를 해놨거든요. 수자원공사 초기단계에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공급은 저쪽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는 우리가 취급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 민원인 이야기로는 군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한다 그렇게 해서 또 수자원공사에다가 이야기하니까 군청에다가 알아보겠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식이 되어서 상당히 분통을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우리 군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수자원공사도 어차피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도 관리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쓰겠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데 수자원공사 지금 어디가 사무실인가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옛날 상수도 사업소 자리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원래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구터미널 자리에다가 수자원공사가 오기로 했어요. 군에서 그 골짜기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라고 위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이 그쪽으로 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가까이, 수자원공사사무실이 있어야 자꾸 다니면서,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녹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민원처리가 좋을 것인데 거기 있으면 누가 어떻게 찾아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무실 할 때는 접근성 있게,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22쪽을 봐주시면 쓰레기봉투 사업자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업장 선정할 때 외부 분들을 이렇게 해서 선정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업무보고시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2008년도 무상으로 15,366매를 판매하였고 2009년도에는 43,148매로 3배 정도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렇게 무상판매가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세외수입의 감소하에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쓰레기봉투 사업자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아마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 부천 같은 데서 계약한 것은 2008년도 초기에 했고요. 그런데 생산업체가 지금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재무과 경리계로 넘기면 거기서 선정해 가지고 아마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계약은 생산업체하고만 합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나, 마지막 보니까 전남장애인자활복지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생산단체인가? 그냥 장애인들이 쓰레기봉투 공장을 만들었는가? 요지가 뭐냐면,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공장입니다. 비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인데 명칭이 장애인자활복지산업이랄지 이런 회사로 생산업체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원래 법적으로 생산공장하고만 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생산업체한테, 비닐생산하는 공장업체한테 그렇게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가능하면, 함평에 있는 장애인단체 쪽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자세히 한번 검토해보시고 해주면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생산업체한테 계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생산업체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대답해 주세요.
옥정
최옥정간사
계속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지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당초에 2008년하고 2009년도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늘어난 것이 영세민이라든가 자활근로했던,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영세민이랄지 저소득층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알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환경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진이나 폐수오염 이런 문제에 보면, 사업자에 보면 그런 것이 안나와 있는데 왜 안 나와 있는가? 사업자를 보면, 그 전에 보면 기계가 몇 개, 무엇이 몇 개 해서 보면 환경에 관한 조사가 나오더만요.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환경측정을 한다든가 분진측정을 한가든가, 지금은 안합니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은 폐수오염라든지 분진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화동
이화동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방류해버려도 상관없고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아니 그 사항은 규모상으로 얼마, 일정 면적의 규모 이상이면 군관리구역 아니면 도관리구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공장이라고 했을 때 5kg 이상 모터를 놨을 때 정식으로 환경법 위반으로 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면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장이라고 허가 나있는 것은 무엇이고 5kg 이상 모터나 이런 것이 기재가 안 된 것은 무엇인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묻고 다녀야 하는데도 한번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단속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공장이든간에, 우리 업계의 공장이 아니라 다른 공장이라 할지라도 공장허가가 났을 때는 5kg 이상이 되어 있으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허가가 나오는가 해서?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양해하신다면 환경지도담당으로 해서 답변드리면 어쩌겠습니까? ○
화동
이화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석재공장에 15kg 이상을 두고 분진을 냈을 때 환경과에서는 그런 것을 터치 안 하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콘프레샤. ○
글씨를 팠을 때 바람을 내서 가루가 날라다닌다든가 보통 그전에 보면 허가 나있는 데 보면 참고로 다 이렇게 모타가 몇 마력 뭣이 몇 개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없어! 그래서 왜 없는가? 있으면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뭔 말씀인지 잘 모르실까요? ○
참고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난 공장허가는 어떻게 해서 났는가 한번 봐주십시오. ○
예.
용수
임용수위원장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축산분뇨도 담당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철희
정철희위원
거기에서 지도단속이죠?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친환경농축산과에다 제가 물어볼 일이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환경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종말처리장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보고를 해주실 겁니까?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철희
정철희위원
제가 하수종말처리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볼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능력이 130톤 가까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하절기 때 보면 70, 80톤 정도밖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돈분처리 같은 것을 하는데 보니까 가을철부터 봄철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하절기에 상당히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용인원이라도 가동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이 운영을 해서 돈분처리하는데 애로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여름에는 왜 70, 80톤밖에 안 되는지 1일 13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 이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130톤의 처리시설용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70, 80톤의 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농도가 너무 진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처리용량에, 그 양이 들어와도 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이 된 상태에서 가동이 되어야지 처리효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처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여름철에는 축산분뇨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시설확장이라든가 용량을 늘리고 싶어도 지금 가을농사 끝나고 내년 3월달까지, 영농기 이전까지는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해가지고 하나를 줄여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가동상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용량도 진하지만 날씨가 더우면 효율성면에서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겨울철 추울 때는 일반축산 농가에서 액비를 생산해가지고 농경지에다가 뿌려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시설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장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수지타산 면에서 그것이 안 맞아 버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40도 이상이 올라가면 축산분뇨 처리하는 효율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미생물 반응이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본 위원도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했는데 지금 쭉 처리장도 가서 보고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5,000PPM 밑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보통 15,000, 30,000 PPM 이렇게 와버리니까 지금 농도가 짙은 놈이 와버리니까 상당히 처리능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무리하게 굴러가다 보니까 고장도 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단속권한은 여기에 있지만 거기에 돈분 사육농가에서 1차, 2차 여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여과가 안 되고 바로 돈분이 수거가 되어서 가버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친환경농축산과에다가 사육농가 그런 시설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묻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가서 보면 가을철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름철 한 철이, 또 가을철이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수거량이 안 들어와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서 걱정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치 저쪽에 처리시설은 생기고 해서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한 여름철만이라도 거기 인력으로 총 가동을 해서 공휴일도 없이 가동을 해서 처리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철에도 그 시설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축산분뇨 부분은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요. 아까 정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돈농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양돈농가들이 배출하는 그런 양돈분뇨 이런 부분을 함평군에서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된다.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우리 함평군이 시설부분에 용량은 어떤가는 또 앞으로 더 그런 설비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환경지도에서 하는 축산분뇨 처리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퇴비화시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도해서 그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허가시설과 신고시설을 하는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허가시설의 의무적인 액비화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퇴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줘야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가동을 안 한 농가들이 대부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납품을 할려는 요구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저희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해양투기랄지 또 액비시설하는 이런 업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가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아마 환경시설 여기서 처리하는 함평군 전체 축산농가 시설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설은 일부 미비합니다. 전체적으로 100% 소화를 못하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잘못을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고 처리해 주시면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간단하게 저도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차량 순회운행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침에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업무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본 위원이 다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군민과의 대화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해보에 백향목의 집 시설 60여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오지 않기 때문에 처리방법을 못 찾아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돼지를 키우게 되었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2차적으로 돼지에서 나오는 배설물 때문에 해보리에 하천이 오염되고 2차적인 오염발생이 예상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차량만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가축도 키울 필요도 없고 하천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가지 경로시설이랄지 사회복지시설, 다중이 모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차량이 혹시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그런 애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참고로 음식물쓰레기는 금년 5월 3일부터, 비닐봉지 3리터짜리 거기다가 해가지고 사용하다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고양이들이 찢어버리고 해서 음식물수거체계를 개선하자 해서 음식물수거통을 준비해가지고 5월 3일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함평읍의 경우는 매일 아침과 특히 읍면 단위지역은, 손불 신광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대뿐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만 이틀 간격으로 지금 현재 대동, 학교, 엄다 같은 데는 월요일 가고 목요일 가고 그 다음에 나산, 해보는 화요일, 금요일 갑니다. 그런데 마을단위까지 돌 수가 없는 상태라서 지금 면소재지만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음식물수거차량을 확보해가지고 마을까지 순회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다른 부서에서 업무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의하여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과장님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제시서류 23쪽을 봐주십시오. 융자한도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얼마나 되는지, 법인으로 지원한 실적은 있는지? 제출서류에 보면 93년부터 2010년까지 417건에 79억원 정도로 지원하고 체납은 94건에,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12억 6,3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채권 관리와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화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관련, 지금 현재 지원 상황하고 체납 현황, 그다음에 체납 대책에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부터 417건에 79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회수한 게 지금 162건에 38억원이고, 납기 미도래가 160건에 28억 5,000만원이고, 체납이 94건에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체납이 많아진 것이 대부분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진행된 사항이고, 그때 당시는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 연대보증으로 지원을 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하신 분들이 개인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가지고 또 도주, 이런 내용이 그때 많이 발생해가지고 한 사람이 넘어짐으로써 여러 사람이 넘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체납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인하고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을 물으셨는데, 저희는 지금, 특히 이 사업비는 법인에다 지원해 준 내용은 없고요. 주로 개인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 대책은 작년에, 제가 작년 7월 달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제가 오면서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올해부터는 우리 군청에다가 혜택을 보려는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 사업비를 다 갚아야 만이 사업을 신청하도록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고.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같은, 서로 공조해 가면서 이렇게 체납을 독점해서 작년에 체납세액만 약 9억원을 징수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2009년부터는 완전히 그 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사업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은 받아갈 수 없는 또 맹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체납이 늘어간다면은 저희 기금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에 이 사업비를 체납한 사람하고 연대보증인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이 돈을 나머지 회수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까지나 회수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회수 못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의회에서는 그 관계를 좀 체납은 결손처분을 해달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사실은 지금 조례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못 받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언제까지 받겠다고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잘 알았고요. 친환경농법 우렁이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렁이 그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우렁이를 논에 넣어주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못 받는지? 또 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100% 융자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왜 군에서는 그것을 못주고 있는지 그것을 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화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우렁이를 공급한 천지농협에서 공급하고도 대금을 못 받을 농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부터 계속 지금 지원하면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렁이를 갖다 넣는다는 얘기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우렁이를 사용하는데 제초제를 또는 농약을 무농약한 데다가 사용해가지고 적발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침에 내릴 때 이런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농가가 이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에 명시를 해서 나갔고 천지농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농가들한테 돈을 받을라고 하니까 조합원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물론 그 개인 법인 농협에서도 넣었지만 개인이 또 넣는 것도 상당히 되더만요. 그래서 그 개인이 넣을 때 면에서 어디어디 지정을 해 주면서 넣어라. 차라리 약을 했으면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넣으라고 해 놓고 나중에는 군에서는 보증을 못 준다. 그것은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넣어 놓고, 약을 해 놓고 넣는 것이 아니고요. 모를 심어놓고 우렁이를 넣고 그 후에 관리를 하면서 농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는 농약을 한 게 아니고요. 모를 막 심어놓고 이제 15일 안에 우렁이를 이렇게 방사를 하는데, 우렁이를 방사하고 나서 제초약을 친 경우에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러니까 그 우렁이 농가는 약을 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 것이여?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우렁이 농가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알죠.
화동
이화동위원
아니, 그니까 우렁이 농가는 약을 아니, 저 우렁이 농가에서 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논 주인이 약을 했다고 그러드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경작자를 얘기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경작자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경작자가 약을 했기 때문에 경작자가 우렁이를 수령을 해 갈 때는 농약을 안 하겠다는 의미에서 가져갔는데 그 농약 할려면 우렁이를 안 가져가야죠.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군에서 우렁이 농가도 같이 계약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하고 우렁이 농가하고 같이 계약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렁이 농가한테 돈도 지불해 주고 농가한테 이렇게 거쳐서 다시 우렁이 농가한테 돈이 들어 가면은 돈이 또 안 나온다 하구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돈은 위임을 하면은 바로 우렁이 농가한테 바로 줄 수 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렁이 농가하고 바로 군하고 계약을 해서 돈이 바로 나갈 수 있게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자금 집행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도 아니, 우렁이 업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드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우렁이 업자들이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거가지고
화동
이화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죽 썼는 갑드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해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좀 그 우렁이 농가하고 같이 계약을 하게끔 해서 몇 톤 넣어라 그러면 넣고, 넣지 말라면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돈을 안줘버린다면 그 우렁이 키워가지고 죽 써버린 거 아닙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아마 지금 그 천지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약, 그 농약을 해버린 농가들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줬어요. 그 후로 검사를 해가지고 제초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대로 지침에 그것은 또 우리 군비사업만이 아니고 도비사업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 지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신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우렁이를 가져간 사람은 농약을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농약을 하게 되면은 그 근처가 다 못 받게 된 갑드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필지 별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우렁이 키운, 그 천지농협도 물론 있지만 개인도 많이 있드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개인들도 있을 겁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예, 그래서 그 개인들이 상당히 그런 피해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잘 파악하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민원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이번에 그것을 지원을 해 주면 우렁이 넣어놓고도 제초약 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아마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산과가 폐지되고 농산과, 축수산과로 간다는데 업무분담가지고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 그 친환경농사계가 있죠? (예) 그 농사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퇴비살포기와 또 퇴비사. 이 사업이 실제로 보면 퇴비 살포기나 퇴비사가 친환경농사계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축산계에서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양축농가도 아닌데 퇴비살포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수령을 하고 가져갔어도 이렇게 쭉 함평 관내를 쭉 돌아다녀 보면은 퇴비 살포기가 새 것으로 그대로 방치된 것이 많거든요. 이렇게 알아본 즉 그 사람들은 뿌릴 퇴비가 없어요. 결국은 양축농가들이, 나온 퇴비를 뿌려야 되는데, 그쪽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냥 새 것으로 그렇게 방치돼 있지만은 친환경농사계에서 취급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양축농가들한테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은 저 퇴비 공장을 짓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공장 지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양축농가들이 퇴비살포기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양은 자기 것 뿌리고 아니면 이웃 논에 뿌려드리고, 그럼으로써 친환경농업군에 맞게끔 이렇게 갔으면 하는데 업무분담이 또 이번에는 축산과하고 농산과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과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비살포기,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축산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업무가 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비살포기는 경작농가한테만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양축규모하고 경작규모를 친환경 인증규모하고를 봐가지고 지원을 친환경농업계에서 했고 이것은 국·도비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인들이 원해서 사업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내년에부터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할 때서부터는 축산과로 축수산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그 조율을 끝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퇴비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축산계에서 하는 거는 축산과 쪽에서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은 6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비, 순수 군비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1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동을 했는데, 이 문제도 그 축산진흥계 노종철 계장님하고 이야기한 게 이제는 이 퇴비사 관계도 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나눠주기 전에도 축산계에서, 축산진흥계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끼리는 의견을 우리도 불합리한 점을 알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협의가 끝났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퇴비사 부분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퇴비사 사업비가 1,500만원 50% 보조인데, 이 규격이 딱 30평으로 정해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신청해가지고 자기가 선정되기까지는 3년이 걸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부분도 함평이 한우특구로 지정돼서 많은 소가 불어날 걸로 계산하고, 또 금년에도 많은 축사가 새로 지어지는데 새로 지어진 축사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퇴비사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규격을 제한하지 말고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짓게 함으로써 양축농가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원방법도 30평 규정으로 해서 1,500만원 지원 이 부분을 하시지 마시고,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했으면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도 친환경 퇴비사가 10동하고 16동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축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주는데, 30평 획일화된 것은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조비율을 좀 낮추더라도 여러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하면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는 게 공평하지 않냐 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예산 세우면서 그렇게 지침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 중에, 질의 중에 그 퇴비살포기가 새 것으로 방치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파악하신 부분 있을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번에 이 앞 의회에서 그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저희 직원들 내보내가지고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조사 결과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조사 결과는 이제 그때 당시들은 바로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도록 권고만 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맨 받는 분만 받고, 또 받아가지고 저렇게 안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주신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군민과의 대화 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순서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수분조절용 왕겨 값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까지는 그 낙농가들한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건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깔짚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 좀 이상하다. 어렵다. 그래서 농가들 알아서 지금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뒤에, 그 이후에 함평이 한우특구로 지정된 후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만 혜택을 받고 낙농이나 양계, 다른 축종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그 편향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왕겨 값을 작년까지 지원하다가 갑자기 한우농가만 지원하게 된 이유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때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깔짚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려는 것이 좀 안 된다고 그러면 전체 다 지원하지 말아야지, 주다가 안 주고, 어려운 것은 지금 낙농가들이 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송아지 값이 그때 말씀 표현에 의하면 강아지 값만도 못하고, 쿼터 값이 30만원 가다가 15만원으로 떨어져도 물어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원을 안 해 준다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우농가한테 편중되면 좀 너무한 거다. 그래서 같이 지원을 좀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주지를 말든지, 왜 거기만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정수길 의원님께서 왕겨 깔짚 관계 질문하셨는데, 제 의견은 전체적으로 지원 안 하자고 직원들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계량화도 어렵고 또 갖고 갔다 그래도 갖고 간지 안 한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인지 아닌지도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한우 쪽에만 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일단 물론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지원해 줘도 지원해 준 표시가 없이 별로 효과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왕겨로 지원 안 하고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된다는 얘기를, 왕겨 값, 본인들이 살 수 있게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작년에?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사고 나면 저희들이 통장에 넣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산 사람한테도 간다는 얘기죠.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올해 기 확보된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지금 그 한우농가들한테만 주기로, 양이 또 적습니다, 이번에도. 한우농가도 아마 미미하게 갈 겁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한우농가 지원됐더라도 작년에는 같이 한우, 낙농 같이 지원이 됐다가 올해부터는 안 주는 걸로 결정했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한우만 준다? 그거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어떤 차별화된 느낌, 소외함을 느끼니까 그 관계를 주려면 같이 주든지, 또 한우농가에서는 또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검토해가지고요. 주게 되면 다 같이 주고, 만약에 안 주게 되면 다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를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군에서 지금 소유를 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 5억을 확보를 해서 하게 되는데 2억 추경에 또 다시 확보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현황이 땅만 분할돼 있고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땅이 저쪽 뒤쪽으로 맨 뒤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그 골목길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형편상 조금은 활용가치가 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던 것도 자꾸 민간 이양시키고 이렇게 하려는데 이걸 굳이 함평군청 소유로 해가지고 지어서 다른 필요한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는 걸로 관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단체,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 데 그냥 군비지원을 안 하고 군비를 자부담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하게끔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 그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군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있는데 장성 같은 경우는 민자로 돌렸습니다. 민자로 돌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데는 그 200평을, 우리가 지금 도에다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200평 받은 데 있고 100평 받은 데 있고 300평 받은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는 신청을 안 할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에서 이거를 냉장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민간도 많이 있는데 굳이 경쟁력도 없는, 군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그래서,
수길
정수길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영구위탁으로라도 돌리자. 그러면 우리가 지어만 주고, 그 대신에 지금까지 다른 데도 군에서 이렇게 지어주고 나면 나중에 팔아 먹어버리고. 사후관리 안 되기 때문에 군 소유로만 해 놓으면 사후관리는 되지 않겠냐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검토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민간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그 5억으로만 마무리를 지어볼까? 군비 안 들어가고, 당신이 보태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볼까 해서 지금 그거를 검토해가지고 군수님 결심 받은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관계는, 지금 그 운영관계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해보 나비골 농협에서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월야농협에서도 욕심을 내고, 그런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냉장고를 지원했던 것이 학교, 엄다, 함평, 손불,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엄다 뿐입니다. 학교면에치는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있고, 저 함평읍은 했고, 매각해 버렸고, 또 손불도 그렇게 효율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걸 욕심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업 말고도 더 좋은 조건에 60% 보조사업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은 지어놓고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지금도 추가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2억이라고 하는데 오늘 지금 뭐 설계사무소에서 왔는데 3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월야농협이나 해보농협 같은 데는 유통에, 그래도 농산물 이렇게 조금씩 유통해 주는데 다른 농협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것도 또 저희들 바람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처음에 모두가 말씀드렸듯이 군에서 관리한 것도 지금 민간이양을 많이 시키는데 굳이 골치 아프게 군에서 지어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관리하게 되면 임대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영구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특혜논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도 절감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시게끔 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반기에 우리 추경예산 받을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을 적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농협에서 필요로 하니까, 농협에서 서로 경쟁을 하려는 것은 순위를 결정해서 좀 양보를 받고 이렇게 경쟁이 안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라도 민원해결도 되고 우리 관리를 굳이 여러 군데, 굳이 과장님이 맡아서 관리를 더 할려고 애를 쓰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해서 농산물 수급조절이 제대로 될 것도 아닐 걸로 생각이 되고. 그 효과는 미미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관계를 확실히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게끔, 그렇게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신다니까 감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분조절용 왕겨도 줄라면 같이 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안 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길 위원님이 충분한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창고 그 부분에서, 지금 정수길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지어놓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것을 가장 원하는 데는 나비골 농협이나 월야 농협에서 원하고 있는데 그쪽은 또 굉장히 농협이 활발히 하고 있고 양파, 마늘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왕에 그쪽에다 줄 것 같으면은 우리 군비차원에서 아끼는 부분도 있고 관리차원에서 또 힘이 덜 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확실히 그걸 세울라고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추가된 비용은 그쪽 농협에다 주고 그쪽 농협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체납 해라! 그러면서 관리까지 다 해라! 이게 가장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어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침에 정수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어간 길도 좁고 건물도 안에 들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기왕에 줄 바에야 그 농협에서 원하는 땅을 별도로 사가지고, 아니면 그 땅을 전체적으로 다시 인수를 해가지고 기부체납 해버려도 충분히 우리가 추경에 안 세워도 될 수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모색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지금 그 방법도 안에 넣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장성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자본으로 돌려가지고 짓되 등기는 군에다 해 주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다 주라고 하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고요. 민자로 갔을 때는 지금 그 해보에 축산물 유통센터 지은 거하고 같이 그것도 지금 공동 등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쓰더라도 우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제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지분을 군에서 좀 갖고 있으면 함부로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갈려고 그것도 지금 안에다 넣어서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안에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저온창고 그 부분을 보면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나비골농협 그러면 나비골농협에 필요한 위치에다가 더 좋은 위치에다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온창고는 200평 짓나 300평 짓나 400평 짓나 크게 추가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인력 이런 게, 지게차만 한두 대 더 사면되고, 그래서 이것을 농협에다 주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0%짜리를 바로 옆에다 지어줄 수 있게끔, 그래서 한 저기에 저온창고가 있어서 관리가 좋게끔 농협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또 위치도 지금 현재 있는 자리만 고집하지 마시고, 또 짓는 것도 지금 판넬로 짓는다고 하셨는데 화재위험이나 여러 가지가, 오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농협하고 잘 타협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정수길 위원님이 한우만 저기하고 다른 부분 축종은 좀 소외가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줄라면 다 주고 안 줄라면 다 안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다 안 줘버렸을 경우에는 정수길 위원님이 별로, 인기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가 한우 쪽으로 너무 치우치니까 낙농 쪽으로 양해를 구해가지고 주시든지 아니면 다 주시든지 그래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과장님께서 안 줄라면 다 같이 안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저는 지난번에 그 군민과의 대화 때 제가 지원 안 했으면 쓰겠다고 얘기를 그때 당시 했습니다. 군민들 앞에서 떳떳한 것도, “그런 것까지 지원해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원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군에가 예산이 많으면 농산과에서 많이 갖다. 저희들은 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깔짚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계량화도 안 돼 있고 산지 안 산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통장에다 돈만 넣어주는 형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의 실효성 면에서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정철희 위원입니다. 양돈농가 그 돈분 저장처리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양돈농가가 약 한 45호, 지금 한 7만8천두 정도를 사육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우리 그 사육농가에서 1일 생산되는 돈분의 한 400여 톤이 생산이 되는데 하루에 처리능력은 한 100여 톤에 불과하다. 또 일부 해양투기하는 걸 감안하더라도 상당량이 우리 지금 사육농가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지금 뭐 우리 환경상하수도과 그쪽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가을부터 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절기 여름철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에서도 한우 쪽 집중 이렇게 좀 편중지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한우 쪽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함평천지 한우브랜드사업을 보면 뭐 갖가지 사업, 순수한우혈통, 농가교육유통망브랜드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지원이 이렇게 편중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 축종에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많은 양들 이렇게 저장이 안 되가지고 여름철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내가 어떤 농가를 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에 20톤 이상이 생산이 되는데 한 일주일에 20톤이나 나가면 나머지 그 톤들을 저장할 능력이 한계가 이르러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또 넘쳐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이렇게 조사대상이 되고, 막 굴러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농가에 가면 그래도 다소 이렇게 규모가 있는 농가에 가면 저장탱크들이 대여섯 개씩은 다 있대요. 한 500톤, 600톤 대여섯 개 있는데, 아주 영세한 농가들, 위탁농가들, 이런 데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금년에 혹시 저장탱크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해 준 그런 실적 있습니까? (예) 한 동 지금 저장탱크 만드는데 대략 공사비가 얼마나 먹습니까? 80% 보조에 20% 자담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보통 저희 군비로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군비 2,000만원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한 500톤을 저장하는 탱크 하나 짓는데 얼마나 먹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2톤, 2,000kg 규모로, 200톤 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철희
정철희위원
아, 200톤 그러면 조그만 하구만. 저쪽 김신수가 짓고 있는 것은 500톤 규모라고 하던데 거기에다 비하면 반틈도 안 되구만, 규모가. 그거 하나 짓는데 얼마입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 치는 그 탱크는 하나가 아마 6개 있는데, 아마 500톤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러니까 아니 200톤 규모로 지으려면 하나 짓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먹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1,700만원?
철희
정철희위원
아까 우리 그 금년도 지원이 얼마 됐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뭐 2,000만원? 4,000만원?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저장고가 올해 지금 국비가 다 해서 1억 2,000만, 아니 저 1억 200만원이고요. 총 해서 여섯 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저장탱크도 상당히 많이 공급이 돼야 하절기 동안에 이런 것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편중적으로 한우가 막 지원이 되는데 이런 데 비해서 너무 열악하지 않냐 그래서 형평을 고려해서 이렇게 조금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첫째, 이 돈분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그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이 없이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이제 저희들 변명도 하고 답변도 하겠습니다. 올해에 총 14개 사업에 한우 경우에 46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돈 쪽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양돈농가에 지원으로 보면 양돈농가도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액비탱크가 이번에 들어간 것이 24억이 보조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 수로 본다하면 그렇게 적게 가진 않았는데 작년까지는 적게 갔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양돈농가가 생산하는 액비양이 약 7만두 잡고 1일 350톤이 생산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50톤이 생산되면은 지금 짓고 있는 데서 100톤에서 150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양돈농가에서 갖고 있는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용량이 지금 24호에 93기, 그래가지고 1만8천톤 용량을 농가들이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 탱크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1만8,850톤하고 여기에서 처리된 것이 하루에 100톤씩 하면은 전체 물량이 6개월에, 약 1만8,000톤이 됩니다. 6개월에, 그러면은 저희 군에는 이제는 액비문제 갖고는 문제가 없는 걸로, 더 이상 지원을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도 기준이면은,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내년에부터는 신청이 거의 없을 걸로, 사업 신청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신청한다면 또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은 해 줍니다마는 아마 신청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액비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아마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저걸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농가들이 양돈농가들도 마음 놓고 그 양돈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액비로 만들어져서 경종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급하게 신청을 해가지고 마치 돼가지고 이제 추진하게 돼서 다행이지. 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저것도 참 애터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실란다고 해서 마치 동떨어진 데서 기존에 하고 있던 데서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지금 김신수씨가 말하고 있는 토지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그 저장실이 마치 되면 내년 정도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봐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름철에가 문제지 가을철이나 겨울철은 저쪽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기계가 중단될 때도 사정해야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 대책, 아까 말하는 24호 93기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그러면 45에서 나머지 한 20여호 정도는 이런 탱크가 없다는 얘긴데, 그런 탱크가 없는 이런 어떤 그 영세농가들, 이런 데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워서 앞으로 그분들이 한여름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쓰겠다. 가서 보니까 돼지가 그 밑에가 이 돈분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 돈분 속에서 멱을 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우리 그 영세 농가들이 그렇게 어렵게,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셔야 되겠느냐? 그래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영세 농가들은 저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원래 돼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고 오도록 돼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루에 처리용량이 한 6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 못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래서 그 양돈농가들이 자기들은 그 적법하게 또 집중호우 때 그렇게 양돈 분뇨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 이번에도 뭐 이렇게 고발조치 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또 아까 이렇게 환경상하수도과 담당 계장님은 양돈농가 자체에서도 잘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양돈농가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양돈농가들은 이렇습니다. 그 탱크가 슬러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밑에 침전이 돼가지고 돌처럼 굳어집니다. 당초에는 그게 200톤, 300톤 용량이었는데 용량능력이 100톤에서 200톤으로 줄어듭니다. 그걸 자꾸 깨내고 긁어내고 자주 해 줘야 되는데 가져가는 데가 없고 어렵다 보니까 그게 여러 개월이 쌓여있다 보면 그게 침전물이 돌처럼 이렇게 딱딱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탱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격문제도 함평군은 지난번에 이 앞번 의회회기 때 의원님들하고 함평은 1톤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에다, 환경상하수도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함평만 비싸냐? 좀 낮춰주라. 조례를 만들 때 앞으로 다른 데 올릴 것으로 해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이 한 농가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1년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이 그 조례 개정한다면 좀 뭐하고 그래서 상하수도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조례개정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무안, 나주는 톤당 처리비용이 1만원입니다. 함평군은 1만4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헤아려 주시고 조금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신수씨는 14,000원 가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14,000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버렸어요. 이 부분도 조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전문위원님들이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11,000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안 맞으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정수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관리이력을 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각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농림사업 부분만이라도, 과장님이 관리하는 농림사업 부분만이라도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연말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하시고 연초에 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해당 보조를 받게끔 되는데, 이게 보면은 맨날 받는 사람이 계속 받아요. 그러면 물론 그 자격이 되니까 받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심사를 거쳐서 받을 걸로 되지만, 이게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 몇 년에 한 번씩 받으려고 했다가 계속 미끄러지고 좀 탈락되고, 탈락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개중에 받는 사람은 계속 이 사업, 저 사업, 다 받아가지고 보조금 받는 기술자가 돼버려요 전문가가, 그래서 그 심사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걸 몇 년 내에 받은 사람이랄지 어떤 유사한 농기구라 할지 다른 걸 받은 사람들은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점수를 덜 줘가지고 그전에 받으려다 못 받았던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딱 누구 정수길을 딱 치게 되면 바로 몇 년도에 뭐 받고, 뭐 받고, 딱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심사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걸 해가지고 골고루 형평에게 맞게끔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다른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에 체납세액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우리 농산과에서 농림사업 부분만이라도, 과장님이 관장하는 부분만이라도 어차피 생활안정기금이라 할지 이런 건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개인회생이랄지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자에 한해서는 어떤 그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체납을 해결하고 난 뒤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게끔, 그 공급받는 데 자격요건에 지방세 완납증명이나 첨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농림사업은 저희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왜냐하면 농림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기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양기를 받았으면 3년 안에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퇴비사 같은 것도 한 번 받은 사람들은 주고 있지만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중복지원, 또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게끔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미끄러지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농산과에 와서 내가 이 사업 받을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나 몇 년 미끄러졌다. 좀 컨설팅 좀 해 주라. 그러면 직원들이 이러이런 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오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이 그러신 분 계시면은 군청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안 되는 것은
수길
정수길위원
개인적으로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조금 소외감이 없고 불편한 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분이 안 계시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의, 어떤 주변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혹시 그런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 의원님들도 농산과로 보내시면 저희들이 컨설팅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수길
정수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3년 내에 못 받는다는, 3년 정도는 관리하고 계신다는 얘깁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그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각 계별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 중복해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 그것도 못 찾고 다시 또 중복지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 농산과는 농업직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잘 됩니다. 다른 과하고는 다릅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다음에 세금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지방세 체납자는 사업을 한 사람도 안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농민들한테는 욕을 먹는데 세무과에서는 칭찬을 한번 해 주대요. 간부회의석상에서 해 줬는데, 우리 직원들은 또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 세금까지 우리가 받아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 부분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다른 실과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도 더 열심히 체납자들한테는 사업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물론 세금을 체납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지금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는 연기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교부금도 가져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납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전체 다 충당은 안 되겠지만 그런 성의라도 보여야지 서로 업무 간에 협조가 돼가지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 세금으로만 우리가 받아준 것이 약 한 3억 정도 됩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까 정수길 위원님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받는 사람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서운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협회나 이런 데서 서로 그냥 준 사람만 또 준다.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서 일하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못 받고, 그렇지 않고 일 않고 항상 보면 하우스에 없고 일을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보조금은 많이 받더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하실 때, 대상 선정하실 때 더 숙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이화동 위원입니다. 정수길 위원 질의내용하고 약간 비슷합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은 사업이 필요한 농가에 골고루 지원혜택이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1농가에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있고 심지어는 실과별로 나누어 분산 지원되는 바람에 남편이 지원받고 부인도 지원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농산과에서 지원을 받고 부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중 및 이중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부족하거나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바 이러한 불리한 사항은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화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남편이 받고 부인이 받고 이런 경향도 물론 있을 겁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있습니다. 현재.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사업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조비율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50%, 많으면 60% 보조의 비율이다 보니까 양은 크게 많지만 기술센터하고 중복될 수도 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서 저희들이 1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이 문제가 넘어온 문제지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가 농업인들이 이 사업을 받을려고 한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려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작년 12월 7일 날 우리 군에서 농산과, 그 다음 농축산과, 기술센터,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을 전체를 군에다 모이라고 했더니 사업 받을 사람들은 다 모여보시라고 했더니 6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모든 사업을 설명을 해 주고 또 담당들이 나와서 자기 사업을 다 설명하게 했습니다. 설명회하고 질의토론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최소한도, 그런데 군에서 1년에 보조금 그 사업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이 600명 미만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제가. 그러나 거기서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은 받을 수 없겠지만은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할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럽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저희들이 당연히 그 뜻에 따라서 골고루 함평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찾아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화동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부인, 남편이 지원받은 부분에서는 하여튼 본의야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또 못 받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리고 저, 167쪽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학급학교에 지원되는 환경, 친환경 학교급식재료 급식 실적을 쌀, 잡곡, 채소류, 과실류 등 2009년도에 211톤, 2010년 6월 말 현재 80여 톤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 농가에서 생산하여 지원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우리 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처럼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재정형편이 어려워 시행이 곤란하다면 친환경학교 급식재료만이라도 무상으로 공급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화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관련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지원액이 약 5억 2,600만원 가까이 1년에 소요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아마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지금 8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느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쌀 외에는 저희 군에 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쌀 외에는, 쌀은 100%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것을 바로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그것은 아예 통제를 해 버렸기 때문에 쌀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고기류는 소고기류는 축협에 치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잡곡류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학교급식이 어떻게 체제가 돼 있냐면은 우리가 넣고 싶다고 해서 넣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오퍼가 있습니다. 오퍼가 그 입찰을 받으면 그 입찰을 받은 오퍼한테 농산물 농협에서 이렇게 납품을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그게 통계가 안 잡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학교급식 유통센터를 만들자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이 되면은 우리 군에 약 30억 정도가 우리 군만 해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년에.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를 겨냥해서 볼 때는 빨리 만들어서 학교급식을 유통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 군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못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사업을 지금 신청해서 이 부분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동
이화동위원
그런데 5억 6,6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을 주고 또 내년 사업에 8억이 세워져 있다는데, 이런 돈을 주고 아무 뭣도 없이 그냥 돈만 주고 끝나버립니까, 군에서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학교에서 학교급식하는 데서 급식업체에서 그걸 집어넣으면 그 식자재를 넣으면 거기서 저희들한테 학교에서 청구를 합니다. 학교에서 청구를 해서 친환경인증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농산물만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상,
화동
이화동위원
나머지는 권한이 없고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화동
이화동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농산물이 납품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그 월야농협 같은 경우 월야는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축산물 소, 그런 직판장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잘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광주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잡곡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조합장님이 조합장님들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실란다고 그러셨는데, 참살이, 친환경산지유통센터 APC를 월야농협 쪽에서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통 부분이 월야농협 같이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친환경농산물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학교급식도 더 유통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지역구가 ‘가’지구입니다. 이 월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과장님이 좀 참고해서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또 함평읍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저기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꼭 함평군에 있어야 될 시설이고, 꼭 누가 농산과장을 하든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협장님들이 일곱 분 모인 데서 또 지부장까지 있는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함평군 어느 특정 농협이 해서는 안 되고 함평군 농협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농협장님들이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못자리용 상토를 전량 무상공급 해 달라고 건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완강히 이게 과수요 때문에 전혀 그것은 몇 번 검토해 봤는데 안 되겠다! 과수요 때문에 안 된다! 어느 정도 부담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군민과의 대화시간 때 가서 어느 농민이 무상공급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무상공급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담을 없애는 상태에서 군비하고 농협에서 부담해 주고 자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무상으로 공급해 줄 것이며, 갑작스럽게 여태까지 쭉 추진해 오셨던 계획이 갑작스럽게 소신이 없이 변동이 됐는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농산과장은 연주자고 군수님은 지휘자입니다. 지휘하신 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군비가 약 4억 정도 소비가 되고 농협에서 한 2억 6,000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농가가 또 2억 6,000 부담해가지고 약 10억 정도 선에서 지금 그렇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농협은 계속 가고 자담을 2억 더 부담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담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100% 보조를 않고 농가에서 돈을 받다 보니까 자담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군청 공무원이 받을 수도 없고 면사무소 직원이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상토 선정하는데, 올해부터 한다고 한다면 의원님들도 심의회에 참석하시고 저희들도 참석하고 농민들도 참석해서 함평군에 4개면 4개, 5개면 5개, 업체 선정해가지고 가격입찰로 하면은 많은 가격이 다운돼서 아마 군비 부담도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추진해 볼라고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있는데 아직 직원한테는 그 얘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볼려고 제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위원
일단 부담은, 군비 부담은 없겠네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군비 부담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수길
정수길위원
아니,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다운, 어차피 경쟁 입찰을 시키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저가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담부담분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부담 분을 가격경쟁을 해서 단가를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돈 안 들고 인심 쓰고 참 좋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줄라고 하는데 이 자담이 다 다운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군비부담이 없다고 하면 제가 또 나중에 거짓말 하는 것 되기 때문에.
수길
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옥정
최옥정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169쪽을 봐주시면은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천지농협에서 지난 7월 26일 날 추진 포기서를 우리 군에서 제출받고, 또 7월 28일 날 전라남도에 포기서를 제출한바 도에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사업주체를 잘못 선정된 결과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아울러 반려 받은 후에 우리 군에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최옥정 의원님께서 그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에서 염려 많이 하신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당초 신청은 2008년도 연말에 신청이 돼가지고 2009년도에 심사해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신청할 때 함평군에 9개 읍면에서도 다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청하는 내용을, 그렇지만은 천지농협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농협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군청직원들은 아마 안 하는 걸로 반대를, 좀 껄쩍지근한 사업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직원들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천지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도 짜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원은 일 안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따라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농협에서 추진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그 어느 농협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 하는 부분도 100% 수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학교 천지농협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관이 학교농협이기 때문에 학교농협은 100억이라고 하면 1억을 하든 5,000만원을 하든 참여를 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됐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하여튼 지금 상황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지금 농협에서 아직 대답을 안 했는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위원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있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정되면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지, 여기 오늘 좌석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대답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우촌 조성사업 때문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함평축협에서 하고 있는 한우프라자, 굉장히 군민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함평읍에 상권에 과연 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비도 3억 5,000 투입됐고 국비도 20억 투입됐고 자담도 한 20억 이상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루 매출액은 얼마며 함평천지 한우프라자가 생김으로써 주변 상가들, 또 주변 식당들의 여론은? 또 매출액 감소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 수준 매출 돼야지 그 투자액에 비례한 감가산정이 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했는데 매출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는 분석 아직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들은 대로, 또 그분들이 내가 관심을 갖고 물어봤을 때 대답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시장 안에 있는 M비빔밥 집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기가 오픈되고 나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고급식당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제일 경합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출이 자기는 평일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5% 정도, 자기매출에 15% 정도 적게 오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일로 그 가게 보시는 분들 슈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읍 농협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오늘도 함평읍 농협장님이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와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만 운영을 하지 확대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나한테 협박 겸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야기 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법에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협중앙회에다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는 자기들끼리 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군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함평축협을 쪼이면 함평축협에서는 다시 200평짜리를 밖에다 짓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밖에서 듣는 걸로는 고급식당은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좀 영세하신 분들은 백반집이나 이런 부분은 별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조금 장사가 잘되는 식당들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를 제가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함평축협도 함평프라자를 지음으로써 큰 부담이 가고, 또 이렇게 보면 함평천지한우를 알리는데 큰 메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홍보부분에서 너무 미흡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가면서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알리고 더 함평천지프라자를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실제로는 이 부분이 지역상권하고 관계돼 있지만 외부인 우리 광주권이나 목포권들 그쪽에서 그래도 함평천지 한우고기를 실제로 먹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올 수 있는 홍보부분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난번 월요일 날 간부회의 때 군수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질의하신 내용하고요. 홍보를 좀 안 하지 않냐? 그래서 홍보비가 지금 8,000만원 서져 있습니다. 아직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축협에다가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함평천지 한우프라자 홍보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할 것인지 이렇게 제출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축협에서 꼭 군수님 이야기가 말을 잘 안 들면 내년 예산에서 축협에 갈 돈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홍보활동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담당 계장님이 쪽지로 갖고 왔는데 보니까 10월 10일 경부터 방송 KBC TV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9월 10일경부터 지금 방영될 계획으로 KBC TV에서 홍보제작이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안 되면 저희들도 왜 홍보를 하라고 군수님이 지시를 했냐면요. 너희는 외지 사람이 와서 먹어야지, 그런 뜻에서 홍보를 밖으로 골프장, 이런 데 고급손님 있는 쪽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 8,000만원 세워졌는데 안 쓰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8,000만원이 군비인가요, 아니면?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축협 자체자금입니다. 그거는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 그런가요? 본인들이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꼭 군비만 계속 줘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축협이나 지금 함평읍 단위 농협, 하나로마트, 두 사람도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래 등에 새우 등, 새우가 죽게 생겼거든요. 영세 슈퍼들은 아주 죽을 맛인데 그 큰 데서 서로 싸우고 있고, 이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철희
정철희위원
이 부분에서 다시 촉구 한번 하렵니다. 아무튼 몇 번 우리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기존 상권을 잠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어떤 수요를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떤 기업논리로, 경영논리로? 무슨 소리냐, 별소리해도 어떻게든지 나는 이익만 창출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전반적인 어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영이 시장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하고, 아무튼 함평이 아닌 외지에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다른 매체로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한 200평 그러면 당신들이 정 그러면 별도로 그냥 지어버릴란다 협박적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런 얘기 다시 나오지 않도록. 아무튼 자기들이 경영에 최선을 다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수요를 창출하고 함평군민 지역경제에 새로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정철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면도 나타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식당들도 서비스 질이 조금씩, 함평읍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좋아지는 부분이지만은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외지 쪽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6쪽인데, 농업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연도별로 두 번 이렇게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 다른 분들도 더 급할 건데, 한 번 컨설팅하면 될 건데 또 연도별로 이렇게 1,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또 지금 이번에 우리 학교 사거리에 있는 도축장에 보조가 얼마 됐을까요? 이 앞전에도 한번 거론된 것 같은데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예) 도축장에는 올해 1억, 한 사업밖에 안 들어갔는데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아, 그러면 도축세 체납액은 얼만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체납액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7월 달, 6월 달에 전부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일단 그때까지는 다 정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더 좀 자세하게 봐 주셔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리고 항상 보조금이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하이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 군비가 5억이었는데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제 군비가 늘었어요. 한 10억 됐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일반 파이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28억이 36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 자부담 능력 같아요. 자부담 능력도 없는데 자꾸 사업을 확대해 주고, 또 아까도 경제수산과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함평고등학교 앞에 그 수산물가공공장, 그 완도 분이 와서 하시는 건데, 자부담 능력도 없는데 옆에다가 또 자기가 따로 지어가지고 B동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사업을 벌여 놓고 결국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하이팜 같이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부담 능력을 확실하게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조를 해 주고. 또 보조사업은 가능하면 농림사업이고 그분들이 신청해서 또 할 수도 있지만은 농협 쪽으로 주셔가지고 그런 보조사업은 좀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엄다 시설원예단지도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초미의 관심사는 농산과에서는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빨리 채무에서 군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추진하고, 또 농협에다가 보조금을 이렇게 줘서 농협에서 활성화 되어가지고 해 주면은 저희들도 일하기도 편하고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 함평 그 관내 농협 중에서 엄다는 양파, 그 다음에 월야에서 조금 잡곡하고 찹쌀, 호박, 이런 것 좀 유통해 주고, 그 다음에 나비골 농협에서 고추, 이렇게 해서 학교급식, 아니 저 군납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가는 거 유통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농협들은 좀 참여를 잘 안 할라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협들한테 제가 농협장님 만나면 막 안 좋은 소리도 합니다. 좀 같이 참여하고 해서 하지 농산물도 유통해 주고 이렇게 해 주지!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농협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고 사업신청 하도록 이번에도 지금 그 APC사업 그것도 하여튼 농협들이 연합해서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은 왜 한우 쪽에다만 지원만 많이 해 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우특구가 지정돼서 680억을 지원받게끔 그 사업계획서 선상에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평군에 한우농가가 1,750농가가 됩니다. 요즘 한 1,800농가가 넘을 것이고, 한우 마리수가 3,200마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평에 큰 산업 메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금년에 그쪽 사업은 삭감된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마리수 늘리기에서 작년에 거세장려금도 제가 그쪽 회장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2억 3,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뭐 1억 5,000. 그 다음에 우량정액보조사업, 수정사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농가들한테 수정료를 싸게 받는 부분인데, 작년에 1억 6,000이었는데 금년에는 8,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장려금, 작년에 1억 6,000이었는데 금년에 8,0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만 유독 이쪽 부분만 예산을 본예산에 절반밖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 그쪽 감사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세울 의향이 없는지? 그래서 작년만큼 충분히 세워줘야지 큰 메카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추경에 반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영 의원님이 질문할 줄 알고 자료를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그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추경에 세울 놈이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5,000만원, 그리고 한우우량정액대는 4,600만원, 그리고 고급육생산장려지원금은 9,400만원, 이렇게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깎아버린 것은 의원님이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께서 우수정액보조사업을 4,000만원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랬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4,600만원
재영
이재영위원
4,600만원, 작년에는 1억 6,000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정사들이 수정을 하고 다니면서 정액보조사업이 떨어지고 나면은 수정료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것 아닙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정기추경에라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나중에 농가들이 부담 안 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정액보조사업을 군에서 해 주기 때문에 수정료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3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별도로 기획예산실에서 할 때 별도 질의 또 해 보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꼭 질문하셔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위원장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최옥정간사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우에 이렇게 많이 보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 20년 동안 군에서 보조를 거의 한우농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보조 정액량을 1~2년 정도, 작년 그 작년부터인가 조금 보조를 받고요. 이제 왕겨에 조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20년 동안 농산부 같은 데는 엄청난 보조가 많이 됐는데 한우에는 20년 동안 작은 농가에서는 큰 농가도 그렇고 군에서 많은 지원이 전혀 없었거든요. 1~2년 정도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한우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농가소득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좀 더 이렇게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최옥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 한우농가에다가 많이 지원했다고 하는, 저희 농산과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특구 생기면서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지 그 전에는 농림사업에도 또 한우쪽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농림사업에도.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하려면은 순수 군비로만 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았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기획실에 올라간 것을 제가 자료를 미리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정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36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거기 밑에 보면 36쪽에 보면은 농림시책사업 법인농가별 지원내역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무심코 지나다 보니까 한 1,200만원 지원이 다른 데라면 59만원, 뭐 100만원인데 1,200만원 지원한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하고 봤더니 그분하고 똑같은 2009년도에 똑같은 사업에 또 하나 바로 뒤에가 지금 또 하나 해서 640만원이 지원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에 2009년도에 같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이 됐고, 또 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편중지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른 사람이 95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는 한 1,8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 고르게 이렇게 혜택을 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자료가 부실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사업을 할려는 농가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국·도비 오는 사업에 희망한 사람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이 사업이 뭔 사업입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용역업체에다 돈을 줘가지고 자기 농장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 컨설팅 받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별로 그런 데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군비는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업은 그 농가들이 싫어하는 사업이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철희
정철희위원
구체적으로 보조가 지금 몇 대 몇이나 됩니까? 군비하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보조하고 자담하고
철희
정철희위원
아니, 군비가. 군비하고 보조금에서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은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 저희 11농가에 8,800만원입니다마는 군비가 10% 부담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
9대 1?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할려는 농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지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지금 저, 페이지 39쪽 보시면은 엄다 영흥리 문정아씨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0쪽 보시면 위에 엄다면 문정아씨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지금 하이팜이 처음 들어간 사업비가 얼만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 하이팜은 5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이번에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총 사업비고요. 보조가 31억 정도 됩니다.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68억 얼마, 70억 가까이 총 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자료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저번에 제가 보고드릴 때 드린 내용 그대롭니다. 이 앞 번에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놔두고 왔는데 자료 갖고 오셨을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추가사업 7억 7,000만원하고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들까지 방금 말씀드린 그게 포함이 되면 68억 얼마, 69억 얼만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사업은 여기서 지금 주고 있는 사업은요. 그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원예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신청한 사람은 다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 중에서 그러면은 68, 한 70억, 엄다면에서 군민과의 대화 때도 한 70억 들어갔다고 군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이팜이? 그 중에 예를 들어 보조금이 얼만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중에 아까침에 말씀한 대로 그 사업비 중에서 다른 농가들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종묘대 같은 거는 다 누구나 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그런 것은 아마 이 사업비에 빠져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시설해 주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이렇게 보조준 거지. A라는 사람한테 갈 놈을 B라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닙니다, 이건.
용수
임용수위원장
우리가 이제, 그러면 대동화훼에서 하이팜으로 넘어갈 때, 대동화훼에서 투자된 돈이 자부담 얼마, 군비 얼마, 국비 도비 얼마, 이게 나와 있을까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거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돈 얼마 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날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용수
임용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한 21억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그분이 쓴 것이요?
용수
임용수위원장
예, 그쪽에 대동화훼에서 그쪽에 투자된 돈이. 대동화훼에서. 그리고 그중에 계약서하고 우리가 계약서도 보고 인증서도 봤는데, 계약서상에 3억 정도 시설을 한 돈, 대동화훼에서 그걸 하이팜에서 물어줬다고 그래서 한 18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하이팜에서
용수
임용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경제수산, 아니 저 세무회계 쪽 그 감사하실 때 우리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 그랬는데. 체납액이 있어요, 대동화훼에, 140 얼만가 있죠? 그 부분이 모든 것이 그렇게 승계가 됐는데 그 부분을 체납해가지고 그 세금을 140만원, 참 보조가 몇 십억이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우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한테 나가고 그랬지만 이분한테 한 사람한테 지금 나가게 된 건데. 그런 부분이 140 체납액도 안 갚는 사람한테 2009년도에 또 12억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어쨌든 우리 군비 세금으로 보조가 나가가지고 자부담 넣었지만 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 나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동화훼에서도 첫째는 아까 자부담 능력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굳이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또 군에서 지급보증을 서 주고, 또 땅까지 8억, 7억 얼만가 주고 사서 2만6,000평을 사서 주면서 사업을 해라. 그리고 그 융자 부분 10억 9,000만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12월 말,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밑에 있는데 그때 12월 말에 해서 그 융자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내부시설 중에 사업이 중단된 것이 그 다음에 3월이에요. 한 3~4개월 만에 군에서 지급보증을 해 주고 이렇게 융자가 나갔는데도 부도가 났어요. 대동화훼에서, 그래서 굳이 그걸 지급보증을 해 줄 이유가 있었는가? 차라리 그냥 부도났으면 지급보증 안 해 줬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리고 하이팜으로 넘어갈 때도 또 지급보증을 해 주셨고, 대동화훼에서 처음 시작할 때 2만6,000평 땅을 샀을 때는 나대지기 때문에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논으로 해서 임대료가 480만원인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1억, 적어도 21억이 투자된 시설물에 있는 땅 임대할 때 그 임대료가 480만원은 안 맞지 않냐? 그리고 2009년도에 그 임대한, 원래 계약서상에 원상을 훼손하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4,000평에다 1만4,000평 플러스 4,000평에다 12억을 더해서 또 시설을 하셨어요. 그것도 8억 얼마를 지금 융자금을 안 갚은 상황에서 또 시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군에서 이제 담당하신 분들은 땅을 얼른 매각을 해버리면 편하시겠지만 그냥 논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총 사업비가 70억 가까이 들어간 그 사업채하고. 이게 땅 값도 다 차이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논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융자금 안 갚을 때는 모든 시설 다시 군에다 돌려준다,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빨리 팔 이유가 있는가? 제대로 제값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몇 억이라도 더 받으면 군에 이익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특히 그 대동화훼처럼 지금 함평고등학교 앞에 산지 그 수산물가공공장처럼 자부담 능력이 확실한 사람, 또는 자부담 능력을 확실하게 담보해 놓고 사업을 해야지. 항상 이게 또 반복, 잘못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지 않으면 제도적으로라도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농협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사업을 하면은.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A라는 사람이 이러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신용이 되느냐 해서 신용조회를 합니다. 하는데 보통 농협에서 아무 책임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면 해가지고 올려와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그 대동화훼영농조합법인도 목포에가 상가가 지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지분으로 있던 사람들이 거기다는 투자 못 하겠다 해가지고 털어버리니까 이제 담보가 안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신용조회도 하고 또 융자금 같은 거 가져가면은 담보능력도 되는지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이런 경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빨리 처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제가 그전에 저도 농산과에 그전에 있을 때 저는 이 사업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할 때 보면은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또 감사원 감사, 도감사, 중앙행정감사. 그리고 또 경찰서, 검찰. 지금까지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전부다 그것 갖고 직원이 지금, 내가 우리들이 하는 얘기였으면 나 같았으면 자살했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좀 오래 있다가 가다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오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용수
임용수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감사도 받고, 검찰도, 나비랑 버섯도 예를 들어서 거기도 이제 30 몇 억 사업에서 20 몇 억이 보조가 나왔다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군민을 쓴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도 고용창출이 몇 명이라도 되는데, 군민이 하기 싫어서든 어쩌든 대동, 저 화훼로 해서 하이팜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하이팜에서는 전혀 고용창출도 안 되고, 군비, 국비가 특히 군비도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됐습니까? 그 많은 70억 가지면 정말 우리 군민들이 사업을 그런 데다가 많이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받았지 않냐? 검찰조사도 받고, 그 지금 담당하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데 다시 잘못 반복을 안 하도록 자부담, 국비, 도비, 통장에 넣어 놔가지고 제도적으로 그냥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공사를 50%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담당 과장님하고 그쪽에 있는 영농조합 대표님하고 또 누구하고 해서 세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가게끔 특히 자부담부터 넣어서 자부담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 같으면 지금 대동화훼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전혀, 자기들은 썼다고 하는데 6억을 안 쓴 걸로 돼 있다고 파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부담 6억이 지금 날라 갔어요. 그 부분을 하이팜에서도 또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따지면, 그래서 잘못을 다시는 반복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앞으로는 하는 일에 잘못을 않게 하는 것이 진짜 이게 감사의 본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드시지만 땅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기가 있으면 더 연구하고 고민하셔가지고 제대로 정당한 가격으로 받고. 지금 5년간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한 2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급보증한 것 못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세도 정상적으로 올려야 되고 그 땅값도 제대로 팔아서,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힘드시지만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 안 하시게끔 했으면,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또 함평고등학교 앞에 수산물가공공장이 똑같이 자부담 능력 없는 사람한테, 자부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또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