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제178회 제6차 본회의2010-09-03

박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소장님 우리 청도군의 복합영농기술지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승진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5쪽입니다. 감 연화촉진제에 대한 2009년 와 2010년도 단가 비교 및 단가 변동사유를 본 의원이 질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선배의원이신 김태수 의원이 많은 질의를 하여 2010년에는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올해 에세폰 원가 용량을 500㎖에서 250㎖로 감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에세폰을 500㎖와 수산화칼륨500㎖를 동시에 같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량은 에세폰과 수산화칼륨 2:1 비율로 하다 보니까 에세폰이 남아서 올해는 사용방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5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4,000원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19,000원으로 가격이 결정되어가지고 신청 받은 량이 22,400여 세트가 됩니다. 올해는 이미 행정적으로 다 처리가 되어서 금년에는 19,000원으로 공급을 하고 내년에는 공개 입찰을 통하든지 전자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본 의원이 타 회사에 원가 계산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청도군에 감 농가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장님 저희들한테 연화촉진제 가격 계산서를 준 내용 중에 사무실 인건비 같은 것은 1세트 당 1,000원이란 말이죠?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1세트 당 1,000원 같으면 작년에 보고를 얼마를 했습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24,000세트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추가 공급까지 24,000세트였습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4,000세트로...

박오현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41,660세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세트에 인건비가 1,000원이라 하면 계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 1세트에 인건비가 1,000원이라면 저희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 잘 하셔가지고 가격 형성할 때 우리 군에서만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불러서 참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을 많이 참석해 가지고 가격을 형성해 주시고, 용기하고 솜하고 200세트가 원료 에세폰 가격과 비슷합니다. 5,457원인데 저희들이 타 지역에 의뢰한 가격을 보면 반값도 안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사용을 많이 하는 것 녹차 팩, 녹차 팩 그런 것 연구해서... 녹차 팩 같은 세트도 연구하고 아니면 김 속에 방부제를 넣지 않도록 제습 제 실리카겔 하든데이런 것 연구하면 솜 세트 가격 반 이하로 가격 책정이 되는데... 이런 것을 잘 연구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한 기업한테 혜택이 가서는 되지 않거든요, 제가 가격 형성을 보았는데 알파가 너무 많습니다. 알파가 너무 많은데 소장님 올해 모씨가 우리 청도에도 15,000원에 판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 농가 전체가 민원을 제기 한다면 소장님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15,000원에 대해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금년에는...

박오현의원

15,000원 판매는 개인이 15,000원 팔면 저희들 환산을 해보면 자부담 7,500원이고 군에 보조 7,500원입니다. 그러면 감 농가에서 우리 군을 너무 불신을 하고 우리 행정에 너무 의문점이 많습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하고는 관련이 없고 앞으로 금년도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가격 15,000원에 대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황을 파악 못했는데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알아보시고, 제가 보니까 물량을 벌써 많이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2011년도 가격을 잘 협상을 하여 조달청에 가격을 의뢰 하든지 아니면 2개 이상 공동 입찰을 도입해서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꼭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리고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복숭아 조생종에 대해서 농가 피해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창방이라든가 월봉에 대해서 개화기에 저온관계로 인해서 냉해를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봄 과수 동해 냉해 33억 정부지원 확정 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경상북도에 보면 지난 4월15일~4월17일 사이에 발생한 배, 자두, 복숭아, 사과, 등 과수농가에 대해서 33억이 확정 되었다는 것을 인터넷 및 보도 자료에 확인 했습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문을 받고 농가에 피해 조사를 했었는데 대상자 면적이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제가 14개시·군 조사를 한번 해 보았는데 구미 시, 구미시가 넓은데 3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경산도 우리지역하고 인접인데 1억5천350만원, 군위4,500만원, 의성 9억4천만원, 이 14개 시·군에서 보조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서 전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것 잘 보시고 농가에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협조해 줄 기회가 있으면 노력을 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원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예, 소장님 이원우 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2010년도 중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 및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받았고 올해 보니까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 싶은데 양파 수확기 경운기 옆에 부착해서 하는 것 기계 알고 있죠?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우

이원우의원

안 그래도 올해 보니까 각남면 쪽에 양파 농가에 보니까 굉장히 경운기 옆에 부착해서 양파 수확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 농가 일손에 큰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가 많은데 내년에 2011년도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포함을 시킬 의사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중소형 농기계는 200만원 기준으로 우리가 농가50%,지원50%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양파 재배 면적이 많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

의원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이원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명품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운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명품 쌀 생산 단지인데, 운문 쌀이 어떻게 해서 친환경 쌀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친환경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지?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일, 봉하, 신원 이쪽으로 2009년도 저 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이란 상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저 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 생산 해당되는 필지는 저 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용기의원

저 농약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절차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첫째 저 농약 이라면 같은 농작물을 짓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농사에 비해서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1/2 이하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 제초제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제초제 사용안하고 농약 적게, 한마디로 농약을 적게 써라...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그래서 친환경 앞에 글자를 붙이려면 타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친환경 명품 쌀 지원하는 내용이 보면 어떤 군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63 ha입니다만 거기는 45ha입니다. 45ha에 1년 지원비가 약4억여원정도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친환경을 붙이려고 하면 거기는 오리농법, 우렁이, 누가 봐도 아~친환경 쌀이구나! 할 정도에 메리트가 있어요, 지원 하는 게, 사업 하는 게.... 그런데 친환경 명품 쌀 해놓고 왜 명품 쌀이냐 물었을 때 비료 적게 사용한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어떤 획기적인 사업안이 나와 가지고 타 지역에 누가 검증을 할 때 아 이래서 친환경이라 하는 구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부탁 합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친환경 쌀 생산에 오리농법이라든지, 왕 우렁이 농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운문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서는 왕 우렁이를 이용해서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다하는 것은 아니죠, 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 운문에 농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전량 다 왕 우렁이 합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 보세요, 왕 우렁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알기로는 300평에 왕 우렁이 약 15㎏ 정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죠?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제가....

장용기의원

이 부분은 짓는 사람들 106농가가 다 왕 우렁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 중 거의 다 하고 있는....

장용기의원

거의 다 한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이 부분 말씀하신 것 책임져야 합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책임진다 했으니까 넣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하고 틀리니까...같이 확인 해 보겠습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운문 댐 친환경 명품 쌀이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판매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작년까지 RPC를 이용해서...

장용기의원

RPC, 농협 RPC 입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 R PC를 이용 해가지고...

장용기의원

작년에,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 단위가 5㎏....

장용기의원

농협 RPC가 판매 주체가, 유천 RPC에서는 했는 적이 없습니까? 여태까지 농협 RPC에서만 했습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서청도 RPC와 농협 RPC, 유천 RPC에서도....

장용기의원

했습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언제 했습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 생산된 량을....

장용기의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몇 년도는 어디해서 했고, 몇 년도는 어디에서 했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2008년도 서청도 RPC...

장용기의원

2008년도는 서청도... 2007년도,2008년,2009년도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 2009년도 유천 RPC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2009년도 유천 RPC에서 했다. 농협이 아니네요, 그죠? 2008년도는?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는 서청도 RPC에서

장용기의원

서청도 RPC, 2007년도는?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에도 서청도 RPC...

장용기의원

판매 주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 합니까? 선정하는 과정이...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 주체는 직접농가에서 선정하고 농협에서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농민들이 수확을 안 합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수확에 대해서 일괄 서청도 농협에서 받아 가지고 판매를 안 합니까, 서청도 농협에서 일괄 유통을 시키죠? 거기서...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서청도 했다가, 유천 RPC에서도 2009년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서청도를 했다가 유천 RPC 했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어떻게 선정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내용에 대해서 말입니까?

장용기의원

예. 왜 서청도 농협 RPC 주었다가, 개인 RPC 주었다가 하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청도 농협에는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포장단가 높은 관계로 인해서 개인 RPC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포장 단가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 단가 관계로 인해서

장용기의원

포장 제는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 제는 전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장용기의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포장제 지원 나갔는것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제도 계속 공급해준 것이 아니고 2009년도와 금년에는 공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이것을 소장님 아직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이 완전히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그죠?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그래서 친환경 명품 쌀 운문에서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선정 된 서청도 농협, 유천 RPC 선정과정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운문 댐 명품 쌀이 조기에 다 팔려 버리고 나중에 없더라고요, 살려고 해도, 맞습니까?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 뭐냐 하면 친환경 명품 쌀이기 보다는 지금 명절 전에 조기 출하가 되니까 햅쌀로 제사상에 올리려고 그래서 빨리 구입을 하거든요, 조기에 품절 되어 버립니다. 구입 하려고 해도 없는데... 이런 점을 감안 하시고 좀 조기에 생산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또 한 가지는 이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청정 청도 이름에 걸맞게 친환경 명품 쌀이 될 수 있도록 오리농법, 왕 우렁이농법, 축분,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운문 댐 깨끗한 지역에 친환경 명품 쌀이구나, 하는 인식할 수 있도록 운문 지촌리 들어가는 입구에 친환경 명품 쌀 단지라는 간판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에 조기 품절되고 이러니까 안주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 방안을 잘 세워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한 가지 청도가 청정지역이니까, 산서지역에도 한군데 선정해서 필요하면 양쪽으로 산동, 산서 친환경 명품 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대안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면적을 100㏊가량 확보해서 친환경 쌀 명품단지를 더 확대하도록 계획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현장 확인 하시고 지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태

정영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방금 장용기 의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 명품 쌀 유통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화요일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상구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정상구 의원입니다. 청도읍 과 풍각면에 헬스장이 있는데 현황보고에는 없는 것은?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현재 청도읍 과 풍각면은 옛날에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하였기 때문에 보건소에 설치하지 않아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런데 운동 지도는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서면 회원수가 130명이고, 화양 60명, 금천60명, 매전 90명 되는데 각북에는 회원수도 없고 운영이 잘되지 않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각북에는 현재 헬스장... 당초에는 각북에는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 장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헬스에 대해서 많은 취미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각북면 헬스장을 이용자가 없으면 헬스기구가 보고사항에 보면 24대가 아주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각북면에도 헬스 이용자들을 널리도록 그렇게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리고 읍·면 기구 품목을 보니까 숄더프레스 기구가 매전 면에 1대 있고 벤치프레스 기구는 금천 면에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특별한 기구입니까, 어떻게 금천과 매전 만 설치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이것도 숄더프레스 와 벤치프레스는 드는 것인데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운동 효과는 똑 같은데 ....
상구

정상구의원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각 읍·면에 건강증진센터가 없는 곳은 개설해 주시고 또 운동기구도 많이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 헬스장 운영에 있어 유류비와 전기료는 군에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여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은 전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헬스회원들한테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도 아끼지 않고 많은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정상구 부의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관내 출산현황과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4쪽에 보면 보장 내용에 5년 납 18세보장하는 것은 18세 보장 하는 이 뜻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까지, 졸업 때 까지 해준다는 이 말이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5세까지 넣어두면 학교 다닐 때 다치더라도 희귀질환에 걸리더라도 치료비가 나오는 것으로 ...

장용기의원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의원

참 좋은 의도입니다. 그다음 납입 보험료가 만기 되었을 때 30%환급을 해준다 했는데 180만원정도 되는 것 같으면 60만원정도를 본인한테 주고 120만원은 군에 환수 한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아닙니다. 보험료가 사글어 집니다.

장용기의원

사글어 집니까, 이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아~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동안에 사고가 나면 진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하니까 사글어 지는 것입니다.

장용기의원

없어집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의원

보험료 환급분 30%나오는 것은 본인한테 돌려준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의원

청도에 인구증가에 기여했다고 30%주는 그런 뜻이...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의원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개정을 하겠다, 앞으로 예정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조건 저번에 한번 질문 했잖아요 그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의원

3개월 하는 것 없애라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의원

어차피 여기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환수 조치를 안 합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니까 3개월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 의원님이 의견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 아 하는 것이 나오는데 둘째아인데 기왕 하는 것 청도에 와서 임신해서 청도에서 낳도록 첫째 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첫째 아부터 하면 낳아서 만약에 이사 가면 환수 조치하면 안 됩니까, 아무 지장 없죠? 우리가 청도가 인구 증가 문제에 있어 정말 급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애를 낳아서 돌전에 아이 데리고 오면 그 사람까지 주었으면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긴박한 사정이기 때문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45,000명도 무너졌고 또 더 이상 무너지면 우리가 보조금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부세라든가 이런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 하시고 개정 하는 김에 첫째 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에 파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래서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청도지역에 와서 아기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홍보를 기사를 통해서 하십시오. 청도에 와서 아기를 낳으면 지원금 준다, 보험 들어 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막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보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우리 경북 북부지역에 가면 첫째 아부터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둘째 아부터 했는 이유는 청도군 재정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 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는 무조건 낳는 것으로 인식하고 둘째 아로 정 했는데,장용기의원님 말씀데로 첫째 아부터 청도에 와서 출생 할 수 있도록 인구 유입책 으로 이 부분을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 청도군 재정 하는데 재정은 이런 부분에 소장님 재정 생각 하시지 마시고 소장님은 재정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기획실장님은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얼마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을 다 보고 안 있습니까, 극히 일부분입니다. 지금 보험료 지원 하는 이것은... 이런데 예산 아끼지 마시고 개정할 때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장호곤입니다. 박만수 의장님 및 각 의원님들 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 깊이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 의원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여성회관 시설 현황을 저번에 의원들하고 함께 갔을 때 쭉 둘러보았습니다만 여성회관 있는 부분에 소회의실이 있습니까? 위에..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아~ 소회의실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여성회관 안에 다용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종합교육장 외에 다용도 교육장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여기는 몇 명이 들어갑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8㎡이니까 15명 정도 들어갑니다.

장용기의원

15명 정도의 소회의실이 있다...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종합 교육장 여기도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요가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여성회관 내에 위에 4층에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장용기의원

여기는 몇 명 정도 교육을 합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자리를 배치하면 70~80명 정도 합니다.

장용기의원

70~80명 정도 교육 가능하다, 용도를 몰라서... 다음 여성회관 안에 수유 실 이 있습니까? 젖먹이고 하는데...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장용기의원

어디 있습니까?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육 실 입니다.

장용기의원

보육실내에 같이 겸해서 있고...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는 교육생들을 위해서 보육실내에서...

장용기의원

보육실내에서 같이 수유실이 같이...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무대 있는데 뒤쪽에 거기 입니까? 유리창 앞에,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여성회관 바로 마주 보이는 야외 공연장 쪽으로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보육실내에...
호곤

장호곤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장은 새마을발상지 진입로 공사현장 등 6개소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