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6만 군민과 함께 희망군정을 펼치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검토와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에서 처음 갖는 감사인 만큼 앞으로 4년 동안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의정철학과 그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많은 군민들이 제안한 고견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 등은 과감히 지적하여 잘못된 관행이 거듭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임시방편으로 대처하지 말고 잘못된 점은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지방자치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치는 광범위하면서도 질적으로 성숙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의 진정한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과장님들의 자리 이동이 많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답변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료제출로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행정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남해안시대의 중심 하동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2009년 김효규위원님께서 뉴 하동시 조성을 위한 준비계획에 따른 처리사항은 현재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신도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제5대 강태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대의회 관계 정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지침과 교육을 시켜서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에 이월액은 35억5,700만원으로 5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므로 2건 중 양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양보면 운암리 일원으로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 8월6일 매장문화재 발견으로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 공정은 30%에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적량면 고절리 일원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수영장 1동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3건에 3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먼저 2008년도 국·도비 반환은 4개 사업에 국비 1,633천원, 도비 4,695천원, 총 6,325천원을 반납했습니다. 2009년에는 5개 사업으로 국비 69천원, 도비 2,363천원, 총 2,432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각종 행사 강사료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 완료를 하고 2건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하동다움의 창조 브랜드 시각화 용역을 금년 11월까지 용역 중에 있고, 브랜드파워 하동육성 마스터플랜도 내년 2월23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총 5건에 5건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총 4건, 2009년도에 9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하동발전 군민협의회에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설치 및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하동군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하동군 보건소에 건립을 올해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하동군에서 직영으로 운영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보조인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일시는 금년 7월부터 하여 문제점으로는 현재 운영 프로그램이 미활성화 되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 수요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9개 중에 개최가 7개 위원회, 미 개최가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개최 5개 위원회, 미개최 4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일반민원으로 2009년도에 체육시설업 신고 16건을 접수하여 16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 체육시설업 신고를 9건 접수하여 9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현황 및 홍보 내역입니다. 2009년도 제14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홍보비로 지역 관내 언론사 경남신문 외 12개사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15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홍보비로 3,060만원을 경남신문 외 14개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정원은 총 19명에 현원은 21명이 되겠습니다. 2명 초과 인원은 3대 체육대회 기간 중 파견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상 수상 현황입니다. 분야별 수상 현황은 1984년부터 금년까지 총 21명으로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11명, 문화 부문에 8명, 체육 부문에 2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각종 군 발전지원단체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먼저 섬지포럼입니다. 남해안시대 도래에 따른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의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가칭 섬진강포럼 발기인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포럼 명칭 확정은 섬지포럼으로 분과위원회 구성안 확정을 3개 분과위원회 30명으로 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지역경제개발, 도시계획디자인, 문화관광 녹색생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참여 전문가 확정을 하고 분과위원회를 9월초에 조성해서 창립포럼을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동발전 군민협의회입니다. 창립일은 2008년 12월17일이며, 현재 회원은 100명으로 주요 역할은 지역 현안사항을 발굴하고 군민의 의사결집과 지역사회운동, 군정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과 필요성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필요성입니다.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으나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경기 개선에 대한 체감도 미흡하여 효과적으로 경기부양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재정집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행안부 조기 재정집행 목표 및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 3,270억 중 조기집행 대상 2,581억원으로 상반기 목표액은 1,961억입니다. 집행액은 2,311억원으로써 117.86%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248억 중 조기집행 대상이 2,434억원으로써 상반기 목표액 60%가 1,461억원입니다. 집행액은 1,394억원으로 집행률은 95.42%가 되겠습니다. 효과 및 문제점입니다. 효과는 미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사전 타당성 검토부족 및 민원 야기성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도출하여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다각적인 방향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가에서 지자체 측면으로 볼 때는 국가 중점 주요시책으로 지자체에서 불이행 시에는 각종 제재조치로 투융자 심사 불승인, 국·도비 예산감축 등으로 중앙 부처에서 예산확보에 따른 애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으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 미이행 등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강력한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자수입이 급감해서 200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 비해 17억900만원 정도 감 되었고, 금년도에는 18억6,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급감으로 예산 편성의 유동성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7억7,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체수입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서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출 엄중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풀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예산액 2억5,949만원 중 집행액은 2억13,4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에는 2억30,619천원 중 집행액은 1억7,174만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2억6,700만원 중 현재 30,88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총 6건에 예산액은 10억75,161천원으로 집행액은 6억52,50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28건에 30억67,415천원에서 29억75,65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건에 2억4,71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차입금 현황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건에 1,755만원으로 현재 이자 7천만원을 상환하고 채무액은 1,74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청암면 청사 신축 시 총 사업비 5억5천만원 중에 군비 2억을 부담하고 3억5천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두우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를 80억 차입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공적 자금 기금을 지방교부세 보전분 92억을 차입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표준지침 정비 현황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원해 왔던 보조사업의 표준 지침 정비를 계기로 표준지침 안을 확정해서 전 실과에 표준지침 책자를 배부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한 집행으로 주민의식을 전환하고 공무원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09년도 감사원 감사가 되겠습니다. 총 부분감사 4건에 지적 건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감사로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4건으로 4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경상남도 감사입니다. 부분감사를 총 3회 실시하여 지적 건수 3건을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읍면과 사업소 등을 9회에 실시하여 지적 건수는 73건으로써 완결 73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재정상은 44건에 19,657천원을 회수, 또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는 총 35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2회 실시하여 지적 건수는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는 총 6건을 지적받아 현재 6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감사는 부분감사로 4회에 걸쳐 88건 지적을 받아 완결 61건, 처리 중 25건이 있습니다. 재정상은 36건에 18억2,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종합감사에 대해서는 6회에 59건 지적을 받아 완결 22건, 현재 3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재정상 지적 건수는 38건에 17,48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39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내역 및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총 8건으로 국가소송이 1건, 행정 1건, 민사 6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결과는 승소 2건, 취하 1건, 패소 1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비용은 총 10,07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8건으로 국가 4건, 행정 10건, 민사 4건, 승소 4건, 취하 3건, 현재 계류 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비는 9,96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문 변호사 현황입니다. 하동군에서는 현재 장진호 변호사와 권영준 변호사 두 분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현황입니다. 매달 25일 담당 읍면, 담당 마을에 현지 출장하여 소식지를 배부하고 하동소식 및 유용한 정보 전달을 통해 진정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제작 현황입니다. 발행일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 부수는 월 2만부로 1년에 24만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동소식지 배부현황은 2만부 중 19,000부는 관내 마을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향우,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TV 난시청 해소사업 현황 및 난시청 지역 향후 대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금년에 5개면에 8개 마을 146세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유선케이블 설치로 사업비는 총 2억5,1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주)서경방송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TV 난시청 지역은 10개면 33개 마을에 626세대로서 경남도의 TV 난시청 해소사업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시청 지역 대다수가 마을과 원거리에 있어 독가촌이며, 앞으로 도의 추가사업이 있을 시 건의하여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MBC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개최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3월8일에 하동 송림공원에서 주최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주관은 진주 MBC, 여수 MBC가 했고, 후원은 하동군, 광양시가 했습니다. 참가 부문은 풀코스, 하프코스, 10㎞, 5㎞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9천명으로 풀코스는 하동송림을 출발해서 평사리공원, 화개장터, 남도대교를 거쳐 다압면을 경유해서 하동송림으로 골인하였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10년도 현황은 2월28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섬진강 둔치에서 했습니다. 주최, 주관은 진주 MBC, 여수 MBC가 되겠습니다. 후원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동군, 광양시가 되겠고 마라톤 코스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풀코스는 매화마을을 출발하여 남도대교, 화개장터를 거쳐 하동 두곡삼거리를 거쳐 매화마을에 골인하였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읍면단위 체육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7개소에 1,315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6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설치된 체육운동시설 현황은 관내 총 319개 마을 중 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동군 체육회 및 산하단체 보조금 운영비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하동군 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9년도에 3억85,22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금액은 3억74,94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5억65,58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15개소에 3억71,65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에는 10개소에 8억73,89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 및 활동사항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전일제 지도자가 6명 있습니다. 배드민턴 2명, 테니스 1명, 축구, 볼링, 생활체조 각 1명 등 총 6명으로 강좌부는 21강좌에 참가인원은 350명으로 연 참가인원은 72,2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현황입니다. 지도자 배치는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어르신 체조 스포츠댄스에 각각 1명씩 3명에 강좌수는 14강좌에 참가인원은 290명으로 연 인원은 35,360명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읍면발전기금 체육기금 현황입니다. 현재 13개 읍면에 체육회 임원은 766명으로 현재 기금은 23억4,29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 평균 지출액은 3억13,5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보면 운암리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3,196㎡로써 사업내용은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30만원으로 금년 11월24일까지 공기인데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청동기 무문토기 등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어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운영목적은 학교폭력 상담사 선발 배치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하동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또는 배치 희망 학교에 2007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청에서 7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1명을 고용해서 3개 학교 진교초등학교, 진교고등학교, 하동여고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운영실적으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에서 관리 또는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563회를 하였고, 2010년도에는 178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내역입니다. 앞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내리 1198-1번지 구 보건소 자리로 대지 면적은 4,180㎡로 건축규모는 지상 4층에 연면적 1,857.08㎡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현재 8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지난 7월부터 개소하여 3,09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입니다. 명칭은 하동군 청소년 공부방으로 위치는 하동읍 읍내리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면적은 95㎡로써 남녀 각각 1실로 수용인원은 1일 48명으로 독서대 48조가 있습니다. 개설일은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연 인원은 평균 10,880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운영실적은 12,090명, 2010년은 7,1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현황 및 행정지도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원 현황은 청소년수련시설 7개 중에서 수련원이 5개, 유스호스텔이 2개소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행정지도 현황은 2008년도에 4개소 4개 시설 점검을 완료하여 4개소 보완조치를 하였고, 2009년도에도 6개소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6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만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1억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 70%까지 변경이 되는데 변경사유가 없거든요. 2008년도 하동군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공사에 2억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 시설은 당초 설계에 따라서 암반을 제거하고 위치를 좀 조정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암반 때문에 위치를 조정했다는 말입니까?

또 안에 시설물도 좀 보완을 하고......

위치를 바꾸면 공사비가 늘어납니까?

공사비는 별로 안 늘어나는데 암반 발파에 경비가 많이 들고 안에 구조물 설치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실내체육관 앞에 보면......

정면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그런데 20%, 금액으로는 2억1천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바로 설계 변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실내체육관은 이번에 3대 체육대회, 전국 태권도대회를 하려고 안에 실내등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일정 규모로 했는데 공사 중에 전국체전단이 우리군 현지를 방문해서 이 조도로는 방송 녹화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도에서 녹화나 모든 중계를 하려면 럭스가 작아서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 이상의 조명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실장님! 설계변경을 하는데 범위나 규정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 2008년도에 설계할 당시에는......

아니,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까지 예산이 늘어나는데 별도의 심의 없이 바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심의도 받고 해야 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고......

예산 내에서 조정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당초에는 방송시설이나 전광판 같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전광판이나 방송시설을 하려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당초 그런 사업이 있어서 돈도 안 되는 걸 내부적으로 절감해서 삭감하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부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홍보비 내역이 있는데 경남신문 외 12개사, 14개사 되어 있는데 내용은 세부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이 신문은 지역신문, 그리고 경남 내부에 있는 신문에 대해서 야생차 축제기간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야생차문화축제에 대해서 본예산에 홍보비가 따로 있지요?

그 홍보비입니다.

이게 전체입니까?

예.

MBC에 광고한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MBC에는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 홍보 차원이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축제는 홍보를 하고 언론사에서......

아니, 13개에 2,800만원 나가는 것하고 15개에 3천만원 나가는 것하고 거의 200만원 기준이네요?

보통 신문사에 홍보비가 200만원이 있고 150만원이 있고 5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부가세까지 55만원 주고, 지역신문 중에서도 200만원 짜리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 165만원, 55만원 등 차등해서 주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세부 내역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군 발전 지원단체 현황이 있는데 앞에 하동발전협의회는 예산이 지원됐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됐네요?

예.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하동발전 군민협의회는 2,400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구 홍수통제소 2층 옛날 체육회 사무실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에 따른 군정자문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가 새마을 등에 2,4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옆에 발전단체라고 했는데 섬지포럼이 생기면 여기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는 안 합니다. 거기는 그 사람들이 올 때 여비나 숙식만 하지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비, 숙식은 결국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운영비로 안 나간다 뿐이지 경상비는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예, 실비 보상은 해 줍니다. 오는 차비와 자는 것은......

그걸 왜 우리군에서 합니까? 민간단체 아닙니까?

민간단체이지만 서울이나 부산에서 여기 와서 우리군의 발전에 대해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한테 아무 것도 안 주고 하라면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실지 오는 차비......

아니, 총액으로 1년 단위로 했을 때......

아직 금액은 얼마 준 것은 없고 행사운영비 안에서 식비와 여비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정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운영비를 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군 산하조직과 민간단체와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경상비를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항은 사실 우리군이 여러 가지 필요하고 이런 모임을 해서 자문을 받는 단체로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을 하려는 목적으로 현재는 모이기만 했지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를 육성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그런 부분에 근거 없이, 기준도 없이 실비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을 때 누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자문단체로서 돈을 집행하는......

어떻게 됐든 우리군에서 예산이 나가면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계획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아까 말씀대로 이런 단체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그런 걸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경비보다는 이런 정도는 우리군에서 활용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자문위원회에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민간단체로 만들어 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밑에 보면 지역경제 개발이나 도시계획 디자인, 문화관광에 대해서 자문을 받자는 학술단체이지......

학술단체든 어쨌든 개인의 인맥이 아니고 군에서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명칭이나 모든 게 명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거꾸로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하지는 않습니다. 당한다기보다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자문을 받는......

실장님! 모든 조직은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이 자문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정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권에도 관여될 수 있는 것이고요.

관여를 시켜서는 안 되지요.

그러려고 하면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시 구성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0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주·정차단속이 있거든요. 주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건비라 해서 주차요원 인원을 4명 확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위의 지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이 인건비 같으면 몇 달 전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긴급으로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되어서 예비비로......

작년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도 이런 부분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보고도 없이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예산 성립전 사용은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예비비는 사실 긴급성을 요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성립전 사용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성립전 사용은 긴급성 외에는 사실 예비비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에서 긴급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됐습니다.

긴급을 요한다고 하지만 예비비에서 지출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농가재난지원금과 구제역 긴급방역이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농축산과에 기금이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 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출이 없거든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억 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는 보류를 한다고 해서 기금으로는 못 쓰고 있습니다.

왜 보류를 합니까?

3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09년과 2008년 5억씩 농가회생기금이 되어서 많이 신청하면 돈이 바닥이 나고 모자라서......

실장님! 농가경영회생기금 말고 재해기금이 농축산과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농가경영회생기금도 그렇지만 재해기금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목표치만 세워 놓고 그 목표달성 한다고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기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금이 없더라도 재해가 났으면 그 기금 목적에 맞으면 기금을 써야 되는 것이고 기금을 빨리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재해가 나도 나 몰라라 하고 기금 목표 달성 안 됐다고 하고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조치를 빨리 해 줘야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긴급을 요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색내기로 농가경영회생기금도 그렇고 재해기금을 만들어 놓고 실지로는 아무 의미 없게, 이럴 바에는 없는 것만 못하거든요. 이걸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긴급방역 차단은 해마다 예비비에서 방역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기존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비용 드는 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실적에서 추진상황에 상담사 1명 중도 이직비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담사 1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7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동초등학교, 횡천초등학교, 중앙중학교, 하동중학교, 옥종중학교, 하동고등학교, 금남고등학교에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게 7개 학교이고, 군에서는 청소년수련원에 1명 있어서 진교초등학교, 진교고등학교, 하동여고 등 3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치 요구를 했을 때 학교폭력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배치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군에서 교육청에다가 넘겨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직해서 작년 예산이 1,200만원에서 집행이 850만원인데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6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국·도비가 삭감되면 기간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국·도비가 삭감되는데 따라서 사실 시간을 좀 짧게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국·도비가 삭감되어도 필요한 부분 같으면 군에서라도 예산을 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보면 지난해에는 120만원 도비를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3명이 있었고 2009년에는 2명, 올해는 1명으로 인원도 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요건이 1명으로 감해져서 그런지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맞춰서 국·도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담사가 1명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상담사가 줄었고, 학교에서는 상담사 배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실장님 방금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국·도비가 줄어서 상담사가 줄었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군 평가위원회 한 것 아시지요?

예.

그때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위원회가 광범위하고 위원회를 1년에 2번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업무 자체를 2번 해서는 부족하고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평가위원회 자체가 논제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준비가 안 되거든요. 준비 안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예산이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고 나서 평가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에서 넘어온 과정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평가위원회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 보실 때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제로 넘어오고 나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은 하고 있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난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맞게 해야 되지만 사실 어떠한 하나의 사업이나 일을 하다 보면 변동도 생기고 변화도 있고 또 예산도 증감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매뉴얼이 되어서 로드맵이 작성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틀이 확실하게 안 박혔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틀이 안 박힌 게 아니고 노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더 나가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예산서를 대충 몇 개만 봤는데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청소년 활동지원에 있고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제의 가장 장점이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에 지원되는 금액,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모자라고, 어떤 부분은 남고,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업별 예산제의 핵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계층 생활안정이 있으면 정책사업이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구분해서 한 눈에 봐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자체가 중복되어 있고 그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홍곤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과목이 여러 가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가구라 했을 때 의료비는 의료비에 들어가야 되고 급량비, 의복비, 각각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눈에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에서부터 모든 지침이......

아니, 실장님! 우리가 사업별 예산제 최대 장점을 알고 계십니까? 의복비와 그 부분은 단위사업에 전부 넣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의 정책이 나오면 세부사업이 잡히고 단위사업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혼재되어서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는 줄 압니까? 올해 예산에 미래농업과에서 경로당에 식기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개선회에서 나름대로 고령화되고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한 집단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다목적회관 지원이 있고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전혀 뜬금없이 경로당에 지원한다, 지원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따로 따져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숨겨 놓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 자체가 옛날에 품목별 예산 같으면 부서에서 힘으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서를 보면 모든 부분에 정리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평가위원회도 굉장히 쉽죠. 그런데 기획계장님 계시지만 그때 평가위원들은 전부 대학교수님들 불러놓고 그분들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제대로 보려면 예산서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실지로 예산서를 가지고도 평가를 제가 볼 때는 80% 이상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만 사업별 예산이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민선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틀이 분명히 내려와 있거든요. 그 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바꿔서 엉뚱한 데 가 있고 실지로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지 많은지 예산서를 보면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원래 의미에 맞게, 사업별 예산이면 성과 중심으로 정책목표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과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고 또 평가도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열악한 예산 속에서 하동군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군민의견 제출에 대한 조치계획이 책상 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의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겁니까?

의회로 개인이 제출한 겁니다.

의회에서는 누가 내놓은 겁니까? 그럼 질의를 하면 누가 답을 해야 됩니까? 대표자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사무감사하는데 참고해야 될 사항이나 알고 싶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을 하고 의견을 받도록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럼 실과소에 질의를 하면 실과소에서 답변합니까?

그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 의견이 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좀 질의해 달라는 요청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일선 읍면장에 따르면 군의원들이 각종 공사에 개입해 골머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럼 그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이 해야 맞는 겁니까?

예.

그럼 공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게 의견들을 지적할 때는 분명히 근거가 완벽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우리 위원님들 이런 데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 주위에서 물론 집행은 면장이 하지만 제 3자들이 사업을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그냥 나오는 이야기로, 커버하는 말로 물론 그 면장들도 입장이 있겠지만 위원들이 개입해서 “줄 게 없다” 농담 삼아 한 소리인지 몰라도 이런 소리가 사회적으로 남발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 문서를 공개할 것 같으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체 선정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근거 없는 걸 이렇게 해 놓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내놓은 게 아니고 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면 참 난감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읍면장에게 그런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늘 물으면 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제가 어떤 읍면에, 어떤 위원님이 관여를 심하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상황과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예비비 집행이 불요불급할 때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부 기관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우리군의 행정 운영상 문제만 있다면 관례적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도 질의한 목적이 아마 우리 실장님과는 달리 재해기금도 있습니다. 혹 11월3일 동해피해 때 추가로 도비, 군비 보상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농민들은 우리군에서 군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 도에서 아주 적게 예산을 계상해 어쩔 수 없이 우리군에서도 부담해서 지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급한 금액을 반납한 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옥종에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켜볼 때 정말 그게 우리 군민을 위한 대책이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시급한 부분은 예비비를 쓰고 장학재단 기금은 목표액이 100억이라도 현재 행정에서 이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해기금 목표가 30억이라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아니지 싶어요. 재해기금도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예비비든 재해기금을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재해가 발생할 때는 예비비를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보면 실지로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은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지만 우리 군민이나 의결기관은 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생활체육공원 사업비 안에 용역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동군은 흔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에 기준을 두고 용역을 하는데 설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용역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추가 금액을 또 투입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취지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용역은 모든 사업의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 등 모든 걸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주는데 부분적으로 용역의 개념을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체육관이라든지 모든 운동장 실시설계를 하기 이전에 정말 해야 될 용역이 뭐냐, 타당성 조사 아니겠습니까? 활용도, 우리가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의회에 승인도 받지 않고 자금을 투자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청취불능) 그리고 용역자체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제가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보 생활체육공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조경공사, 부대시설 등 부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사실 총 사업비는 40억3천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 확보한 것은 20억3천만원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중단됐지만 지질이 아까 신재범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밑에 지층이 진흙층이 나타나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0억원 부족분은 광특이나 도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사업비이고 사실은 사업비가 확보 안 되고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계상된 것만 여기에 보고를 해 놓고 추가로 내년도 예산확보 때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20억을 확보해도 아직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용역결과도 없는 거네요?

전체적으로는 다 있는데 보고서 내용은 20억3천만원에 대해서만 해 놓았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면 명백히 표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추가되는 돈 20억이 확정이 안 되고 불투명해서 사업비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해도 사업을 시작했다면 명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적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는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조경공사, 부대시설 등 조감도나 용역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에 공무원들 인사로 인해서 읍면에 주요 현안사항들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양보면에서는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사업비가 16억, 토지매입이 9억, 부지조성비가 3억, 시설비가 4억, 매장 문화화재 발굴을 통해서 앞으로 소요될 돈이 2억이다, 앞으로 어떻게 체육공원이 완공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이나 군에서 모든 사업비나 사업계획이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면사무소 책임자인 면장이 서로와의 의견이 다를 때, 내용이 다를 때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면장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군의 계획을 다 숙지하지 못한 것 같고 인계인수나 이런 견해가 차이가 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답만 하고 지날 문제가 아닙니다. 하동군 전체 공무원들이 각 실과소별, 분야별 사업내용의 계획과 집행하는 과정은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사업별 계획을 좀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유인물에 보면 올해 이자수입 줄어든 금액이 18억6,7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어떤 근거로 산출해 낸 겁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감 됐다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의 2007년,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 이자수입을 보면 2007년도가 52억2,600여만원, 2008년도가 66억4천여만원, 2009년도가 44억5천여만원, 2010년도가 11억7천여만원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와 기획감사실은 사실 자료 일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연말을 기준해 놓고 우리는 현재 걸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문제점 현황에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18억6,700만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기집행은 적정한 시기에 빨리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하반기 축제라든지 또 하반기에 지급해야 될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 실과소에서 권장을 해서 지급해야 될 시기도 도래되지 않는데 지급을 해라, 각 작목반 반장들에게 구좌로 넣어 놓아라, 축제를 집행하는 주관 단체장에게 구좌에 좀 넣어 놓아라,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실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조기집행을 해도 가능한 방향으로 하지 법에 어긋나거나 지침에 위배해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됐다면 그런 행사를 하는 단체에 사전 준비금으로 지원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의 효과,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확대 방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형평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 도모라고 했는데 예산 집행과정에서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하는데 수렴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결과물이 없지요?

이것은 밑에 보시면 지금까지 잘못된 요소를 방지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내년도부터는 재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 나열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횡천 마치에서 옥종 돌고재까지 가는 도로를 따라서 우측을 보면 논두렁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조기집행해서 다 지급하고 공사 시공도 안한 걸 방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기집행을 하면 현장 확인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마땅히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1개가 44,000원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조기집행이 무엇을 불러 일으킵니까? 횡천면에 시공 위탁하면 그 책임자는 국가의 충성입니까? 국민의 역적입니까? 그게 우리 조기집행의 실체입니다. 시기도 도래되지 않은 사업에 돈을 구좌로 지출하라는 게 우리 현실의 실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예, 앞에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책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지난해 조기집행으로 나타난 모든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설치도 안 한 그런 부분에 지출시키고 있는 판국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보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되어야 지침이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2009년, 2010년과 내용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도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하겠지만 정말 우리 내년도 예산은 이제 전망이 없다고 봅니다. 선급금 주는 금액의 총 이자, 정말 공기 연장으로 해서 연기된 사유가 있습니다. 우수기로 토지 부지 협의가 안 되는 부분, 토지 부지가 협의 안 되는 부분을 일찍 설계를 해서 발주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군민에게 득이 옵니까?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안 해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 돈 5천만원 주라고 하면 쩔쩔 매면서 저희들이 버리는 돈은 계산 안 합니까? 정말 조기집행도 적정한 시기에 할 것을 당겨서 하는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억지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코너에 몰아넣는 길입니다. 내년에는 적정한 시기에 빨리 집행하는 걸 조기집행으로 인정을 하시고 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읍면의 군민에게 절대 권유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운뢰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동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부지협의 지연이라고 해서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가 몇 필지나 되며, 현재 협의사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실내체육관 옆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주 건립 목적이 수영장으로 총 필지는 11필지에 약 2만평이 되겠습니다. 2필지는 매입을 완료하고 9필지는 거의 협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될 예정입니까?

총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0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면적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 계셔서 당초에는 건축면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축면적을 3,180㎡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변경해서 50억으로 약 1,500㎡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광특 10억, 체육기금 10억, 도비 5억, 군비 5억 확보할 예정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액 1억원은 언제쯤 확보된 예산입니까?

이월액은 지금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확보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에 확보된 겁니다.

2009년도에 확보된 게 혹시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체육기금으로 확보된 겁니까?

기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부지 확보가 아직 안 되었으면 금년도 이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 예산 편성의 효율이라든지 경제성을 감안해서 재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우리가 남해안개발과에서 두우배후단지개발해서 12억4,200만원, 이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두우배후단지 개발비는 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부지 매입비로 투입된 것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차입금 현황에서 총 175억5천만원 중에서 3억5천만원은 청암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차입한 것이고, 2009년도 80억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 두우배후단지 부지 매입비가 299억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총 100억이 소요되었고 나머지는 군비인데 2009년도에도 지방채를 토지매입비로 차입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92억도 토지매입비로 순수하게 들어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 교부세를 당초예산대로 교부를 했다가 제1회 추경 시에 중앙부처로부터 92억원 교부세를 감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데 대해서 지방채를 차입하고 미교부를 받은 대가 92억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7페이지, 각종 행사 강사료 지급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당은 시간당 25,000원, 3만원 맞지요?

예.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진교 문화의 집에서 하는 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원에 초과 시간당 3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마 거의 같은 교과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료 산출근거가 하동 예산경비 기준 근거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그렇게 책정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진교 방과 후 아카데미는 이것대로 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강사수당이 차이가 납니까?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프로그램은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연중 거주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계획에 따라서 진교초등학교 저소득층 40명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고, 뒤에 7만원은 전부 학교에 가서 하는 강사료가 되기 때문에 초빙하는 강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닌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 상·하반기 해서 640명, 장소도 같은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와 앞에 같은 장소에서 거의 같은 과목을 하는데 조금 밸런스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학교에 나가서 하는 강사는 기회가 몇 번 안 되니까 초빙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균형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40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고 뒤에 관내 5개 고등학교 학생을 진교초등학교 또는 문화의 집으로 학생들을 데려와서 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25,000원 짜리는 방과 후라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7만원 짜리는 저소득층 외의 학생들이 문화의 집이나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사항입니다.

물론 성질이 다른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라고 해서 초빙하는 강사수당은 적게 주고, 일반 학생들은 많이 주고 그것은 아니지요.

방과 후 아카데미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히 그것과는 별개로 관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운영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36페이지 봐 주십시오. 풀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외래강사 수당, 풀 예산은 예산을 세워 놓고 항목별로 예산 부기가 다 나눠져 있는 겁니까?

예, 나눠져 있는 겁니다.

산출부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외래 강사에 얼마, 강사 수당에 얼마, 행사실비 보상금 900만원, 이렇게 해서 원래 예산 편성할 때 부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부기는 정해진 게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필요한 경비를 추정해서 일괄 계상을 합니다.

풀 예산이 그렇게 쓰여집니까?

풀 예산은 이런 항목도 없고, 또 공통으로 사용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기상 별도로 편성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탁하겠습니다. 풀 예산에 대한 당초예산 작성할 때 이런 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1부 제출해 주시고, 또 각종 행사 강사 자료 3,600만원 중에 1,700만원 2009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743만원을 집행했고, 외래강사 수당은 2천만원을 해서 집행하지 않고 있고, 2009년도에는 1,800만원 해서 집행을 안 했지요?

예.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풀 예산의 편성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 강사 자료내역을 1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옛날에 하던 반상회를 집합해서 개최하지 않고 하동소식지를 제작해서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에 가서 직접 배부를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식지 발행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보면 우리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개인 배부를 19천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 가구에 나가서 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번 제5대 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반상회라 해서 오후나 저녁 어느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행정사항을 알리고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츰 개선되어서 지금은 모든 가정에 소식지라 해서 군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알 권리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고심하다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마을이 큰 데는 약간 불편함도 있고 애로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마을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몇 번 개선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날을 계기로 주민과 대화, 또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방금 실장님 말씀은 그 목적이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의 대화,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체크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 제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뒤에 보면 진정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개별 방문을 하니까 소통도 하지 않고 배달하는데 의미가 있다면 차라리 우편으로 계산하니까 연간 약 3,600만원 예산이 나오던데 그걸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전해 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주민과 대화의 날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에게 1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인데 2009년, 2010년 전에 2007년, 2008년은 우리군에서 개최한 적이 있지요?

예, 그때는 백사청송 마라톤대회라고 해서 3회를 했습니다.

그때 혹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시상품 정도로 하고 특별한 예산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는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만명에 가까운 마라토너와 가족들에게 하동을 홍보하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동을 찾음으로써 하동을 알리고 하동의 경치를 보면서 우리군을 알릴 때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7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억2,500만원입니다. 돈은 군비, 도비 각각 50%씩입니다.

그러면 3대 체전 준비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내년도에 생체지도자 배치계획이 있습니까?

생체지도자 배치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3급 이상 체육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가 같아서 도에서 계획이 없고 체육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도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총 노인들까지 9명이 있습니다마는 생체지도자들은 우리지역 사람들이고 다른 시·군도 동일하게 8명에서 10명으로 도 생활체육협회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더 요구를 해도 기금의 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예산이 아닌데 지금 제가 배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배구동호회가 읍면별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개 동호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개 읍면에서 10개면 거의 다 있다고 보는데 배구를 하는 동호회가 거의 자기들 나름대로 하니까 실력향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니까 배구 생체지도자 1명을 배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11년 우리군에 맞는 조기집행 개선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재로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해서 지금 추세로 보면 앞으로도 2011년도 조기집행을 하겠지만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만일 안 했을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은......

우리군 현실에 맞는 조기집행 개선대책을 한번 수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을 지금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예산에 맞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군에 맞는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질의했습니다마는 이자수입 감소된 18억6,700만원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군민이 제시한 군민의견에 대한 일선 읍면장에 따르면 군의원들이 각종 공사에 개입해서 골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차입금 두우배후단지 조성에 80억 정도 되어 있고 3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에 12억4,200만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지금 몇 % 정도 보상이 진행됐습니까?

보상은 총 299억 중에 지금 24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56억7,300만원입니다.

그럼 80% 이상은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 집행을 하고 안 한 지가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09년도 예비비에서 12억 정도 지출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군비 37억을 요구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걸 꼭 좀 해서 될 수 있게끔, 지금 많은 언성이 있습니다. 군에서 다 한다고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예산을 꼭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풀 예산 집행내역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단체에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31페이지에 보니까 하동발전 군민협의회가 있는데 1년 예산이 2,400만원 지원됐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별개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하동발전 군민협의회에 대해서 2,4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100만원 더 되는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기공식이나 반대 결의문 플래카드 하나 붙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속 지원이 되어서 하동군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입니다. 아까 서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9페이지, 각종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사료가 아까 서임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간당 7만원, 초과 시간당 3만원은 하동 예산 경비기준에 의한 것인데 실지로 각 부서별로 보면 강사료가 시간당 60만원에서 적게는 25,000원까지 각기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도사가 1년 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시간당 25,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기타 청소년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동군 강사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게 60만원, 40만원 된 것은 일반 강사료 지급이 곤란하고 또 저명인사이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지급 단가가 다르고 강사료는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명도를 생각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난 해에 용역비로 지급된 액수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 용역비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매년 연초에 용역단을 구성해서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실시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토목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읍면과 본청, 소규모 숙원사업, 조사나 이런 걸 안 하고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효과나 성과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을까요?

자료도 있고, 올해는 조기집행에 나옵니다마는 지난해 2억 인센티브를 얻어서 1억4,700만원은 용역 의뢰했고, 우리 직원들이 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기술이 필요한 용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 지난 해에 용역 발주비가 320건에 약 76억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인력으로 외주 발주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전문기술진이 필요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 설계 마저도 외부 발주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단순설계는 외주 발주를 지양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용역비 운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73페이지에 6억인데 운영위원장님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금성, 금남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원사업비 7, 8호기 추가하면서 주위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39억인데 그걸 가지고 소득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복지운영 기금으로 이번에 주거환경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성에 약 40억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하라고 한 것인데 아직 특별한 소득사업을 할 게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주거환경사업으로 40억을 가지고 전체 면민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셨다면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보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74페이지에 아까 신재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비가 40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에 광특과 도비로 하는데 20억 정도 확보를 한 것은 아니고 하려고 노력 중이지요?

예,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완료 예정일이 2010년 11월로 해 놓았네요?지금 공사 추진과정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30% 됐는데 총 공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20억3천만원 중에 연말까지 부지정리나 이런 걸 다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중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 시행 여부나 조치사항이 문화재청에서 통보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할 것인데 지금은 30%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부서별 홍보비 현황 및 홍보내역에 대한 세부자료,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2010년도 이자수입이 2009년도에 비해 18억6,700만원 감소한 원인에 대한 세부내역, 군민의견 제출사항인 군의원들이 공사에 개입해 골머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서임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풀 예산 편성 당초 자료, 각종 행사 강사료 내역,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시 군민의견 청취현황 자료를 2010년 9월6일 09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로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사항, 이월사업현황 및 문제점, 대책 등 25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3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사회복지통합기금 사업비 지출내역 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29일 김효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교육청 청사 및 언론보도 관련 질문과 2009년 9월25일 정종채위원이 질문하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에 대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조금 및 국비지원 교부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2010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11억4,2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4개 사업에 8억300만원의 국·도비를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확보된 국·도비 현황과 확보계획 등 7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을 진주산업대에 위탁하여 2010년 6월에 완료하여 도 및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현황과 10페이지 각종 공사 1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은 11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행복네트워크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 4,773만원, 2009년도에는 4,057만원, 2010년도에도 2009년과 같이 4,057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8대 복지서비스 영역별 자원조사 및 서비스 회계사업 추진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지원하였으며 12페이지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13페이지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충혼탑참배 및 불우회원돕기, 현충일 및 전적지 순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동군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는 1,700만원, 2009년도에는 1,750만원, 2010년도에는 1,4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자부담 7,192천원 등 총 56,192천원 사업비로 매년 6.25기념식과 안보공원 관리, 전적지 참배, 독거노인 가정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보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에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보조금 1억89,288천원과 자부담 20,409천원으로 총 2억9,697천원 사업비로 읍·면 활성화 운동지원과 헌옷 모으기, 새마을 장터 운영, 피서지 문고설치,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을 매년 추진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하동군 협의회는 보조금 1억136만원과 자부담 1,556만원으로 한마음증진대회, 금주·절주운동, 인간성회복운동, 모범가정시상, 도덕성회복 운동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자유총연맹 하동군 지부에는 보조금 64,864천원 자부담 6,452천원으로 포순이활동비와 중학교 모의재판 운영, 환경정화활동, 한마음대회 등에 보조를 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동참전경찰유공단체에는 보조금 501만원과 자부담 1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묘역참배, 주변 제초작업, 관광철 교통지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보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해병대하동군전우회단체에는 3년간 보조금 1,800만원과 자부담 5,028천원으로 총 23,028천원을 사용하여 군민생활안전을 위한 방범활동과 교통질서활동, 인명구조활동을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행정 동우회 단체에는 3년간 670만원을 지원하여 민원모니터요원 활동비와 환경정화활동, 꽃동산 조성 등 사업추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병전우회는 보조금 800만원과 자부담 640만원으로 벚꽃축제, 현충일행사, 교통지도활동과 순찰활동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20페이지, 민족통일하동군 협의회 단체는 보조금 1,110만원과 자부담 1,555천원으로 문예제전 추진과 통일 웅변대회, 민족통일전국대회, 이북5도 실향민 위로연, 노인요양원 봉사활동 등으로 사용토록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25참전위부사관연맹 하동군지회는 보조금 5,398천원과 자부담 828천원으로 6.25전적지 순례 및 충혼탑 경배에 사용하였습니다. 21페이지, 베트남참전유공자 하동군지회에는 보조금 540만원과 자부담 4,483천원으로 현충시설 참배와 정화활동, 전적지 순례행사에 지원하였으며, 6.25참전유공자회단체에는 보조금 1,800만원으로 거제 포로수용소 및 독립기념관 순례 등에 활동보조금을 지급하고 하동군 자율방범대 연합회 단체에는 보조금 1천만원과 자부담 290만원으로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와 야간순찰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등에 소요되는 행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외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 참여 대토론회, 공청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14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150여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분야 군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 의견을 수렴하여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각종 워크숍, 연수, 혁신교육, 군민자치대학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운영상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9년도에는 547건과 2010년에는 1,122건 등 총 1,669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으며, 처리 불가 민원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정민원 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주민건의사업 추진사항, 3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31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 32페이지 각종 규제사항 폐지실적, 33페이지 강제수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 부서별 홍보비 현황 및 홍보내역 현황으로 군민자치대학 홍보 및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275만원의 홍보비를 사용,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복지 통합기금 사업비 집행내역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약사항으로 5개 기금에 총 1백억원을 목표로 2010년 현재 77억4,1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조성현황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5억원은 목표달성을 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25억 목표에 20억8천만원, 장애복지기금 15억 목표에 12억3,800만원, 노인복지기금 35억 목표에 24억400만원, 여성발전기금 20억 목표에 15억9천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4년까지 기금별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기금별 사업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동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립·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식 고취 및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적 복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써 역할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 지정된 기관으로 하동군 읍내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6명 2009년도 총예산은 12억8,800만원이며, 2010년도 총예산은 1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부내역으로는 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6,700만원, 종사자수당이 1,500만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은 2009년도 대비 예산이 3억1천만원이 삭감된 1억4,200만원, 자활근로사업 7개 사업단에 7억3,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각 사업단별 참여자 현황 및 명단은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은 2009년도 2억71,866천원이며 2010년도에는 1억88,161천원입니다. 지원현황은 2009년도에는 105건에 1억65,636천원이며, 2010년 6월 현재 79건에 1억16,30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현황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하며, 각 기준은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판정결과 현황으로 2008년도에는 전체 신청건수가 262건에서 적합이 129건, 부적합이 98건, 각하 반려된 게 35건, 2009년도에는 전체 신청건수가 358건, 2010년도는 7월말 기준으로 신청 건수가 117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2010년도 7월말 현재 전체 2,133가구에 3,348명으로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판정결과는 6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4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노후·불량 주택에 대하여 개·보수사업 등 지원을 하여 편안한 주거 공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26가구, 2010년도에는 7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붕·화장실, 부엌개량, 보일러 정비 및 설치, 벽체 등을 보수하였으며, 세부 보수내역은 94페이지에서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및 회수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세대당 1천만원 이하 상환조건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율은 연 2%입니다. 연체이자는 10%입니다. 2009년도에는 11명에 5,500만원, 2010년 상반기에는 5명에게 2,5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 및 체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관리와 보증인을 통한 납부 독려 후 불가 시 재산 압류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 추진 현황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현장교육 참여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실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상대적 빈곤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경비중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장학재단 기금현황 및 지급내역과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42억으로 시작하여 총 출연금이 2010년도에 1백억원을 돌파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역 우수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6억1,800만원, 학교와 교사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4,490만원,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인 자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2,700만원, 방과 후 지원 수업지원 및 원어민 강사지원, 해외어학연수지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8억48,61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은 추가 요구하신 하동군 장학재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2010년도 현 장학회 이사명단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당면직 6명, 위촉직 10명 그래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장학회 이사 변동내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8페이지 연도별 기금 출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2억100만원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9억1,837만원, 2005년도에는 120건에 8억46,221천원, 2006년도 91건에 2억15,473천원, 2007년도 85건에 23억9,062만원, 2008년도에 81건에 5억88,394천원, 2009년도에 73건에 9억24,965천원, 2010년도에 9월말 현재 35건에 3억47,448천원으로 총 1,334건에 104억32,491천원의 기금이 출연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9페이지, 장학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장학재단이 되었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은 2004년도부터 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성적우수 411명 3억5,330만원, 특별장학생 269명에 6억620만원, 입학성적우수 16명에게 800만원, 특기장학생 164명에게 6,800만원, 자립학생지원 50명에 4,200만원, 공무원 임용자 후보 1명 3백만원 등 총 911명에 10억8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다 나은 교육환경 제공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자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지원 외 6개 사업에 10억700만원, 2009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 외 11개 사업에 14억4,500만원, 2010년도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외 12개 사업에 18억3,100만원 등 총 42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운영 성과 및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도별 환경요인으로 한글을 배우지 못한 노인에게 만학의 꿈을 펼치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해 온 각 읍·면 마을회관 및 경로당 39개소에서 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문해교육으로 자리잡았으며, 2010년 8월 현재 27명의 강사가 407명의 어르신들에게 주당 2일 이상, 1일 2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해 강사의 수준향상을 위해 가정심화과정 교육실시, 신규강사 모집 및 기본과정교육실시, 초·중·고 검정고시 자격 대비반을 위해 학위 취득반 개설을 계획하는 등 나이가 들어도 놓지 않는 배움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웰빙문화생활교실 추진현 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면복지회관 등에 강사진을 파견하여 2008년도 사업비 2억1,880만원에 22개 과목에 54개반 1,656명, 2009년도 사업비 3억4,272만원에 26개 과목에 60개반 1,950명, 2010년도 사업비 4억2,336만원에 44개 과목에 74개반 2,30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에 매년 참여자의 호응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단체지원사업으로는 어려운 가정 김장 담그기에 1,300만원과 읍·면 청년회 사회봉사 지원사업에 650만원, 전문자원봉사단 활성화 사업 등 총 6건에 6,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원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1,853천원과 자원봉사자 대회에 1천만원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코디네이터사업 2,162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248천원으로 총 27,86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내역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운동 하동군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자활의지를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는 89가구에 6,23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00가구에 7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사업 대상자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사업으로써 현재 관내 복지회관 10개 중 6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목욕탕이 있는 4개소는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유지보수사업으로는 4개면에 3,400만원을 지원하여 실내 개보수공사와 전기시설, 모터교체, 방수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6개면에 목욕탕 실내 개보수 공사와 목욕탕 시설, 화장실 시설을 보수하는데 4,300만원을 지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신재범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청암면은 현재 건립 중이고 양보면은 건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양보면이 직영을 하는 6개 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게 청암면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미 건립된 데가 적량면, 하동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원래 운영 주체도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운영관리 기준에 의해서 그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실제로는 농어촌 정주권개발 등으로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저희들한테 위탁관리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읍·면의 읍·면장이 복지회관 운영관리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회관은 주체가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위탁을 하든 안하든 연간 운영비가 최고 문제거든요. 여타 군민들이 물론 이용하는 숫자가 적음으로써 유류대나 손익분기점이 실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에서 지금 내부적인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보통 우리 개·보수비 외에 운영비를 한 읍·면당 200만원씩 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청암이나 양보 등 향후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할 경우에 읍면에서는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향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잘 지어놓고 이용하지 않는 일들이 없도록 검토해서 잘 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읍·면 복지관을 둘러보면 실제로 읍·면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읍·면에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 바쁘신 분들이 쓰고 있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운영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인데 운영상 운영비를 행정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및 회수상황이 있는데 지금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지요?

차상위계층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차상위층이 해당 안 됩니까?

예. 생계 기준비가 120% 이내인 자가 차상위계층인데 저소득층만 생활안정자금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23조제1호에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데 문제가 융자금 회수도 문제지만 지원 대상자를 고르는데 신청자들이 보증도 못 세우고 실제로는 자격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아니,.지금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냐고요? 수급자만 되는지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인지 지금 조례에는 분명히 차상위계층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매점에 준하는.......

그 위에 제23조의 지원대상은 뭡니까? 자활사업과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개로 봐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지금 여기 체납현황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회수가 되겠습니까?

107페이지 금후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회수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융자금 회수를 못하는 부분이 실제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실제로는 1985년도 25년전에 시행을 했던 거거든요. 1985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했던 건데 그 중에서 실제로는 85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융자가 313명 있습니다. 21억2,300만원으로 융자를 줬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융자 회수가 안 되는 55명......

지금 이게 최초에 생기고 결손 처분한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결손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상환이 많이 되고 있네요?

지금도 되고 있기도 하고 전혀 납부액 0 되어 있는 것......

문제는 지금 납부를 아예 안 하고 10년이 넘게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 부분은 제재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따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지금까지 납부를 하다가 안 하는 사람, 0 되어 있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3년 거치 3년 상환에 아예 1원도 안 내고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아예 안 내고 버티면 된다는 부분하고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 내는 부분하고 그런데 이것은 일반 군민들하고 특히 금전적인 부담 부분에서 봐서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에게 돈이 많거나 이자부담이 크면 사실 낼 엄두를 못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2%에 연체이자가 10%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2%는 싸기는 한데 연체이율 10% 같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싸다고 보지 않습니까?

연체는 체납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체납을 했더라도 어쨌든 연체 한번 해 버리면 그 뒤에 다시 상환할 의욕이 없어지는 이 부분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어쨌든 무이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이건 놔 둬도 된다는 의식이 되겠지만 이 분들이 그렇게 다른 은행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융통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자를 더 깎아줘야 된다, 0.5%가 되든지 1%가 되는지 그리고 연체이자도 5% 정도, 대신에 안 내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자 0.5%나 1%로 낮추는 부분, 연체이자도 10%에서 5%로 낮추는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법률을 검토해서 되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가구에 자활의욕이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고 나서 안 갚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서는 갈수록 운영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융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해야 다음이 보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지원으로 바꿔버려야죠.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있지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여기 소관 아닙니까? 작년 지급액을 알 수 있을까요? 2009년도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주로 도비 50%, 군비 50%......

아니, 대략 몇 명 정도 되었는지 모릅니까?

작년에 5명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몇 명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은 안 박혀 있고 해당이 되면......

조례에 읍·면 인원 지도자 숫자의 7%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이 없으면.....

조례에 그걸 규정을 해 놓았어요.

새마을지도자의 7%, 그것은 이장이든지 새마을지도자든지 해당이 되는 사람은 전체 다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제가 조례를 못 봐서 그러는데 새마을지도자 숫자의 7%라는 것은 어느 기준인지.....,

우리 조례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읍·면당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수의 7%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7%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조례에 분명히 7%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도자 장학금을 지도자들이 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신청을 못해서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회에서 그러는지 특권처럼 해 가지고 전혀 홍보도 안 하고, 물론 조례에 보니까 군 협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굳이 군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 받는 게 훨씬 효과적일텐데 왜 굳이 7%를 한다고 규정을 해 놓고 그걸 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새마을지도자니까 상위 기관 또는 상부 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취합을 해서 보통 회의를 하더라도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회의들이 많으니까 정보도 공유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지도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불만사항을 못 들어 봤거든요.

어쨌든 몰라서 못 받았든지 신청을 했는데 자격미달로 못 받든지 조례에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실제로 신청을 못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격미달 관계, 조례개정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군정질문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이 특히 초·중·고, 유치원까지 급식비 지원은 다른 시·군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무료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앞에 친환경을 붙이거든요.

예.

친환경이 가지는 의미들은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친환경 급식을 추진하면서 급식센터를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우리 지역이 협소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센터를 선정했을 때에 인근에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오히려 우리가 친환경을 한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센터를 같이 추진해 나갔을 때에 다른 인근에 있는 도시들, 광양이나 진주까지 확장해서 센터를 선점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센터 같은 경우 이후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굉장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이걸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제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추가자료까지 잘해 주셨는데 자료를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수입·지출 현황, 경상비와 장학금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 거의 나와 있습니다.

경상비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서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교육기관 지원현황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 급식 지원은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및 과학축전 지원이 있는데 방과 후 운영지원은 심의위원회를 한번씩 개최했는데 그때 이거는 심의를 해 가지고 지출을 했더라고요. 지원을 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합니까?

지금 급식비 지원관계는 100인 이하는 도 교육청에서 하동군 교육청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100인 이상은 우리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와 도 교육청이 합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산출근거를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춰서 2010년도에 11억2천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100인 이하 학교는 전체적으로 무료급식을 도 교육청 예산으로 했고 100인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 예산하고 자기들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100% 급식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급식 지원비가 우리 하동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기준이 아니고 급식비 지원 외에 항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4억을 지원해 주셨고, 2010년도에는 42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급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직접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별도로 나간 게 있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거점 영어체험센터, 여름방학 캠프라든지 무료급식, 고교생 학력증진을 위한 주말특강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전체 다 학교 내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영어에 관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은 약 28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무런 지원근거도 없이 교육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지원근거도 없이 그냥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프로그램도 있고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 하동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급식관계, 교육 정보화, 교육과정 자체개발, 교육과정 운영사항 등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조금 전에 원어민 관계 말씀을 하는데 원어민 관계는 지원 주체가 저희들도 있겠지만 도 교육청에서 4명을 지원하고 하동군에서 6명을 지원하고 화력에서 3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를 해서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가 지원되는 학교 외에는 순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각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116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의 전통식 장독대 설치 지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항목에도 이런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원 조례에 넣어서 좀 정확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약 28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한번.....

그게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28억 증액된 것은 3년 것을......

예, 전체입니까? 죄송합니다. 18억이니까 4억 증액되었네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도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 줄 수 는 체계 있는 교육경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답변이 좀 서툴러서 그러는데 실제로 도 교육청 프로그램에 의해서 심의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따라왔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심의를 좀 해서 가닥을 좀 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종사자가 6명 있는데 종사자들 직원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직급 기준이 센터장은 1급에서 2급을 하는데 사회복지자격증 1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장은 2급에서 3급, 복지사 자격증 2급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직급은 보수체계에 대한 직급이고 센터장, 실장, 실무자라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거기 직원들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회 유지재단 하동성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 채용 기준은 저희들한테 센터장 승인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하면 법인에서 센터장을 임명합니다. 결국 재단법인인데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하동성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법인에서 센터장 임명을 하고 여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월액을 보니까 급여가 이래 가지고 생활유지가 되겠습니까? 돌봄과장 같은 경우에 976천원인데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과장 급여가 100만원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봉급 월액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120만원, 130만원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3급 해 봤자 보수가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수지침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도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 전체의 복지회관 운용프로그램을 추가 요청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실제로 읍면 복지회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주는 군수님이 되어 있고 실제로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은 읍·면장이 읍·면 복지회관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목욕탕 임대도 줄 수도 있고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읍·면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군수님이 직접 지시를 못하니까 그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전 읍·면에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취미활동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운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정호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군내 구석구석 어려운 계층의 복지정책을 담당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117페이지, 무료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0인 이하는 도 교육청에서 기 무상지원을 하고, 100인 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 근거는 우리군 자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급식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급식 조례로 보통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 교육청의 예산하고 저희들 급식비 지원하고, 그러니까 급식비 지원을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금액은 정해진 게 없고.....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10억을 확보하면 저쪽에서 급식을 주는데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100%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자기들 예산, 우리 예산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현금지급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이홍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면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나 농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7월1일부터 지원청으로 바뀌었다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 같으면 학교마다 급식관계를 개별로 계약을 하거든요. 또 학교에 가면 학교급식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단가 관계 등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직접 보급한다면 우리 관내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이 관계도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의견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별지 추가자료 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장학재단 이사회 명단이 나와 왔습니다. 이사가 17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건대 연령대가 어찌 됩니까? 여기에 보면 학생을 가진 이사는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사 중에요?

예.

이사 중에는 당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임기가 지금 4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 농협장, 의장 그런......

그럼 이게 언제 개편이 됩니까?

개편이 되는 게 아니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 뒷장부터는 전부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변동을 하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그 뒤에 보면 이사장이 2011년 8월27일이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보시면 임기만료가 4년입니다. 중간에서 자진해서 “이사 안 하겠다” 해서 하면 빠지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4년 임기 채우고.....

예, 물론 나이가 많으시면 경륜도 많고 또 지도도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정책이 세계화가 되고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들을 학부형이라든지 초·중·고 그 분들을 위촉을 해서 장학회 운영방안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저도 장학회 이사입니다마는 지금 김효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지금 밖에서 떠도는 그런 여론이기도 해서 제가 거기에 가서 학부모 영입해라, 장학회에도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좀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장학회 이사회를 할 때에 그런 건의가 있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이걸 좀 정리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애들 때문에 관심이 있어야 장학회 운영도 다른 방법,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교육정책이 매일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김효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장학회 이사로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장학재단 수지내역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수입·지출내역이 포함된 자료,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전 읍·면 복지회관의 운영실태, 이 부분을 2010년 9월6일 13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열린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전정남입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열린민원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업무 26건, 열린민원실 업무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시간관계상 처리 중이거나 민원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하동군 한옥지원조례 제정 촉구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한옥지원조례가 2009년도 말 제정되었으나 시행규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경상남도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도 한옥지원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집단주택 경사지붕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보 예성 작은 마을 조성사업이 지연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6세대가 착공 신고가 접수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은 추진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행사 강사료지급 현황은 저희들 2009년도에 행정서비스 분야 군민참여 열린토론회에 1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 외 6개 사업에 3억3,267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기 아름마을 운영위원회에 3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 아름마을에 도예 체험행사와 집기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2009년도에는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사기 아름마을 운영위원회에 1천만원, 하동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도예문화체험 활동비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2페이지는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전입세대 지원금이 110세대에 3,300만원, 2009년도에는 140세대에 5,080만원, 2010년도 7월말까지 128세대에 5,3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2인 이상이 오면 30만원, 4인 이상은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대토론회, 공청회 현황은 2009년도에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으로써 2009년도에는 접수 건수가 4,625건, 정상 처리가 4,383건, 불가 회신이 17건, 신청인 취하 2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접수 건수가 2,115건, 처리가 1,993건, 불가 회신이 5건, 신청인 취하가 117건입니다. 처리불가 민원내역은 2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건의사업 추진사항도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우리 실에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별 정·현원 및 직원별 사무분장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미등기에 대한 특조법 신청과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시행기간으로써 등기 신청은 2008년 6월30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신청은 338건으로 추진실적은 293건에 대해서 등기 완료하였으며, 45건에 대하여서는 소유권 입증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기각 또는 취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공공용지, 즉 행정재산 등은 관리부서가 각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서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 실에서는 민원 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처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지적 불부합 설명을 잠깐 올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과 실제 부합되지 못하는 지역을 지적 세부측량해서 도상에 영향을 미치는 축적별 오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우리 군에서 조사한 결과 총 대상 필지 수는 27,133필지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실적은 65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59페이지, 2010년 추진실적은 하동읍 광평리와 또 옥종면 문암리의 대정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노후 시설물 수리에 대해서 7개소가 우리군에 신청을 하였으나 현장조사와 심의한 결과 3개소에 대해서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하수도시설 보수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외 2개 사업으로써 2009년도 302동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209동 계획에 52동을 완료하고 공사 중이 42동, 미착공 37동입니다. 이 부분도 서류 요건을 완료해서 읍·면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에서 추가 분량이 배정되면 64동에 대해서 읍·면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2010년 사업 읍·면별 추진실적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읍면 주민들의 신청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현황과 교체현황 및 이후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경상남도 시범사업으로써 대부분 60, 70년도에 건축한 건물을 환경적 요소가 문제가 되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816동 신청을 받았으나 우리군에는 14동, 1동에 5백만원씩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전원마을 현황 및 기반시설 지원내역입니다. 사업지는 양보면 지례리 예성마을입니다. 민간주도형으로써 이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약 1억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입주세대는 당초에 9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인접 부지의 축사로 인해 가지고 입주민과 이장 회사와의 민원이 좀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에 6세대가 전 필지를 사용키로 하고 현재 착공준비를 하고 저희들은 착공 신고처리를 위해서 이번 주에는 장마가 와서 그러는데 다음주부터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접수 건수는 1,251건이며, 정상 처리가 1,120건, 불가가 1건, 반려가 1건, 본인 취하 등이 129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총 접수 건수는 699건, 처리가 627건, 취하가 72건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54건이었습니다. 조치가 43건, 현재 처리 중이 11건입니다. 2010년도는 15건, 조치가 8건, 처리 중이 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비선호 건축물, 즉 축사라든가 여러 가지 장례예식장, 묘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건축행위 전에 이해 관계인에게 주민들이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건축주에게는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 3월25일부터 시행하면서 그간 추진결과는 22건이 되겠습니다. 축사가 18건, 소매점이 3건, 위락시설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축사 18건하고 소매점, 위락시설 중에 의견 제출은 4건이 있었습니다. 소매점은 당사자간 의견을 조정해서 1건은 완료하였으며, 축사 3건은 조정이 불가해서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조건부 신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운영현황은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개인별 처리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우리 전정남 열린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에서 명시된 게 지금 집단주택 경사지붕 설치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어디에 하려고 계획한 것입니까?

이 부분도 작년도에 양보 예성 작은 마을에 세대가 들어오면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행을 못하고 올해 착공 중에 있음으로써 올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금년도 사업 중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10개가 있는데 집행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성마을에다가 집단으로 추가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성마을에 집단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신규로 집단시설을 하는 곳이 우리 군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마을로 한번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원을 했는데 아까 그게 2인 이상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했는데 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하는데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하동군 인구증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타 지역에서 2인 이상이 2년 이상 거주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군에 전입을 하면은 전입 3개월을 경과한 후에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현황 및 기반시설 지원 내역인데 이거 과장님 계실 때 사업이 시작된 건 아니지요?

이 부분은 제가 1월24일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양보면 예성 작은 마을입니다.

혹시 그 당시 집행 부서가 민원실이라는 것이지요?

예.

혹시 그 당시에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되었을까요?

예, 이 부분은 당초에 농촌이 요즘 인구 유입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농촌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도시민들 유치와 또 하동을 희망하는 분들을 집단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계획은 악양이라든지 북천이라든지 양보라든지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또한 이분들에게 서로 선호하는 분들에게 입주민들을 모집한 결과 행정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성마을에 가보면 전반적으로 위치는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늦어진 이유가 시골에는 축사가 있는데 도시민들이 그런 환경적 요에 대해서 행정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이장에 “우리는 몰랐다, 또 있어도 이것은 키우지 않는 곳으로 알고 있었다”는 논란 때문에 조금 미뤄진 경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 자체 사업비가 좀 투자가 되었지요?

저희들 기반시설비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라도 현지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시골 마을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아마 2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마을길을 넓혀 놓았습니다. 거기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실제로 공동으로 활용하기 좋은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기반조성을 하기 전에 축사가 먼저 들어온 겁니까? 축사가 뒤에 시설된 겁니까?

당초에 축사 건립허가가 먼저 나 있었고 기둥이라든지 완전한 면모는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이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건립허가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장 선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거나 귀환하거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좀더 뭔가 좋은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진 곳에서 정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인데 사실상 바로 뒤에 축사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는 자체는 저는 볼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져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처리불가 민원내역이 전부 밤작업로 되어 있네요? 도로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됩니까?

예, 이런 부분은 세세히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도로에 경사도가 조금 안 맞다든지 또 진입로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연계되어 있는데 허락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개개인의 하나하나 건수는 제가 민원서류를 봐야 압니다.

보수등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불가사유에 “사업계획이 규정에 위배 (보수등)” 해 놓았는데......

보편적인 예를 보면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작업로를 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을 때 서로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게 아마 해당될 겁니다.

아니, 보수등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일반적으로 요즘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 진입도로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은 그냥 자기들이 신고를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유 괄호에 “보수등”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그게 포장의 관계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콘크리트 포장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안 들어와도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아니, 지금 불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작업로 개설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접수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려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게 보수등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

57페이지, 공공용지 미등기에 대한 특조법 신청 처리결과인데 지난해 이 부분을 우리 청내에 각 실과별로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건수가 정확히 맞습니까?

공공용지는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서류요건을 구비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한 실적이기 때문에 타 실과의 현황과는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안 올린 부분은 모른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총체적인 현황은 우리 민원실에서는 안 하고 공공용지에 대해서 우리 실의 민원접수 처리건만 현황파악이 된 내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현황은 여기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실장님! 공용용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양보에 215건 되어 있는데 다른 읍면은 없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사실 제가 읍면에서 있을 때 보면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소유주하고 공공용지가 예전에 용지로 되어 있지만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양보면에서 그 당시에 면장님이 타 읍면보다 잘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 이 부분들을 놓고 빠뜨리지 말고 전 기관에서 미등기 부분을 제대로 챙기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양보에만 특별히 많고 적량에 1건 있고 기획감사실에 3건 있는데 이것은 일단 실장님한테 따질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봐야겠네요?

예, 저희들은.....

이것은 어디에서 정확히 챙긴다고 봐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챙깁니까?

재무과도 있을 것이고, 각 부서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게 건설과 등 다 다릅니다.

아니, 문제는 지금 재산을 총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계가 많이 있을 겁니다.

도로가 많은데 지금 어쨌든 지난해 그렇게 사무감사 때 요구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시정 자체를 한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실장님! 이 부분들 전체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현황이 없어서 안한 것인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한 건지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보면 저도 읍면에 있을 때 지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부서별로 해서 그 당시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챙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토지보상 안 해서 등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특조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들이 지난해 받았던 것들과 다른 것 같아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옆에 58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전체 대상 필지 27,000필지 중에 655필지가 완료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게 몇 필지였습니까?

58필지입니다.

그래서 700개였는데 지금 6년, 7년 째에 700개면 1년에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27,000개는 언제 다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집행부에 처리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이 개인 대 개인의 재산권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해서 읍면에 시달을 하면 거기에 필요하다고 읍면장들에게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면 그걸 총체적으로 삼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개인 소유 재산때문이기 때문에......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소유자들의 무관심이 문제인지 예산이 문제인지 아니면 조정의 문제인지......

개인 재산의 문제가 제일 첫 번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산의 문제라는 건......

그러니까 본인들의 건물을 짓는데 희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론은 똑같은데 서로가 분쟁의 소지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희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읍면으로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계획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슬레이트 지붕현황과 교체현황 되어 있는데 올해 14동, 지난 연말에 몇 동했었지요? 다른 과에서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 처음입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었습니까?

보통 저희들은 들어오면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 물량은 들어오지만 선정에 있어서 저소득자를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히 석면의 피해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수급자들에게 500만원 되는 자부담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엄청나게 되고 특히나 조금 큰 건물 같은 경우 축사 등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당 10만원이 넘는 이런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주거시설만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09년도부터 정부에서 많이 환경적인 요소가 부각이 되어서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의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차츰 그런 지원현황이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1차 연도에 읍면으로부터 현황을 받아보니까 816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리비용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 이런 걸 가지고 곁들여서 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걸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60,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KS마크까지 붙은 슬레이트를 갖다가 했는데 철거비용을 건축비보다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 물론 지금 와서 교체하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위험 요소가 있는데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피해는 결국 전체가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지하철 경우에도 전체 뜯어내고 새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봤을 때 이걸 저소득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수급자들을 중심을 받았거든요. 읍면당 거의 1명으로 신청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거의 수급자였다고요. 거기에 한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500만원 내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또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500만원도 지원이 못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하면 특히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 50% 갖고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10%, 20%도 부담이 큰데 그 부분들을 특단의 조치로 군비를 보태서라도 되는 것만큼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석면 안전관리법이 2010년 3월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곁들여서 저희들 행정이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들은 인정을 하면서 사실상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꾸로 보면 도시지역은 물론 건강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개인시설은 옛날에 포크레인으로 다 눌러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에 있어서 아직까지 철거 못한 지역을 이제는 부담해서 철거하라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 되어 있었습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정한 것이 아니고 요즘 대형마트 소매점이 실질적으로 시장 기존 상인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몇 가지 예고제에 대한 적용범위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적용범위가 소매점에 관련해서도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의 소매점입니다.

500㎡요?

예, 슈퍼마켓이나 그런 대형마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426-43하고 44하고 붙어 있는데 합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예.

500㎡ 이상은 50m 이내에 되는 겁니까?

건축행위에 있어서 일반은 50m 이내로 하는데 500㎡ 이상의 슈퍼마켓 등 다른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만 정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50m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 이상 같은 경우에는 50m라는 규정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내에는 그만큼 가까이에도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50m 일반적인 것은 슈퍼마켓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50m 이내에 있는 사항들은 무조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슈퍼마켓은 계속 이어져 있지 별도로 집을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집단생활에 있는 분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에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100m 떨어져 있는 것하고 50m하고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괜히 넣어놓았다는 의미가 없습니까?

슈퍼마켓만 보면 하나하나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몇 미터 이내라고 기준을 못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쟁업체를 고려해서 이 부분을 했다는 의미로 봐야 됩니까?

기존 상권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0m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하나를 보면 50m 이내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적용 범위의 시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종은 거리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별 제한이 없습니다.

2종은 제한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기존 시장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7페이지 공공용지 미등기에 대한 특조법 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홍곤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그 동안에 실시한 특조법 시행기간 동안에 각 부분에서 들어온 338건에 대한 처리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홍곤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용지 미등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등기를 좀 챙겨봐 달라 하시는 이야기를 했고, 민원실장님은 지금 이게 각 실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실 소관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보면 금남면 노량시장이 옛날에 군유지로 있던 것이 특조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실장님한테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공용지 미등기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사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재산으로 등기가 안 되고 개인이 특조법에 의해서 매입을 해 버려서 어느 날 시장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또 1997년이나 1998년도에 악양 면사무소 마당이 행정재산으로 등기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고 다시 취득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면의 운동장도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동읍의 흥한아파트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싯가 약 3억원이 되는데 개인 소유로 현재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미심쩍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낼 때 진입도로가 없으면 안 나갔을텐데 현재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런 예를 들었을 때 지금 공공용지에 대한 미등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취합을 한번 하시든지 해서 공공용지 미등기 현황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서임수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견 제출에 대한 조치계획이 의회사무과로부터 행정 부서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관 과인 경제도시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현황자료 취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곳에서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과 의논을 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민원을 해소하고 또 건축주가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운영 기준을 정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걸로 잘 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건축주가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민원의 합의를 못 받았을 때 건축주가 우리 행정 쪽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예는 없습니까?

예, 건축 사전예고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면 한 동기가 축사와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가장 인접한 이해관계인들이 알권리를 알지 못했다는 게 최고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행정절차법에 보면 주민들이 어떤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지가 있다든지 했을 때 절차법에서 예고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정말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또한 건축주가 승인을 받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었을 때 민원에 부딪치는 것보다는 사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정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의논하고 또한 저희들이 규정은 되어 있는데 솔직히 우리 주변에는 안 된다는 무조건식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 공무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인지를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이나 허가 조건을 해서 저희들이 조정자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건축과 관련해서 이의신청한 건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의신청은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6건인가 있었는데 슈퍼마켓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하동읍에 왔다고 하면 시장번영회와 서로 협의 조정을 해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재범위원님!

예,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전원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9세대인데 현재 6세대는 착공을 했다고요?

예, 지금 착공 준비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착공계는 3세대 들어와 있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진 것은 보완이 3세대 있고 아마 다음주에는 6세대가 시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목적이 아마 도시민들을 농촌에 정착시켜서 인구증대사업과 연계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양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면적은 땅을 구입하는 것은 하동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장이 매입을 해 가지고 개인들에게 분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9세대가 들어오는 분양의 면적을 6세대가 조금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양을 받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쉽게 말해서 이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공자는 한국건설이고.....

아닙니다. 그것은 기반시설, 즉 도로라든지 기반시설만 저희들 행정에서 해 주었습니다.

전원주택이 다 완공되면 결론적으로 이장이 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주민들하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착수는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장비를 갖다 놓고 있고 비가 와서.......

아니, 허가가 나서 착수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월사업에 또 사업비도 있고 집단 경사지붕에 보면 예성마을에 4동이 2009년도에 아직 미착공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기반시설도 2009년도, 경사지붕 예산도 올해까지도 안 됐는데 꼭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원자가 있으면 공급을 해도 안 됩니까?

사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완료를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축사로 인해서 사업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이미 12월이 되어서 다른 대상자에게 해 주는......

아니, 인·허가 부분을 보면 대충 우리 일반 개인이라도 ‘올해 사업이 타당하겠구나, 부적합하겠구나’ 하반기 되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소규모 전원마을은 좀 다른 사업장하고 다른 점이 다 준비를 해놓고 작년도에 축사가 연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입주민들이 인지를 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도 전원마을의 인구유입과는 거리가 멀다고 의심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61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에도 4동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예.

이것도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까? 61페이지 추진실적에 2009년도 미착공 4개가 예성마을 작은마을 4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월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했는데 융자사업은 하동군의 행정에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은 소멸되고 올해 사업은 2010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전원마을이 우리 도시민들이 농촌에 귀농해서 정착해 살려고 할 때 제가 왜 묻습니까? 융자해 줘서 짓기도 전에 경사지붕까지 확보해 놓았다가 어느 한 사람의 특혜적인 활용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어촌 주택개량이 농업인들 농지원부가 안 나오면 못 짓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촌에 다른 집을 가지지 않고 거주하면서 하면 일반주택에는 농업인 확인 이나 이런 것은 필요치 않고 담보 형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도 사실상 신청자보다는 수요 재원이 좀 모자라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마을에 시설 투자했다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귀농해서 사는 젊은이들, 사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가요. 예성마을에 물론 하지만 방치하는 게 맞는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을 한 대로 100%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6세대 들어오는 분들은 정말 30대, 40대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분들이, 전체가 50대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보면 3명 내지 4명 이상 되어 있고, 주민등록까지도 하동군으로 오려고 하는데 도시민들이 퇴직을 들어오는 은퇴자와는 이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자녀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농촌경험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또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5대 때 예산 계상할 때 굉장히 어렵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북천하고 3개면이 됐던 것인데 지금 6개 마을에 먼저 착공지도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하동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만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정말 하동에 와서 살아보겠다는 걸 보고 정말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하동에 와서 우리 군민으로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지원과 함께 서로를 연결시켜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젊은이들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부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주식회사 이장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개인으로 집 짓는 것도 사실 이장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줄거거든요. 이것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농촌의 사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입주자들의 주택 건립비를 다 받아서 지원을 해서 개인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융자 받아서, 지붕경사비 받아서 분양가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가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반 사업과는 좀 다르게 평가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기반시설해서 터 올려주면 사실상 지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변동이 되어도 지가가올라가고 또 보조 받아서 집을 지어서 경사지붕도 보조받아 지어주어 분양한다면 그런 것은 제가 염려가 됩니다. 현재 서류를 준비하는 분이 6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맞습니까?

예,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섯 분 주민등록증, 호적초본 1부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아무리 행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어렵고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지 가족 수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보와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요.

현재 주소지와 가족관계, 주민등록 현황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이걸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의심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군민 의견제출에 대한 조치계획에 민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 후 별도의 토석 채취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 전용지 대부분을 훼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방치해 물의를 빚는 사실을 확인 요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한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일단 하동군에 전체적으로 공장에 산지 전용한 부분은 한 20여개소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산지 전용은 경제도시과와 해서 대부분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지금 진행상황은 보통 허가가 나고 나면 건축은 착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허가를 내줄 때에 건축허가까지 같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건축 공장의 부지에 건축까지 하면 다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지는 20여개소가 있으나 지금 전용 허가지의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녹지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내용은 아마 진교면에 보상산업개발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교리 산8-1번지 3필지에서 공장설립 목적으로 토석반출 약 464,358㎡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지전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민원이 들어오고 도 종합감사 적발 시에 이 부분에 산지 전용의 효력이 열린민원실에서는 사후관리 책임의 문제가 있다, 토석 채취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 인·허가는 산림녹지과에 별도의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받아야 될 사항이므로 산림전용을 한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고 우리 실에서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 감사관의 의견도 이것은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에 대한 처리도 하동군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책 규정까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규정을 또 다른 민원인들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법리 해석을 해 봐도 우리 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또 산림청으로부터 질의를 한 바 열린민원실에서는 토석채취를 하고 다른 반출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용을 하면 이 흙을 파서 이쪽에 옮길 수 도 있고 전용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일단 열린민원실 소관은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당 공무원이 문책은 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분들이 토석을 해서 다른 데로 갔다든지 이런 행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산림녹지과에 구비 서류를 해서 준비 중에 있다가 조금 미비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는 열린민원실에서 내주고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사후 전용 부분에 대한 것은 열린민원실입니다.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열린민원실이요?

예, 총합 부서는 인·허가 부서인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실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하동군에는 별 탈이 없다, 지적사항이 그렇게 없다.....

예, 조금 전에 제출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열린민원실소관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과는 있습니까?

깊이는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주변에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계속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신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입니다. 실장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현황이 양보면 지례리 692-4번지 외 4필지 2008년도 기준, 현재기준 지목과 공시지가 자료를 같이 요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6명에 대한 명단에 대해서도 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께서는 서임수위원님이 요구하신 각 부서별 공공용지 미등기현황에 대한 자료를 관련 부서장과 공동으로 조사해서 제출하시고,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공지시가, 현재 추진상황을 2010년 9월8일 18시까지 각 11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출석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7일 예정된 복지위생과 감사 시 동료위원의 요청에 의해 성폭력상담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해당 감사일 3일 전에 통보되어야 함에 따라 미리 공문을 통보하였음을 동료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9월6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과, 남해안개발과, 경제도시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