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심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 사례가 있었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행정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나.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총무국(문화체육과)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0년 6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60호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먼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보건소 손광식 과장님, 17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기타에 집행잔액이 7341만 1310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금액이 물론 적다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집행잔액이 우리 구 여건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추경 때 이 집행잔액을 타 부서에 넘겨서 예산이 부족한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7341만 1310원 이 부분은 보건소와 지소의 인건비,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예산절감액,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은 게 그렇습니다. 지소에 보면 399만 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6942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추경이 3차에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 2차 추경에는 삭감 조치해서 다른 부서로 서브를 못 하더라도 3차 추경 정도면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이 가능할 건데 이것을 부서에서 쥐고 있으면서 예산이 부족한 다른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막고 있는 이런 것은 부서 간에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의 부서 이기주의의 표상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의 인력이 호봉 수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전출입 왕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건비 문제는 필수경비기 때문에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 결산 시에 그렇게 남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필요 이상의 확보는 전체 우리 북구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1, 2차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해도 3차 추경에는 어느 정도 남을 거라는 예상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3차 추경에 각 부서들이 협조를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서에 그 예산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일이 진행 안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부족한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을 안 보내줄 때는 보건소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금액은 남아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혈액이 막혀 있어서 그것을 뚫어줘야 되는데 피가 넘쳐나는 쪽에 그런 쪽에서나 아니면 그 치료가 가능한 쪽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7천 몇 백만 원이고 3차 추경 같은 경우에, 제가 안 봤는데 상당히 연말에 가깝게 3차 추경으로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는 방법들이 상당히 필요한 거지, 부서가 안일하게 계속 대응하다 보면 이 북구 전체가 분명히 예산집행이 가능한데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제가 이야기하면 똑같은 답변이 오니까 차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들이 3차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 잔액 남는 것을 검토해서 스스로가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부서에 넘겨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디지털도서관장님한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19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290여만 원이 남아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이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은 30% 이상이 발생했거든요. 퍼센티지로 보면 이 금액이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절감액하고 또 작년에 증축사업으로 인해서 디지털자료실이 2개월 정도 휴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유지보수비 그런 것들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럼 절감된 게 자체적으로 절감한 것도 있고 휴관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비가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절감한 사항도 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절감하는 것 참 좋은 거거든요. 절감해서 다른 부서에 넘겨주는 것도 좋은 건데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에 추경할 때는 각 부서들이 스스로가 삭감 조치해서 다른 부서에 넘겨줄 수 있는 방법들을, 물론 금액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금액들이 모이게 되면 큰 금액이 되거든요. 한 부서에서 500만 원이라고 해도 이 부서가 열 개 부서면 5000만 원이고 몇 십 개 부서면 금액이 많은데 그러면 없던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내가 넘겨줘서 얼마나 유익하게 쓰겠느냐 그런 생각보다 여러 부서에서 이 금액을 모으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부속서류-공공운영비에 보면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액과 증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절감된 액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야간 연장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일반운영비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받습니다. 그 금액으로 지출하다 보니 구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이어서 손광식 보건행정과장님-이것도 부속서류입니다.-123페이지에 보면 방역사업에 온난화에 대비해서 방역사업을 확대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안 그래도 ’09년부터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방역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 370만 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 부분이 뭔고 하니까 여름철에 1종 전염병이 발생되면 그 사람을 격리수용을 해야 됩니다. 격리수용으로 확보를 해 두는 돈이었는데 작년에 격리수용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사업에 격리수용만 딱 됩니까? 방역사업에는 포괄적으로 재난이 났다든지 천재지변,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쏟아지면 아무래도 이래 되면 수인성 전염병도 나고 하면 방역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이라는 것은 일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별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 책정된 부분을 다른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종 전염병 환자 격리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됐습니다.

이 돈 370만 원은 1종 전염병 환자에 한해서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격리수용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문화빙상센터소장님,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하여튼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 발생율을 보면 구 전체가 예산액에 대해서 4% 이상이 되는데 보건소가 등수를 많이 차지한 것 같습니다. 2.12%, 약 1억 5000 정도인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인건비 정도만 더 예산을 잘 편성하였더라면 제로 제로에 가깝지 않았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다시피 인건비는 3차 추경 때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간과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손광식 과장님께서 퇴임하실 날짜도 불과 2,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 하셨고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남은 기간이나마,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더 검토하셔서 제로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신경을 조금 덜 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부터는 편성에서부터 추경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세 개 부서는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림을 살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더러 보입니다. 더러 보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타보다도 좀 더 잘살았으면 싶은 차원의 격려성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화빙상센터를 봤을 때 185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에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85페이지 체육 분야 밑에 청사 및 차량관리 집행잔액이 2921만 9350원.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2009년 공공운영비에서 1275만 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실제 남은 것은 3만 6550원이 남았습니다. 그 위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921만 935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공요금에 예산절감을 한 그 사항입니다. 실제 남은 겁니다.

예산절감을 해서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이 금액이 남게 됐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면 전기세와 가스세가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7, 8월에. 우리가 가스비를 보면 장마가 지고 하면 결로현상이 나서 안개가 끼어서 계속해서 틀어야 됩니다. 그것을 시간제로 타임을 정해서 틉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의 불평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보다 더해서-작년에 이래 해도 요금이 많이 나와서-아예 냉방은 안 틉니다, 지금.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우리가 보면 여름철은 전기요금이 다른 때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절감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화빙상센터 전체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공익적 차원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들을 추경예산 때 같이 풀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히 7, 8월은 기후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퍼센티지로 하니까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에 공공요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빙상센터에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이 보상금이 무슨 내용인지,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화공연장에 공연을 하는데 사실은 식대하고 실비보상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공연 2회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되는 바람에 아예 전액 집행을 못 해서 그래서 4백 몇 십만 원이, 공연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한 3만 원 정도 보상해 준 그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인데 민간위탁금에 보면 시설비 이런 부분 해서 1579만 4800원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보면 청소용역비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이 8460만 원이고 2009년도 예산이 1억 80만 원이 었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전년도에 비해서 162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009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서를 본다면 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 금액은 제로 제로로 갈 수 있었다.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하고 2009년에 청소원가 계산할 때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원가계산을 할 때 원가계산에서 그것만큼 늘어났습니다. 전자입찰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가계산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면 7시간 하던 것을 8시간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전자입찰 할 때는 실제 그것보다 적게 돼서 낙찰차액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불용으로-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떨 수도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청소 용역회사 낙찰시기가 언제였습니까?

5월 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했으면 5월 이후에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찰하면 201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다음 해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월 달에 낙찰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1600만 원, 또 다른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신종플루가 7월 달, 6월 달 발생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추경에서-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이런 부분은 삭감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한 부분 부분은 이렇게 금액이 적지만 전체 금액이 모이다 보면 불용액이 우리 구에서 1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차에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쉽지만 기 집행됐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페이지 상단입니다. 해외교류 및 연수 부분에 국외업무 예비비 예산액을 1800만 원 책정해서 1790만 원 사용해서 99% 이상 소진했는데 작년에 어떤 목적으로 직원들이 외국을 다녀왔으며, 갔다 온 후 어떤 사례를 구정에 접목시켰는지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부분을 보면 연구용역비를 1억 3000만 원 확보했으나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금년에는 이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진척사항을 보고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하려고 하는지 답변 주십시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를 먹여 살리는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근시안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 경비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지난해 18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1790만 5000원을 집행하고 9만 4000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한 번은 7월 8일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지난 ’94년부터 자매도시를 중국 교주시하고 교류해 오면서 26회에 걸쳐서 방문과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 교류가 교주시에서 자매결연도시를 인천시 남동구로 정하고 저희 구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해서 요즘 최근에 와서 방문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를 바꿔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본 춘일시를 방문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도시가 세 개 도시로 통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인 김장활 국장님하고 곽수종 씨, 보건소의 인성록 씨가 통역으로 갔다 와서, 장선복지관하고 민간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선복지관하고 민간교류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방문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 아직까지 확답이 안 오고 있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임 이성식 청장님께서 지금 화명동에 건립하고 있는 기후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유럽 지역에 기후홍보관은 어떻게 건립해 놨는지 거기에서 사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화명동 기후홍보관을 좀 멋지게 짓자는 취지에서 다녀와서 좋은 사례를 기후홍보관 짓는 데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2020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집행되지 못한 사유는 지난 2009년도에 제2회 추경이 9월 18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이 1997년도에 만들어지고 13년 동안 장기발전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것에 맞춰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북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지난 회기 때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추경에 13억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9월 달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자료수집, 사전계약의 절차 이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12월 달에서야 계약이 됐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달까지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보고하고 1차 보고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했고 기회가 된다면 9월 말쯤 날을 잡아서 2차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북구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착수보고, 1차 보고까지 됐다고 이야기하셨고 2차 보고를 9월 말경에 하신다고요? 착수보고, 1차 보고 했을 때의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도 검토해 보고 2차 보고 때 내실 있는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용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는 날씨도 무더워지고 한데 태풍 오면 선선할 것 같은데도 날씨는 계속 더 무더워집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타를 살펴보면 3억 28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직원인건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고 예산을 직접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잔액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고 또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아는 부서에서 사전 예산삭감 조치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전 직원의 인건비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작업 할 때 통상적으로 작년도의 편성기준을 기초로 해서 당초예산 편성의 정원기준으로-현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급은 30호봉, 그 다음은 6급은 25호봉, 7급은 17호봉, 8급은 9호봉, 그 다음에 9급은 5호봉 이렇게 기준을 정원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원에 보통 20명 내지 30명이 결원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력이 630여 명 되다 보니까 정원은 잡혀 있는데 현원이 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 내지 30명이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건비가 좀 남은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적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0%밖에 기본급은 돈이 부족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산추경 12월 달에 하면서 정확하게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인력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예측 못 해서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 못 편성돼서, 이것 전년도에 보니까 결산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마지막 결산추경 할 때 남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삭감해서 집행잔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 김명석위원이 조금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걸 질의 드리고 싶은데 2008년도 여성근로아파트 매각대금이 2009년도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큰 흐름도 없이 다 써버렸는데 제11조에 보면-제가 이 자료를 한 개 봤습니다.-매각대금 사용에 대한 것을 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보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예산을 팔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취득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당연히 제도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안 했는지? 또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아파트 매각대금은 지난해에 뜨거운 감자였다고 제가 감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재무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옆에서 측면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이었는데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을 해서 그 돈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 세입이 잡힌 것을 다른 대체취득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마 구 의회와 그 다음에 집행부 간에 3, 4회 정도의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조율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2010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하는 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따져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논의를 했다는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논의된 적도 전혀 없고 어느 분하고 논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얘기를 옆에서 저도 했는데 이런 좋은 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당시의 청장님 측근으로 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동일아파트 앞에 저런 부분들도 예산만 있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를 분명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놨더라면 그때 다소의 논쟁이 있었더라도 이럴 때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부서가 니 부서, 내 부서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기감실에서 전체적인 기획하는 부분을 갖다가 부서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기감실에서도 뭔가 동일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된다, 안 된다 하든지, 강력하게 데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 하고 있어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다. 누구를 위해서 구청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누군가가 약속했던 부분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 내부를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어겨놓고 지금에 와서 전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 더운 날씨에 주민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래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탕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가 아니라 기감실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재무과장이 또 바뀌었다 그러면 전에 과장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합니다. 또 책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염연히 우리가 규정이 있고 뭔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야 맞지,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불용액도 보면 우리 기감실이 물론 많은 부서를 관장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용액 자체도 제일 많습니다. 우선 그 이유야 어쨌든 기감실에서 이 불용액 자체도 타 부서보다도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적게 해나가야 되는데 불용액 차액이 발생한 퍼센티지도 기감실이 많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예산을 심도 있는 편성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답변해 주실 부분은 우리 공유재산이 이와 유사한 부분도 일어날 텐데 앞으로 이런 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있는데 저도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주관부서에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다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측면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래 돈을 그 용도에 맞게 써야지 안 혼나는데 맞게 안 쓰다 보니까 혼나는 것 아닙니까. 쓰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기획감사실만 예비비가 있네요? 다른 부서는 예비비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가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금방 본예산의 1%를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1300만 원이 지출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지난 2009년도 7월 16일 날 집중호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관내 주택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침수된 주택이 1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100만 원씩 예비비를 지급해 주고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원래 당초에 집행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먼저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회계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비비를 1%로 강제적으로 설정해 놓고 13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결론적으로 되는 건데 이 회계가, 제가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46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돼 있거든요, 집행잔액으로. 그래서 불용률이 18.87%. 그런데 예비비를 빼게 되면 5억 정도 불용액으로 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1%의 예비비를 잡을 때는 1%는 안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예비비가 지출된다고 감안하기 때문에 1% 예비비를 잡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1300만 원만 지출하고, 기타 다른 부서들이 필요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불가능한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 재난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각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도록 국가에서 결국은, 어제 태풍이 왔습니다. 그런 태풍이 와서 침수가 됐다든지 많은 피해가 났을 때 그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국가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1% 이상 확보하도록 해놨고.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을, 작년에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안 썼습니다마는 올해는 선거보전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예비비를 벌써 1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는 1% 이상 확보를 본예산에 해놨다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2009년도에는 다른 특별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기준의 조건이 미달됐다고, 적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었다, 미달됐다 이것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안 그래도 북구 재정이 열악한데 예비비 지출하는 것을 법에 그렇게 저촉되지 않으면 완화해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면서 불용액 퍼센티지나 금액도 줄일 수 있고 각 부서의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항들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법적이라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론적으로 쓸데없는 예비비로 많이 묶이게 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추후에는 기획감사실의 이 예비비 지출을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완화해서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규정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못 갖췄을 때는 예비비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맞췄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비비를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요령이라 합니까? 시비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적게 가는 이런 방법이 예산을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호비교 평가해서 어떤 것이 좀 더 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비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 유도부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 1454만 796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결산 부속서류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자 유도선수단 집행잔액이 1454만 796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집행내역을 보면 여자 선수단 연봉이 1억 5900만 원 정도 나가고, 훈련수당이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숙소 관리비가 329만 원, 그 다음에 전지훈련비가 650만 원, 대회 출전비가 1300만 원, 출전사례금이 17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1454만 7960만 원이 순수하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자 유도팀이 창설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1989년도에 창설됐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1400만 원 남짓하지만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예산이 제로 제로로 갈 수 있는 부분이-유도부 이런 부분은-될 수 없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예산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도선수 확보가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나고 또 이 유도선수가 인원이 줄고 하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유도선수가 여자 다섯 명에 감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실업팀 육성 운영에 보면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가 2억 4155만 3000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 예산에서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이 약 240만 원이 증액돼서 2억 4395만 3000원이 본예산에 돼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결국 2008년도 예산보다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래 줄은 사항은 우리가 유도선수를 영입할 때는 유도를 잘하는 선수들을 영입해야 됩니다. 유도선수도 A, B, C, D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A급 선수들을 영입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류에 있는 선수들 영입이 쉽지 않고 또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A급 선수를 영입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수당이나 숙소, 부대 보상비를 선수가 C등급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건데,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비와 관련해서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100만 원 남짓해서 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에 보면 총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이 4000만 원은 시비가 2000만 원, 구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해서 충당했습니다. 우리가 친화형 생활체육시설을 하면, 문화빙상센터 입구에 보면 북이희망교라는 다리 입구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3670만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체육기구를 사가지고 업체에다가 맡기면 업체에서 전부 다 설치해 주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구민운동장에 상용직원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이서 체육기구를 사서-우리가 사주니까-그것을 심는 것은 우리 상용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하면서 장비 임차비가 있습니다, 포크레인. 이게 38만 5000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별로 안내판 제작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게 약 85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불용잔액이 약 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기 때문에 절반씩 나누면 114만 630원씩 이 시비가 남고 구비가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이게 설치한 지가 기간이 언제쯤이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09년도 5월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 시간에도 그랬지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시점이 어느 시점에 끝이 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하나 적은 금액들이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5월 달 같으면 2차 추경 때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삭감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모이다 보면 수천만 원, 수십억이 되는데 삭감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것을 미리 삭감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적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하나하나 따지면 기백이고 기천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태산 같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모아놓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00만 원일지라도 삭감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떨고 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 중간에 언론보도 모니터링 사항입니다. 작년에 1년간 우리 구를 취재대상으로 삼아서 보도한 게 몇 건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도내용에는 우호적인 내용도 있을 거고 비판적인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비판적인 부분은 반드시 그 원인을 알아서 고쳤거나 보완했을 텐데 그렇게 보완한 것이 몇 건인지, 또 전체 보도내용 중에서 비판적인 보도내용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정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구정내용이 왜곡 없이 보도되도록 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사항에 대해서 물론 호의적인 사항도 있고 호의적이지 않는 보도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이런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정이 적기에 되기가 어려운 보도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사항에 대해서 나온 사항은, 물론 큰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도 내려옵니다.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감사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이 될 수 없는 사항은 극히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거듭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전부 다 홍보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제가 오후에 질의 한 건밖에 없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몽땅 저한테 갖다 줘서 다섯 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스개 소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순간 다른 위원이 보충질의 한다고 해서 잊어버렸어요.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이 귀가 참 많이 열려 계신 것 같애. 오전에 첫 번째 질의할 때 집행잔액 불용액을 제일 마지막 추경예산 때 최대한 파악해서 다른 부서들에게 서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시간에 이용수 실장님께서 먼저 그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귀가 많이 열려 계시겠다. 정보를 입수하는 데는 상당하시다. 기획감사실장의 자질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한편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우리가 추경예산 할 때는 각 부서를 좀 더 챙기셔서 최대한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구정의 모든 살림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에 보면 각 동 집행잔액 불용액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여기 불용액을 보면 만덕1동 같은 경우에 3.6%, 그리고 화명1동 같은 경우에 9.34%, 덕천3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는 최고 많고 5267만 9700원. 이래 들쑥날쑥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래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이 들쭉날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그 동 특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직원 수가 각 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 작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동별로 현원이 서로 1년 동안 차이가 있었고, 지금 퍼센트가 좀 높은 동은 거의 다 직원 수가 많은 동,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현원의 결원율이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일상 경상경비를 5 내지 10% 정도로 집행잔액을 보유하도록 유보시켜 놨는데 거의 각 동에서 그런 부분은 다 똑같은데 직원 숫자에 따라서 직원이 좀 많은 동은 결원율이 아무래도 좀, 직원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서 비율이 높아진 걸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인구가 많은 동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금곡동입니다.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4.4%고 집행잔액이 4300밖에 없습니다. 금방 이용수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곡동이 불용액이 제일 많아야 되고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퍼센티지가 4.4%고 인구 비례했을 때 4300이면 상대적으로 양호하거든요. 그런데 화명1동하고 덕천3동은 상대적으로 불용이나 집행잔액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다 해서 결원이었다는 이유가 일부는 있겠지만 그것은 전체가 다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이 많아서 결원율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것은 아까 부분적으로 그게 맞고요. 지금 1년 동안 그러니까 직원이 좀 적더라도 결원율이 높은 동이 결국은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화명1동 같은 경우라든지, 덕천3동, 덕천1동 이런 부분은 동 중에서 동 직원 수가 많으면서 결원율이 좀 많았고 금곡동은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직원은 많지만 결원율을 적게-운용을 하면서-가져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여 시행하면 위탁하는 업체가 어디고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사업은 총 예산액이 21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 또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각각 25%씩 이렇게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구의 예산이 25%를 책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충당을 못 하고 국비와 시비로써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스포츠 강좌하는 데 16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는 데 340만 7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1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는, 바우처사업은 익히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7세에서부터 만 19세까지를 대상자로 해서 바우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이 50% 그 다음에 시비, 구비 25%씩 해서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은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고 시비와 국비만 해서 2100만 원이 이 결산서에는 잡혀 있거든요. 이 본예산하고 결산서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전액 시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25%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시비로만 전부 다 언급했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예산은 2000만 원인데 결산에는 2104만 원이 돼 있습니다.

추경에 이 차액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인데 추경에 안 넣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국비, 시비 비율에 맞춰서 그 금액만큼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하고 관련 없는 건데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또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15축구대회 할 때 나왔던 다수의견들이 구민체육대회하고 8.15축구대회를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축구만 하게 되면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유관단체가 같이 가서 또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결론적으로 별로 효율도 없다 해서 구민체육대회하고 8.15축구대회를 같이 합쳐서 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8.15경축이라 해서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왔다는 것도 일면 합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8월 15일 날 엄청난 땡볕에 전통이라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오는 것 자체는 너무 형식적인 행사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인 행사로 해서 이것을 통폐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그 당시에 다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15경축축구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하고 합치자, 분리하자 이런 내용들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날씨도 8월 15일 되면 엄청 무더위에 이래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나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이, 이 사항은 대를 이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8월 15일 광복을 의미하는 뜻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두고 일부는 준결승까지만 경기를 하고 결승전은 구민체육대회에 개최하자 이런 말도 있었고 또 8월 15일 축구대회는 하지 말고 구민체육대회 시에 축구경기를 하자. 그러면 하루 만에 다 예선 거치고 준결승, 결승까지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다른 종목도 있고 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짜임새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저히 합쳐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자. 또 일부는 합쳐가지고 하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의 집행잔액이 9439만 4430원이 돼 있습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고 남는 것은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환금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9000만 원은 거의 1억 가까운 돈인데 없는 재정형편에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은 결국은 국비나 시비를 보조금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구에서-아까 김명석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다 집행을 못 하고 남은 돈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 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청정산업녹지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각 사업별로 시비나 국비 받은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이 보조금이 남아 있는데 이게 시나 국가에서 반납요청이 있으면 다음에 반납해야 되고, 반납요청이 없으면 저희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납요청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기가 지나면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만약에 2009년도 예산 같으면 그 다음 해 되면 반납하라고-시기는 일정치 않습니다만-부서별로, 부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가 끝나고 난 뒤에 5, 6개월 정도, 반납하라고 보통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이 오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고 당해연도 예산 같으면 그때그때 바로 반납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5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도비보조금은 91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공사를 집행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 부분들은 얼마든지 금액을 낮출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역으로 국고보조금이 많이 남고 시·도보조금이 적게 남았으면 그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볼 때 국비를 더 많이 받는데-시비보다-이런 사항이 돼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그냥 공사가 끝나서 그 공사 끝난 것으로 종결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각 해당부서에서 환경의 변화라든지 여건이 변화돼서 당초에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최소화 돼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이런 부분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연관성 있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곡동에 가면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하고 난 뒤에 4000여만 원의 돈이 남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4층, 5층에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어떤 공간으로 쓰일 것에 대해서 그 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금곡동 쪽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도 금곡동에 살지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물어보려고 노력한 게 거의 없다. 그런 노력을 했으면 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을 알았거든요.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뭐냐 하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몇몇 소수하고 의회의 어떤 의견교환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주민편의주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그러면 설문을 조사를 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북구에서 도로명이나 공원명 할 때 설문조사 한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불용액으로 남아서 돈을 반납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는데 돈을 반납 안 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려고 적극 노력했으면 4천 몇 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 안 했는데 결국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이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관리하는 부서로써 이것을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매주 회의를 한다 했습니까? 그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견적서나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편성작업을 하고 나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각 부서별로 어떤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입찰이라든지 단가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보통 저희들이 5 내지 10% 남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편성을 100만 원 해서 100만 원 집행해서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예산편성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 편성기준과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금액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5 내지 10% 정도는 생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고 별로 실속이 없답니다. 그래서 말을 어쩌면 적게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84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시·국비 합쳐서 본예산이 4000만 원인데 지금 12% 정도가 개인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시설비가 40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역시 국비와 시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비가 1200만 원, 국비가 28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액은 구포동에 보면 팽나무가 있습니다. 이 팽나무가 명칭이 바뀌어서 당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당숲의 병충해 방지, 그래서 이 병충해 방지는 아무 업체에서 방역이나 약을 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문화재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업체에서 병충해 방지하는 데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남은 액이 국비가 339만 1500원이 남고 시비가 145만 3500원에서 48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팽나무 이 당숲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책정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거든요.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문화재 보수정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시에서 일반적으로 문화재에 충당할 수 있는 비용 같으면 타 문화재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만큼은 목적사업으로 딱 고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이 돼서 우리 문화재가 물론 만덕사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구포왜성도 있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타 문화재 관리하는 데도 집행했을 건데 집행하지 못해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지네요?

예, 이 사항은 국비는 국가에 반환하고 시비는 시에다가 반환해야 됩니다.

일단 지나가는 말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반환할 시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 이자도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그 이자 부분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많이 붙들고 있는 게 이익이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생각을, 60페이지 이것도 문화체육과 같은데 60페이지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설치 지원금이라 해서 이게 10억입니까? 10억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명시이월 된 이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설치에 예산이 10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화명동 소재 와석초등학교에다가 이 국민체육센터를 짓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북부교육청과 학교 또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기에 설계가 되지 않아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부득이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전년도 명시이월인데 지금은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온 지 약 두 달도 안 됐습니다마는 교육청과 학교에 협의를 하고 교육청과도 수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교육청과의 관계도 지금 거의 조율이 돼 가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우리 북구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시 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와 인근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좀 더 거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결정되고 나면 아마 삽질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설계만 돼 있고 공사 진척을 전혀 못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된 원인은 국민체육센터를 학교 내에 짓는 방안을 외곽지로 짓는 방안, 또 그 다음에 와석초등학교 인근에 정문 입구에 보면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에다가 건립하는 방안, 또 학교 부지와 도서관 건립부지에 걸쳐가지고 짓는 방안, 그 다음에 학교 내에 짓는 방안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 사항을 최종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년 가까이 소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런 것들 물론 주민민원이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길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전부 다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차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빨리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자주 모여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제가 직접적인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이선주위원님이나 박성희위원님은 직접 지역구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시설 관계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 우리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결산서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생활체육에 관한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지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구정홍보가 1억 3000여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들도 다 경쟁체제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도 나름대로 지자체의 어떤 공동브랜드라든가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들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서울 지하철역에 내려도 각 지자체들의 공동브랜드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제 느낌에 보이지를 않고 향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 한 건은 보고해 주시고 한 건은 그 대안을 나름대로 기획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수 기감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저는 각 동 결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차후에 제가 알았어요. 화명2동에 마옥현 과장님께서 사직을 하셨다 하는데-정년을 앞두고-왜 사직을 하셨는지 저한테 이것은 서면 말고 구두로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 차제에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고위공직자님이 이런 인사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기획, 인사, 재무를 담당하는 본 위원장에게 사전에 이러한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기획실장이 빠트리는 결례를 범하신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것을 용의주도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리고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기감실과 문화체육과가 성실히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위원장님,

예.

금방 문화체육 지원 관련 자료를 위원장님이 요청하셨는데 우리 생활체육협회 쪽의 자료도 같이 좀,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56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하면 전부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 후 조례안 2건에 대해서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