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처리하게 될 결산 승인안 심사는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써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이라고 하여 자칫 소홀하게 취급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적정하지 못한 예산운용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0년 8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이전에 위원장님께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 시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채권채무 현재액이 52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59억으로 들었습니다. 그것 기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만 그렇게 들은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보고는 59억이라고 하셨는데 보고서에는 52억으로 돼 있어서,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기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확인해서 답변을 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하나는 먼저 심의가 끝난 부서는 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떠나시도록, 지난번처럼. (회의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과 사무직원 이야기 함)

이순영위원님, 지금 우리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3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복지행정과 먼저 하고 마치면 바로 복지행정과장은 나가시고,

그냥 살짝 나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이순영위원님, 지금 3개 부서를 두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어느 부서를 먼저 하고 뒤에 하고 순번이 없기 때문에 책자를 보면서 궁금한 것은 이 부서 저 부서 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제가 두 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안상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많아서 서면 답변, 하셨는데 우리 안위원님이 총괄 질의를 했을 적에 답변을 두 분 과장님이 74페이지 중간부터 해서 107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결산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결산서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 총괄을 보고 질의했잖아요. 뒤에 세부내역을 모르고 그래 물어보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쉽게 넘어갈 것을, 맞죠? 두 분 과장님?

맞습니다. 밑에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아까 우리 주도위원장님의 서두 말씀에도 ‘과장님들 공부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셨으니까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뒤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가족 지원 해서, 예산이 약 10억 넘게 돼 있는데 여성권익 증진 및 가족복지 해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약 3000만 원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여성권익 증진 및 가족복지의 지원대상과 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10억을 전체적으로 총괄 집행하면서 밑에 보면 여성권익 증진, 업무추진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분리되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총괄돼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지금 306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분야별로 조금조금씩 발생해서, 사업별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밑에 세항별로 해서 합계금액이 3000만 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가족복지에 지원대상을 말씀해 주시죠?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출산지원금,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지원 등 여성과 가족복지 이쪽에 사용된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제가 밑에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상이 어떤지? 우리 구민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상대로 누구한테 나갔는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북구 주민에게 지원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분들에게 지원됐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죠.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여성폭력 예방교육에도 쓰고 그 다음 성희롱 및 성매매예방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이라든지 아동여성보호자 연대 운영,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사업 행사 등 각종 여성관련 사업과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등에 집행이 된 그런 예산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둘째자녀 출산지원해서 여기도 한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가 둘째 자녀 홍보가 덜 되어서 지원이 덜 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1년 분 예산을 미리 책정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5개월까지 집행을 못한 그런 사유가 발생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지금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데 이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가 다른 데, 사실은 주민들 필요한 사업에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셋째 이후 자녀 축하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둘째 자녀 축하지원금이라는 목이 있다면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이라는 목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이라는 게 있다면 셋째 이후기 때문에 셋째는 포함이 안 돼야 하는 것인지? 셋째 이후라면 셋째 자녀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시책을 살펴보면 둘째 자녀는 1회에 한해서 2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후 자녀는 셋째부터 넷째, 다섯째 계속해서 셋째부터 포함을 해서 1회에 10만 원씩 1년간 12회 지원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각각 따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출산지원금이라는 것은 꼭 해야만 되는 필수적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축하금이라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어 선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이 둘 낳는 사람보다는 셋 낳는 사람한테 좀더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 구만의 용어 선택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 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지원금은 당위성이 있고 축하금은 인위적인 그런 이미지를 풍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과목을 선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지원금이 당위성이 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만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비록 작은 부분이지만-좀 더 구체적으로 돼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좀 더 맞는, 좀 더 세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복지행정과 부분에서, 전반적인 예산에 비해서 이월금액이라든지 불용잔액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 어쨌든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조금 형태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최대한 금액을 남기지 않고 쓰는 것이 우리 구 주민들이라든지 예산활용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남으면 차기 다음 예산편성 할 때도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불용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불용금액이 18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어떤 항목이냐고-큰 항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분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9억 정도로 한시적생계보호 부분과 자활근로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상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으로 남게 되어서, 결국 이것은 반납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항은 예산이 국비 90%와, 시비 7%, 구비 3%로 돼 있고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에 대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는 12만 원, 2인가구는 19만 원, 3인가구는 25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지원기간은 6개월간 매월 15일 지급하도록 돼 있고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6개월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집행실적은 7429세대에 17억 7630만 1000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인구대비가 사실상 전체 2.5% 정도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국비에서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한 우리 인구대비 3% 정도. 이런 한시생계보호를 할 대상 가구가 거의 없다시피 된 겁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대부분 국·시비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활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총 예산은 36억인데 실제로 치면 자활근로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활을 해 버리면 거기 수입만큼 돈을 감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에서. 왜냐 하면 기초수급으로 120만 원 받게 되면 자활에서 벌이는 돈만큼 까버리거든요. 장려금에서 30% 지급을 합니다만. 한 30만 원 더 벌려고 자활을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활센터에서도 많은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이 돈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실제 참여대상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이 금액들은 정부에서 이런 요건에 맞는 사람을 써라 하기 때문에 그 요건에,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사실상 근로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냥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뭣 때문에 힘들게 일을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저는 복지예산을 보면서 실제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복지행정 쪽이 많지 않습니까? 항목이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항목을 다 정해서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문스럽고, 이런 복지 파트에서는 자치구에서 항목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거의 내려와서 그 항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올려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시책으로 내려와서 그냥 시행만 하는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 통일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 항목에 대상되는 인원을 조사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게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를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출입관계라든지 저희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런 통합조사팀이 올린 것과 예측 수치를 곱해서 중앙에서 일괄 시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구로 배분을 하고. 예산은 중앙에서 많이 배정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잘 맞아떨어지려면 기초적인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면 당연히 20% 남았다가 10% 남았다가 5% 남았다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대해서 이쪽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올리지 못하면 결국은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조사방식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의료급여1종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구 자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시라든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사라든지 하는 것은, 요즘은 일반적으로 현장조사는 구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금공단이라든지 각 연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들어옵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바로 중앙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와 중앙, 연금관리공단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현장조사 보다는 자료에 의거해서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하시죠? 자활근로대상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자활근로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입니다. 주로 수급자도 해당됩니다만 주로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탈 수급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백양생활체육관 아시죠. 거기에 근로 한 분이 파견되었는데 한 이틀 일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체육관에서 주는 급여가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6, 7십만 원 주면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돈이-가만 놀아도 돈이 나오는데-그것을 공제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한 이틀 일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민위원님도 비슷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갭을 많이-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둬서 장려금도 30%가 아니고 50% 정도는 돌려주고,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에 건의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75쪽을 보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익근무요원은 무엇을 하기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13명에 대한 12개월 분 중식비인데 월 20일 정도 출근을 하는 걸로 계산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근무를 하다 보면 연가, 병가, 휴가를 빼다 보니까 324만 원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렇게 바로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보상금이라고 적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목을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보상금 중에 내용이 중식비라는,

물론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지만 밥값은 보상금하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지역복지역량 강화라는 목이 있는데 민간이전도 있고 민간행사보조도 책정이 돼 있어서, 구체적일 수는 없지만 역량강화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추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좀 알 수 있도록 한두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량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역량강화는 전부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2008년도에도 우수사업비를 받았고 2009년도에도 우수사업비를 받아서 주로 이런 사항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녹색운동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음악회라든지 문화행사, 역사문화탐방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하려다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어야 됐는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가 항상 늦게 내려옵니다. 추경이 11월 정도 올라가고 나면 12월쯤 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쓰겠다 했는데 올해 이것은 사무실 환경개선에 사용했습니다. 왜냐 하면 통합조사관리1, 2팀이 신설되어서 거기에 의자, 칸막이 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도 보면 660여억 원에서 실제로 불용금액이 13억이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복지행정과에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예산 역시도 거의 다 정부에서 보조금 형태라든지 국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금액이 5억 6000만 원 되고 사고이월이 한 3억, 불용금액이 13억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 복지예산이-주민복지든, 복지행정 예산파트는-결국 정부에서 우리 구의 인구현황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명히 금액이 책정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돈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구 인구 대비 어떤 계층별 현황에 따라서 이 금액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불용금액 없이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금액 같은 경우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건설이라든지 그런 파트에서는 상시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복지파트에서도 보면 명시이월 나타난 금액이 5억 6000만 원 되고 사고이월 금액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기반조성이라든지 항목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불용금액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분명히 우리 구의 현황에 맞춰서 돈이 내려올 텐데 이 불용금액이 생기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 금액을 분명히 삭감하고 내려올 것이란 말이죠. 돈을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발굴하거나 혹은 사업 자체를 좀 더 면밀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의 이월금액이라든지 불용금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불용금액에 대한 부분, 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건 다 건축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5억 6950만 원은 색동원이라는 법인에서 우리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만 지금 제반적인 자기들 여건이 조성이 안 되고 또 현장이 아주 열악하고 해서 자기들 설계과정이 오래 걸리고 해서, 작년에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겨서 올해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 관련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작년에 소해원, 이것도 역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만덕에 짓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일이 경과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올해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치고자 사고이월 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 전체 예산이 660여억 원입니다. 남은 돈이 13억 정도 많이 남았는데 남은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사망자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우리 불가항력적으로-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산출기초를 정해서 정부에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모자랄까 싶어서 2, 3% 정도 더 올려서, 모자라면 우리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조금 산출 자체를 좀 높여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항력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만 있으면 우리 구민들 수혜층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월금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간사님께서 우려하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내년도에는 그만큼 삭감이 안 되겠느냐 이래 말씀하셨는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 복지예산은 그렇게 집행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수혜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것을 봐서 깎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쓰지 않더라도 내년에도 똑같이 돈이 내려온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 3십 퍼센트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안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5%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게 받아서 복지 수혜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는 부분이 결국은 가장 우리 북구에서 국비를 받아서 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많은 우리 구의 형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많이 발굴해서 우리 예산들이 불용이 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전문회계법인에서 2009년도 부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잘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래 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130페이지에 자원봉사코디팀장님께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해서 긴급복지에서 일반보상금 해서 약 4억 6000 돼 있는데 이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4억 6000은 집행액입니다만,

그러니까 여기 긴급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이 4억 6000 되었는데 긴급복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요?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2006년도 4월 13일자로 제정된 법인데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갑작스런 재난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우선 그 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사후에 저희들이 조사와 심사를 해서 적격여부를 가려서 조치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초보장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조건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통상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이지만, 그 보장의 대상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긴급한 화재라든지 재산손실이라든지 가옥손실이라든지 의료적인 의료비문제라든지 이런 게 긴급하게 발생되었을 때 국가는 이 분들에 대해 긴급하게 우선 구제를 해야 됩니다. 우선 구제를 하고 과연 이 사람이 이런 국가의 보장을 받는 게 마땅한지는 사후 심사를 거쳐서, 만일 그게 잘못 된,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그 다음 전국 가구평균소득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의 보유자가 대상이 됩니다만. 우선 조치를 하고 만일 우리가 사후 확인을 해서 그런 요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환급을 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격지 영상 감시카메라 예산액이 2400 돼 있고 지출액이 2350만 원 정도입니다. 영상카메라 몇 기 정도를 구입하셨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5대 구입했습니다.

약 1대당 47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구 청사 카메라 한 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카메라 한 대 300만 원이라고 하기에 제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원가는 130만 원이고 우리한테 설치해 주고 하는 것이 180에서 200 받아도 된다. 몇 억 공사에서 200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300만 원 물품에 1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 5대 카메라 구입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금액이 크지 않고 불용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걸로 봅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명시이월 사항을 보면 북구환경대학 설치 운영에서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북구환경대학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원인에서 용역비 자체가 이월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환경대학 설치 운영 과목에 명시이월이 1450만 원 돼 있습니다. 사유는 북구환경보전계획을 구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까지 우리 예산사정으로 수립 안 돼 있다가 작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립해서 2월 말까지 집행이 완료 되어야 되는데 계획이 5월 달 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750만 원 지급하고 1450만 원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돈도 7월 달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북구환경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환경대학은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 좀 앞서서 추진해 보자 해서 환경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3년 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40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이틀 동안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삼랑진에 양수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 현장견학해서 지하에 가서 전기생산시설, 여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수력으로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서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도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환경대학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육을 구에서 강사를 데려서 하는 것이다?

예.

거기 관해서 어떤 용역을 합니까? 이 용역비라는 것이?

북구환경대학 설치 운영은 하나의 과목이고 이 안에 우리 북구환경대학 수립 용역비도 있고 환경대학 운영비도 있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구환경보전계획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똑같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 할 것 없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마다 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하도록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과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업소는 우리 구에 있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소 위치는 김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의용촌 소속의 인쇄조합입니다.

혹 제가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종량제봉투를 1만장을 찍어서 1만장에 대한 판매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1만장 외 2000장 더 찍어서 일반 슈퍼나 그런 항간의 소리가, 덤핑쓰레기봉투가 다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전국적인 그런 일이 있은 모양입니다. 위조봉투가 유통된다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시 모범구로 돼 있습니다. 바코드를 인쇄해서 제작에서 수불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다 나옵니다. 저희 구만큼은 바코드로 제작해서 동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도 그런 사고는 안 일어납니다. 그것만큼은 저희 구를 믿어주면 됩니다.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 모범구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안 그래도 올해부터 다시 전국적인 바코드시스템, 위조도난방지시스템을 하라고 법으로 의무화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바코드제도는 판매상이나 생산과정에 논스톱시스템으로 다 돼 있습니까? 생산 공장에 예를 들어서 기계 시스템이 우리가 장치가 되어서 1번부터 10000번까지 찍었으면 그 이후에는 그 생산기계가 안 돌아가도록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바코드제도는 필요성이 없는 걸로,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조봉투가 다닌다는 것은 생산과정에서 직원들이 몰래, 예를 들어서 비품을 빼내서 그것이 나다닌다 말입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저희가 공장에 위탁을 주면 할 때마다 우리가 30ℓ, 10ℓ-봉투규격이 다른데-동판제작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외주를 줘놓고 하는 동안-상주는 안 하지만-매일 가서 체크를 하고 그 동판을 회수해서 옵니다. 그 동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추가로 찍을 수 없고 사실상 자기들이 우리가 안 붙어 있는데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가 말하기는 우리 구의 봉투는 아니다 말입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자기들이 바코드를 안 찍고 자기들 마음대로 표시해서 팔고 다니면-그런 사례가 없었지만-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제작할 때만큼은 회수하고 매수 확인하고 봉인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인력으로 어떻게 감시가 되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종량제봉투 판매 외에 다니는 덤핑봉투죠. 그 부분을 지금 거래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싸게 봉투를 주민들이 사고 있다 하니까, 그런 제보를 했을 적에 혜택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했을 적에 포상제도.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봉투들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북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보가 되면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 제작한 봉투가 아닌 걸 가지고 주민들이 배출을 한다면 우리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봉투가 있으면 위조로 형사고발할 대상인데.

형사고발로써, 그렇게 돼 버리면 주민들이 고발을 안 하죠? 자기도 1만 원짜리를 3000원에 사면 3000원짜리 그것 쓰고 있죠.

일단 포상을 안 주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상규정은 우리가 조례상 없는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완전히 위조봉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형법상 사기 내지는 그런 죄이거든요. 형사고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통되는 데 대해서 고발하면 포상을 준다는 이런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꼭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신고자한테는 포상제도가 따라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형사고발 건은 나중에 수사를 의뢰해서 위조가 되었을 적에는 업체라든지 판매행위를 한 사람을 잡아서 형사고발해야 될 문제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1만 원짜리 3000원에 사면 뭣 때문에 고발하겠습니까? 그것 살짝 사서 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생산과정에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 구청에 모르는 봉투가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지금 위조봉투가 북구에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청소과장 1년 조금 넘었는데 금시초문입니다.

주부들이 그런 부분을 몰래몰래 사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보를 해 주십시오, 마치고 나면. 한 건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생산과정에 바코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주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산 종사자가 조금 더 출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과정에 우리 북구 종량제봉투는 바코드가 있지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머리 위에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예측행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의 결산을 보면 총 126억 원에서 이월금액 없이 불용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면 폐기물감량 재활용촉진 부분에서 3400만 원 정도 되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6700만 원이 불용금액으로 나타난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라든지 업무보고 현황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청소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 하셨고 인력부족 때문에 산재해 있는 공중화장실 역시도 관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불용금액 6700만 원 중에서도 대체로 인력운영비 계통에서 불용금액이 6700만 원 발생했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안 된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관리 부분에서 돈이 67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오히려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니냐? 돈이 부족해도 시원찮을 판에 6700만 원을 불용으로 남겼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 한 가지하고. 폐기물감량 재활용 촉진 부분에서도 3400만 원, 포상금 부분인데 그 당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재활용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고 음식물폐기물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불용금액이 아파트 음식물폐기물이 적게 나와서 불용금액이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폐기물 하는 보상금 금액을 적게 책정한 것인지? 왜 이 부분은 적절히 분명히 감량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감량을 촉진하는 금액인데 돈이 34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조금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결산금액과 관계없지만 폐기물 선별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방도로 옆에 있죠?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것이 선별처리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재활용 부분들이 다른 업체에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로의 곡각지점에 있으면서 선별처리장이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 화명강변공원이 개발되면서 전반적인 경관 부분이 같이 조경이 되는데 강변공원 쪽에서 보면 지금 선별처리장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없애든지 혹은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우리 화장실 관리인력의 그런 개념하고 다르게 보시고, 이건 무기계약직 보수입니다. 80명에 대한 보수산정을 저희들이 매년 할 적에 기준이 평균 호봉이 16호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 산정을 합니다. 작년에 5명을 신규임용 하면서-6월 달인가-이 분들이 초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기본급, 근속연수, 정근수당, 연차수당 이런 부분이 차액이 나서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면밀하지 못하다 보다는 예산을 그 정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폐기물감량 재활용 촉진에 대해 3400만 원 남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3400만 원 중에 2600만 원이 폐기물 민간위탁 하는 데 돈을 주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광역처리시설에 가면 톤당 1만 8000원 주고 민간처리시설에 가면 7만 3000원 줍니다. 작년에 광역처리시설이 가동을 여태까지 100% 못 하다가 100% 됨으로써 해서 각 구에 거기로 물량을 많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로 주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감량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처리비 3400만 원이 우리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에서 준 것이 되겠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화명둔치에 있는 것이 재활용선별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생활쓰레기분류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만덕에 있는 것이고. 거기는 공공쓰레기와-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활동이라든지 청소한다든지-그 다음 인부들이 가로청소 한, 보시면 녹색마대가 있습니다. 녹색마대가 환경미화원들이 구역마다 청소한 마대고 흰 큰 마대는 각 동에서 행사를 하든지 자체 청소를 하면 그런 쓰레기들이 우리 분류장으로 옵니다. 저기는 선별장과 달라서 공공쓰레기에 대한 처리 선별을 꼭 해야 됩니다. 거기는 소위 말해서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작업장인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옛날에도 민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3동 아파트 쪽에서 보면 쓰레기가 보이고 해서 경관을 해친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그 땅도 도시개발공사 소유의 땅을 저희들이 빌려서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우리 구 여건으로써 어디 갈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기 싫은 부분을 커버하려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지붕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29명 정도 매일 와서 공공근로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관문제는 있지만 그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른 장소로 갈만한 데가 없어서.

그러면 폐기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자체는 줄어들겠다 그죠?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레기처리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3천 몇 백만 원 남았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이 비용은 예산에서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돈을 감량한 만큼 줄여서 편성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편성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별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청소행정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향후에 어쨌든 거기가 우리 구민운동장이나 혹은 앞에 강변공원이나, 예전에 강변공원이 없을 때는 큰 그게 안 됐는데. 그리고 거기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 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위험’ ‘사망, 위험’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 부분은 하천부지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부지라든지 오염을 발생시키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옮길 수 있도록, 그게 차량통행 부분과 미관 양쪽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원 쪽에 가는 분들이 적었지만 지금은 아시겠지만 강변공원 쪽에 화명, 금곡지역 뿐만이 아니고 외부 분들도 많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개장도 9월 10일로 잡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이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 133쪽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 사고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다른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뒤쪽에도 봐도,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났는지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현대화사업이 8억 64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8억 6388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이 5억 7612만 6000원이 되고 사고이월금이 2억 8776만 3000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당해연도에-민원이 발생을 해서-사업을 준공을 못 했습니다. 선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지출이 되고 준공금이 약 2억 7108만 5540원 하고 준공 이후 잔액이 1667만 746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2억 8776만 3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구공사를 하다가 개인 땅과 연관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고 한전주 이설 관계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까? 한전주 이설 관계라면 어느 지역의 한전주가,

3차 아케이드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도 사업이 3차 아케이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디냐 하면 현재 야채거리, 제방 있는 쪽입니다. 올해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제방 있는 쪽에 아케이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 있던 전주라든지 이런 것을 안쪽으로 밀어 넣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청정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 예산하고 불용금액이라든지 보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명시이월 된 금액이 26억 정도 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을 보면 덕천근린공원 교량설치와 화명2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구포근린공원 내 진입도로 개설, 뒤쪽에 호우지역 복구사업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제안설명서 보면 대체로 설계수정이라든지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기존 계획된 부분들이 그해에, 사업비가-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불가피하게 늦게 내려온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라든지 그 외 기타 사유에 대해서 금액이 26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천근린공원 남북연결 보행교량 설치사업은 35억을 가지고 연차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7월 달에 5억이 배정되었는데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량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돈이 또 늦게 내려왔고 주변 정비공사가 돼야 되는데 본 공사인 보행교량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4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곡·화명동 일원 친환경적 옹벽 녹화사업도 실제 7월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각종 설계 또 관련 자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근린공원 내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당초 본예산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7월 달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또 실제 위험도 생겨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연도 내 사업집행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돈이 일찍 내려오도록 하겠고 늦게 내려오더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 연결 보행도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볼 때 향후 추진계획이 올 8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올 8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치계획에 보면 덕천근린공원 공사는 7월에 착공해서 8월에 하겠다고 저번 제안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완료가 된 사항은 아니다 그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목 식재 공정에 있어서 올해는 상당히 가물고 고온이 지속되어서 7월 한 달에는 공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실제 더울 때 나무를 심으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8월 말에 공사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관호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구포근린공원 내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 해서 이 예산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혹시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청정산업녹지과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계속공사로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에 대해서, 실제 금액이 부족해서 작년에 교부세를 국비 8억을 받았습니다. 총 28억을 가지고 토지보상과 진입로를 개설하는 중인데 실제 이것도 작년 회계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림아파트 관련 민원도 있는데 아마 그 민원도 해결될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순영위원님.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청정산업녹지과 관련해서 화명2택지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 공사설계변경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조치사항에 돼 있습니다. 2택지라고 해서 위치를 제가 확실히, 2택지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것이 최초 어떻게 설치하려다가 설계변경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이 내용도 어떻게 주민이 민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2택지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우리 택지개발지구가 4지구까지 있습니다. 2지구는 방통대에서부터 해서 금곡골프장까지 거기가 화명2지구가 되겠습니다. 2지구 안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주 간선도로를 제외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주된 도로가 코오롱1, 2차 사이의 아파트, 대우이안에서 명진초등·고등학교 사이, 대천천에서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사이, 한일유엔아이에서 금명중학교 사이, 또 금곡고등학교에서 한일유엔아이2차아파트 사이, 이런 도로가 화명2택지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어떤 차량은 실제 다니기 곤란하고 해서 저희들 이 공간에 녹지를 조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주민이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천천 산책로 주변에 유모차가 내려 갈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들어 달라 해서 데크를 만들었고 또 나무를 겹벚나무가 있는데 왕벚나무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또 금곡고등학교 차량 주차로 인해서 불편이 있으니까 차량 통제를 하는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런 민원을 저희들 적극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을 질의하셨는데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210㏊를 가지고 천연림을 개량을 하였습니다. 어느 산이나 보면 요즘 숲이 울창하지만 제대로 가꾸지를 않으니까 실제 도장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대단지로 산림을 개량하고 있는데 공사 추진하면서-이것도 민원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숲 가꾸기를 하다 보니까 등산로 주변에 우리가 벌채를 한 벌채목이 있다 보니까 미관을 저해한다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제거 또는 파쇄를 한다든지 또 녹색성장 가꾸기 안내표지판 설치 또 임도정비 추가 물량이 발생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수반하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완료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다 끝났습니다.

우리 등산로 같은 경우에, 화명동이라든지 금곡 관내에 그쪽도 청정산업녹지과에서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수장 뒤쪽으로 해서 기도원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근래에 그쪽으로 잘 안 가서 안 가봤는데. 거기 조그마한 도랑이 하나 있는가 봐요. 도랑에서 넘어가는 다리를 만들었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들 중에 화명동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열에 일곱 명은 저한테 와서 ‘그것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도랑이 큰 것 같으면 이것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얼마 안 지나가는데 계단식으로 해놓으니까 다니기가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와석마을 뒤쪽에 보니까, 식수원 쪽에 예전에는 등산로가 별로 없었는데 등산로 정비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등산로 부분을 정비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어떤 경우는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더 필요 없는 것도 과잉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어떤 예산상 책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등산로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점은 구포도서관부터 해서 금곡 인재개발원까지 22㎞를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수장 뒤에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에 맞춰서 약간 보강한 사실이 있고. 등산로는 요즘 웰빙 해서 우리 전체가 등산로를 많이 개설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등산로를 확대하다 보면 훼손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서 정비하는 측면에서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정수장 입구, 한전하고 그 입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 삼한아파트 내려오면. 거기하고 그 위에 대림아파트 뒤쪽으로 순환도로가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죠. 순환도로 해서 상계봉 해서 웰빙산책로 해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 순환로를 진입을 하려면, 지금은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느냐 하면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뒤쪽에 보면 도로가 있는데 거기 항상 잠겨있어요. 철문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정도로 해서 도로가 개설돼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항상 식수원보호구역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산은 다 다닙니다. 다니는데 그 철문이 원 도로가 잠겨있고. 그래서 그것을 진입을 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개울가를 옆으로 걸어걸어서-한전 옆으로-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 등산로가 아니고 개울가를 따라서 가든지 아니면 대림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앞에서-우리 의원들도 지난번 선거 때-많이, 등산객 그쪽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림아파트 순환도로 쪽으로 상당히 코스가 좋습니다. 저도 자주 가는데. 그쪽으로 진입하려면 아주 좁은 골목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라. 개울가를, 정상적 등산로가 아니고. 그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좀 올라가다보면 와석마을 입구에 식수터가 있는데 그 위쪽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데도 등산로 정비를 아주 잘해 놓으셨더라고. 그 반면에 그 입구 올라가는 데는 사람들 왕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등산로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석마을 입구 쪽에 철망으로 주민들이 잠가놓았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잠가놔도 되는 것인지, 혹은 구청에서 잠가놓은 것인지? 그쪽에 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정수장에서 진입할 수 없는데 그쪽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 임도 성격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구 화명주공 뒤까지 연결된 도로인데 평상시에는 일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임씨 문중이 관리하는 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 사유지가 되니까 출입통제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위험스럽게 사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산 속에는 길이 정비가 잘 돼 있는데 그 입구 쪽에, 아마 큰 길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오솔길이라도, 지금은 개인 채소밭 사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입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가능하면 넓은 길이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 및 경제진흥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