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모 의원 5분자유발언

폭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을 비롯하여 윤병주 부의장님 및 동료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입니다. 저는 이번 176회 정례회에서 해운대구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해운대는 다양성과 개방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며 매력있는 세계일류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운대의 발전과 화려함의 이면 속에는 여전히 해운대지역의 동서간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적지 않는 해운대구민들이 제대로 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관련 범죄와 인권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인권 취약집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제대로 된 포괄적인 지역민들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전통사회의 가치변화로 인해서 학대와 소외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인권문제,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문제, 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문제, 이혼 등 가족해체가 급증하면서 생겨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장의 인권문제, 빈부격차 확대와 함께 심각해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인권문제 등 수없이 많은 인권문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 감시카메라가 급증하면서 생기는 사생활보호권의 피해, 범죄급증과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에서 비롯된 안전권의 위협 등 이제 인권문제는 모든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매력있는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해운대구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포괄적인 ‘인권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 조례’ 제정이 현행법령 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위법이 부재하며 인권보호와 증진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의 쟁점이 존재하므로 구·군차원에서의 ‘인권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인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인권 조례’ 제정근거로서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제정의 권한을 갖고 있으며, 「헌법」 제10조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갖고 있으며, 조례가 규율하려는 인권보호 사항에 대하여 국가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1항은 인권 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보호와 증진사항이 지방사무인가 국가사무인가의 쟁점과 관련해서도 법제처는 인권옹호와 향상을 위한 사무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사무영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조의 자치사무인지 제11조의 국가사무인지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지 아니하고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두 인권은 국가업무일 뿐만 아니라 지방업무라는 것을 거듭 밝혔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나열한 예시 사항에도 ‘인권’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가 직·간접적으로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발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 여러 법률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해운대구에서... (2회 타종) 포괄적인 ‘인권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어느 구·군 지방자치단체보다 선도적이며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상징적인 수준일지라도 조례 내용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와 정책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운대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저와 김진영의원은 ‘해운대구 인권 조례’ 제정을 발의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