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세무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세무과장 장양관 세무관리담당 배명창 세무1담당 문중기 세무2담당 안상엽 세무3담당 이상식 체납정리담당 배동영 세입통계담당 김시환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세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9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10년도 7월말 현재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목표액이 1043억입니다. 징수를 603억을 해서 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현황은 7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쳐서 158억입니다. 과년도분이 123억이고 현년도분이 34억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노력입니다. 세수여건은 정관신도시 입주민의 증가에 따라 재산세 자동차세 등 대중세목의 세입여건이 양호하고, 정관산업단지 기업입주로 인해 지방소득세 등 기업관련 지방세의 지속적인 신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징수전망은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과년도 체납세 일소 노력과 적극적인 납세홍보 실시 등으로 2010년도 세입목표액 494억 달성은 무난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로 토지분 재산세 과징입니다. 9월달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집니다. 부과대상은 토지 및 주택이 되겠습니다. 예상세액은 2만 6천 건에 166억 정도 됩니다. 작년대비 6.8%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정관신도시 아파트 등 과세대상이 증가했고 골프장 세율이 종전 2%에서 4%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4.1%상승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재산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사전준빕니다. 2011년 지방세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납세자 혼란 예방 및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사전준빕니다. 주요개편내용은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이 됐습니다. 지방세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를 했고, 자치단체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자치법규를 10월 중에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대주민홍보를 11월부터 12월까지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은 11월 중으로 개발을 완료토록 하고, 직무교육은 부산시에서 세무공무원을 9월 중에 교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있어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액 징수가 최고 문젠 거 같은데 과년도분은 합계가 123억 7800만원입니까? 이거는 2009년도분입니까, 아니면 그 전 누적된 겁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009년 이전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누적된 거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08년도 대충 알 수 있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연도별로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현년도는 34억 4100만원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체납액이 41억입니다. 2009년도는 40억이고. 여기는 총괄이라서 세외수입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세외수입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만 하고 있고 부과 징수는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년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아주 열악한 부분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현재로서는 매년 평균 수준이상으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세무과가 수고 많습니다. 말없이 우리 군정 전체 살림을 살고 세입의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군정 재원이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하는 그런 부서에 계시는데 수고가 많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체납부분인데 체납부분 중에서 악성체납 결손처리 하는 부분 있죠. 기간이 있죠? 얼마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 돼 있고. 5년 전이라도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이고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체납 부분도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열심히 해 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부분도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는 우리 군민이 있는가 하면 악성으로 이래 법을 피해 가지고 체납을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또 결손처리하고 군에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생하시는 세무공무원님들은 법망을 피해나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요 군금고 관리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농협기장군지부에서 지역환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군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할 수 있도록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기장군지부에서 계속 지역환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매년 지역에 환원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연간 5천만 원 이상 우리 군에다가 장학기금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5천만 원 농협에서 기탁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매년 5천만 원씩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
매년 5천만 원씩 장학기금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걸 자기들이 적용했는가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시행한 줄 알고 있는데?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연도는 제가…….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장학기금인지, 나는.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도 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5천만 원 장학기금을 심의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심의기관이 어딥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대상자가 누구누굽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지정기탁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홍복
박홍복위원
받았잖아요, 2008년도에는 5천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연도는 제가 확실히 2008년도부터 받았는지 9년도 받았는지…….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2008년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그때는 장학금으로 가든 어느 사람을 주든 어쨌든 우리 기장군 관할에 자기들이 지역환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이 지역에 어느 사람을 주던 장학금을 주던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장학기금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군에서 받을 적에 그 부분을 받아도 좋은지 안 좋은지,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나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어딥니까, 그걸 제가 알고 싶다니까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심의기관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군에 심의기관이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하고 변호사분하고―오늘 부의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부의장님하고. 이렇게 10명 내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장군농협지부에서는 저는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물론 어려운 사람 준 줄 알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이 아니고. 사실 지역의 환원사업을 계속 기장군지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방금 이걸 과장한테 안 물어보면 이 5천만 원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군지부에서. 그러나 이거는 또 사실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기장군 초·중·고에 어느 학교에 장학금을 줬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졸업식 때 사실 보면 우리 동부산농협에서 줬지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거 저는 전혀 못 봤습니다. 보지 못 했고. 또한 5천만 원 외에 나머지 우리 기장군 관내에 사실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군 청년연합회 체육대회를 한다, 기장군지부에 가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할 때는 조금 인색하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기장읍에는 사실 군지부가 있다보니까 기장읍 각종 단체에서는 협조를 구한 모양인데 그 외 4개 읍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요 부분은 총무과에서 기부금품을 접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내 자녀들한테 장학금 주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세무과에서 금고관리를 하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현재 이 목 자체가 세무과에 있다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천만 원 장학금이(김대군 위원을 보며)오늘 부의장님! 참석했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참석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장학기금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 장학재단이 법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장학재단. 거기로 입금이 되는 거죠.
홍복
박홍복위원
군 법인재단으로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
확실합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확실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배정 안 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오늘은 장학기금을 받아도 괜찮은지 아닌지 그걸 심의한 겁니다.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장학금을 주고 대상자 선발하는 거는 읍면에 다 통지를 해서 그렇게 공평하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한다 그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부서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집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지방세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결과 사유 목록을 50만 원 이상 해놨는데, 악덕시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정말로 해보면 참 많습니다. 잘,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가 찾아가서 내라하고 결국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는데 공매신청을 하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141번 이지현씨 이런 분은 1억 2100만원이 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각종 재산현황을 다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땅을 얼마나 많이 팔았길래 양도소득이 1억 2100만원이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지현씨에 대해서 이 현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랬는데, 지금 보면 이게 종합소득셉니다. 2005년도에 종합소득세 2300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또 1400만원 냈고, 2005년도에 3천만 원, 2006년도에 2400만원, 2007년도에 3천만 원, 2008년도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득세 내고 나면 우리한테 주민세 과세하라고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과세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 결손처분하면 전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아무 재산도 없고 이래서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양도소득이 1억 2100만 원이나 되는데 어째서 확인해본 결과 무재산이 등록이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종합소득도 있고 양도소득도 있고.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적에는 재산이 있는데 결손처분 못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전국적으로 전산조회를 다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전에 빼돌린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 건 없는데 지금 현재 세금이 1억 2100만 원이 적용이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세무서에서 몇 년간을 한꺼번에 추징을 해 버립니다. 몇 년 거를 모아가지고. 그걸 예를 들면 5년간 세금 같으면 매년 부과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부과를 하고 재산이 있을 적에 압류를 하고 안 되면 공매처분하고 이래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한 5년치를 한꺼번에 추징을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추징하고 나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과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넘어오면. 과세를 하고 나서 재산상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처분이 다 되고 없다 이겁니다. 그 때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좀 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더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실제로 우리 기장군 관내에 농어촌 쪽으로 보면 할머니들은 세금 내려고 쌈짓돈 가지고 다문 몇 천원이라도 가서 내고 하는데 이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물론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고 과세자료가 빨리빨리 통보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즉각즉각 과세를 하고 안 내면 압류조치하고 공매처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세무서에서 전부 재산처분 다 되고 나서 몇 년치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몇 년 있다가 과세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료가 넘어오니까 과세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세하고 나서 보면 체납이 되어 가지고 보면 재산이 이미 처분 다 되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그 부분도 세무서에서 오도록 기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 금정세무서 부스도 옆에 있기 때문에 옆에 가서 열람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과세자료가 안 오면 저희들이 과세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몇 년치를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그 자료가 넘어오니까, 그래서 그것도 매년 이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자료가 넘어오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바로 주민세를 부과를 하고 안 내면 압류를 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4년치 5년치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이미 그때는 재산파악을 해보면 이미 처분이 다 되어버리고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홍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TV에 보니까 세무팀들이 추적을 해서 탈루된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장군에서도 전산시스템으로만 추적하지 말고 현장확인을 해서 혹시 탈루, 징수할만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은 결손처분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다 조사를 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세무과 내에 특별대책반이라든지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지금 나와 있다시피 결손처분을 했을 때 현장확인을 몇 번 했다든지 그런 근거를 남겨서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방법은 할 수 없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현재로서는 결손처분표라 해 가지고 거기다 재산상황 확인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기재를 다 합니다. 기록을 다 남겨놓고 결손처분을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닙니까. 전산자료에 안 뜨도록 하는 게 이 분들의 속성 아닙니까.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이 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 확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등록 조사를 다 하고 사실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여부도 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특별팀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담반을 구성을 하든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체납정리계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현장확인을 다 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결손처리된 부분, 149번 일광시장 해 놨는데 시장에서 이걸, 일광시장이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일광시장.
대군
김대군위원
시장이 법인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존재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일광시장은 채무가 많아 가지고 지금 근저당설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요구를 해봐야 공매도 받아들여주지도 안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노력을 많이 했겠죠. 이 결손처리된 부분을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제도를 법을 좀 개정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죠, 중앙정부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또 매매대금이 지불이 되고 등기하고 난 뒤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이러니까 자진신고 하니까……돈을 주고받고 하기 전에, 다 하고 난 뒤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까 돈을 다른 데 다 썼다든지 다른 데 신탁을 했다든지 이러니까 받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관계는 등기 전에 매매금액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걸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납부영수증을 가져와야 등기가 된다, 이렇게 변경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결손처리 하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세무서에서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또 과세를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고지서하고 주민세고지서를 같이 끊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주민세 납부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법이 된다면 저희들로서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 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의는 하고 있네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보면 체납세 및 세원발굴포상금 지급내역 해놨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들 직원들 포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지방세 맨 위에 보면 직급 세무6 배동영씨 건수가 1163건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1163건을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3개월 동안. 그럼 사무실에 일 안 했습니까, 내 이것만 받으러 다녔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사무실 일도 하고 밖에 나가서 받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물론 사무실 일도 하겠죠. 건수가 1163건이다 보니까 금액은 7100만원인데 3개월 만에 어째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물론 타 계 직원들도 해서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이 체납이 10건도 되고 20건도 되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건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인원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보면 보통 체납세의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체납세 건수가.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몇 사람이 모은 건수입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는 인원 파악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사람이 보면 체납세 같은 경우는 10건도 되고 20건도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체납세를 체납하는 사람은.
홍복
박홍복위원
3개월 동안 말이죠. 과장님, 3개월 동안 6월에서 9월인데 3개월 동안 징수건수가 1163건이다 보니까 물론 포상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받으면 좋죠. 포상금은 어쨌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포상금 지급하라고 저희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한 번 더 반복된 이야기지만 6월에서 9월, 3개월 사이에 1163건이 나왔기 때문에 혼자서, 물론 다른 동료들도 도와준 부분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째서 이 큰 건수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3개월 만에? 일 안 하고 건수만 이것만 받으러 댕겼는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러니까 체납정리계 같은 경우는 주업무가 체납세 징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밑에 보면 또 세무7급 김광연씨도 1437건 되고 이거 3개월 만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옆에 동료들이 도와주더라도.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희들이 이거 건수가 없는 걸 이렇게 허위로 기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허위기재는 아니지만 개월수가 어느 정도 6개월이나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1400건 1100건 나오다보니까 이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일은 안 하고 이것만 받으러 다니는지 징수만 하러 다니는지. 색안경 끼면 그래 안 보겠습니까, 과장님.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다 체납정리계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체납정리계는 주업무가 체납세 징수입니다. 그래서 그 전담 업무입니다, 체납세 징수가. 배동영 김광연 김병균 이런 직원들은 체납정리계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업무가 체납세 징수를 하는 업무기 때문에. 다른 데 같으면 부과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다른 계에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를 징수를 하는 전담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지금 김광연씨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1439건을 지금 현재 건수 징수내역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했다고 표창 줘야죠. 더 표창 많이 해 줘야죠. 그러나 개월수가 너무 짧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요.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결손처분내역을 쭉 보니까 과세연도가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과세연도가 2001년짜리도 있고 2010년짜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왜 2010년도 걸 이렇게 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이거 보통 보면 결손처분하면 체납세가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도 있고 2005년도도 있고 2009년도도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2001년도를 대표연도를 그렇게 해서 연도를 다 기재를 못 하고 한 연도만 기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거에 맞게끔 해 주셔야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될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동안 어떻게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2010년도까지 누적될 때까지는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었으니까 세금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하고 나서 그 뒤 이후에 압류가 안 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제가 시점을 잘 모르겠는데 대표연도만 적어놔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5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0년도 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2010년도 올 때까지 그러면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산근거가?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2010년도라는 건 부과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과할 때에?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부과할 적에는 예를 들면 주로 여기 보면 종합소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넘어오면 우리가 그 자료로 해서 과세를 하고 그 다음 체납이 생겨서 재산조회를 해 보면 아무 재산이 없고 이래서 결손처분하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교부세 때문에 일부러 떨어내는 것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주민세가 지금 전체 금액의 한 6억 정도 결손처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이 부분이 저희들도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체납세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과세연도가 2010년도 이렇게 되어있으면 누가 봐도 자료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아,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몰아서 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료 제출 하실 때 명단만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읍면단위까지는 이게 공개가 불가능합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읍면단위까지는 공개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출생연도를 표기를 해 주시든지. 상황을 좀 알아야, 이름은 그런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좀 참고로 하게 읍면단위까지는 좀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앞의 자료는 안 합니까? 일반사무만 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반사무를 했는데 아까 전에 정동만 위원님이 업무 현황에…….
쌍우
김쌍우위원
잠시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세무과 업무현황 보고에 대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일반 전반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반적으로요? 그러면 공통사무하고 부서업무하고 업무현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페이지, 과장님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혹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혹시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자료인데요. 거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특별회계는 세무과에서 다루는 자료가 아니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같이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부분 있죠. 통상적으로 세외수입이 전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질 때 하반기에는 거의 안 들어옵니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인제 총괄관리만 하고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예, 주로 하반기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 2010년도 1회 추경하고 결산추경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1회 추경해 봐야 저번 달에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대다수 들어온다는데 2010년도 결산추경이 현저하게 거의 실질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늘어났지만 하반기에 집중되는 현상을 볼 때는 금액이 지나치게 적게 잡혀 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21페이지. 아니 그냥 세무과장님이니까 참고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의사담당, 세무과장에게 자료 설명)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거는 추경에 적게 잡은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적에 1년치 전체를 다 추계를 해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딱 정확하게 잡았다고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1회 추경 때 그러니까 여기 540억을 잡았다 아닙니까. 잡았으면 추경 때 잡았으면 당초에 물론 한꺼번에 많이 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된다고 보면 이 결산추경금액이 지나치게 적게 잡힌 것 아니냐 이런 말이죠.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저로서는 총괄, 저희들은 총괄 관리만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자료를 내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추경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당초 예산에 1년치를 다 세입추계를 해서 잡았기 때문에 당초에 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그렇게 큰 금액이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결산추경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현저하게 지금 예산이 주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추경에 잡는 거야 뭐 얼마든지 낮게 잡아도 되고 높게 잡아도 되고 물론 근거가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통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양관
장양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에도 다 그런 걸 세입 전망을 해서 그렇게 추경에 안 잡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게 좀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다른 질문이 아니고 제가 견해를 한번 묻고 싶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참석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민원봉사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지혜 민원담당 최영식 통합증명담당 박미영 정보통신담당 손남선 광고물관리담당 최대균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서공통사항 중에 2010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 운영을 1월부터 6월까지 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9월부터는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창구 운영을 수요일마다 저녁 9시까지 지금 민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운영실적은 15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단체명은 민원모니터연합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00만원 지급을 했고 2010년도에도 3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광고물법 위반과태료와 옥외광고료 등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2년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현황은 907건에 3298만 2천원이 부과를 했고 징수는 865건에 3202만 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은 옥외광고물 등 도로점용료 42건에 95만 6천원을 징수를 못 하였습니다. 5월 31일 현재 체납액 징수 실적은 부과액이 1억 4751만 3천원이고 징수는 1억 4499만 9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납액은 251만 4천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일부는 재산압류를 조치를 하였고 계속 독촉장도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해서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우리 부서에서 1천만 원 이상 제조·구매·공사 현황은 문화관광 홈페이지 서버구입 등 총 19회에 9억 23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통신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현황 중에 정보시스템은 전자민원 처리 등 차질 없는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총 17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22대를 도입 운영 중에 있으며 내구연한 초과된 장비는 총 7대이나 행안부와 자체 계획에 따라 업무에 차질 없도록 단계별로 대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장비는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설치한 방화벽 등 총 5종에 46대의 네트워크장비를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행정업무용 PC는 총 661대이고 프린터는 24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PC는 124대이며 프린터는 31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현황은 교환기 1식과 총 12종의 통신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초과 장비대수는 7대이며 이 중 고장이 잦은 구내교환기 1대가 내년에는 꼭 필요합니다. 대체가 꼭 필요한데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법광고물·현수막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은 총 85건이고 유동광고물은 총 21만 156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과태료 부과실적은 단속은 1만 319건을 처리를 했고 과태료 부과는 6건에 107만 4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4건에 96만 4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대군 위원입니다. 특수추진시책에서 수요일에 야간민원창구 운영하는 부분 지금 5월까지 159건이죠? 저녁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9시까지?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명～3명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는 전 종류에 대해서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16종.
대군
김대군위원
16종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주로 여권업무가 주가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권업무가. 하루에 그러면 몇 건 정도 평균 잡으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한 5건～6건 정도 발급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루에?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니 수요일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요일마다 하루에 6건. 이 읍면별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처음에 이걸 시작할 적에는 여권업무가 우리 기장군에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니까 여권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직장인들을 위해 가지고 주일 한번을 정해서 했던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착이 되어서 여권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군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야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편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읍면들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기장군보를 통해서라든지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했겠지만 더 많이 해 가지고 전군민이 다 알고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통부분에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1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기장군 민원을 위해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 전산시스템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까? 구매가 상당히 많네요. 조달구매와 수의계약이, 입찰도 있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외주를 줘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관리를 매년 계약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관리를 매년 계약을 어느 여기 현재 어느 업체에 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계약업체 거기 자료에 나와 있지요.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1-11 보면 7페이지와 8페이지 보면 지금 조달계약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아, 보수나 이런 것은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물품은 조달구매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품은 조달구매도 있고 지금 현재 뭡니까, 입찰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8페이지 보면 2010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 이렇게 해 놨습니다.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이 용역을 사업효과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인데 지금 현재 금액이 9천만 원입니다. 물론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겠죠. 그러면 이 용역을 (주)엘지엔시스에서 용역을 9개월 동안 어떻게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보수업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보수업체에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이 총 7종에 751대를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청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1명 와서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명 상주가 지금 현재 용역비가 9천만 원이나 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거기 보면 우리가 용역대상이 전자결재 우리 스마트플로우 들어가면 전자결재하고 자료관시스템 이렇게 각종 그게 있습니다. 그게 7종이 있습니다. 전자결재하고 자료관시스템하고 고속프린터하고 무인민원발급기시스템하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하고 네트워크장비하고 이런 게 우리가 출입통제시스템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7종에 대해서 관리하는 용역비가 9천만 원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용역비 인건비만 들어가죠? 재료는 안 들어가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재료비는 따로(담당에게 물음).
홍복
박홍복위원
재료비 별도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재료비는 따로.
홍복
박홍복위원
별도 아닙니까. 용역은 인건비지 재료비 포함 아닙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시스템 관리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시스템 관리인데 제가 방금 과장님께서 (주)엘지엔시스가 1명을 상주한다길래 지금 저희들이 2010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1명이 지금 인건비가 얼맙니까, 한달에? 물론 업체도 이윤을 해야 되겠지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런 상주근무가 아니고요. 우리 기장군에 전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직원이 1명이 우리가 이게 에러가 났다 이러면 와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을 하고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전담으로 해 가지고 하는 업체가 엘지업체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용역이지만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9천만 원이? 이거 소요금액이 다 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입찰! 과장님, 어떤 기준을 두고 입찰을 지금 9천만 원 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거는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네트워크 장비에 8%, 정보보호장비에 8%, PC 또는 프린터구입가격의 8% 이렇게 정부단가가 정해져 있는 그 선에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더 이상 지금 현재 이야기 안 되겠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강당 메인앰프 및 스피커 교체 이것도 제가 보니까 잘 나오던데 왜 교체인지도 모르겠고 또 대강당 방송장비 일부교체라고 되어있고 다 같은 목 아닙니까, 이게 수의계약부분이? 대강당 메인앰프 및 스피커 교체가 1800만원 들어가 있고 강동미디어, 또 대강당 방송장비 일부 교체 태창미디어 1700만원 다 같은 한 품목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보면 그게 한 품목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그거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것도 똑같은 것 같고 저것도 똑같은 것 같고 그러는데 그 기계가 품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 상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모델명이 비슷비슷하겠지만 말이죠. 이거는 똑같은 부분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여기 보니까 대강당 방송장비교체 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메인스피커 및 파워앰프 교체를 했고요, 2010년도에는 오디오믹스하고 음향세팅 장비하고 하워링방지기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의…….
홍복
박홍복위원
압니다. 지금 현재 모뎀 자체가, 제가 압니다. 알지만. 이거 전에 언제 교체를 했습니까? 대강당 생기고 처음 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처음이에요? 대강당 생기고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기장군청 개청 후에 처음 손 한번 댔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 인정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사실 박 위원님, 제가 2월 22일날 우리 부서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나는 처음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자장비 유니트가 말이죠. 여기서 거깁니다. 알겠습니까. 전자 장비는 여기서 거기라니까요. 유니트 자체는. 모델자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여쭤봅니다. 이 3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 교체한 거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대강당 2개 또 용역부분.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성실한 답변과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부분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보시면 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집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장 해서 장안 덕선마을에 철탑 진입롭니까? 철탑조성을 위한 진입로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불가를 하셨는데 이거 연도가 언젭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는 군청에 들어오는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접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상세한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건축과 개발행위허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진입로는 건축과 인허가 사항입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개발행위 허가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연도는 알 수 없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최근에 있었는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쫙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이렇게 많이 범람하는 건 물론 당사자들이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도 있겠지만 특히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 고정광고물게시대가 부족해서 불법을 야기하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관신도시 내에 각종 여러 가지 음식점 해서 많은 시설물이 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정관신도시에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를 설치를 했고요, 또 하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지금 상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게시대 자체도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좀 보기 좋은 걸로 공모를 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고정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달려고 버튼만 누르면 쫙 내려오는 편리한 그거를 지금 올해 1개를 시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거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대변에 설치했는데, 아마 향후는 그런 형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할까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신도시 내에 상가 입주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고정 광고물게시대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추가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PC 124대 프린트 31대, PC는 110만원 이해가 가겠는데 프린트기 31대 하나에 90만원 이거는 어떤 프린트기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비싼가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는 90만원은 조달가격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조달품목이 있으면 조달구매를 합니다. 특히 전산 이 사항은 전산장비는 조달품목에 있으면 조달가격으로 하고요 안 그러면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이거 90만원은 조달가격으로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레이저프린트기.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프린트기 그걸 교체한다 그 말씀이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90만원이면 좀 비싼 거 같은데, 아무리 조달구매가격이라도. 과장님, 한번쯤 아무리 조달구매도 좋지만 시장조사를 다시 좀 해 주시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저는 시장조사를 해 보고 조달품목 비교해가지고 적은 단가 나오면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조달, 조달 하지 마세요. 왜 수수료 주면서 조달청에 구매를 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근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조달구매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 해야 또 공식적으로 가격을 알 수가 있는 데가 조달청이거든요. 그래서…….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에서도 지금 현재 물품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조달청에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조달구매를 합니까? 예? 지금 보면 건수가 8건입니다. 조달구매 한 게. 왜 수수료 줍니까, 조달청에다가요? 우리는 지금 행자부 아닙니까. 저희들이 경리부 계약부에서 물품구매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근데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시중가격하고 조달가격하고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구매를 할 적에는. 그래서 시중가격이 낮으면 그걸 시중에서 비교견적을 내 가지고 하고요, 우리가 가격을 산정을 표준적으로 할 적에는 조달청의 가격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잡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저희들 계약부서 물품구매와 조달의 물품하고 견적대비 한번 해 봤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거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우리 구매를 할 적에는 당연히 조달구매 가격하고 일반구매를 비교를 해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조달비 수수료 주고 나서도 차이가 많이 납디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리고 이 예산을 잡을 적에는 이렇게 해도 구매를 하고 이래 할 적에는 경리부서에서 또 우리가 넘겨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해 가지고 우리부서에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계약을 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시중가격하고 조달가격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과장님한테 보충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조달, 조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목 자체는 저희들 눈에 다 들어오는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품 구매도 사실 과연 이건 조달수수료 주면서까지 조달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들 기장군청에서 물품구매 계약 경리부서에서 해야 될지 앞으로 재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전부 다 구매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이거 업무 외의 일인데 민원봉사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2명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1년에 몇 개월 쓰죠?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한 명은 10개월 쓰고, 한 명은(담당에게 설명 들음)2명다 10개월 쓰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명다 10개월을 써야 만이 퇴직금을 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월은 쓰더라도 4대 보험은 다 적용하고 있죠,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근데 그 인력이 뭔가 하면 출산휴직을 낸 대체인력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매년 10개월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를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매년 아니고 지금 처음 쓰고 있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2명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여권은 사람은 바뀌었는데 2년째 쓰고 있는데 사람은 바뀌었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여권 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급여 나가고 있네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2년째 쓰는데 사람은 올해 바뀌어가지고 올해 처음 쓰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4대 보험만 적용하고 퇴직금 없고, 근로계약서 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0개월 하기로 근로계약서 씁니까, 계장님?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환경위생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8분 기록중지
11시 20분 기록계속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환경위생과장 한재국 청소행정담당 김광우 재활용담당 이수호 오수관리담당 하남순 환경관리담당 김미정 위생담당 김미진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환경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7월 31일 현재로 해서 2개 업체 20억 2384만 8천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방법은 타종수거와 문전수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요령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5일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요일과 각 요일별로 배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현황입니다. 현재 5리터 외 4종으로 해서 약 4억 8454만 6천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정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종량제봉투를 지정요일에 배출토록 홍보를 계속하고 무단투기 지속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는 연 5천 톤으로 약 3억 8천만 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56개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영상물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가 약 350개, 준공업무처리가 약 132개, 타 부서에 협의한 내용이 180개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관련업체 8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좌광천 수질 관리 추진입니다. 정관신도시 조성 이후 입주민 증가와 정관지역을 경유 인구 증가 등으로 정관신도시 중심을 흐르는 좌광천 수질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좌광천 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주요추진 내용으로서는 좌광천 수질오염도를 분기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지점은 5개소로 해서 BOD 등 5개 항목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광천 주변 오폐수배출사업장 점검 및 수시점검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폐수 10개소, 오수 205개소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관농공단지 발생 오폐수 전량 정관하수처리장 유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준공처리 돼 가지고 D=300미리미터, L=558.5미터로 해서 관로를 해서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산 해운대CC운영에 따른 병산저수지 상류 수질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4번을 실시해서 4번 다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정관하수처리장 처리구역 외 기존마을 발생하수의 좌광천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면 좌광천에 정관신도시에 아파트라든가 상가 지역에 있는 모든 오폐수는 정관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로가 매설이 돼 있습니다만 기존 있는 아파트, 기존 있는 주택들, 기존 있는 생활하수들이 좌광천으로 현재 유입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걸 갖다가 부산시에다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해 가지고 현재 환경부 승인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수립되면 수립되고 난 이후에는 정관 좌광천이 보다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뒤에 하천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1시 28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목차는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계약하는 부분을 봤을 때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수의계약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모양입니다. 9페이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계약문제는 경리계에서 처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 자동차배출가스 매연측정기를 구입을 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측정방법이 이번에 새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차에 장착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차에 싣고 가서 단속지점에서 내려 가지고 단속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충전해서 이동용으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무료점검은 우리 군청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 다음에 자동차회사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속은 언제부터, 실적이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 점검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다, 그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카메라를 설치 이게 몇 대를 어디어디 설치 돼 있습니까, 기장군에? 대충 몇 군데 정도 설치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는 알기 어렵겠지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장소 나와 있습니다. 16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27군데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적발이 되고 있네요, 그죠?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주로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가 많네요, 그죠? 급수관로, 지하수 굴착공사, 거의 다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는 관련법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대우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동래에 있는 회삽니다. 이게 5천만 원이 초과되는데도 돈이 많은데도 왜 수의계약이 돼 있느냐 하면 이것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된 그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화장실을 특허를 낸 업체가 시공을 한다고요? 법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공기순환장치라고 해서 보통과 차이가 나게 그런 특허를 받아 놓은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하면 조금 안 낫겠냐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건 말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 가지고 화장실 공사하는 부분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다아닙니까? 얼마나 시공자가 성실하게 시공을 하느냐, 성의있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뭐 정밀기계가 들어가고 이런 사항도 아닌데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정화조 시공하는 업체, 이런 데다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주를 주지 말고 이거 줄 때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삼한건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 회사는 일광에 있는 우리 지역 관내 업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하셨네요. 가능한 지역업체를 이용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2개 업체 있죠. 동래위생공사하고 일광환경?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동만
정동만위원
생활폐기물 잘 되고 있죠? 군수님께서 워낙 다니시니까. 수거는 잘 되고 있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출요일이 딱 구분돼 있습니다. 그 배출요일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를 내야 되는데 월요일날 재활용품이라든가 또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을 경우 그게 그때 처리가 안 되고 하루 종일 놔두고 그 다음날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1구역, 2구역은 어떻게 나눕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기장하고 철마는 1구역으로 하고 다음 나머지 3개 읍면이 2구역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이 인구가 2만 정도 늘어나고 나면 2구역에 캐파가 그럼 일광환경이 정관을 담당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관이 당초에 계약할 때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최초 2000년도 초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계약한 내용을 보면 1구역이 약 60%정도, 2구역이 40%정도 그렇게 처리가 됐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관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비율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하니까 기존 60% 하고 있던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을 가령 활용가치가 60% 70%씩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감소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4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대4는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역이 딱 구분되어 있는데 6대4가 어떻게 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이 늘어나면 다른 쪽에서 그걸 같이 한다는 이야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게 정관이 우리 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관에 자체쓰레기소각장도 확보가 되어 있고 5만이 되면 정관인구가 5만이 되면 그 소각로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까 말한 그 비율을 유지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그 판단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업체를 한 업체 줄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그거는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는데 현재 타구의 인구 10만당 비율을 하면 적정 회사가(자료 찾음)적정회사가 2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 가지고 고려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만 있을 때 현재 2군데 하고 있는 것을 3군데로 갈라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3개 업체를―아까 1개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3개 업체를 가지고 2개 업체만 주고 1군데는 안 준다고 하면 그 1개 업체는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폐기물 처리할 때에 모든 시설을 갖춰야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춰놓으면 갖춰놨는데 안 되어 버리면 그 회사는 결국 도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만
정동만위원
차후에 검토되는 대로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활쓰레기처리 허가 자체의 어떤 내부 지침을 말씀하신 겁니까? 무슨 규제사항을 말씀하신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 생활쓰레기처리업 허가 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기장군에요 생활쓰레기처리업 허가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그런 허가규제가 있느냐고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규제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러면 2군데는 되고 3군데는 안 되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검토 중에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견입니까? 기장군에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제 사견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일반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내 주셔야지 그거는. 자유경쟁체제하에서 과장님이 어느 업체가 망하고 흥하고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업체가 자기가 자구노력을 강구해서 보다 서비스 질을 높이면 1군데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3군데가 다 같이 공생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공감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허가신청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쓰레기발생량의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허가를 불허한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기장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그래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번에 강서구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기에 올 때 그 내용을 알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판결문이 송달이 안 되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판결문 송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상식에 비춰 봐서도 이게 안 맞죠.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그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서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한다아닙니까? 그렇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구는 우리보다 인구 적음에도 꼭 1개 하는 데가 있습니까? 2개 할 수도 있죠. 하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현황을 살펴보면 2군데나 3군데 하는 데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처리업자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면 어떤 폐단이 생깁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용역을 주면 업체는 정해놓고 용역을 주면 그 업체의 수익에 맞게끔 용역을 산출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눈에 뻔히 보이는 사정인데 그런 업체를 비호하시면 안 되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비호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그래 하시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강서구청에서 나온 판결문이나 과장님 사견이라고 하신 말씀이나 실질적으로 기장군에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규제사항이나 다 같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문스러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이건 당장 바꿔야죠. 검토사항이 아니잖아요. 신청하면 내줘야죠. 어째서 검토사항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전에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1회 추경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 검토해서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거의 행정사무감사가 연말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연말까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행정사무감사가 당겨져서…….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뭘 당겼습니까? 그대로 하는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저는 12월로 생각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은 언제 실시합니까, 그럼요? 용역 실시하기 전에 결과가 나와야죠. 용역하고 난 뒤에 나오면 1년 또 늦어지는데. 용역 실시 전에 이 검토결과가 나와서 독점적으로 이래 운영되는 폐단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하실 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돼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속 하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몇 개만 그냥 같이 할게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좌광천 수질관리 추진해서 이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먼저 좀 개인적으로 접수 된 민원을 말씀드릴게요. 정관면 독점마을 앞에 보면 레미콘업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폐수관로가 있습니다. 좌광천으로 내려오는 폐수관로. 그 폐수관로가 노출되어 있는데 한번씩 거기 시커먼 물들이 쏟아진다고 하거든요. 쏟아졌다 안 쏟아졌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 민원을 좀 제기를 하던데 “쏟아질 때 좀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좌광천 변에 대해서 수질 하수 방류하는 지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습니까, 상황이?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아까 보고드릴 때 분기별 1회 한다는 그 말은 방금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아니고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수시로 민원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나가는지 어느 분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 현장을 둘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쓰레기무단투기CCTV를 5대 설치한다고 아까 내용에, 처리가 되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설치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했습니까. 쓰레기무단투기CCTV가 야간에도 작동이 가능합니까? 야간에도 판독이 가능하냐고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불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야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속수무책이네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가로등을 설치하든지 그런 방법은 보안등이라도 설치하면 그게 판독이 어려울까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안등도 그러니까 쓰레기무단투기CCTV처럼 이런 게 가능한 보안등으로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보안등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본예산 서류를 보고 있어가지고. 보면 기후변화 대응해서 탄소제로운동기구를 다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정관면 매학리에 있는 윗골근린공원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근린공원 내에.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근린공원 거기 5군데 설치를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어떤 거죠? 이게 발로 운동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정관면에 좌광천 변에 지금 저습지 일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농림과에서 분수도 설치하고 뭐 이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분홍수도 자가발전하고 난 다음에 분수가 이렇게 작동되는 그런 기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같이 한번 농림과하고 협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협의하도록 그래.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 하면 막대한 전기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수대 설치할 때 이왕이면 어린애들이 페달을 밟아서 전기를 충전하고 난 다음에 분수대를 가동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리라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서로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좋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한번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장안사 이번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실 그 자리 현장에 가보면 밥을 해 먹고 버리고, 고기 구워먹고 지금 형편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대책이 없겠습니까? 토·일 우리 군수님 야간민원도 많이 하시는데 현재 민원현장을 아예 그 쪽으로 토요일날 옮기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시든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토·일요일날 저도 장안사 가서 근무도 해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도보다는 뭐 나가서 홍보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내 일부 주민들이 밥을 해 먹지마라 이래도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아예 강력하게 하루라도 제대로 단속만 해버리면 차라리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도시근린공원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농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같이 합동으로 하셔야죠.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환경위생과도 같이 하셔야 안 됩니까? 협의를 해서 얼마 남지 않은 주말만이라도 좀 단속이 되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인들끼리 해봐야 이거 법적 효력도 없고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통사항과 부서사무, 업무보고 한꺼번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올 여름에 더운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부서사무 14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정관면에 인원이 현재 6명 잡혀 있네요. 정관 신도시가 상당히 입주가 많이 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현재 6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채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공무원이나 또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정수 책정을 행안부 승인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행정안전부에 정수에 다 채용되어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많이 필요합니다만 저희 독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어쨌든 행안부의 승인을 얻든지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신도시에. 이 6명이 다 커버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부족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 볼 때는 한 2명 정도는 더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 문제 때문에 인부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한 사람 채용하면 우리 정규공무원 2사람을 정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정원수를 더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더 정관의 인구가 불어나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인정합니다. 이거 사실 환경미화원 1명을 하면 사실 공무원 1명을 덜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부서가 연말에 생기면 이 부분도 적극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1명을 하든 2명을 하든 더 보충을 해 주세요, 정관에는. 2명을 더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있죠. 20쪽, 대기부분하고 폐수 부분하고 소음·진동부분 지도·단속을 우리 군에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관 쪽에 산업단지 쪽에서 폐수허용기준 초과 이렇게 개선명령도 나가고 일광에도 나가고 이런데 정관 쪽에 공단이 있죠. 거기 지금 폐수는 전부 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하수처리장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여기서 1차 단속을 받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하수처리장 가는 그 폐수도 기준치 이하가 되어야 하수처리장 갈 수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것은 나지역의 배출허용기준만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여기 단속당한 것은 그 이상이 되어서 그래 단속받은 겁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반업소 이 현황은 농공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 안 사업장이 아니고 산업단지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밖에 있는 것들을 지도해서 위반된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 쪽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폐수처리장으로 다 오염이 어떻게 되든 기준치가 초과되더라도 폐수처리장으로 다 보낸다 이거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폐수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나지역만 되어야 가능한데 현재 정관에 그래 되어 있는 것은 기준치 이하 처리가 된 내용이고 위반업소 이 현황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단지 안에 것들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들 아까 제가 모두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있는 것들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대군
김대군위원
향후에는 우리 좌광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외의 공단이 좀 있다 아닙니까. 저 안의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빨리 계획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좌광천이 깨끗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다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정화가 되어서 하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물 오염도는 이상이 없고 단지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단하고 지금 자연마을하고 여기서는 그냥 좌광천으로 방류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빨리 개선되어야 좌광천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 있다 그죠. 빨리 수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본인이 어디서 들은 매스컴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아파트 쪽에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지렁이를 길러가지고 주니까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한 80%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쪽 아파트 쪽에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아파트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향후에 우리가 그런 좋은 사례가 있을 때 우리 군 담당하시는 과에서 상대적으로 좀 계도해 나가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어렵다고 가만히 손놓고 있을 게 아니고 좋은 사례는 좀 수집해서 있으면 앞으로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검토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 부분에서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파트 부분에. 자연마을 이쪽에는 음식쓰레기 하나의 거름입니다, 그것도.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21페이지 청소년고용에 한 건도 단속이 안 됐거든요. 위반내용에 보면. 지금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 위반대상이 되어서 단속대상이 됩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19세까지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19세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당한 고등학생들이 심지어 중학생들까지도 주말에 알바를 뛰고 방학 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속이 하나도 안 되어서 좀 의아해 합니다, 제가.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이거 같은 경우는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서 청소년 고용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규제가 없는가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학교 측에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애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사고 싶은 걸 사다보니까 심지어 요즘은 중학생들까지 합세를 해서 음식점에 알바를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장이라는 데는 어촌, 농촌, 상업지역 이래 가지고 대부분이 횟집이라든지 장사하는 학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군에서 어떻게 조금 단속이 불가능하더라도 청소년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휴먼시아 뒤에 돼지목장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어느 휴먼시아 말입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 휴먼시아 내리. 그 뒤에 보면 돼지막이 있어서 거기 냄새가 엄청 나서 휴먼시아 분들이 저녁만 되면 식사를 못 할 정도로, 민원처리 과장님 아시고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몇 번 수시로 거기 가보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지도단속을 해서 거기 위생상태를 좀 깨끗이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휴먼시아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든 담당 계장이 나가든 하루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계속 해결…….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내가 거기 사는 것처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주인하고 홍보해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돼지를 키우지 마라, 안 길러야 됩니다. 안 길러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기장군 전체적으로 오·폐수관리계획을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수종합처리 시에서 세운다아닙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기장군의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건설괍니까, 환경위생과입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건설과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보니까 정관면의 오·폐수문제를 해 놨길래 환경위생과에서도 하는가 싶어서.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저게 가정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압니다. 제척된 마을 제척마을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페이지 보니까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이 편성되어서 쭉 나와 있는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철마면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시간대가 아주 비현실적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무관리에서 2페이지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기 책임구역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다른 민원사항들은 없는가요? 제가 볼 때는 장안읍에 월내나 좌천이나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 다른 쪽에는 다른 문제 없습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재국
한재국환경위생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토지정보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토지정보과장 김정복 재산관리담당 김성준 지가조사담당 양재열 부동산정보담당직무대리 조정임 지적담당직무대리 송명수 새주소담당 김종옥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현황 및 대부관립니다. 재산현황은 국유 시유 군유해서 총 1369필지에 면적은 74만 8670헤베입니다. 대부현황은 필지수 412필지에 면적은 14만 7458제곱미터에 금액은 2억 3374만 5천원이고, 재산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부계약체결을 유도하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재산매각 현황은 2009년도에 일광 삼성 233-4번지 외에 4필지, 2010년도에 기장 죽성 124-1번지 외 4필지입니다. 면적은 4761제곱미터에 매각대금은 6억 1900만원, 보존부적합 토지 등에 있어서는 매각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새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총 소요예산액 2억 9500만원에 기 예산확보는 2억 5470만원, 향후 4050만원 확보계획으로 새주소업무추진 예산확보에 (청취불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판설칩니다. 430구간에 도로명판 998개소 건물번호판 12,265개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연마을 도로구간 및 건물번호판 정비를 2010년 9월부터 해서 도로구간 155개 건물번호판 4017개. 그리고 새주소 고지 및 고십니다. 2010년 10월에서 12월까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 약 4만 건에 대하여 이·반장이 세대별 2회 이상 방문 고지하고 관내 미거주자를 대상으로 우편고지 및 공시송달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공부정리를 마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로 전환됩니다. 새주소 업무에 차질 없도록 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2010년 1월 1일 기준 9만 2116필지 2009년 7월 1일 기준 3583필지 해서 상향조정 243, 하향조정 88필지 접수됐습니다. 처리내역은 상향 97, 하향 47해서 144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의신청 유형에 보면 인근지가와 균형유지를 해 달라는 게 53필지, 토지특성재조사 53필지, 현실지가 고려 재조정 122필지, 과세 부담 47필지 등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토지거래허가현황은 허가대상지역이 기장 정관 철마 총 315건이 허가 처리됐습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정기조사 1회 2009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시조사 15회 해서 조치현황은 이행강제금 12건에 3400만원, 과태료 14건에 3700만원 부과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반건수 3건에 고발 1건, 과징금부과는 6600만원입니다. 2건은 공시시효가 5년이 경과되어서 고발 조치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용지 지적공부정립니다. 추진목적은 지적공부 정리로 효율적인 지적관리 및 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공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곱니다. 그 동안 처리실적은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663필지의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합병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해서 공공용지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4시 07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에 보시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을 한꺼번에 하시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4쪽에 있죠. 지적불부합지 있죠. 지금은 측량을 옛날측량방식하고 다르죠? 지금은 위성으로 측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위성이 아니고 기계가 좀 전자방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지적직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기술이 좀 선진화된 거지 위성방식은 아닌 걸로, 현지측량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가 측량을 지역에 보면 묻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전에 측량한 지적경계선하고 경계측량에 있어서 지금 경계측량을 해보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거의 다 나는 거 같아요. 경계측량에. 그래 가지고 이걸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된 게,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허용오차라는 게 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안 맞다는 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해서 10년간 계획을 해 가지고 전국토를 재측량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마을에도 측량을 해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조금씩 이동이 되는데.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가 일제시대 때에 측량해 놓은 현황들이 지금 사실상 지금 측량해보면 안 맞다는 게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차원에서 전국토를 재측량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도 보니까 일광 이천 쪽에서 지적 불부합지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측량을 하고 자기토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놓으니까 그 정보가……측량을 해보면 차이가 조금조금씩 나고 이러면 굉장히 분쟁이 많을 것 같아요. 옛날 측량 지적선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측량하는 거 하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 불부합지 부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집단화된 일정 토지 내에 다수의 토지가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된 그런 게 불부합진데, 이거는 우리 관과 주민이 전체 합의하에 의해서 첫째는 주민이 100%의견이 일치가 돼야만 가능한, 민원이 해소되는 가능한 그런 민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민원은 우리 기장군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임야나 전답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조금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래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집단취락지구라든지 이래 여러 대지가 엉켜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분쟁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래 가지고 이걸 그에 대한 대비를 측량 오차에 대한, 뭐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는 그건 인정을 해야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전 지적선하고 지금 또 측량했을 때의 차이는 좀 심하게 났을 때는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 측량을 이래 집단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런 현황을 가지고 발견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야나 농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돼도 서로 사거나 팔거나 문제 안 되는데, 옛날의 취락지구 개선이 안 된 지구 옛날에 집단화된 지역이 문제인데 국가에서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10년 계획을 한다하지만 영세주민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토지가 안 맞아서 사들인 문제, 국가에서 또 예산이 국가가 정리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이건 우리 기장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앞으로 전체적인 문제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공통사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다 같이 함께 할까요? 부서소관하고 업무보고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공통하고 부서사무하고 업무보고하고 다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장」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군유지 매각현황을 보면 개인한테 매각한 현황이 4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것은 면적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자투리땅.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을 매각하고 정리하고 싶지만 개인이 잘 사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개인과 의견이 맞아서 매각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투리땅 말고 군유지가 큰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각하는 부분이 없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런 거는 적정이상 되면 다 개인별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팔게 될 경우에는.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건물주하고 토지주 다른 경우에 건물은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고 토지는 군유지인 경우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불하계획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불하해 주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무슨 기준은 있습니까? 면적이라든지…….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인한테, 특별한 기준은 법에 돼 있다는 기준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입찰은 아니죠? 그것도 입찰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89년도 1월 24일 이전 지방자치단체 외의 소유한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는(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도에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그러니까 최근에 한 그런 거는 좀 곤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최근에 한 거야 당장 고발조치 들어가겠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쌍우
김쌍우위원
입찰은 아니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협의매각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거…….
쌍우
김쌍우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1000제곱미터 이상은 입찰하는 걸로, 법에 관한 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150번부터 157번 이거 위치 잘 아시죠, 어딘지?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일광 이천 한국유리 바닷가 울타리 밑입니다. 이게 지금 지번은 나와 있어도 아직까지 대지지만 대부계약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걸 자기들한테 돌려줄 생각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우리가……(자료 찾음) 이게 국유집니다. 군유지가 아니고.
홍복
박홍복위원
국유진데 살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자꾸 대부계약만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 없는 사람들 다 지어 가지고 살은 지 오래되는데.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우리 시유지 국유지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담당자 해서 이런 사항들은 국유지는 한번 해 드리려고, 민원해소차원에서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이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측량이 맞지 않길래 전국적으로 한번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는 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 대부계약만 내 할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관에서 전부 다 대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유지나 군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특혜나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고 법에 부합되는 건 굳이 그걸 매각 안 한다는 이런 건 없습니다. 아까 법적인 거하고 제도적인 거 때문에 지금 하고, 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의사가 있고 우리가 의견 올리지만 시나 국유재산과 같은 부처의 계획이 맞아야지, 수익이 돼야 만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대부계약이 토털 266명인데 여기에 전부 다 해 주라는 것 보다는 선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거는 사실 저희 동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주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새롭게 대부계약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 1월 1일 돼 있는데 벌써 세월이 10년 이상 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쨌든 행정에서 선별해서 자기들 재산권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지에 대하여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은 처리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수고하시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특별조치법을 좀 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 재산권행사 할 수 있도록…….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군유지 대부현황 33쪽에 보면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20쪽에 있는데 이 대부를 군유지 소유권이 군으로 돼 있는 걸 일정한 개인한테나 법인에 대부 임대차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한국수력원자력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가지고 33페이지에 보면 운동장으로 돼 있는데 1864헤베 있죠. 있는데 이런 거는 매각…….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수력원자력 안에 있는 땅인 모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것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매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매각을 하려면 입찰해야…….
대군
김대군위원
임대료 받는 게 군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어쨌든 군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거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력원자력 안의 토지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40번에 한국전력공사 부산전력관리처가 우리 군청의 땅을 313헤베를 대부를 했는데 전력공사에다 뭣 때문에 대부를 해줬어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제가 그 사유는…….
대군
김대군위원
구체적으로 서류를 봐야 된다, 그죠? (의사담당, 김대군 위원에게 개별설명) 나중에 우리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이소. 뭣 때문에 했는지 개인적으로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20쪽에 보면 전부 국유진데 군유지가 아니고, 이것도 공장 내인 것 같아요. 한수원 공장 내에 여러 필지가 이래 도로하고 공장하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땅은 큰 건 아닌데 100평씩 150평씩 이래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필지수는 많고 한데 이런 것도 정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한수원 측에서 왜 정리를 안 하죠, 이거. 자기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불하를 받든지 해야 될 건데.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국유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해 있는 거 하고 또 관리처 소관청하고 아마 업무적인 관계가 있고 해서 우리가 대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는 우리 쪽이 아니니까 사실 제가 뭐라 말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대부료를 우리 군청에서 안 받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받습니다. 반은 군세입이고 반은 소관청에…….
대군
김대군위원
매각을 하더라도 우리 군으로 안 들어오겠네요, 매각대금이 그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중앙정부 쪽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겠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10%는 우리 군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것도 빨리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 우리 8월 촌가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매각하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해서 하반기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수원 안에서는 우리가 재산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공장안에 들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료만 받고 있지만 관리 점유 모든 게 한수원 회사에서 다 하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즈그가 요구를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필지 이런 것들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9쪽 있죠. 한일합섬 이래 놨는데 18, 19번 이거 신앙촌이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신앙촌도 우리 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네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국유지.
대군
김대군위원
국유지를.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런 것들도 사실은 즈그가 살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기관이라든지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매각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지요? 매입의사가 있어야.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용지 지적공부 정리 돼 있는데요, 언제까지 다 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사실상 이 업무는 다 하려면 방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정리 안 된 데 많이 있죠?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부울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상 사업시행처가 즈그가 다 정리해서 우리한테 해야 되는데 지목 다른 부분 지적 이런 안 맞는 부분 또 소유자 안 맞는 이런 것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등기하려면 한두 필지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시행한 사업구간 내에도 지적공부가 제대로 정리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군에서 한 것도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근데 사실상 이런 민원소지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쌍우
김쌍우위원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뭐.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어차피 도로 들어가 보상 다 되고 소유권이 다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한 지목이 똑같고 지번을 한 지번을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지적관리 차원에서 하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재산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도로…….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명의로 돼 있더라도 재산세 부과가 안 된다고요?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공부 정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재산세 부과를 안 합니까? 개인 앞으로 돼 있으면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들은 다 소유권 관계는 다 거의 그런 것들은 도로부분은 다 된, 보상이.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지금 합병이나 이런 처리가 안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 소유 부분은 다 되었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 소유권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지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로로 해서는 지목이 전답으로 된 것들이 도로로 안 된 부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등기 관계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쌍우
김쌍우위원
소유권 이전도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한 사업…….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참 많이 들어오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접하는데요. 특히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군에서 하는 이런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업이 고시가 되고 나면 공시지가를 다운시키는데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된 부분?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이런 것들은 현저히 3분의1 가격으로 조정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가 되지 않더라도 공시지가가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공시지가가 인하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안택지개발지구 고시가 되었다 그 이후에 혹은 도로로 고시가 되었다 도로고시된 것은 방금 도로 해당 적용한다고 했는데 국책사업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가 다운됩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정보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 좀.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하시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담당
담당지가조사
양재열-택지개발예정지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표준지를 따와서 택지 전반에 대해서 비슷한 택지가격을 하고 그 안의 도로에 대해서는 3분의1가격으로 프로그램상 그렇게 공시지가를 매깁니다.) 그러면 물론 보상할 때는 공시지가 표준지가를 가지고 보상가격을 책정하지만 공시지가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보상하는 업체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가 있다 아닙니까? 10%내에서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
양재열-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상에 약간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구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이…….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대로 프로그램상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시가는 조정하기 곤란한…….
쌍우
김쌍우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일정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상 그렇게 용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보상 문제는 우리가 적의하게 보상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에 감안할 수 있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상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쌍우
김쌍우위원
프로그램상 공시지가 결정하는 것 말고 그 외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안 엽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안 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때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의 신청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별로 사안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죠?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비율은, 개인별로 사안에 따라 다 감안을 합니다. 재조사하고 타당하다면 다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여기 주로 들어오는 이의 신청의 경우 정관도 그렇고 과거에. 현재 장안읍이나 일광면도 일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유를 들고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대처 가능한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복
김정복토지정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 13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